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기자

정순구 기자

공유하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5-04-20~2025-05-20

경제일반68%

무역7%

미국/북미7%

유럽/EU3%

대통령3%

유통3%

국제일반3%

세금3%

기타3%

정부 “美 신용등급 강등, 예상된 조치…시장 영향 제한적”

정부가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두고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시장상황 점검회의(컨퍼런스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석했다. 앞선 16일(현지 시간)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한 곳인 무디스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최고인 ‘Aaa’에서 바로 아래인 ‘Aa1’으로 낮췄다. 등급 전망은 기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조정했다. 무디스는 등급 조정 이유로 “미국 정부 부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공화당이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안은 이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조정 조치가 다른 3대 신평사와 뒤늦게 수준을 맞춘 조치라고 봤다. S&P는 2011년, 피치는 2023년에 이어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고에서 한 단계 낮춘 바 있다. 이번 무디스의 강등 조치로 미국은 3대 신평사 모두에서 최고 등급 지위를 잃게 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무디스가 그간 미국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온 만큼 (이번 신용등급 강등은) 이미 예상된 조치로 시장에 미칠 영향은 대체로 제한적”이라면서도 “이번 강등이 주요국과 미국 간의 관세협상, 미국 경제상황 등 기존의 대외 불확실성과 함께 단기적으로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체계를 바탕으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짙어지는 경제 먹구름…정부 분석자료 ‘수출 둔화’ 표현 추가

정부가 내수 회복 지연에 미국의 관세 전쟁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까지 겹치면서 한국 경제의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5개월째 ‘경기 하방 압력 증가’ 판단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달에는 ‘수출 둔화’ 표현까지 추가했다.기획재정부는 16일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의 고용 애로가 지속 중”이라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 압력도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정부는 그린북에 올해 들어 이달까지 5개월 연속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 중이다. 이달에는 미국발(發) 관세 전쟁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를 반영해 ‘수출 둔화’라는 표현까지 추가됐다. 내수 부진이 좀처럼 반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를 사실상 나홀로 떠받치던 수출마저 흔들리며 한국 경제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의미다.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 수출은 전년보다 3.7% 늘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0.7% 감소했다. 5월 1~10일 수출액도 지난해 동기보다 23.8%(일평균 1.0% 감소)나 급감했다. 미국은 현재 철강과 자동차 수입품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 중이다. 국가별로 달리한 상호관세는 7월 8일까지 유예된 상태다. 반도체 등의 품목에 관세가 추가되거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될 경우 한국의 수출 타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이달 초 한국은행도 ‘2025년 3월 국제수지(잠정)’를 발표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미국의) 관세 정책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예상보다 연간 한국의) 경상수지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를 지원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3조8000억 원의 필수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해 통상 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도 추경 847억 원이 편성된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를 15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실시한 1차 공고에는 200개 사 모집에 500개 기업이 지원한 바 있다. 높은 수요를 확인한 만큼 이번 공고의 지원 규모는 약 2000개 사로 확대됐다.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은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사를 통한 ‘관세 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둔다. 패키지는 관세 피해 대응에 특화된 △피해 분석 △피해 대응 △생산 거점 이전 △대체 시장 발굴 등 4가지 분야 500여 개 신규 서비스로 구성된다. 해외 시장 진출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해외인증 서비스’도 대폭 강화된다. 필수인증 조사부터 최적 인증획득 전략 수립, 사후관리까지 원스탑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분기 나라살림 61조 적자, 역대 두번째로 커

