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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기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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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민기 기자입니다.

koo@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검찰-법원판결64%
사건·범죄14%
정치일반9%
사회일반7%
대통령5%
인사일반1%

  • 서울에 모인 세계 로펌들… AI서비스 정보공유

    “항상 두 세대 앞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로펌 스캐든 아프스의 랜스 에체베리 파트너 변호사는 3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법률 산업 박람회(LES 2025)’ 기조연설에서 스캐든의 성공 요인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법률신문은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메쎄이상과 함께 12월 3∼5일 아시아 최초로 법률 산업 박람회를 열고 글로벌 로펌과 관련 기업들의 성공 스토리를 공유했다. 에체베리 파트너 변호사는 “시장에 가장 먼저 뛰어드는 로펌이 되기보다, 오늘의 결정이 다음 세대까지 지속할 수 있는가를 중시한다”고 강조했다. 스캐든 아프스는 1980년대 대규모 인수합병(M&A) 거래를 주도하며 글로벌 로펌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정재헌 SK텔레콤 대표는 ‘SK가 준비하는 인공지능(AI)의 미래와 법률가에게 드리는 제언’을 주제로 “AI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지 AI가 법률가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값싸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법률가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람회에선 대형 로펌과 리걸테크 기업 등 50여 개 기관·기업이 부스를 마련해 AI 법률 서비스를 선보였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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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관봉권-쿠팡’ 수사 상설특검에 부장검사 등 검사 4명 파견

    검찰이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에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해 4명의 검사를 파견하기로 한 것으로 3일 파악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김호경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장과 부부장검사급 2명, 일선 지청에서 근무 중인 평검사 1명을 상설특검 파견자로 결정했다. 김 부장검사는 창원지검 근무 당시 형사4부장을 맡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지난달 출범한 상설특검이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달 16일 임명된 안권섭 특검은 파견 검사에 이어 파견 공무원 등 수사 인력을 점검하고 있다. 최근엔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 인근에 있는 사무실을 계약하고, 입주를 준비 중이다. 특검은 늦어도 이달 6일 수사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상설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준비 기간 20일을 거쳐 60일간 수사할 수 있고,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최장 30일 연장할 수 있다. 안 특검은 특검보 2명, 파견 검사 5명, 특별수사관 30명, 파견 공무원 30명 등 최대 68명 규모로 수사팀을 꾸릴 수 있다. 하나의 상설특검이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모두 수사하게 된다.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현금다발 5000만 원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건이다. 통상 띠지에는 자금 흐름 추적에 필요한 현금 검수일·담당자 등이 찍혀 있는데 이를 분실하면서 증거인멸과 윗선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띠지·스티커 폐기가 단순 실수인지, 혹은 검찰 지휘부가 전 씨 등의 자금 의혹을 은폐하려 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전망이다.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은 문지석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는 상급자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하며 불거졌다. 앞서 부천지청은 4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특검은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 등 검찰 지휘부가 쿠팡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왜곡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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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장원 개XX’ 계엄후 국정원 내부 보고서에 담겨

    비상계엄 후 국가정보원이 “홍장원 개XX” 등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내부 문건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재판에 넘긴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54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8일 국정원 내부 전산망에 “홍 전 차장이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 보고하지 않았다”는 서한문을 올렸다. 이후 국정원 감찰실은 서한문에 대한 직원 반응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홍장원 개XX” “(홍 전 차장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 사법적 대응 필수”라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 조사 결과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일 조 전 원장에게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막기 위해 당시 홍 전 차장의 ‘정치인 체포’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려 했다고 보고 있다. 공소장에는 조 전 원장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담겼다. 지난해 12월 6일 조 전 원장은 박 전 처장에게 당시 사직서를 제출한 홍 전 차장에 대해 “연락 두절이라 (비화폰)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박 전 처장은 비화폰을 원격으로 로그아웃했고, 통화 기록 등이 삭제됐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증거인멸을 위해 박 전 처장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보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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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훈식, 쿠팡 사태에 “징벌적 손배 강화”… 피해자 14명, 첫 소송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쿠팡에서 337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전은수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기업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 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5배 이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의 중과실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돼야 해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강 실장은 “2021년 이후 네 차례나 반복된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된 시대에 겉으론 가장 엄격한 보호 조치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실제 관리체계는 뒷문이 열려 있는 형국”이라며 근본적인 제도 보완 등을 신속히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회사가 문을 닫았을 사안”이라고 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지난달 29일 정보 유출 사태가 알려진 지 이틀 만인 이날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 이용자 14명은 1인당 위자료 2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밖에도 현재까지 소송을 준비하는 네이버 카페가 10여 개 개설돼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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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이용자 14명 “위자료 20만원” 첫 손배소…소송 줄이을 듯

