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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경

김호경 팀장

동아일보 뉴스룸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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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호경 팀장입니다.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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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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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호경]부동산 규제지역 지정과정, 사후에라도 공개하자

    지난달 15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의 근거가 되는 통계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0·15 대책의 핵심은 서울 전역과 수도권 12개 지역을 3중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직전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각각 1.5배, 1.3배를 넘어야 하는데, 국토교통부가 7∼9월 집값 통계 대신 6∼8월 통계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리한 통계만 골라 쓴 것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9월 집값 통계는 10월 15일 공표됐다. 국토부가 대책 발표 이틀 전에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통계를 전달받았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자, 야당에서는 “통계 조작”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법정 다툼으로 번진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통계법에 따라 공표 전 통계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건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며 적극 반박하고 있다. 규제지역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위)의 심의·의결은 10월 14일에 종료됐고 당시 9월 통계는 아직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위법 여부는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좀 더 주목해야 할 대목은 규제지역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초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 당시에도 시장에서는 “대체 근거가 무엇이냐”는 불만이 쏟아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규제지역을 확대할 때마다 비슷한 논란이 일었다. 시기와 지역은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정부 입맛대로 규제지역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쳐내지 못한 것이다. 집값 통계 자체를 못 믿겠다는 분위기도 확산하고 있다. 최근 학계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집값 통계는 집주인의 희망 가격인 호가와 조사원의 판단이 과도하게 개입된다는 이유로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책 불신을 키운 주된 원인은 수요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 결정일수록 ‘깜깜이’로 이뤄진다는 데 있다. 규제지역 지정 및 해제를 심의·의결하는 주정심의가 대표적이다.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고 풀리는지가 미리 유출되면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주정심의 안건은 물론이고 위원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 결정에 신뢰를 회복하려면 철저한 사전 보안 유지뿐만 아니라 “왜 우리 동네만 규제하냐”고 불만을 제기하는 시장 참여자들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주정심의 회의록과 서면 의결서 공개가 정책 신뢰를 높이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국토부는 2021년 12월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회의록과 서면 의결서를 작성해 보관하고 있지만, 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위축시키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위원 이름은 가리고 규제지역 지정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공개한다면 부작용은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합리적인 기준과 타당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투기 우려가 있어 지정했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설명으로는 정부 입맛대로 규제지역을 결정한다는 불신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김호경 뉴스룸기획팀장 kimhk@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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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천안-아산 프리미엄 모두 누릴 수 있는 대단지

    GS건설은 충남 아산시 탕정면 일원에 들어서는 ‘아산탕정자이 센트럴시티’를 이달 중 분양한다고 26일 밝혔다. 3673채 규모의 자이 브랜드 타운을 조성하는 아산신도시 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단지 중 한 곳이다. 앞서 지난해 말 이번 개발 사업으로 처음 공급한 ‘아산탕정자이 퍼스트시티’ 청약 경쟁률은 최고 137.7 대 1을 기록했다. 아산탕정자이 센트럴시티는 8개 동(지하 2층, 지상 35층), 1238채 규모다. 전용면적은 59㎡ 130채, 84㎡ 1101채, 125㎡ 7채다. 이 단지는 천안에서 주거 선호도가 높은 불당지구와 대규모 택지 조성 사업인 아산탕정2지구(예정)를 연결하는 중심부에 들어선다. 불당지구는 생활·교육 인프라가 우수해 천안과 아산 지역 부동산 시세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아산탕정2지구는 현재 조성 중인 신도시다. 올해 착공에 들어갔으며 2029년 완공되면 약 4만6000명을 수용하는 신도시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산탕정자이 센트럴시티는 불당지구의 우수한 인프라와 아산탕정2지구의 미래 가치를 모두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는 불당지구와 고가로 연결될 계획이라 불당지구 접근성은 향후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 단지는 천안과 아산에 있는 산업단지까지 출퇴근이 가능해 직주근접을 이룰 수 있다. 삼성 아산디스플레이캠퍼스와 아산디스플레이시티, 삼성전자 나노시티 온양 캠퍼스, 탕정·천안 제2·3·4일반산업단지까지 쉽게 오갈 수 있다. 천안아산역을 통해 수도권으로 이동하기도 편리하다. 향후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서면 교통 여건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또 갤러리아 백화점과 코스트코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교육 여건도 우수하다. 단지가 속한 구역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용지가 있다. 탕정중, 탕정고(신설 계획), 충남외고 등으로 등교할 수 있다. 불당지구 학원가와도 인접해 있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일부 가구에는 4베이, 3면 발코니 평면구조 등을 적용해 개방감을 높였다.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팬트리, 드레스룸 등도 설치했다. 커뮤니티 시설인 ‘클럽 자이안’에는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GX룸, 사우나, 독서실 등이 들어선다. 주동 최상층에는 입주민 전용 스카이라운지 ‘클럽 클라우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곳은 교보문고가 북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북카페와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채워진다. 자이만의 조경 시설도 조성돼 쾌적한 주거 환경이 갖춰질 전망이다. 앞으로 아산시 주거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호재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아산시 평균 연령은 42세로 전국 평균(45.6세)보다 젊다. 비수도권 가운데 세종시 다음으로 젊은 도시다. 아산시 인구도 꾸준히 늘어 5월 말 기준 39만6776명으로 40만 명에 근접했다. 신축 아파트 수요도 늘면서 지난해 아산시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22.3 대 1로 수도권(18.3 대 1)보다 높았다. GS건설 측은 “검증된 생활 인프라와 우수한 입지, 브랜드 가치가 결합한 아산탕정자이 센트럴시티는 천안·아산 지역의 새로운 주거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주는 2028년 상반기 예정.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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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사통팔달 영등포뉴타운 핵심입지