올 들어 석 달 만에 나라 살림 적자가 6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1∼3월)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큰 적자 폭이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1∼3월 관리재정수지는 61조3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다. 역대 최대 적자를 냈던 지난해 1분기보다는 적자 폭이 14조 원 줄었지만 같은 분기 기준으로는 두 번째로 많은 적자다. 총수입이 늘었지만 여전히 총지출에는 못 미치면서 나라 살림이 큰 폭의 적자를 보였다. 올 1∼3월 총수입은 159조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5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각각 6조5000억 원, 2조8000억 원 증가해 전체 국세 수입이 8조4000억 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3월은 통상 지난해 실적에 따른 법인세 납부가 마무리되고 성과급 지급이 이뤄지면서 소득세가 늘어나 국세 수입이 증가한다. 반면 총지출은 1년 전보다 2조2000억 원 줄어든 210조 원이었다. 한편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75조90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4조6000억 원 감소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KDI, 올해 성장률 1.6→0.8% 낮춰… 석달만에 반토막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0.8%로 대폭 조정했다. 국내 주요 기관 중 올해 0%대 성장률을 제시한 것은 KDI가 처음이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2만 명 넘게 감소하며 6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드는 등 고용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4일 KDI는 ‘2025년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8%로 제시했다. 불과 3개월 전인 올해 2월 내놨던 전망치보다 0.8%포인트나 낮아진 수치다. 구체적으로 관세 부과 등 대외적 요인이 0.5%포인트, 내수 부진 등 내부 요인이 0.3%포인트 전망치를 끌어내렸다고 설명했다. KDI의 수정된 전망치는 정부 기관이나 국책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이 지금까지 제시한 수치 중 가장 낮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국내에선 소비심리 회복이 예상보다 더뎠고, 건설 부문에도 공사 지연 등 차질이 발생했다”며 “(미국의) 관세 인상도 이렇게 빨리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KDI는 올해 민간 소비 증가율이 지난해와 비슷한 1.1%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투자는 지난해(―3.0%)에 이어 올해도 ―4.2%로 2년 연속 감소하고, 설비투자도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1.7%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역시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의 부진으로 둔화세가 두드러진 모습이다. 이번 전망에는 미국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조치가 계속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를 반영한 만큼 추후 관세 협의 결과에 따라 추가 하향 조정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은 일자리 시장 냉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439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4000명이 줄었다. 2019년 2월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째 매달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제조업 산업 자체가 좋지 않아서 전자부품, 컴퓨터 등에서 취업자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 취업자도 15만 명 줄며 12개월째 뒷걸음질 쳤다. 농림어업 취업자도 이상 기온 등의 영향으로 13만4000명 줄어 9년 5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청년들이 고용 시장에서 밀려나면서 그냥 쉰 청년도 계속 늘고 있다. 지난달 ‘쉬었음’ 청년 인구는 41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5000명 증가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5-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KDI, 올해 성장률 전망 1.6→0.8% 하향…석달만에 반토막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0.8%로 대폭 낮췄다. 국내 주요 기관 중 올해 0%대 성장률을 제시한 것은 KDI가 처음이다. 내수 부진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상황에서 미국발(發) 관세 충격 현실화, 정국 불안 등 겹악재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14일 KDI는 ‘2025년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8%로 제시했다. 불과 3개월 전인 올해 2월 내놨던 전망치보다 0.8%포인트나 낮아진 수치다. KDI는 구체적으로 관세 부과 등 대외적인 요인이 0.5%포인트 내수 부진 등 내부 요인이 0.3%포인트 전망치를 끌어내렸다고 설명했다.KDI가 수정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정부 기관이나 국책 연구기관, 국제 기구 등이 지금까지 제시한 전망치 중 가장 낮다. 정부는 올해 초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1.8% 성장할 것으로 봤고, 한국은행은 올해 2월 1.5%의 성장률을 제시한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한국 성장률을 1.5%로 예상했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1.0%의 전망치를 내놨다.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대폭 하향 조정된 원인으로는 내수 부진과 통상 여건 악화가 꼽혔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국내에선 소비심리 회복이 예상보다 더뎠고, 건설 부분에도 공사 지연 등 차질이 발생했다”며 “(미국의) 관세 인상도 이렇게 빨리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KDI는 숙박·음식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민간 소비 증가세가 둔화하고, 기업의 투자 심리도 위축되면서 내수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건설투자는 지난해(―3.0%)에 이어 올해도 ―4.2%로 2년 연속 감소할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수요 회복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1.7%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민간 소비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1.1% 증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 오던 수출은 반도체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여타 산업의 부진으로 둔화되는 모습이다. 이번 전망에는 미국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조치가 계속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예상이 반영됐다. 추후 한미 관세 협상이 어그러지면서 한국에 미국이 예고한 25%의 상호관세율이 부과된다면 경제성장률의 추가 하향 조정도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KDI는 대내외 수요 둔화로 초래될 수 있는 물가 하방 압력을 축소하기 위해 통화정책은 보다 완화적인 기조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재차 시사한 것이다.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추가 지출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향후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는 것이 아니라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 투입은 신중해야 한다”며 “금리의 경우 올해 추가적인 인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전, 1분기 3.7조 영업익… 8년 반만에 최대 실적