    쿠팡에서 약 337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피해자들이 1일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9일 정보유출 사태가 알려진 지 사흘 만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 이용자 14명은 1인당 위자료 2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소송을 대리하는 곽준호 변호사는 “유출 범위나 경위가 모두 규명될 때까지 기다리면 피해 구제가 지연될 수 있어 선제적으로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현재까지 소송을 준비하는 네이버 카페가 10여 개 개설돼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규모가 큰 ‘쿠팡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는 이날까지 회원 약 8만 명을 모았고, ‘쿠팡 해킹 피해자 모임’에도 약 5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 집단소송 카페는 공지글을 통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대형 로펌들과의 접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변호사들도 개별적으로 공동소송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다. 법률적으로 집단소송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에게도 소송 결과가 영향을 미치는 소송을 뜻하고, 공동소송은 소송에 참여한 이들에게만 효력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가습기 살균제 등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은 모두 공동소송 형태로 진행됐다.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집단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희봉 변호사는 “1일 모집을 시작해 700여 명의 소송인단을 모집했다”고 밝혔고, 김경호 변호사는 “24일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건은 물리적 생존 공간의 안전장치가 해제된 전대미문의 ‘보안 재난’”이라 강조했다.공동소송의 배상 요구액은 1인당 1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인터파크 해킹 사건 당시 103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법원은 소송에 참여한 2400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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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진짜 계엄동기’ 안갯속… 특검 “김건희 구하기용 의혹 수사중”

    “김건희 여사를 구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12월 14일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관계자는 ‘마지막 남은 퍼즐’ 중 하나인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동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거나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의 수사에 진척이 없다는 취지로 질책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국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정치적 공동체’인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모의한 게 아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계엄을 선포한 동기에 대해서도 ‘명태균 게이트’가 수면으로 떠오르며 김 여사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 尹 “경고성 계엄” 주장에 특검 “신빙성 없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특검은 지금까지 계엄 준비 과정 등을 수사하며 “야당 폭거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해 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민주당의 폭거 등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려 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수본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최소 수개월 전부터 구체적으로 계엄 실행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하고 단순히 경고를 위해 오랜 기간 치밀한 계획을 세웠을 리 없다고 판단했다. 군 지휘부 인사 교체와 정보사령관·특전사 지휘관 인사 조정, 비상계엄 사전 모의 및 준비 등 계엄 준비가 단계적으로 진행된 점에 비춰 볼 때 계엄 선포가 경고성이 아니라 권력 독점을 위한 조치였다고 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한 내란 특검은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반년 만인 2022년 11월부터 ‘비상대권 조치’를 언급했다고 명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한 것도 경고성이 아닌 권력 독점을 위한 조치에 가깝다는 것이다. ● 계엄 동기에 ‘김건희 구하기’ 의혹 특검은 계엄 전 김 여사가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리는 순간마다 북한에 무인기(드론)를 날리며 북풍을 유도했다는 정황도 밝혀냈다. 북한을 도발해 계엄 명분을 만들려 한 이유가 김 여사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잠재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한 현역 장교로부터 “드론을 (두 달 내에) 5번씩 날려 보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고, 김용대 당시 드론작전사령관이 ‘V(윤 전 대통령) 지시’라고 말했다고 전해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드론을 날리기 시작했던 지난해 10월 무렵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커져 가던 시점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위험에 처하자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결심하고 행동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특검은 김 여사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 공동체’로 규정하고 김 여사가 계엄 선포 과정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검은 지난해 5월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나”라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를 확보했다. 또 지난해 11월 창원지검에서 작성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보고서를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를 토대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 했고, 정국 전환용으로 계엄을 선포하려고 모의한 건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나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여사의 진술 외에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 계엄 해제 표결 의혹 수사 분수령 앞둬 계엄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혐의 수사는 이달 2일 분수령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예정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급물살을 탈 수 있지만, 기각될 경우 수사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영장이 발부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을 압박하며 내란 정국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특검은 정치권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하고 박 전 장관 등 나머지 주요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고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뒤 법무부 간부들에게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밖에 특검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내란 선동 의혹도 수사 중이다. 