    대우건설과 두산건설 컨소시엄은 이달 말 서울 영등포구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영등포 뉴타운 사업 구역 중 하나인 ‘영등포 1-13구역’을 재정비해 공급하는 단지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32-8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는 5개 동(지하 4층, 지상 33층) 659채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175채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가 117채로 세 가지 평형 중 가장 많다. △76㎡ 41채 △59㎡ 17채 순이다. 2003년 시작된 영등포 뉴타운 사업은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 근처 노후 상가나 주택을 허물고 4000여 채 규모의 신흥 주거지로 짓는 프로젝트다. 단지는 영등포 뉴타운 안에서도 핵심 입지에 들어선다. 특히 대우건설과 두산건설의 브랜드 프리미엄과 완성도 높은 설계, 교통·교육·생활 등 풍부한 인프라를 동시에 갖춘 단지로 평가된다. 우수한 교통 편의성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단지는 5호선 영등포시장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5호선을 타고 여의도를 비롯해 광화문 등 주요 업무지구를 포함한 서울 전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1호선과 고속철도(KTX)가 정차하는 영등포역과도 가깝다. 교통 편의성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안산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 영등포역에 정차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경기 시흥·안산시와 서울을 잇는 신안산선은 2026년 1월 개통 예정이다. 지난달 착공한 GTX B노선이 개통되면 인천 송도나 서울역, 청량리역까지의 이동 시간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경인고속도로,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가까워 교통도 편리하다. 단지 주변에는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단지 가까이 영중초가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양화중, 영원중, 장훈고, 영등포여고 등 중고교도 근처에 있다. 특히 서울 서부권을 대표하는 목동 학원가와의 접근성도 좋다. 교육 환경을 중시하는 학부모 수요층의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편의시설도 다양하다. 영등포역 주변에는 타임스퀘어,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몰려 있다. 영등포시장은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이대목동병원, 한강성심병원 등 주요 종합병원이 인접해 있다. 영등포구청, 주민센터, 도서관, 문화공간 등 각종 공공·행정·문화 인프라와도 가깝다. 단지 모든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일조와 조망권을 극대화했다. 일부 타입은 대우건설과 두산건설의 특화설계를 적용해 실용성을 더욱 높였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일상 편의와 여가 활동을 고려해 피트니스센터, 작은 도서관, 실내 골프연습장, 어린이집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교통, 교육, 생활 인프라를 골고루 갖춘 입지에 들어서는 브랜드 단지”라며 “영등포 뉴타운 정비사업 호재로 미래 가치도 풍부하다”고 강조했다. 입주는 2029년 1월 예정.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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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GTX 호재 품은 강북 랜드마크 대단지

    현대건설이 서울 은평구 ‘대조 제1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청약 접수를 마치고 당첨자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은평구 대조동 88, 89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28개 동(지하 4층, 지상 최고 25층), 2451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이 가운데 일반 분양 물량은 483가구로,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만 공급된다. 전용면적 59㎡가 323가구로 가장 많고, 전용 51㎡는 84가구, 74㎡는 76가구다.단지는 대규모 개발 호재가 예정된 은평구 내 핵심 입지에 들어선다. 도보 10분 거리에 서울 지하철 3·6호선 연신내역이 있으며, 연신내역에는 지난해 부분 개통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도 정차한다. 2026년 서울역∼수서역 구간까지 완전 개통되면 교통 편의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근에선 서울시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서울창조타운’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보건원 부지를 디지털미디어, 영상 등 창조산업 중심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미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하기 좋은 서북권을 만드는 게 목표다. 또 경의중앙선 수색역과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일대는 문화·컨벤션, 상업, 숙박시설 등을 포함한 주거복합시설로 개발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이 지역을 서북권 광역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갈현1구역, 불광5구역 등 주변에서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일대가 강북권을 대표하는 주거타운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주변에는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연신내역을 비롯해 불광역, 역촌역, 구산역 등 쿼드러플 역세권에 자리 잡고 있다. 연신내역에서 GTX-A 노선을 이용하면 서울역까지 약 12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지하철 3호선으로는 서울 도심과 강남권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으며, 6호선을 이용하면 DMC와 마포구 방향으로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서부간선도로와 통일로 접근성도 뛰어나다.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단지는 대은초와 맞닿아 있으며, 반경 1km 이내에 예일여중고, 동명여고가 있다. 구산역과 연신내역 학원가, 은평구립도서관도 가깝다. 인근에는 불광근린공원, 서오릉, 북한산국립공원 등 풍부한 녹지시설이 있다. NC백화점 불광점, 이마트 은평점, 스타필드 고양 등도 인접해 있다. 이 단지는 주변에서 유일하게 평지에 조성되는 점도 장점이다. 단지에는 힐스테이트 브랜드에 걸맞은 차별화된 설계가 적용된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프라이빗 영화관, 스카이라운지, 스터디룸, 1인 독서실을 갖춘 작은도서관, 스크린골프장, 사우나, 게스트하우스 등이 마련된다. 모든 가구에는 개별 창고도 제공된다. 캐릭터 물놀이터 ‘옥토넛 물놀이터’, 인라인스케이트장,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게임룸 등으로 구성된 ‘H 플레이’ 등 H시리즈 특화 설계가 다수 적용된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된다. 거실과 식당, 주방이 하나로 이어지도록 한 ‘LDK 구조’를 도입해 개방감을 높였다. 주차 대수는 가구당 1.35대 수준으로 확보했다. 단지는 19∼21일 청약 접수를 실시했다. 당첨자는 27일 발표한다. 정당계약은 6월 9∼11일 3일간 진행된다. 전매 제한은 1년이며 재당첨 제한 및 거주의무기간은 없다. 입주는 2026년 10월 예정.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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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호경]무색무취 맹탕 부동산 공약으로 감출 수 없는 진실의 순간 온다

    “이름만 지우면 누구 공약인지 잘 모를 것 같네요.”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이렇게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10대 공약에는 부동산 공약이 전면에 내걸리지 않았다. 그 대신 각론에 주택 공급 확대, 청년 주거 지원, 광역교통 대책 등을 넣었다. 후보마다 수식어는 달랐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이었다. 부동산 전문가의 눈엔 무색무취 공약으로 느껴지는 게 당연하다. 두 후보는 모두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매년 노후 주택 10만여 채가 사라지는 만큼 공급 확대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중요한 건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이며 대선 공약이라면 적어도 핵심 공급 대상과 규모, 방식은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양당 후보의 공약에는 이런 알맹이가 빠져 있다. 부동산 이슈로 치열하게 맞붙은 과거 대선과 비교하면 맥 빠진 공약이다. 시장에서 논란이 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에 대한 입장은 서로 달라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구체성이 부족한 건 마찬가지다. 재초환은 개발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넘으면 이익의 최대 절반을 부담금으로 물리는 제도다. 이 후보 측은 일단 시행해보자는 입장이고 김 후보는 재초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급 확대를 약속하면서 공급을 줄일 수 있는 재초환을 일단 시행해 보자는 이 후보 측 입장이나,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을 개정해 재초환을 폐지하겠다는 김 후보의 공약 모두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두 후보의 맹탕 부동산 공약이 의도된 선거 전략이라고 의심한다. 괜히 부동산 얘기를 꺼냈다간 정치적으로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어 최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경제 분야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두 후보는 약속이나 한 것처럼 부동산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맹탕 공약과 달리 현실에는 부동산 난제들이 쌓여 있다. 공시가격 산정 논란부터 매듭지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를 선언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지 않아 국토교통부는 현실화 목표를 억지로 낮춰 공시가를 매기고 있다. 법과 행정이 따로 노는 비정상적 상황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임대차법 개편 논의도 마무리해야 한다. 국민 10명 중 4명은 세입자다. 집주인까지 더하면 적어도 국민 절반이 직접 영향을 받는 법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임대차법을 폐지하거나 수정하자는 주장과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면서 되풀이되는 시장 혼란은 막아야 한다. 2, 3년 뒤 주택 공급량을 결정하는 인허가 실적은 2023, 2024년 2년 연속 43만 채를 넘지 못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최저치다. 공사비 인상에 따른 분담금 폭탄 특별법까지 만든 1기 신도시 정비사업도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선거가 끝나면 그간 회피한 부동산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다. 새 대통령은 이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할 책임이 있다. 맹탕 공약으로 선거는 치를 수 있어도 차기 정부의 민생 정책 성적표가 나올 진실의 순간까지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김호경 산업2부 차장 kimhk@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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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 갱신 아니면 세입자는 중도해지 가능[부동산 빨간펜]

