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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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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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440원대 안착… 외환당국 개입-국민연금 환헤지 통한듯

원-달러 환율이 2거래일 연속 급락했다. 장중 1420원대까지 내려오며 50여 일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외환 당국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한 데 이어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헤지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환율 급등 국면에 국민연금이 환헤지에 나서면 시장에 달러를 내놓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줘 환율은 떨어지게 된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9.5원 내린 1440.3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24일 33.8원 급락한 데 이어 이날도 하락하며 2거래일 동안 43.3원(2.9%)이나 하락했다. 이날 종가는 11월 4일(1437.9원) 이후 가장 낮다.● 결국 국민연금 나섰나… 환헤지 소식에 급락 이날 환율 하락은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 의지를 보인 것과 더불어 실제 개입에 나선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헤지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국민연금은 한국은행과 외환스와프를 통해 투자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해외 자산의 10% 규모까지 선물환(미래의 환율을 지금 확정해 두는 계약)을 매도해 환차손을 헤지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선물환을 매도하면 이를 사들인 은행은 달러를 풀어야 하는 등 시장에 보다 직접적으로 달러를 수급하게 된다. 또 주요 시장 참여자들이 줄줄이 국민연금 포지션에 따라 움직이기에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24일에 이어 26일에도 외환시장에 국민연금의 환헤지 물량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2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전략적 환헤지 탄력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용하며 국민연금의 환헤지가 가능한 조건을 마련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도 “은행과 기업의 회계기준이 되는 환율이 보통 분기 말 환율이기 때문에 30일 종가가 중요하다”며 “외환당국이 30일 환율을 낮추기 위해 23일부터 시장 개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고환율의 원인으로 꼽은 외환시장 수급과 그로 인한 심리 과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여럿 발표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원-달러 환율이 1480원까지 뛰어오르자 24일 국내 증시에 복귀하는 서학개미들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이라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이례적으로 강력한 메시지의 구두 개입을 통해 이후 여러 조치가 가능함도 시사했다. 시장은 이를 외환당국의 직접 개입, 국민연금 환헤지 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국민연금이 환헤지에 나서면서 이날 외환시장은 높은 변동을 보였다. 전 거래일 대비 0.1원 오른 1449.9원으로 개장한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1454.3원으로 오르는 등 상승세였다. 하지만 오전 중 1429.5원까지 떨어졌고 이후 등락을 이어가다가 1440원 선에 안착했다. 이날 고점과 저점의 차이는 24.8원에 달했다. 1월 초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을 때도 국민연금이 환헤지에 나서자 원-달러 환율이 하루에 20원 넘게 움직이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인 바 있다.● “환율 꺾였지만… 과도한 하락은 경계해야”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의 전방위적인 조치로 2거래일 연속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며 급한 불은 끈 상황이다. 다만 추세가 완전히 꺾였을지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이날 아시아 통화 전반이 강세를 보이는 등 국외 요인들은 외환시장에 긍정적인 상황이다. 원화는 중국 위안화, 일본 엔화와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일본도 외환당국이 강력한 구두 개입에 나섰고, 우에다 가즈오(植田和男) 일본은행 총재가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밝히자 엔화의 강세가 이어졌다. 다만 외환보유액이나 국민연금 환헤지 물량이 한정돼 있고, 기업과 개인의 해외 투자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내년에 다시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누적된 조치와 개입으로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한풀 꺾인 현 상황이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과 비슷한 상황인 일본도 환율 안정화에 나서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정 연구원은 “정부 조치는 변동성을 관리하며 적정선을 찾겠다는 취지인 만큼 환율이 과도하게 하락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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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자동차 호조에… 지역경제 3개 분기만에 1%대 성장

