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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정순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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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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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14~2026-02-13
경제일반45%
대통령18%
산업13%
미국/북미5%
국제일반5%
사회일반5%
국제교류3%
외교3%
정치일반3%
자동차0%

  • 트럼프 “韓에 석탄 수출 늘릴 무역합의”… 韓 “팩트시트 없는 내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지난해 한국, 일본, 인도 등과 체결한 무역합의를 통해 미국산 석탄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석탄 수출을 언급한 건 지난해 1월 재집권 뒤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이 관세협상을 최종 타결한 뒤 발표된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도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국 정부와 사전에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미 양국이 한국의 구체적인 대미(對美) 투자 이행 방안을 두고 협의 중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석탄’을 거론한 건 향후 미국산 석탄을 대거 수입하라고 압박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전부터 화석 에너지 부흥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재생 에너지 우대 정책을 ‘녹색 사기(Green Scam)’라고 비판했다.● 미국산 에너지 판매에서 석탄 강조할 수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석탄업 활성화 행사에서 미국이 최근 몇 달간 “한국, 일본, 인도 및 다른 국가들과 석탄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역사적인 무역합의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전 세계에 석탄을 수출하고 있다. 우리 석탄 품질은 세계 최고”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자국 내 석탄 산업을 부흥시키려는 노력을 자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런 만큼 한국, 일본, 인도 등에 석탄 수출을 늘리기로 했단 주장도 실제 논의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성과를 내세우려는 의도에서 즉흥적으로 던진 말일 수 있다. 그는 지난달 재집권 1년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에선 “아시아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고 주장했는데, 한국 정부는 “참여 여부가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한국과의 관세 및 무역 협상을 큰 틀에서 합의한 직후 트루스소셜에 “한국은 1000억 달러(약 144조3000억 원) 규모로 액화천연가스(LNG)나 다른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미국 에너지 구매를 향후 4년간 1000억 달러로 확대하는 방안이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미국산 에너지 구매 관련 내용 등을 토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미국산 석탄 수입을 대폭 늘리라고 압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석탄 관련) 발언은 지난해 7월 무역합의 때 공개된 미국산 에너지 구매 확대의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이 실제로 미국산 석탄 수입을 늘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의 석탄 수입은 매년 큰 폭으로 줄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2년 283억3220만 달러에 달했던 석탄 수입액은 지난해 125억837만 달러로 감소해 3년 만에 55.9% 줄었다. 수입 석탄 가운데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4% 수준이다.● 軍까지 동원해 美 석탄업 부흥 지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석탄은 매우 신뢰할 수 있고 값싼 에너지원”이라며 “더 많은 석탄은 미국 시민의 주머니 속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의미”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국방부(전쟁부)가 석탄발전소와 새로운 전력 구매 협정을 체결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군까지 동원해 석탄 산업 부흥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 미 에너지부 또한 집권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켄터키,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웨스트버지니아주의 6개 석탄 발전소에 1억7500만 달러(약 2502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쇠퇴해 온 미국 석탄업에 극적인 반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석탄이 다른 에너지원보다 많은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만큼 환경 문제가 뒤따를 것으로 우려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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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관세’로 튄 관세 불똥… 여한구-USTR 부대표 90분 면담

    한국산 제품 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표를 철회하기 위한 한미 협상 초점이 ‘비관세 장벽’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대미 투자 이행 문제는 해법이 모색되는 분위기이지만, 비관세 장벽 이슈에서는 미국 측의 강한 압박에 한국이 이렇다 할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1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방한 중인 릭 스위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서울 모처에서 약 1시간 30분간 면담했다. 양측은 지난해 공동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비관세 분야 합의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의논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한국은 망 사용료와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과 관련해 미국 기업들이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과정에서 미국 인증 당국에 제출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식품·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도 미국과 협력해 논의하기로 했다. 미국 측은 이 가운데 고정밀 지도 반출, 망 사용료 부과 계획 철회 등을 우선 순위에 두고 한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한국 정부는 안보를 이유로 구글 등 미국 기업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 반출을 불허해 왔다. 망 사용료 부과는 미국 기업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국내 통신사업자(ISP)에 트래픽 발생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양국이 어느 수준까지 공감대를 형성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가 지연되고 있어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대미 투자 이행을 둘러싼 미 측의 압박은 해결 가닥을 조금씩 잡아가고 있다.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을 3월 초까지 처리하기로 하면서다. 정부 관계자는 “비관세 핵심 쟁점들은 아직 명확한 방향성을 정하지 않고, 담당 부처와 통상 당국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관세 협상의 권한이 있는 산업부와 관계 부처가 원팀으로 대응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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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관세’로 번지는 한미 관세협상…美 압박에 이렇다할 의견 못내

