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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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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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경제일반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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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왕’ 권혁, 세금 3938억 최다 체납… 김성태 165억

국세청이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 등 고액 세금 체납자들의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세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강도 높은 체납 세금 추징’을 주문한 만큼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들을 대상으로도 고강도 징수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12일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1만1009명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이들이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848명(4조661억 원), 법인 4161개(2조9710억 원) 등이다.가장 많은 세금을 체납한 개인은 권 회장으로 종합소득세 등 3938억 원을 내지 않았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도 증여세 등 165억 원을 내지 않아 개인 체납액 상위 10위에 들었다.국세청은 이날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24곳, 조세포탈범 50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4명,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자 22명의 인적사항 역시 공개했다.국세청은 체납 세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내년 3월 국세 체납관리단을 출범한다. 당초 3년간 실태조사 업무를 하는 실태확인원과 이를 지원하는 공무원 등 2000명을 고용할 계획이었다. 국세청은 경력단절여성, 청년층, 퇴직공무원 등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진행된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실업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며 “3000∼4000명 (수준으로) 즉시 늘려서 해도 절대 손해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필요하면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이라도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체납관리단의 인력 규모가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체납관리단의 징수 목표와 관련해 “1400명 정도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열흘 정도 시범 운영을 했는데 200여 명이 3억 원 정도를 현금 납부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65억 원을 분납하겠다고 계획을 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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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세금체납자 공개…‘선박왕’ 권혁 3938억원 최고액

국세청이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 등 고액 세금 체납자들의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세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강도 높은 체납 세금 추징’을 지시한 만큼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고강도 징수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12일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1만1009명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이들이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848명(4조661억 원), 법인 4161개(2조9710억 원) 등이다. 총 체납액은 7조371억 원에 달한다. 개인 중에 가장 많은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권혁 시도해운 회장으로 종합소득세 등 3938억 원을 내지 않은 상태다. 국세청이 권 회장에게 추징금을 물린 것은 2011년이지만 장기간 불복 청구를 진행하며 세급 납부가 이뤄지지 않아왔다. 권 회장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오른 것은 2020년(증여세 21억8400만 원 체납)에 이어 5년 만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복 청구에 따른 대법원 확정 판결로 권 회장으로부터 추징해야 할 세금 체납 규모가 추가 확정되면서 올해 명단에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권 회장은 1990년대 선박관리업체 시도물산을 설립한 이후 짧은 기간에 세계적인 선박임대업 및 해운업체로 성장시켰다. 한때 시도상선이 보유한 대형선박 수가 170여 척으로 국내 1위의 해운사인 한진해운의 160여 척보다 많았을 정도다. 하지만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본인의 행적을 철저히 숨겨왔기 때문에 ‘숨은 선박왕’으로 불리기도 한다.이밖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도 증여세 등 165억 원을 내지 않아 개인 체납액 상위 10위에 들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과 관련해 800만 달러 대북송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국세청은 이날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24곳, 조세포탈범 50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4명,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22명의 인적사항 역시 공개했다. 거짓 영수증 최다 발급 단체는 전북 전주시 어울림교회로 올 한해 309차례에 걸쳐 22억4000만 원어치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다 국세청으로부터 적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세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고강도 체납 세금 추징을 지시한 만큼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들과 법인, 단체 등에는 향후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실업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며 “3000~4000명 (수준으로) 즉시 늘려서 해도 절대 손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나라에선 ‘사채업자 돈은 떼먹어도 세금은 못 떼먹는다’고 생각한다더라”며 “그렇게 해야 한다. 고액 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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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5년까지 무자녀-맞벌이’ 처음 30% 넘겼다

초혼 신혼부부 중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가 없는 신혼 ‘딩크족’ 비중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겼다. 부부가 함께 일하며 육아까지 담당하는 것이 여전히 쉽지 않은 탓에 초혼 신혼부부의 연 평균 소득이 증가세임에도 자녀를 갖는 이들은 줄어드는 추세다.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혼부부(11월 1일 기준 혼인신고를 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는 95만2000쌍으로 전년(97만4000쌍) 대비 2.3% 감소했다 2015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했을 당시 147만1647쌍이던 신혼부부는 8년 연속 감소하며 2023년(97만4452쌍) 사상 처음 100만 쌍을 밑돌았는데 지난해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진 셈이다.초혼 신혼부부는 75만6358쌍으로 전체 신혼부부의 79.4%에 달했다. 초혼 신혼부부의 연간 평균 소득은 7629만 원으로 전년(7265만 원) 대비 5.0% 증가했다. 부부 모두 일하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이다. 초혼 신혼부부 중 맞벌이 부부의 비중은 59.7%로 전년 대비 1.5% 포인트 올랐다. 맞벌이 초혼 신혼부부의 평균 소득은 9388만 원으로 외벌이 부부(5526만 원)의 1.7배 수준이다.이처럼 신혼부부의 소득이 늘고 있지만 자녀 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한국에서 부부가 함께 일하며 육아까지 챙기는 것이 여전히 쉽지 않다는 반증이다. 초혼 신혼부부(75만6000쌍) 중 자녀가 없는 부부는 48.8%로 전년보다 1.3%포인트 상승. 평균 자녀 수는 0.61명으로 전년(0.63명)보다 0.02명 줄었다.특히 맞벌이 부부 중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23만162쌍으로 초혼 신혼부부 전체의 30.4%에 달했다. 딩크족 비중이 역대 최대였던 2023년(29.3%)보다 1.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2015년에만 해도 전체의 18.0%에 그쳤던 딩크족 비중은 2021년(27.7%) 처음 외벌이·유자녀 비중(24.3%)을 넘어선 뒤 계속 상승세다.초혼 신혼부부의 거주 형태는 주로 아파트(77.0%)가 가장 많았다. 아파트 거주 비중은 지난해보다도 2.5%포인트 상승했다. 단독주택 거주 비중은 9.0%로 전년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초혼 신혼부부 중 1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신혼부부 비중은 42.7%로 전년(40.8%)보다 1.9%포인트 올랐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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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공부문 부채 50조 넘게 늘어 1270조원 돌파