황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등 계엄을 옹호하고 선동하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12월 28일 수사 기한이 종료되는 김건희 특검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등에 대한 막바지 수사 단계에 접어들었다. 특검 수사 기한 종료 때까지 끝내 해소하지 못한 의혹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넘겨질 예정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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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 “尹, ‘격노설 수사’ 막으려 이종섭 호주 도피 시켜”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주호주 대사 임명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을 범인 도피 혐의 등으로 27일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당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을 겨냥한 ‘VIP 격노설’ 수사를 막으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등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 관계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 냈다.● ‘수사 진행 중 아님’ 버젓이 거짓 검증 승인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범인 도피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범행 당시 직책 기준으로 특검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도 범인 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조 전 실장과 장 전 차관은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도 받는다. 특검 조사 결과 이 전 장관은 2023년 12월 주호주 대사 인사검증 과정에서 자신이 수사 대상 여부인지 묻는 서류에 스스로 ‘아니요’라고 거짓으로 답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같은 해 7∼8월경 채 상병 순직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돼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은 이를 묵인했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허위 답변인 걸 알면서도 검증보고서를 대통령실로 보냈고, 이 전 비서관은 이를 최종 승인했다는 것이다. 또 외교부는 이미 주호주 대사로 내정된 이 전 장관을 임명하기 위해 사전에 ‘적격’으로 결정한 상태에서 자격심사를 진행했고, 공관장 자격심사 자격인 외국어능력 검정 점수도 제출받지 않았다는 게 특검 조사 결과다. 특검 관계자는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이 법무부 담당 공무원들에게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고,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도 전에 사전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 특검, “尹이 수사 막기 위해 이종섭 도피”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켜 수사 외압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면서 벌어졌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 조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9월 ‘이종섭 대사 임명’을 언급하며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회를 주자”고 조 전 실장과 소통했고, 두 달 뒤 임명을 지시했다. 조 전 실장과 장 전 차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이후 주호주 대사만 임명하면 의심을 살 수 있으니 모로코 대사 임명을 동시에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당시 도피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25일 국가안보실이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를 개최한 것도 이 전 장관의 귀국 명분을 만들기 위해 급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등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여러 부처를 거쳐 하달돼 모든 관련자를 범인 도피 혐의 공범으로 기소할 순 없어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가담자를 선별해 기소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해제하는 과정에서 박 전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던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특검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수사에 협조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VIP 격노 의혹과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의혹 등 주요 사건 기소를 마친 특검은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특검은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선 핵심 고리로 지목된 김장환 목사 등 개신교 관계자들의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못하면서 결론을 내진 못했지만, 공판 과정에서 관련 의혹들을 밝혀 나가겠다는 방침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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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패스트트랙 충돌’ 항소 포기… 내부선 “대장동 의식했나”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27일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항소하지 않은 의원들의 판결은 1심 그대로 확정되고, 당사자가 항소한 경우엔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지 않게 된다.서울남부지검은 “수사, 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나경원 김정재 윤한홍 이만희 이철규 의원 등 현역 의원 6명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전직 의원 16명, 보좌진과 당직자 3명 등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검찰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에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검찰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최초 발생한 2019년 4월 이후 1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6년이 지난 점을 거론하며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항소 포기 결정을 언론에 발표하기에 앞서 법무부에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내에선 “대검 예규나 항소 관행에 비춰 봤을 때 이 사건은 항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꼽힌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잃게 되는 수준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는데, 법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앞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의식한 결정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반면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 항소할 경우 “선택적 항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항소 포기는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라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자기들이 만든 예규조차 무시한 선택적 법 집행이자 ‘우리 편 봐주기’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검 예규에는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면 항소 요건을 갖춘 것으로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다.반면 1심에서 의원직을 지켰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나경원 윤한홍 의원의 항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김성태 곽상도 김선동 전 의원의 항소장도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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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내부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 대장동 의식했나”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27일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항소하지 않은 의원들의 판결은 1심 그대로 확정되고, 당사자가 항소한 경우엔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지 않게 된다. 