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구민기

구민기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12

추천

안녕하세요. 구민기 기자입니다.

koo@donga.com

취재분야

2024-04-23~2024-05-23
사회일반43%
정치일반26%
검찰-법원판결14%
국방6%
사건·범죄6%
대통령3%
인사일반2%

  • 공수처장 “고관대작도 법 못피해, 원칙 지켜야”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취임식에서 한비자(韓非子)의 글귀인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를 인용하며 “법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편들지 않는다”며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고관대작이라고 하여 법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오 처장은 22일 오후 취임식을 갖고 “목수가 나무를 똑바로 자르기 위해서는 먹줄을 굽게 해서는 안 되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한비자가 새겼던 사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 처장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한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 (공수처의) 시대적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그동안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외풍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제가)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구성원들이 임기와 연임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수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구성원이 오래 다니고 싶어 하는 곳, 구성원 간 인화를 도모하고 상호 존중해주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공수처가 출범 이래 검사와 수사관 정원(총 65명)을 한 번도 채우지 못한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오전엔 정부과천청사에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빨리 보고받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제일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니까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대통령까지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느냐”란 질문에는 “아직 사건 보고를 받지 않아 말씀드릴 순 없다”라면서도 “공수처 조직이 생겨난 맥락이 있다. 거기에 부합하게 성실하게 수사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수처 차장 인선에 대해선 “3년 농사로, 아주 유능한 분을 모셔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검찰 등) 직역을 따지는 건 아니고 수사역량 관점에서 한번 모시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과천=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11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오동운, 尹수사 질문에 “공수처가 생겨난 맥락에 부합하게 수사할것”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 “제일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니까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수사 여부에 대해선 “공수처가 생겨난 맥락이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놓았다.오 처장은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수사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빨리 보고받고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까지 성역없이 수사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사건 보고를 받지 않아 말씀드릴 순 없다”면서도 “공수처 조직이 생겨난 맥락이 있다. 거기에 부합하게 성실하게 수사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수처 차장 인선에 대해선 “3년 농사로, 아주 유능한 분을 모셔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검찰 등) 직역을 따지는건 아니고 수사역량 관점에서 한번 모시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오후에 이어진 취임식에서도 오 처장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한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 (공수처의) 시대적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그동안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외풍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제가)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취임사에서 “구성원들이 임기와 연임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수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구성원이 오래 다니고 싶어하는 곳, 구성원간 인화를 도모하고 상호 존중해주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공수처가 출범 이래 검사와 수사관 정원(총 65명)을 한 번도 채우지 못한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18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계환-박정훈 동시 불러 ‘VIP 격노설’ 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같은 날 불러 대질 조사를 시도했지만 김 사령관의 거부로 불발됐다. 21일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7∼8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고 박 대령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4일 김 사령관을 불러 15시간가량 조사할 당시 소화하지 못한 200여 쪽의 질문지에 새로운 질문을 더해 이날 2차 조사를 이어갔다. 공수처는 이른바 ‘대통령 격노설’ 등을 두고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리자 이날 오후 박 대령을 불러 김 사령관과의 대질 조사를 시도했다. 하지만 김 사령관 측은 “해병대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최고지휘관과 부하가 대면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해병대에 더 큰 상처를 줄 우려가 있다”며 대질 조사를 거부했다고 공수처는 밝혔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31일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내용의 언론 발표를 준비했지만, 당일 김 사령관이 이를 취소시키며 채 상병 조사 결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하며 질책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 사령관은 올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격노한 사실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 前대통령 딸에 송금 의혹… 檢, 前 청와대 춘추관장 조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모 전 청와대 춘추관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관장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돈을 건넨 것을 파악했는데, 유 전 관장이 ‘심부름’ 역할을 맡아 ‘제3자’의 자금을 건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출처 등을 수사 중이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올 2월 유 전 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 전 관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조사 전 이뤄졌다. 검찰은 유 전 관장이 다혜 씨와 개인적 친분이 없다는 점에서 제3자가 다혜 씨의 생계를 돕기 위해 유 전 관장을 통해 돈을 지원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관장은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의 딸이자,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총무비서관실에서 계약직 행정요원으로 일한 양모 씨를 출국정지시켰다. 