올해 3분기(7~9월) 지역경제 성장률이 1년 만에 0%대를 벗어나 2% 가깝게 치솟았다. 수도권을 포함한 대부분의 권역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의 수출 호조로 플러스(+) 성장을 거둔 가운데 건설업 부진이 심각했던 호남권은 역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2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체 지역경제 성장률은 1.9%로 조사됐다. 지역경제 성장률이 0%대를 벗어난 것은 지난해 3분기(1.6%) 이후 처음이다. GRDP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10~12월) 0.9%로 줄고, 올해 1분기(1~3월)에는 0%까지 떨어졌다. 이후 2분기(4~6월) 0.6%와 3분기에 개선세가 뚜렷해지고 있다.GRDP란 한 지역(광역·기초지자체 등) 안에서 새로 생산된 최종 재화·서비스의 총액을 뜻한다. 국내총생산(GDP)이 국가 전체의 경제 규모를 나타낸다면 GRDP는 지역 단위의 경제 규모를 보여준다. 5개(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 권역별로는 4개 권역에서 GRDP가 전년 대비 상승했다. 수도권 상승률이 3.2%로 가장 높았고, 동남권(1.1%)과 충청권(1.1%)·대경권(0.6%)이 뒤를 이었다. 이같은 성장세는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의 실적 증가의 영향이 컸다. 3분기 전국 광업·제조업 GRDP는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7.0%)의 경우 반도체·전자부품, 자동차 등의 호조세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건설업 부진은 여전히 지역경제의 발목을 붙잡는 모습이다. 3분기 전국 건설업 GRDP는 ―7.3%로 작년 2분기(-0.7%) 이후 6개 분기 연속 역성장을 이어갔다. 5개 권역 중 유일하게 GRDP가 감소한 호남권(―1.2%)은 건설업 GRDP가 1년 전보다 12% 줄었고, 광업·제조업 역시 금속가공, 고무·플라스틱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0.4% 성장하는데 그쳤다.시도별로는 11개 시도에서 GRDP가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6개 시도는 감소했다. 경기(3.9%)·울산(3.7%)·서울(3.6%) 등은 광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생산이 늘며 GRDP가 증가했다. 전남(―3.6%)·제주(―3.3%)·인천(―1.8%) 등은 서비스업과 광업·제조업 등이 줄면서 GRDP가 역성장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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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조세부담률 선진국 비해 낮다, 좀 늘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 조세부담률(국내총생산 대비 총조세 비중)이 매우 낮다”며 “사회 구성원 사이에 협의를 거쳐서 좀 늘려야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조세부담률 상향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암병원 중입자치료센터에서 열린 ‘희귀질환 환우·가족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약 17%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데, 선진국 평균인 2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를 거쳐 조세부담률을 전체적으로 늘려 나가야 한다”며 “조세를 원상 복구하고 부담률을 높여가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실질적인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조세부담률 인상을 언급한 것은 최근 탈모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지시하는 등 재정 부담이 큰 사업들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재정 능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조세가 감면된 것을 원상 복구해 조세부담률이 다시 올라가긴 하겠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를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와 증권거래세율을 윤석열 정부 이전 수준으로 복원했다. 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25%에서 2023년 24%로 낮추면서 다른 과세 구간의 세율도 1%포인트씩 내렸다. 또 증권거래세율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이어지면서 2023년부터 2년간 87조 원이 넘는 세수 펑크가 발생했고 조세부담률 역시 2022년 22.1%에서 2024년 17.6%로 크게 떨어졌다. 다만 조세 감면 원상 복구만으로는 조세부담률을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추가 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종부세는 윤 정부가 감세에 나선 항목이지만 이번 세법 개정에는 원상 복구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 불안을 의식한 정부가 애초에 정부안을 마련할 때부터 종부세 변화를 배제한 탓이다. 윤 정부는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6%에서 5%(3주택자 대상)로 낮추고, 1가구 1주택자 기본 공제액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무조사 등을 통한 탈루 세원 발굴도 재정 확보 방안으로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현재 지출 항목 중 쓸데없이 낭비되는 부분을 최대한 골라내고 있다”며 “그렇게 해서 재정적 여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16일 업무보고를 마치고 국세청을 찾아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 징수 전략을 마련 중인 체납관리혁신 태스크포스(TF) 직원들을 격려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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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유턴’땐 양도세 감면… 환율 3년만에 최대 하락

정부가 이른바 ‘서학개미’들의 국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또 “정부 능력을 곧 보게 될 것”이라며 강도 높은 구두 개입까지 나섰다. 국민연금과 수출기업에 대한 고강도 압박에도 원-달러 환율이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상승하자 이번엔 세금까지 깎아주는 ‘당근책’을 꺼내든 것이다. 24일 기획재정부는 ‘국내 투자·외환 안정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돌아온 서학개미가 해외 주식을 팔아 국내 시장에 최소 1년 이상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대책을 내놨다. 또 개인투자자도 특정 환율에 주식을 사거나 팔도록 해 환리스크를 피하도록 하는 ‘환헤지’ 상품을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에 달러를 쌓아두고 있는 수출 기업들도 해외 배당금을 국내로 들여오면 100% 비과세로 해주는 제도도 담겼다. 정부가 세제 혜택까지 주며 환율방어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의 전방위 대책에도 전날 환율이 1484원을 넘어서며 연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자 결국 세원을 줄여서라도 환율 방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국민연금, 수출기업, 서학개미에 대한 압박이 효과를 보지 못하자 이번엔 세금을 깎아주는 이른바 ‘채찍과 당근’ 전략을 내세운 셈이다. 이날 오전 정재환 기재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공동 성명에서 그간의 대책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구두 개입에 나섰다. 정부의 세제 대책과 구두 개입에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33.8원 급락한 1449.8원에 거래를 마쳤다. 2022년 11월 이후 약 3년 만에 최대 폭의 하락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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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감면 3종세트’로 환율 방어… “200억달러 유입 효과 기대”