한국전력이 올 1분기(1∼3월) 3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며 7개 분기째 흑자를 이어갔다. 다만 누적 영업적자는 30조 원이 넘었다. 13일 한전에 따르면 올 1분기 영업이익(잠정치·연결 기준)은 3조7536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88.9% 늘어난 규모로, 2016년 3분기(4조4242억 원) 이후 8년 반 만에 가장 큰 영업이익이다. 한전은 2023년 3분기(7∼9월)부터 7개 분기 연속 흑자를 보이고 있다. 매출액은 24조2240억 원으로 전년보다 4% 증가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효과와 연료 가격 안정이 영업이익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판매량은 0.5% 줄었지만 판매 단가가 5.3% 오르면서 1분기 전기 판매 수익은 23조211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7% 늘었다. 지난해 10월 한전은 산업용 전기요금만 평균 9.7% 인상한 바 있다. 반면 자회사 연료비는 연료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18.7% 줄었고, 민간 발전사 전력 구입비도 전력도매가격(SMP) 하락으로 4.8% 감소했다. 하지만 2021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누적 영업적자는 30조9000억 원에 달했다. 한전 관계자는 “실적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재정 건전화 계획을 이행하면서 전력 구입비 절감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美中, 이번주 제주서 관세 2차 담판 가능성

미국과 중국이 15일부터 제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2차 관세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을 10%로 낮추기로 한 양국의 2차 협상이 제주에서 개최될 경우 미국이 시행 중인 철강, 자동차 등 품목 관세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리청강(李成鋼) 상무부 국제무역담판 대표 겸 부부장이 이번 주 제주에서 열리는 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리 부부장은 중국 측을 대표해 미중 관세 협상을 이끄는 인물이다. 미국의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을 예고한 만큼 양국이 지난 주말 제네바에 이어 제주에서 2차 관세 협상을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미중 협상이 제주에서 진행되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어떤 형태로든 만남이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리 부부장과 그리어 대표는 이달 10, 11일 제네바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진행한 끝에 90일간 미국의 대중 관세율을 115%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중국산 합성마약 원료의 미국 유입을 문제 삼아 부과한 20% 관세는 유지하되 중국을 향한 상호관세는 10%만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중국도 125%로 높인 대미 보복관세율을 10%로 낮추기로 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이달 10일까지 수출 24% 감소 ‘관세 쇼크’… 美수출 30%줄고 EU-베트남 등도 뒷걸음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24%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양대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이 각각 20%, 30% 줄었다. 미국발(發) 관세 쇼크로 전 세계 교역이 위축돼 유럽연합(EU), 베트남 등으로의 수출까지 감소하는 등 올해 수출에 경고등이 켜졌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28억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8% 줄어든 규모다. 이 같은 흐름이 이달 말까지 이어지면 월간 수출도 3개월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게 된다. 월간 수출은 올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로 증가세를 보였다.이달 초 연휴가 길어 조업일수 자체가 줄어든 데다 미국의 관세 부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조업일수를 반영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0% 감소했다. 1∼10일 조업일수는 5.0일로 지난해보다 1.5일 적었다. 미국으로의 수출도 19억92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0.4% 급감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미 수출 품목을 보면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등만 늘고 나머지는 대부분 감소했다”고 말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국으로의 수출 역시 1년 전보다 뒷걸음질 쳤다.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은 20.1% 줄었고, 유럽연합(―38.1%) 일본(―30.0%) 인도(―27.0%) 베트남(―14.5%) 등으로의 수출도 10% 넘게 감소했다. 주요국의 대미 수출이 일제히 줄면서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한 한국의 중간재 수출도 타격을 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품목별로는 주요 10개 품목 중 반도체를 제외한 모든 품목의 수출이 감소했다. 미국이 3월부터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자동차는 수출이 1년 전보다 23.2% 줄었다. 또 다른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인 철강 제품도 41.2% 감소했다. 가전제품(―47.2%), 자동차부품(―42.6%), 석유제품(―36.2%) 등도 감소 폭이 컸다. 반도체만 14.0% 늘었다. 미국은 반도체에 대해선 아직 품목별 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국의 양대 수출 품목 중 자동차는 이미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고 반도체에도 미국의 품목별 관세가 예고된 상태라 한국의 수출 실적 악화는 불가피하다”며 “영국처럼 미국과의 통상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실적 악화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OECD도 韓잠재성장률 1%대로 하향… “저성장 ‘뉴노멀’ 우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의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췄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6년 이후 한국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 것은 39년 만에 처음이다. 잠재성장률 하락은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국내외 기관들이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을 앞다퉈 하향 조정하면서 1%대 저성장이 우리의 ‘뉴노멀(새로운 표준)’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비관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국 경제 퇴보할 것이란 경고” 12일 OECD가 최근 업데이트한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8%로 전망된다. 올해 잠재성장률 전망치(2.02%)보다도 0.04%포인트 낮은 수치다. 잠재 GDP는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완전히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의미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기초체력’이 그만큼 고갈되고 있다는 뜻”이라며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퇴보할 것이라는 경고”라고 말했다. 이런 전망은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기관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잇달아 1%대로 하향 조정한 것과 흐름을 같이한다. 국회 예정처는 최근 ‘2025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KDI 역시 이달 8일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올해 1.8%, 내년 1.6%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말 제시한 2024∼2026년 전망치(2.0%)보다 악화된 수치다. 기초체력 약화로 인한 저성장과 역성장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1분기(1∼3월) 한국 경제성장률은 ―0.2%로 한국은행이 집계한 주요 19개국 중 가장 낮았다. KDI는 이날 발표한 ‘2025년 5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써오던 ‘경기 하방 위험’ 또는 ‘경기 하방압력 확대’ 등의 표현을 ‘경기 둔화’로 더 강화한 것이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KDI는 향후 경제 효율성이 최근 10년 평균 수준을 유지할 경우(기준 시나리오) 205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1%로 추락할 것이라고 봤다. 지금과 같은 경제 운용 방식을 유지한다면 15년 후엔 구조적으로 역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앞서 2022년 11월에는 0.5%로 전망됐지만 3년도 채 지나지 않아 0.6%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전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잠재성장률 하락세 더 큰 문제는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다.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년간 한국의 잠재성장률 예상 낙폭은 1.02%포인트(3.00→1.98%)로 같은 기간 OECD 평균 하락 폭(0.19%포인트)보다 5배 컸다. 한국보다 하락 폭이 가팔랐던 국가들은 튀르키예를 제외하면 체코나 에스토니아 등 경제 규모가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가들이었다. 선진국에 속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중소국이나 신흥국 수준으로 급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런 추세의 원인으로는 저출생·고령화가 첫손에 꼽힌다. 한국의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9년 정점(3763만 명)을 찍은 뒤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노동·자본 투입이 급감하며 성장률을 끌어내릴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생산성을 끌어올릴 기술 혁신마저 후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본 외에 기술·효율성·혁신 등을 통해 얼마나 더 생산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수치인 총요소생산성은 1990년대 2.3%에서 2010년대 0.7%로 하락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출산 제고와 더불어 젊은 인재들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5월 초순 수출액 24% 감소…코로나 이후 최대 감소폭

