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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윤

김예윤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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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노동팀 김예윤입니다. 먹고사는 일을 들여다봅니다. 2016년 입사해 사회부, 국제부를 거쳤습니다.

yeah@donga.com

취재분야

2024-05-04~2024-06-03
사회일반68%
환경20%
문화 일반3%
인사일반3%
교통3%
선거3%

  • 주말 약한 비…토요일 중부·일요일 동해안에 내린다

    주말 전국 낮기온이 25도 이상 올라가는 가운데 토요일(1일)은 수도권 등 중부 지방, 일요일(2일)은 강원영동 및 동해안 등에 약한 비가 내리겠다.31일 기상청에 따르면 1일 오전 전국에 구름이 끼고 수도권 충청 등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약한 빗방울이 떨어진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등 5mm 미만, 강원동부 5mm 내외, 경기 동부와 충북 5~10mm, 경북 강원영서 5~20mm 수준이다. 비는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개기 시작해 저녁에는 대부분 그친다. 대구 등 경상권을 중심으로 남부 지방은 하루 종일 맑고 낮 최고기온이 28도까지 올라가 덥겠다.2일은 수도권 충남 전라 등 서쪽 지역은 맑고 따뜻한 반면, 강원영동, 대구 경북 등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온다. 동해상 저기압의 후면에서 동풍이 불어오면서 강원 산지와 대구 경북에 5~20mm, 강원 동해안 5mm 등의 비가 내리고 대기가 불안정해 천둥 번개가 칠 수도 있다. 주말 이틀 간 낮최고기온은 서울 대구 26도, 대구 28도 등 28도 내외로 따뜻하겠다. 다음주는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고 전국 낮기온이 25도 이상으로 평년과 비슷하겠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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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크 살때 넣어주던 생일초가 불법?… 환경부 “앞으로 허용하기로”

    “케이크 하나 주세요.”“초는 몇 개 드릴까요?”“스물 세 살이니 큰 거 2개, 작은 거 3개 주세요.”지금까지 제과점에서 케이크를 살 때 이렇게 낱개로 초를 담아주는 행위는 사실 현행법 위반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합법화된다. 환경부는 20~24일 열린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9건의 적극행정 안건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제까지 생일초를 낱개로 판매하거나 주는 것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화학제품안전법)상 불법이었다.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해 판매·증여할 때는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생일초도 생활화학제품에 해당돼 초를 소분해 제공하려면 낱개마다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 개별 포장을 해야 한다. 이 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에는 제과점이 소비자에게 생일초를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포상금 파파라치’ 때문에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민원이 올라왔다. 현실적으로 초 하나하나마다 안전 표기를 하기도 어렵고, 낱개로 비닐·종이 포장하면 과잉 포장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에 환경부는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고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대해서는 생일 및 종교 행사 등의 기념 용도로 소분 판매·증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수도용 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사 절차 간소화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 합리화 등 9건의 적극행정 안건을 의결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이는 4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으로, 소상공인 등 민생 목소리를 수렴해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상시 실무 소통체계를 운영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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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까지 수도권 최대 60mm 비… 일부 지역 돌풍-천둥 번개 동반

    26일 전국에 내리던 비가 27일 새벽까지 이어진다. 기상청에 따르면 26일 오후부터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유입되며 서울 경기 등 중부지방과 전남 제주 등에서 비가 내렸다. 26, 27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 등 수도권, 강원영서, 충남 20∼60mm, 충북 전라 경상 제주 10∼40mm, 강원영동 5∼20mm다. 일부 지역은 대기가 불안정해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20mm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 서해안에는 27일 새벽까지 시간당 20∼30mm의 강한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질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북쪽 기압골이 지나가면서 일시적으로 강한 비가 돌풍과 함께 지나갈 수 있다”며 “남부 지역 쪽으로는 천둥 번개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 풍속 시속 55k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 강원 산지에는 시속 70km 이상으로 부는 곳도 있어 시설물 관리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비는 27일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되나 제주도는 오전까지 이어질 수 있다. 27일은 평년과 비슷하게 아침 기온 12∼20도, 낮 기온 19∼28도 수준이 예상된다. 28일은 찬 공기의 영향으로 이보다 조금 쌀쌀하다가 이후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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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아침까지 전국 비… 서울 최대 60㎜ ‘요란한 비바람’

    일요일인 26일 오후부터 서울 등 수도권과 남해안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비가 밤새 전국으로 확대된다. 곳곳에서 시속 55km 수준의 강한 바람과 천둥 번개도 친다.기상청에 따르면 26일 오후부터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유입되며 서울 경기 등 중부지방과 전남 제주 등에서 비가 시작했다. 26, 27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 등 수도권, 강원영서, 충남 20~60mm, 충북 전라 경상 제주 10~40mm, 강원영동 5~20mm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일부 지역은 대기가 불안정해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20mm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 서해안에는 26일 밤부터 27일 새벽 사이 시간당 20~30mm의 강한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질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북쪽 기압골이 지나가면서 일시적으로 강한 비가 돌풍과 함께 지나갈 수 있다”며 “남부 지역 쪽으로는 천둥 번개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 풍속 시속 55km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 강원 산지에는 시속 70km 이상으로 부는 곳도 있어 시설물 관리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비는 27일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되나 제주도는 오전까지 이어질 수 있다. 27일 전국 하늘은 오후부터 차차 개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게 아침기온 12~20도, 낮기온 19~28도 수준이 예상된다. 다음날인 28일은 찬 공기의 영향으로 이보다 조금 낮아 아침기온 10~16도, 낮기온 20~26도 사이가 되겠다. 이후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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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여름 더 덥고 더 쏟아진다…“폭염-호우 피해 우려”