    전세나 월세 재계약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5년 전 ‘임대차 2법’(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재계약 방법이 다양해진 영향이 큰데요.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은 전월세 재계약 관련 독자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답변은 부동산 전문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자문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주택임대차분쟁 조정 사례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Q. 월세 만기를 앞두고 보증금을 높이는 대신 월세를 낮춰 재계약하려고 합니다. 재계약 기간인 2년이 지난 뒤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면 2년 더 거주할 수 있나요. “재계약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재계약 방법은 합의 갱신,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 등 세 가지입니다. 합의 갱신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재계약하는 걸 말합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이 없어 5% 넘게 올릴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과 세입자가 재계약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집주인이 재계약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되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임대료는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는데요. 계약갱신요구권은 기존 계약 방법에 상관없이 한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갱신 방법으로 재계약한다면 2년 뒤 계약 갱신을 요구해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 갱신을 요구해 재계약한다면 2년 뒤 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Q. 전셋집에서 2015년 10월부터 묵시적 갱신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경 집주인이 보증금을 5% 넘게 올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인상을 거절하면 집을 비워 달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묵시적 갱신 상태로 거주할 수 있나요. 또 그 이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묵시적 갱신의 계약 기간은 2년이며 2년씩 연장됩니다. 2015년 10월부터 2년씩 묵시적으로 갱신됐다고 계산하면 현재 계약의 종료일은 2025년 10월입니다. 따라서 이때까진 묵시적 갱신 상태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아직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5년 10월 이후에 갱신을 요구하고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려주면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실거주하거나, 세입자가 임대료를 2개월 치 이상 밀리거나, 세입자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집주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Q. 세입자와 재계약하면서 월세를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계약 기간은 세입자 요청에 따라 1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갑자기 사정이 생겼다며 5개월만 살고 나가겠다고 합니다. 세입자 요구대로 중도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중도 해지 가능 여부는 재계약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 2, 6조의 3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은 세입자가 원하면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언제든지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갱신은 계약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월세를 인상하기로 합의한 만큼 일단 묵시적 갱신은 아닌 상황입니다. 관건은 재계약 시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했는지입니다. 갱신 요구를 했다면 세입자 주장대로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중도 해지 통보 시점부터 3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생기는 만큼 세입자는 3개월간 월세를 내야 합니다. 집주인은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주면 됩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합의 갱신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중도 해지 규정은 세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집주인은 재계약 방법에 상관없이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Q. 재계약 시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분쟁이 생기면 재계약 시 합의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전화 녹취나 문자, e메일도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해석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대비하려면 계약서를 새로 쓰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Q. 재계약 시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하나요. “먼저 묵시적 갱신은 기존 확정일자 효력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새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 확정일자를 받았다간 세입자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새로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효력이 생기기 전에 근저당이 설정되면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합의나 계약 갱신을 요구해 재계약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했다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규정은 조금 다릅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경이 없는 재계약은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임대료가 달라졌다면 재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기존 계약서에 ‘임차인은 만기 3개월 전에 계약 연장 또는 해지 통보를 한다’는 특약이 있는데, 이 특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안 지켜도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10조에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계약갱신 통지 기간은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입니다. 따라서 3개월 전까지 통보하라는 특약은 세입자에게 불리한 규정이라 효력이 없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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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건설, 경기도 학교 4곳 신축 공사 맡는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11고 등 학교 4곳의 신축 공사의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총공사비는 1256억 원 규모로,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안정적인 수주 실적을 쌓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태영건설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이 발주한 이번 공사는 경기 화성시 동탄11고, 동탄13중, 오산시 봉담2-1초, 양산1중 등 학교 4곳을 새로 짓는 프로젝트다. 경기도교육청은 신축 학교 여러 곳을 통합해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발주했다.태영건설은 플러스종합건설과 국제건설과 함께 시공을 맡는다. 태영건설 지분은 59%로 가장 많다. 설계는 디엔비건축사사무소와 디엔비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 이가ACM건축사사무소 등이 맡는다. 태영건설 측은 “다채로운 교육과 체험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해 학생들의 성장에 기여하고,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거점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시공하겠다”고 밝혔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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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이전 공약에, 세종 아파트 거래 4배로 껑충

    지난달 세종시 아파트 거래량이 올해 1월보다 4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3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시 이전 공약이 나오면서 세종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에 집값이 급등했다가 급락한 2020년 상황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신고된 지난달 세종시 아파트 거래량은 1290건으로, 3월 거래량(784건)의 1.6배로 집계됐다. 1월 거래량(305건)과 비교하면 거래량이 3개월간 4.3배로 늘어난 것이다. 지난달 거래 신고 기한은 이달 말까지라 거래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 집값은 4월 둘째 주부터 5주째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세종시 아파트값은 전주(0.49%)보다 0.40%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통령실, 국회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매수세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전 기대감이 사그라들면 시장이 다시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0년 7월 정치권에서 행정수도 세종 이전론이 제기되면서 그해 세종시 집값은 42.37% 올랐다. 세종 이전이 무산되고 급등 피로감이 더해지면서 세종시 집값은 2021년(―0.68%)부터 2024년(―6.47%)까지 4년간 하락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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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대구 수성구 중심에 하이엔드 주거단지