이달 초순 수출이 미국발(發) 관세 쇼크와 연휴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가량 감소했다. 주요 수출 품목 중에서는 반도체만 유일하게 수출액이 늘고, 나머지는 모두 부진했다. 특히 한국의 양대 수출 국가인 미국과 중국 수출액은 모두 20% 넘게 급감했다.12일 관세청이 잠정 집계한 5월 1∼10일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액은 12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8%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월 초순(1~10일) 수출이 29% 급락했던 2020년 10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연휴가 몰리면서 전년 대비 조업일수가 줄어든 데다 미국발 관세 전쟁의 타격이 본격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5월 초순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25억7000만 달러)은 1.0% 감소했다. 이기간 조업일수(5.0일)는 지난해 같은 기간(6.5일)보다 1.5일 짧았다. 수출 품목별로는 주요 10개 품목 중 반도체(14.0%)만 유일하게 수출액이 늘었다. 미국은 아직 반도체에 품목별 관세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올해 3월부터 미국의 품목별 관세가 시작된 자동차 수출은 11억22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3.2% 감소했다. 자동차를 포함해 석유제품(―36.2%), 선박(―8.7%) 등 9개 주요 수출 품목도 모두 감소세를 나타냈다. 국가별로는 미국(―30.4%)과 중국(―20.1%), 베트남(―14.5%), 유럽연합(―38.1%) 등으로의 수출이 모두 줄었다. 미국의 관세 전쟁으로 전세계 주요국의 미국 수출이 동시에 줄면서 해당국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중간재 수출이 타격을 입은 결과로 풀이된다.글로벌 경기 둔화와 주요 시장의 수요 위축은 앞으로 한국 수출에 추가적인 타격을 입힐 전망이다. 자동차·철강 등 주요 수출 품목을 대상으로 미국이 품목별 관세 부과에 나섰고, 향후 반도체 등에도 품목 관세 부과를 시사한 만큼 한국의 수출 둔화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최근 ‘2025년 3월 국제수지(잠정)’를 발표하며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이 생각보다 강하고 (대상은) 광범위하게 시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시간이 갈수록 관세 정책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예상보다 연간) 경상수지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체코 정부, 한수원 원전건설 계약 사전 승인

체코 정부가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와 한국수력원자력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했다. 계약 절차 중단 명령을 내린 체코 지방법원의 판단이 기각되는 즉시 양측 간의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8일 체코 정부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종료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면에서 최고였기 때문에 공급업체로 선정됐다”며 “오늘 한수원과 계약 체결을 승인했고, 법원이 계약 체결을 허가하는 즉시 (계약을) 단 하루도 지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본안 판결까지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의 서명을 할 수 없다는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면 곧바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미리 가능한 절차를 끝내 둔 셈이다. 한편 한국과 체코 양국 정부는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은 7일(현지 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과 미국이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때 체코도 전략적 파트너로 동행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5년 뒤 테멜린 단지 내 원전 3, 4호기 건설 계획이 확정되면 이번 두코바니 신규 원전 계약 지연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프라하=산업부 공동취재단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5-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부, ‘원전계약 중단’ 체코행 도중 알아… “며칠-몇달 걸릴지 몰라”