    올 여름은 평년보다 더 덥고,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23일 기상청은 ‘2024년 3개월(6~8월) 전망’을 통해 한반도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실려오면서 동남아처럼 후덥지근한 여름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우선 6, 8월 기온은 평년(1991~2020년)보다 높을 확률이 50%로 전망됐다. 7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40%다. 세계기상기구(WMO)가 한국 등 12개국 기상청의 기후예측모델을 종합해 내놓은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6~8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74~80%에 이른다.기상청은 매년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해수면 고온 현상이 올 여름 폭염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여름철 기온에 영향을 주는 서태평양과 인도양, 대서양의 해수면 온도가 올 봄 평년보다 높았다. 따뜻해진 바다 때문에 고기압성이 형성되면 우리나라로 뜨거운 남품이 불어온다. 고기압권에 들면 태양복사열까지 더해져 기온이 더 오른다.강수량도 평년보다 많을 전망이다. 6월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비가 내릴 확률이 50%, 7월과 8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더 많이 내릴 확률이 각각 40%였다. 많은 비 또한 바다 수온 상승에서 비롯된다. 뜨거워진 북서태평양 탓에 한반도 동쪽의 아열대 고기압이 서쪽으로 확장된다. 이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남쪽에서 습한 수증기가 우리나라로 다량 유입될 수 있다. 반기성 케이웨더 예보센터장은 “올 여름 엘니뇨는 끝날 전망이지만 지난해 큰 폭으로 오른 해수면 온도가 쉽게 낮아지지 않아 그 영향이 계속될 것”이라며 “폭염과 집중호우 피해가 클 수 있다”고 말했다.태풍은 예년(2.5개)과 비슷하거나 더 적게 발생할 확률이 각각 40%였다. 이현수 기상청 국가태풍센터장은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으면 태풍의 발생 빈도는 줄지만 강도는 더 세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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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과 마음[소소칼럼]

    국가 지정 ‘가정의 달’도 얼추 끝나간다. 양가 어른들과 식사를 하고, 명색이 어버이날이라고 조금씩 챙기고 나니 뭘 대단하게 한 건 아닌데 주머니가 훅 가볍다. 식당은 어디로 모셔야 하나, 편하게 외식하는 곳보다는 깔끔한 곳이 좋겠지. 식사 메뉴는 어떤 걸로 예약하지? 용돈은 어느 선으로 드릴까….더 잘 하고 싶은 마음과 5월이라고 다르지 않은 월급 사이에서 궁리하다, 눈앞에 켜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어버이날 용돈’을 쳐봤다. 3일 전이나 2년 전이나 고만고만한 고민들과 댓글들. 언젠가 이맘때 동생과 날 서게 주고받은 말이 떠올랐다. 동생과 어버이날 용돈을 모아서 함께 드리기로 했던 때다. 그녀가 제안한 용돈 금액이 조금 적게 느껴졌다.“흠. 얼마 전에 여행도 갔다 오고 이번 달에 약속이 많았어서 좀 빠듯한데.” “그런 달도 있지만, 남들도 5월은 긴축 재정인데 좀 미리 생각하지 그랬어? 평소에 다른 돈은 잘 쓰면서 엄마 아빠 용돈에 계산하기 미안해서 일부러라도 더 하고 싶어.”“왜 그런 죄책감을 느껴? 내 친구들도 이 정도씩 드린다고, 언니가 기준이 높대.”“평균만큼 드릴 수도 있지만 엄마 아빠가 우리 키운 거 생각하면 가능한 더 드리려고 하는 게 맞지 않아?”“언니 웃긴다, 무슨 말인진 아는데 그럼 어떤 부모들은 대충 키웠겠냐. 그게 꼭 돈 액수로 표현돼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 엄마가 작년엔 얼마 줬는데 올해는 얼마네, 계산하겠어? 평상시에 틱틱대지나 마.”결국 동생도 내가 제안한 액수에 맞추는 것으로 마무리됐지만, 사실 그녀의 이야기에 순간 말문이 막혔었다. 부모님이 용돈 금액으로 뭐라 할 리는 없고, 얼마를 드리든 기뻐하셨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도 사람인데 자식에게 더 많은 용돈을 받으면, 더 비싸고 분위기 좋은 식당에 모셔가면 더 즐거워하시지 않을까, 싶은 것이다.생각해보니 이달 내가 돈을 고민한 것은 부모님 용돈뿐이 아니다.얼마 전 학교 선배의 아버지가 부산에서 돌아가셨다. 누군가 “그 선배랑 친해?” 물어본다면, “어어, 친했어!” 분명히 꽤 친했던 것은 맞는데 시제가 과거형으로 나오는 사이의 선배.시간 맞는 동기들과 함께 조문을 가기로 하니 그다음은 부의금이었다. 5만 원을 내야 하나, 10만 원을 내야 하나… KTX 왕복에 택시비까지 교통비가 얼추 15만 원이니 5만 원도 괜찮지 않을까. 비슷한 고민이었는지 누군가 단톡방에 부의금을 물어봤다. 나를 포함해 2:2로 5만 원과 10만 원이 갈렸다. 부의만 전달하는 동기들 역시 5만 원과 10만 원이 나뉘었다.5월은 어버이날에, 생일 같은 기념일까지 줄줄이라 예상 지출부터 큰 달이다. 교통비가 없다면 흔쾌히 10만 원은 넣을 텐데 당장 갑작스러운 지출로 20만 원을 넘기려니 조금 크게 느껴졌다. 그렇지만 또 같은 그룹에서 누군가는 더 낸다고 하니 고민스러웠다. 결국, 행여 내 성의가 누군가보다 적게 느껴질까 하는 염려다. 평소 ‘경사는 못 챙겨도 조사는 잘 챙겨야 한다’는 기조를 보여온 남편에게도 의견을 구했다.“내가 선배라면 후배들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오는데, 부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 이번엔 액수는 너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 그 말에 눈 감고 5만 원을 봉투에 넣었다. 부산에서 만난 선배는 ‘뭣 하러 이렇게 멀리까지 왔냐’고 고마워하며 차비라며 우리에게 다시 5만 원씩을 쥐여줬다.돈의 액수가 모든 마음을 설명해주는 것은 아니다. 꼭 큰 비용이 아니더라도 마음의 크기나 진하기는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 그렇지만 또 돈이 가장 눈에 잘 보이는 방식이자,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고 싶을 때 그냥 주는 내 마음이 ‘더 많이 쓰고 싶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그 어떤 우선순위를 고려할 필요 없이 펑펑 쓸 수 있을 만큼 돈이 많으면 이런 고민을 안 하려나? 요즘 몇 년 간 사회를 강타한 ‘경제적 자유’라는 단어도 이런 열망들이 모인 거겠지. 교과서에서 배운 경제적 자유는 원하는 방식으로 경제활동을 할 자유였는데, 이제는 원치 않는 경제활동에서 벗어나 원하는 걸 맘껏 할 수 있는 자유로 훨씬 널리 쓰인다.애석하게도 이번 생에 후자의 경제적 자유를 누리긴 요원해 보이고…아마도 순간순간 줄타기를 하며 살 것 같다. 내 마음이 상대에게 온전히 닿기를 바라며, 거꾸로 내가 받는 사람일 때도 이 바람을 기억하면서.그래도 오늘은 허무맹랑한 꿈에 기대어 볼까, 퇴근길 로또라도 한 장 사봐야겠다. [소소칼럼]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소소한 취향을 이야기하는 가벼운 글입니다. 소박하고 다정한 감정이 우리에게서 소실되지 않도록, 마음이 끌리는 작은 일을 기억하면서 기자들이 돌아가며 씁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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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 상공서 드론이 ‘구름 씨앗’ 뿌려… “인공강우로 산불 막을 것”

