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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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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민기 기자입니다.

koo@donga.com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검찰-법원판결55%
사회일반24%
정치일반11%
사건·범죄5%
인사일반3%
대통령2%

  • 공수처, 김건희 특검 ‘직무유기 혐의’ 수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편파 수사’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특별검사가 수사 대상인지 논란이 일었지만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19일 공수처는 민중기 특별검사 등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민 특검과 특검 소속 성명 불상 검사 등에 대해 제기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 수수 혐의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11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내부 논의를 통해 검찰청법상 검사가 특검에 파견되더라도 검사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파견 검사는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특검과 특검보는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파견 검사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대상의 공범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선택적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민 특검과 김건희 특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채 상병 특검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도 처리를 미뤄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는 취지였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공수처장이 직무유기 혐의로 특검을 조사하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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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민중기 특검 직무유기 혐의’ 사건 배당…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편파 수사’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특별검사가 수사 대상인지 논란이 일었지만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19일 공수처는 민중기 특별검사 등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민 특검과 특검 소속 성명불상 검사 등에 대해 제기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수수 혐의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11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사건을 넘겨 받은 공수처는 내부 논의를 통해 검찰청법상 검사가 특검에 파견되더라도 검사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파견 검사는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특검과 특검보는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파견 검사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대상의 공범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이에 따라 ‘선택적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민 특검과 김건희 특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채 상병 특검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도 처리를 미뤄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는 취지였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공수처장이 직무유기 혐의로 특검을 조사하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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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돈봉투 의혹’ 3명, 항소심서 전원 무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민주당 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1심에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앞서 함께 기소됐던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도 9월 다른 재판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가장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의 녹음파일 등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은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에 ‘금품 수수 관련 내용이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고, 검사가 ‘관계없는 건 안 쓰니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해서 동의한 것”이라며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삼은 상당 부분의 증거들이 배제되는 등 검찰 측 주장을 종합해 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면서 발견된 녹취록을 다른 사건 증거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의 지지 모임에서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현직인 허 의원에게는 의원직 상실형이 되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국회법은 500만 원 이상, 그 밖의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처벌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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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지호, 계엄해제 방해… 헌법 책무 포기” 尹이어 두번째 파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계엄에 가담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 18일 오후 2시 13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김상환 헌재 소장이 이같이 주문을 낭독하며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사진)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치안 총수가 국회의 탄핵 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전 청장이 처음이다. ● 헌재 “경찰청장의 헌법 수호 사명과 책무 포기”헌재는 “피청구인의 행위는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이는 어떤 사정에 비춰 보더라도 정당화하거나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조 전 청장이 경찰청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것이었는지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계엄 선포 직후 경찰 300여 명을 국회 출입문 중심으로 배치하고, 포고령 발령 이후 경찰을 추가 투입해 최종적으로 1700여 명을 국회 주변에 배치하는 등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해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적극 방해했다고 봤다. 