최종 서명을 하루 앞두고 제동이 걸린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계약이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 체코전력공사(CEZ)는 최종 계약을 중지해야 한다고 한 체코 법원의 결정에 항고를 하고 프랑스 전력공사(EDF)를 상대로 일정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종 계약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국정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원전 선진국인 프랑스의 견제와 원전 사업의 특성을 간과하고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지적도 일각에선 나온다.● 체코 정부 “손해 계산해 EDF에 청구”한국수력원자력과 현지 발주사인 CEZ의 자회사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와의 최종 계약은 예정됐던 7일(현지 시간)에 진행되지 못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종 계약까지) 며칠일지 몇 달일지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전날 한수원과 경쟁했던 EDF가 제기한 ‘계약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최종 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안 장관은 7일 열기로 했던 체결식 참석차 체코로 향하던 도중 비행기 안에서 취소 소식을 전해들었다. CEZ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판단을 기각해 달라는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 다니엘 베네시 CEZ 그룹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상급 법원에) 기각 신청을 하고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중요한 사안인 만큼 법원이 신속한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체코 측을 대표해서 한국 정부 대표단에 사과드린다”며 “어제 법원 조치는 가능성이 없진 않았지만 매우 낮았기 때문에 예상하기 쉽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베네시 CEO는 “EDF 측은 유럽이 EDF만 (선택)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 외부 업체가 유럽에서 원전을 짓지 못하도록 로비를 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CEZ는 또 최종 계약 지연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토마시 플레스카치 CEZ 신사업본부장은 “계약이 몇 개월 지연되면 체코 돈으로 수억 코루나(약 수백억 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손해를 계산하고 이를 EDF 측에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국 혼란으로 신뢰 주기 어려워” 지적도 정부는 최종 계약이 과도하게 지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최종 계약 무산 확률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서는 계약이 미뤄지는 사이 10월 체코 총선 등 대내외 돌발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2013년에도 프랑스 원자력기업 아레바(현 EDF)는 체코 정부의 신규 원전(테멜린 3, 4호기) 입찰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불복 소송에 나서며 시간 끌기에 돌입한 바 있다. 해당 입찰은 이후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리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 재원 조달 문제가 불거지면서 2014년 전격 취소됐다. 장기간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데다 각국의 에너지 정책과도 긴밀하게 연계되는 원전 사업의 특성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도 계약서에 최종 도장을 찍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한국 역시 2018년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주전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탈원전 정책, 자금 조달 문제 등이 겹치며 그 지위를 상실한 전례가 있다. 다만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테멜린 원전이 무산된 이후 체코 정부는 수년간 원전 사업을 재검토해 왔다. 체코의 전력 수급 계획상으로도 이른 시일 내 준공이 필요해 한국과의 계약이 흔들리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국정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체코 현지 언론에선 한국의 조기 대통령 선거가 원전 계약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바 있다.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는 “한국에서 정권 교체가 유력한 상황이라 체코 입장에서는 계약 환경이 안 좋아졌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에너지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신뢰를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프라하=산업부 공동취재단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수원 체코 원전계약 서명 하루 전날 제동 걸려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팀 코리아’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에 막판 급제동이 걸렸다. 6일(현지 시간) 체코 법원이 입찰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쟁 상대였던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계약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포함해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이 계약식 참석을 위해 이미 체코 현지로 출발한 상황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한 것이다. 6일 체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7일로 예정된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 자회사 간의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앞서 2일 EDF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해 원전 수주전에서 밀린 프랑스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입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에 진정을 제기했다. UOHS는 지난해 10월 말 이들의 주장을 한 차례 기각했고, EDF의 항소도 지난달 24일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모든 걸림돌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했지만 EDF가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UOHS의 최종 결정을 다시 한번 판단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체코 신규 원전 계약은 안갯속으로 빠지게 됐다. 체코 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자는 소송에서 법원이 유리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잃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결정이) 원고가 후속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으로 7일 계약식을 앞두고 체코로 출국한 우리 정부와 국회 대표단은 헛걸음만 하고 빈 손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국회 합동 방체 대표단’이 신규 원전 계약 체결식 참석을 위해 6∼7일(현지 시간) 체코 프라하를 방문하고, 고위급 아웃리치(대외 접촉)를 전개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대처 능력에 대한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EDF가 체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파악하고 있었지만, 그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원전 수출이라는 쾌거 달성에 조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흘러나온다. 두코바니 5·6호기 예상 사업비는 약 26조 원에 달한다. 최종 성사 시 16년 만의 해외 원전 수출이자 유럽으로의 첫 진출이기도 하다. 정부는 계약식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체코 정부, 발주사 등과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프라하=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5-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K원전 계약 하루 앞두고… 체코법원, 佛 ‘계약중단 가처분’ 인용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팀 코리아’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 서명을 하루 앞두고 막판 급제동이 걸렸다. 6일(현지 시간) 체코 법원이 입찰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쟁 상대였던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계약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포함해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이 계약식 참석을 위해 이미 체코 현지로 출발한 상황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한 것이다.6일 체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7일로 예정된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 자회사 간의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앞서 2일 EDF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지난해 원전 수주전에서 밀린 프랑스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입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에 진정을 제기했다. UOHS는 지난해 10월 말 이들의 주장을 한 차례 기각했고, EDF의 항소도 지난달 24일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모든 걸림돌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했지만 EDF가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UOHS의 최종 결정을 다시 한번 판단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체코 신규 원전 계약은 안갯속으로 빠지게 됐다. 체코 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자는 소송에서 법원이 유리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잃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결정이) 원고가 후속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이번 결정으로 7일 계약식을 앞두고 체코로 출국한 우리 정부와 국회 대표단은 헛걸음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국회 합동 방체 대표단’이 신규 원전 계약 체결식 참석을 위해 6~7일(현지 시간) 체코 프라하를 방문하고, 고위급 아웃리치(대외 접촉)를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표단은 경제 부처 장차관급 인사와 국회의원들로 구성됐다. 정부 측에서는 대통령 특사단으로 임명된 안덕근 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포함됐다. 국회에서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박성민·강승규·박상웅 의원(이상 국민의힘),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등이 특별방문단으로 동행했다.우리 정부의 대처 방식에 대한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EDF가 체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파악하고 있었지만, 그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원전 수출이라는 쾌거 달성에 조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흘러나온다. 두코바니 5·6호기 예상 사업비는 약 26조 원에 달한다. 최종 성사 시 16년 만의 해외 원전 수출이자 유럽으로의 첫 진출이기도 하다.정부는 계약식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체코 정부, 발주사 등과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프라하=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5-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덕수, 대선출마 위해 사퇴… 최상목 다시 1인 3역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로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다. 한 권한대행의 사퇴로 최 부총리가 1일에서 2일로 넘어가는 자정부터 권한대행직을 넘겨받게 되는데,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이른바 ‘내란 세력과의 전면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은 1일 밤 예정에 없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사법의 정치화를 막고 대통령 당선 후 소추 논란을 차단하는 모든 입법조치를 하고, 공정 선거 관리와 관세 협상 국익 침탈 저지를 위해 최상목 대대행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3월 최 부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범 혐의 등을 이유로 탄핵안을 제출해 법사위에 회부시켰다. 탄핵안이 의결정족수인 151명 이상 동의를 얻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 부총리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최 부총리가 탄핵되면 행정부 서열에 따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맡게 된다.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속에 민주당이 줄탄핵에 다시 나서면서 국정 마비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김용민 의원 등을 비롯한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된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가담’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지연 및 석방 지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대통령 경호처 수사 과정에서 법률 위반’ ‘장녀 취업 특혜 의혹’ 등을 사유로 적시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분기 미국 직구 급감…‘저가 공세’ 중국으로 무게감 쏠려

