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정순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구독 63

추천

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soon9@donga.com

취재분야

2026-10-20~2026-11-19
경제일반33%
대통령13%
산업13%
기업10%
세금8%
사회일반5%
고용5%
부동산5%
금융5%
무역3%
  • 한국, 연간 수출액 1조 달러 돌파…세계 4번째 기록 달성

    한국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 1조 달러를 넘어섰다. 독일과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4번째 성과다. 인공지능(AI) 반도체가 수출 증가를 이끈 가운데 소비재와 중소·중견기업, 신흥시장까지 수출 저변이 넓어지면서 거둔 성과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운 새 이정표라 의미가 깊다.19일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은 이날 오후 2시 9분 38초를 기해로 올해 누적 수출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연간 수출 7000억 달러를 돌파한 지 불과 1년 만이다. 올해 1~8월 한국 수출 증가율은 52.9%로 대만(43.8%), 중국(19.3%), 미국(14.6%), 일본(7.7%) 등 주요 수출국을 크게 웃돌았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수출 1조 달러는 여러 세대에 걸친 도전과 국민 모두의 노력이 만들어 낸 결실”이라며 “오늘의 성과 뒤엔 수출의 기틀을 닦아 온 선배 세대의 땀과 헌신이 있었다. 이제 이 성과를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썼다.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한 국가는 2006년 독일과 미국, 2007년 중국에 이어 한국이 네 번째다. 제조업 강국인 일본을 비롯해 영국과 프랑스도 아직 밟지 못한 고지다. 특히 앞선 세 나라가 세계 교역이 빠르게 팽창하던 시기에 1조 달러를 넘어선 것과 달리 한국은 교역 장벽이 높아지고 세계 교역 증가세가 둔화한 상황에서 수출 신기록을 썼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앞선 세 나라가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할 당시 세계 상품교역량 증가율은 연간 7~8%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4% 안팎으로 둔화했다.올해 수출의 일등공신은 AI 열풍을 타고 호황을 맞은 반도체다. 10월까지 반도체 수출은 3968억 달러로 전체 수출(9302억 달러)의 42.7%를 차지했다. 수출 증가세가 반도체에만 머문 것은 아니다. 20대 수출 품목 가운데 16개 품목의 수출이 늘었고, 1~10월 반도체를 제외한 품목의 수출 증가율도 20%에 달했다. 반도체를 비롯해 석유제품·컴퓨터·비철금속·전기기기·바이오·화장품·농수산식품 등 8개 품목은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고 있다.수출 저변 역시 넓어졌다. 9대 주요 수출 지역 가운데 미국과 중국, 아세안, 유럽연합(EU), 인도 등 7개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정부는 수출 1조 달러 달성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과 협업해 각종 기념행사를 연다. CJ올리브영은 27일부터 연말까지 전국 36개 매장에 축하 문구를 게시하고 성수동 매장에 글로벌 인기상품 팝업 부스를 운영한다. 해태제과는 30일 축하 문구를 담은 ‘홈런볼 스페셜 에디션’ 2만 박스를 한정 출시한다.정부는 다음 달 4일 열리는 무역의날(12월 5일) 기념식에서 미래 수출산업과 차세대 무역인 육성 방안을 담은 ‘수출 1조 달러 시대 무역비전’을 발표한다. 전날에는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서 드론쇼가 펼쳐지고, 태극기와 컨테이너선 등을 형상화한 기념우표도 발행된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 “한반도 평화는 공동이익” 習 “북미대화 지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8일 “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미-중-러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한반도 문제는 우리의 사활적 이익”이라며 북-미·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준비가 돼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을 재차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중국 선전에서 시 주석과 약 35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경주 APEC, 올해 1월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이어 세 번째다.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양국의 공동 이익에 해당되는 만큼 함께 노력해서 한반도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 주석은 최근 북-중 관계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북-미 대화 등 한반도 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진지한 구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내일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한중 양국은 이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영화·게임 등에서 한국에 ‘최혜국 대우’를 약속하는 등 ‘한한령(限韓令)’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판다 한 쌍의 국내 도입도 추진한다.선전=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15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中 “한국 영화-게임에 최혜국 대우”… 관광-유통 개방 확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중국이 한국 영화·게임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대하지 않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하면서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 조치)으로 사실상 빗장이 걸렸던 중국의 K콘텐츠 시장이 다시 열릴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의 전면적, 실질적 복원을 넘어 한중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중 정상 “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 선언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선전(深圳)에서 시 주석과 만나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양국 기업들의 상호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2015년 12월 상품시장 개방에 중점을 뒀던 한중 FTA를 서비스·투자로 넓히는 후속 협상은 2018년 3월 시작돼 8년 8개월 만에 타결됐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지만 서비스 분야에서의 교류는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다. 이번 타결의 최대 수혜 분야로는 K콘텐츠가 꼽힌다. 중국은 영화·게임 등에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고 온라인게임과 영화 사전심사에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중 공동제작 인정 대상도 영화에서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 등으로 확대된다. 관광·유통시장도 넓어진다. 중국 내 23개 지역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는 현지 중국인을 직접 모집해 방한 등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유통기업은 중국에서 30개 이상 매장을 운영해도 현지 기업과 합작할 필요가 없어진다. 양국은 투자를 조건으로 상대국 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개방하지 않을 분야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시장을 여는 ‘네거티브 방식’과 한 번 완화한 규제를 다시 강화하지 못하게 하는 역진방지(래칫) 원칙도 도입한다.● 시진핑 “AI 발전 공유하자” 이 대통령은 “중국 내 지역별 차이와 분야별 수용 민감도를 고려해 양국 간 문화·콘텐츠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한령의 단계적 해제를 제안한 것. 이 대통령은 또 “한중 우호정서 증진을 위해 판다 한 쌍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자”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2016년에 기록했던 인적 교류 1300만 명을 복원할 수 있도록 양국이 시행 중인 출입국 편리화 조치를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또 “서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도 했다. 시 주석은 “긍정적이고 유익한 문화 교류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이어 “양국은 모두 다자주의, 자유무역의 수혜자”라며 “글로벌 상업망, 공급망의 안정과 원활함을 위해 더욱 공조하자”고 했다. 미국 주도의 중국 제재에 거리를 두고 중국과의 협력 강화에 나설 것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인공지능(AI) 등 신흥 과학기술 산업의 협력 생태계를 육성해 발전 기회를 공유해야 한다”며 “전략적 자주성을 견지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이 “한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하며 이러한 입장은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했다. 이는 청와대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다.선전=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15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韓, 세계 4번째 年수출 1조달러… 日도 못 세운 기록