이로써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지연됐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공권력 투입도 파면 사유가 됐다. 헌재는 조 전 청장이 김준영 당시 경기남부경찰청장을 통해 선관위 경기 과천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220여 명의 경찰을 배치해 시민 출입을 막은 행위가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 등을 지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설명이다. 조 전 청장 측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을 거부했고 국회의원 월담을 막지 않았기에 계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조 전 청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 20분경 대통령 안전가옥 회동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여소야대 상황 타개를 위해 국회와 선관위 등에 군을 투입하려 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경찰 수장 공백, 371일 만에 해소 길 열려 헌재는 “30년 이상 경찰에서 근무하면서 주요 보직을 역임해 온 경찰청장으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경찰의 임무와 한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지시받는 경우 스스로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자신의 직무 안에서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지시를 판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은 계엄에 저항하기 위해 국회로 모였고, 현장에 출동한 군경들도 일반 시민을 맞닥뜨리자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계엄의 위헌·위법성은 평균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회 일반인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조 전 청장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헌재는 ‘지난해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경찰과 참가자 간 충돌을 유도해 계엄 선포 조건을 만들려고 했다’는 국회 측 탄핵 소추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 치안 총수의 파면이 확정되면서 이재명 정부가 임명할 첫 경찰청장 인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찰 안팎에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59·경찰대 5기)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59·5기), 박정보 서울경찰청장(57·간부후보생 42기)이 차기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유 대행은 현 정부 출범 직후인 6월 말부터 직무대행을 맡아 12·3 비상계엄 이후 혼란스러운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본부장은 최근 캄보디아 범죄 단지 사태가 벌어졌을 때 현지 당국과 직접 협상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 대규모 송환을 주도해 범죄 발생률을 낮추는 데 앞장섰다. 박 청장은 부임 이후 서울교통 리디자인(재설계) 사업에 시민 참여를 유도해 실제 교통사고를 줄이는 등 성과를 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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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계엄 가담은 헌법 수호 포기”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계엄에 가담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18일 오후 2시 13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김상환 헌재 소장이 이같이 주문을 낭독하며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치안총수가 국회의 탄핵 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처음이다.● 헌재 “경찰청장의 헌법수호 사명과 책무 포기”헌재는 “피청구인의 행위는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이는 어떤 사정에 비춰보더라도 정당화하거나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헌재는 조 전 청장이 경찰청장으로서 윤 전 대통령 지시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것이었는지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계엄 선포 직후 경찰 300여 명을 국회 출입문 중심으로 배치하고, 포고령 발령 이후 경찰을 추가 투입해 최종적으로 1700여 명을 국회 주변에 배치하는 등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해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적극 방해했다고 봤다. 이로써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지연됐다는 것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공권력 투입도 파면 사유가 됐다. 헌재는 조 전 청장이 김준영 당시 경기남부경찰청장을 통해 선관위 경기 과천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220여 명의 경찰을 배치해 시민 출입을 막은 행위가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 등을 지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설명이다.조 전 청장 측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을 거부했고 국회의원 월담을 막지 않았기에 계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조 전 청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 20분경 대통령 안전가옥 회동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여소야대 상황 타개를 위해 국회와 선관위 등에 군을 투입하려 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경찰 수장 공백, 371일 만에 해소 길 열려헌재는 “30년 이상 경찰에서 근무하면서 주요 보직을 역임해 온 경찰청장으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경찰의 임무와 한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지시받는 경우 스스로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자신의 직무 안에서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지시를 판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시민들은 계엄에 저항하기 위해 국회로 모였고, 현장에 출동한 군경들도 일반 시민을 맞닥뜨리자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계엄의 위헌·위법성은 평균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회 일반인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조 전 청장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다만 헌재는 ‘지난해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경찰과 참가자 간 충돌을 유도해 계엄 선포 조건을 만들려고 했다’는 국회 측 탄핵 소추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치안총수의 파면이 확정되면서 이재명 정부가 임명할 첫 경찰청장 인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찰 안팎에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59·경찰대 5기)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59·5기), 박정보 서울경찰청장(57·간부후보생 42기)이 차기 후보군으로 거론된다.유 대행은 현 정부 출범 직후인 6월 말부터 직무대행을 맡아 12·3 비상계엄 이후 혼란스러운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본부장은 최근 캄보디아 범죄 단지 사태가 벌어졌을 때 현지 당국과 직접 협상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 대규모 송환을 주도해 범죄 발생률을 낮추는 데 앞장섰다. 