올해 1분기(1~3월) 한국의 온라인 미국 제품 직접구매 금액이 1년 전 대비 20%가량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이 있던 2022년 4분기(10~12월)의 역성장(―22.4%)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감소 폭이다.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개인이 온라인을 통해 해외에서 상품을 사들인 해외 직구 총액은 1조95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922억 원(5.0%)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중국발 해외 직구가 1조20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89억 원(19.5%) 증가한 반면 미국발 직구는 852억 원(19.2%) 감소한 3588억 원으로 나타났다. 1분기 미국 직구 감소 폭은 2014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고환율 때문에 미국 직구 매력도가 떨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직구 트렌드는 중국으로 무게감이 쏠리는 모습이다. ‘알리·테무’ 등 중국발(發) 플랫폼의 초저가 공세가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3월 온라인쇼핑 총 거래액은 22조4163억 원으로 전년 동월(21조8395억 원) 대비 2.6%(5768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두 자릿수를 기록했던 온라인쇼핑 거래액 증가율은 지난해 7월 티메프 사태 이후 한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26조 규모 체코 원전 수출 7일 최종 계약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팀코리아’가 진행할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일이 7일로 결정됐다. 16년 만의 해외 원전 수출이자 원전 강국이 자리한 유럽으로의 첫 진출이 확정된 것이다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갖고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가 7일 최종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신규 원전 사업 본계약 체결 일자가 확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체코 신규원전사업 본계약 체결, 성공적인 계약이행과 적기 준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이번 계약으로 한국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두 번째 해외 원전 수출을 달성하게 됐다. 체코 정부가 밝힌 두코바니 5·6호기 예상 사업비는 약 26조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원전 관련 일감에 목마르던 국내 원전 업계에도 훈풍이 불 전망이다. 한수원이 주도하는 팀코리아 컨소시엄에는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한국전력 그룹 계열사뿐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민간 업체도 참여한다. 당초 최종 계약 시점은 올해 3월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한수원이 두코바니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당시 강력한 경쟁자였던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에 절차적 문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계약 시점이 미뤄졌다. 이달 24일(현지 시간) UOHS가 한수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리면서 계약 체결의 마지막 걸림돌도 해소됐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7월 패키지 공식합의 아냐” 관세협의 논란 확산