    “드론 이륙!”, “이륙!” 2일 강원 평창군 구름물리선도관측소. 복창 3초 후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에 검은색 무인기(드론) 한 대가 날아올랐다. 지상 30m 즈음까지 올라간 드론에서 불꽃이 튀면서 흰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 국립기상과학원 차주완 기상응용연구관이 드론을 가리키며 “지금 흩어지는 연기에 인공 비를 내릴 수 있는 ‘구름씨’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가뭄이나 산불이 닥쳤을 때 헬기 몇 대를 동원해 찔끔찔끔 물을 붓는 모습을 보자면 ‘하늘에서 시원하게 비를 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한다. 인간은 정말 인공 비를 내릴 수 있을까, 인공강우 기술 능력은 어디까지 와있을까.● “인공강우 실험 성공률 86%… 산불 예방 목표” 이날 드론을 사용한 인공강우 실험에서는 아쉽지만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순 없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은 구름 씨앗을 빗방울로 키울 수 있는 토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차 연구관의 설명에 따르면 인공강우는 ‘구름에 구름 씨앗을 뿌려 수확하는 과정’이다. 우선 구름에 요오드화은, 염화칼슘 등 수분을 빨아들이는 흡습성 화학물질(구름씨)을 뿌린다. 영하 날씨에는 요오드화은 드라이아이스같이 구름 속의 얼음 결정을, 영상 기온에는 염화칼슘 염화나트륨 등 구름 속 수증기를 잡아당기는 물질을 구름씨로 쓴다. 몸집을 키운 물방울은 지상에 눈이나 비로 떨어진다. 즉, 인공강우는 습도가 높고 구름이 낀 날 내릴 수 있는 셈이다. 한국의 인공강우 연구는 최근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국내 최초 인공강우 실험은 1963년으로 기록되지만 연구가 실질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6년 구름물리선도센터를 만들고, 2017년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 지원을 위해 기상항공기를 들여오면서다. 국립기상과학원의 인공강우 실험 성공률은 2020년 65%에서 2023년 86%까지 올랐다. 기상청은 올 2월 주요 정책 추진 계획에서 기후위기로 한반도 산불 위험이 나날이 커지는 가운데 인공강우 실험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8년까지 건조한 산에 인공 비를 뿌려 촉촉하게 습도를 높여 산불 위험을 낮추는 기술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다만 국립기상과학원 이용희 기상응용연구부장은 “산불이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인공 비를 내려 불을 끌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세계 각국 인공강우 프로젝트 150개 이상 세계 각국도 인공강우 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이나 중동 사막 국가 등 고질적인 가뭄에 시달리는 국가는 물론이고 중국 일본 러시아 태국 등 전 세계 37개 국가에서 150개 이상의 인공강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는 하루 동안 거의 2년 치 폭우가 쏟아지며 도심 곳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일각에서는 두바이의 인공강우 실험 프로젝트로 인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이는 현재 기술상 어렵다고 일축했지만 이런 추측이 나올 만큼 그간 두바이가 인공강우 연구에 적극적이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기상청은 인공강우 실험 관련 예산으로 올해 73억 원을 편성하고 다음 달부터 인공강우 전용 항공기 2대를 도입해 실증 실험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금은 인공강우뿐 아니라 태풍 등 위험기상과 미세먼지, 온실가스 관측 등을 하는 종합 항공기 ‘나라호’ 1대뿐이다. 국립기상과학원 이철규 관측연구부장은 “그동안 수송기 한 대로 하던 실험을 여러 대로 진행하면 구름씨를 연쇄적으로 뿌려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강우 속 인공물질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 부장은 “현재 인공강우 실험으로 내린 물방울을 회수해 한국환경공단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고 있는데 염소 등의 불순물 농도가 위험 기준치에 비해 매우 낮아 안전하다. 최근에는 점토나 셀룰로오스 등 친환경 신물질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인공강우를 포함해 기상을 인공적으로 조절하는 기술은 인류의 꿈의 기술”이라며 “기술이 발달하면 산불 조절이나 미세먼지 저감, 우박이나 안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며 인공강우 기술 연구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평창=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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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댐 수위 조절하고 호우 재난문자 확대… 장마철 앞두고 비상대응체제 돌입