지난해 일반 정부 부채(D2)가 전년 대비 50조 원 이상 증가하며 1270조 원을 넘겼다. 다만 202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돌파했던 부채 비율은 6년 만에 상승세가 꺾이며 40%대로 내려왔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357개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한 D2는 1270조8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3조5000억 원 증가했다. GDP 대비 D2 비율은 1년 전보다 0.8%포인트 떨어진 49.7%로 조사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1년간 D2가 4.4% 늘었지만 GDP 증가율(6.2%)이 이를 웃돌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D2는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국가 간 재정 건전성을 비교할 때 활용하는 통계다. 지난해 주요 20개국(G20)의 GDP 대비 D2 비율은 평균 118.9%였다. 한국의 부채 비율은 경제 규모에 비해 아직 작은 편이지만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으로 향후 가파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IMF는 한국의 D2가 2030년 GDP 대비 64.3%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도 나라살림 적자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86조1000억 원 적자로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10조4000억 원 커졌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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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방 투자 조건 하에 금산분리 등 규제 완화”

정부가 제한적으로나마 일반지주회사의 지분 규제와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한 것은 국내 기업들의 반도체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원칙을 훼손한다는 반발을 의식해 대상을 반도체 산업으로 한정하고 각종 제약을 뒀다.● 지방 투자 조건부 첨단산업 규제 완화기획재정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지분율을 현재 100%에서 50% 이상으로 낮추고, 금융리스업을 필요한 최소 한도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반도체 업종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 일반지주사의 지분 규제 및 일반지주사는 금융 계열사를 둘 수 없도록 한 금산분리 규제에 예외를 적용하는 방식이다.앞서 10월 이재명 대통령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만난 자리에서 처음으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시사한 바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픈AI와 함께 미 인공지능(AI) 인프라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에 참여하려면 천문학적 투자로 생산량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이날 발표대로면 SK지주사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자회사로 금융리스사를 만들고, 이 리스회사가 설비·시설을 지어 SK하이닉스에 대여할 수 있게 된다. SK하이닉스가 외부 투자를 받아 합작 자회사를 만들어 공장을 지을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금산분리 원칙을 허문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은 이날 “금산분리는 그대로 지키는데 대규모 초기술 분야 투자 자원 확보를 위해 특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지방투자를 확대한 기업에 이를 허용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재계 관계자는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방안은 반도체, AI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국부펀드’로 전략적 투자기재부는 정책금융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대규모 수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이 대통령도 “이제 국가 간 전쟁 비슷하게 (수출 경쟁이) 돼서 국가가 역할을 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원받은 기업들이 얻은 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전략수출금융기금’(가칭)을 만들고, 이를 산업 생태계 지원 등에 쓰기로 했다. 앞서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나랏돈을 써서 자동차 등 특정 기업에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문제 제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또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1~6월) 싱가포르의 테마섹, 호주의 퓨처펀드 등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국부펀드’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가 있지만 외환보유액 등 외화자산 위탁 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새로 만들 국부펀드는 KIC와 달리 국내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대상도 국가전략 분야 등으로 폭넓게 확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초기 검토단계”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업무보고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등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내년에 10개 군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햇빛소득마을 조성, K-미식벨트 조성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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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사이클’ 맞은 반도체 호조 속 12월 1~10일 수출 17.3% 증가

12월 1~10일 수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20% 가까이 증가했다. 미국발(發) 품목 관세의 여파로 양대 수출 품목 중 하나인 승용차 수출 실적이 감소했지만 ‘슈퍼사이클(초호황기)’에 접어든 반도체 수출 호조세가 지속된 결과다.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206억 달러로 1년 전 동기보다 17.3% 늘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4억2000만 달러로 3.5% 증가했다. 이달 1~10일 조업일수는 8.5일로 지난해 동기보다 하루 많았다.이 기간 반도체 수출액은 53억 달러로 1년 전보다 45.9% 급등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25.6%로 5.0%포인트 커졌다. 반도체 수출액은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메모리에 대한 높은 수요가 메모리 가격 상승세로 이어지면서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 석유제품(23.1%)과 무선통신기기(25.1%) 등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반면 양대 수출 품목으로 꼽히는 승용차 수출액은 14억 달러로 1년 전보다 5.7% 줄었다. 이는 미국발 관세 부과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4월부터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한 25%의 품목 관세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가 지난달 중순 확정되면서 15%로 인하됐다. 이같은 내용은 1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는데 미국은 관련 내용을 이달 3일(현지 시간)에서야 연방정부 관보에 게재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자동차 관세 인하가 확정돼 발효됨에 따라 한국 자동차 기업들에게 미국 수출시 가격을 인하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며 “향후 자동차 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주요 수출 대상국 중에서는 중국(12.9%), 베트남(35.8%), 유럽연합(2.6%), 대만(15.2%)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했다. 다만 미국으로의 수출은 관세부과의 영향으로 3.2%, 일평균으로는 14.6% 줄었다.같은 기간 수입액은 206억 달러로 8.0% 증가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이달 초순 무역수지는 70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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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두뇌’ NPU 개발에 1.2조… 첫 민관합동 파운드리 짓는다