박 청장은 부임 이후 서울교통 리디자인(재설계) 사업에 시민 참여를 유도해 실제 교통사고를 줄이는 등 성과를 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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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대 돈봉투 혐의’ 민주 전현직 의원들 2심서 무죄로 뒤집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8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1심에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앞서 함께 기소됐던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도 9월 다른 재판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가장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의 녹음파일 등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은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에 ‘금품 수수 관련 내용이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고, 검사가 ‘관계없는 건 안 쓰니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해서 동의한 것”이라며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삼은 상당 부분의 증거들이 배제되는 등 검찰 측 주장을 종합해 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면서 발견된 녹취록을 다른 사건 증거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지지모임에서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현직인 허 의원에게는 의원직 상실형이 되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국회법은 500만 원 이상, 그밖에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처벌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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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에 수표로 3억원 준 적 있다”… ‘金 계좌관리인’ 이종호측 돌발 발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사진) 측이 “과거 김건희 여사에게 수표 3억 원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여사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무관한 사실”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해당 금품 거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과 김 여사의 밀접한 관계를 입증하는 단서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의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전 대표가)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준 적이 있다”며 “김건희 특검에 가서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피고인(이 전 대표)을 찾아가서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은 것이 뭐냐고 확인한 게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준 적이 있다’였다”며 “채 상병 특검이 (수사 대상) 사건이 아니라고 해서 김건희 특검에 가서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특검이 이 전 대표에 대해 징역 4년형을 구형한 직후 나왔다. 특검이 구형 이유 중 하나로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언급했고, 이 전 대표 측이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까지 특검에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날 특검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전 대표 측의 법정 폭로 직후 “김 여사가 추가적으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김 여사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김 여사 측에 따르면 2011년 김 여사는 이 전 대표의 블랙펄인베스트가 투자한 기업인 엔스퍼트에 15억 원 규모의 투자 요청을 받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수익금으로 이 전 대표에게 수표를 받았다고 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는 별개의 투자 건으로 이 전 대표와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설명이다. 김 여사 측은 “엔스퍼트 투자 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무관하다”며 “이 전 대표의 (김건희 특검) 진술에 의하더라도 김 여사가 이 거래에 직접 관여한 부분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해당 내용에 대해 이미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해당 거래에 김 여사의 추가 혐의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전 대표가 특검 조사에서 해당 사실을 진술했고, 김 여사가 받은 3억 원 수표의 출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수사 결과 수표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간의 인과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은 해당 내용으로 이 전 대표와 김 여사 간의 특수 관계를 입증했다고 판단했다. 개인적으로 투자를 맡기고 거래할 정도로 평소에도 가까운 관계였고, 이를 토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공모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날 “3억 원 수표와 관련된 진술은 이종호 참고인 진술조서로 작성됐다”며 “(이 진술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 전 대표 등과 주가조작의 공범임을 입증하는 간접 증거로 제출됐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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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호 “과거 김건희에게 3억원 수표로 전달” 법정서 주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과거 김건희 여사에게 수표 3억 원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여사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무관한 사실”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해당 금품 거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과 김 여사의 밀접한 관계를 입증하는 단서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의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전 대표가)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준 적이 있다”며 “김건희 특검에 가서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밝혔다.이어 “(특검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피고인(이 전 대표)을 찾아가서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은 것이 뭐냐고 확인한 게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준 적이 있다’였다”며 “채 상병 특검이 (수사 대상) 사건이 아니라고 해서 김건희 특검에 가서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말했다.이 발언은 특검이 이 전 대표에 대해 징역 4년형을 구형한 직후 나왔다. 