정부가 발표한 ‘외환시장 안정 세제 패키지 대책’의 목표는 해외로 나간 개인과 기업의 달러 자금을 국내로 끌어오고,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려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그간 고강도 압박에서 ‘3종 세제 감면’ 혜택을 통한 당근책 제시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이 특징이다. ● “해외 주식 10% 돌아오면 200억 달러 국내로” 이날 정부가 공개한 3가지 세제 감면 방안 중에서도 핵심은 서학개미 양도소득세 감면이 꼽힌다. 지난달 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학개미에 대한 ‘세제 페널티’를 필요하면 검토할 수도 있다고 언급해 양도세가 올라갈 수 있다는 서학개미들의 우려와 달리 ‘세제 인센티브’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올해 3분기(7∼9월) 말 기준 국내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보유 잔액은 1611억 달러(약 234조 원). 최근 해외 주식 투자 규모가 급등한 만큼 현재 기준으로는 약 1800억 달러까지 확대됐을 것으로 추산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 주식 투자자 중 10%만 복귀한다고 해도 약 200억 달러가 국내로 돌아오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200억 달러는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내년부터 10년간 이뤄질 대미 투자의 연간 상한액과 같은 규모다. 200억 달러가 나가는 만큼 200억 달러를 들여오려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다만 정부는 과한 의미 부여를 경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투자한다고 해서, 내년에 200억 달러가 나갈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생각하는 것 같다”며 “미국 내 사업 선정, 설계, 부지 매입, 인허가 등을 고려하면 굉장히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200억 달러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투자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 성과 가능… “장기 안정 방안 계속 찾아야”정부는 또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상품을 도입하고, 23일까지 보유한 해외 주식에 대해 환헤지(선물환 매도)를 할 경우 매입액의 5%(최대 500만 원)를 해외 주식 양도세 계산 시 추가 공제로 인정하기로 했다. 개인별 환헤지 인정 한도는 연평균 잔액 기준 1억 원이다. 선물환은 앞으로 달러를 팔 환율을 미리 정해 두는 계약으로, 이를 활용하면 주식을 팔지 않고도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막는 환헤지가 가능하다.개인이 증권사와 선물환 계약을 맺으면 증권사는 동일한 거래를 은행과 체결하고, 이를 인수한 은행은 환율 위험을 피하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미리 매도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 실제로 달러를 팔지 않아도 시장에 달러가 공급돼 환율 안정 효과가 발생한다. 서학개미 양도세 한시 감면이나 선물환 매도 상품 신설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수출 기업 세제 혜택도 제시됐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의 수입 배당금을 국내로 들여올 때, 기존에는 배당금의 95%까지가 비과세였는데 이제는 100%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해외에 유보해 뒀던 달러를 국내로 송금·환전해 투자나 배당에 활용할 유인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발표된 대책과 관련해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서학개미의 국내 복귀를 이끌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정훈 하나은행 수석연구위원은 “원-달러 환율이 1480원에 이르자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놨는데 이것이 시장에 상한선은 1480원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줄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원-달러 환율은 33.8원 내린 1449.8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다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투자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시적 인센티브가 끝나면 다시 달러 수요가 튀어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자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환전 수요가 몰려 일부 시중은행 지점에서 100달러짜리 지폐가 소진되기도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연말 해외여행을 앞둔 고객들의 달러 수요가 늘어난 데다 환율이 떨어졌을 때 미리 달러로 환전해 두려는 수요가 겹친 것 같다”며 “영업점별로 보유 한도가 정해져 있어 규모가 작은 영업점은 일시적으로 동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제 혜택이 한시적인 만큼 서학개미들이 국내로 반짝 복귀하더라도 투자 전망이 밝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떠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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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장 복귀하는 서학개미들 양도세 한시적 감면

정부가 이른바 ‘서학개미’들의 국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또 “정부 능력을 곧 보게될 것”이라며 강도높은 구두 개입까지 나섰다. 국민연금과 수출기업에 대한 고강도 압박에도 원-달러 환율이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상승하자 이번엔 세금까지 깎아주는 ‘당근책’을 꺼내든 것이다.24일 기획재정부는 ‘국내 투자·외환안정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돌아온 서학개미가 해외 주식을 팔아 국내 시장에 최소 1년 이상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대책을 내놨다. 또 개인 투자자도 특정 환율에 주식을 사거나 팔도록해 환 리스크를 피하도록 하는 ‘환 헤지’ 상품을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에 달러를 쌓아두고 있는 수출 기업들도 해외 배당금을 국내로 들여오면 100% 비과세로 해주는 제도도 담겼다. 정부가 세제혜택까지 주며 환율방어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의 전방위 대책에도 전날 환율이 1484원을 넘어서며 연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자 결국 세원을 줄여서라도 환율방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국민연금, 수출기업, 서학개미에 대한 압박이 효과를 보지 못하자 이번엔 세금을 깎아주는 이른바 ‘채찍과 당근’ 전략을 내세운 셈이다.이날 오전 정재환 기재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공동 성명에서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간의 대책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구두개입에 나섰다. 정부의 세제 대책과 구두개입에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대비 33.8원 급락 1449.8원에 거래를 마쳤다. 2022년 11월 이후 약 3년 만에 최대 폭의 하락이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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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신설 ‘국내시장 복귀 계좌’로 거래해야 유턴 서학개미 혜택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1년간 최대 100% 감면된다.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환헤지(선물환 매도)’ 해도 양도세를 최대 500만 원 공제해주고, 해외 진출 기업이 배당금을 한국으로 가져올때 비과세 혜택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정부가 최근 몇주간 외환 시장을 향해 강도 높은 압박성 발언을 지속했음에도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어 고공행진하자 세제 혜택이라는 당근책을 급히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24일 기획재정부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난 1~2주에 걸쳐 일련의 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 및 기관별 담당 조치를 발표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제도 개선 내용은 △국내 시장 복귀계좌에 대한 세제 지원 시설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도입 및 환헤지 시 양도소득세 공제 신설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등 3가지다. 먼저 정부는 개인투자자가 23일까지 보유했던 해외주식을 향후 매각한 뒤 이를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예: 1년간 유지)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세에 한시적(1년)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인당 일정 매도금액을 한도(예: 5000만 원)로 양도세를 비과세하되 복귀 시기에 따라 감면 혜택을 차등 부여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1분기(1~3월)에 복귀하면 양도세 100% 면제, 2분기(4~6월) 복귀시 80% 감면 등의 방식이다.세제 혜택은 신설될 ‘국내 시장 복귀 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통한 매매 거래에만 제공된다. RIA를 개설한 개인 투자자는 해외 주식 계좌에 있는 해외 주식을 이 계좌로 이체한 뒤 해외 주식 매도와 환전, 국내 주식 매수를 하면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RIA가 신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금액 한도나 감면 혜택 등을 잠정안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는 RIA 신설이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해외 주식 매매로 발생한 손익 합산 금액이 연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의 22%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정부는 여당 의원 입법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속한 개정을 추진하고,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해외주식에 대한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도 신속하게 판매되도록 지원한다.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 대해 환헤지(선물환 매도)를 실시한 경우 양도세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환헤지 상품 매입액(연평균 잔액)의 5%(최대 500만 원)를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시 추가로 소득공제할 계획이다.국내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상향된다. 쉽게 말해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거둔 배당금을 한국으로 가져올 때 제공하던 비과세 혜택을 95%에서 100%로 높인다는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세제 지원으로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보유잔액 상당 부분이 국내투자 등으로 전환되거나 환헤지가 이루어지면 외화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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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도 환율잡기 칼뺐다… 달러 빼돌리기 등 31곳 세무조사