정부가 10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과 더불어 규제 완화를 약속한 것은 인공지능(AI) 패권 전쟁이 ‘국가 대항전’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대기업의 천문학적 투자를 이끌기 위해 금산분리 등 규제를 완화하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도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정부 주도 반도체 공장을 짓는 등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지원에 나선다. AI ‘두뇌’ 칩 중에서 한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으로 꼽히는 ‘신경망처리장치(NPU)’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낙점하고 정부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발표한 반도체 산업 전략에는 한국이 취약했던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육성해 ‘팹리스’(반도체 설계) 규모를 향후 10배 이상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먼저 통신이나 자동차용 칩과 같은 ‘미들테크’(첨단과 범용의 중간 단계) 반도체의 국산화에 2032년까지 약 3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국내 팹리스 산업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창출한다. 이어 팹리스 기업이 설계를 하면 제품을 직접 만들어낼 공장을 국가 주도로 지을 계획이다. 이른바 국가 1호 ‘상생 팹’(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구축이다. 민관 합동(민간 52%, 공공 48% 검토)으로 4조5000억 원을 투입해 12인치 40나노급 공정의 미들테크 반도체 전용 파운드리를 지어 국내 팹리스만을 위한 생산 물량이 배정될 전망이다. 최소 주문 물량이나 비용 부담 기준도 대폭 완화해 반도체를 설계해도 주문 물량이 적어 국내 파운드리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한다.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뛰어들 수 있도록 반도체 저변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장을 위해 집중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큰 고목이 자라면 주변 관목들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주변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정부는 또 HBM 이후 시장을 선도할 차세대 칩으로 온디바이스 AI 두뇌인 NPU 개발·상용화에 2030년까지 1조2676억 원을 투입한다. 엔비디아가 장악하고 있는 AI 칩인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달리 NPU는 추론에 강하고 전력 소모가 적어 온디바이스 AI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온디바이스 AI란 클라우드가 아닌 기기에서 직접 실행되는 AI다. 한국은 스마트폰, 노트북, 자동차, 가전 등 기기를 직접 제조하는 만큼 기기 자체에서 돌아가는 온디바이스 AI 개발에 경쟁력이 있다고 본 것이다.신규 첨단산업 특화단지는 비수도권에 한해 새로 지정하고, ‘광주-부산-경북 구미’를 잇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에도 나선다. 정부는 기업들의 비수도권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에 한해 노동시간 규제 완화 등 유인책을 검토 중이다. 전력 생산지의 요금을 낮춰 주는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지역에서 소비한다) 원칙’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송전거리 비례요금제, 소위 지산지소의 원칙에 따라서 전력 생산지의 요금을 낮게 한다는 건 피할 수 없는 정부의 방침”이라며 “(지역 간) 전기요금이 (앞으로) 역전될 수 있다. 생산비에 반영이 안 될 수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경망처리장치(NPU)인공지능(AI) 연산과 추론에 최적화된 전용 반도체. 엔비디아가 강자인 그래픽처리장치(GPU)에 비해 전력 소모량이 적어 ‘온 디바이스 AI’(기기 내에서 이뤄지는 AI)에 적합한 AI칩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NPU를 개발해 왔다.}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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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주52시간 예외’ 빠진채, 반도체법 법사위 통과