서울남부지검은 “수사, 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나경원·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 등 현역 의원 6명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전직 의원 16명, 보좌진과 당직자 3명 등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검찰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에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검찰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최초 발생한 2019년 4월 이후 1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6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점을 거론하며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항소 포기 결정을 언론에 발표하기 앞서 법무부에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내에선 “대검 예규나 항소 관행에 비춰 봤을 때 이 사건은 항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꼽힌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잃게 되는 수준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는데, 법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앞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의식한 결정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반면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 항소할 경우 “선택적 항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항소 포기는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라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자기들이 만든 예규조차 무시한 선택적 법 집행이자 ‘우리 편 봐주기’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검 예규에는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면 항소 요건을 갖춘 것으로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다.반면 1심에서 의원직을 지켰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나경원·윤한홍 의원의 항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김성태·곽상도·김선동 전 의원의 항소장도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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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혐의 기소… 尹체포 ‘토사구팽’ 논란, “교체 수순” 분석도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사진)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뇌부가 한꺼번에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판사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가진 공수처장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자진사퇴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공수처는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라고 반발했다. 26일 채 상병 특검은 오 처장과 이 차장검사,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들이 지난해 8월 19일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이 공수처에 접수된 후에도 대검찰청에 통보를 미루는 등 사건을 은폐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대검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특검은 지난해 8월 21일 박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 지휘부를 향한 외압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송창진 위증 사건을 대검에 이첩해선 안 되고 수사도 진행해선 안 된다”고 작성한 문건 등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전현직 판사와 검사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다. 법관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수장이 수사 대상에게 재판을 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월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했을 때만 하더라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등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특검이 공수처 수뇌부를 재판에 넘기며 교체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수처 수뇌부를 모두 교체하고 사법부를 겨냥한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토사구팽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특검 기소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꿰어맞춘 기소”라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기소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공수처장과 차장은 향후 진행될 공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국민 앞에 당당히 서겠다”며 “공수처는 감사원 표적 감사 사건을 비롯해 부장판사의 뇌물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이며 앞으로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 등에 대한 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은 이날 송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이 지난해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검사 직무대행을 맡았던 시기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22대 총선 전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 지시하고 송 전 부장검사는 수사팀의 압수·통신 영장 결재를 막았다고 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에서 “공수처 부장검사였던 피고인들은 권한을 남용하여 수사권을 사유화, 정치화하고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관계자 소환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송 전 부장검사는 “영장 결재를 막은 것은 신중히 하자는 차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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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체포’ 오동운 공수처장 토사구팽? 특검 기소 ‘파장’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뇌부가 한꺼번에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판사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가진 공수처장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자진사퇴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공수처는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라고 반발했다. 26일 채 상병 특검은 오 처장과 이 차장검사,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들이 지난해 8월 19일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이 공수처에 접수된 후에도 대검찰청에 통보를 미루는 등 사건을 은폐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대검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특검은 지난해 8월 21일 박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 지휘부를 향한 외압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송창진 위증 사건을 대검에 이첩해선 안되고 수사도 진행해선 안된다”고 작성한 문건 등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상 공수처는 전현직 판사와 검사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다. 