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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윤

김예윤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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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노동팀 김예윤입니다. 먹고사는 일을 들여다봅니다. 2016년 입사해 사회부, 국제부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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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03-25~2024-04-24
사회일반49%
환경30%
교통3%
선거3%
국제사고3%
경제일반3%
기상/기후3%
지방뉴스3%
검찰-법원판결3%

  • “기후공약 따라 지지 정당 바꿀 수도”… ‘기후 유권자’ 선거판 흔들까

    다음 달 10일 실시되는 제22대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올해 굵직한 선거가 치러지는 곳이 많다. 4월 인도 총선, 6월 유럽연합(EU) 의회 선거,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등이 줄줄이 이어진다. 74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슈퍼 선거의 해’다. 올해 각국 선거의 주요 의제 중 하나는 ‘기후위기 대응’이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등 기후위기 대응 이슈가 현안이 됐고, 환경에 관심이 높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정책이나 선거운동 참여도 많아지고 있다. 각국 정부는 선거 결과에 따라 정권이 바뀌거나 기후 및 환경정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기후공약 따라 지지 바꿀 수도” 국내 환경단체 ‘기후정치바람’이 올 1월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1000명씩 총 1만7000명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3명 중 1명은 선거에서 기후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후 유권자’로 드러났다. ‘총선에서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있다면’이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2.5%는 “평소 정치적 견해와 다르더라도 투표를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기후위기 공약에 따라 투표 성향을 바꿀 수도 있다는 뜻이다. “공약에 관계없이 평소 지지하던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24.6%였다. 기후위기가 ‘젊은 진보층 일부만의 어젠다’라는 편견과 달리 기후 유권자는 성별과 연령층에서 골고루 나타났다. 남성 35.7%, 여성 31.4%가 기후유권자였다. 연령 역시 20대(18세 이상),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까지 골고루 30%대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은 기후 유권자의 비율이 35.2%로 가장 높았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에 기후정책 제안서를 제출했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직접 만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치인에게 표를 던질 청년 유권자가 많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며 기후위기에 보다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정치권도 반응하고 있다. 민주당은 1호 인재 영입으로 박지혜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를 영입했고, 국민의힘 역시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등 4명의 기후대응 관련 인재를 영입했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설화’는 양당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다. ● 美-英도 기후 이슈… “납세자 반발은 고민” 해외에서도 기후위기가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린피스는 지난해 9월 영국인 2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보수당이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정책을 계속 반대할 경우 의석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지난해 8월 2030년 시행 예정이었던 내연기관차 운행 금지를 2035년으로 5년 연기하며 ‘기후대응 정책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조사에 따르면 영국 유권자들은 환경·기후변화 이슈(29%)를 경제와 물가 상승(59%) , 건강 및 복지(46%), 이민(32%) 문제에 이어 4번째로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로 꼽았다. 치안(23%), 주택(22%), 교육(17%) 문제를 앞서는 것이다. 또 유권자 64%는 “후보자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우선시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미국은 11월 친환경 정책을 표방하는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기후 악당’이라는 비판을 받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대결한다. 지난달 미국 콜로라도대 미래사회환경센터(C-SEF)는 “2020년 대선 때 기후변화 이슈로 미국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3% 더 득표할 수 있었다”며 “기후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난 대선이 바이든 편으로 기운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기후위기를 ‘실존적 위협’이라고 지칭하며 미국 내 화석 연료 발전의 단계적 폐지와 풍력 및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포함해 환경 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 정권의 기후 관련 정책을 모두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기후 대응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막대한 세금이 필요하다는 점은 정치권의 고민이다. 유권자이자 납세자인 국민이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CRC 리서치 설문조사를 인용해 미국 유권자 16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42%는 ‘기후변화를 위해 돈을 낼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한 달에 최대 10달러(약 1만3400원)를 지출하겠다고 한 응답자는 18%, 100달러(약 13만4000원) 이상을 기꺼이 낼 수 있다고 한 사람은 7%에 불과했다. 미국 에너지 연구소 제이슨 아이작 연구소장은 “기후위기를 올해 대선의 주요 이슈로 예상하고 있는 바이든 정부에 당황스러운 내용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실질적인 행동이 있을 때 기후위기가 진정한 선거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기후 유권자투표할 때 기후 이슈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유권자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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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둠이 지구 환경 밝혀주길”… 지난주 전 세계가 ‘깜깜’

    23일 오후 8시 반. 광화문 광장과 숭례문, 국회의사당, 롯데월드타워 등 서울 랜드마크와 대형 호텔, 대기업 사옥 등의 조명이 일제히 꺼졌다. 대규모 정전이 발생한 듯한 소등은 1시간 동안 이어졌다. 같은 시간 프랑스 파리 에펠탑과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등 전 세계 유명 건축물에서도 조명이 꺼졌다. 세계자연기금(WWF)이 진행하는 ‘지구를 위한 1시간 불끄기’ 캠페인 ‘어스아워(Earth Hour)가 진행된 것이다. 이 캠페인은 매년 3월 마지막 토요일 오후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전 세계가 다 같이 불을 끄고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되새기며 지구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2007년 호주 시드니를 시작으로 현재 190여 개국에서 기업과 공공기관, 가정 등 220만여 곳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캠페인이다. 올해는 부활절 연휴 때문에 한 주 앞당겼다. 국내에서도 상당수 시민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가 학교에서 ‘어스아워’를 배웠다며 불을 끄자고 했다. 엄마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어 아이와 함께 불끄고 누워 있다” “올해는 몰라서 못했지만 내년에는 해보겠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국내에서 건물들이 1시간 동안 소등으로 아낀 에너지는 소나무 묘목 약 113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비슷하다고 한다. 일부 환경 운동가들은 ‘어스아워’가 탄소 배출 저감 등 실질적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기후위기의 책임을 정치인이나 화석연료 기업이 아니라 개인에게 지우려는 취지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된다. 이런 지적에 WWF는 “시민들이 ‘우리는 이만큼 지구의 미래에 관심이 있다’고 보여줄 때 기업과 정치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2013년 어스아워 캠페인을 계기로 당시 340만 ha(헥타르) 규모의 해양 지역을 보호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기도 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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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놓는 바다의 건물주’ 딱총새우가 우리 바다에서 발견된 이유는[김예윤의 위기의 푸른 점]