    장마철을 앞두고 기상청과 한국수자원공사가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대응 체제에 들어갔다. 기상청은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방재기상업무를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시범 운영한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는 올해 수도권에서 정식 운영하며 대구, 광주, 경북, 전남으로도 확대된다. 호우 재난문자는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mm 이상인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mm 이상이거나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mm 이상일 때 발송한다. ‘빨리 대피하라’는 의미로 40dB(데시벨) 이상의 경고음과 진동을 함께 울린다. 당초 여름철 호우가 잦은 광주·전남에서만 시범 운영을 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경북에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한 것을 감안해 범위를 늘렸다. 기상청은 올여름이 평년보다 덥고 비도 많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6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 평년보다 많을 확률이 30%로 예측됐다. 다만 7월은 평년보다 비가 많이 내리거나 비슷할 확률이 각각 40%였다. 이 때문에 수자원공사도 예년보다 한 달가량 빨리 비상체제 운영에 들어갔다. 수자원공사는 17일 섬진강댐을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군남댐, 대청댐 등 모든 유역 댐의 시설물을 시험 가동하며 현장 점검을 하기로 했다. 또 홍수기 전 저장해 뒀던 물을 미리 흘려보내 설계 홍수조절용량(약 21.8억 t)의 3배 수준(약 61억 t)에 달하는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저수량이 가장 많은 소양강댐(약 29억 t)과 같은 대형 댐 2곳이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비워두는 셈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댐에서 방류할 때는 홍수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하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댐과 하천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물을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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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5월 중순에 15cm 눈… 주말엔 30도 쨍쨍

    사상 처음으로 5월 중순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산간 지역에 14.9cm의 눈이 쌓여 등산로 출입이 통제됐다. 다만 이번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다시 기온이 오르며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강원 고성군 향로봉에는 14.9cm의 눈이 내렸다. 또 설악산국립공원 소청대피소에는 미처 녹지 않은 눈 위로 다시 눈이 쌓이면서 비공식 적설량이 42cm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전날 오후 7시 20분을 기해 대설주의보를 내렸는데 5월 중순(10∼20일) 대설특보 발효는 전국 기상특보 데이터베이스가 갖춰진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폭설은 남동풍을 타고 온 따뜻한 공기와 한반도로 갑자기 남하한 시베리아 찬 공기가 충돌하며 발생했다. 여기에 엘니뇨 현상으로 동해 수온이 오른 것도 영향을 미쳤다. 바다가 더워지면 바람이 통과할 때 증발되는 수증기량이 많아져, 비구름 규모가 커진다. 기온은 17일부터 다시 올라 낮 최고기온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주말인 18, 19일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낮 최고기온이 29, 30도에 달할 전망이다. 5월 들어 휴일마다 비 소식에 봄나들이를 취소했던 나들이객들이 몰리며 주요 도로에는 차량 정체가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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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때아닌 5월 폭설·주말엔 초여름 더위…오락가락 날씨 왜?

    사상 처음으로 5월 중순 대설주의보가 내린 강원 산간 지역에 14.9cm 눈이 쌓이며 등산로 출입이 통제됐다. 다만 이번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다시 기온이 오르며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1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강원 고성 향로봉에는 14.9cm의 눈이 내렸다. 또 설악산국립공원 소청대피소에는 미처 녹지 않은 눈 위로 다시 눈이 쌓이면서 비공식 적설량이 42cm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전날 오후 7시 20분을 기해 대설주의보를 내렸는데 5월 중순(10~20일) 대설특보 발효는 전국 기상특보 데이터베이스가 갖춰진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이번 폭설은 남동풍을 타고 온 따뜻한 공기와 한반도로 갑작기 남하한 시베리아 찬 공기가 충돌해하며 발생했다. 여기에 엘니뇨 현상으로 동해 수온이 오른 것도 영향을 미쳤다. 바다가 더워지면 바람이 통과할 때 증발되는 수증기량이 많아져, 비구름 규모가 커진다. 다만 기온은 17일 부터 다시 올라 낮 최고기온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주말인 18, 19일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낮 최고기온이 29, 30도에 달할 전망이다. 5월 들어 휴일마다 비 소식에 봄나들이를 취소했던 나들이객들이 몰리며 주요 도로에는 차량 정체도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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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마다 날씨 왜이래…부처님 오신 날 전국 요란한 비바람