    한국이 이르면 19일 오후 ‘수출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한다. 독일과 미국, 중국에 이어 전 세계 네 번째 성과다. 거대한 내수시장, 풍부한 천연자원 없이 1948년 첫 공식 수출에 나선 지 78년 만에 세계 수출 4강으로 도약한다는 의미가 있다. 1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10일까지 누적 수출액은 9636억6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2% 늘었다. 이달 1∼10일 하루 평균 수출액이 44억6000만 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19일, 늦어도 20일에는 누적 수출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연간 수출 1조 달러 고지는 영국과 프랑스는 물론 오랫동안 아시아를 대표한 제조업 강국 일본도 밟아보지 못했다. 네덜란드가 올해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지만, 수입품을 다시 내다 파는 재수출 비중이 높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한국이 1948년 첫 수출길을 연 뒤 연간 수출액이 1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16년 뒤인 1964년이었다. 이후 1977년 100억 달러, 1995년 1000억 달러, 2011년 5000억 달러를 차례로 넘어섰다. 지난해 처음 7000억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 1조 달러까지 넘어서면 1964년 이후 62년 만에 수출 규모가 1만 배로 커진다. 이번 성과는 세계 각국이 무역의 문을 넓히기는커녕 다시 빗장을 걸어 잠그는 상황에서 거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최근 미국의 고율 관세와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으로 세계 교역의 불확실성은 급격히 커졌다. 그럼에도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확대가 수출을 사상 최대 규모로 끌어올렸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62년 만에 수출 규모가 1만 배로 커진 것은 세계 경제 역사를 통틀어 유례를 찾기 어렵다”면서도 “올해 수출 급증은 반도체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던 만큼 1조 달러라는 숫자만 보고 낙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징어→섬유→車→반도체… 62년새 수출 1만배로 성장[세계 4번째 年수출 1조달러] 韓 수출 사상 최대 1948년 건어물 싣고 홍콩행 첫 수출값싼 노동력 활용 경공업 제품 거쳐… 철강-조선-기계 등 중화학 공업 이동1995년 수출 1000억달러 시대 진입… 반도체 1위로, 수출 체질 바뀌어1948년 2월 부산항. 한국의 국적선 ‘앵도환(櫻島丸)호’가 마른오징어와 한천(우뭇가사리), 건어물 등을 싣고 홍콩으로 향했다. 화신무역상사가 나선 이 항해는 한국의 첫 공식 해외 무역 기록으로 남았다. 수산물과 광산물 등에 의존했던 한국 수출의 출발점이었다.78년이 흐른 지금 한국 수출 최전선에는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부품인 반도체가 자리하고 있다. 오징어에서 가발·섬유·의류로, 다시 선박과 자동차를 거쳐 반도체까지 시대마다 새로운 산업이 잇달아 수출 주역으로 부상한 결과다. 원료와 값싼 노동력에 기대던 한국 수출은 끊임없는 투자와 기술 혁신을 통해 이제 첨단 기술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수준까지 성장했다.● 수산물-가발에서 선박-자동차 거쳐 반도체로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수출 1억 달러를 처음 넘어선 1964년 수출 상위 3개 품목은 어패류(12.0%)와 합판(10.6%), 면직물(9.3%)이었다. 1971년 10억 달러 돌파 때는 면모 제품과 의류, 합판, 가발 등이 전면에 섰다. 수산물과 원자재 중심이던 수출에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 경공업 제품이 빠르게 자리를 넓힌 것이다.변곡점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과 함께 찾아왔다. 1977년 수출 100억 달러 돌파 당시 수출 비중에서 선박이 5.3%로 2위에 올라섰다. 정부가 철강·조선·기계·전자 등을 집중 육성하면서 수출의 무게중심도 노동집약 제품에서 대규모 설비와 자본이 필요한 제품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여기에 기술력이 더해지면서 수출 주력 품목은 다시 탈바꿈했다. 세계 PC시장 호황을 타고 D램(DRAM) 수출이 급성장하면서 1995년 수출 1000억 달러 시대에는 반도체가 14.1%로 최대 수출 품목에 올랐다. 2011년 5000억 달러 돌파 당시에는 선박·석유제품·반도체·자동차·디스플레이가 수출을 고르게 나눠 이끌었다. 노동집약 제품에서 중화학공업을 거쳐 첨단 제조업으로 수출의 체질이 바뀐 것이다.이런 변화가 저절로 이뤄지진 않았다. 산업화 초기 정부는 수출 목표를 직접 세우고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독려했다. 1980∼90년대에는 기술 개발과 자동화, 제조업 경쟁력 강화로 정책의 중심을 옮겼다. 최근에는 수출 시장과 품목 다변화로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홍지상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은 “본질적으로 수출 주체는 언제나 기업이었다”며 “과거 정부의 역할이 수출할 수 있는 기업과 산업의 기반을 육성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기업이 꾸준히 수출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만드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美日에서 中, 아세안으로 수출 영토 확장주력 수출 품목이 바뀌는 동안 이를 판매하는 시장도 넓어졌다. 1964년에는 일본(32.1%)과 미국(29.9%) 두 나라가 전체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했고, 1971년에는 미국 비중만 49.8%에 달했다. 성장 초기 수출이 사실상 미국과 일본 시장에 크게 의존했던 셈이다.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면서 한국의 수출 지형도 급변했다. 2011년 중국은 전체 수출의 24.2%를 차지해 미국(10.1%)의 두 배가 넘는 최대 시장으로 떠올랐다. 2000년대 이후 정부가 칠레를 시작으로 아세안·인도·유럽연합(EU)·미국·중국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잇달아 체결하면서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으로 뻗어나갈 길도 넓어졌다.최근에는 아세안, 인도 등으로 수출 시장이 넓어지고 있다. 2015년 14.2%였던 아세안의 수출 비중은 지난해 17.3%로 높아졌다. 그중 베트남이 같은 기간 5.3%에서 8.9%로 상승했다.내수시장이 작은 한국이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새 수출품을 키우고 이를 팔 시장을 계속 넓혀야 한다.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단순히 지금의 수출 실적을 자축하기보다 통상 리스크 관리, 대외 협상력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반도체 외에 기술 경쟁력을 갖춘 석유화학이나 조선, 전기·전자 등의 분야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석유 최고가격제 9개월째, 재정 부담만 5.6조 넘어