    한국산 제품 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표를 철회하기 위한 한미 협상 초점이 ‘비관세 장벽’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대미 투자 이행 문제는 해법이 모색되는 분위기이지만, 비관세 장벽 이슈에서는 미국 측의 강한 압박에 한국이 이렇다 할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1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방한 중인 릭 스위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서울 모처에서 약 1시간 30분간 면담했다. 양측은 지난해 공동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담긴 비관세 분야 합의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의논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인트 팩트시트에서 한국은 망 사용료와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과 관련해 미국 기업들이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과정에서 미국 인증 당국에 제출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식품·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도 미국과 협력해 논의하기로 했다.미국 측은 이 가운데 고정밀 지도 반출, 망 사용료 부과 계획 철회 등을 우선 순위에 두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한국 정부는 안보를 이유로 구글 등 미국 기업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 반출을 불허해왔다. 망 사용료 부과는 미국 기업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국내 통신사업자(ISP)에 트래픽 발생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양국이 어느 수준까지 공감대를 형성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가 지연되고 있어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대미 투자 이행을 둘러싼 미 측의 압박은 해결 가닥을 조금씩 잡아가고 있다. 국회가‘대미투자특별법을 3월 초까지 처리하기로 하면서다. 정부 관계자는 “비관세 핵심 쟁점들은 아직 명확한 방향성을 정하지 않고, 담당 부처와 통상 당국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관세 협상의 권한이 있는 산업부와 관계 부처가 원팀으로 대응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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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지도-온플법 등 테이블에… 美 ‘비관세장벽 압박’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25% 관세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에 더해 비관세 장벽 문제까지 관세 인상 철회 조건으로 연계하는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일단 관세 압박 단초가 됐던 대미 투자 속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하지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비관세 협의 진전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만큼 관세 인상 철회까진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통상 합의 전반에 대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USTR 부대표, 전방위 압박할 듯1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11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릭 스위처 USTR 부대표와 만나 비관세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방미 기간 동안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대신 스위처 부대표와 회동했다. 그리어 대표는 여 본부장과의 면담 일정을 내주지 않고,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 “비관세 협상 진척이 없으면 관세를 인상해 무역적자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의 이 같은 압박 직후 고위급 협의가 이뤄지는 만큼 미국이 비관세 진전을 위한 압박 강도를 끌어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최근 투자 이행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정부 설득에도 25% 관세 효력을 ‘즉시’ 부과하는 내용의 관보 게재를 ‘수주 내’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관세 철회 여부와 비관세 분야 진전 여부를 연동하면서 정부 대응도 까다로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라인뿐만 아니라 그리어 USTR 대표까지 전선이 넓혀졌다”며 “미국 각 부처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끼워넣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팩트시트 이행이 너무 늦다’는 인식이 공유돼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미국의 강한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관세 합의에 따라 비관세 문제를 논의해야 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는 디지털 규제와 농산물 및 식품 검역 규제에 대한 이견으로 지난해 12월 개최가 무산된 뒤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디지털 규제 중에서도 구글과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요구 중인 한국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허용 문제가 FTA 공동위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고정밀 지도 반출을 불허하고 있다.● 백악관 “무역협정 이행의 긍정적 조처” 정부는 비관세 분야 채널을 관리하면서도 대미 투자 속도를 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관세 압박 원인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 결정 지연, 자금 납입 지연이 거의 100%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 이행을 위한 임시 추진체계’를 논의했다. 국회가 3월 초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법 통과 이전에도 가능한 범위에서 미국과의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선제적으로 보여주겠다는 취지다. 이날 여야는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 위원 선임을 완료했다. 여야는 늦어도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특별법 통과 전까지 대외경제장관회의가 대미 투자 임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김정관 장관이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예비검토단’을 설치해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후보의 상업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백악관은 9일(현지 시간) 대미투자특위 출범과 관련해 “한국이 한미 무역 협정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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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상속세에 脫한국, 가짜뉴스” 상의 “혼란 초래 사과”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상속세 부담으로 고액 자산가들이 대거 한국을 떠났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허위정보)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어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더구나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의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 않는다”고도 했다. 대한상의는 3일 영국의 이민 컨설팅 회사 ‘헨리 앤드 파트너스’의 2024, 2025년 조사 결과를 인용해 지난해 고액 자산가 2400명이 한국을 떠났으며 이는 전년 대비 2배로 급증한 것으로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수치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하지만 영국 시민단체 조세정의네트워크는 지난해 6월 해당 조사 결과가 고액 자산가의 거주지를 추적 조사한 것이 아니라 ‘링크트인(LinkedIn)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근무지 이동을 추정한 것이라는 반박 보고서를 낸 바 있다. 