A기업은 한국 기업이지만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뒀다. ‘외국 기업’은 국내에 외화를 예치할 수 있는 ‘대외계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기업은 국내에서 조달한 돈을 해외 페이퍼컴퍼니와 거래하는 척하며 대외계정을 이용해 70억 원 규모의 달러를 해외로 빼돌렸다. 국내 회사가 외국 회사인 척하는 자기 회사 계좌를 이용해 신고 없이 달러를 해외로 빼돌린 것이다. 연일 상승하는 고환율에 국세청도 환율 잡기에 칼을 빼들었다. A기업처럼 편법적으로 외화를 유출해 환율 변동성을 키운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정부가 수출기업과 국민연금 등을 압박하고 외환 규제까지 완화하며 환율 잡기에 나서도 환율이 오르자 국세청까지 나선 것이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83.6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이틀 연속 종가가 1480원을 넘긴 것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다. 11개 기업이 해외로 부당 반출한 외화 규모만 5000억∼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환율로 물가도 덩달아 오르는 가운데 가격은 유지하는 대신에 용량을 줄인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 등도 조사 대상이 됐다.● 16년 만에 이틀 연속 1480원 돌파23일 국세청은 ‘시장 교란 행위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외환 부당 유출로 환율 불안을 유발하는 기업 △가격 담합 등 독과점 기업 △할당관세 편법 이용 수입 기업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 등 31개 업체다. 이들의 전체 탈루 금액은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우선 편법적으로 국부를 유출한 ‘외환 부당 유출 기업’ 11곳을 대상으로 탈루 혐의를 정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다. 법인자금을 편법으로 유출해 고가의 해외 자산 등을 취득하거나 대외계정을 악용해 국외로 외환을 부당하게 빼돌려 환율 상승에 일조한 기업들이 타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기업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총 7000억∼8000억 원 수준이고, 이들이 해외로 부당 반출한 외화 규모는 5000억∼6000억 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국내 전자제품 제조업체 B사는 해외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천 기술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현지 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기술 사용료를 낮춰 1500억 원 상당의 외화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았다. 국세청은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서 다수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도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편법으로 외화 반출과 탈루 혐의가 있는 사업자들이 대상이다. 실제로 한 사업자는 한국에서 외국인 지위를 이용해 개설한 대외계정으로 수출 대금 등을 받고 개인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 이를 감추기 위해 법인을 만들어 수십억 원의 자금을 빌려주고, 부산 해운대에 있는 고가의 펜트하우스를 법인 명의로 인수하기도 했다. ● 가격 담합, 슈링크플레이션 꼼수에도 ‘철퇴’ 고환율을 핑계로 가격을 올린다면서 실제론 담합 등을 통해 필요 이상으로 물가를 올린 독과점 기업들도 세무조사에 포함됐다. 조사 대상이 된 7개 업체는 사다리 타기, 제비뽑기 등을 통해 낙찰 순번을 정해 나눠 먹기식 수주를 하면서 들러리 업체에는 입찰 포기의 반대급부로 계약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담합 사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치킨, 빵 등을 판매하면서 가격은 그대로 두고 중량만 줄이는 ‘용량 꼼수’로 이익을 거둔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조사한다. 한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은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음식 중량을 줄여 거둔 이익을 사주 일가가 운영 중인 계열법인의 광고선전비 지원에 사용했다.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원재료를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면서도 이를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한 기업도 조사 대상이 됐다. 한 업체는 사주의 자녀가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을 유통 과정 중간에 끼워 넣고, 관세 감면을 받은 원재료를 저가에 공급하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나눈 사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물가와 환율 상방 압력을 유발하는 등 시장 불안정성을 키우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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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회사인척 달러 빼돌렸다…외환부당 유출 등 31곳 세무조사