양 씨가 프랑스 국적이라 출국금지가 아닌 정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양 씨가 다혜 씨에게 ‘부동산 임대사업 관련 거래’ 명목으로 상당액을 보낸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차례 양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지만 양 씨는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 2024-05-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전주에 방조 혐의 추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전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손모 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전주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전주로 지목된 피고인에게 검찰이 방조 혐의를 추가하면서 김 여사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심리로 열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항소심에서 공범인 손 씨와 김모 씨 등 2명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들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주가조작 혐의에 예비적으로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방조 혐의로라도 처벌해달라는 취지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 첫날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는 주가조작 ‘2차 주포’ 김모 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 제안을 받고 인위적으로 대량매수세를 형성한 ‘전주’로 기소됐으나 1심은 “전주라도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동안 여권과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근거로 손 씨의 1심 판결을 들어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5-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유재은, 박정훈 항명 재판서 ‘대통령실과 통화 여부’ 묻자 진술거부권 행사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관련 군사법원 재판에 나와 대통령실과의 통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유 법무관리관은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은 이날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의 다수의 통화 기록, 경북경찰청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어떤 통화를 나눴냐고 질문하자 박 법무관리관관은 “공수처에서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중”이라며 진술을 거부했다.박 대령 측 변호인은 재판 후 “유 관리관이 대통령실과 관련된 내용에 유독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법률전문가로서 직권남용죄를 피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유 법무관리관은 또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의 메모 내용에 대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한 말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정 전 부사령관은 지난해 7월 31일 이 전 장관과 유 법무관리관과의 회의에서 ‘법적 검토 결과 사람에 대해 조치하면 안 된다’ 등의 내용을 담은 메모를 작성했다.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 전 장관 증인 채택, 이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의 통신기록 열람 등 박 대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은 상관 명예훼손 고소 사실의 피해자이고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및 정황과 관련됐다”고 이유를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5-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중앙지검 지휘부 개편 맞춰 ‘文 前사위 수사’ 이첩 거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전주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하는 방안이 검찰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친윤(친윤석열) 검사’로 분류되는 이창수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는 등 주요 수사팀 지휘부가 전면 교체된 만큼, 야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다시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지검장이 16일 서울중앙지검장에 부임하면 타이이스타젯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은 서 씨가 항공업계 경력이 없는데도 2018년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을 설립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 씨를 채용한 대가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2021년 12월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전주지검에 배당됐던 이 사건은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다가 지난해 9월 이 지검장이 전주지검장으로 오면서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검찰은 올 1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조현옥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라인과 서 씨 등을 불러 조사한 상태다.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겨냥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타지마할 관광’ 의혹, ‘경호관 수영 강습’ 의혹 등 김 여사가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다만 사건 이첩의 최종 결정권은 검찰총장이 갖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번 인사의 시점에 동의하지 않았던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檢 인사는 ‘金여사 수사하려면 야권 의혹도 제대로 하라’ 메시지” 야권 수사 확대 전망사정 부진 내세워 균형 맞추려 할것”‘돈봉투 의혹’ 조사 없이 기소 검토이재명-김혜경 수사도 속도 낼듯 검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대통령실과 여권에서 “검찰이 현 정부 출범 후 2년 넘게 사정(司正)에서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법무부가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 것 역시 야권 겨냥 수사도 결과를 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김건희 여사(윤석열 대통령의 부인)를 수사할 거면 야권 수사도 제대로 하라는 메시지도 있는 것 같다”며 “검찰이 야권 수사에도 힘을 줘 균형을 맞추려 할 것”이라고 했다.● ‘돈봉투 의혹’ 조사 불응 시 바로 기소 검토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가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 중에는 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의원만 조사를 받고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4·10총선 이후 다른 의원 7명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아무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7명이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들을 강제로 조사하려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해야 하는데, 21대 국회 임기가 5월 말에 끝나는 만큼 체포동의안 처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을 재판으로 바로 넘기면서 ‘처벌 의지’를 끝까지 보여주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 중 4·10총선에서 낙선한 의원들은 임기 종료 후 강제 구인이 가능하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체포하지는 않을 거란 관측이 많다.