    “내가 집 빌려줄게, 대신 누가 우리 잡아먹으러 오는지 보초 좀 서줄래?” 제주 서귀포 섶섬 연안. 바다 저 아래 모랫바닥에 집을 짓고 물고기와 상부상조하며 함께 사는 ‘딱총새우’가 발견됐습니다. 물고기와 공생하는 딱총새우가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서식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이 발견된 것은 지난해 11월.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박진호 전북대 교수와 제주 서귀포 섶섬 연안 수심 15m에서 딱총새우류 20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 집 수리하는 새우, 보초서는 물고기 서귀포 바닷속 딱총새우는 한 집에 ‘붉은동갈새우붙이망둑(망둑어)’, ‘청황문절’이라는 두 종류의 물고기와 같이 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새우가 왜 물고기들과 함께 지내고 있을까요?딱총새우는 모랫바닥에 굴을 파서 집으로 씁니다. 이 집을 망둑어 종류의 물고기에게 빌려주고 함께 살면서 망둑어의 배설물을 먹이로 먹습니다. 망둑어에게 집을 임대해주고, 일종의 임대료로 먹이를 얻는 셈이죠.또 딱총새우가 집을 수리하는 동안 망둑어는 주변을 살피며 경비를 서주기도 합니다. 딱총새우는 굴 주변의 모래나 조개껍질로 굴 입구가 막히지 않도록 집게발로 늘 집을 보수하는 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사이 망둑어는 집 근처에서 주변 포식자의 접근을 감시합니다. 망둑어가 먼저 집에서 나와 근처에 적이 없는지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면 꼬리를 흔들어 물결을 일으켜 딱총새우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를 받은 딱총새우는 굴 밖으로 나와 수리를 시작합니다. 집을 수리하는 중에도 딱총새우가 길게 발달한 더듬이를 망둑어의 몸에 갖다대고 위험 신호를 감지합니다.다만 이번에 같이 발견된 청황문절은 망둑어처럼 임대료를 내는 ‘정식 세입자’라기보다는 잠시 ‘무임승차’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진은 “청황문절은 위협을 느껴도 딱총새우에게 알려주는 상호작용이 없어 ‘공생’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며 “청황문절도 위협을 느끼면 바위 밑이나 굴로 숨는 습성이 있어 호랑무늬딱총새우가 판 굴을 피난처로 사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따뜻해진 바다, 지구 온난화 영향?연구진이 서귀포에서 발견된 딱총새우를 분석한 결과 이 새우의 정확한 이름은 국내 미기록종인 ‘알페우스 벨루루스(Alpheus bellulus)’ 종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기록종은 해외에선 서식하는 것이 알려진 종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어 기록이나 보고가 없는 종을 말합니다. 2018년부터 관찰됐지만 위협을 느끼면 재빨리 모랫속 굴로 피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정확히 종을 확인했다고 하네요.우리나라에도 그동안 딱총새우류가 아주 없던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 26종의 딱총새우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이렇게 다른 물고기와 함께 사는 습성을 지닌 종이 확인된 것이 처음인 것이죠. 원래 이 딱총새우 종은 일본 남부 연안 등 열대·아열대 바다에서 사는 종입니다. 온대기후인 우리나라 바다가 보다 따뜻해졌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지난해 9월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50여년 간 국내 바다 수온은 1.35도 상승했습니다. 1968~2022년 54년 동안 전세계 표층 수온이 0.52도 상승한 데 비해서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다만 연구진은 서귀포시 연안에서 호랑무늬딱총새우가 간헐적으로 관찰되고 있어 딱총새우가 이 지역에 완전히 정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국립생물자원관은 몸 전체에 호랑이와 유사한 무늬를 갖고 있는 특징을 바탕으로 이 종을 ‘호랑무늬딱총새우(가칭)’라는 국명을 부여하고 올해 안에 학계에 보고할 계획입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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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근한 봄바람 타고 온 미세먼지… 이번 주말 남부엔 약한 비

    이번 주말 낮 최고기온이 20도까지 올라가는 등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지만 봄바람을 타고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대기질은 나쁠 전망이다.14일 기상청에 따르면 15~17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포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아침기온은 영하 2도~영상 10도, 토요일은 16일은 이보다 조금 올라 0~8도로 예상된다. 15, 16일 모두 낮 최고기온이 13~21도까지 올라가는 등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20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 큰 날씨가 당분간 이어진다”며 건강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의 경우 토요일인 16일 아침 기온이 영상 5도로 예상되는데 한낮에는 17도까지 오른다.따뜻한 서풍을 따라 중국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도 기온과 함께 올라갈 전망이다.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1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6, 17일에도 수도권 등 중부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나쁨’이 예상된다.주말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비 소식이 있다. 1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호남과 제주 지역에 비가 올 전망이다. 17일은 충청과 영남 지역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강수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비는 17일 오후부터 차차 그칠 것으로 보인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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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에 폭염까지… 출산 주저하게 만드는 ‘기후위기’