대한상의는 사과문을 내고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대한상의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부처 수장들도 대한상의를 비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한상의는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제단체를 ‘민주주의의 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이 대통령과 다른 생각은 감히 꺼내지도 말라는 엄포”라고 주장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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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호황에 초과세수 기대감… 추경 주장도 솔솔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정부 전망을 웃도는 ‘초과 세수’를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법인세 등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재원으로 국채 발행 없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기업 실적과 소득 여건 등을 기반으로 지난달 국세 수입 실적을 집계하고 있다. 아직 1월 세수 집계조차 완료되지 않았지만, 올해 총 국세 수입은 정부 예상(390조2000억 원)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세수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는 법인세가 꼽힌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 수입을 지난해보다 3조 원 늘어난 86조5000억 원으로 예상했지만, 지난해 국내 주요 반도체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세수는 이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삼성전자(43조6000억 원), SK하이닉스(47조2000억 원)의 영업이익은 나란히 연간 최대치를 경신했다.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직원들이 성과급을 많이 받아 근로소득세도 당초 전망인 68조5000억 원보다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올해 성과급으로 연봉의 47%를 받는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직원들에게 역대 최대 수준인 기본급(연봉의 20분의 1) 2964%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봉이 1억 원인 직원의 경우 성과급으로만 1억4820만 원을 받는 셈이다. 증권거래세도 세입 확대 요인으로 거론된다. 최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 선을 돌파하는 등 증시가 활황을 보이면서 거래대금이 크게 늘어서다. 올해 1월부터 코스피, 코스닥 증권 거래세율이 0.05%포인트씩 높아진 점 역시 세수 증대 효과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세수 여건 개선 전망을 배경으로 추경 편성론까지 확산되고 있다. 초과 세수를 활용하면 국채 발행 없이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올해 들어 국무회의 등에서 수차례 추경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재정당국 관계자는 “현재까지 정부 내에서 추경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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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韓 콕집어 “선도 역할” 동참 압박… ‘희토류 샌드위치’ 딜레마

    “그들(중국)이 세계에서 유일한 (핵심광물) 공급자가 되면, 가격을 마음대로 매길 뿐 아니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4일(현지 시간) 핵심광물 공급망 개선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구상 중인 무역블록 구축과 글로벌 협의체인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16개국 참여)을 ‘포지 이니셔티브’(FORGE·Forum on Resource Geostrategic Engagement·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55개국 참여 추진)로 확대 출범하는 것을 공식화하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이 동맹 및 우방과 함께 핵심광물 무역블록을 구축하려는 구상의 목표가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억제에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 것이다. 특히 루비오 장관은 MSP에서 의장국을 맡아 온 한국을 콕 집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줬다며 감사를 표했다. 일각에선 무역블록 구축과 포지 이니셔티브에 한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란 뜻을 내비친 발언이란 평가도 나온다. 다만, 한국의 경우 무역블록과 포지 이니셔티브에 적극 동참할 경우 자원의 안정적 확보에선 유리하지만 중국의 보복성 수출 규제 같은 리스크에도 직면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의식해 한국은 포지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면서도 미국과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에 관한 양해각서(MOU)는 체결하지 않은 상황이다.● 밴스-루비오, “희토류 中 의존도 줄여야” 중국은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후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희토류 통제를 앞세워 유리한 입지를 차지해 왔다. 이에 대해 미국은 꾸준히 대응책 마련을 모색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2일 발표한 미 산업계를 위한 핵심광물 비축 계획인 ‘프로젝트 볼트(Vault·금고)’도 결국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대응하자는 취지다. 당시 그는 “1년 전 일을 다시 겪고 싶지 않다”며 중국 견제 의지를 분명히 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도 4일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국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서 “최근 1년간 우리 경제가 핵심광물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배웠다. 이 지경까지 온 자체가 미친(insane)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회의에 참석한 55개국 관계자들을 향해 “이 안에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2가 있다”며 강력한 구매력을 무기로 중국의 독점에 맞설 전선을 구축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우리는 모두 같은 팀이고,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젓고 있다”고도 했다. 루비오 장관 또한 같은 날 별도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집중 겨냥했다. 그는 “오늘날 핵심광물의 공급은 한 나라(중국)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 이런 구조가 핵심광물이 지정학적·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고 우려했다. 또 중국이 핵심광물과 관련해 채굴 및 가공 과정에서 불공정 관행을 보이며 가격 등을 왜곡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미중 사이에 낀 韓, 셈법 복잡 핵심광물 무역블록과 포지 이니셔티브가 향후 영향력을 발휘할수록 한국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적극 참여하지 않을 경우 동맹인 미국의 압박과 신뢰 저하를 감수해야 한다. 반대의 경우에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으로서는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본격화한 2022년 미국이 반도체 핵심 장비의 대중 수출을 제한했을 때도 한국은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중국 외교부 린젠(林劍)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배타적 규칙을 통해 국제 경제·무역 질서 훼손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미국의 핵심광물 무역블록과 포지 이니셔티브 공식화를 비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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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올 ‘1호 유턴기업’은 한국콜마, 세종 공장 증설 추진