    어린이날 연휴와 지난 주말(11, 12일)에 이어 부처님 오신 날(15일)에도 전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보되며 봄나들이 계획을 세웠던 시민들의 한숨이 이어지고 있다.기상청은 15, 16일 이틀 동안 서울·인천·경기서부·충남·전북에 5~20mm, 경기동부·충북·경북·강원내륙에 10~40mm, 전남·경남에 5mm 내외의 비가 쏟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에는 최대 100mm 이상 비가 내리고 일부 산지에는 1~5cm 가량 눈이 올 것으로 전망했다.기상청은 “찬 공기와 동해의 따뜻한 해수 온도가 만나며 저기압이 폭발적으로 발달해 동부 지역의 강수량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베리아의 찬 공기가 한반도로 빠르게 내려오면서 일시적으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영향으로 중부 지방과 경북에 천둥 번개가 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에는 지름 2~5mm의 우박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17일부터는 비가 그치고 다시 전국이 고기압권에 들며 낮 최고기온 30도에 육박하는 초여름 맑은 날씨가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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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또 전국에 비… 제주 100㎜-남해안 80㎜ 예보

    어린이날 연휴에 이어 이번 주말에도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10일 전국은 대체로 맑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대전 광주 25도, 강릉 포항 28도 등 20∼28도로 따뜻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11, 12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지난 연휴 때 800mm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던 제주 산지에는 이번 주말에도 최대 10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리산 인근을 비롯해 전남·경남 남해안에도 80mm 이상 비가 내릴 수 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5∼30mm의 비가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남부 지방에 특히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사흘 동안 비가 내렸던 어린이날 연휴와 달리 기압골이 빠르게 이동하며 강수 시간은 비교적 짧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저녁∼12일 새벽 수도권은 시간당 10mm 내외, 남부 지방에는 시간당 10∼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권과 제주의 경우 이후에도 비가 이어질 수 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당분간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10, 11일 중국 동북지역에서 발원한 황사가 바람을 타고 12일경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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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또 전국에 비… 제주 100㎜-남해안 80㎜ 예보

    어린이날 연휴에 이어 이번 주말에도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에 따르면 10일 전국은 대체로 맑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대전 광주 25도, 강릉 포항 28도 등 20~28도로 따뜻할 전망이다. 하지만 11, 12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지난 연휴 때 800mm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던 제주 산지에는 이번 주말에도 최대 10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리산 인근을 비롯해 전남·경남 남해안에도 80mm 이상 비가 내릴 수 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5~30mm의 비가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남부 지방에 특히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다만 사흘 동안 비가 내렸던 어린이날 연휴와 달리 기압골이 빠르게 이동하며 강수 시간은 비교적 짧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저녁~12일 새벽 수도권은 시간당 10mm 내외, 남부 지방에는 시간당 10~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권과 제주의 경우 이후에도 비가 이어질 수 있다.비가 그친 뒤에는 당분간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10, 11일 중국 동북지역에서 발원한 황사가 바람을 타고 12일경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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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국제 플라스틱 협상도 빈손… ‘폴리머 감축’ 이견 못 좁혀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제4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유의미한 진전 없이 종료됐다. 170여 개 국가는 당초 예정된 폐막일(29일)을 하루 넘겨 마라톤 회의를 했지만 이견만을 확인한 채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다. 전 세계 국가들은 2022년 3월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2024년까지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체 수명 주기를 다루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마련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후 본격적인 협약 마련을 위해 △플라스틱의 원료인 ‘폴리머’ 생산 감축 △플라스틱 규제 대상과 수준 △재활용 등 폐기물 관리 방식 △협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 △협약 이행 평가와 구속력 등에 대해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도 합의하지 못하고 올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마지막 5차 INC 전까지 전문가 논의를 통해 쟁점 사안을 조율하는 ‘회기 간 작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국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가장 큰 폴리머 감축 문제는 아예 전문가 논의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다. 유럽연합(EU) 등은 석유를 원료로 하는 폴리머의 생산 감축 목표를 정하자고 주장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러시아 등 산유국들이 강력히 반대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플라스틱 협약이 당초 유엔환경총회 결의와 달리 플라스틱 전체 주기를 다루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이에 따라 올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마지막 5차 INC가 더욱 중요해졌다. 지난달 30일 프랑스 네덜란드 페루 피지 등 33개국은 ‘부산으로 가는 다리’라는 제목의 선언문에서 “우리는 플라스틱 전체 수명 주기를 포함해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만들기로 한 유엔환경총회 결의안을 재확인한다”며 “여기에 폴리머의 생산이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번 INC 4차에 옵서버(참관자)로 참여한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이 마지막 회의 개최국인 한국으로 향한다”며 “한국 정부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담은 강력한 협약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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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뭄 뒤 폭우, 겨울엔 기온 널뛰기… 한반도 강타한 ‘기후 양극화’