    올해 초 중동전쟁이 시작된 이후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최소 9개월간 이어지게 됐다. 정부가 다음 달 11일까지 최고가격을 4주간 더 동결하기로 하면서다. 최고가격제가 기름값과 물가 상승을 억눌렀지만, 운영이 길어지면서 나랏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장경제 원리가 훼손되는 등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동전쟁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전쟁이 끝난다고 유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가격 통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휘발유값 최대 239원 상승 억제 효과1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14일부터 적용된 12차 석유 최고가격을 L당 보통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했다. 올해 6월 말 7차 최고가격을 150원 낮춘 뒤 5차례 연속 동결한 것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대로 하락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인근 선박 피격이 계속되고 원유 운송비도 여전히 높다”며 “민생 안정을 위한 가격 안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가격 통제를 쉽게 풀지 못하는 것은 기름값 상승을 상당 부분 억제했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고가격제 도입으로 휘발유 가격은 1차 당시 L당 45.75원 낮아졌고, 7차 이후 하락 폭은 239.48원까지 커졌다. 석유제품 가격을 직접 관리한 한국 중국 태국의 올해 3∼8월 보통휘발유 가격 평균 상승률은 15.0%로 가격을 통제하지 않은 미국 독일(24.9%)보다 낮았다. 전체 물가를 끌어내리는 역할도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고가격제가 지난달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월평균 약 0.6%포인트 낮춘 것으로 분석했다. 최고가격제는 정치적 측면에서 여론을 달래는 데도 효과적이다. 가격을 통제하지 않은 미국에서는 9월 중순에 평균 경유 가격이 중동전쟁 이전보다 60% 이상 뛰었다. 이는 중간선거에서 집권 공화당이 참패한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오래 끌수록 재정 부담-시장 갈등 커진다장기화 부작용은 작지 않다. 재정 부담부터 크다. 정부는 올해 3∼9월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해 목적예비비 4조2000억 원을 확보했고, 4분기(10∼12월) 손실 보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조4497억 원을 반영했다. 최고가격제 유지를 위해 마련한 재원만 5조6000억 원을 넘어섰다. 가격을 억지로 끌어내리면서 시장 기능은 그만큼 약해졌다. 손실 부담을 둘러싼 갈등도 크다. 최고가격제 시행 직전 정부 요청으로 가격을 미리 낮춘 고속도로 알뜰주유소는 손실 부담을 놓고 공급사인 GS칼텍스와 합의하지 못해 소송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달 말 정유사 손실에 대한 정부의 첫 보전액이 정해지는데, 정유사 산정액과 정부 보전액의 차이가 크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출구전략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격 통제를 계속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근 “정부가 재정 부담을 하면서 시장의 가격 기능을 제한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지속할 수는 없는 제도”라고 했다. 이홍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고가격제 출구전략은 국제 제품 가격과 환율 등을 종합해 설계하되 판단 기준과 검토 시점을 미리 공개해야 한다”며 “축소 시 취약 가계와 필수 운송 분야는 선별 지원하고, 제도 종료 이후에도 가격과 공급 상황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1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석유 최고가격제 9개월째…기름값 눌렀지만 재정 부담 5.6조 눈덩이

    올해 초 중동전쟁이 시작된 이후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 석유 최고가격제가 최소 9개월간 이어지게 됐다. 정부가 다음 달 11일까지 최고가격을 4주간 더 동결하기로 하면서다. 최고가격제가 기름값과 물가 상승을 억눌렀지만, 운영이 길어지면서 나랏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장경제 원리가 훼손되는 등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동전쟁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전쟁이 끝난다고 유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가격 통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휘발유값 최대 239원 상승 억제 효과1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14일부터 적용되는 12차 석유 최고가격을 L당 보통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했다. 올해 6월 말 7차 최고가격을 150원 낮춘 뒤 6차례 연속 동결한 것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대로 하락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인근 선박 피격이 계속되고 원유 운송비도 여전히 높다”며 “민생 안정을 위한 가격 안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정부가 가격 통제를 쉽게 풀지 못하는 것은 기름값 상승을 상당 부분 억제했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고가격제 도입으로 휘발유 가격은 1차 당시 L당 45.75원 낮아졌고, 7차 이후 하락 폭은 239.48원까지 커졌다. 석유제품 가격을 직접 관리한 한국·중국·태국의 올해 3~8월 보통휘발유 가격 평균 상승률은 15.0%로 가격을 통제하지 않은 미국·독일(24.9%)보다 낮았다. 전체 물가를 끌어내리는 역할도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고가격제가 지난달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월평균 약 0.6%포인트 낮춘 것으로 분석했다.최고가격제는 정치적 측면에서 여론을 달래는 데도 효과적이다. 가격을 통제하지 않은 미국에서는 9월 중순에 평균 경유 가격이 중동전쟁 이전보다 60% 이상 뛰었다. 이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고전한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오래 끌수록 재정 부담-시장 갈등 커진다 장기화 부작용은 작지 않다. 재정 부담부터 크다. 정부는 올해 3~9월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해 목적예비비 4조2000억 원을 확보했고, 4분기(10~12월) 손실 보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조4497억 원을 반영했다. 최고가격제 유지를 위해 마련한 재원만 5조6000억 원을 넘어섰다. 가격을 억지로 끌어 내리면서 시장 기능은 그만큼 약해졌다.손실 부담을 둘러싼 갈등도 크다. 최고가격제 시행 직전 정부 요청으로 가격을 미리 낮춘 고속도로 알뜰주유소는 손실 부담을 놓고 공급사인 GS칼텍스와 합의하지 못해 소송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달 말 정유사 손실에 대한 정부의 첫 보전액이 정해지는데, 정유사 산정액과 정부 보전액의 차이가 크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정부 안팎에서는 출구전략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격 통제를 계속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근 “정부가 재정 부담을 하면서 시장의 가격 기능을 제한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지속할 수는 없는 제도”라고 했다.이홍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고가격제 출구전략은 국제 제품 가격과 환율 등을 종합해 설계하되 판단 기준과 검토 시점을 미리 공개해야 한다”며 “축소 시 취약 가계와 필수 운송 분야는 선별 지원하고, 제도 종료 이후에도 가격과 공급 상황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취업문 뚫어도… 임금받는 청년 46% 비정규직