● 대북송금 수사도 속도 낼 가능성 수원지검이 맡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 관련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일 때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보좌했고, ‘공안통’으로 꼽히는 김유철 지검장이 수원지검장으로 부임하기 때문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2022년 10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구속 기소하고, 지난해 2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등 빠르게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9월엔 이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던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7월 이를 번복하면서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이 다음 달 7일 나오는 만큼, 선고 결과에 따라 검찰이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낼 거란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최근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하고 있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주장하며 공세를 끌어올리고 있는 점이 변수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도 이 대표로 확대되며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올 2월 김 씨의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 씨는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가 대선 국면이던 2021년 8월 민주당 관계자와 경기도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의 다른 법인카드 유용 혐의도 수사하면서 이 대표가 이를 알았는지, 관여했는지 등을 함께 수사 중이다.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 정황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사건을 이첩한 바 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4-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용산-국방부, ‘채 상병 기록’ 회수한 8월에만 26차례 통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해 8월 총 26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부터 채 상병 수사기록을 회수해오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비서관과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에만 총 26차례에 걸쳐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첫 통화가 이뤄진 8월 2일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던 수사 결과를 국방부가 회수해왔던 날이다. 이후 회수한 수사 결과를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하기로 결정 및 추진한 8월 9일 전후에 통화가 집중됐다. 해병대 수사단 조사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이 질책했다는 이른바 ‘격노설’이 언론 보도로 처음 언급된 8월 말경에도 이들은 10여 차례 통화를 했다. 주요 국면마다 통화가 집중된 셈이다. 두 사람은 8월 이전엔 한 차례도 전화를 주고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 관리관은 공수처 조사에서 이 비서관과 8월 2일 한 첫 통화에 대해 “일반적인 사법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들이 이전엔 연락을 주고받지 않다가 수사 외압 의혹이 커진 8월에 집중적으로 통화를 한 것으로 볼 때 유 법무관리관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사본부 재검토 시기 10여차례, 대통령 격노설 때도 집중 통화[‘채 상병 사건’ 수사]용산-국방부 ‘채 상병 통화’공수처, 용산 개입 염두 수사 확대법조계 “비서관이 지휘체계에 없는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 이례적” 지난해 8월 2일 유 법무관리관은 이 전 비서관의 전화를 받았고, 같은 날 경찰과 수사 결과 보고서를 회수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유 법무관리관에게 사건 회수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유 법무관리관이 이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채 상병 사건을 회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한편, 8월 전반에 걸쳐 대통령실이 국방부의 채 상병 사건 처리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출신인 법조계 관계자는 “공직기강비서관이 지휘체계에 없는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대통령실이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광범위하게 개입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검토 기간에 이시원-유재은 집중 통화 이 전 비서관과 유 법무관리관의 통화가 집중됐던 시기는 △8월 2, 3일 수사 결과 회수 국면 △8월 7∼21일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국면 △8월 23∼27일 ‘대통령 격노설’ 점화 국면 등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사건 회수를 놓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던 8월 2, 3일경 유 법무관리관과 이 전 비서관 사이에 기존에 알려졌던 ‘2일 통화’ 외에 또 다른 통화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건 재검토가 논의되고 시행된 8월 7∼21일엔 8월 전체 통화의 절반이 넘는 통화가 이 전 비서관과 유 법무관리관 사이에 이뤄졌다고 한다. 7일 국방부 내부에선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조사본부가 재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9일 법무관리관실이 이 전 장관에게 재검토를 건의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법무관리관실은 보고서에 “인과관계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은 작전 과정에서의 과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경찰에 송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적시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를 적용한 8명 중 구체적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관련자만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취지다. 8월 9일과 17일 이 전 장관은 유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검찰단장,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김모 전 조사본부 태스크포스(TF) 단장 등과 재검토 관련 회의를 열었다. 이 중 17일에 유 법무관리관은 “판단을 배제하고 확실한 사실관계에 의거해 인지통보서에 혐의자를 2명으로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한다. 결국 국방부 조사본부는 유 법무관리관의 의견과 같이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를 적용해 이첩한 8명 중 2명만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인지통보서를 작성해 경찰에 이첩한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 ‘대통령 격노설’ 보도 시기도 통화 집중 이 전 비서관과 유 법무관리관은 8월 23∼27일에도 10여 차례 통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23∼24일은 해병대 수사단 단원들이 군 검찰 조사에서 “(수사 단장인) 박정훈 대령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사단장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나’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시기다. ‘대통령 격노설’도 이때부터 수사단 내부에서 흘러나왔다고 한다. 27일 한 언론이 ‘윤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화를 냈다’고 보도했는데, 그 직전 유 법무관리관과 이 전 비서관은 5통 이상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현재까지 유 법무관리관, 박 전 직무대리,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들을 불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상태다. 공수처는 앞으로 이 전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도 조사하면서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방부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고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가 확실해질 때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유 법무관리관과 이 전 비서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오동운, 로펌때 부인을 운전기사로 고용… 5년간 2억 받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사진)가 법무법인 재직 시절 자신의 배우자를 운전기사로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후보자의 배우자가 해당 법무법인에서 약 5년간 받은 급여는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등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 씨(50)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후보자가 다니던 법무법인 금성에서 ‘실장’으로 근무했다. 