특검이 구형 이유 중 하나로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언급했고, 이 전 대표 측이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까지 특검에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날 특검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이 전 대표 측의 법정 폭로 직후 “김 여사가 추가적으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김 여사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김 여사 측에 따르면 2011년 김 여사는 이 전 대표의 블랙펄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한 기업인 엔스퍼트에 15억 원 규모의 투자 요청을 받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수익금으로 이 전 대표에게 수표를 받았다고 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는 별개의 투자 건으로 이 전 대표와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설명이다. 김 여사 측은 “엔스퍼트 투자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무관하다”며 “이 전 대표의 (김건희 특검) 진술에 의하더라도 김 여사가 이 거래에 직접 관여한 부분은 없었다”고 설명했다.특검은 해당 내용에 대해 이미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해당 거래에 김 여사의 추가 혐의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전 대표가 특검 조사에서 해당 사실을 진술했고, 김 여사가 받은 3 억 원의 수표의 출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수사 결과 수표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간의 인과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특검은 해당 내용으로 이 전 대표와 김 여사 간의 특수 관계를 입증했다고 판단했다. 개인적으로 투자를 맡기고 거래할 정도로 평소에도 가까운 관계였고, 이를 토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공모했다는 것이다.특검은 이날 “3억 원 수표와 관련된 진술은 이종호 참고인 진술조서로 작성됐다”며 “(이 진술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 전 대표 등과 주가조작의 공범임을 입증하는 간접증거로 제출됐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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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입법-사법권 장악해 권력 독점하려 계엄”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목적이 “무력으로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특검은 “윤석열은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 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하려 했다”며 “이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유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과 국무위원 등에 대한 줄탄핵, 예산 삭감 등을 꼽았다. 그러나 특검은 권력 독점을 위해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계엄을 준비할 군 인사를 단행하고, 북한의 무력 도발을 일으키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계엄 선포 동기에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도 일부 포함된다고 봤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권력을 독점하면 일거에 해결될 수 있다고 본 것 같다”고 했다. 이 밖에도 2024년 4월 총선 결과가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조작하기 위해 야구방망이, 송곳 등 고문 기구를 준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군인을 투입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은 180일간의 수사 기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현역 의원, 군 관계자 등 총 27명을 기소했다. 특검은 계엄 선포 과정에 관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 8명을 재판에 넘겼다. 국민의힘 추경호 임종득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 3명과 대통령실 관계자 9명, 군 관계자 6명도 기소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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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尹에 ‘너 때문에 망쳐’… 계엄 선포 직후 심하게 싸워”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너 때문에 망쳤다”며 화를 내며 크게 다툰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측근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의 주변 인물을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을 선포했을 때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심하게 싸웠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많았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모든 것이 망가졌다’는 말을 김 여사가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계엄 당일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특검은 김 여사가 방문한 성형외과 관계자들도 광범위하게 조사했지만 김 여사가 비상계엄과 연관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6시부터 3시간 동안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 머물렀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김 여사가 성형외과를 떠난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 뒤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당시 김 여사는 관저에 머무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대통령실에 머무르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이 12월 4일 오전 4시 27분 계엄 해제를 발표한 뒤 관저로 돌아오자 크게 다퉜다고 한다. 이때까지 김 여사가 외부와 통화하거나 연락을 취한 기록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에 비상계엄을 계획한 ‘비선 라인’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만나거나 통화·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노 전 사령관과 김 여사가 만났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2023년 8∼11월 관저 모임 등에서 군 관계자들이 계엄을 모의했을 당시 김 여사가 군 인사들과의 모임에 참석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등에 비춰 볼 때 김 여사의 국정 개입이 상당했던 것으로 의심되고 특검팀도 의혹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며 계엄 당일 행적을 확인했다”며 “비상계엄 선포 개입을 증명할 어떤 증거나 진술도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은 김 여사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비상계엄 선포의 일부 계기가 됐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정권 출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이런 상황도 계엄 선포에 영향을 줬다는 뜻이다. 