    “미세먼지에 폭염까지, 이런 세상에 태어난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아직 자녀가 없는 결혼 3년차 직장인 최모 씨(33) 부부는 ‘딩크족’(자녀 없는 맞벌이 부부)을 고려하고 있다. 직장 커리어나 사교육비 등 출산 여부를 고민하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폭염, 미세먼지 등 기후위기에 대한 걱정도 있다. 최 씨는 “평소 조카가 비염이 심해 고생한다. 방학 때 미국 하와이에서 지낼 땐 한 번도 알레르기약을 먹지 않다가 한국에 돌아오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 바로 증상이 다시 나타나더라”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미세먼지뿐 아니라 이상기후로 폭염이나 폭우도 잦아지는 걸 보니 아이 낳기 무섭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분기(10∼12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사상 최저를 경신했다. 최근 2030세대 일각에선 출산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로 ‘기후위기’를 꼽기도 한다.● “기후위기가 출산에 영향” 美설문조사2년 전 결혼한 직장인 이모 씨(33)와 남편 박모 씨(32)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 씨는 “지난해 여름 폭염 때 남편이 ‘날씨가 미친 것 같다’더니 기후변화 관련 책을 사왔다”며 “책을 읽으면서 진지하게 ‘우리 애 낳아도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결혼·육아 등을 주제로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고민을 토로하는 게시글이 많다. 지난달 한 커뮤니티에는 ‘이젠 태어날 아이 입장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제목의 글이 호응을 얻었다. 글쓴이는 “기후위기 뉴스를 볼 때마다 앞으로 살기 더 나빠질 세상에 아이를 남겨두면 미안할 것 같다”며 출산을 포기한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지원하자는 마음으로 남편과 다음 달부터 미혼모센터에 후원하기로 이야기했다”고 썼다. 기후위기가 결정적 이유는 아니더라도, 출산을 안 하겠다는 결심을 더 굳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해외에선 기후위기가 저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조사 결과도 나왔다. 지난해 6월 글로벌 리서치 회사 ‘모닝컨설트’가 미국 영국 인도 멕시코 싱가포르 등 5개 국가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3%가 “기후위기가 자녀를 갖는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91%가 지구 온난화(62%), 물 부족(51%), 극심한 이상기후(43%) 등을 우려하며 이같이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연구진은 2012∼2022년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성인 1만788명을 대상으로 한 13개 중 12개의 연구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가 증가할수록 사람들은 자녀를 적게 낳거나 아예 낳기를 포기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2021년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도 투자자에게 보내는 분석 보고서에서 ‘기후위기가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준다’는 분석을 내놨다.● 英소아과 의사 “영유아가 오염물질 더 많이 흡입”이 같은 우려에는 근거가 있다. 지난해 12월 국제아동구호기구 세이브더칠드런은 벨기에-스위스 연구팀의 공동 연구 보고서에서 “2020년생 아동은 1960년생 조부모 세대보다 평생 6.8배 이상의 폭염을 경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불과 가뭄은 각각 2배와 2.6배, 홍수는 2.8배 더 경험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2022년 유니세프는 “전 세계 어린이 4명 중 1명은 이미 기후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어린이 5억5900만 명이 매년 4, 5회 위험한 폭염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유니세프는 2050년에는 전 세계 어린이의 94%가 이 같은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10월 가디언은 ‘기후위기가 어린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이미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소아과 의사인 커밀라 킹던 박사는 “영유아는 성인보다 숨을 더 빨리 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오염물질을 흡입한다. 대기오염이 소아천식을 비롯해 혈압, 인지능력,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학자들은 기후위기로 조산과 영유아의 입원 위험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요소인 저출생과 기후위기를 묶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 출산율 저하의 요인으로 기후위기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부쩍 늘었다”며 “출산율 저하의 요인은 매우 복합적이지만 기후위기와 같이 나빠질 것이 확실한 미래는 출산 결심에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는 만큼 다각적으로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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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 과대포장 규제’ 시행 코앞서 또 뒤집은 환경부[기자의 눈/김예윤]

    환경부는 7일 브리핑에서 다음 달 30일 시행 예정이었던 ‘택배 과대포장 규제’에 대해 “현장 여건을 고려해 2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기자들 사이에선 “이번이 몇 번째냐”는 말이 나왔다. 환경부는 지난해도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 시행을 한두 달 앞두고 무기한 유예하겠다며 물러났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2022년 4월 발표됐다. 전자제품이나 의류 등을 택배로 보낼 때 포장 공간 비율을 박스의 절반 이하로 하고, 포장은 한 차례만 하라는 내용이었다.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물건 크기에 꼭 맞게 포장하라는 취지였다. 2년 유예 기간을 거쳐 다음 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 대신 ‘자발적 참여’로 방향을 튼 것이다. 환경부는 “대상 제품의 종류만 1000만 종 이상이라 빈 공간 비율이나 포장 횟수만으로 규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묻고 싶은 건 2년 전 발표 때는 연 40억 개에 달하는 택배 상자를 일일이 검사하는 게 어렵다는 걸 몰랐냐는 것이다. 셀 수 없이 많은 모양과 크기의 제품의 포장을 두 기준만으로 단속하기 어렵다는 것도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2018년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면서 과잉 입법된 측면이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물론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정책을 강행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수년 전 예고했던 정책을 시행 직전 번번이 뒤집는 건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스스로 깎아먹는 일이다. 도입 단계부터 실현 가능성을 세밀히 검토하거나, 시행 시기를 보다 현실적으로 두고 단계적으로 준비했어야 했다. 유럽연합(EU)은 한국과 같은 시기(2022년) 포장재 폐기물 감축 규제 도입을 예고하며 2030년에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다. 연초부터 정부가 ‘세부 가이드라인’을 내놓길 기다리던 유통업계는 한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종이빨대를 대거 주문했다가 후회했던 자영업자처럼 정부를 믿고 준비한 사람만 바보가 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언젠가는 어떤 정책도 원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할 날이 올 것이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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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절 연휴, 매서운 꽃샘추위…내일 서울 아침 체감 영하 12도