관세 협의 속도를 두고 한미 경제 수장들이 엇갈린 발언을 내놓으면서 양국의 관세 협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선 전 결론을 내릴 이유가 없다”며 조속한 합의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이 대선 전에 협상을 마무리하고 그 성과로 선거운동을 하려 한다’는 발언을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최 부총리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어제 (베선트 장관의) 발언을 보고 당황해서 원문을 찾아보니 그렇게 돼 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내용으로 얘기했구나’라고 이해했다”고 말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2+2 통상 협의를 진행하면서 7월 8일 유예 기간 동안 협의를 하는 것으로 했지만 대선이 실시되는 6월 3일까지 결론을 낼 수 있는 절차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한미 통상 협의 직후 공동보도문 등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 속도를 두고 양국 정부 말들이 엇갈리고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줄라이(July·7월) 패키지’ 역시 미국 정부와 공식 합의된 문구가 아닌 한국 정부의 7월 일괄 타결 목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총리가 미국과의 통상협상을 정치에 활용한다는, 결국 대한민국 국가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을 했다는 얘기”라며 “공직자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을 저버리지 말길 바란다”고 비판했다.美, 관세 성과위한 압박에… 韓, 속도 맞추기 시그널 줬을수도[美재무 “韓, 대선전 협상 타결 원해” 파문]‘한미 관세협상’ 무슨 일이베선트 “韓, 최선의 제안 가져와”… 韓대행 “충돌 없이 해결 가능해”최상목 “7월 8일이 시한 아니다”… 차기정부 출범전 협상 합의 부인관세 협의 속도를 두고 한미 정부의 입장은 ‘2+2 통상 협의’ 직후부터 엇갈렸다. 미국 정부는 협의 직후 당장 일주일 후에 양해에 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며 일관되게 속도전을 시사해 온 반면 한국 정부는 차기 정부 출범 전까지 합의가 이뤄질 일은 없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6월 대선을 앞두고 국내 정치 상황과 얽히면서 속도를 내기 어려운 한국 정부와 ‘관세 전쟁’ 후폭풍으로 돌아선 미국 내 민심을 반전시켜야 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상충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우리 정부가 조속한 합의에 이르겠다는 시그널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줄라이 패키지 문구 합의된 것 아냐” 한미 협의의 입장 차는 한국 정부가 내놓은 ‘줄라이(July·7월) 패키지’ 문구에서도 드러난다. 30일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끝나는 시점인 7월 8일 전에 패키지로 통상 합의를 이끌어 내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를 줄라이 패키지라는 용어로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부가 합의를 거쳐 줄라이 패키지라는 문구를 사용한 건 아니라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과의 협상 시한이 7월 8일까지가 맞느냐’는 질문에 “7월 8일이 미국과의 협상 시한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비관세 장벽 등 시간이 더 필요한 의제에 대해선 그 이후에도 협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의미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18개국이 동시에 협의를 진행하다 보면 7월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 정부는 빠른 합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무역 협상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고 일본과도 상당한 논의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4일 열린 2+2 통상 협의 직후에도 “다음 주 ‘양해 관련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다”며 “(양국이)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한미 협의 직후 보도자료에서 “양측은 신속하고 의미 있는 진전(expedient and meaningful progress)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한미 엇갈린 입장에 파장 확산 미국의 속도전 언급에 한국 정부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협의 테이블에 앉은 한국 정부 측 인사만 해도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굉장히 많아 선거 전에 빨리 합의를 끝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논의가 이뤄졌다면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미국이 협의 과정에서 나온 말을 공식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반대 여론에 부딪힌 미국이 관세 정책의 성과를 보여주는 게 시급해 한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협의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속도에 맞춰주려는 시그널을 줬을 수 있다는 해석도 일각에선 나온다. 양국 정부가 공동보도문을 따로 내놓지 않아 정확히 의견 일치를 본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다. 베선트 장관은 협의 당일에도 “한국 대표단이 일찍 (협상하기 위해) 왔고, ‘최선의 제안(A game)’을 가져왔다”고 밝힌 바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한미가 충돌하지 않는 방식으로 (관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비관세 장벽에)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말한 점도 논란을 부르고 있다. 현 정부 체제에서 관세 합의를 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선 “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며 때로는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K-원전, 유럽 첫 진출…체코와 7일 26조원 최종계약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팀코리아’가 진행할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일이 7일로 결정됐다. 16년 만의 해외 원전 수출이자 원전 강국이 자리한 유럽으로의 첫 진출이 확정된 것이다. 약 26조 원에 달하는 원전 수출 계약이 최종 결정되면서 국내 원전 업계도 활력이 돌 전망이다.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갖고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가 5월 7일 최종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신규 원전 사업 본계약 체결 일자가 확정됨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체코 신규원전사업 본계약 체결, 성공적인 계약이행과 적기 준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이번 계약으로 한국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두 번째 해외 원전 수출을 달성하게 됐다. 특히 프랑스와 같은 원전 강국이 자리한 유럽 시장으로의 원전 수출에 성공한 만큼 향후 유럽 원전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체코 정부가 밝힌 두코바니 5·6호기 예상 사업비는 약 26조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원전 관련 일감에 목마르던 국내 원전 업계에도 훈풍이 불 전망이다. 한수원이 주도하는 팀코리아 컨소시엄에는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한국전력 그룹 계열사뿐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민간 업체도 참여한다. 당초 최종 계약 시점은 올해 3월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한수원이 두코바니 원전 건설의 우선협성대상자로 선정될 당시 강력한 경쟁자였던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에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이의를 신청해 계약 시점이 미뤄졌다. 이달 24일(현지 시간) UOHS가 한수원의 우협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리면서 계약 체결의 마지막 걸림돌도 해소됐다. 한수원 관계자는 “계약 직후 본격적인 공사를 위한 부지 정지 작업과 현장 근로자들이 머물 숙소 및 기반시설 마련, 중장비 등이 이동할 수 있도록 도로 정비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발전소 설계, 인허가 등 각종 건설 준비절차를 완료하고 두코바니 5호기 기준으로 2029년 착공, 2036년 준공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4월에만 5000억원대 세금 유출 막아” 환호하는 국세청[세종팀의 정책워치]