김 씨가 해당 법무법인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운전직이 주 업무로 명시됐다. 김 씨는 이 밖에 외근을 비롯한 판결 선고 결과 확인, 복사 업무 등을 수행했다고 한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김 씨는 연봉으로 세전 5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한 차례 퇴사 후 2021년 5월 재입사해 현재까지 같은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 4년 10개월의 근무 기간에 김 씨가 받은 급여는 2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공수처 인사청문회준비단은 “김 씨가 두 차례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 후유증 치료를 위해 퇴사했던 것”이라며 “2021년 5월 재입사한 뒤로 현재까지 후보자의 변론 활동 관련 대외 업무를 지원해 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 씨를 채용한 법률상 주체는 로펌 측”이라며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변론 활동 지원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해 탈세를 한 것”이라며 “오물 묻은 사람을 골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공모할 셈이냐”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세율이 올라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부부가 임금을 나눠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운전기사로 아내 채용… 급여 2억 원 이상 수령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법무법인 재직 시절 자신의 배우자를 운전기사로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후보자의 배우자가 해당 법무법인으로부터 약 5년간 받은 급여는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13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등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 씨(50)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후보자가 다니던 법무법인 금성에서 ‘실장’으로 근무했다. 김 씨가 해당 법무법인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운전직이 주 업무로 명시됐다. 김 씨는 이밖에 외근을 비롯한 판결 선고결과 확인, 복사 업무 등을 수행했다고 한다.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김 씨는 연봉으로 세전 5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한 차례 퇴사 후 2021년 5월 재입사해 현재까지 같은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 4년 10개월의 근무 기간 도안 김 씨가 받은 급여는 2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이에 대해 공수처 인사청문회준비단은 “김 씨가 두 차례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 후유증 치료를 위해 퇴사했던 것”이라며 “2021년 5월 재입사한 뒤로 현재까지 후보자의 변론 활동 관련 대외 업무를 지원해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 씨를 채용한 법률상 주체는 로펌 측”이라며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변론 활동 지원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해 탈세를 한 것”이라며 “오물 묻은 사람을 골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공모할 셈이냐”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세율이 올라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부부가 임금을 나눠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중대재해법 재유예 법안, 결국 21대국회 폐기 수순… ‘로톡법’도 처리 어려울듯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재유예하는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에 놓였다. 중대재해법 재유예 법안은 정부 여당이 2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설립하는 절충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이 거절한 이후 여야 논의가 멈춘 상태다. 이른바 ‘로톡법’이라 불리는 변호사법 개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발의된 중대재해법 유예안은 7일 열린 법사위에 상정도 되지 못했다. 2월 여야 합의가 불발된 이후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관계자는 “여야 지도부가 협의하지 못해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관계자도 “2월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법을 그대로 시행하기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이달 내 바뀔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올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 중이지만 중소기업계에서는 지금이라도 유예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할 여당도 4·10총선 참패 후 당 지도부가 와해되면서 “제대로 법안을 챙기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로톡법 역시 남은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유관 기관인 변호사협회가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무부에서 7일 법사위 전에 로톡법에 대해 ‘신중 의견’이라는 입장을 낸 후 추가 입장이 없었다”며 “우선 정부와 합의된 법안만을 올리자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찬성할 경우 민주당도 로톡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등으로 28일 본회의가 열린다는 것 자체가 당에 매우 부담인데 다른 법안 처리까지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의견 제출 이후엔 법무부의 관할이 아니다”라며 국회에 전달한 내용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디올백 의혹’ 최재영 목사 오늘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13일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주거침입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최 목사를 13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건네면서 몰래카메라로 그 과정을 촬영해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에 공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올 1월 최 목사를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최 목사가 방문 목적을 속이고 대통령실 보안검색을 뚫어 김 여사의 사무실로 들어간 게 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최 목사의 이런 혐의와 함께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준 행위가 공직자 직무과 관련성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한 번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은 받지 말아야 한다. 검찰은 명품백의 정확한 가격과 구매처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최 목사는 “국민 알 권리 차원의 취재”라며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20일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건넨 최재영 목사 내일 검찰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13일 조사한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주거침입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최 목사를 13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건네면서 몰래카메라로 그 과정을 촬영해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에 공개했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올 1월 최 목사를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최 목사가 방문 목적을 속이고 대통령실 보안검색을 뚫어 김 여사의 사무실로 들어간 게 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검찰은 최 목사의 이런 혐의와 함께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준 행위가 공직자 직무과 관련성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한 번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은 받지 말아야 한다. 