박 특검보는 “명태균 리스크나 명품 가방 수사가 직접적인 건 아니었지만 계엄 선포 시기를 정할 때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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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尹, 미국 개입 막으려 美 정권교체기 12월3일 계엄 선포”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조작하기 위해 고문 도구를 준비했다.” 180일간의 수사를 마친 내란특검 조은석 특별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군인을 보낸 이유에 대해 15일 이렇게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 중 하나라고 주장했던 ‘부정선거 의혹 수사’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부정선거로 보기 어렵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받은 상황에서 야구방망이와 송곳, 망치 등 고문기구를 동원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보다는 본인 의도대로 조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지난해 4월 국민의힘이 참패했던 총선 결과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라며 뒤집는 방식으로 행정권한은 물론이고 입법권도 손에 넣으려 했다는 게 특검 조사 결과다.● “미국 개입 막으려 美 선거 직후 계엄 선포”조 특검은 계엄 선포 동기에 대해 “무력을 동원해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계엄을 선포한 뒤 계엄법에 따라 사법권을 갖고,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해 입법권까지 장악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꼽히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한 지시 문건에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이 적혀 있었던 점 등을 꼽았다. 조 특검은 “역사적 경험으로 권력을 가진 자의 친위 쿠데타가 내세운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 독점과 유지임을 잘 알고 있다”며 “윤석열은 지난해 4월 총선 훨씬 전부터 계엄을 준비했고,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로 계엄 선포일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올 1월) 취임 전까지의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천공’ 등을 비롯한 무속인이 날짜 결정 등에 개입했다는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음주 상태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특검은 밝혔다. ●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軍과 밀착돼”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서 바로 옆 합동참모본부 청사에 있는 군과 밀착하게 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실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한 시점을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당시로 본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은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들”이라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 등을 삼청동 안가에서 소개하며 소맥 회동을 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안보 핵심 라인을 연쇄 교체한 배경에 대해서도 특검은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이 계엄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명했고, 윤 전 대통령이 전격 교체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년에 걸친 수사로 ‘검찰 수사관의 선관위 파견’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대검 포렌식 수사관 전원의 통신 내역과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등을 조사한 결과다. 특검은 이 밖에도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해 고발된 건에 대해 “조사 대상이 특검에도 합류했기에 특검이 결정하면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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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尹에 ‘너 때문에 다 망쳤다’ 계엄날 심하게 싸워”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너 때문에 망쳤다”며 화를 내며 크게 다툰 것으로 나타났다.15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측근으로부터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의 주변 인물을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을 선포했을 때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심하게 싸웠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많았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모든 것이 망가졌다’는 말을 김 여사가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계엄 당일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특검은 김 여사가 방문한 성형외과 관계자들도 광범위하게 조사했지만 김 여사가 비상계엄과 연관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6시부터 3시간 동안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 머물렀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김 여사가 성형외과를 떠난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 뒤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당시 김 여사는 관저에 머무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대통령실에 머무르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이 12월 4일 오전 4시 27분 계엄 해제를 발표한 뒤 관저로 돌아오자 크게 다퉜다고 한다. 이 때까지 김 여사가 외부와 통화하거나 연락을 취한 기록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사전에 비상계엄을 계획한 ‘비선 라인’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만나거나 통화·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노 전 사령관과 김 여사가 만났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2023년 8~11월 관저 모임 등에서 군 관계자들이 계엄을 모의했을 당시 김 여사가 군 인사들과의 모임에 참석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박 특검보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등에 비춰 볼 때 김 여사의 국정 개입이 상당했던 것으로 의심되고 특검팀도 의혹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며 계엄 당일 행적을 확인했다”며 “비상계엄 선포 개입을 증명할 어떤 증거나 진술도 없었다”고 밝혔다.다만 특검은 김 여사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비상계엄 선포의 일부 계기가 됐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정권 출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이런 상황도 계엄 선포에 영향을 줬다는 뜻이다. 