A기업은 한국 기업이지만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뒀다. ‘외국 기업’은 국내에 외화를 예치할 수 있는 ‘대외계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A기업은 국내에서 조달한 돈을 해외 페이퍼컴퍼니와 거래하는 척하며 대외계정을 이용해 70억 원 규모의 달러를 해외로 빼돌렸다. 국내 회사가 외국 회사인 척을 하는 자기 회사 계좌를 이용해 신고 없이 달러를 해외로 빼돌린 것이다.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어서며 물가 상승, 산업계 부담 가중 등의 시장 불안을 불러오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편법적으로 외화를 유출해 환율 변동성을 키운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개 기업이 해외로 부당 반출한 외화 규모만 5000억~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비뽑기 등으로 낙찰 순번을 정해 ‘나눠 먹기식 수주’에 나선 기업들과 가격은 유지하는 대신 용량을 줄인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 등도 조사 대상이 됐다. ● 고환율 부추기는 외환 부당 유출 정조준23일 국세청은 ‘시장 교란 행위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외환 부당 유출로 환율 불안을 유발하는 기업 △가격 담합 등 독과점 기업 △할당관세 편법 이용 수입 기업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 등 31개 업체다. 이들의 전체 탈루 금액은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은 우선 편법적으로 국부를 유출한 ‘외환 부당 유출 기업’ 11곳을 대상으로 탈루 혐의를 정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다. 법인자금을 편법으로 유출해 고가의 해외자산 등을 취득하거나 대외계정을 악용해 국외로 외환을 부당하게 빼돌린 기업들이 타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기업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총 7000억∼8000억 원 수준이고, 이들이 해외로 부당 반출한 외화 규모는 5000억~6000억 원 규모”라고 설명했다국내 전자제품 제조업체 B사는 해외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천 기술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현지 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기술 사용료를 낮춰 1500억 원 상당의 외화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았다. 이 회사의 사주 일가는 기업공개(IPO) 관련 내부 정보를 받아 대량의 주식을 미리 사들였고, 2021년 코스피 상장으로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지만 증여세 신고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외국 국적의 한국인인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들도 국세청의 조사를 피하지 못했다. C 씨는 한국에서 외국인 지위를 이용해 개설한 대외계정으로 수출 대금 등을 받고 개인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 이를 감추기 위해 법인을 만들어 수십억 원의 자금을 빌려주고, 부산 해운대에 있는 고가의 펜트하우스를 법인 명의로 인수하기도 했다. ● 가격 담합, 슈링크플레이션 꼼수에도 ‘철퇴’가격 담합 등으로 가격을 부풀린 독과점 기업 7곳도 이번 세무조사에 포함됐다. 조사 대상 업체들은 사다리 타기, 제비뽑기 등을 통해 낙찰 순번을 정해 나눠 먹기식 수주를 하면서 들러리 업체에는 입찰 포기의 반대급부로 계약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담합사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치킨, 빵 등을 판매하면서 가격은 그대로 두고 중량만 줄이는 ‘용량 꼼수’로 이익을 거둔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조사한다.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D사는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음식 중량을 줄여 거둔 이익을 사주 일가가 운영 중인 계열법인의 광고선전비 지원에 사용했다. 임원에게 인건비를 과다 지급한 뒤 사주가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하기도 했다.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원재료를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면서도 이를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한 기업도 조사 대상이 됐다. 한 업체는 사주의 자녀가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을 유통 과정 중간에 끼워 넣고, 관세 감면을 받은 원재료를 저가에 공급하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나눈 사실이 적발됐다.국세청 관계자는 “경제 불안정성을 확대시키는 다양한 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시장 불안을 틈타 더욱 교묘해지는 탈루 행위에 대해 다시 한번 경종을 울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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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쿠팡 美본사 거래내역도 뒤진다… 전방위 세무조사

국세청이 쿠팡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4국뿐 아니라 국제거래조사국도 투입돼 미국 본사와의 거래 내역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강도 높은 대응을 지시한 가운데 정부도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영업정지 가능성을 거론하고, 국회도 ‘연석청문회’를 예고하는 등 쿠팡에 대한 압박 수위가 거세지고 있다. ● 국세청, 쿠팡 핵심 자회사 타깃 서울지방국세청은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한국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조사관 150여 명을 투입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날 조사는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해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4국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6년 설립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쿠팡 한국 법인의 100% 물류 자회사다. 쿠팡 본사 매출의 근간이 되는 물류·창고·배송 구조를 담당하는 핵심 자회사라 이곳 거래 내역을 보면 쿠팡의 실질 수익과 비용 등 거래 과정 전반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향후 국세청의 세무조사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가 진행된 쿠팡 본사를 대상으로 1년 만에 재조사에 나서기보다는 자회사에 대한 조사부터 진행해 탈세 혐의를 포착하려는 것 아니겠냐는 추측이 나온다. 국외 거래를 담당하는 국제거래조사국도 투입돼 쿠팡풀필먼트서비스와 미국 본사인 쿠팡Inc 간 이익 이전 과정에서의 탈세 의혹을 정밀히 들여다볼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두 개 국이 동시에 조사에 나서고, 조사관도 150여 명이 동원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쿠팡은 이날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 착수에 대해 “별도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쿠팡을 정조준하고 있다.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조사권 도입도 추진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 쿠팡 사태와 관련해 “분쟁 조정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고 한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법은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 도용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피해 회복 등의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공정위는 사업자에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 사업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TF도 만들었다. 쿠팡에 대한 수사, 조사, 대책 수립을 범부처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 5개 상임위가 연석청문회 “김범석 의장 나와라”최근 쿠팡은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책임 회피 논란까지 더해지며 사회적 비난에 직면한 상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에 이어 최근에는 주가가 급락한 쿠팡을 상대로 한 미국 현지 주주들의 집단소송도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쿠팡을 향한 처벌 의지를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11일에는 “(경제적 불법 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고 했고, 12일에는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역시 쿠팡에 대한 연석청문회를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5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연석청문회를 30, 31일 이틀간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허영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쿠팡 문제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노동과 공정거래 등 다양한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추가 고발과 국정조사, 동행명령장 발부 등을 통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추가 고발이 가능하고 국정조사 카드도 아직 살아 있다”며 “김 의장이 반드시 국내로 와서 책임 있는 답변과 후속조치를 하게끔 끝까지 임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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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 전기료 동결… 정부, ‘지역별 차등제’ 도입 나서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이 동결된다. 한국전력의 막대한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용·주택용 전기료 인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치솟는 물가와 내년 6월 지방선거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당장의 전기료 인상 대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22일 한국전력은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산정 때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를 직전 분기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통상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고려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2022년 3분기(7∼9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15개 분기 연속으로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되게 됐다. 전력업계에서는 총부채가 200조 원을 넘어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라도 상업시설에서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료와 가정에서 쓰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반용·주택용 전기료는 2023년 5월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된 바 없다. 반면 산업용 전기료는 지난해 10월까지 3년간 76% 급등하면서 2023년부터 주택용 요금을 추월했다. 다만 치솟는 물가와 다가오는 지방선거 등을 고려하면 당장 전기료 인상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계시(계절, 시간)별 요금제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동시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도 서두를 계획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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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내년 석유화학 설비 370만t 감축”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기업들이 제출한 사업재편안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업계 자율 설비감축 목표인 270만∼370만 t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석유화학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모든 기업이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상의 기한 내에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편안대로라면 국내 나프타분해시설(NCC) 총 생산설비의 최대 25%를 감축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기업들이 제출할 최종 사업재편계획서의 승인 여부를 심의하고, 각종 지원 방안을 발표해 사업재편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속도감 있게 구조 개편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사업재편안을 바탕으로 최종 사업재편계획서를 조속히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달 26일 HD현대와 롯데케미칼이 사업재편 승인을 신청한 ‘대산 1호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항도 논의됐다. 정부는 내년 1월 중 사업재편 승인을 목표로 정부 지원 방안의 마무리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내년 상반기(1∼6월) 중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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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美본사 거래도 뒤진다…‘저승사자’ 조사4국 등 150명 투입