반도체 업계 지원 방안이 담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이 1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은 법안에서 빠졌다.반도체특별법은 지난해 22대 국회가 문을 열 때부터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해 왔다. 반도체 업계는 급변하는 AI 기술 혁신에 대응하기 위해 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국민의힘은 적극 찬성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처리가 지연됐다.여야는 결국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은 빼고 통과시키는 대신 “R&D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 의견을 법안에 달기로 했다.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은 반도체특별법은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시설 조성과 지원, 전력·용수·도로망 등 산업 기반 확충,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인허가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책이 담겼다.다만 정부는 비(非)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R&D 인력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반도체산업 전략’을 발표하며 “비수도권 클러스터 내에서 연구직에 대한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노동시간 유연화를 이루는 방법에 주 52시간제 예외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노동시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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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00조 투자유치, 세계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정부가 2047년까지 700조 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키운다. 이를 위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를 비롯한 규제 완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전쟁에 대해 “죽기 아니면 살기 상황이 됐다”며 한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10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AI 시대에 급증하는 수요를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생산량이 필요하다. 이미 기업들이 70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정부도 반도체 특별법에 의한 각종 인허가 의제, 신속 처리 규제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이 메모리 ‘초격차’를 이어가도록 대규모 투자를 지원한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도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금산분리’ 완화를 재차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금산 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며 거의 준비가 됐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업무보고에서 SK하이닉스와 같은 ‘손자회사’에 대한 출자 규제를 완화하는 금산분리 정부 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 책임자들에게 “기업이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며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가져 달라”고 했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광주-부산-경북 구미 등 ‘남부 반도체 벨트’에 대해 기업들의 투자를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도 “비수도권 클러스터 내에서 연구직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지방 투자에 한해 주52시간 등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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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원전 건설, 여론조사-토론으로 결정”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포함된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 계획을 12차 전기본에도 반영할지 여부가 여론조사와 토론으로 결정된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로 확정된 11차 전기본의 내용이 불과 약 10개월 만에 재검토되는 것이라 에너지 정책의 안정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2차 전기본 수립을 위한 첫 총괄위원회에 참석해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을 국민 여론조사와 대국민 토론회를 거쳐 조기에 확정, 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정관은 1일 기후부 출범 2개월을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2기 문제를 어떤 절차를 거쳐 판단할지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방식을 제시한 셈이다.올해 초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설비용량 1.4GW(기가와트)급 신규 대형 원전 2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담겼다.당시 민주당의 동의를 거쳐 마련된 계획이지만 원전 업계에서는 백지화 가능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 정책의 중심이 재생에너지로 넘어가고, ‘감원전’ 정책이 추진된 탓이다. 이날 김 장관이 신규 원전 건설을 여론조사·토론 결과에 맡기겠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원전 업계 관계자는 “전기본 최종안은 국가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내용인데 불과 10개월 만에 뒤바뀐다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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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800만 넘어 사상최대… 절반은 “외롭다” 호소

지난해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사상 최대인 800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6.1%로 5년 새 6%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초혼 연령이 늦춰지면서 청년층 1인 가구가 늘어난 데다 매년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가운데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사는 노인들이 늘어난 영향이다.● 결혼 늦어지고 노년 길어지며 1인 가구↑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804만5000가구로 집계됐다. 전년(782만9000가구) 대비 2.8% 증가한 규모다.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36.1%로 역대 가장 높았다. 1인 가구 비중은 2019년(30.2%) 처음 30%를 넘어선 데 이어 2020년 31.7%, 2021년 33.4%, 2022년 34.5%, 2023년 35.5% 등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9.9%로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았고 대전(39.8%), 강원(39.4%), 충북(39.1%) 등의 순이었다. 최근 몇 년 새 1인 가구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건 늦어지는 결혼과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평균 초혼 연령은 1995년 남자 28.4세, 여자 25.3세에서 지난해 각각 33.9세, 31.6세로 높아졌다. 기대수명도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의 남녀 기대수명은 80.8년, 86.6년으로 2000년(남자 72.3세, 여자 79.7세)과 비교하면 각각 8.5년, 6.9년 더 늘었다.1인 가구 비중을 성·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이런 흐름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연령대별 1인 가구 비중은 70세 이상이 19.8%로 가장 높았고, 29세 이하가 17.8%로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30대(21.8%)와 29세 이하(17.8%)에서 1인 가구 비중이 컸고, 여자는 70세 이상(29.0%)과 60대(18.7%)에서 두드러졌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60대 이상에서의 1인 가구 증가는 기대수명이 올라감에 따라 배우자를 여의고 홀로 사는 노인들이 늘어난 결과”라며 “초고령층으로 갈수록 기대수명 격차로 인해 홀로 사는 여성이 많다”고 설명했다.● 소득은 적고 관계는 고립… 절반은 “외로워”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대비 소득이 적고, 인간관계 만족도가 낮아 외로움에도 더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인 가구 연 소득은 3423만 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지만 여전히 전체 가구 연 소득(7427만 원)의 46.1% 수준에 그쳤다. 자산 규모로 보면 차이가 더 두드러진다. 지난해 1인 가구 자산은 평균 2억2302만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5억6678만 원)의 39.3%에 머물렀다. 주택 소유율 역시 32.0%로 전체 가구(56.9%)보다 24.9%포인트 낮았다. 1인 가구는 인간관계 만족도가 떨어지면서 외로움에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모습이었다. 최근 발표된 데이터처의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인 가구 중 전반적인 인간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51.1%로 전체 인구(55.5%) 대비 4.4%포인트 낮았다. 1인 가구 중 평소 자주 또는 가끔 외롭다고 응답한 비중은 48.9%로 전체(38.2%) 대비 10.7%포인트 높았다. 우울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는 1인 가구 비중(26.5%)도 전체 평균(21.2%)을 웃돌았다. 사회조사에서 1인 가구의 외로움을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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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사는 1인 가구 800만 돌파…역대 최대