    화장품 제조자 개발생산(ODM) 회사 한국콜마가 올해 첫 번째 리쇼어링(국내 복귀) 기업으로 인증받고, 국내 대규모 설비 투자에 나선다. 올해부터 미국과 관세협상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미 투자가 이행되면 국내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한국콜마와 같은 ‘유턴 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콜마, 올해 1호 유턴 기업 선정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콜마는 중국 베이징 공장에서 철수한 뒤 세종시 전의면 소재 공장을 확대해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콜마는 중국 베이징과 우시에 대규모 공장을 운영 중이었는데 3만1000㎡ 규모 베이징 공장 문을 닫고 세종시 공장을 증설해 대규모 자동화 공장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국콜마는 국내 유명 화장품 브랜드로부터 위탁받아 화장품을 생산하는 ODM 기업이다. 모회사 콜마그룹은 코스맥스, 인터코스(이탈리아)와 함께 글로벌 3대 화장품 ODM 회사로 꼽힌다. 한국콜마는 중국 내 생산을 우시 공장으로 일원화하고, 국내 생산 기지를 확대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국내 복귀 의사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달 한국콜마를 올해 ‘1호 유턴 기업’으로 지정했다. 한국콜마는 기존 3만9522㎡ 규모의 세종시 공장을 증설하고, 제조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약 1000억 원의 증설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300억∼400억 원가량이 정부 보조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이번에 증설될 세종 공장은 국내 화장품 업체 중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라며 “세종시 내에서 500여 명의 추가 고용 효과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정부는 국내 유턴 기업에 해외 설비 이전이나 공장 건설 시 들어가는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보조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내 복귀 후 발생하는 매출의 법인세를 감면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경우 고용 창출 장려금과 정책 자금 대출 등도 지원한다.정부는 한국콜마와 같은 K뷰티 산업 수출 확대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정부 차원에서 수출을 지원하는 15대 주력 품목에 수출 규모가 연간 100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K뷰티와 K푸드 등을 신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유턴 기업 투자 계획 27% 감소한국콜마가 국내 복귀를 결정했지만, 최근 유턴 기업은 줄어드는 추세다. 2021년 25곳에 달했던 유턴 기업은 매년 줄어들어 지난해 14곳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유턴 기업들이 향후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제출한 투자 계획 규모 역시 1조1000억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27% 줄었다. 올해는 유턴 기업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올해부터 이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내 수출 기업들이 미국 등 현지 생산을 확대할 경우 국내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2022년부터 7차례에 걸쳐 가파르게 오른 산업용 전기요금과 최근 이어진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올 유인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공장 AI 도입이나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국내 복귀와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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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인증, 60년만에 개편… ‘자체 공장’ 없어도 가능

    국내 대표 품질 보증 제도인 한국산업표준(KS) 인증(사진) 제도가 60년 만에 개편된다.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제품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공장 보유 제조자’에 한정됐던 인증 취득 대상자를 ‘설계·개발자’로 확대하면서 자체 공장 없이 첨단 제품 설계에 집중하는 스타트업도 KS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열고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KS 인증 제도를 개편해 공장 심사를 전제로 한 단일 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제품 중심의 심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장 심사 없이 제품만 평가하는 ‘제품 심사’와 일정 기간 효력을 갖는 ‘단일 제품 심사’ 두 가지 방식이 신설된다. KS 인증 유효 기간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기업의 인증 심사 비용 부담을 줄인다. 농업 분야에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2900억 원 이상을 출자해 올해 안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다. 재배·축산에 특화된 AI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공공 조달 분야에서는 AI 제품 구매를 대폭 확대한다. AI 제품이 공공 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입찰과 계약에서 가점 등 우대 조건을 부여할 방침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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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인증 60년만에 개편…공장 없어도 ‘첨단 설계’면 취득 가능

    국내 대표 품질 보증 제도인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제도가 60년 만에 개편된다.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제품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공장 보유 제조자’에 한정됐던 인증 취득 대상자를 ‘설계·개발자’로 확대하면서 자체 공장 없이 첨단 제품 설계에 집중하는 스타트업도 KS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열고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우선 KS 인증 제도를 개편해 공장 심사를 전제로 한 단일 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제품 중심의 심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장 심사 없이 제품만 평가하는 ‘제품 심사’와 일정 기간 효력을 갖는 ‘단일 제품 심사’ 두 가지 방식이 신설된다. KS 인증 유효 기간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기업의 인증 심사 비용 부담을 줄인다.농업 분야에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2900억 원 이상을 출자해 올해 안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다. 재배·축산에 특화된 AI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공공 조달 분야에서는 AI 제품 구매를 대폭 확대한다. AI 제품이 공공 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입찰과 계약에서 가점 등 우대 조건을 부여할 방침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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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쉬었음’ 청년 작년 71만명… 대졸 등 고학력 이상이 절반, 3년새 9%P 늘어

    지난해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20, 30대 ‘쉬었음’ 청년 절반은 4년제 대학 졸업(휴학·수료·중퇴 포함) 이상 고학력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3년 전만 해도 30%대였던 고학력자 비중은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노동시장은 경직됐는데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오르는 ‘이직 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탓에 첫 직장 선택을 미루고 관망하는 고학력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3일 동아일보가 국가데이터처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쉬었음 청년은 71만832명으로 집계됐다. 12월 기준으로 201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다. 이 중 4년제 대졸(휴학·수료·중퇴 포함) 이상 학력을 가진 청년은 34만1449명으로 전체의 48.0%에 달했다. 해당 비중은 2014년 39.4%에서 2022년 39.1%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2023년(43.0%)과 2024년(44.7%)에 이어 지난해까지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고학력 ‘쉬었음’ 청년 증가세는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해야 할 20대에서 두드러진다. 2022년 14만661명이던 4년제 대졸(휴학·수료·중퇴 포함) 이상 20대 쉬었음 청년은 지난해 20만6404명으로 46.7% 증가했다. 같은 기간 30대 고학력 쉬었음 청년은 19.6% 늘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소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대기업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탓에 대학 졸업 이후 첫 취업까지 신중을 기하는 20대가 늘어난 결과”라고 말했다. 