    지난해 봄 가뭄이 기승을 부렸는데 여름에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다. 가을과 겨울에는 이상 고온이 발생해 기온 변동의 폭이 가장 큰 한 해였다. 기상청은 지난달 29일 ‘2023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내놨다. 지난해 한반도 기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후 양극화’다. 극심한 더위와 추위, 가뭄과 폭우 등 정반대 기상 현상들이 짧은 시간에 나타나며 극과 극을 오갔다. 이에 따른 인명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도 컸다.● 반세기 만의 가뭄과 폭우 지난해 봄 한반도 남부지방은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었다. 2022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작된 가뭄이 지난해 봄까지 이어진 것이다. 광주와 전남의 가뭄은 281.3일로 전국 기상관측망이 만들어진 1973년 이후 가장 오랜 기간 이어졌다. 지난해 4월 봄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가뭄이 해소될 조짐을 보이다가 5월 초부터는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가뭄이 심했던 남부지방의 5월 강수량은 191.3mm로 평년(79.3∼125.5mm)보다 많은 역대 3위를 기록했다. 이는 장마철 폭우로 이어졌다. 지난해 장마철 강수량은 전국 660.2mm로 평년(356.7mm)의 2배 가까이였으며 장마철 강수일 역시 22.1일로 평년(17.3일) 대비 28% 증가했다. 특히 7월 중순에는 충청 이남에 정체전선이 장기간 머물며 남부지방 장마철 누적 강수량이 712.3mm로 역대 가장 많았다. 기온도 변덕을 부렸다. 최고기온 기준으로 지난해 이상고온 현상은 2000년대 들어 가장 많은 57.8일 발생했다. 평년과 비교할 때 두 달 가까이 더 더웠다는 뜻이다. 3월과 9월 평균기온은 최고치를 기록했다. 3월의 전국 평균기온은 9.4도로 평년 대비 3.3도 높아 1973년 이후 가장 높았다. 9월 평균기온은 22.6도로 역대 가장 더운 9월로 기록되며 서울에서는 88년 만에 9월 열대야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상고온 현상으로 기온은 ‘널뛰기’를 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초순 반팔을 입을 정도로 높았던 기온은 12월 중순에 급격히 떨어졌다. 11월 전국 하루 평균기온이 가장 높은 날과 낮은 날의 차이는 19.8도였고 12월 하루 평균기온은 최대 20.6도까지 벌어지며 1973년 이후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이상고온에 온열질환자 급증 이상 기후 현상은 각 분야에 많은 피해를 남겼다. 지난해 여름철 호우로 50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되는 등 53명의 인명피해와 8071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폭염 등으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2818명에 달했다. 2022년(1564명)보다 1000명 이상 많고 평년(2011∼2023년, 1625명)보다 73.4% 늘었다. 산림 피해도 발생했다. 봄철 가뭄으로 인한 산불은 596건으로 10년 평균(537건)보다 많았다. 대형 산불은 10년 평균(2.5건)의 3배 이상인 8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한반도 인근 해수면 온도는 17.5도로 2021년(17.7도)에 이어 최근 10년(2014∼2023년) 중 두 번째로 높았다. 여름철 폭염과 함께 연안 고수온 현상이 9월 중순까지 지속되면서 서해 연안을 제외한 대부분 해상 양식장에서 대량 폐사가 발생해 약 438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올 4월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초여름에 가까운 30도를 오가는 등 이상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지난해 가뭄 종료 후 집중호우, 급격한 기온변동 등 여러 극한기후가 발생했고 피해도 많았다”며 “기후변화 감시와 기후 예측, 과학에 근거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기후 양극화이상고온과 추위, 가뭄과 집중호우, 극심한 기온 변동 폭 등 정반대되는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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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800㎜ 폭우에 결항 속출… 경남선 70대 실종

    5일 전국적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며 어린이날 야외 행사가 취소되거나 실내에서 열렸고, 프로야구 경기도 취소됐다. 제주에는 최대 800mm의 폭우가 쏟아지며 항공기 수십 편이 결항해 연휴 기간 제주를 찾았던 관광객들이 발을 동동 굴렀다. 비는 대체공휴일인 6일에도 전국적으로 내릴 전망이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호우특보와 강풍특보가 함께 내려진 제주와 전남, 경남 남해안 등 남부 지방에 시간당 10∼30mm의 비가 쏟아졌다. 수도권에도 시간당 5mm 내외의 비가 종일 내렸다. 이날 오후 5시 33분경 경남 고성군 대가저수지 인근 농수로에선 70대 남성이 불어난 물살에 휩쓸려 실종됐다. 소방 당국은 늦은 시간까지 수색했지만 해당 남성을 찾지 못했다. 또 이날 낮 12시 46분경 제주 용강동에서 70대 여성이 불어난 하천 탓에 고립됐다가 구조됐다.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리면서 어린이날을 맞아 열릴 예정이었던 행사와 축제도 차질을 빚었다. 서울시는 이날 잠수교 차량 통행을 막고 진행하려던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를 전격 취소했다. 서울·인천·수원·광주·대구 등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프로야구 다섯 경기도 모두 우천으로 취소됐다. 강원 춘천시에 있는 레고랜드는 개장 2주년을 기념해 개최할 예정이었던 불꽃놀이를 취소했다. 특히 제주 산지는 폭우에 해당하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려 삼각봉은 오후 9시 기준으로 강수량 874.0mm를 기록했다. 급변풍까지 몰아치며 제주국제공항에선 오후 7시 기준으로 제주 출발·도착 항공편 64편(국내선 58편, 국제선 6편)이 결항됐고, 186편은 지연 운항됐다. 바다에도 풍랑특보가 발효되면서 전남 지역에서는 여객선 50여 척의 운항이 통제됐다. 기상청은 5일 전남 경남 부산 제주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했고, 전남 장흥군 등에서는 주민 36명이 대피했다. 비는 6일까지 이어진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지역에 따라 최대 60mm, 전라 경상 등 남부 지방에는 지리산이나 남해안 등에 최대 120mm가량 더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제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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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것은 빗물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눈물…연휴 이틀간 폭우