    3·1절 연휴 전국에 강한 바람과 함께 꽃샘추위가 예보됐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에 따르면 29일 밤부터 기온이 떨어지며 1일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영상 1도로 예상된다. 이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서울 체감온도는 영하 12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2일에는 기온이 더 떨어져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영하 2도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전날 저기압이 빠져나간 자리로 북서쪽 찬 고기압이 확장해 찬 공기가 내려오고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강한 바람이 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호남 및 제주 지역은 1일 오후~2일 오전 눈비가 내릴 전망이다. 이틀간 호남에는 1cm 안팎, 제주 산지에는 2~7cm 의 눈이 내리거나 두 곳 모두 5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2일 늦은 오후에는 경기 동부와 충북, 강원 내륙 등 중부지방에도 약한 눈이나 비가 내릴 수 있다.다음 주 초에는 눈비가 강해질 전망이다. 4일 남부 및 제주 지역에서 비가 시작돼 5일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 영동 등에는 6일까지 눈이 내릴 수 있다. 기상청은 “당분간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반복되며 기온 변동이 크고 주기적으로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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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룡알 화석 300개 나온 화성시 ‘국가지질공원’ 됐다

    300개 이상의 공룡알 화석이 발견됐던 경기 화성시 지질명소 8곳이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았다. 또 10억년 전 퇴적 환경을 추정할 수 있는 백령도와 대청도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됐다.환경부는 최근 진행된 제29차 지질공원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28일 밝혔다.화성시는 300개 이상의 공룡알 화석이 발견된 국내 최대 공룡 산란지다. 또 동아시아 지각 구조 변형 등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으로 평가돼 지질명소 8곳을 포함한 282.5㎢ 지역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됐다. 국가지질공원 인증은 국내에서 16번째다.또 환경부와 인천시는 2019년 6월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은 된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에 대해 올 11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곳은 한반도에서 거의 관찰되지 않는 약 7억~10억 년 전 신원생대 암석과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스트로마톨라이트(미생물의 일종인 남세균의 화석)가 발견되는 지역이다. 유네스코는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세계지질공원 이사회 심의를 거쳐 2026년경 세계지질공원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현재 국내에 있는 세계지질공원은 제주, 경북 청송군, 경기 한탄강, 전북 서해안, 광주·전남 무등산권 등 총 5곳이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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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살균제 국가배상 소송’ 대법원 간다…정부 “상고”

    정부가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국가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에 대해 상고하기로 했다.환경부는 27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명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 상고한다고 밝혔다.환경부 관계자는 “정부를 상대로 한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 소송은 모두 10건”이라며 “현재까지 5건에 대해 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 가운데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와 관련해서 위법성이 인정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기존 판결과) 다른 결론이 나왔다”며 “관련 쟁점이 포함된 소송이 다수 진행 중인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국가는 원고 3명에 대해 각 300만∼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6년 1심 판결 이후 8년 만에 내려진 항소심 선고로 관련 소송 중 처음으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재판부는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PGH·PHMG’가 다량 첨가되는 경우에 대한 심사가 따로 이뤄지지 않았고 유해성이 충분히 심사·평가되거나 안전성이 검증된 게 아니다”며 “불충분한 유해성 심사를 성급하게 반영해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고시했다”며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다.한편 이번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도 20일 상고해 정부의 상고와 별개로 상고심은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항소심에서 국가 책임이 인정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받은 구제급여는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에서 제외한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환경부는 “이번 상고는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및 지원과는 별개로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정부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7901명으로 이 중 1847명이 숨졌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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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뿌연 하늘에 꿀벌도 길 잃고 우왕좌왕… 인류 미래가 흐릿해진다

    매년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이어지는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이들이 시야가 뿌옇게 변하고 숨을 쉴 때도 불편함을 느낀다고 토로한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미세먼지 입자들이 빛의 투과를 방해하고, 빛과 먼지 입자가 부딪쳐 모든 가시광선이 반사되기 때문이다. 심한 날에는 혀에 마치 흙이 묻은 것 같은 텁텁함이 느껴질 때도 있다. 그런데 미세먼지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건 사람만이 아니다. 꿀벌도 시야를 방해받아 방향감각이 떨어져 꿀을 찾거나 집에 돌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꿀벌 수가 줄어 문제인데, 미세먼지까지 겹치면 장기적으로 식량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꿀벌도 길 잃게 만드는 미세먼지21일 세계자연기금(WWF)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꿀벌 시정거리 감소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WWF와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연구팀의 1차 연구 결과다. 연구진은 지난해 4∼7월 서울과 제주 등에서 꿀벌 집단 4개의 일벌 2500마리에게 무선주파수인식장치(RFID)를 부착해 벌의 활동 시간을 추적했다. 미세먼지가 m³당 130㎍(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치솟은 날에는 평균 먹이 탐색 활동 시간이 기존의 45분에서 77분으로 1.7배가 됐다. 미세먼지가 m³당 76㎍ 이상이면 ‘매우 나쁨’ 수준이다. 먹이 탐색 시간이 길어졌다는 건 꿀벌의 탐색 기능이 떨어졌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꿀벌 등 곤충은 날씨가 흐릴 때 ‘선형 편광’(전기장 또는 자기장의 방향이 일정하게 진동하는 빛) 신호에 의존해 방향을 찾는다. 그런데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꿀벌이 탐지하지 못하는 선형 편광의 영역이 늘어난다”며 “길을 찾을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연구 결과 PM2.5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면 벌들이 방향감각을 잃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농작물 번식에 결정적 영향꿀벌이 꽃과 벌집 사이에서 길을 잃으면 식물의 수분과 번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꿀벌을 포함한 화분(꽃가루) 매개자(꽃가루를 날라 수분을 돕는 생물)가 없다면 꽃과 식물이 번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곤충을 매개로 번식하는 식물에는 사과, 호박, 수박, 옥수수 등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채소와 과일이 포함된다. 영국 왕립지리학회가 꿀벌을 ‘지구상 가장 중요한 생물 5종’으로 꼽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전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 중 71종이 벌의 수분 매개에 의존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세계적으로 연간 최대 5770억 달러(약 770조5800억 원)에 달한다. 벌이 수분을 제대로 못하면 세계 식량 위기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식량 생산 대국 중국-인도, 타격 우려연구진은 지금 같은 산업화 추세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을 가정해 2050년 꿀벌의 시야 변화를 예상해 봤다. 그 결과 중국과 인도에서 꿀벌이 길을 못 찾는 면적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장이나 자동차 등 인위적인 요인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 입자가 가장 많은 두 나라다. 중국의 위험 면적은 1.13배 늘어 520만 km²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도는 2050년에 2010년 대비 꿀벌이 길을 찾지 못할 ‘위험 면적’이 5배 늘어 260만 km²가 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인도 북부는 꿀벌이 길을 찾지 못할 날이 100일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두 국가에서 늘어나는 면적은 전 세계에서 늘어날 ‘벌이 길을 헤매는 면적’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연구진은 “인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과일 및 채소 생산국으로 인구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한다”며 “중국과 인도에서 식물의 수분과 번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세계적인 식량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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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우 피해 많은 광주·전남도 ‘극한호우 재난문자’ 전송