국세청이 론스타와 효성그룹을 상대로 오랜 기간 이어졌던 법정 다툼에서 이달 연이어 ‘승리’하면서 5000억 원이 넘는 세금 유출을 막아냈습니다. 특히 론스타가 제기한 세금 반환 소송은 1·2심 모두 패소했었는데, 대법원에서 이를 극적으로 뒤집으며 약 2500억 원의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4일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론스타는 2017년 국세청이 원천징수한 법인세 1534억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론스타는 1심 판결 이후 국세청이 부담해야 하는 12%의 지연이자도 함께 달라고 했죠. 국세청이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면 부담해야 하는 지연이자만 523억 원이었습니다. 정부가 잘못 걷은 세금을 돌려줄 때 붙이는 이자액인 환급가산금도 482억 원이었습니다. 다 합치면 2539억 원이나 됩니다. 외부는 말할 것도 없고 국세청 내부에서도 이자 부담을 고려해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국세청은 상고해서 ‘대역전 승소’라는 결과를 얻어냈죠. 국세청 관계자는 “법 해석에 관한 사안을 대법원의 판단도 없이 스스로 졌다고 인정하는 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었고 외국계 펀드들의 조세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과세 처분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소송을 이어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달 3일에도 효성그룹과의 2560억 원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2013년 세무조사부터 올해까지 12년 동안 이어진 소송에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갔지만 대법원에서도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대규모 세금 유출이 걸린 기업과의 소송에 철저히 대비하고 각종 제도 개편에 따른 세원 발굴로 국가 재정 조달이라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연봉이 몇십 배 차이 나는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상대로 얻어낸 국세청의 승리는 법리와 증거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방대한 연구자료 등을 제시한 열정의 결과라는 게 국세청 내부의 평가입니다.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확대와 연말정산 시스템 개편 등 국세청의 이어지는 사업에서도 그 같은 자세가 이어졌으면 합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