    포스코이앤씨가 옛 대구MBC 부지에 짓고 있는 ‘어나드 범어’를 이달 분양한다고 8일 밝혔다. 대구의 부촌인 수성구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 대구 최초로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이엔드 단지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1번지에 들어서는 어나드 범어는 아파트와 주거형 오피스텔, 상업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단지다. 총 5개 동(지하 6층, 지상 33층)이며 아파트는 4개 동, 604채 규모다. 전용면적은 136∼244㎡로, 모든 가구가 대구에서 희소성이 높은 대형 평형으로 공급된다.단지가 조성되는 수성구 범어동 1번지는 원래 대구MBC가 있던 자리다. 대구의 부촌으로 불리는 수성구에서도 최중심 입지로 통한다. 그만큼 생활과 교통 인프라가 밀집돼 있다.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대구 지하철 2호선 범어역이 있다. 대구를 동서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동대구로, 달구벌대로와 가까워 대구 시내 어디로든 이동하기 편리하다. 고속철도(KTX)와 수서고속철도(SRT)가 정차하는 동대구역과 고속버스터미널이 있는 복합환승센터, 동대구 나들목(IC)도 인접해 있어 광역 교통망도 우수하다. 교통 호재도 예정돼 있다. 수성구민운동장과 이시아폴리스를 잇는 대구 4호선(엑스코선)이 2030년 준공될 예정이다. 단지 앞에는 4호선이 정차하는 벤처밸리네거리역(가칭)이 들어설 계획이다.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범어초, 경신중, 경신고 등이 인근에 있다. 수성구청역 인근 학원가도 가깝다. 또 현대시티아울렛, 범어먹거리타운, 신세계백화점 등 주요 편의 및 문화시설과 야시골 공원 등 녹지시설도 인접해 있다. 주변에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어 미래 가치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단지 바로 앞 네거리는 벤처기업 중심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거리 이름도 원래 ‘MBC 네거리’에서 ‘벤처밸리 네거리’로 바꿨다. 지난해 대구시가 발표한 ‘노후 주택지 통개발 마스턴 플랜’에 따라 지정된 범어지구 재개발도 추진되고 있어 지역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단지 곳곳에 고급 설계와 마감재가 적용된다. 공급 타입에 따라 글로벌 주방가구 시장을 선도하는 이탈리아 주방가구 ‘다다(Dada)’를 비롯해 하이엔드 프리미엄 가구 브랜드 ‘아르로’, 독일의 유명 욕실 브랜드 ‘그로헤’, 이탈리아 명품 타일 브랜드 ‘아틀라스 콩코드’ 등이 마감재로 적용된다. 입주민 편의를 위한 설비도 갖추고 있다. 안전과 편의성을 모두 책임지는 포스코이앤씨의 ‘더샵 AI 스마트홈’ 시스템을 비롯해 가구 내 음식물쓰레기 자동 이송 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커뮤니티 시설도 고품격 단지 위상에 걸맞게 조성된다. 단지에는 대구 최초로 입주민 전용 단지 내 영화관을 만들 계획이다. 최상층에는 입주민 전용 스카이 커뮤니티가 들어선다. 스카이 피트니스, GX 시설, 필라테스 공간 등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구 최초로 컨시어지 서비스를 도입하고 입주민 전용 멤버십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분양 관계자는 “대구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입지를 고급 하이엔드 주거단지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라며 “그동안 대구를 대표하던 고급 단지들이 노후화되면서 지역을 대표할 새로운 고급 단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단지는 프라이빗 홍보관인 어나드 라운지를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입주는 2026년 1월 예정.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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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 서울 강남에 본보기집 개관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 용인시에 공급하는 지식산업센터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 본보기집을 최근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에 문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용인시 공사 현장 인근에서 본보기집을 운영해 오다 고객 접점을 늘리려고 강남역 일대에 본보기집을 추가로 개관한 것이다. 이날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삼성전자 삼거리 일대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다. 5개 동(지하 6층, 지상 최고 33층)으로 구성되며 연면적은 약 35만㎡다. 잠실 롯데월드타워(32만8350m²)보다 큰 규모다.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조성된다. 본보기집을 강남역 인근에 마련한 것도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강남역 일대에 몰려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본보기집에는 건물 모형도를 비롯해 유닛 2곳이 설치돼 있다. 현재 방문 예약을 받고 있다.신광교 클라우드 시티에는 입주사의 효율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한 세미나 룸과 미팅룸, 리셉션 라운지 등이 들어선다. 또 영상 촬영과 제작을 위한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도 마련된다. 입주사 임직원의 휴식을 위한 게임룸과 피트니스클럽, 힐링스팟 등도 조성된다. 헬스케어, G.X 클래스, 카셰어링, 사무실 청소, 배송 예약 등 고품격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주차 대수는 총 2556대로 법정 기준의 2배가 넘는다. 출퇴근 시간 엘리베이터 대기 기간을 줄이기 위해 화물용, 비상용을 포함해 총 45대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개별 호실마다 개별 냉난방이 가능한 점도 특징이다. 대부분 지식산업센터는 중앙난방 시스템이다. 단지는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 나들목에서 약 4.7km 거리다. 용서고속도로 흥덕 나들목과는 약 2.9km, 영동고속도로 동수원 나들목까지는 약 5.7km 떨어져 있다. 단지 바로 앞 42번 국도를 이용하면 주변 산업단지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2029년 12월 인덕원~동탄 간 복선 전철이 개통할 예정이다. 단지 인근에 역이 개설되면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뿐만 아니라 미래 가치 상승도 예상된다. 단지로부터 1.5km 거리에 광교호수공원이 있다. 흥덕중앙공원과 영흥 수목원도 도보 약 15분 거리에 있다. 영덕레스피아와 영흥 숲 공원, 태광CC와도 가깝다.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와 수원지방법원 광교 신청사도 차량 약 15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입주는 2029년 5월 예정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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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호경]장밋빛 SOC 공약 내기 전에 가덕도 신공항 교훈 되새겨야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2029년 12월 개항이 사실상 무산됐다.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을 입찰 공고(7년)보다 2년 더 늘려야 한다는 기본설계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서다. 국토부가 보완을 지시했지만, 공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컨소시엄 입장은 확고한 상황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개항 연기는 예견된 사태였다고 입을 모은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시작부터 정치 논리에 휘둘리며 무리하게 추진됐기 때문이다. 가덕도는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 중 한 곳이었다. 이명박 정부 때 사업 자체가 백지화됐다. 신공항 건립을 재추진한 박근혜 정부는 유치전이 극심한 지역 갈등으로 번지자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을 맡겼다. 그 결과에 따라 신공항을 짓지 않고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결론지었다. 가덕도 신공항이 부활한 건 문재인 정부 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해공항 확장안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립을 밀어붙였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동조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가덕도 신공항법’ 제정안도 여야가 합심해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는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 일정에 맞춰 원래 2035년 6월이던 개항 시기를 2029년 12월로 5년 넘게 앞당겼다. “산을 깎고 바다를 메우는 고난도 공사라 공사 기간이 촉박하다”는 전문가 우려에도 정치적 판단에 따라 무리수를 둔 것이다. 엑스포 유치 실패로 서두를 이유가 사라졌는데도 무리수 우려를 극복할 방안을 찾지 않고 그대로 일정을 밀어붙였다. 사업비 10조 원이 넘는 가덕도 신공항 입찰이 네 번 유찰된 것도 무리한 공사 기간 탓이 크다. 결국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면서 가까스로 첫발을 뗐지만 공사 기간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국토부는 재입찰까지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새로 사업을 맡으려는 건설사가 있을지 의문이다. 자칫하면 사업이 표류할 수도 있다. 이번 대선 후보의 공약을 보면 가덕도 신공항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불안감을 떨치기 어렵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4기 신도시 조성을 수도권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전국 확대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수도권 주택난과 출퇴근 지옥을 해결하겠다는 취지겠지만, 기존 국책 사업들도 지지부진한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3기 신도시는 토지 보상 등 문제로 분양 시기가 애초 목표보다 1, 2년 밀렸다. 택지 입찰, 반납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건설 경기 침체와 공사비 인상 여파로 팔리지 않는 빈 땅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2019년 개통한다던 GTX는 A 노선만 부분 개통했다. B 노선은 이달 착공할 예정이다. C 노선 착공은 아직 기약조차 없다. 신도시 조성과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가덕도 신공항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경제성,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검증하는 게 필수다. 그러려면 대선 후보들의 공약부터 달라져야 한다. 기약 없는 장밋빛 미래로 어물쩍 검증을 피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김호경 산업2부 차장 kimhk@donga.com}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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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부산 기장군 ‘미니 신도시’ 내 직주근접 단지