    이례적인 폭우 상황에서 발송되는 기상청의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범위가 올해부터 광주·전남 지역으로 확대된다. 지진 재난문자는 발송 범위가 시군구로 보다 세분된다. 기상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기상청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지난해 수도권에 처음 시범 도입했던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광주·전남 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상청은 지난해부터 시간당 강수량이 50mm 이상이면서 3시간 강수량이 90mm 이상이면 ‘극한 호우’로 분류하고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지난해 6∼10월 수도권에서 시범 운영됐을 땐 총 6건 발송됐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전남은 2013∼2022년 10년간 극한호우 기준에 부합하는 비가 연평균 4.1일 내렸다.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 6월부터는 호우나 폭염, 한파 등 위험 기상을 예보할 때 발생 빈도나 ‘극값 순위 정보’를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 더위는 1973년 기상청 관측이 시작된 이후 3번째로 더운 수준’ 등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숫자로 표현되는 강풍이나 비의 세기가 어느 정도인지 보다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콘텐츠도 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호남, 강원, 경북 동해안 지역 등에서 시행 중인 ‘눈 정성 예보’도 충청 지역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적설량을 넘어 ‘가볍고 흩날리는 눈’ ‘습하고 무거운 눈’ 등의 정보를 제공해 시민들이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붕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지금까지 광역지자체인 시도 단위로 송출되던 지진 재난문자는 올 10월부터 기초지자체인 시군구 단위로 세분해 발송한다. 지난해 11월 오전 4시 55분경 경북 경주시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멀리 떨어진 지역에도 지진 재난문자가 발송되며 “새벽에 재난문자를 받고 잠을 깼다” 등의 불만이 제기된 걸 감안한 조치다. 또 서해안과 중부내륙고속도로에만 제공되던 도로 위험 기상정보를 전국 7개 고속도로(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영동선, 중부선, 통영∼대전선)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비게이션에서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 악천후로 인한 시정거리 단축 등을 운전자에게 경고해 주는 서비스다. 기상청 관계자는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 계획’을 만들고 국가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표준을 만들겠다는 등의 내용이 올해 추진 계획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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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길 미끄러진 차량 막다 사망… 지하철은 ‘출근대란’