    청년들의 ‘고용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렵게 취업 문을 뚫은 청년들도 절반 가까이는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 문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청년층 ‘일자리 질’마저 악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16일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8월 15∼29세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46.0%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았다. 2003년 8월(31.8%)보다 14.2%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전체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비율이 32.6%에서 38.5%로 5.9%포인트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두 배를 넘는다. 비정규직 확대가 전체 노동시장보다 청년층에서 더 가파르게 진행됐다는 의미다. 청년 고용 불안은 첫 일자리에서도 두드러진다. 올해 5월 기준 최종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뒤 취업한 적이 있는 15∼29세 가운데 첫 일자리가 숙박·음식점업인 비율은 15.9%로 13개 산업 중 가장 높았다. 2013년 1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광·제조업은 올해 12.0%로 낮아졌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이 줄어든 반면, 아르바이트나 단기 채용이 많은 숙박·음식점업에서 첫발을 떼는 청년은 늘었다는 뜻이다. 취업 기회 자체도 줄고 있다. 지난달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9만6000명 줄어 48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년 고용률은 42.9%로 30개월 연속 하락했고, 경제활동참가율(45.2%)은 10월 기준으로 11년 만에 가장 낮았다. 기업들이 신입보다 업무 경험이 있는 인력을 선호하는 현상은 청년들의 취업 문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0인 이상 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신규 채용 실태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67.6%는 신규 채용 때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소로 ‘직무 관련 업무 경험’을 꼽았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신규 채용 시 경력직 선호, 대규모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하는 문화 등이 확산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청년층 취업자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반도체 계속되는 질주… 10월 ICT 수출 ‘역대 최대’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지난달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이 1년 전의 3배를 넘어서며 10월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ICT 수출 호황으로 올해 연간 수출액은 이달 중 사상 첫 1조 달러를 넘어서는 게 확실시된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반도체 호황의 낙수효과에도 국내 소비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호황 혜택이 고소득층에 쏠려 있고, 최근 증시도 조정을 받으면서 내수로 온기가 퍼지는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10월 ICT 수출은 703억5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02% 늘었다. 10월 기준 역대 최대다. 전체 수출(1152억8000만 달러) 대비 비중은 61.0%로 3개월 연속 60%를 넘었다. 수출 증가세는 반도체가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은 564억7000만 달러로 1년 전 대비 259.4% 증가했다.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에 따른 고성능 메모리 수요와 D램 초과 수요, 메모리 가격 강세가 맞물린 영향이다.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컴퓨터주변기기 수출(59억9000만 달러)도 439.3% 늘었다. 다만 반도체 특수에도 국내 소비 회복세로 빠르기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준호 한은 조사국 과장 등은 최근 ‘대만 반도체 경기 호황의 특징과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 소비 회복세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또 다른 반도체 수혜국인 대만과 비교하면 그 속도가 더딜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인공지능(AI) 수혜가 집중되는 반도체 분야 고소득 근로자는 소비 성향이 더 커지기 쉽지 않아 거액 성과급을 받더라도 소비 개선세에 보탬을 주기 어렵다고 봤다. 최근 국내 증시 조정과 ‘K자형’ 경제 구조도 반도체 성장이 내수로 파급되는 속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거론됐다. 보고서는 “중산층 소비 여력을 개선하고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 완화가 긴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6-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어렵게 취업해도 청년 46%는 비정규직…첫 직장 숙박·음식점 16%

    청년들의 ‘고용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렵게 취업 문을 뚫은 청년들도 절반 가까이는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 문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청년층 ‘일자리 질’마저 악화하고 있다는 의미다.16일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8월 15~29세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46.0%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았다. 2003년 8월(31.8%)보다 14.2%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전체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비율이 32.6%에서 38.5%로 5.9%포인트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두 배를 넘는다. 비정규직 확대가 전체 노동시장보다 청년층에서 더 가파르게 진행됐다는 의미다.청년 고용 불안은 첫 일자리에서도 두드러진다. 올해 5월 기준 최종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뒤 취업한 적이 있는 15~29세 가운데 첫 일자리가 숙박·음식점업인 비율은 15.9%로 13개 산업 중 가장 높았다. 2013년 1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광·제조업은 올해 12.0%로 낮아졌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이 줄어든 반면, 아르바이트나 단기 채용이 많은 숙박·음식점업에서 첫발을 떼는 청년은 늘었다는 뜻이다. 취업 기회 자체도 줄고 있다. 지난달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9만6000명 줄어 48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년 고용률은 42.9%로 30개월 연속 하락했고, 경제활동참가율(45.2%)은 10월 기준으로 11년 만에 가장 낮았다. 기업들이 신입보다 업무 경험이 있는 인력을 선호하는 현상은 청년들의 취업 문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0인 이상 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신규 채용 실태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67.6%는 신규 채용 때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소로 ‘직무 관련 업무 경험’을 꼽았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신규 채용 시 경력직 선호, 대규모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하는 문화 등이 확산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청년층 취업자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1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취업자 13.9만명 늘었지만… 청년 고용은 48개월째 내리막

    지난달 말 서울 강동구에 문을 연 약 33㎡ 규모 저가형 프랜차이즈 카페.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18시간 영업하지만 사장 부부를 제외한 직원은 1명이다. 이 직원도 점심시간 전후 하루 4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14시간은 부부가 직접 가게를 지킨다. 남편 김모 씨(37)는 “인건비를 최대한 줄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음식점·카페 등 내수 밀접 업종 일자리가 줄고 있다. 높은 최저임금에 경기 부진과 비용 부담을 견디려는 자영업자들이 어떻게든 사람을 안 쓰려고 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3만 명 이상 감소해 5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여기에 경력직 선호, 수시채용 확산까지 겹치면서 청년 고용률은 30개월 연속 하락해 10월 기준 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11일 국가데이터처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17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3만9000명 늘었다. 하지만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13만7000명 줄어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컸던 2021년 2월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임시·일용근로자도 16만 명 줄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만2000명 늘었다. 경기 부진 속 자영업 현장에서 종업원을 줄이고 키오스크 등 무인화를 활용해 인건비 부담을 낮추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내수업종 고용 부진은 청년층 고용 악화와도 맞물리고 있다. 음식점과 카페 등 숙박·음식점업은 청년층이 아르바이트나 첫 일자리로 쉽게 진입해 온 업종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15∼29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9만6000명 줄어 48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년층 인구 감소(―14만1000명)보다 취업자 감소 폭이 더 컸다. 고용률은 42.9%로 1.7%포인트 하락해 30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 갔다. 10월 기준 2020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았다. 기업 채용 방식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신규 채용 시 경력직을 선호하는 문화와 함께 대규모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을 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상대적으로 청년층 취업자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고용도 부진한 모습이다.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달 7000명 감소했다. 9월 1만6000명 증가하며 27개월 만에 반등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생산이 늘고 있지만 설비투자 중심인 반도체 산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아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1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최저임금·키오스크 영향…알바 안쓰는 자영업자 급증