지난해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사상 최대인 800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6.1%로 역대 최대다. 결혼 연령이 늦춰지면서 청년층 1인 가구가 늘고, 기대수명 증가로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사는 노인들이 증가한 영향이다.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 통계로 보는 1인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804만5000가구로 집계됐다. 전년(782만9000가구) 대비 2.8% 증가한 규모다.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36.1%로 201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1인 가구 비중은 2019년(30.2%) 처음 30%를 넘어선 데 이어 2020년 31.7%, 2021년 33.4%, 2022년 34.5%, 2023년 35.5% 등 매년 최대치를 경신 중이다.전체 가구 유형 중 1인 가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매년 그 규모도 증가하는 것은 늦은 결혼과 기대수명 증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초혼 연령은 1995년 남자 28.4세, 여자 25.3세에서 지난해 각각 33.9세, 31.6세로 높아졌다. 기대수명도 매년 증가세다. 지난해 출생아 중 남자의 기대수명은 80.8년, 여자는 86.6년으로 집계됐다. 2000년(남자 72.3세, 여자 79.7세)과 비교하면 각각 8.5년, 6.9년 늘어난 수치다.실제 지난해 연령대별 1인 가구 비중은 70세 이상이 19.8%로 가장 높았고, 29세 이하가 17.8%로 뒤를 이었다. 이어 60대 17.6%, 30대 17.4%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 살펴봐도 비슷한 흐름이었다. 남자는 30대(21.8%), 29세 이하(17.8%)에서 1인 가구 비중이 컸고 여자는 70세 이상(29.0%)과 60대(18.7%)에서 비중이 높았다. 남자는 초혼 연령이 여자보다 높은 탓에 청년층에서 1인 가구가 많고, 여자는 기대수명이 남자보다 높아 노인층에서 1인 가구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1인 가구의 연 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인 가구 연 소득은 3423만 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지만 여전히 전체 가구 연 소득(7427만 원)의 46.1% 수준에 그쳤다. 자산 규모로 보면 차이가 더 두드러진다. 지난해 1인 가구 자산은 평균 2억2302만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5억6678만 원)의 39.3%에 머물렀다.1인 가구는 인간관계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의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인 가구 중 전반적인 인간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51.1%로 전체 인구의 만족 비중(55.5)보다 4.4%포인트 낮았다. 반대로 1인 가구 중 평소 자주·가끔 외롭다고 응답한 비중은 48.9%로 전체(38.2%) 대비 10.7%포인트 높았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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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분리작업 속도… 재경부 ‘정책조정’-기획처 ‘미래전략’ 집중

내년 1월 2일부터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개편 작업이 조만간 마무리된다. 재정경제부는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조정’ 기능에 초점을 두고,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미래 전략을 마련하는 ‘기획’ 기능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11일 예정된 차관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조직 개편 관련 실·국 단위 직제안을 확정한다. 직제안에는 재경부를 2차관·6실장, 기획처는 1차관·3실장 체제로 재편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기재부의 2차관·6실장(1급 대변인 제외) 체제에서 차관 1명과 실장 3명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현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끌 재경부에는 기존 차관보실, 국제경제관리관실, 세제실, 기획조정실 이외에 혁신성장실과 국고실이 신설된다. 국고국을 국고실로 확대 개편해 국유재산·조달 관리를 강화하고, 기존 정책조정국과 전략산업국(신설)으로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단기 국고채 발행 등 이슈가 나오며 국고실 확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획처에는 미래 전략 수립 기능이 강화된다. 예산실·기조실에 더해 기존 미래국을 확대 개편해 미래전략기획실을 신설할 계획이다. 부처의 핵심 기능인 예산 편성과 함께 중장기 국가 전략을 계획하는 기획 기능에도 힘을 쏟겠다는 취지다. 기획처는 중앙동에서 해양수산부 청사(5동)로 이전할 예정이다. 해수부가 부산으로 옮기는 대로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반 작업을 거쳐 내년 4, 5월께 입주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 전까지 기획처 장관은 외부의 별도 공간을 임시로 사용하게 된다. 조만간 지명될 기획처 장관 후보로는 임기근 현 기재부 2차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후보자 지명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기까지 통상 한 달 정도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1월 2일 기획처 출범 시에는 장관이 취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한편 조직 개편에 따라 수백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도 발생한다. 정부가 9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재경부·기획처 예산안(46조7792억 원)은 심의 과정에서 3072억 원이 증액된 47조 864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예산 증가분에는 부처 분할에 따른 인건비 92억 원, 기본 경비 122억 원이 포함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30년까지 기재부 조직 개편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한 연 95억 원 수준의 재정 부담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인건비 증가는 재경부와 기획처로의 분할 과정에서 이뤄질 신규 국·실 신설과 조직 확대에 따른 것으로 알려진다. 기본 경비 증가에는 초기 정착 비용의 영향이 컸다. 한 부처였을 때 함께 사용하던 장비와 인프라를 두 부처가 각각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기획처가 사용할 외부 사무 공간 임차에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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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물가 3년만에 상승 전환… 유류세 인하 연장 논의