실제 국가데이터처의 ‘일자리 이동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이직한 근로자(총 316만7000명) 가운데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동한 비율은 10.9%에 그쳤다. 반면 중소기업에서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동한 근로자는 72.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는 쉬었음 청년의 고용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종합 대책을 이르면 2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올 3월까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었는데 이보다는 발표가 빨라질 것”이라며 “취업 경험과 구직 의사 유무 등을 기준으로 쉬었음 청년을 크게 4단계로 분류하고 유형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삼성 SK 현대차 LG 등 국내 10대 그룹 총수 및 임원들과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주제로 간담회를 가진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방 투자 확대 등을 당부하고 필요한 정책 지원, 인센티브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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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동철 KDI원장 퇴임 “이념 경도 안된 정론 정책 제시를”

    “특정 이념에 경도되지 않고, 정론의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 3년간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이끈 조동철 원장(사진)이 3일 퇴임했다. 조 원장은 이날 이임사를 통해 정치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당부하면서 “객관적 사실과 자료를 기반으로, 과학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라”고 말했다. 그는 2022년 12월 취임 당시에도 “우리 사회에서 경제·사회 정책에 대해 진영 간 이념 논쟁이 심화하고 있어 생산적 토론을 통한 컨센서스(합의)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연구 기조를 강조한 바 있다. 실제 조 원장의 재임 기간 KDI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하반기(7∼12월) 경제 전망에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확장 재정을 밀어붙이던 이재명 정부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낸 셈이다. 조 원장은 KDI 직원들에게 자긍심을 가지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경제 발전 연구에 관심 있는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가 가장 먼저 찾는 곳은 항상 KDI”라며 “지금 세 살의 손녀가 나중에 제 나이가 되었을 때 KDI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했다. 조 원장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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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떠나는 조동철 KDI원장 “특정 이념에 경도 안 되길”

    “특정 이념에 경도되지 않고, 정론의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3년간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이끈 조동철 원장이 3일 퇴임했다. 조 원장은 이날 이임사를 통해 정치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당부하면서 “객관적 사실과 자료를 기반으로, 과학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라”고 말했다. 그는 2022년 12월 취임 당시에도 “우리 사회에서 경제·사회 정책에 대해 진영 간 이념 논쟁이 심화하고 있어 생산적 토론을 통한 컨센서스(합의)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연구 기조를 강조한 바 있다. 실제 조 원장의 재임 기간 KDI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하반기(7~12월) 경제 전망에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확장 재정을 밀어붙이던 이재명 정부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낸 셈이다.조 원장은 KDI 직원들에게 자긍심을 가지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경제 발전 연구에 관심 있는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가 가장 먼저 찾는 곳은 항상 KDI”라며 “지금 세 살의 손녀가 나중에 제 나이가 되었을 때 KDI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했다. 조 원장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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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관세 정산 이달 중순 본격화…“환급 대응 서둘러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4월부터 한국산 수입품에 부과해온 상호관세의 정산이 이달 중순부터 본격화된다. 최종 관세액을 확정하는 절차가 임박하면서 환급액을 놓치지 않기 위한 국내 수출 기업들의 실무 대응도 분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2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정산은 이달 20일 전후부터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은 지난해 4월 5일부터 한국산 수입품에 10%의 상호(국가별)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같은해 8월 7일부터는 세율을 15%로 올렸다. 애초 25%로 예고된 상호관세가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조정된 결과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수출할 경우 수입자는 우선 자율적으로 관세를 신고·납부하고, 이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이를 검토해 통관일로부터 약 314일이 지난 시점에 관세액을 최종 확정한다. 상호관세 부과가 시작된 지난해 4월 5일을 기준으로 하면 이달 20일 전후부터 정산이 이뤄질 예정이다.정산 과정에서 수출 기업들은 상당액의 관세를 환급받기도 한다. 정산 이전에는 수입신고 내용을 수정하는 ‘사후정정 신고(PSC)’를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정산 완료 후에는 절차가 복잡해진다. 정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CBP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야 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 국제무역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해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환급 절차의 핵심은 수입신고자(IOR) 여부다. 실제 관세 부담 주체와 관계없이 환급 청구 권한은 통관 과정에서 IOR로 신고된 기업에 귀속된다. 한국 수출 기업이나 현지 법인이 IOR인 경우 직접 환급 청구가 가능하지만, 미국 수입자가 IOR로 지정된 경우에는 한국 기업이 직접 환급을 청구할 수 없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점은 변수로 꼽힌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은 해당 관세의 합법성을 심리 중이다. 위법 판단이 내려질 경우 관세 환급 가능성이 열리지만, 판결 효력이 소송 당사자에 한정될 수 있는 만큼 정산이 임박한 통관 건을 중심으로 환급 대응과 소송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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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산업생산 증가폭 5년만에 최저

    지난해 한국 산업 생산 증가 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그쳤다. 반도체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며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지만, 건설업 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빠지는 등 반도체와 반도체 이외 분야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K자형 양극화’가 확인되고 있다. 코스피가 장중 사상 첫 5,300 선을 넘어서며 증시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얼어붙은 실물 경기는 좀처럼 녹이지 못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025년 전산업 생산지수(2020년=100)는 114.2(잠정)로 전년 대비 0.5% 올랐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1.1%)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았다. 2024년(1.5%)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반도체는 13.2% 증가했고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 생산은 23.7% 늘며 산업 성장을 주도했다. 반면 건설업체 국내 시공 실적을 보여 주는 건설기성은 16.2% 감소하며 온도 차가 컸다. 소비 경기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 역시 1년 전보다 0.5% 상승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7월부터 지급된 소비쿠폰 효과로 3년 연속 감소세에서는 벗어났지만 증가세가 크지 않았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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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불장에도 실물경기 꽁꽁… ‘일자리 저수지’ 건설업 바닥