검찰은 명품백의 정확한 가격과 구매처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최 목사는 “국민 알 권리 차원의 취재”라며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검찰은 20일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채 상병 공수처 수사 납득 안되면, 내가 먼저 특검 주장할것”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와 사법 절차에 대한 존중을 ‘채 상병 특검법’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로 들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일단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본회의 통과 뒤 정부로 이송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 여권에선 “참모는 물론이고 자신까지 수사선상에 오를 수도 있는 이 사건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이 진행할 수사를 받아들이는 부담을 지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높은 특검 찬성 여론을 의식한 듯 “국민들이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다”고 했다. 이르면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거부권 의결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채 상병 특검법 즉시 수용을 압박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만큼 공수처의 진상 규명 부담은 커지게 됐다.● 尹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지켜봐야”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질문을 받자 “특검의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좀 지켜봐야 한다”며 “수사 관계자들이나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모두 저나 우리 국민과 똑같이 그리고 채 상병의 가족들과 똑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 규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 할 수가 있겠는가”라며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에는 깊은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정말 장래가 구만리 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 지원 작전 중에 이렇게 순직한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이라며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진상 규명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높은 특검 찬성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충분한 수사 기간 확보를 위해서도 불가피하다”며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22일까지 수사를 마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7일 정부로 이송됐다.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가 가능해 윤 대통령은 이달 22일까지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의결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회견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즉시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일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14일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28일로 예정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수처, 이종섭-신범철 조사 방침 공수처는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그간 대통령실 입장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며 “(공수처의)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최근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을 불러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26일과 29일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불러 조사했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2일 사단장 등 8명의 혐의자를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회수해 오는 과정에서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수처는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 직무대리,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각각 5월 2일과 6일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 조사 당시 질문지 200쪽가량을 준비했지만 시간 제약상 다 묻지 못해 추가 조사를 조율하고 있다. 공수처는 향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 윗선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수처, ‘대통령실 공천개입 의혹’ 檢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국민의힘과 관련해 불거진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진복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이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달 15일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로 같은 달 18일 배당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공천 개입 의혹은 지난해 3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전 수석을 만나고 온 뒤 보좌진에게 “이 수석이 공천 문제를 얘기하며 대통령 정책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녹음파일이 공개되며 불거졌다. 지난해 5월 한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수석과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해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해 5월 태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태 의원은 “녹취에서 나온 제 발언은 공천에 대해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나온 과장이 섞인 내용”이라며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수처, ‘대통령실 공천개입 의혹’ 검찰에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국민의힘과 관련해 불거진 ‘대통령실 공천개입 의혹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진복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공천개입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달 15일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로 같은 달 18일 배당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공천개입 의혹은 지난해 3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전 수석을 만나고 온 뒤 보좌진에게 “이 수석이 공천 문제를 얘기하며 대통령 정책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달라 했다”는 취지의 녹음파일이 공개되며 불거졌다. 