박 특검보는 “명태균 리스크나 명품 가방 수사가 직접적인 건 아니었지만 계엄 선포 시기를 정할 때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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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이 경찰에 넘긴 서류에 ‘전재수 등 금품 수수 혐의자’ 적시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경찰이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를 단행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빠른 시일 내에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11일 접견한 경찰은 이튿날엔 추가 접견을 하지 않고 진술 내용을 분석하며 수사의 방향타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 뇌물죄 혐의도 적용, 강제수사 검토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전담수사팀은 전날 윤 전 본부장을 접견한 내용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받은 사건 기록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는 전 전 장관과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이 금품을 수수한 혐의자로 적시됐다고 한다. 경찰은 이들에게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일부에 대해선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9월 당시 천정궁에 방문해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만났고,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추진을 위한 청탁 명목으로 까르띠에·불가리 시계 등과 함께 현금 4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의원은 2019년 통일교의 일본 내 교세 확장 명목으로 현금 수천만 원을, 임 전 의원는 2020년 총선 전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 초점은 실제 이들이 윤 전 본부장의 진술대로 금품을 제공받았는지, 특정 대가를 기대하고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대가성이 있는 청탁 가능성이 있어 뇌물죄까지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전 장관 등은 일제히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전 전 장관은 “불법적 금품 수수 얘기는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사실무근”이라며 “불법적인 어떤 금품 수수도 단연코 없었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도 “(돈을 받은 게) 있다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없다”고 했다. 김 전 의원 또한 윤 전 본부장과의 관계에 대해 “전화도 한 번 한 적 없다”며 금품 지원 의혹을 부인했다. 수사팀은 11일 국민의힘이 통일교 금품 지원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건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 윤영호 “금품 제공 말도 안 돼, 그런 진술 한 적 없다” 발 빼기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윤 전 본부장이 12일 법정에서 자신의 금품 제공 의혹을 사실상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그 의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제공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간에 회자되는 부분도 제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다), 저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도 밝혔다. 다만 자신의 어떠한 진술에 대해 부인을 하는 것인지는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은 또 금품 제공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특검 질문에 “유도 심문에 가까웠다”고도 했다. 윤 전 본부장은 5일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민주당 금품 수수 의혹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후 10일로 예정된 자신의 결심 공판에서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된 추가 폭로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결심 공판에서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침묵한 데 이어 아예 기존 진술을 뒤엎는 듯한 발언까지 한 것이다. 통일교 내부에선 “윤 전 본부장 자신이 공여자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진화에 나선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왔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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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통일교 의혹 서류에 ‘전재수 등 금품수수 혐의자’ 적시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경찰이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를 단행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빠른 시일 내에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11일 접견한 경찰은 이튿날엔 추가 접견을 하지 않고 진술 내용을 분석하며 수사의 방향타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뇌물죄 혐의도 적용, 강제수사 검토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전담수사팀은 전날 윤 전 본부장을 접견한 내용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받은 사건기록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는 전 전 장관과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이 금품을 수수한 혐의자로 적시됐다고 한다.경찰은 이들에게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일부에 대해선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9월 당시 천정궁에 방문해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만났고,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추진을 위한 청탁 명목으로 까르띠에·불가리 시계 등과 함께 현금 4000만원을 수수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의원은 2019년 통일교의 일본 내 교세 확장 명목으로 현금 수천만원, 임 전 의원는 2020년 총선 전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 초점은 실제 이들이 윤 전 본부장의 진술대로 금품을 제공받았는지, 특정 대가를 기대하고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대가성이 있는 청탁 가능성이 있어 뇌물죄까지 적용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전 전 장관 등은 일제히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전 전 장관은 “불법적 금품 수수 얘기는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사실무근”이라며 “불법적인 어떤 금품 수수도 단연코 없었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도 “(돈을 받은 게) 있다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없다”고 했다. 김 전 의원 또한 윤 전 본부장과의 관계에 대해 “전화도 한 번 한 적 없다”며 금품 지원 의혹을 부인했다.한편 수사팀은 11일 국민의힘이 통일교 금품지원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건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윤영호 “금품 제공 말도 안돼, 그런 진술 한 적 없다” 발 빼기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윤 전 본부장이 12일 법정에서 자신의 금품 제공 의혹을 사실상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그 의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그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제공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간에 회자되는 부분도 제 의도와는 전혀 (관계 없다), 저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도 밝혔다. 