    우미건설이 부산 장안택지개발지구에 짓는 ‘부산 장안지구 우미린 프리미어’ 본보기집을 25일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부산 장안지구 B-1 블록에 들어서는 ‘부산 장안지구 우미린 프리미어’는 4개 동(지하 2층, 지상 25층), 419채 규모다.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면적으로만 구성됐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가 253채로 가장 많다. 나머지 166채는 전용면적 59㎡의 A, B형 두 가지 타입으로 공급된다. 부산 장안지구는 장안읍 일대에 조성되는 미니 신도시급 택지개발지구다. 공급 규모는 약 2100채다. 체계적인 도시 계획에 따라 주거·교육·생활 인프라가 조성 중이다. 장안지구는 동남권 방사선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장안 일반산업단지, 반룡 일반산업단지, 정관 일반산업단지 등 여러 산업단지와 인접해 있어 직주근접이 가능한 입지로 평가된다. 단지는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과 도보권에 위치해 편리한 쇼핑·여가 환경을 갖췄다. 지난해 9월 2단계 재단장을 마친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연면적은 기존보다 약 56% 확장됐다. 입점 브랜드도 기존 170여 곳에서 270여 곳으로 늘었다. 여기에 다이소, 올리브영, 쉐이크쉑 등 생활밀착형 브랜드가 입점하면서 일상 편의성이 한층 강화됐다. 교통 환경도 우수하다. 동해선 좌천역을 이용하면 센텀역, 오시리아역 등 주요 거점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다. 부산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시철도 노포-정관선(1단계) 사업이 2023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이 추진되면 단지 인근은 더블 역세권으로 거듭나게 된다. 또 장안나들목(IC)을 통해 부산과 울산을 잇는 동해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해 부산 도심뿐만 아니라 울산 등 인접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단지 인근에는 초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다. 장안중과 부산장안고, 장안제일고 등과도 가깝다. 또 동남권원자력의학원도 가까워 신속한 의료 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하다. 단지 내 모든 가구가 채광과 통풍이 우수한 남서향과 남동향으로 설계됐다. 실내 공간 활용도를 높인 4베이 판상형 구조가 적용돼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실내골프연습장과 피트니스클럽, 카페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됐다. 전용면적 84㎡는 4억4210만∼4억9130만 원이다. 59㎡ A형은 3억2420만∼3억6030만 원, 59㎡ B형은 3억720만∼3억4140만 원이다. 전매제한 기간이 1년이라 2026년 5월 8월까진 전매가 제한된다. 419채 가운데 274채가 특별 공급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97채 △생애최초 80채 △다자녀 42채 △기관추천 42채 △노부모 봉양 13채 등이다. 일반 공급 물량은 145채다. 청약 일정은 28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29일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일반공급 2순위 접수는 30일이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9일이다. 정당 계약은 다음 달 20∼22일 사흘간 진행될 예정이다. 입주는 2027년 12월 예정.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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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주택 23만 채 공급, 1조2000억 원 기부… 사회공헌 앞장

    전국에 임대주택 23만 채를 공급해 온 부영그룹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누적 기부액 1조2000억 원이 넘는 등 모범적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대형 건설사들이 기피하던 임대주택 사업에 40년 넘게 매진해 왔다. 이는 ‘집의 목적은 소유가 아닌 거주’라는 창업주 이중근 회장의 철학에 따른 것이다. 부영그룹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한 민간사업자로 자리매김했다. 이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부영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평균 거주 기간은 5.2년(2021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인 3.2년보다 2년가량 길다. 부영그룹은 저출생, 고령화, 교육, 역사 등 분야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2024년 2월 임직원 출산 자녀 1명당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도입 첫해인 지난해에는 2021∼2023년 출산한 직원들까지 포함해 총 70억 원의 장려금을 지급했다. 올해는 28억 원을 추가 지급했다. 이 회장은 저출생 문제가 지속되면 국가의 존립을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 파격적인 장려금 지원을 결정했다. 이 회장은 지원 이유에 대해 “우리가 마중물이 돼 많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산을 지원하는 나비 효과로 번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부영그룹은 고령화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17대에 이어 19대 대한노인회 중앙회장에 당선된 이 회장은 노인 연령 상향, 재가 임종 제도 추진, 인구부 신설 등을 제안했다. 특히 노인 연령 기준을 75세로 상향하되 정년을 연장하자는 취임 일성은 많은 주목을 받았다. 부영그룹은 역사를 알리는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이 회장은 6·25전쟁 참전 용사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 ‘6·25전쟁 1129일’을 집필했다. 국내외 기관과 해외 참전국에 1000만 부 이상을 무상으로 기증했다. 국제연합(UN) 참전국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10월 24일 ‘UN데이’를 공휴일로 재지정하자고 제안했다. 2015년에는 6·25 참전국 용사들을 기리는 참전비를 만들어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 기증했다. 교육 분야에도 남다른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전국 초·중·고 및 대학에 130여 개의 기숙사, 도서관, 체육관 등을 건립하고 기증했다.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 2019년 경남 창원시 창신대를 인수했다. 6년째 신입생들에게 1년 전액 장학금(간호대 50%)을 지원하고 있다. 해외 사회공헌 활동도 적극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이 버스 기부다. 지금까지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버스 2100대를 기증했다. 이 회장은 버스 기증 이유에 대해 “출장 중 보호장구 하나 없이 엄마 허리를 잡고 오토바이를 탄 아이의 모습을 보고 안전한 대중교통이 필요하다고 느껴 기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이 회장은 외국인 최초로 라오스 총리로부터 명예 시민권과 1등 개발훈장 대통령 훈장을 받았다. 캄보디아에서는 왕국 최고 훈장인 국가 유공 훈장도 받았다. 또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25개국에 학교 6000곳, 칠판 60만여 개, 디지털피아노 7만여 대를 기부했다. 부영그룹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며 모범적인 ESG 경영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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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사업-AI로 미래 열고, 신규 브랜드로 내실 다진다