지난해 5월 한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대통령과 이 전 수석을 고발해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해 5월 태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태 의원은 “녹취에서 나온 제 발언은 공천에 대해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나온 과장이 섞인 내용”이라며 대통령실의 공천개입 의혹을 부인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5-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채상병 수사기간 확보하려면 특검 거부권 행사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와 사법 절차에 대한 존중을 ‘채 상병 특검법’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로 들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일단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본회의 통과 뒤 정부로 이송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 여권에선 “참모는 물론이고 자신까지 수사선상에 오를 수도 있는 이 사건을 두고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이 진행할 수사를 받아들이는 부담을 지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높은 특검 찬성 여론을 의식한 듯 “국민들이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다”고 했다.이르면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거부권 의결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채 상병 특검법 즉시 수용을 압박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만큼 공수처의 진상 규명 부담은 커지게 됐다.●尹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지켜봐야”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질문을 받자 “특검의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좀 지켜봐야 한다”며 “수사 관계자들이나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모두 저나 우리 국민과 똑같이 그리고 채 상병의 가족들과 똑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 규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 할 수가 있겠는가”라며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에는 깊은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정말 장래가 구만리 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 지원 작전 중에 이렇게 순직한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이라며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진상 규명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높은 특검 찬성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충분한 수사 기간 확보를 위해서도 불가피하다”며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22일까지 수사를 마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채 상병 특검법은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7일 정부로 이송됐다.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가 가능해 윤 대통령은 이달 22일까지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의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회견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즉시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 정부 들어 2년 만에 거부권을 9번 행사했다”며 “만일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14일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28일로 예정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수처, 이종섭-신범철 조사 방침공수처는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그간 대통령실 입장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며 “(공수처의)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최근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을 불러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26일과 29일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불러 조사했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2일 사단장 등 8명의 혐의자를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회수해오는 과정에서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공수처는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 직무대리,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각각 5월 2일과 6일 각각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 조사 당시 질문지 200쪽 가량을 준비했지만 시간 제약상 다 묻지 못해 추가 조사를 조율하고 있다.공수처는 향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 윗선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를 직접 결재했던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실과 통화한 이후 결과 발표를 취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5-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법무부 맡던 ‘인사 검증’, 대통령실로 무게중심 옮길 듯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부활하면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주요 공직후보자의 인사 검증을 위해 설치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존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아직 존폐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검찰 출신 김주현 민정수석이 7일 임명된 만큼 앞으로는 대통령실이 인사 검증을 주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하면서 뒷조사 등의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했고, 법무부는 한 전 장관 취임 직후인 같은 해 6월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을 발표했다. 이전엔 민정수석실이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을 총괄했지만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자료를 수집해 넘기면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이 검토해 판단하는 시스템으로 개편됐다. 인사정보관리단에는 국무조정실, 국방부, 경찰청, 국정원 등에서 파견받은 인력과 검사 3명이 배치됐고, 야당은 “한 전 장관에게 막강한 권력을 맡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물러나고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주식 파킹’ 의혹으로 낙마하는 등 법무부가 공직후보자를 부실하게 검증했다는 비판이 반복됐다. 그때마다 한 전 장관은 “객관적인 자료를 대통령실에 넘길 뿐 판단까지 하진 않는다”란 해명을 내놨다. 경찰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할 뿐 자료의 신빙성, 자료의 가치 등을 인사정보관리단이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었지만 법무부 책임론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민정수석이 신설된 데다 2차 인사 검증을 맡아왔던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민정수석실로 이동하는 만큼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에 대한 대통령실의 영향력이 더 강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로 이어지는 단계별 인사 검증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대통령실의 입김이 세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향후 운용 방향을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민정수석실이 부활함에 따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에도 민정수석실의 판단과 의중이 좀 더 많이 작용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아직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전해 들은 