법관을 수사는 수사기관의 수장이 수사 대상에게 재판을 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월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했을 때만 하더라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등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특검이 공수처 수뇌부를 재판에 넘기며 교체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수처 수뇌부를 모두 교체하고 사법부를 겨냥한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토사구팽 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특검 기소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꿰어맞춘 기소”라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기소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공수처장과 차장은 향후 진행될 공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국민 앞에 당당히 서겠다”며 “공수처는 감사원 표적 감사 사건을 비롯해 부장판사의 뇌물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이며 앞으로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 등에 대한 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은 이날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이 지난해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검사 직무대행을 맡았던 시기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특검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22대 총선 전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 지시하고 송 전 부장검사는 수사팀의 압수·통신 영장 결재를 막았다고 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에서 “공수처 부장검사였던 피고인들은 권한을 남용하여 수사권을 사유화, 정치화하고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관계자 소환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송 전 부장검사는 “영장 결재를 막은 것은 신중히 하자는 차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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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 尹 ‘이종섭 도피 의혹’ 이번주 기소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번 주 내에 기소하기로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조만간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관련 처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소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 관계자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박진·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등을 불러 조사했다. 의혹의 당사자인 이 전 장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3월 외교부는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했고,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를 해제해 줬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하는 방안을 구상했고, 외교부와 법무부가 이를 이행했다고 보고 있다. 28일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둔 특검은 도피 의혹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뒤 본격적인 공소 유지 체제로 돌입한다. 한편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계엄 선포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추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고, 추 의원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혀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12월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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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 尹 ‘이종섭 도피’ 혐의로 이번주 기소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번 주 내에 기소하기로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조만간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관련 처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소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 관계자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박진·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등을 불러 조사했다. 의혹의 당사자인 이 전 장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3월 외교부는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했고,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해줬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하는 방안을 구상했고, 외교부와 법무부가 이를 이행했다고 보고 있다. 28일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둔 특검은 도피 의혹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뒤 본격적인 공소 유지 체제로 돌입한다. 한편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계엄 선포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추 의원은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고, 추 의원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혀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12월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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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 “尹, 임성근 수사 제외 지시”… 피의자 12명 기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21일 외압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채 상병이 사망한 지 2년 4개월 만이자,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이다. 특검은 21일 윤 전 대통령을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이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이모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윤석열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해 군사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수행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공소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참모진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에 이첩하려던 수사기록을 보류하거나 회수하는 방식으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은폐 및 축소시키려 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이 사건은 중대한 권력형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특검은 이달 28일까지인 수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도피 의혹 등 관련 사건에 대한 처분도 조만간 할 예정이다.