    “밀지 마세요!” “내릴게요!” 22일 오전 7시 반경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객실. 열차가 각 역사에 들어설 때마다 좁은 틈을 비집고 내리려는 승객들과 타려는 승객들이 뒤엉키며 비명이 터져 나왔다. 전날부터 수도권에 내린 10cm 안팎의 폭설로 열차 운행이 20분 넘게 지연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역마다 적체돼 혼잡이 빚어진 것이다. 경기 김포에서 서울 광화문으로 출근하는 심모 씨(28)는 “숨이 막힐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출근길 대란… 눈길 사고로 1명 사망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에 따르면 22일 오전 지하철 1∼5호선과 7호선 열차 운행이 폭설로 10∼25분 지연됐다. 지상 선로에 눈이 대거 쌓이면서 전원 공급 관련 장비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공사와 코레일 등이 복구 작업을 벌였지만, 일부 열차는 오후까지 지연 운행됐다. 22일 오전 기준 서울 종로구에는 13.8cm의 눈이 쌓였고 인천(9.8cm), 경기 수원(5.8cm) 등 수도권 전역에 많은 눈이 내렸다. 출근길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오전 8시경 서울 마포구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직장인 현모 씨(28)는 “눈길에 세 번이나 넘어져서 바지가 모두 젖었다”며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은 길목이 많았다”고 했다.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서울 서대문구로 출근하는 이선영 씨(63)는 “버스가 눈길에 제대로 달리지 못해 30분이나 늦었다”고 전했다. 눈길 사고와 교통사고도 이어졌다. 22일 오전 4시경 서울 금천구에선 주택가 경사로에서 미끄러지는 차량을 몸으로 막으려던 30대 남성이 차에 깔려 숨졌다. 오전 1시 20분경 서울 성북구 북악터널 입구에선 눈길에 미끄러진 택시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들이받으면서 60대 기사와 3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최대 60cm가 넘는 폭설이 내린 강원 지역에서도 폭설 피해가 잇따랐다. 22일 오전 3시경 삼척시 도계읍에서 나무가 쌓인 눈의 무게를 못 이겨 쓰러지면서 전선이 끊어져 2시간가량 정전돼 수십 가구의 주민들이 추위에 떨었다. 고성 67.7cm, 인제 59.9cm 등의 폭설로 일부 산간마을 주민들이 고립되기도 했다. 충남 태안군의 한 아파트에선 이날 오전 3시 20분경 6m의 옹벽이 무너져 내리며 승용차 9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새벽 시간 사고여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급격한 결빙과 해빙이 이어지다 균열이 생겨 붕괴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강원 추가 눈폭탄 예고… 영하권 날씨 계속 이번 폭설은 14일 서울 아침 기온이 9.6도, 낮 기온이 18.8도를 기록하는 등 이른 봄 날씨를 보인 지 일주일 만이다. 일본 남쪽에서 따뜻한 고기압이 자리잡은 데다 중국 남동부의 이동성 저기압까지 더해져 남풍이 강하게 불어 당시 기온이 크게 올랐다. 하지만 이후 이동성 저기압이 빠져나간 자리로 찬 성질의 시베리아 대륙고기압이 확장됐다. 이 찬 공기와 따뜻한 고기압이 부딪치면서 눈구름이 형성된 것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대설특보는 22일 오전 해제됐지만 강원 및 경상 지역은 23일까지 눈비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은 23일까지 최대 15cm, 경북 산지 5∼10cm를 비롯해 제주 2∼7cm, 충청 및 전라에 1∼3cm의 눈이 더 올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1mm 내외, 충청 5mm 내외, 전라 5∼10mm, 강원 5∼20mm 등의 강우량이 예상된다. 눈비가 그치면 기온이 점차 떨어져 아침에는 더 쌀쌀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전국 아침 기온은 영하 6도∼영상 4도, 24일 아침 기온은 영하 5도∼영상 4도로 전망된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강원=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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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길 미끄러진 차량 막다 사망…지하철은 ‘출근대란’

    “밀지 마세요!” “내릴게요!”22일 오전 7시 반경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객실. 열차가 각 역사에 들어설 때마다 좁은 틈을 비집고 내리려는 승객들과 타려는 승객들이 뒤엉키며 비명이 터져나왔다. 전날부터 수도권에 내린 10cm 안팎의 폭설로 열차 운행이 20분 넘게 지연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역마다 적체돼 혼잡이 빚어진 것이다. 경기 김포에서 서울 광화문으로 출근하는 심모 씨(28)는 “숨이 막힐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출근길 대란…눈길 사고로 1명 사망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에 따르면 22일 오전 지하철 1~5호선과 7호선 열차 운행이 폭설로 10~25분가량 지연됐다. 지상 선로에 눈이 대거 쌓이면서 전원 공급 관련 장비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공사와 코레일 등이 복구 작업을 벌였지만, 일부 열차는 오후까지 지연 운행됐다. 22일 오전 기준 서울 종로구에는 13.8cm의 눈이 쌓였고 인천(9.8cm), 경기 수원(5.8cm) 등 수도권 전역에 많은 눈이 내렸다.출근길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오전 8시경 서울 마포구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직장인 현모 씨(28)는 “눈길에 세 번이나 넘어져서 바지가 모두 젖었다”며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은 길목이 많았다”고 했다.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서울 서대문구로 출근하는 이선영 씨(63)는 “버스가 눈길에 제대로 달리지 못해 30분이나 늦었다”고 전했다.눈길 사고와 교통사고도 이어졌다. 22일 오전 4시경 서울 금천구에선 주택가 경사로에서 미끄러지는 차량을 몸으로 막으려던 30대 남성이 차에 깔려 숨졌다. 오전 1시 20분경 서울 성북구 북악터널 입구에선 눈길에 미끄러진 택시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들이받으면서 60대 기사와 3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최대 60cm가 넘는 폭설이 내린 강원 지역에서도 폭설 피해가 잇따랐다. 22일 오전 3시경 삼척시 도계읍에서 나무가 쌓인 눈의 무게를 못 이겨 쓰러지면서 전선이 끊어져 수십 가구가 2시간가량 정전돼 주민들이 추위에 떨었다. 고성 67.7cm, 인제 59.9cm 등의 폭설로 일부 산간마을 주민들이 고립되기도 했다.충남 태안군의 한 아파트에선 이날 오전 3시 20분경 6m의 옹벽이 무너져 내리며 승용차 9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새벽 시간 사고여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급격한 결빙과 해빙이 이어지다 균열이 생겨 붕괴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 강원 추가 눈폭탄 예고…영하권 날씨 계속이번 폭설은 14일 서울 아침 기온이 9.6도, 낮 기온이 18.8도를 기록하는 등 이른 봄 날씨를 보인 지 일주일 만이다. 일본 남쪽에서 따뜻한 고기압이 자리잡은 데다 중국 남동부의 이동성 저기압까지 더해져 남풍이 강하게 불어 당시 기온이 크게 올랐다. 하지만 이후 이동성 저기압이 빠져나간 자리로 찬 성질의 시베리아 대륙고기압이 확장됐다. 이 찬 공기와 따뜻한 고기압이 부딪치면서 눈구름이 형성된 것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서울과 수도권의 대설특보는 22일 오전 해제됐지만 강원 및 경상 지역은 23일까지 눈비가 더 이어질 전망이다. 강원은 23일까지 최대 15cm, 경북 산지 5~10cm를 비롯해 제주 2~7cm, 충청 전라 1~3cm의 눈이 더 올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1mm 내외, 충청 5mm 내외, 전라 5~10mm, 강원 5~20mm 등의 강우량이 예상된다. 눈비가 그치면 기온이 점차 떨어져 아침에는 더 쌀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전국 아침 기온은 영하 6도~영상 4도, 24일 아침 기온은 영하 5도~영상 4도로 예상된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강원=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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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오닉6’ 보조금 690만원… ‘테슬라 모델Y’는 195만원