    5일 전국적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며 어린이날 야외 행사가 취소되거나 실내에서 열렸고, 프로야구 경기도 취소됐다. 제주에는 최대 800mm 이상 폭우가 쏟아지며 항공기 수십 편이 결항해 연휴 기간 제주를 찾았던 관광객들이 발을 동동 굴렀다. 비는 대체공휴일인 6일에도 전국적으로 내릴 전망이다.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호우특보와 강풍특보가 함께 내려진 제주와 전남, 경남 남해안 등 남부 지방에 시간당 10∼30mm의 비가 쏟아졌다. 수도권에도 시간당 5mm 내외의 비가 종일 내렸다. 이날 오후 5시 33분 경남 고성군 대가저수지 인근 농수로에선 70대 남성이 불어난 물살에 휩쓸려 실종됐다. 소방 당국은 늦은 시간까지 수색했지만 해당 남성을 찾지 못했다. 또 이날 낮 12시 46분경 제주 용강동에서 70대 여성이 불어난 하천 탓에 고립됐다가 구조됐다.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리면서 어린이날을 맞아 열릴 예정이었던 행사와 축제도 차질을 빚었다. 서울시는 이날 잠수교 차량 통행을 막고 진행하려던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를 전격 취소했다. 서울·인천·수원·광주·대구 등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프로야구 다섯 경기도 모두 우천으로취소됐다. 강원 춘천시에 있는 레고랜드는 개장 2주년을 기념해 개최할 예정이었던 불꽃놀이를 취소했다.특히 제주 산지는 폭우에 해당하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며 삼각봉은 오후 9시 기준으로 강수량 874.0mm를 기록했다. 급변풍까지 몰아치며 제주국제공항에선 오후 7시 기준으로 제주 출발·도착 항공편 64편(국내선 58편, 국제선 6편)이 결항됐고, 186편은 지연 운항됐다. 바다에도 풍랑특보가 발효되면서 전남 지역에서는 여객선 50여 척의 운항이 통제됐다. 기상청은 5일 전남 경남 부산 제주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했고, 전남 장흥군 등에서는 주민 36명이 대피했다.비는 6일까지 이어진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지역에 따라 최대 60mm, 전라 경상 등 남부지방에는 지리산이나 남해안 등에 최대 120mm 가량 더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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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까지 낮 최고 30도 무더위… 어린이날 오후부터 전국에 비

    연휴 기간 어린이날 오전까지 맑은 날이 이어지다 어린이날 오후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3, 4일 전국이 고기압 영향권에 들며 대체로 맑겠고 낮 최고기온도 30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광주 강릉 27도 등 전국이 21∼29도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낮 기온은 더 올라 대구 28도, 서울 29도, 원주 30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낮에는 덥지만 아침 최저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안팎으로 쌀쌀해 일교차가 15∼20도가량일 것”이라며 “건강 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어린이날인 5일 오후 중국 남부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확대되면서 서쪽 지방부터 약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점차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밤∼6일 오전에는 시간당 20∼3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 등이 동반될 수 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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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날 오후부터 비바람… 4일까진 30도 ‘초여름 더위’

    연휴 기간 어린이날 오전까지 맑은 날이 이어지다 어린이날 오후부터 비가 내릴 전망이다.2일 기상청에 따르면 3, 4일 전국이 고기압 영향권에 들며 대체로 맑겠고 낮 최고기온도 30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광주 강릉 27도 등 전국이 21~29도 사이가 될 전망이다. 4일 낮 기온은 더 올라 대구 28도, 서울 29도, 원주 30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낮에는 덥지만 아침 최저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안팎으로 쌀쌀해 일교차가 15~20도 가량일 것”이라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어린이날인 5일 오후 중국 남부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확대되면서 서쪽 지방부터 약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점차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밤~6일 오전에는 시간당 20~3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천둥번개 등이 동반될 수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경기 북부와 전남 경남 제주 등 남해안에는 호우 특보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연휴 기간인 만큼 강풍과 급변풍에 따른 항공기나 선박 결항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 한반도로 유입된 저기압이 바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비는 7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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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가면 끊기는 아동수당… “18세까지 분산 지원을”