다만 자신의 어떠한 진술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것인지는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은 또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에게 다 접근했다’는 진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는 취지의 특검 칠문에 즉답을 피하는 대신 “유도 심문에 가까웠다”고도 했다.윤 전 본부장은 5일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민주당 금품 수수 의혹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후 10일로 예정된 자신의 결심 공판에서 금품 제공의혹과 관련된 추가 폭로를 이어가겠다는 예고했다. 하지만 결심 공판에서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침묵한 데 대해 이어 아예 기존 진술을 뒤엎는 듯한 발언까지 한 것이다. 통일교 내부에선 “윤 전 본부장 자신이 공여자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진화에 나선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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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교 ‘해저터널 청탁’ 당시… 전재수, 오거돈 선대위장 맡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18년 9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게 한일 해저터널 추진을 위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당시 터널 사업을 둘러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전 의원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당선됐던 오거돈 전 시장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부산시 측에 청탁을 하기 위해 금품을 건넸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과 관련한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기 앞서 전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대가성이 있는 청탁을 받았는지, 이에 따라 뇌물죄가 성립되는지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죄의 핵심 요건은 직무와 금품의 대가관계가 성립하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의 주요 현안이었던 해저터널 등을 청탁할 목적으로 2018년 9월 현금 3000만∼4000만 원과 시계 두 개를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청탁 시기로 지목된 2018년 9월을 전후로 한일 해저터널의 개발은 부산시의 주요 현안이었다. 오 전 시장의 전임자였던 서병수 전 부산시장은 자신의 재임 시기 중인 2016년 12월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부산시는 2017년 3월 해저터널 건설 타당성을 연구하는 용역을 진행했다. 해당 연구용역 보고서는 오 전 시장의 취임 이후에도 진행돼 2018년 11월 마무리됐다. 전 의원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오 전 시장 후보 캠프의 선대위원장을 맡아 공약과 당선 이후 시행될 정책 수립 등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였다. 다만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통일교 민주당 지원 의혹’ 전담팀이 실제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윤 전 본부장이 직접 금품을 건넨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실제로 전 의원에게 금품이 전달됐는지부터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 전 의원도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대가성 입증에 앞서 금품 전달 시점과 방식, 청탁 내용 등을 특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통일교 한학재 총재 등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먼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금품 수수한 사람이 금품의 대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는지 입증돼야 한다”며 “금품의 구체적인 전달 시기와 구체적인 전달 방법 등 앞뒤 관계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뇌물죄를 적용하기가 까다롭다”고 설명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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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교 ‘한일 해저터널 청탁’ 당시…전재수, 오거돈 선대위원장 맡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18년 9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게 한일 해저터널 추진을 위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당시 터널 사업을 둘러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전 의원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당선됐던 오거돈 전 시장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부산시 측에 청탁을 하기 위해 금품을 건넸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과 관련한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기 앞서 전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대가성이 있는 청탁을 받았는지, 이에 따라 뇌물죄가 성립되는지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죄의 핵심 요건은 직무와 금품의 대가관계가 성립하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의 주요 현안이었던 해저터널 등을 청탁할 목적으로 2018년 9월 현금 3000만~4000만 원과 시계 두 개를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청탁 시기로 지목된 2018년 9월을 전후로 한일 해저터널의 개발은 부산시의 주요 현안이었다. 오 전 시장의 전임자였던 서병수 전 부산시장은 자신의 재임시기 중인 2016년 12월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부산시는 2017년 3월 해저터널 건설 타당성을 연구하는 용역을 진행했다. 해당 연구용역 보고서는 오 전 시장의 취임 이후에도 진행돼 2018년 11월 마무리됐다. 전 의원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오 전 시장 후보 캠프의 선대위원장을 맡아 공약과 당선 이후 시행될 정책 수립 등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였다. 다만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통일교 민주당 지원 의혹’ 전담팀이 실제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윤 전 본부장이 직접 금품을 건넨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실제로 전 의원에게 금품이 전달됐는지부터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 전 의원도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대가성 입증에 앞서 금품 전달 시점과 방식, 청탁 내용 등을 특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통일교 한학재 총재 등 당시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먼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금품 수수한 사람이 금품의 대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는지 입증돼야 한다”며 “금품의 구체적인 전달 시기와 구체적인 전달 방법 등 앞뒤 관계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뇌물죄를 적용하기가 까다롭다”고 설명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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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통일교 與의혹 일부 공소시효 지나 이첩 논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통일교의 금품 지원 의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지만 늑장 대응으로 인해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민주당 의원 2명이 경기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에 방문해 한학자 총재를 만난 뒤 현금과 시계 등을 지원받았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특검은 4개월 가까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다가, 논란이 불거진 이달 9일에야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문제는 특검이 사건을 쥐고 있던 사이 일부 혐의의 처벌 시한이 지났다는 점이다. 