국세청이 쿠팡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4국 뿐 아니라 국제거래조사국도 투입돼 미국 본사와의 거래내역도 들여다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강도 높은 대응을 지시한 가운데 정부도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영업정지 가능성을 거론하고, 국회도 ‘연석청문회’를 예고하는 등 쿠팡에 대한 압박 수위가 거세지고 있다. ● 국세청, 쿠팡 핵심 자회사 타깃. 22일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한국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조사관 150여 명을 투입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날 조사는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해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4국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6년 설립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쿠팡 한국 법인의 100% 물류 자회사다. 쿠팡 본사 매출의 근간이 되는 물류·창고·배송 구조를 담당하는 핵심 자회사라 이 곳 거래 내역을 보면 쿠팡의 실질 수익과 비용 등 거래 과정 전반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향후 국세청의 세무조사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정기세무조사가 진행된 쿠팡 본사를 대상으로 1년 만에 재조사에 나서기보다는 자회사에 대한 조사부터 진행해 탈세 혐의를 포착하려는 것 아니겠냐는 추측이다. 국외 거래를 담당하는 국제거래조사국도 투입돼 쿠팡풀필먼트서비스와 미국 본사인 쿠팡Inc간 이익 이전 과정에서의 탈세 의혹을 정밀히 들여다볼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두개 국이 동시에 조사에 나서고, 조사관도 150여 명이 동원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쿠팡은 이날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 착수에 대해 “별도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도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쿠팡을 정조준하고 있다.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조사권 도입도 추진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 쿠팡 사태와 관련해 “분쟁 조정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고 한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전자상거래법은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 도용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피해 회복 등의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공정위는 사업자에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 사업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가정보원·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TF도 만들었다. 쿠팡에 대한 수사, 조사, 대책 수립을 범 부처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 5개 상임위가 연석청문회 “김범석 의장 나와라” 최근 쿠팡은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책임 회피 논란까지 더해지며 사회적인 비난에 직면한 상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에 이어 최근에는 주가가 급락한 쿠팡을 상대로 한 미국 현지 주주들의 집단소송도 시작됐다.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쿠팡을 향한 처벌 의지를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11일에는 “(경제적 불법 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고 했고, 12일에는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국회 역시 쿠팡에 대한 연석청문회를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5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연석청문회를 30, 31일 이틀간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허영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쿠팡 문제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노동과 공정거래 등 다양한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추가 고발과 국정조사, 동행명령장 발부 등을 통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추가 고발이 가능하고 국정조사 카드도 아직 살아있다”며 “김 의장이 반드시 국내로 와서 책임있는 답변과 후속조치를 하게끔 끝까지 임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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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 전기료 동결…‘지역별 차등제’ 등 요금 체계 손본다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된다. 한국전력의 막대한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일반용(상업시설)·주택용 전기료 인상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치솟는 물가와 내년 6월 지방선거 등을 고려하면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당장의 전기료 인상 대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22일 한국전력은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 산정 때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를 직전 분기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통상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고려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2022년 3분기(7~9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15개 분기 연속으로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되는 셈이다.이에 따라 한전의 막대한 부채 해결도 난관이 계속되고 있다. 한전은 2021년 2분기(4~6월)부터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따른 발전연료 구입비 부담 증가에도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한 탓에 총부채가 200조 원을 넘어섰다.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 지난해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올해에도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11조 원대에 이르지만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추가 재무 정상화 방안이 시급하다는 평가다.전력업계에서는 결국 일반용과 주택용 전기요금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상업시설에서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료와 가정에서 쓰는 주택용 전기료는 2023년 5월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된 바 없다. 반면 산업용 전기료는 지난해 10월까지 3년간 76%나 급등했다.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택용보다 산업용 전기료가 저렴하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의 경우 2023년부터 산업용 전기료가 주택용 요금을 추월한 상황이다. 전력량요금 등 전기료를 구성하는 다른 요금을 언제든지 올릴 수 있는 만큼 분기 내 추가 인상 가능성은 남아있다. 다만 치솟는 물가와 다가오는 지방선거 등을 고려하면 인상 결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정부는 전기요금 체계의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계시(계절, 시간)별 요금제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주간에는 요금을 할인해주고 야간에는 인상하는 방향이 담겼다. 동시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도 서두를 계획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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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왕’ 권혁, 세금 3938억 최다 체납… 김성태 165억