    올해 테슬라의 전기차 ‘모델Y’를 구입하는 사람은 현대차 ‘아이오닉6’를 구입하는 사람보다 최대 495만 원의 국비 보조금을 덜 받는다. 20일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차종별 개별 보조금을 공개했다. 테슬라 모델Y 후륜구동 모델은 지난해 514만 원에서 62.1% 줄어든 195만 원으로 책정됐다. 상대적으로 주행거리와 재활용 가치 등이 떨어지는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가 장착됐기 때문이다. 현대차 아이오닉6는 보조금 상한액인 650만 원이 책정됐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나 배터리 에너지 밀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여기에 차량 가격 할인 인센티브까지 더하면 총 690만 원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제조사가 출고 가격을 할인하면 할인 금액의 30%(최대 50만 원)를 추가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은 지난해 5700만 원에서 올해 5500만 원으로 낮아졌다. 이에 전기차 업계도 차량 가격 인하에 나섰다. 올해 아이오닉5, 6의 기본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200만 원, 기아차 EV6는 300만 원 내려갔다. 모델Y 역시 지난해보다 200만 원 저렴해졌다. 확정된 차종별 국비 보조금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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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슬라 모델Y 보조금, 3분의 1로 줄여… 전기차 업계 가격 인하 움직임

    올해 테슬라의 전기차 ‘모델Y’를 구입하는 사람은 현대차 ‘아이오닉6’를 구입하는 사람보다 최대 495만 원의 보조금을 덜 받는다.20일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차종별 개별 보조금을 공개했다. 테슬라 모델Y 후륜구동 모델은 지난해 514만 원에서 62.1% 줄어든 195만 원으로 책정됐다. 상대적으로 주행거리와 재활용 가치 등이 떨어지는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가 장착됐기 때문이다. 현대차 아이오닉6는 보조금 상한액인 650만 원이 책정됐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나 배터리 에너지 밀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여기에 차량 가격 할인 인센티브까지 더하면 총 690만 원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제조사가 출고 가격을 할인하면 할인 금액의 30%(최대 50만 원)를 추가 보조금으로 지급한다.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은 지난해 5700만 원에서 올해 5500만 원으로 낮아졌다. 이에 전기차 업계도 차량 가격 인하에 나섰다. 올해 아이오닉 5, 6의 기본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200만 원, 기아차 EV6는 300만 원 내려갔다. 모델Y 역시 지난해보다 200만 원 저렴해졌다. 확정된 차종별 국비 보조금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배터리 따라 보조금 지급 달라져테슬라 모델Y의 올해 보조금은 195만 원이다. 지난해 514만 원에서 62.1% 감소했다. 모델Y의 보조금이 대폭 줄어든 이유는 모델Y가 장착한 중국산 LFP 배터리가 상대적으로 사용후 재활용 가치가 떨어지고 1회 충전시 가능한 주행거리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부터 5500만 원 이하 전기차만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고 배터리 성능과 재활용 가치를 따져 보조금을 감액하겠다고 밝혔다.반면 현대차가 출시한 아이오닉6 모델(2WD 18·30인치 및 AWD 18인치)은 배터리 1회 충전시 주행거리 성능과 친환경성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국비 보조금을 최대(650만 원)로 인정받았다. 여기에 차량 가격 할인 인센티브까지 더해져 총 690만 원의 보조금이 확정됐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제조사가 차량 가격을 할인하면 할인 금액의 30%(최대 5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추가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할인에 비례한 보조금이 더해지면서 현대차와 기아만이 보조금 총액이 국비 보조금 산출식에 따른 보조금 최대치를 넘어섰다.● 전기차 업계 가격 인하 움직임테슬라, 폭스바겐 등 수입 전기차 회사들도 차량 출고가를 내리고 있다.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지난해 차량 구매가 5700만 원에서 올해 5500만 원으로 낮아진 데다 찻값 할인시 인센티브까지 더했기 때문이다. 올해 현대차 아이오닉 5, 6 기본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200만 원 낮아졌다. 기아차 EV6는 300만 원, 니로는 100만 원이 인하됐다. 테슬라 역시 모델Y의 차량 가격을 지난해보다 200만 원 인하해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는 5499만 원으로 책정했지만 배터리 항목과 직영서비스센터 등 항목에서 보조금 감액을 피하지 못했다.환경부 관계자는 “가격 할인 인센티브를 통해 전기차 가격 할인을 유도하고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과 친환경성을 고려한 보조금 개편이 친환경차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확정된 보조금 지침과 차종별 국비 보조금은 환경부가 운영하는 무공해차통합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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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4등급 경유차도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지난해까지 조기폐차 보조금을 못 받았던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경유차도 올해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9일 환경부는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DPF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 14만3000대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까지는 4등급 경유차 중 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만 조기폐차 보조금이 지원됐다. 이 차량들은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DPF 미부착 차량의 폐차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는 판단에 따라 DPF 부착 차량도 지원하며 미세먼지 저감에 더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기존에 현장 검사로만 가능했던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절차는 앞으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차주가 자동차 동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판독해 주는 방식이다.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5등급 차량은 2019년 말 148만2000대에서 지난해 말 28만1000대로 4년만에 5분의 1이 됐다. 이를 통해 줄어든 초미세먼지는 약 1만370t으로 추산된다. 이는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22.1% 수준이다. 보조금 대상 여부 확인 및 지원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mecar.or.kr) 등을 통해 할 수 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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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비원-택배기사 등 뇌-심혈관 검진 지원 확대