“尹격노로 수사기록 회수-박정훈 대령 입건… 중대 권력형 범죄”채상병 특검, 피의자 12명 기소尹, 임성근 경찰 이첩 보고 받고… “이런일로 처벌땐 사단장 누가하나”‘VIP 격노’ 밝혔지만 영장 9번 기각구명로비-호주도피 의혹 규명 한계“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할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권한을 침해한 것을 넘어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보복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중대 권력형 범죄 행위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재판에 넘기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격노를 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밝히는 등 의혹의 상당 부분을 규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특검이 청구한 10번의 구속영장 중 9번이나 기각되며 실질적인 수사 성과는 미진했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특검은 향후 수사 만료(이달 28일) 전까지 ‘임성근 구명 로비’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등 남은 과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尹 격노,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지시”채 상병 특검은 2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것을 비롯해 총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출범한 지 142일 만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들의 주거지 등 압수수색, 피의자 및 주요 참고인들을 130회가량 조사한 끝에 약 2년간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던 ‘VIP 격노’의 실체를 파악했다”고 말했다. 채 상병 사건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국가안보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을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발언한 정황이 드러나며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특검에 따르면 해당 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이 이 같은 내용을 국방부에 전달했고, 이후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에 사건 처리를 보류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기록이 회수된 정황도 확인됐다고 특검은 밝혔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 검찰단이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 조사 결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차관회의 도중 윤 전 대통령에게서 “채 해병 사망 사건 이첩에 관한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유철환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를 개시했다. 수사 과정은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2023년 8월 2일 경찰로부터 회수된 사건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맡게 됐고 같은 달 21일 조사본부의 수사 결과 발표에서 임 전 사단장은 이첩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검은 사건 흐름의 발단이 된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 대해 “수사의 공정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법한 지시”라고 강조했다.● 尹 격노 밝혔지만 구속영장 줄기각 한계28일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특검은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방해 의혹, 국가인권위원회 박 대령 긴급구제 신청 기각 사건 등도 처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왜 구하려 했는지 규명하려는 구명 로비 의혹의 경우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김장환 목사 등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제대로 된 조사를 못 하고 있다. 특검은 남은 시간 수사력을 집중하고, 수사 기간 종료 이후엔 공판 과정에서 관계자들을 불러 사건의 실체를 밝힌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출범 초기부터 임 전 비서관 등으로부터 “VIP 격노설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밝히며 일정 부분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이 전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 10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고 모두 기각됐다. 또한 김 목사 등 종교계에 대한 과도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밝혀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는 성과를 내긴 했지만, 법리적으로 얼마나 완성된 수사를 했는지는 공판 과정에서 입증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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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은 왜 임성근 구하기 나섰나…7일 남은 채상병특검의 과제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할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권한을 침해한 것을 넘어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보복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중대 권력형 범죄 행위다.”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재판에 넘기며 이와 같이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격노를 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밝히는 등 의혹의 상당 부분을 규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특검이 청구한 10번의 구속영장 중 9번이나 기각되며 실질적인 수사 성과는 미진했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특검은 향후 수사 만료(이달 28일) 전까지 ‘임성근 구명 로비’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등 남은 과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尹 격노,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지시”채 상병 특검은 2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것을 비롯해 총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출범한 지 142일 만이다.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들의 주거지 등 압수수색, 피의자 및 주요 참고인들을 130회가량 조사한 끝에 약 2년간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던 ‘VIP 격노’의 실체를 파악했다”고 말했다.채 상병 사건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국가안보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발언한 정황이 드러나며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에 따르면 해당 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이 이 같은 내용을 국방부에 전달했고, 이후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에 사건 처리를 보류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기록이 회수된 정황도 확인됐다고 특검은 밝혔다.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 검찰단이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 조사 결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차관회의 도중 윤 전 대통령에게서 “채해병 사망 사건 이첩에 관한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보고하라”는지시를 받았다. 이후 유철환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를 개시했다. 수사 과정은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결국 2023년 8월 2일 경찰로부터 회수된 사건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맡게 됐고 같은 달 21일 조사본부의 수사 결과 발표에서 임 전 사단장은 이첩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검은 사건 흐름의 발단이 된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 대해 “수사의 공정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법한 지시”라고 강조했다.