내용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일각에선 인사정보관리단을 당장 폐지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검찰 핵심 인력을 파견 보내는 등 지금까지 시스템 구축에 공을 들였다”며 “이를 한순간에 뒤바꾸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디올백 수사’ 최근 3번 꺼낸 이원석 檢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과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엇갈린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공개 발언’을 통해 수사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검찰은 명품백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에 이명박 전 대통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수사한 특별수사 검사들을 합류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 ‘특검 무마’ 비판에 “추후 말할 기회 있을 것” 이 총장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에게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며 “앞으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검 무마용 수사’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선 “추후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장이 김 여사 수사를 언급한 것은 파악된 것만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달 이 총장은 측근 등 주변에 “올 9월 (총장) 임기 만료 전까지 김 여사와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등 주요 수사를 매듭짓겠다. 후임 총장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주례 보고 자리에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라고 지시했다. 특히 정치권과 법조계는 7일 발언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앞선 발언과 달리 ‘신속·엄정 수사’를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천명했기 때문이다. 이 발언은 출근하던 이 총장이 자신을 기다리던 기자들을 만나 ‘도어스테핑’ 형식으로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나왔다. 검찰 내부에선 이 총장이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적극 규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란 해석이 많다. 김 여사 사건을 더 이상 방치했다간 검찰 조직이 걷잡을 수 없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더라도 대통령 부인도 예외 없이 수사해야 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도 검찰 내부에서 강하게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명품백 수사는 ‘프리퀄’(본편보다 앞선 이야기)이란 얘기도 나온다. 명품백 수사를 고리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동시에 수사하기 위해 이 총장이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 부인을 검찰 포토라인에 수차례 세울 수 없는 만큼 명품백 사건을 통해 김 여사를 출석시키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진상도 함께 규명하는 그림이라는 것이다. 반면 법조계에선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하자 뒤늦게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검찰의 최근 긴장 관계,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총장 임기 등을 감안하면 김 여사를 보호하는 ‘약속 대련’ 주장은 근거가 떨어진다”면서도 “다만 김주현 신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임명된 만큼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여부가 수사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명박-조국-이재명 수사했던 검사 투입 검찰은 명품백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공정거래조사부 김경목 검사(사법연수원 38기), 범죄수익환수부 권영주 검사(40기), 반부패3부 안성민 검사(41기) 등 특별수사 검사 3명을 파견했다. 김 검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DAS) 의혹 수사팀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팀을 거쳤다. 안 검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한 바 있다. 권 검사는 직전에 고소·고발 사건이 밀려드는 형사1부에서 근무하는 등 형사 업무에서 잔뼈가 굵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네고 이를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와 이 영상을 보도한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 측에 각각 원본 영상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여사가 명품 가방뿐만 아니라 명품 화장품과 양주를 수수하고 대통령실이 불법 보관한 사실 등을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백 대표와 최 목사를 조사한 후 이르면 이달 중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와 엄정 수사 강조 배경 궁금”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각에선 검찰 수사를 두고 민감한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이 총장의 발언은 당연한 얘기 아니겠는가”라며 “대통령실이 검찰 수사에 대해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결론을 빨리 내줄 수 있는 사안들을 끌다가 이제 와서 엄정 수사를 강조한 배경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용산-검찰 갈등설’ 주장을 이어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총장이 뒤늦게 나선 것은 특검법 통과가 임박하니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의 존립 근거가 사라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윤 대통령보다는 검찰 조직을 택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22대 국회에서는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검법이 발의되지 않은 시점이기에 검찰 수사 내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면서도 “특검법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檢총장 “명품백 수사 이달내 마무리” 野 “특검 거부 명분쌓나”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 측에 대면 조사를 받으라고 이르면 이달 중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기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보고 자리에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 총장은 최대한 빠르게 수사해 이달까지 마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대검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4차장검사 산하 반부패수사3부, 범죄수익환수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1명씩 특별수사 검사 3명을 파견해 수사팀을 보강했다. 검찰은 사건 구조가 간단한 만큼 이달 중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조사한 뒤 2∼3주 안에 수사를 끝내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출석할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함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2022년 9월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목사는 몰래카메라로 가방을 주는 과정을 촬영해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에 공개했고, 서울의소리 측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서울의소리 측도 최대한 빨리 조사할 방침이다. 야권은 반발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4일 “부랴부랴 수사하는 시늉을 하며 (김 여사) 특검법을 피해 보려는 꼼수는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4·10총선으로 그간 지체됐던 사건들에 대해 원칙대로 수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5-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