국세청이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 등 고액 세금 체납자들의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세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강도 높은 체납 세금 추징’을 주문한 만큼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들을 대상으로도 고강도 징수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12일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1만1009명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이들이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848명(4조661억 원), 법인 4161개(2조9710억 원) 등이다.가장 많은 세금을 체납한 개인은 권 회장으로 종합소득세 등 3938억 원을 내지 않았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도 증여세 등 165억 원을 내지 않아 개인 체납액 상위 10위에 들었다.국세청은 이날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24곳, 조세포탈범 50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4명,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자 22명의 인적사항 역시 공개했다.국세청은 체납 세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내년 3월 국세 체납관리단을 출범한다. 당초 3년간 실태조사 업무를 하는 실태확인원과 이를 지원하는 공무원 등 2000명을 고용할 계획이었다. 국세청은 경력단절여성, 청년층, 퇴직공무원 등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진행된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실업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며 “3000∼4000명 (수준으로) 즉시 늘려서 해도 절대 손해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필요하면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이라도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체납관리단의 인력 규모가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체납관리단의 징수 목표와 관련해 “1400명 정도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열흘 정도 시범 운영을 했는데 200여 명이 3억 원 정도를 현금 납부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65억 원을 분납하겠다고 계획을 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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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세금체납자 공개…‘선박왕’ 권혁 3938억원 최고액

국세청이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 등 고액 세금 체납자들의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세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강도 높은 체납 세금 추징’을 지시한 만큼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고강도 징수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12일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1만1009명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이들이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848명(4조661억 원), 법인 4161개(2조9710억 원) 등이다. 총 체납액은 7조371억 원에 달한다. 개인 중에 가장 많은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권혁 시도해운 회장으로 종합소득세 등 3938억 원을 내지 않은 상태다. 국세청이 권 회장에게 추징금을 물린 것은 2011년이지만 장기간 불복 청구를 진행하며 세급 납부가 이뤄지지 않아왔다. 권 회장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오른 것은 2020년(증여세 21억8400만 원 체납)에 이어 5년 만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복 청구에 따른 대법원 확정 판결로 권 회장으로부터 추징해야 할 세금 체납 규모가 추가 확정되면서 올해 명단에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권 회장은 1990년대 선박관리업체 시도물산을 설립한 이후 짧은 기간에 세계적인 선박임대업 및 해운업체로 성장시켰다. 한때 시도상선이 보유한 대형선박 수가 170여 척으로 국내 1위의 해운사인 한진해운의 160여 척보다 많았을 정도다. 하지만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본인의 행적을 철저히 숨겨왔기 때문에 ‘숨은 선박왕’으로 불리기도 한다.이밖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도 증여세 등 165억 원을 내지 않아 개인 체납액 상위 10위에 들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과 관련해 800만 달러 대북송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국세청은 이날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24곳, 조세포탈범 50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4명,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22명의 인적사항 역시 공개했다. 거짓 영수증 최다 발급 단체는 전북 전주시 어울림교회로 올 한해 309차례에 걸쳐 22억4000만 원어치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다 국세청으로부터 적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세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고강도 체납 세금 추징을 지시한 만큼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들과 법인, 단체 등에는 향후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실업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며 “3000~4000명 (수준으로) 즉시 늘려서 해도 절대 손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나라에선 ‘사채업자 돈은 떼먹어도 세금은 못 떼먹는다’고 생각한다더라”며 “그렇게 해야 한다. 고액 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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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5년까지 무자녀-맞벌이’ 처음 30% 넘겼다

초혼 신혼부부 중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가 없는 신혼 ‘딩크족’ 비중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겼다. 부부가 함께 일하며 육아까지 담당하는 것이 여전히 쉽지 않은 탓에 초혼 신혼부부의 연 평균 소득이 증가세임에도 자녀를 갖는 이들은 줄어드는 추세다.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혼부부(11월 1일 기준 혼인신고를 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는 95만2000쌍으로 전년(97만4000쌍) 대비 2.3% 감소했다 2015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했을 당시 147만1647쌍이던 신혼부부는 8년 연속 감소하며 2023년(97만4452쌍) 사상 처음 100만 쌍을 밑돌았는데 지난해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진 셈이다.초혼 신혼부부는 75만6358쌍으로 전체 신혼부부의 79.4%에 달했다. 초혼 신혼부부의 연간 평균 소득은 7629만 원으로 전년(7265만 원) 대비 5.0% 증가했다. 부부 모두 일하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이다. 초혼 신혼부부 중 맞벌이 부부의 비중은 59.7%로 전년 대비 1.5% 포인트 올랐다. 맞벌이 초혼 신혼부부의 평균 소득은 9388만 원으로 외벌이 부부(5526만 원)의 1.7배 수준이다.이처럼 신혼부부의 소득이 늘고 있지만 자녀 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한국에서 부부가 함께 일하며 육아까지 챙기는 것이 여전히 쉽지 않다는 반증이다. 초혼 신혼부부(75만6000쌍) 중 자녀가 없는 부부는 48.8%로 전년보다 1.3%포인트 상승. 평균 자녀 수는 0.61명으로 전년(0.63명)보다 0.02명 줄었다.특히 맞벌이 부부 중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23만162쌍으로 초혼 신혼부부 전체의 30.4%에 달했다. 딩크족 비중이 역대 최대였던 2023년(29.3%)보다 1.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2015년에만 해도 전체의 18.0%에 그쳤던 딩크족 비중은 2021년(27.7%) 처음 외벌이·유자녀 비중(24.3%)을 넘어선 뒤 계속 상승세다.초혼 신혼부부의 거주 형태는 주로 아파트(77.0%)가 가장 많았다. 아파트 거주 비중은 지난해보다도 2.5%포인트 상승했다. 단독주택 거주 비중은 9.0%로 전년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초혼 신혼부부 중 1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신혼부부 비중은 42.7%로 전년(40.8%)보다 1.9%포인트 올랐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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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공부문 부채 50조 넘게 늘어 1270조원 돌파