올 들어 석유류 물가가 3년 만에 상승하고, 식품 물가도 최근 5년간 30% 가까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휘발유·경유 가격은 물론이고 김·계란·식용유 등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식품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가 대폭 상승했다. 7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석유류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 올랐다. 석유류 물가(1∼11월 기준)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23.7% 급등한 이후 2023년(―11.6%)과 2024년(―1.3%) 연속 하락하다 올해 다시 상승 전환했다. 품목별로는 휘발유 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상승했고 경유와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물가도 각각 2.7%, 5.8% 뛰었다. 올해 석유류 가격이 오른 건 원-달러 환율 상승세와 유류세율 인하 조치의 단계적 축소가 겹친 탓으로 풀이된다. 2023년 1300원 안팎을 오갔던 환율은 최근 1400원대 중후반까지 치솟았다. 2021년 11월부터 시작된 유류세 인하 조치 역시 올해 말까지로 연장되긴 했지만 지난달 1일부터 단계적 복원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휘발유(10→7%)와 경유·LPG 부탄(15→10%) 모두 인하율이 조정되면서 L당 휘발유, 경유 가격을 각각 25원, 29원 올렸다.정부는 새해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논의 중이다. 석유류 가격이 소비자물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큰 탓이다. 기획재정부는 유가·환율·물가 등 변수를 고려해 이르면 이달 중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기름값에 이어 먹거리 가격도 최근 몇 년간 급등하면서 체감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식품물가지수는 127.1(2020년=100)로 5년 전보다 27.1% 상승했다. 특히 소비자가 자주 구매하는 품목의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김은 5년간 54.8% 올랐고, 계란은 44.3% 상승했다. 식용유는 60.9%, 참기름은 51.9% 뛴 상태다. 사과는 60.7%, 귤은 무려 105.1% 급등했다.최근 환율 상승으로 수입 먹거리 가격 오름세가 가팔라지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일단 커피·옥수수·설탕 등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난방용 에너지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연장할 방침이다. 할당관세는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제도로 가격 인하 효과를 낸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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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아파트를 39억으로 신고… 자녀에 헐값 증여

아버지로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물려받은 김모(가명) 씨. 증여세 신고를 하려다 보니 같은 단지 같은 평형 아파트가 60억 원에 거래된 걸 알게 됐다. 증여세가 생각보다 비싸질 것 같자 지인에게 소개받은 감정평가 법인에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달라고 부탁했다. 결국 시가의 65% 수준인 39억 원으로 증여세를 신고했다가 결국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올 들어 서울 아파트 값이 뛰면서 편법 증여가 기승을 부리자 과세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의 증여 사례를 전수 검증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세청은 4일 올해 1∼7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소재 아파트 증여 건수 2077건을 전수 조사한다고 밝혔다.● 시세 60억 원인데 신고액은 39억 원국세청이 직접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의 아파트 증여세 신고 적정 여부를 전수 검증하겠다고 밝힌 것은 최근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증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부동산 등기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서울의 집합건물(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증여 건수는 7708건으로 집계됐다. 동기 기준 2022년(1만68건) 이후 최대치다. 해당 기간 미성년자에게 이뤄진 서울 아파트 증여 또한 223건으로 3년 만에 가장 많았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미리 자녀에게 집을 넘겨 추가 가격 상승 시 부담해야 할 증여세를 줄이려는 자산가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각종 탈루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강남4구와 마용성 소재 아파트가 국세청의 첫 번째 타깃이 됐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이뤄진 서울 집합건물 증여 중 약 40%,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서울 아파트의 약 60%가 해당 지역에 집중된 탓이다. 과세당국은 우선 11월 기준 증여세 신고기한이 도과한 1∼7월 강남4구·마용성 아파트 증여 건수 2077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 중 증여세 신고는 1699건 이뤄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가로 신고한 1068건은 적절한 가액인지 확인할 것”이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631건의 경우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한 사례는 국세청이 직접 감정 평가해 시가로 과세할 예정”이라고 했다.● 월급으로 빚 갚고 ‘엄카’로 생활 증여세 탈루 방식은 신고 금액 축소 외에도 다양하다. 어머니로부터 송파구 소재 2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수억 원의 근저당 채무 인수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어머니가 생활비 지원으로 상환을 돕고 있었다. 아버지로부터 전세 낀 강남 아파트를 물려받고, 아파트 시가에서 전세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한 사례에서도 탈루가 개입돼 있었다. 알고 보니 전세 세입자는 외할아버지였고, 퇴거 후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았다.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채무(전세 보증금)를 외할아버지가 대신 갚아주는 편법 증여가 이뤄진 셈이다. ‘세대 생략’ 증여 꼼수도 검증 대상이다. 고가 아파트를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취득세 납부를 위한 현금 수십억 원을 함께 물려준 사례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높은 증여세율을 피하기 위해 현금은 미성년 자녀의 조부가 세대 생략 증여하는 것처럼 위장 신고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과세당국은 추후 강남4구와 마용성 지역 외에 서울 다른 지역으로도 고가 아파트 증여 검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강남4구·마용성의 검증 기간을 정해두진 않았다. 검증 결과 탈루 혐의가 포착되면 바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향후 고가 아파트에 대한 증여 건수가 계속 늘면 검증 대상은 언제든지 다른 지역으로도 넓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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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근로소득 첫 감소, 투잡 뛰는 가장들