●尹 격노 밝혔지만 구속영장 줄 기각 한계28일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특검은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방해 의혹, 국가인권위원회 박 대령 긴급구제 신청 기각 사건 등도 처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왜 구하려 했는지 규명하려는 구명로비 의혹의 경우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김장환 목사 등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제대로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검은 남은 시간 수사력을 집중하고, 수사기간 종료 이후엔 공판 과정에서 관계자들을 불러 사건 실체를 밝힌다는 방침이다.법조계에선 특검이 출범 초기부터 임 전 비서관 등으로부터 “VIP 격노설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밝히며 일정부분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이 전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 10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고 모두 기각됐다. 또한 김 목사 등 종교계에 대한 과도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밝혀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는 성과를 내긴 했지만, 법리적으로 얼마나 완성된 수사를 했는지는 공판 과정에서 입증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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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 ‘수사 외압’ 尹·이종섭 등 12명 기소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 상병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특검은 21일 “2023년 7월19일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관한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계자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 대상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이 포함됐다.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돼 경찰 이첩 예정이던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기록을 보고받은 뒤 격노하며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격노’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은 군검찰에 의해 회수됐다. 이후 사건 재검토를 맡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해서도 외압이 이어진 것으로 특검은 판단하고 있다. 결국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채 사건을 경북청에 이첩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채 해병 사망 사건’이라는 특정 사건에 ‘임 전 사단장 등 지휘관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개별적·구체적 지시를 했다”며 “이 전 장관 등이 위법·부당한 지시를 순차적으로 수명 및 하달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해 군사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 외압과 이후의 일련의 과정이 공직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직권남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해당 행위를 은폐하거나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모해위증 등 추가 범죄로까지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수사 외압 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각 피의자의 관여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혐의를 적용했다.특검팀은 26일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등 다른 수사 내용까지 포함한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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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확률 뚫은 정부… 론스타 소송 ‘적법절차 위반’ 공략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3년간 벌여왔던 6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완승을 거둔 이유에 대해 “본래 판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도 않았던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ICC) 판정문을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래 판정이 잘못됐다는 뜻이다. 19일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래 판정에 근본적인 절차 규칙의 중대한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이것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ICSID 중재판정부가 사건 당사자인 정부와 무관한 ICC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해 정부의 변론권 및 반대신문권을 박탈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취소위원회가 이를 가장 중요한 근거로 정부 완전 승소 취지로 원래 판정을 취소했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취소 절차에 든 소송 비용 73억 원에 대해서도 론스타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정 국장은 “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내고,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취소 신청 승소율은 전부 취소한 경우 전체 신청 사건의 1.6%, 부분 취소 등은 5.6%에 불과하다고 한다. 정 국장은 “나는 검사가 아닌 교수 출신”이라며 “2년 전부터 검사 10여 명과 부딪히며 일해 보니 국민을 위한 소중한 공복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공을 돌리기도 했다. 이어 그는 검사들에 대해 “투철한 사명감과 공적 마인드, 객관적 실력으로 무장한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부의 전사들”이라며 “안타깝게도 일각에서는 검사를 법무부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다. 정 국장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지난해 2월 개방직인 국제법무국장에 임용됐다. 론스타는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취소 소송은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기존 판결의 효력 자체가 사라진 것이기에,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새롭게 절차가 시작된다. 론스타는 이날 동아일보에 e메일을 보내 “위원회가 절차상의 이유로 원심 판정을 취소했다는 사실이 근본적인 사실을 바꾸지는 않는다”며 “론스타는 새로운 중재판정부에 사건을 다시 제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국장은 “원래 청구 범위(약 6조8000억 원)에 대해 제기하겠다는 건지, 이번에 취소된 부분(약 4000억 원)에 대해 하겠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지만 전체에 대해 제기하면 조기 각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과천=구민기 기자 koo@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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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대 특검 구속영장 2건중 1건꼴 기각…일반 사건보다 2배 높아