    경비원과 택배기사 등 뇌·심혈관 질환 고위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층건강진단 지원 사업이 확대된다. 19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고령, 고혈압, 비만 등으로 뇌·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근로자와 중점 지원 대상 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건강진단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점 지원 대상 직종은 야간 작업이 많은 경비원이나 배달 종사자, 택시 및 버스 운전사 등이다. 지원 인원은 지난해 1만5000명에서 올해 2만 명으로 늘렸다. 또 기존에 선착순이던 지원 방식을 올해부터 분기별 공모 방식으로 변경해 뇌·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근로자부터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진단 결과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경우 추가 정밀검사와 건강상담 등을 안내한다. 국가에서 전문 검진 비용의 80%를 내며, 검진 후 건강상담이 필요한 경우 건강상담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또, 즉시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는 대형병원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신청은 19일부터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사업주나 근로자가 할 수 있다. 다만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근무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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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주 내내 전국에 비… 오늘까지 수도권 최대 60mm 강한비

    이번 주는 남풍을 타고 수증기가 대거 유입되면서 일주일 내내 전국에 비나 눈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19일까지 전국에 천둥 번개와 돌풍 등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전날부터 이틀 동안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강원, 충청 지역에는 20∼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또 지형적 영향이 더해지는 경남 전남 등 남부 지방은 시간당 10∼20mm의 강한 비가 내리며 총 30∼80mm의 강수량이 예상된다. 지리산 인근과 남해안에는 최대 100mm 넘게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제주 역시 평지는 30∼120mm, 산지는 최대 15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8일 제주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를 내렸고 전남 서해안에는 강풍주의보를 발효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건 일본 남쪽 해상의 따뜻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남풍과 함께 수증기가 대거 유입됐기 때문이다. 동시에 중국 북동쪽 대륙고기압에서 유입된 찬 공기가 남풍과 함께 온 따뜻한 공기와 부딪치며 전국에 강한 비를 내리는 것이다. 또 동풍이 불면서 강원 영동 지역에는 적설량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비가 잠시 멈추는 20일에는 수도권 및 중부지방에서 기온이 내려간다. 19일 아침 기온은 남풍의 영향으로 18일보다 10도 이상 오른 7∼16도로 예상되지만 20일 다시 5∼10도 낮아져 0∼10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번 주 후반까지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강원 영동 및 남부 지역, 제주 지역에는 20일까지 눈이나 비가 이어진다. 눈비는 21일 전국적으로 확산돼 23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쪽 차가운 고기압과 중국 내륙에서 발달해 남해를 통과하는 저기압이 부딪치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강원 등 중부지방에는 많은 눈이 예상되고 제주와 남부 지방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경우 기온이 0도 안팎이어서 눈과 비가 번갈아 내릴 수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최근 얼었던 땅이 녹은 상태에서 다시 눈이나 비가 내리면 도로와 공사현장에서 지반 침하가 발생할 수 있다.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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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학원, NASA와 아시아 대기질 공동조사 진행

    국립환경과학원이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함께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겨울철 대기 오염 원인을 밝히기로 했다.환경과학원은 다음 달까지 ‘아시아 대기질 공동 조사(ASIA-AQ)’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국립기상과학원과 고려대 연세대 프린스턴대 등 기관·대학 40여곳, 과학자 500여 명이 동참한다.환경과학원과 NASA는 2016년 한반도를 대상으로 대기질 공동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그 후속 성격으로 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했고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등도 참여한다. 대기오염물질은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에 광범위한 조사를 해야 원인을 제대로 밝힐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환경과학원과 NASA는 조사를 토대로 동아시아 대기오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내년 발간할 계획이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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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주 내내 비온다, 내일 천둥번개-돌풍…서울 최대 60㎜ 남부 100㎜

    이번주는 남풍을 타고 수증기가 대거 유입되면서 일주일 내내 전국에 비나 눈이 이어질 전망이다.기상청은 19일까지 전국에 천둥 번개와 돌풍 등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전날부터 이틀 동안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강원, 충청 지역에는 20~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또 지형적 영향이 더해지는 경남 전남 등 남부지방은 시간당 10~20mm의 강한 비가 내리며 총 30~80mm의 강수량이 예상된다. 지리산 인근과 남해안에는 최대 100mm 넘게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제주 역시 평지는 30~120mm, 산지는 최대 15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8일 제주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를 내렸고 전남 서해안에는 강풍주의보를 발효했다.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건 일본 남쪽 해상의 따뜻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남풍과 함께 수증기가 대거 유입됐기 때문이다. 동시에 중국 북동쪽 대륙고기압에서 유입된 찬 공기가 남풍과 함께 온 따뜻한 공기와 부딪히며 전국에 강한 비를 내리는 것이다. 또 동풍이 불면서 강원 영동 지역에는 적설량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비가 잠시 멈추는 20일은 수도권 및 중부 지역에서 온도가 내려간다. 19일 아침 기온은 남풍의 영향으로 18일보다 10도 이상 오른 7~16도로 예상되지만 20일 다시 5~10도 가량 낮아져 0~ 10도가 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번 주 후반까지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강원 영동 및 남부 지역, 제주 지역에는 20일까지 눈이나 비가 이어진다.눈비는 21일 전국적으로 확산돼 23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북쪽 차가운 고기압과 중국 내륙에서 발달해 남해를 통과하는 저기압이 부딪히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강원 등 중부지방에는 많은 눈이 예상되고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경우 기온이 0도 안팎이어서 눈과 비가 번갈아 내릴 수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최근 얼었던 땅이 녹은 상태에서 다시 눈이나 비가 내리면 도로와 공사현장에서 지반 침하가 발생할 수 있다.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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