시중은행에서 지점장까지 지냈던 김모 씨(56)는 지난해 말 정년을 5년 앞두고 은행을 그만뒀다.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에게 밀려 지점장 보직을 내주고 주요 업무에서 배제된 것을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명예퇴직금을 받고 한 해라도 빨리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도 결심을 부추겼다. 수개월의 휴식기를 가진 김 씨는 재취업에 나섰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웬만한 중소기업도 받아주는 곳이 없었고, 가까스로 한 생명보험사에 보험설계사 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 그는 “정식 채용이라기보다 개인 사업자 개념인 보험설계사 외에는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며 “영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입이 80% 이상 줄어든 상태”라고 말했다. 50대가 내수 침체로 인한 고용시장 타격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분기(7∼9월) 50대의 근로소득이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9년 이래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전체 연령대 중 정년을 앞둔 50대와 사회초년생인 30대 이하만 근로소득이 줄었다. 소득 공백을 메우려 ‘투잡’을 뛰는 30대와 50대 가장들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월급 줄어든 ‘50대 김 부장-30대 이 대리’ 2일 국가데이터처의 ‘가구주 연령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체 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은 월평균 511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506만1000원) 대비 1.1% 증가했다. 하지만 가구주가 50대인 가구는 626만1000원으로 2.4% 줄었고, 30대 이하도 470만6000원으로 0.7% 감소했다. 50대 가구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9년 이래 처음 근로소득이 줄었고, 30대 이하는 4년 만에 증가세가 꺾인 것이다. 기업의 신입연차와 정년연차의 소득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셈이다. 이는 내수 침체 장기화로 인한 고용시장 타격이 젊은층과 50대에 집중된 탓으로 풀이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회 초년생이거나 경력이 길지 않은 20, 30대는 기업에서 핵심 인력으로 분류되기 전이라 보호받지 못하고, 은퇴를 앞둔 50대 역시 기업 구조조정에서 최우선 후보”라며 “인공지능(AI)의 확산으로 기업의 인력 교체 주기가 갈수록 빨라지는 상황에서 30대 이하와 50대는 고용 불안에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소득 공백 메우려 ‘생계형 투잡’ 뛴다 안정적이고 소득이 높은 괜찮은 일자리에서 밀려난 젊은층과 50대는 ‘투잡’에 나서고 있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정모 씨(36)는 3개월 전 동네 스포츠센터에서 수영강사 일을 구했다. 최근 직장을 옮기면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다. 그는 “퇴근 후 평일 두 차례, 주말 한 차례를 일하고 매달 약 100만 원을 번다”며 “곧 자녀를 가질 계획이라 시간이 허락하는 한 부업을 계속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7∼10월 부업자 수는 월평균 65만4000명으로 전년 동기(66만1000명) 대비 1.1% 줄었지만 30대와 50대만큼은 다른 흐름을 보인다. 이 기간 30대 부업자 수는 월평균 7만 명에서 7만7000명으로 10% 급증했고, 50대 부업자 역시 8.7% 늘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시장이 안 좋아진 것은 벌써 수년 전부터 이어진 문제”라며 “‘AI 대전환’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신산업 육성 계획 등의 정책을 제대로 추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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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첫 사천피’ 우상향에도, 고환율 물가압박 비상

12·3 비상계엄 이후 조기 대선이라는 초유의 혼란 속에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집권 6개월 동안 성장률 회복과 코스피 상승이라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고환율과 들썩이는 부동산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12·3 비상계엄 1주년 특별성명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지금 경제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 중”이라며 “(새 정부 출범 전인) 올해 1분기(1∼3월)에 0.2% 역성장했지만 올해 최종 성장률이 1% 수준으로 예측된다고 하니 하반기에만 급격한 회복세를 보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잠정치)이 1.3%로 15개 분기 만에 최고치를 찍는 등 경제가 상반기 대비 회복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임기 초반부터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결과 코스피가 사상 처음 4,000 선을 돌파한 점도 국정 지지율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집권 6개월 차인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04% 오른 4,036.30에 마감하며 9거래일 만에 4,000 선을 회복했다. 이 대통령 취임 첫날(2,770.84)과 비교하면 6개월 만에 약 45.7% 치솟았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이 국내 증시를 견인한 데다 미국발(發) 인공지능(AI) 훈풍이 더해지고, 무엇보다 새 정부의 적극적인 증시 부양 의지가 시장의 기대감을 키운 결과다.반면 수차례의 대책 발표에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와 달러당 1470원대를 넘나드는 고환율, 그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 등은 한국 경제 회복에 최대 걸림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2024년 4월부터 1년 넘게 이어지자 정부가 단기간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 10·15 안정화 대책을 쏟아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탓이다. 외환 시장도 불안한 상황이다. 고환율이 ‘뉴노멀’이 되면서 향후 물가 상승 압박 확대로 한국 경제 전반에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고환율에 따른 석유류 및 수입 먹거리 가격 상승으로 1년 전보다 2.4% 오르면서 두 달 연속 올해 최대 상승 폭을 나타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이 물가 상승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지금 물가는 꽤 안정된 편이지만 체감물가는 상당히 높을 수 있고 국민에게 큰 고통이 될 수 있어 치밀하게 잘 대처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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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법인세 全구간 1%P 인상… 금융-보험사 교육세율은 0.5%→1%