    이른바 ‘3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건 중 1건 꼴로 기각돼 일반 형사사건 기각률에 비해 2배 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선 “실적에 쫓기듯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법조계에 따르면 18일까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률은 4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기각률이 가장 높은 특검은 채 상병 특검으로 10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9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90%였다. 내란 특검은 구속영장 12건을 청구해 7건이 발부됐고 5건이 기각돼 41.7%를 기록했다. 김건희 특검은 구속영장 15건 중 7건이 기각돼 31.8%였다.대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일반 형사사건 구속영장의 기각률은 22.9%였다. 2021년에는 17.7%, 2022년 18.6%, 2023년 20.4%로 일반 형사사건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3대 특검의 기각률 47.7%는 일반 형사사건 기각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다.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내려다보니 과도하게 수사한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라며 “보여주기식 수사에선 주요 피고인을 구속하는 게 목적인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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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론스타에 완승… 4000억 안줘도 된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배상해야 했던 2억1650만 달러와 이자 및 소송 비용을 모두 내지 않아도 된다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결정이 나왔다. 13년간 이어졌던 론스타 측과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분쟁이 정부의 완승으로 일단락되면서 론스타가 청구한 6조 원대 손해배상액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고 정부 재정 부담은 ‘0원’이 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7시경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18일 오후 3시 22분경 미국 워싱턴 소재 ICSID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ICSID 중재판정부가 2022년 8월 31일 인정했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2억1650만 달러와 이자 비용이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에 이르는데 정부의 배상 책임이 전부 사라졌다. 론스타는 정부가 취소 절차에서 지금까지 지출한 소송비용 총 73억 원도 30일 내에 정부에 지급해야 한다. 중재 절차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상당히 중대하게 발생했다는 점이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진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한다. 정부는 중재판정의 배상 판결에 대한 취소 신청 근거로 중재판정부의 월권, 판정 주요 이유 설명 부족 등도 제시했다. 브리핑에 배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각에선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소송을) 한 게 아니냐고 하지만 이건 어느 정부가 아니라 12·3 내란 이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등이 부재한 상황에서 혼신을 다한 결과”라고 밝혔다. 론스타는 2012년 1월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켰다며 같은 해 11월 ICSID에 정부를 상대로 46억8000만 달러(약 6조8000억 원)를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8월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하고, 한국 정부에 배상금과 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9월 ICSID에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고, 26개월 만에 최종 승소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추가 배상을 요구하려면 새로운 ISDS 절차를 제기해야 한다”며 “새로운 사실관계가 없는 한 판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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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론스타의 ‘6조 배상’ 소송이 0원으로… 13년만에 마침표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3년간 벌여왔던 6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대해 정부가 완승을 거둔 사실을 전하며 이렇게 말했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2억1650만 달러와 이자를 론스타 측에 내야 한다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이 나온 뒤 3년 만에 ‘배상금 0원’이라는 최상의 결과로 이끌어 낸 쾌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156개월 분쟁 끝에 정부 배상책임 모두 소멸 김 총리는 이날 ICSID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 소식을 받은 소식을 전하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와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설명했다. 앞서 ICSID는 정부가 론스타 측이 청구한 배상액 46억7950만 달러 중에서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2022년 8월 31일 환율 기준 약 2900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여기에 지연 이자만 해도 185억여 원으로 추산됐고, 소송 비용도 수십억 원에 달했다. 김 총리는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이 모두 소멸됐다”고 설명했다.2023년 9월 정부가 ICSID 중재판정부의 월권과 절차 하자를 이유로 판정 취소 신청을 낼 때만 해도 정부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오히려 최종 패소할 경우 론스타에 갚아야 할 이자와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 비용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취소 신청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등을 트집 잡으며 강력 반대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법무부 등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썼다. 예상 밖의 완전 승소 결과가 나온 배경에 대해 이날 긴급 브리핑에 배석한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중재 절차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상당히 중대하게 발생했다는 점을 받아들인 게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볼 수 있다”며 “올해 1월 영국 런던에서 3일 동안 구술 심리를 하는 과정에 취소위원들이 적법 절차 위반에 대해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해 (승소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의 배상 판결에 대한 취소 신청 근거로 △중재판정부의 월권 △적법 절차 위반 △판정 주요 이유 설명 부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ICSID 판정 아예 무효화된 것” 이번 취소위원회의 결정으로 2022년 8월 나왔던 ICSID의 판정은 아예 무효화됐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국내 사법 체계와 비교하면 판결이 확정된 개념이 아니라 판결 자체가 사라졌다는 뜻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론스타가 다시 배상을 받으려면 새롭게 ISD를 제기해야 한다”며 “이미 취소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온 만큼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판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취소 결정에 대해 론스타 측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없다. 정 국장은 이날 “중재 판정의 취소 신청은 단심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20쪽이 넘는 결정문을 분석한 뒤 이르면 19일 오전 별도로 브리핑을 열어 구체적인 승소 경위와 향후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론스타 사건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들인 뒤 매각하려고 했지만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 및 매각 가격 인하 압박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후 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소송이 제기된 뒤 약 10년 만인 2022년 8월 31일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와 이자 등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ICSID는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매각이 지연된 책임이 있다”면서도 한국 정부 역시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상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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