    제주 제주시에서 인테리어 자재 제조업체를 운영 중인 김모 씨(58)는 지난해 하반기(7∼12월)에 수주를 한 건도 따내지 못했다. 5, 6년 전만 해도 신축 아파트나 빌라 분양이 활발해 밀려드는 일감을 쳐내야 했지만, 지난해에는 지역 내 신규 공사가 사실상 ‘올스톱’되면서 일거리가 뚝 끊겼다. 김 씨는 “30년째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경기가 이렇게까지 안 좋았던 적이 있나 싶다”고 토로했다. 반도체의 가파른 성장세에 힘입어 코스피는 연일 역대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지만, 실물 경기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서민 경제와 직결돼 낙수 효과가 크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저수지’로 불리는 건설업이 극심한 부진에 빠지면서 경기 회복의 밑단을 떠받치던 축이 사실상 붕괴된 상태다. 이대로라면 첨단 대기업과 중소기업·자영업자 간 양극화가 더 커지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갈수록 심각해지는 ‘반도체 편중 경제’30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생산지수는 82.3(2020년=100)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로 건설 경기가 최악이던 2014년(80.5)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았다. 지난해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불변)은 전년 대비 16.2% 줄면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8년 이후 가장 많이 감소했다. 부동산 시장을 전방위로 옥죄는 규제 조치에 분양과 착공이 동시에 위축되고, 지방 미분양 증가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까지 겹친 결과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건설투자 감소 폭은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을 떠올리게 할 만큼 하락세가 가파른 수준”이라며 “건설업 침체는 연관 산업 부진이라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산업 전반이 부진하다 보니 반도체 편중 현상은 갈수록 심각하다.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이 1% 증가하는 데 반도체 중심의 정보기술(IT) 제조업 기여도는 0.6%포인트에 달했다. 반도체가 없었다면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4%에 그칠 수 있었다는 의미다.● 소비 회복은 ‘반짝’… “양극화, 잠재 성장률 악화 우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0.5% 상승하면서 2022년(―0.3%), 2023년(―1.3%), 2024년(―2.1%) 등 3년 연속 감소하던 흐름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 회복의 ‘신호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소비 증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라며 “장기적으로 소비 증가를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분기(10∼12월) 한국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3%였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실물 경제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건설은 (지난해 부진한) 기저효과로 성장할 순 있겠지만 근본적인 환경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괴리가 자산 양극화와 잠재 성장률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이날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 활력 둔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물 경기는 나빠지는데 국내 증시와 수도권 부동산 값 상승이 과열 양상으로 번질 경우 물가 상승 압력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역대급 활황인 국내 증시와 실물 경제 지표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 정부의 숙제”라며 “이대로라면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후 한국 경제의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신산업 지원과 함께 좀비 기업 퇴출 등 구조조정에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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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韓 산업생산 0.5% 올라…코로나 이후 5년만에 증가폭 최저

    지난해 한국 산업 생산 증가 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그쳤다. 반도체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며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지만, 건설업 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빠지는 등 반도체와 반도체 이외 분야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K자형 양극화’가 확인되고 있다. 코스피가 장중 사상 첫 5,300선을 넘어서며 증시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얼어붙은 실물 경기는 좀처럼 녹이지 못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025년 전산업 생산지수(2020년=100)는 114.2(잠정)로 전년 대비 0.5% 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1.1%)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았다. 2024년(1.5%)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반도체는 13.2% 증가했고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 생산은 23.7% 늘며 산업 성장을 주도했다. 반면 건설업체 국내 시공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16.2% 감소하며 온도 차가 컸다. 소비 경기를 소매판매액지수 역시 1년 전보다 0.5% 상승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7월부터 지급된 소비쿠폰 효과로 3년 연속 감소세에서는 벗어났지만 증가세가 크지 않았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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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韓 국회 승인전까진 무역합의 없다”… 핵잠 협정까지 불똥 우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28일(현지 시간) “한국 국회가 아직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그들이 승인하기 전까진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다”고 했다.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전까지는 한국에 대한 25%의 상호관세 재부과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강경 태세를 이어간 것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9일(현지 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는 등 한미 간 본격 추가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단에 “차분하고 담담하게 대처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정부 내에서도 사태가 장기화되면 핵추진 잠수함(핵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비롯한 비관세 분야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베선트 “韓 국회 승인 전 무역 합의 없어” 베선트 장관은 28일(현지 시간) CNBC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결정이)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전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이 자신들이 이행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 데 이어 관세 협상 키맨들이 잇따라 한국에 대한 강경 입장을 밝힌 것. 