내년부터 법인세가 과표 전 구간에서 1%포인트 오르고, 금융·보험사의 연 수익 1조 원 초과 구간에 부과하는 교육세율도 2배로 상향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은 여야 합의에 따라 50억 원 초과 구간에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세법과 교육세법 개정안은 2일 정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인세 인상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조세소위원회에서 의결했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은 심사 과정에서 과표 구간 200억 원 이하 영세·중소기업은 법인세율 인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날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회부됐다. 기존 법인세는 2억 원 이하 9%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19%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1% △3000억 원 초과 24%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왔다. 이번 인상안 통과로 모든 구간에서 세율이 1%포인트씩 오른다. 금융·보험사 수익에 부과해 온 교육세율(0.5%)을 수익 1조 원 초과분에 대해 1.0%로 높이는 내용의 교육세 인상안도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60여 개 금융·보험사로부터 연간 약 1조2000억 원의 교육세가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여당은 금융·보험업이 급성장한 만큼 ‘응능부담(應能負擔·납세자 능력에 따른 세금 부과)’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회사 규모에 따라 교육세율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지만 이를 관철시키지 못했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은 여야 합의에 따라 30%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결산부터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별로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25% △50억 원 초과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당초 정부는 3억 원 초과 배당소득에 최고 35%의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야당과의 합의 끝에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대신 세율을 30%로 낮췄다. 다만 ‘50억 원 초과’의 배당소득을 받는 투자자가 100여 명에 그치는 탓에 실질적인 최고 세율은 25%라는 평가가 나온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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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中企-산단 근로자에 식사비 月4만원 지원

여야 합의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생활비 부담 경감 대책이 대거 포함됐다. 개별 예산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수혜를 누리게 될 국민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들이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 산업단지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시범사업’에 79억 원이 편성됐다. 쌀로 만든 백반이나 샌드위치 등을 1000원에 제공하는 ‘천 원의 아침밥’이나 근로지 내 외식 업종에서 점심 결제 금액의 20%(월 4만 원 한도)를 지원하는 ‘든든한 점심밥’ 등이 추진된다.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 공동식당을 운영하는 입주기업 협의체 등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늘봄학교 맞춤형 교실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주 1회 국산 과일 및 과채 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에도 16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2018년 처음 시범 도입된 이 사업은 윤석열 정부 들어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사업과의 통합 등을 이유로 폐지된 바 있다. 전국 130개 푸드마켓에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가칭)를 신설하는 사업에는 정부안(50억 원)보다 소폭 증액된 예산이 반영됐다. 푸드마켓은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생필품을 기부받아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곳을 뜻한다. 기존에는 사전 신청 후 소득 수준을 검증받아야 이용할 수 있었다면 내년부터는 첫 방문자 누구나 2만∼3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회 이상 방문자는 복지 상담을 통한 추가 지원도 연계할 예정이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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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38.6%-관세 버틴 車 13.7% 증가, 11월 최대 수출 이끌어

11월 한국 수출이 전년 대비 8.4% 늘면서 동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슈퍼사이클(초호황기)’에 접어든 반도체가 역대 최대 수출을 달성한 데다 자동차 수출까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덕분이다. 올해 한국 수출 목표인 7000억 달러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반도체, 자동차 중심의 수출 온기가 여전히 산업 전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날개 단 반도체…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1일 산업통상부는 ‘11월 수출입 동향’을 통해 지난달 한국의 수출액이 610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월간 수출액은 올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월간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다. 한국의 수출 증가세는 슈퍼사이클을 맞은 반도체가 이끌고 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38.6% 급증한 172억6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11월은 물론이고 월별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 규모다. 반도체 수출액은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메모리에 대한 높은 수요가 메모리 가격 상승세로 이어져 9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1월 자동차 수출액 또한 지난해보다 13.7% 증가한 64억1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한국의 최대 자동차 수출국이던 미국이 4월부터 자동차에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하면서 올해 한국의 자동차 수출 실적이 흔들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올해 1∼11월 한국의 자동차 수출 누적액은 660억4000만 달러로 동기 기준 역대 최대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한국의 자동차 수출이 선방한 것은 미국에서의 부진을 유럽연합(EU)이나 기타 유럽, 아시아 등으로의 전기차·중고차 수출 증가가 상쇄한 덕분”이라며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던 대미 자동차 수출이 지난달(1∼25일) 11% 증가하긴 했지만 1년 전 워낙 저조했던 실적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다”고 했다.11월 수입은 51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무역수지는 97억3000만 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41억7000만 달러 증가한 규모다.● 수출은 호황인데 기업 심리는 ‘비관적’ 이 같은 수출 증가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 증가세가 견고한 데다 최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발의로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부과되던 미국의 품목 관세 인하(25→15%)가 11월 1일 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품목 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미 측의 연방관보가 조만간 게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관세 인하가 실현되면 대미 자동차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올해 수출 목표치였던 7000억 달러 달성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11월까지 누적 수출은 6402억 달러로 종전 최대치였던 2022년 1∼11월 실적(6287억 달러)을 3년 만에 넘어섰다. 다만 이 같은 수출 실적이 산업 전반의 경기 회복세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2.1로 조사됐다. 전월 대비 1.5포인트 상승했지만 기준값(100)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CBSI는 기업이 체감하는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로 기준값보다 크면 낙관적, 작으면 비관적임을 뜻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제조 분야 대기업이 과거에는 국내 기업이 생산한 중간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지금은 값싼 중국산 등 수입품으로 이를 대체하는 탓에 내수·중소기업의 체감 경기가 좋지 않다”며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기업 수익성이 악화된 것도 수출 호실적이 산업 전반의 온기로 번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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