윤 전 본부장이 금품 수수자 중 한 명으로 지목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경우, 금품을 제공받은 시점이 2018년 9월로 특정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올 9월 이미 시효가 완성된 상태다. 특검 측은 “대가성을 입증할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논란이 불거진 뒤에야 수습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는 법무부나 검찰이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공익 침해가 인정되면 (통일교를) 해산할 거냐”고 묻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익 침해가 인정되고 법 위반을 했다면 해산하도록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고 답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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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남용 등 혐의 입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9일 공수처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관련 고발 사건이 다수 접수돼 일부는 수사3부에, 일부는 수사4부에 배당된 상태”라고 밝혔다. 최근 시민단체들은 대법원이 5월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조 대법원장이 법원조직법을 위반하고 대법원 재판 지휘권을 남용해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며 “방대한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두 번의 합의 후 파기 환송 결론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고발장이 접수되면 피고발자를 자동 입건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수사 착수 여부는 미지수다.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재직 중 고발돼 입건된 바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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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사상 첫 현직 대법원장 입건…“조희대 고발 다수 접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현직 대법원장이 공수처에 입건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9일 공수처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관련 고발 사건이 다수 접수돼 일부는 수사 3부에, 일부는 수사 4부에 배당된 상태”라고 밝혔다. 최근 시민단체들은 대법원이 5월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조 대법원장이 법원조직법을 위반하고 대법원 재판 지휘권을 남용해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며 “방대한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두 번의 합의 후 파기환송 결론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다만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고발장이 접수되면 피고발자를 자동 입건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수사 착수 여부는 미지수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체적 수사 상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재직 중 고발돼 입건된 바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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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범죄자 같아야 檢 직접수사 가능”… 법무부, 검사 수사개시 범위 더 좁힌다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했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다시 손본다. 9월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로 검수원복 지우기에 나선 데 이어 재차 이를 강화하는 조치를 한 것이다. 8일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검찰 수사 개시 규정) 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를 △동일한 사람이 저지른 다른 범죄 △같은 의사로 범죄를 저지른 공범의 범죄 △같은 시간·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범죄 등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마련한다. 이는 형법상 ‘관련 사건’을 정의하는 내용과 같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검찰의 별건 수사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2022년 5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검찰 수사 범위를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한정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검찰은 검찰 수사 개시 규정에 근거해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왔다. 대표적으로 2023년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반부패수사부를 중심으로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언론사를 상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했다. 앞서 법무부는 9월 26일에도 검찰 수사 개시 규정에 대해 입법 예고했다. 현행 규정은 부패·경제 등 범죄에 별표 형식으로 광범위하게 수사 대상을 넓혀 1395개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이 별표를 삭제하고 구체적인 범죄 유형을 한정해 545개로 줄인다는 내용이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부패 범죄는 246개에서 55개로, 경제 범죄는 1122개에서 470개로, 기타 범죄는 27개에서 20개로 각각 축소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올 8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2년 5월 입법된 검찰청법의 취지에 맞게 검찰 수사 개시 규정 개정을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9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으로 수사 개시 범죄를 확대한 ‘검수원복 시행령’을 다시 손본다는 취지였다. 법무부는 1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이후 9월 입법 예고한 개정안과 함께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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