    지난달 말 서울 강동구에 문을 연 약 33㎡ 규모 저가형 프랜차이즈 카페.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18시간 영업하지만 사장 부부를 제외한 직원은 1명이다. 이 직원도 점심시간 전후 하루 4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14시간은 부부가 직접 가게를 지킨다. 남편 김모 씨(37)는 “인건비를 최대한 줄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음식점·카페 등 내수 밀접 업종 일자리가 줄고 있다. 높은 최저임금에 경기 부진과 비용 부담을 견디려는 자영업자들이 어떻게든 사람을 안 쓰려고 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3만 명 이상 감소해 5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여기에 경력직 선호,. 수시채용 확산까지 겹치면서 청년 고용률은 30개월 연속 하락해 10월 기준 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11일 국가데이터처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17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3만9000명 늘었다. 하지만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13만7000명 줄어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컸던 2021년 2월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임시·일용근로자도 16만 명 줄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만2000명 늘었다. 경기 부진 속 자영업 현장에서 종업원을 줄이고 키오스크 등 무인화를 활용해 인건비 부담을 낮추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내수업종 고용 부진은 청년층 고용 악화와도 맞물리고 있다. 음식점과 카페 등 숙박·음식점업은 청년층이 아르바이트나 첫 일자리로 쉽게 진입해온 업종이기 때문이다.지난달 15~29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9만6000명 줄어 48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년층 인구 감소(―14만1000명)보다 취업자 감소 폭이 더 컸다. 고용률은 42.9%로 1.7%포인트 하락해 30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10월 기준 2020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았다.기업 채용 방식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신규 채용 시 경력직을 선호하는 문화와 함께 대규모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을 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상대적으로 청년층 취업자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질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고용도 부진한 모습이다.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달 7000명 감소했다. 9월 1만6000명 증가하며 27개월 만에 반등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생산이 늘고 있지만 설비투자 중심인 반도체 산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아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에서 “일자리는 수출 중심 경제성장의 온기를 내수와 민생으로 흐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자 혈맥”이라며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일자리 여건 개선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관계부처의 역량을 한데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1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稅 부담 높이는 개편안, 전세시장 불안 키울수도”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전세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이 전세를 거둬들이고 직접 입주해 전세 매물 부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취지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개최한 2026년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거주 여부에 따라 5억 원 정도의 양도소득세 부담 차이가 발생하면 실거주를 장려하는 것을 떠나 전세를 거둬들이고 입주할 유인이 생긴다”며 “전세시장이 취약한 시기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 효과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10억 원 한도를 신설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짧을수록 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간 보유했더라도 직접 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는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도 “비거주 1주택자가 서울에서 83만 가구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에게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면 세입자 주거가 불안해진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두고 여야는 시각차가 뚜렷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해 “과한 세 혜택이 있고 양도차익도 과다하다”며 양도세 장특공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보유가 초점이라면 거주, 비거주에 차이를 두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재경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조세는 경제 정책이지 이념 정책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국민이 집 한 채만 소유해 그곳에 살아야 하고, 주택가격 상승은 불로소득이라 환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 증가, 전세 거둬들일 유인 될수도”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을 높이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전세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이 전세를 거둬들이고 직접 입주하면서 전세 매물 부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취지다.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개최한 202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거주 여부에 따라 5억 원 정도의 양도소득세 부담 차이가 발생하면 실거주를 장려하는 것을 떠나 전세를 거둬들이고 입주할 유인이 생긴다”며 “전세시장이 취약한 시기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 효과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10억 원 한도를 신설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짧을수록 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간 보유했더라도 직접 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는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도 “비거주 1주택자가 서울에서 83만 가구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에게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면 세입자 주거가 불안해진다”고 강조했다.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두고 여야는 시각차가 뚜렷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해 “과한 세 혜택이 있고 양도차익도 과다하다”며 양도세 장특공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보유가 초점이라면 거주·비거주에 차이를 두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반면 재경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조세는 경제 정책이지 이념 정책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국민이 집 한 채만 소유해 그곳에 살아야 하고, 주택가격 상승은 불로소득이라 환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1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韓, 22년뒤 생산인구의 노인-아동 부양부담 2배로… OECD 최고