    올해 건설업계의 최대 화두는 위기 극복이다. 건설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데다 국내외 사업 불확실성도 여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건설사들은 신기술로 업무 효율을 높이고 내실을 다지는 한편 미래 성장 동력을 찾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신사업 찾는 건설업계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에너지 분야에서 신사업 기회를 찾고 있다. 삼성물산은 2022년 괌 망길라오 태양광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데 이어 현재 카타르 최대 규모 태양광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그린수소,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전(SMR)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다.현대건설은 압도적인 원전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해외 SMR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국내 최초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원전 1호기를 시작으로 국내 원전 20기를 시공했다. 2010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을 수주하며 국내 첫 해외 수출도 달성했다. 현대건설은 미국 업체 홀텍과 손잡고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등 유럽 SMR 시장까지 보폭을 넓히고 있다.대우건설은 해외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급 위주의 수주 사업으로는 수익성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보고 해외 도시개발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대우건설은 베트남 하노이 스타레이크 신도시 개발사업의 성공을 발판으로 북미, 아프리카, 동남아로 개발사업을 확대하고 있다.DL이앤씨는 탄탄한 재무 건전성을 바탕으로 위기 돌파구를 찾고 있다. 탁월한 원가 관리와 선별 수주로 지난해 영업실적을 개선한 DL이앤씨는 올해도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 전략을 이어갈 계획이다. DL이앤씨가 강점인 해외 플랜트 시장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포스코이앤씨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다. 이 분야 글로벌 선두 업체인 에퀴노르와 손을 잡고 동해에 세계 최대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소를 짓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완공 후엔 연간 44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롯데건설은 건설 현장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슬로건 아래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안전 지원 센터를 수도권, 영남, 호남 권역에 한 곳씩 설치했다. 모든 임원이 매주 현장을 방문해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AI로 업무 효율 높이고 상품 차별화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 혁신으로 내실을 다지는 건설사도 늘고 있다. GS건설은 현장 외국인 근로자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AI 번역 프로그램을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 AI를 활용한 공사 기준 검색 프로그램 ‘자이북’도 활용 중이다. 허윤홍 GS건설 대표는 올해 신년사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업무 혁신”을 주요 목표로 꼽기도 했다.한미글로벌은 2019년부터 전담 부서를 두고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 왔다. 사내 인공지능(AI) 플랫폼 ‘HG AI 포털’ 등 업무 전반에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프리콘 역량 강화를 위한 AI 솔루션도 준비하고 있다.HDC현대산업개발은 AI를 접목해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 구로구 고척 아이파크에 헬퍼 로봇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서울 노원구 서울원 아이파크에는 챗GPT 기반 음성 인식 월패드를 설치할 예정이다.AI 데이터센터 사업에 힘을 쏟는 건설사도 있다. AI와 반도체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SK에코플랜트가 대표적이다. SK에코플랜트는 해외 디지털 기업과 손잡고 인천 부평구에 초대형 규모 데이터센터를 조성 중이다.BS그룹은 전라남도와 함께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지가 넓고 산업용수와 전력이 풍부하다는 점을 앞세워 국가 AI 컴퓨팅센터 유치에 힘쓰고 있다.신규 브랜드로 불황 돌파주택 시장에서 신규 브랜드를 앞세워 실적 개선에 성공한 건설사들도 있다. HL디앤아이한라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4.3% 늘어난 579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론칭한 신규 주거 브랜드 ‘에피트’로 수도권에서 좋은 분양 성적을 낸 영향이 컸다. HL디앤아이한라는 올해도 수도권 분양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지난해 신규 주거 브랜드 ‘아테라’를 선보인 금호건설도 지난해 4분기(10∼12월)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금호건설은 올해 전국에 약 500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를 아테라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디에트르’ 브랜드를 보유한 대방건설은 올해 대규모 분양을 통해 주택 시장 경쟁력을 다질 계획이다. 올해 분양 예정 물량은 약 9000가구에 이른다. 공공주택 사업 수주도 늘릴 계획이다.건설업 불황에도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는 기업도 있다. 우미건설은 2006년 설립한 우미희망재단을 통해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후손 1600여 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누적 장학금 지원액은 약 18억 원이다.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서민 주거 안정에 이바지해온 부영그룹은 저출생,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전국 학교에 130여 개의 건물을 건립하고 기증했다. 지난해부턴 임직원 출산 자녀 1인당 1억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한화는 ‘함께 멀리’라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경영 철학에 따라 농촌 일손 돕기, 김장김치 나눔 활동 등 임직원 봉사활동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자립 준비 청년과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한 활동도 벌이고 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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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에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 중대재해 예방-공사비 관리 돕는다

    한미글로벌은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사내 인공지능(AI) 플랫폼 ‘HG AI 포털’을 선보였다. 포털은 AI 채팅, 문서 검토, 번역, 이미지 생성 및 분석 등 다양한 생성형 AI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임직원들은 업무에 다양한 AI 서비스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대형언어모델(LLM) API를 구매해 임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업무 시 AI 채팅 기능을 활용한 신속한 검색이 가능하다. AI가 직원들이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분석해 위반 사항, 관련 법률, 해결 방안 등을 담은 안전 점검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있다. 그 덕분에 상세한 안전 조치가 가능할 뿐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과 대책을 만드는 데도 도움을 받고 있다. 한미글로벌은 앞으로 로봇과 드론을 활용한 실시간 점검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한미글로벌은 2019년부터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담 부서를 운영하며 선진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해 왔다. 올해부터 해당 부서를 ‘AX실’로 개편해 AI 기반 디지털 건설사업관리(PM) 솔루션 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문서 작성, 결재, 저장 및 보고서 작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현장 운영 관리 시스템 ‘MPMS’를 개발했다. 이를 올해 현장에 본격 도입했다. 또 한미글로벌은 그룹사인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와 협업해 공사비 검색 시스템 ‘CCN’을 개발했다. CCN은 시설과 용도별 평당 공사비 조회, 공사비 지수 환산, 유사 프로젝트 비교 기능 등을 제공한다. 공사비 적정성 검토 및 산정 기준 검토에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사비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고객에게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한미글로벌은 모바일 안전관리 앱 ‘리스크제로HG’도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 공사 현장에서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관리자가 이를 실시간으로 시공사와 발주처 등에 공유하고 있다. 위험 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은 온라인에 기록된다. 조만간 품질관리 기능을 추가한 ‘모바일 펀치리스트’ 앱도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현장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한미글로벌은 드론이 촬영한 항공 이미지 등을 활용한 디지털 트윈 기술로 PM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 글로벌 드론 플랫폼 1위 기업인 미국 드론디플로이와 기술 협약을 맺고 드론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있다. AI 기반 서비스를 발굴해 발주자의 신속하고 명확한 의사결정을 돕고 있다. 앞으로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프로젝트 비용을 절감하고 차별화된 PM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미글로벌은 프리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AI 솔루션도 준비 중이다. 초기 공사비 추정 시스템을 활용해 정확한 공사비 계획, 추적, 점검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공정 예측 시스템을 통해 공사 지연을 미리 방지하는 서비스도 개발할 계획이다. 한미글로벌 박상혁 AX실 실장은 “AI 기반 디지털 혁신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임직원의 업무 역량을 향상해 PM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겠다”며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해 AI 기반 건설산업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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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슈퍼클러스터 조성 협력…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 선도