    “그동안 정부 지원 덕분에 어린이집 비용을 따로 안 냈는데 올해부터 특별활동비로 월 10만 원씩 내라고 하더군요. 이제 교육비 지출이 시작되는구나 싶어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아들(3)을 키우는 이모 씨(34)는 “가정에서 정말 지원이 필요한 건 초등학교 이후부터인데 정부 지원이 영유아기에 집중된 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동아일보와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이 올 2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진행한 19∼39세 설문에선 ‘출산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로 응답자 43.7%가 ‘양육비와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이를 두고 상당수 전문가들은 사교육비 등으로 부담이 가중되는 청소년기까지 국가가 양육 부담을 함께 져야 한다며 아동수당 대상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아일보의 저출산 전문가 20명 설문에서도 13명(65%)은 “현재 만 7세까지인 아동수당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영아·아동수당을 합쳐 만 0세 부모는 월 110만 원, 만 1세는 월 60만 원을 받는다. 그러다 만 2∼7세가 되면 월 10만 원으로 금액이 뚝 떨어진다. 지방자치단체 지원도 출산 전후 집중돼 아이가 태어난 직후 연간 수천만 원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원금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으면 지원금에 비례해 출산율이 올라가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아이 낳은 직후 수천만 원을 주는 건 큰 효과가 없다”며 “청소년기 경제적 부담이 훨씬 크다는 걸 부모들이 아는 만큼 만 18세까지 지원을 분산시키는 게 낫다”고 말했다.“출산 전후 수천만원 반짝 지원, 1000만원 넘으면 효과 떨어져” 새로 쓰는 저출산 예산[출산율, 다시 '1.0대'로] 〈3〉 일시금 대신 아동수당 분산 지원을지원금, 소득 중상위층에만 효과… 출산전후 집중 지원금 재편 필요유럽-日처럼 만18세까지 아동수당… 양육비 부담 큰 중고생도 지원해야 연세대 대학원 석사 과정에 다니는 백모 씨(26·여)는 남자친구와 결혼에 대해 얘기할 때마다 금전 관련 대목에서 대화가 멈춘다고 했다. 백 씨는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출산하는 건 큰일인데 성급히 진행했다가 제대로 책임지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며 “특히 교육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 감이 안 온다”고 했다. 동아일보가 심층 인터뷰한 2030 남녀 15명 중 7명은 출산 이후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로 자녀 사교육비를 꼽았다. “남들만큼은 해주고 싶은데 그럴 자신이 없어서 출산을 망설이게 된다”는 것이었다.● “부담 커지는 청소년기까지 지원 확대해야” 한국의 경우 출생 후 24개월까지는 영아 및 아동수당으로 월 60만∼110만 원을 준다. 그리고 이후에는 만 7세까지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준다. 반면 유럽의 경우 아동수당을 만 16∼18세까지 주는 게 보통이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거주하는 이선우 씨(34)는 “독일의 경우 만 25세까지 월 30만∼40만 원씩 준다. 이 돈을 모아서 자녀가 독립할 때 주는 부모도 있고, 이민자들의 경우 생계에 보태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일본 정부도 연간 3조5000억 엔(약 32조 원)을 들여 모든 아이에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달 최대 3만 엔(약 27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중학생까지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부모의 소득 기준도 없애기로 했다. 한국의 경우 사교육비 등의 영향으로 양육 비용은 중고등학교 때 최고점을 찍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용돈 등을 포함한 자녀 양육 비용은 영유아 때 월평균 60만6000원이었지만 초등학생 때는 월 78만5000원, 중고등학교 때는 월 91만9000원으로 높아졌다. 정부 및 지자체 지원과 양육 비용 지출 사이 시차가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 의뢰로 진행한 KSOI 조사에서도 19∼39세 남녀 중 71.1%는 “아동수당 대상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런 지적을 감안해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7세까지로 늘리고 지급액도 첫째는 월 10만 원, 둘째는 월 15만 원, 셋째는 월 20만 원 등으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수조 원이 들어가는 만큼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현실론 때문에 실현되지 않았다. 저고위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내국세의 20.79%로 고정돼 남아도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냈지만 교육 당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일부 지자체 “만 18세까지 지원금” 이렇게 국가가 아동수당 확대를 주저하는 사이 지자체 차원에서 만 18세까지 지원금을 주겠다고 나서는 곳이 적지 않다. 인천은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이에게 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아동수당이 끊기는 만 8세부터 만 18세까지 매월 15만 원씩 지원하는 ‘아이꿈수당’ 등이 포함됐다. 충북 제천시도 정부의 아동수당 지급이 끝난 후 만 18세까지 ‘꿈모아 바우처’로 연 10만 원을 주고 있다. 대학 등록금이 목돈이란 점에 착안해 이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다. 강원 화천군은 보호자가 3년 이상 화천에 거주한 경우 대학 등록금 전액과 함께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주거비를 지원한다. 반면 정부는 2018년 만 5세까지를 대상으로 도입한 아동수당을 2019년 만 6세까지, 2022년 만 7세까지로 확대했지만 찔끔찔끔 늘리는 바람에 출산율 제고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출산지원금 1000만 원 넘으면 별 효과 없어 전문가들은 현재 출산 전후에 집중된 지원을 재편하는 방식으로 아동수당 확대 재원 일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연간 지원금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연구팀은 지난해 저고위 의뢰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일시금으로 환산했을 때 출산지원금이 1000만 원을 넘으면 금액 대비 한계 효과가 줄었다”고 분석했다. 연간 누적으로 지원금을 1000만 원 넘게 줄 경우 그에 비례해 출산율이 올라가진 않는다는 것이다. 또 출산지원금은 소득 중상위 계층에 한해 유의미한 출산율 증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지원이 필요 없는 최상위층과 출산지원금만으로는 행위를 바꾸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제외하고 경계에 있는 이들에게 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규모 출산지원금의 효과가 제한적이란 뜻이다. 김정석 한국인구학회장은 “일본 등 앞서 저출산 문제를 겪은 나라들이 아동수당 연령과 금액을 계속 확대하는 걸 눈여겨봐야 한다”며 “부모에게 일시금을 주는 대신 추후 자라난 아이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장기투자, 선(先)투자라고 생각하고 아동수당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제천=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화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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