    저출생·고령화로 일할 사람은 줄고 이들이 부양해야 할 고령층은 늘면서 한국의 인구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현재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유소년·고령인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회원국 가운데 가장 적지만, 2048년에는 가장 많은 나라가 된다. 고령층만 따진 노년부양비(比)는 이보다 앞선 2045년부터 OECD에서 가장 높아지고, 2070년에는 100명을 넘어 생산연령인구보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더 많아지게 된다.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고 연금·복지에 들어갈 돈은 늘면서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연평균 8% 넘게 늘어난다. 2030년까지 74조 원 가까이 늘면서 270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부양 부담 OECD 최저→22년 뒤 최고8일 OECD의 최신 인구 추계를 토대로 본보가 38개 회원국의 부양비를 계산한 결과 한국의 총부양비는 올해 45.4명에서 2048년 90.2명으로 두 배 가까이로 높아진다. 총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14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고령자 몇 명을 부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올해 한국의 총부양비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 여기에는 역설적으로 심각한 저출생이 영향을 미쳤다. 아이가 적게 태어나면서 부양해야 할 유소년은 크게 줄어든 반면 과거 상대적으로 많이 태어난 세대는 아직 생산연령인구에 남아 있어 총부양비가 낮게 나타난 것이다. 앞으로는 상황이 180도 바뀐다. 연간 출생아 수는 1971년 102만4773명에서 지난해 25만4341명으로 4분의 1 수준까지 줄었다. 특히 2020년 태어난 27만2337명은 2050년이면 30세가 돼 한창 경제활동을 할 나이가 된다.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인구는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고령층은 계속 늘어나 생산연령인구의 부양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총부양비는 2048년 90.2명으로 그리스(90.1명)를 넘어 OECD에서 가장 높아진다. 2070년에는 117.3명까지 상승한다. 지금은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어린이와 고령자 45명을 부양하지만 2070년에는 117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다. 고령층 부양 부담은 더 빠르게 확대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31.3명에서 2040년 59.1명으로 뛴다. 2045년에는 68.4명으로 일본(67.6명)을 넘어 OECD에서 가장 높아지고, 2070년에는 올해의 3.3배인 103.3명까지 치솟으면서 생산연령인구보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더 많아진다.● 복지 의무지출 2030년 270조 원 돌파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는 국가 재정에도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진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올해 199조9000억 원에서 2030년 273조8000억 원으로 73조9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8.2%씩 증가하는 속도다. 의무지출은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돈이어서 고령화로 연금 등 수급자가 늘면 관련 지출도 함께 늘어난다. 예정처의 전망치는 정부 계획보다도 높다. 2030년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정부 계획보다 17조1000억 원 많고, 2026∼2030년 5년간 차이를 합치면 51조9000억 원에 달한다. 예정처는 급여별 수급자 수와 지원 단가 등을 자체 추계해 공적연금,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의 지출을 정부보다 크게 봤다. 예정처는 최근 발간한 ‘2026∼2030년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복지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재량지출 계획은 향후 예상되는 세수 증가를 전제로 하는데, 이러한 세수 증가가 전망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재정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복지 분야 의무지출의 수지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가 장기간 이어지는 만큼 중장기적인 재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복지지출과 재정 부담 지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초고령화가 급격한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노후소득 보장과 의료·요양·돌봄 분야에 대한 재정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사회복지 지출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가의 재원 배분 및 확보, 재정 운용의 효율화 등을 포괄하는 사회보장 분야의 중·장기 재정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1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048년 韓생산인구 100명이 90명 부양해야…‘OECD 최고’ 된다