    BS그룹은 전라남도 등과 함께 전남 해남군 일대에 친환경 미래도시를 조성하는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다.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넓은 부지, 풍부한 산업용수 등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BS그룹 계열사인 BS산업, BS한양과 전라남도, 해남군 등과 함께 추진하는 대규모 민관 협력 도시개발사업이다. 부지 면적은 약 2090만 m²(632만 평)에 이른다. 올해 2월 전남도는 미국 투자회사 스톡팜로드(SFR)의 자회사인 퍼힐스 등과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을 위한 실시협약(MOA)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컴퓨팅 인프라, 데이터센터,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구축하는 세계 최대인 3GW(기가와트) 규모의 AI 슈퍼클러스터 허브를 조성하는 데 뜻을 협력하기로 한 것.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태양광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부지가 넓고 산업용수도 풍부하고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해 AI 데이터센터 유치의 최적지로 꼽힌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인접해 있어 계통 설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이른바 ‘지산지소(地産地消)’를 실현할 수 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일조량은 국내 최대 수준이다. 이런 입지 특성을 살려 인근 영산강 간척지는 태양광 집적화 단지(3GW)로 개발할 계획이다. 서남 해안권 해상풍력(7GW)까지 고려하면 총 10GW 규모의 발전 단지가 인접해 있다. 이를 통해 AI 데이터센터와 산업단지로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0월 전남도와 한국전력, BS산업은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전력인프라 구축 협약’을 맺고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당시 협약에 따라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154kV급 변전소 건립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정부의 기회발전특구에 지정됐다. 과세 기준 완화 등 세제 혜택을 받게 되면서 관련 산업을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BS그룹은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교육, 문화, 레저가 어우러진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웰니스 콘셉트의 주거 특화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또 최근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거 단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올해 2월에는 전남도, 해남군과 함께 미국 명문 사립학교인 레드랜즈 크리스천 스쿨과 솔라시도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에서 최초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관계자는 “전남도 최초의 정원형 식물원 산이정원과 솔라시도 CC 골프장, RCS 국제학교 유치까지 솔라시도를 교육, 문화, 레저가 조화를 이룬 도시로 조성하고 있다”라며 “솔라시도가 대한민국 도시개발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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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서울커피엑스포, 올해 주빈국은 온두라스

    코엑스와 한국커피연합회가 주최하는 서울커피엑스포가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다음 날 2일까지 열린다. 커피엑스포는 매년 주요 커피 생산국을 주빈국으로 초청해 진행한다. 올해 주빈국은 온두라스다. 온두라스는 커피 원두 생산량이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나라다.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은 온두라스 커피를 소개하기 위해 이번 전시회에서 ‘테이스티 오브 온두라스’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홍보관에서는 온두라스 커피 농가들이 유기농 방식으로 재배한 원두로 내린 커피를 맛볼 수 있다. 현지에서 대대로 커피 농장을 운영하는 농가들도 전시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중앙아메리카에 있는 온두라스는 높은 고도와 화산 토양 등 커피 재배에 최적화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커피 원두를 손으로 수확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고품질 커피를 생산하고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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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김포 풍무역 역세권 단지 내달 분양

    롯데건설은 다음 달 초 경기 김포시에서 공급하는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청약을 실시한다. 본보기집은 이달 28일 개관한다. 이 단지는 김포시에서도 교통, 교육 등 생활 인프라가 편리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풍무지구에 들어선다. 경기 김포시 풍무동 30-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9개 동(지하 4층, 지상 28층) 720채 규모다. 전용면적은 65㎡, 75㎡, 84㎡ 등 3가지다. 역세권 단지로 교통 입지가 우수하다. 도보권에 김포골드라인 풍무역이 있다. 서울 지하철 5호선과 공항철도 등으로 환승할 수 있는 김포공항역까지 11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검단 연장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지하철 5호선이 풍무역에 정차하게 된다. 더블 역세권 단지가 되는 셈이다. 5호선이 연장되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종로구 광화문까지 갈아타지 않고 이동할 수 있어 서울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 접근성도 뛰어나다. 차량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김포대로, 김포한강로, 올림픽대로 등을 이용하면 단지에서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까지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등 주요 업무지구는 40분대에 갈 수 있어 직주근접이 가능하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단지 인근에는 홈플러스,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대형마트가 있다. 풍무역 중심 상권 및 김포시청, 김포시민회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등 행정기관도 가깝다. 김포공원, 선수공원 등 녹지 공간도 풍부하다. 김포시 종합운동장, CGV 영화관 등 문화시설을 이용하기에도 편리하다. 주변에는 신풍초, 풍무고 등 학교가 많다. 풍무동과 인접한 사우동에는 학원가가 형성돼 있다. 단지는 롯데건설 브랜드 아파트에 걸맞은 상품성도 갖췄다. 720채의 모든 가구를 남동이나 남서향으로 배치했다.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가구를 4베이, 판상형으로 구성했다. 또 모든 타입에 수납을 위한 팬트리 공간과 안방 드레스룸을 적용했다. 모든 가구에 창고도 별도 공간으로 제공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구체적으로 독서실, 피트니스클럽, 실내 골프클럽, 사우나, 다이닝카페, 코인 세탁실, 게스트하우스, 시니어클럽, 키즈스테이션 등이 생길 예정이다. 조경에도 많은 공을 들였다. 단지 중앙광장은 세계적 디자인상인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한 롯데건설의 조경브랜드 ‘그린바이그루브(Green X Groove)’가 적용됐다. 그뿐만 아니라 포레가든, 헬시테라스 라운지도 조성된다. 가구당 주차 대수도 1.48대로 주변 다른 단지에 비해 넉넉한 편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주거 선호도가 높은 풍무지구에 위치해 있으며 교통, 교육, 편의 등 원스톱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어 수요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롯데건설만의 차별화된 상품을 제공해 고객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롯데건설은 경기 김포시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그림 공모전을 진행했다. 공모전 수상작은 본보기집 내 카페테리아의 대형 모니터를 통해 전시할 예정이다. 입주는 2028년 7월 예정.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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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호경]또 평당 2억 넘은 강남아파트… ‘토허제’로는 못 잡는다