지난해 일반 정부 부채(D2)가 전년 대비 50조 원 이상 증가하며 1270조 원을 넘겼다. 다만 202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돌파했던 부채 비율은 6년 만에 상승세가 꺾이며 40%대로 내려왔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357개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한 D2는 1270조8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3조5000억 원 증가했다. GDP 대비 D2 비율은 1년 전보다 0.8%포인트 떨어진 49.7%로 조사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1년간 D2가 4.4% 늘었지만 GDP 증가율(6.2%)이 이를 웃돌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D2는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국가 간 재정 건전성을 비교할 때 활용하는 통계다. 지난해 주요 20개국(G20)의 GDP 대비 D2 비율은 평균 118.9%였다. 한국의 부채 비율은 경제 규모에 비해 아직 작은 편이지만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으로 향후 가파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IMF는 한국의 D2가 2030년 GDP 대비 64.3%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도 나라살림 적자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86조1000억 원 적자로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10조4000억 원 커졌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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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방 투자 조건 하에 금산분리 등 규제 완화”

정부가 제한적으로나마 일반지주회사의 지분 규제와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한 것은 국내 기업들의 반도체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원칙을 훼손한다는 반발을 의식해 대상을 반도체 산업으로 한정하고 각종 제약을 뒀다.● 지방 투자 조건부 첨단산업 규제 완화기획재정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지분율을 현재 100%에서 50% 이상으로 낮추고, 금융리스업을 필요한 최소 한도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반도체 업종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 일반지주사의 지분 규제 및 일반지주사는 금융 계열사를 둘 수 없도록 한 금산분리 규제에 예외를 적용하는 방식이다.앞서 10월 이재명 대통령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만난 자리에서 처음으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시사한 바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픈AI와 함께 미 인공지능(AI) 인프라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에 참여하려면 천문학적 투자로 생산량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이날 발표대로면 SK지주사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자회사로 금융리스사를 만들고, 이 리스회사가 설비·시설을 지어 SK하이닉스에 대여할 수 있게 된다. SK하이닉스가 외부 투자를 받아 합작 자회사를 만들어 공장을 지을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금산분리 원칙을 허문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은 이날 “금산분리는 그대로 지키는데 대규모 초기술 분야 투자 자원 확보를 위해 특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지방투자를 확대한 기업에 이를 허용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재계 관계자는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방안은 반도체, AI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국부펀드’로 전략적 투자기재부는 정책금융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대규모 수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이 대통령도 “이제 국가 간 전쟁 비슷하게 (수출 경쟁이) 돼서 국가가 역할을 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원받은 기업들이 얻은 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전략수출금융기금’(가칭)을 만들고, 이를 산업 생태계 지원 등에 쓰기로 했다. 앞서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나랏돈을 써서 자동차 등 특정 기업에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문제 제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또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1~6월) 싱가포르의 테마섹, 호주의 퓨처펀드 등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국부펀드’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가 있지만 외환보유액 등 외화자산 위탁 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새로 만들 국부펀드는 KIC와 달리 국내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대상도 국가전략 분야 등으로 폭넓게 확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초기 검토단계”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업무보고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등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내년에 10개 군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햇빛소득마을 조성, K-미식벨트 조성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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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사이클’ 맞은 반도체 호조 속 12월 1~10일 수출 17.3% 증가

12월 1~10일 수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20% 가까이 증가했다. 미국발(發) 품목 관세의 여파로 양대 수출 품목 중 하나인 승용차 수출 실적이 감소했지만 ‘슈퍼사이클(초호황기)’에 접어든 반도체 수출 호조세가 지속된 결과다.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206억 달러로 1년 전 동기보다 17.3% 늘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4억2000만 달러로 3.5% 증가했다. 이달 1~10일 조업일수는 8.5일로 지난해 동기보다 하루 많았다.이 기간 반도체 수출액은 53억 달러로 1년 전보다 45.9% 급등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25.6%로 5.0%포인트 커졌다. 반도체 수출액은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메모리에 대한 높은 수요가 메모리 가격 상승세로 이어지면서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 석유제품(23.1%)과 무선통신기기(25.1%) 등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반면 양대 수출 품목으로 꼽히는 승용차 수출액은 14억 달러로 1년 전보다 5.7% 줄었다. 이는 미국발 관세 부과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4월부터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한 25%의 품목 관세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가 지난달 중순 확정되면서 15%로 인하됐다. 이같은 내용은 1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는데 미국은 관련 내용을 이달 3일(현지 시간)에서야 연방정부 관보에 게재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자동차 관세 인하가 확정돼 발효됨에 따라 한국 자동차 기업들에게 미국 수출시 가격을 인하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며 “향후 자동차 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주요 수출 대상국 중에서는 중국(12.9%), 베트남(35.8%), 유럽연합(2.6%), 대만(15.2%)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했다. 다만 미국으로의 수출은 관세부과의 영향으로 3.2%, 일평균으로는 14.6% 줄었다.같은 기간 수입액은 206억 달러로 8.0% 증가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이달 초순 무역수지는 70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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