한미 관세 합의의 주축이었던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워싱턴에서 열린 ‘이건희 컬렉션’ 갈라쇼 축사를 통해 “자유무역과 실질적인 투자가 중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러트닉 장관은 한미 간 상업적 유대(commercial tie)에는 투자가 중요하다며 “삼성은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기업”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의 대미 투자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캐나다 출장 일정을 마치고 미국 방문에 나선 김 장관은 29일 오후(현지 시간) 미 측 카운터파트인 러트닉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우리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할 것”이라며 “미국과의 협력·투자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29일 저녁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여 본부장은 그리어 대표를 만나 디지털·플랫폼 및 농산물 규제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쿠팡 바로잡기 태스크포스(TF)’ 출범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TF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핵잠, 원자력협정 부정적 영향 우려” 정부는 미국의 관세 재부과 방침에 차분하게 대응한다는 기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미국의 관세 재부과 방침을) 합의 파기로 보기는 어렵다”며 “앞으로 우리가 미 측에 잘 설명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미 측에서 일본과 비교해 한국의 투자 진행 상황이 너무 느리다는 지적을 할 가능성에 대한 대응 전략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되면 한미 정상회담 합의 이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핵잠 건조, 원자력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등 안보 현안을 포함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합의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안보 협상과 관세 협상은 함께 가고 있는 국면이라 한쪽에서 무너지는 것은 다른 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협상이 선순환이 되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정부 핵심 관계자도 “미 측의 강경 태도가 안보 협상에 미칠 영향도 전혀 무시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한미관계 전반을 조율할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의 관세 합의를 최대 성과로 내세운 만큼 정부 내에서도 양국 관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어야 하는데,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각 부처에 맡겨 두면서 종합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 여기저기서 (불만이) 쌓이고 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이라며 “관세 협상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관리 체계가 무너진 만큼 앞으로는 이를 잘 따져 봐야 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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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여오는 25% 관세… “美 관보 게재 준비중”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25%의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등을 재부과하기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압박 하루 만인 27일(현지 시간)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물밑에선 관세 부과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면서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대미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에 대한 관세 재부과안을 연방 관보에 등재하기 위한 실무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역시 비공식 채널을 통해 이 같은 미국의 기류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합동 군사훈련에 병력을 보낸 유럽 8개국 등에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다가 철회한 가운데 한국에 대해선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관세 인상이 효력을 가지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관보 게재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국산 제품 관세를 15%에서 25%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지만 인상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부과 발언 직후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것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언제든 관세 인상을 실행할 수 있다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미국 백악관 등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부과가 한국의 약속 불이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한국 측은 합의에서 자신들이 이행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아무런 진전(no progress)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있지만, 한국이 신속히 자신들의 몫을 이행하지 않는 상태는 계속 용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8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아 (투자 관련) 합의사항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미국 불만이 100% 국회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리겠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 절차는 관보 작업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선 조만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아 각각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그리어 대표와 고위급 연쇄 회동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한국의 처리 의지를 강조할 방침이다.[美, 관세 파상 공세] 美, ‘25% 관세’ 관보 게재 준비김용범 “美 불만은 법안 지연 100%”… 사실상 국회에 ‘관세 인상’ 책임 돌려美, 투자 이행시기 등 약속 요구땐… 돌파구 못찾고 관세 인상될 수도통상 투톱, 고위급 회동 일정 못잡아“미국의 불만이 100% 국회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답하고 있다.”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관세 재부과 방침을 밝힌 배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는 한미 소통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배경이 전적으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화(enact) 지연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입법화 의지를 향후 고위급 협의에서 충분하게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하지만 미국이 실제 관세 부과를 위한 준비 작업을 병행하는 기류가 파악된 가운데 미국이 조만간 있을 고위급 회동에서 대미(對美) 투자의 조기 이행 시기와 규모를 약속할 것을 요구해 한미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美, 韓 대미 투자 절차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김 실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과 해결책을 모색한다고 했고, 백악관 관계자도 무역합의 이외에 다른 사안은 관련 없다고 명확히 답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을 보면 한국 정부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초 미국의 압박 배경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아닌 국회를 문제 삼아 관세 인상 방침을 밝혔다는 것.