    3일 서울 아파트 ‘대장주’로 불리는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국민평형’(전용면적 84㎡)이 70억 원에 팔렸다. 3.3㎡(평)당 가격이 2억590만 원에 거래된 것이다. 4년 만에 분양가의 3.6배로 무섭게 오른 이 아파트값 상승세를 요즘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서울시가 지난달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섣불리 해제하면서 집값이 치솟은 게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서초구는 애초에 허가구역도 아니었다. 거래 시점 역시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허가구역으로 묶겠다고 발표하기 이전이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변수로 설명하지 못한 급등 요인이 있다는 뜻이다.래미안 원베일리에선 지난해 12월에도 전용면적 133㎡가 3.3㎡당 2억 원 넘는 가격에 팔렸다. 당시는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으로 아파트 매수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때였다. ‘평당 2억 원’ 아파트 거래가 잇따르는 건 강남의 ‘똘똘한 아파트’에 눈독을 들이는 현금 부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서울시가 이를 무시하고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자 강남 집값은 기다렸다는 듯이 급등했다. 화들짝 놀란 서울시가 해제 35일 만에 강남 3구와 용산구로 허가구역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똘똘한 아파트를 찾는 수요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근본 대책 없이 허가구역을 풀었다간 다시 강남 집값이 달아오를 수밖에 없다.강남권 아파트 수요는 투자와 실수요 측면에서 합리적 선택에 가깝다. 집값 차이는 자산 격차로 이어지는 데다 일자리 교통 교육 등 정주 요건도 강남이 월등하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을 생각하면 강남밖에 답이 없다’고들 한다. 2020년대 이후 서울에서도 학생 수 감소로 학교 6곳이 문을 닫았다. 개교 100년이 넘는 종로구의 동성중·고는 송파구 이전을 추진한다고 한다. 학원 강사로 일하는 지인은 “10여 년 전만 해도 대치동, 목동, 중계동 학원가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지금은 학원가 규모와 강의의 질 모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졌다”고 했다. 전체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강남 3구 초중학생은 2021년 1268명 증가했다. 2023년엔 3000명이 늘었다.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수요를 투기로만 보면 수요를 옥죄는 규제만 남발하게 된다. 서울시는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9월 말까지인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예고했다. 규제를 풀었다가 다시 묶는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강남의 똘똘한 아파트로 몰리는 수요를 분산시킬 유인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규제를 풀 때마다 억눌린 수요가 용수철처럼 튀어 오를 수밖에 없다.래미안 원베일리가 2021년 역대 최고인 3.3㎡(평)당 5653만 원에 분양했을 때 고분양가 논란이 거셌다. 당시 분양가 결정 과정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기자에게 “땅값이 얼마인지 아느냐”며 “절대 비싼 게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서울과 강남권 외에도 “이 정도면 절대 비싼 게 아니다”라고 할 만큼 살기 좋은 도시와 동네는 얼마나 될까. 서울시와 정부는 집값 급등을 투기나 규제 탓으로 돌리기 전에 거주 환경 격차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반성부터 해야 한다.김호경 산업2부 차장 kimhk@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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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못 쓰는 용적률 다른 동네에 판다[부동산 빨간펜]

    이르면 내년 서울에서 용적률(땅 면적 대비 건물 바닥 면적의 합)을 사고파는 일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건물을 높게 짓지 못해 남는 용적률을 거래하는 ‘용적 이양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일본 등에선 유사한 제도가 시행 중인데요. 국내 도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용적률을 누가 어떻게 사고판다는 건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용적 이양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용적 이양제는 어떤 제도인가요?“제도를 이해하려면 먼저 용적률 개념부터 짚어야 합니다. 용적률은 건물 가치와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땅 크기가 같아도 용적률이 높으면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는 난개발을 막고자 땅의 용도별 용적률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땅의 용적률은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상한 이내에서 정합니다. 용적 이양제는 말 그대로 어느 한 지역의 용적률을 다른 지역으로 넘기는 제도입니다. 물론 공짜로 넘기는 건 아닙니다. 용적률을 건네받은 땅 주인은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으니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용적률이 1000%까지 가능한 지역에서 다른 규제 때문에 용적률을 400%만 쓰고 있다면 나머지 600%를 다른 지역에 파는 거죠.” Q. 지자체가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면 될 텐데 낯선 제도를 왜 도입하는 건가요? “지자체가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높여주려고 해도 다른 법률에 막혀 불가능한 지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공항 인근 지역이 대표적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인근에는 ‘앙각 규제’로 불리는 건물 높이 규제가 있습니다. 서울 숭례문이나 풍납토성 등 문화재 주변에 고층 건물을 짓지 못하는 주된 이유죠. 공항 인근에도 항공기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엄격한 건물 높이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적 이양제가 도입되면 이처럼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물을 올리지 못한 땅 주인의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남는 용적률을 팔아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동시에 역세권, 도심처럼 고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용적률을 추가로 확보해 사업성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 용적률을 파는 지역과 사는 지역 모두에게 이득인 제도죠. 지자체는 용적 이양제를 활용해 규제가 필요한 지역은 보존하면서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즉, 보존과 개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셈이죠.” Q. 제도가 시행되면 서울 전역에서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게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서울시는 시가 지정한 지역에만 용적 이양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용적률을 팔 수 있는 지역이 가장 큰 관심사일 텐데요. 서울시는 제도 초기인 만큼 문화재 인근처럼 앞으로도 규제 완화가 어려운 곳을 대상지로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유력 대상지로는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 종로구 북촌한옥마을, 송파구 풍납토성 주변 등이 거론됩니다.” Q. 용적률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요? “서울시에 따르면 용적률 가격은 거래 당사자가 합의해서 정합니다. 다만 원활한 거래를 위해 서울시가 가격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을 활용하되, 용적률을 파는 지역과 사는 지역의 땅값 차이를 고려해서 가격을 매기도록 할 방침입니다.” Q. 해외에선 용적 이양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미국에는 ‘개발권 양도제(TDR)’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 철도 차량기지 용지에 들어선 ‘허드슨야드’가 TDR 제도를 통해 고밀 개발한 대표 사례입니다. 주변 건물의 용적률을 넘겨받아 용적률을 기존 1000%에서 3200%까지 높였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달리 특정 지역에서만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습니다. 도쿄역은 문화재로 지정돼 고밀 개발이 불가능한데요. 신마루노우치 빌딩, 그랑도쿄 등 도쿄역 인근 건물 6곳이 도쿄역의 남는 용적률을 사들여 고층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Q. 국내에 첫 용적 이양제 사업지는 언제 나올까요?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연내 제도 시행 근거를 담은 ‘용적 이양제 운영 조례’(가칭)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후 가장 먼저 제도를 시행할 대상지를 ‘용적 이양 선도사업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규제 완화가 어렵고, 노후도가 심하고, 선도사업 의의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할 방침입니다. 조례 제정이 연내에 완료된다면 첫 선도사업지는 이르면 내년 중 정해질 수 있습니다.” Q.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상위법인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만으로도 제도를 시행할 순 있지만 법적 상한 이내로만 용적률을 추가한다면 제도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도 법령 개정 권한을 가진 국토부와 협의를 거친 뒤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도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해소해야 합니다. 또 용적률 거래로 생기는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부과할지도 향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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