    저출생·고령화로 일할 사람은 줄고 이들이 부양해야 할 고령층은 늘면서 한국의 인구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현재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유소년·고령인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적지만, 2048년에는 가장 많은 나라가 된다. 고령층만 따진 노년부양비는 이보다 앞선 2045년부터 OECD에서 가장 높아지고, 2070년에는 100명을 넘어 생산연령인구보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더 많아지게 된다.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고 연금·복지에 들어갈 돈은 늘면서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연평균 8% 넘게 늘어난다. 2030년까지 74조 원 가까이 늘면서 270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 부양 부담 OECD 최저→22년 뒤 최고8일 OECD의 최신 인구추계를 토대로 본보가 38개 회원국의 부양비를 계산한 결과 한국의 총부양비는 올해 45.4명에서 2048년 90.2명으로 두 배 가까이 높아진다. 총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14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고령자 몇 명을 부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다.올해 한국의 총부양비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 여기에는 역설적으로 심각한 저출생이 영향을 미쳤다. 아이가 적게 태어나면서 부양해야 할 유소년은 크게 줄어든 반면 과거 상대적으로 많이 태어난 세대는 아직 생산연령인구에 남아 있어 총부양비가 낮게 나타난 것이다.앞으로는 상황이 180도 바뀐다. 연간 출생아 수는 1971년 102만4773명에서 지난해 25만4341명으로 4분의 1 수준까지 줄었다. 특히 2020년 태어난 27만2337명은 2050년이면 30세가 돼 한창 경제활동을 할 나이가 된다.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인구는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고령층은 계속 늘어나 생산연령인구의 부양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총부양비는 2048년 90.2명으로 그리스(90.1명)를 넘어 OECD에서 가장 높아진다. 2070년 117.3명까지 상승한다. 지금은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어린이와 고령자 45명을 부양하지만 2070년에는 117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다.고령층 부양 부담은 더 빠르게 확대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31.3명에서 2040년 59.1명으로 뛴다. 2045년에는 68.4명으로 일본(67.6명)을 넘어 OECD에서 가장 높아지고, 2070년에는 올해의 3.3배인 103.3명까지 치솟으면서 생산연령인구보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더 많아진다.● 복지 의무지출 2030년 270조 원 돌파이같은 인구구조 변화는 국가 재정에도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진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올해 199조9000억 원에서 2030년 273조8000억 원으로 73조9000억 원 늘어날 전망이다. 연평균 8.2%씩 증가하는 속도다. 의무지출은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돈이어서 고령화로 연금 등 수급자가 늘면 관련 지출도 함께 늘어난다.예정처의 전망치는 정부 계획보다도 높다. 2030년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정부 계획보다 17조1000억 원 많고, 2026~2030년 5년간 차이를 합치면 51조9000억 원에 달한다. 예정처는 급여별 수급자 수와 지원단가 등을 자체 추계해 공적연금·사회보험·공공부조 등의 지출을 정부보다 크게 봤다.예정처는 최근 발간한 ‘2026~2030년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복지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재량지출 계획은 향후 예상되는 세수 증가를 전제로 하는데, 이러한 세수 증가가 전망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재정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복지 분야 의무 지출의 수지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전문가들은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가 장기간 이어지는 만큼 중장기적인 재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복지지출과 재정 부담 지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초고령화가 급격한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노후소득보장과 의료·요양·돌봄 분야에 대한 재정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사회복지지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가의 재원 배분 및 확보, 재정 운용의 효율화 등을 포괄하는 사회보장 분야의 중·장기 재정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1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법무장관에 ‘李인수위’ 출신 이용철 발탁… 같은 로펌서 근무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 출신으로 성남시장 인수위원,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지낸 이른바 ‘성남라인’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논란 끝에 낙마한 후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민주당 초선 박균택 양부남 의원을 후보군으로 지목하고 공개 검증에 나섰지만 ‘제3의 인물’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깜짝 발탁한 것. 국민의힘은 “공소취소모임 의원들을 물색하다 역시나 결국 믿고 맡길 수 있는 건 성남라인 측근뿐이라고 결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李와 오랜 인연… 성남시장 시절 중용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던 법무법인 새길 출신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사회 활동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는 변호사 모임’ 총무를 맡았고,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 방위사업청 차장을 지냈다. 이 후보자는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됐을 때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에서 경제환경분과를 맡았고, 2011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를 지냈다. 당시 취임식에는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11월 방위사업청장에 임명됐다. 이 후보자는 대선 전에도 이 대통령과 사적으로 활발하게 소통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는 입장문에서 지명 배경에 대해 “(노무현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과 사법제도 개혁 업무를 수행했던 경험을 살려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큰 폭으로 개정된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에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법무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고, 변호사 시절 공증업무를 주로 맡아 재산상 인사청문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해 “공소취소 이권과 경성(경기-성남)라인 연고의 종합세트”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씨가 2010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용될 당시 이 후보자가 추천위원이었던 것을 거론하며 “이 후보자는 대장동의 숨은 설계자다. 공소취소의 ‘숨은 설계’를 맡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아주 깊고 오랜 관계를 맺어 온 ‘성남라인, 새길인맥’의 핵심 인물”이라며 “결국 돌고 돌아 공소취소를 믿고 맡길 건 성남라인뿐인 것이냐”고 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를 ‘대장동 설계자’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 부분도 감안을 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본인이 소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초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지목됐던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개인 사정으로 인선 요청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부남 의원도 가족의 반대 등을 이유로 인선 요청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변호했고, 양 의원은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사법 리스크 대응을 지휘했다. 두 의원 모두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에도 참여한 점이 논란이 됐다.● 국세청장에 임광현 이은 ‘조사통’ 발탁임 실장의 후임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55)이 지명됐다. 안 후보자는 국세청 조사국장과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 부산국세청 및 중부국세청 조사1국장 등 조사국장만 네 번 거쳤다. 조사국장을 여섯 차례 맡았던 임 실장에 이어 새 국세청장 후보자도 ‘조사통’을 발탁한 것. 안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주가조작과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와 탈세 대응을 진두지휘했다. 올 7월 서울국세청장으로 승진했고, 넉 달 만에 청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용철 후보자 △전북 순창(66) △전주 신흥고 △연세대 법학과 △사법시험 31회(사법연수원 21기) △참여정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법무비서관 △방위사업청 차장 △방위사업청장 ▽안덕수 후보자 △부산(55) △부산 용인고 △고려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40회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1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코인 과세 2년 더 미뤄… 정부 “2029년부터 시행”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더 미뤄 2029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 등 해외의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확보해 과세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가상자산 투자가 활발한 청년층의 반발과 지지율 하락을 크게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유예 기간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 체계를 보완하고, 3년간 투자 손실과 이익을 통산해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다만 2020년 과세 방침을 법으로 정한 뒤 시행을 네 차례나 미루면서 정부 스스로 조세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 여론 악화 우려에 “2년 더 유예” 5일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과세 유예의 이유로는 해외에서 이뤄진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는 각국 세무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제도다. 한국과 미국의 정보 교환은 2029년부터 이뤄진다. 한국인이 미국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팔아 얻은 소득을 국세청이 파악하기 쉬워진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청년층 여론을 의식한 정무적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당국의 올해 상반기(1∼6월) 이용자 계정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상자산 이용자 가운데 20대 이하와 30대가 44.1%를 차지했다. 그만큼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청년층의 반발을 정부가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청년층의 국정 지지율이 낮다는 점 역시 부담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10월 다섯째 주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20대 28%, 30대 31%에 그쳤다. 부정 평가는 각각 46%, 59%였다. 실제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청년 자산 사다리 존중 등 청년층 목소리를 감안해 시행을 미루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6년 새 네 차례 연기… 조세정책 신뢰 ‘흔들’ 가상자산 과세가 미뤄진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2020년 12월 관련 소득세법이 개정될 당시에는 2022년 시행이 목표였다. 하지만 시행 시점은 2023년으로 한 차례 미뤄진 데 이어 2025년, 2027년으로 잇따라 연기됐다. 이번에 2029년으로 다시 늦춰지면서 6년 동안 시행 시점만 네 차례 바뀌게 됐다. 이번에 확보한 2년의 유예 기간에는 가상자산 과세 방식도 손질한다. 대표적인 것이 ‘손실 이월공제’다. 코인 투자로 손해를 본 금액을 이후 3년 동안 발생한 이익에서 빼고 세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예컨대 2029년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2032년까지 발생한 이익에서 해당 손실을 뺄 수 있다. 다만 과세가 시작되기 전에 코인을 팔아 이미 확정된 손실은 공제받을 수 없다. 내년 상반기까지 과세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2028년 상반기에는 세부 과세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과세를 네 차례나 미룬 데 따른 조세정책의 신뢰도 훼손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그간 과세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진 데 이어 한 번 더 과세 유예를 말씀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반복된 과세 유예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 교수는 “네 번째 유예까지 하는 것은 세제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고 꼬집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현재 파악 가능한 소득부터 과세할 수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또다시 과세가 미뤄질 수도 있다는 잘못된 기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코인 과세 2년 더 미룬다…6년새 4차례 유예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더 미뤄 2029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 등 해외의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확보해 과세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가상자산 투자가 활발한 청년층의 반발과 지지율 하락을 크게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정부는 유예 기간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 체계를 보완하고, 3년간 투자 손실과 이익을 통산해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다만 2020년 과세 방침을 법으로 정한 뒤 시행을 네 차례나 미루면서 정부 스스로 조세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 여론 악화 우려에 “2년 더 유예”5일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과세 유예의 이유로는 해외에서 이뤄진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는 각국 세무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제도다. 한국과 미국의 정보 교환은 2029년부터 이뤄진다. 한국인이 미국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팔아 얻은 소득을 국세청이 파악하기 쉬워진다는 의미다.무엇보다 청년층 여론을 의식한 정무적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당국의 올해 상반기(1~6월) 이용자 계정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상자산 이용자 가운데 20대 이하와 30대가 44.1%를 차지했다. 그만큼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청년층의 반발을 정부가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청년층의 국정 지지율이 낮다는 점 역시 부담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10월 다섯째 주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20대 28%, 30대 31%에 그쳤다. 부정 평가는 각각 46%, 59%였다.실제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청년 자산 사다리 존중 등 청년층 목소리를 감안해 시행을 미루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6년 새 네 차례 연기…조세정책 신뢰 ‘흔들’가상자산 과세가 미뤄진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2020년 12월 관련 소득세법이 개정될 당시에는 2022년 시행이 목표였다. 하지만 시행 시점은 2023년으로 한 차례 미뤄진 데 이어 2025년, 2027년으로 잇따라 연기됐다. 이번에는 2029년으로 다시 늦춰지면서 6년 동안 시행 시점만 네 차례 바뀌게 됐다.이번에 확보한 2년의 유예 기간에는 가상자산 과세 방식도 손질한다. 대표적인 것이 ‘손실 이월공제’다. 코인 투자로 손해를 본 금액을 이후 3년 동안 발생한 이익에서 빼고 세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예컨대 2029년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2032년까지 발생한 이익에서 해당 손실을 뺄 수 있다. 다만 과세가 시작되기 전에 코인을 팔아 이미 확정된 손실은 공제받을 수 없다. 내년 상반기까지 과세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2028년 상반기에는 세부 과세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과세를 네 차례나 미룬 데 따른 조세정책의 신뢰도 훼손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그간 과세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진 데 이어 한 번 더 과세 유예를 말씀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전문가 사이에서도 반복된 과세 유예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 교수는 “네 번째 유예까지 하는 것은 세제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고 꼬집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현재 파악 가능한 소득부터 과세할 수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또다시 과세가 미뤄질 수도 있다는 잘못된 기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1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트럼프, 입법 필요없는 ‘표적관세’ 강행 우려… 민주 견제에 알래스카 투자압박 완화될수도