김 실장은 당초 한미 관세 합의대로 특별법이 발의되면 관세가 인하되는 절차에 대해 양국 간 혼선은 없다면서 “(미국이) 법안의 진척 정도, 국회 심의 등 전반적 절차가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 전 정부가 현 상황에서 미국과 투자 이행에 대해 논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법이 통과되고 절차가 진행되면 이런 사업들을 논의해볼 수 있다는 소통은 한미 간에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법이 통과되기 전 정식으로 어떤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심사를 하거나 논의를 공식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소통이 산업통상부와 미 상무부 간에 있었다”고 했다.청와대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통해 국회의 특별법 처리 계획과 의지를 강조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국회에 2월에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충분히 할 것이고, 정부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에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다만 통상 ‘투톱’의 한미 고위급 회동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산 특사단으로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 장관은 관세 인상 발표 이전부터 예정돼 있던 일정에 따라 28일(현지 시간) 워싱턴에 도착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이르면 29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인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난관 많은 관세 인상 철회 설득하지만 고위급 협의가 이뤄져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방침을 철회시키기 위한 설득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별법의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두고 여야 이견이 지속되고 있고 정부가 계획한 다음 달 중 법안 처리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즉각적인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무엇보다 미국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조속한 투자 이행을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 실장은 “법이 (통과)돼도 (투자) 검토에 몇 달이 걸리니 예비 절차(검토)라도 하다가 법이 통과되면 본절차가 신속하게 되도록 방법은 없는지, 지침이라도 만들어 할 수 없을지 고민은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연간 최대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시점에 대한 이견이 빚어질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 실장은 “(고환율 상황은) 엄연한 현실 아니냐. 그래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한국 환율에 대해 ‘저평가돼 있다’는 이례적 발언을 한 것”이라며 “우리가 국회 (법안) 통과에 노력하고 사업 검토를 양국이 같이하더라도 당연히 외환시장을 감안해 조정을 해야 한다. (한미) 팩트시트에도 적혀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관세를 올린다고 만사를 제쳐놓고 환율과 관계없이 (돈을) 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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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25% 관세 실무작업 착수… 특별법 늦어지면 인상 현실화 위기

    “미국의 불만이 100% 국회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답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관세 재부과 방침을 밝힌 배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는 한미 소통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배경이 전적으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화(enact) 지연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입법화 의지를 향후 고위급 협의에서 충분하게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미국이 실제 관세 부과를 위한 준비 작업을 병행하는 기류가 파악된 가운데 미국이 조만간 있을 고위급 회동에서 대미(對美) 투자의 조기 이행 시기와 규모를 약속할 것을 요구해 한미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美, 韓 대미 투자 절차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 김 실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과 해결책을 모색한다고 했고, 백악관 관계자도 무역합의 이외에 다른 사안은 관련 없다고 명확히 답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을 보면 한국 정부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초 미국의 압박 배경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아닌 국회를 문제 삼아 관세 인상 방침을 밝혔다는 것. 김 실장은 당초 한미 관세 합의대로 특별법이 발의되면 관세가 인하되는 절차에 대해 양국 간 혼선은 없다면서 “(미국이) 법안의 진척 정도, 국회 심의 등 전반적 절차가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 전 정부가 현 상황에서 미국과 투자 이행에 대해 논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법이 통과되고 절차가 진행되면 이런 사업들을 논의해볼 수 있다는 소통은 한미 간에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법이 통과되기 전 정식으로 어떤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심사를 하거나 논의를 공식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소통이 산업통상부와 미 상무부 간에 있었다”고 했다. 청와대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통해 국회의 특별법 처리 계획과 의지를 강조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국회에 2월에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충분히 할 것이고, 정부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에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통상 ‘투톱’의 한미 고위급 회동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산 특사단으로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 장관은 관세 인상 발표 이전부터 예정돼 있던 일정에 따라 28일(현지 시간) 워싱턴에 도착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이르면 29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인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난관 많은 관세 인상 철회 설득 하지만 고위급 협의가 이뤄져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방침을 철회시키기 위한 설득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별법의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두고 여야 이견이 지속되고 있고 정부가 계획한 다음 달 중 법안 처리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즉각적인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미국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조속한 투자 이행을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 실장은 “법이 (통과)돼도 (투자) 검토에 몇 달이 걸리니 예비 절차(검토)라도 하다가 법이 통과되면 본절차가 신속하게 되도록 방법은 없는지, 지침이라도 만들어 할 수 없을지 고민은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간 최대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시점에 대한 이견이 빚어질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 실장은 “(고환율 상황은) 엄연한 현실 아니냐. 그래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한국 환율에 대해 ‘저평가돼 있다’는 이례적 발언을 한 것”이라며 “우리가 국회 (법안) 통과에 노력하고 사업 검토를 양국이 같이하더라도 당연히 외환시장을 감안해 조정을 해야 한다. (한미) 팩트시트에도 적혀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관세를 올린다고 만사를 제쳐놓고 환율과 관계없이 (돈을) 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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