    3일(현지 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對)한국 통상·투자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입법 동력을 잃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권한을 앞세워 관세와 대미 투자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3500억 달러(약 470조 원) 규모 대미 투자는 민주당의 자금 집행과 사업 선정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한 투자 압박이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번 선거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추진 동력은 약해졌다. 하지만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 별도 입법 없이 행정부가 꺼내 들 수 있는 관세 수단은 남아 있다. 민주당이 관련 법 개정에 나서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관세 정책을 근본적으로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다. 신원규 한국경제인협회 글로벌경제팀장은 “입법이 막힐수록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와 수출 통제 등 기존 권한에 더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며 “관세 범위를 확대하거나 중복 적용하며 대미 투자를 압박할 수 있다”고 짚었다. 특히 한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표적 관세’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메모리 업계 고위 관계자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발표된 이후 미국이 반도체 기업들에 노골적으로 대미 투자를 압박하는 발언을 이어오고 있어, 중간선거 이후 어떤 조치가 있을지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는 미국이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에 품목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이 주요 경쟁국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최혜국 대우’에 합의했다. 다만 관세를 지렛대로 추가 현지 투자를 요구할 경우 국내 기업의 부담은 커지게 된다. 민주당의 정책 기조도 변수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전력망 부담과 탄소 배출을 이유로 규제가 까다로워지면 건설이 늦어져 반도체 수요와 수익성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대미 투자에서는 민주당의 의회 장악이 오히려 한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민주당이 사업 선정과 자금 집행을 들여다보겠다고 나선 만큼 사업성과 수익성에 대한 검증도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업적 합리성과 적정 수익률을 강조해 온 한국 정부로서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한 투자 압박을 방어할 여지가 커지는 셈이다. 한미 정부는 2000억 달러 규모 전략투자의 1호로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을 확정하고,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을 2, 3호로 검토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강하게 추진했던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투자 압박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미국 내 원전 건설과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은 중간선거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알래스카 LNG의 경우 민주당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화석연료 개발에 부정적”이라며 “원전과 텍사스 발전소 건설의 경우 미국 내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고 사업 계획이 구체화된 상황이라 불확실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1500억 달러 규모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도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조선업 재건 및 중국 견제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양당이 공감하고 있어 사업 추진의 큰 틀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 2026-1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트럼프, 韓에 입법 필요없는 표적관세-투자압박 강화할수도

    3일(현지 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對)한국 통상·투자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입법 동력을 잃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권한을 앞세워 관세와 대미 투자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레임덕이 앵그리덕(화난 오리)으로 바뀔 수 있다”(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고 경고하는 등 통상 갈등이 재개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반면 3500억 달러(약 470조 원) 규모 대미 투자는 민주당의 자금 집행과 사업 선정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한 투자 압박이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이번 선거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추진 동력은 약해졌다. 하지만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 별도 입법 없이 행정부가 꺼내 들 수 있는 관세 수단은 남아 있다. 민주당이 관련 법 개정에 나서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관세 정책을 근본적으로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다.신원규 한국경제인협회 글로벌경제팀장은 “입법이 막힐수록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와 수출 통제 등 기존 권한에 더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며 “관세 범위를 확대하거나 중복 적용하며 대미 투자를 압박할 수 있다”고 짚었다.특히 한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표적 관세’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메모리 업계 고위 관계자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발표된 이후 미국이 반도체 기업들에 노골적으로 대미 투자를 압박하는 발언을 이어오고 있어, 중간선거 이후 어떤 조치가 있을지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한미는 미국이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에 품목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이 주요 경쟁국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최혜국 대우’에 합의했다. 다만 관세를 지렛대로 추가 현지 투자를 요구할 경우 국내 기업의 부담은 커지게 된다.민주당의 정책 기조도 변수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전력망 부담과 탄소 배출을 이유로 규제가 까다로워지면 건설이 늦어져 반도체 수요와 수익성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대미 투자에서는 민주당의 의회 장악이 오히려 한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민주당이 사업 선정과 자금 집행을 들여다보겠다고 나선 만큼 사업성과 수익성에 대한 검증도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업적 합리성과 적정 수익률을 강조해 온 한국 정부로서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한 투자 압박을 방어할 여지가 커지는 셈이다.한미 정부는 2000억 달러 규모 전략투자의 1호로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을 확정하고,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을 2, 3호로 검토 중이다.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강하게 추진했던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투자 압박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미국 내 원전 건설과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은 중간선거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알래스카 LNG의 경우 민주당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화석연료 개발에 부정적”이라며 “원전과 텍사스 발전소 건설의 경우 미국 내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고 사업 계획이 구체화된 상황이라 불확실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1500억 달러 규모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도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조선업 재건 및 중국 견제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양당이 공감하고 있어 사업 추진의 큰 틀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다만 한국 조선업계가 기대했던 미국 군함의 해외 건조는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지적도 있다. 미 의회는 양당 모두 대체로 군함 해외 건조에 반대하는 분위기이지만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 군사위원회는 미국 조선소에 투자한 동맹국 기업에 한해 비전투 지원함을 최대 2척까지 해외 조선소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국방수권법(NDAA)에 담는 등 절충안을 제시한 바 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 2026-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