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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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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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턴기업이 만든 일자리 작년 700명 그쳐… 6년만에 최저

해외에 공장을 설립했다가 2020년 한국으로 돌아온 한 기업은 복귀 직후엔 직원을 뽑았지만 최근 추가 채용 계획을 접었다. 경기 불황이 계속되는 데다 노동 관련 규제의 압박 때문이다. 이 기업 관계자는 “노동, 환경, 안전 규제가 해외보다 훨씬 엄격하다”며 “인건비도 오르고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까지 급등해 원가 부담이 커져 채용 여력이 없다”고 했다. 생산시설 등을 해외로 옮겼다가 다시 돌아온 이른바 ‘유턴기업’이 창출한 일자리가 6년 만에 가장 적은 70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장 등을 해외에 설립하며 빠져나가는 기업은 해마다 늘고 있다. 청년 일자리가 절실한 가운데 이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등 겹겹의 규제가 일자리 발목을 잡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복귀해도 채용 여력 없어”5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이 산업통상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로 돌아온 유턴기업 14곳의 채용 계획은 700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315명) 이후 6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유턴기업의 채용 계획은 2020년 1114명, 2021년 1820명, 2022년 1531명 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에도 1000명이 넘었다. 정부가 이른바 ‘유턴기업 지원법’을 통해 법인세 100% 감면, 최대 400억 원의 투자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기업 복귀를 적극 유도하고 있지만, 유턴기업의 일자리는 다시 세 자릿수로 떨어진 것이다. 5년 전 복귀한 한 기업 관계자는 “해외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기업은 대부분 돌아왔고, 현지에 남은 기업은 자리를 잡았다”며 “지금 같은 지원 수준으로는 국내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유턴기업이 오히려 구인난에 시달리기도 한다. 한 유턴기업 관계자는 “복귀기업 상당수가 지방 외곽에 있어 입사하려는 지원자가 많지 않다”며 “정부가 채용 보조금을 주고 유류비 등을 지원하지만 부족하다”고 말했다. 2022년 돌아온 다른 기업의 관계자는 “청년들이 지방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이나 주택청약 등 지원책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유턴기업에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채용된 청년들에게 거주비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높은 인건비, 노동 규제 등 부담”반면 해외 직접투자를 통해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기업은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해외로 이전한 법인은 3444곳으로, 2024년 연간 규모(3045곳)를 한참 뛰어넘었다. 기업들이 국내 복귀를 꺼리고 해외 진출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과도한 기업 관련 규제가 꼽힌다. 당장 이달 10일부터 하청업체의 교섭권을 넓히고 파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 또 최고경영자에게 과도한 형사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최근 강화된 산업안전 관련 규제도 부담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노동, 산업안전 관련 규제들 때문에 추가 시설이나 비용 부담이 크다”며 “몇 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올랐는데 심야전력요금 인상까지 추진한다니 걱정”이라고 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턴기업들이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노동 유연성을 확대하고, 진출했던 국가와 인건비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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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국 오니 인건비·규제에 발목”…유턴기업 채용 6년만에 최소

해외에 공장을 설립했다가 2020년 한국으로 돌아온 한 기업은 복귀 직후엔 직원을 뽑았지만 최근 추가 채용 계획을 접었다. 경기 불황이 계속되는 데다 노동 관련 규제의 압박 때문이다. 이 기업 관계자는 “노동, 환경, 안전 규제가 해외보다 훨씬 엄격하다”며 “인건비도 오르고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까지 급등해 원가 부담이 커져 채용 여력이 없다”고 했다.생산시설 등을 해외로 옮겼다가 다시 돌아온 이른바 ‘유턴기업’이 창출한 일자리가 6년 만에 가장 적은 70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장 등을 해외에 설립하며 빠져나가는 기업은 해마다 늘고 있다. 청년 일자리가 절실한 가운데 이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등 겹겹의 규제가 일자리 발목을 잡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복귀해도 채용 여력 없어”5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이 산업통상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로 돌아온 유턴기업 14곳의 채용 계획은 700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315명) 이후 6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유턴기업의 채용 계획은 2020년 1114명, 2021년 1820명, 2022년 1531명 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에도 1000명이 넘었다.정부가 이른바 ‘유턴기업 지원법’을 통해 법인세 100% 감면, 최대 400억 원의 투자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기업 복귀를 적극 유도하고 있지만, 유턴기업의 일자리는 다시 세 자릿수로 떨어진 것이다.5년 전 복귀한 한 기업 관계자는 “해외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기업은 대부분 돌아왔고, 현지에 남은 기업은 자리를 잡았다”며 “지금 같은 지원 수준으로는 국내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유턴기업이 오히려 구인난에 시달리기도 한다. 한 유턴기업 관계자는 “복귀기업 상당수가 지방 외곽에 있어 입사하려는 지원자가 많지 않다”며 “정부가 채용 보조금을 주고 유류비 등을 지원하지만 부족하다”고 말했다. 2022년 돌아온 다른 기업의 관계자는 “청년들이 지방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이나 주택청약 등 지원책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유턴기업에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채용된 청년층에게 거주비 일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높은 인건비, 노동 규제 등 부담”반면 해외 직접투자를 통해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기업은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해외로 이전한 법인은 3444곳으로, 2024년 연간 규모(3045곳)를 한참 뛰어넘었다. 기업들이 국내 복귀를 꺼리고 해외 진출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과도한 기업 관련 규제가 꼽힌다. 당장 이달 10일부터 하청업체의 교섭권을 넓히고 파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 또 최고경영자에게 과도한 형사 책임을 붇는 중대재해처벌법, 최근 강화된 산업안전 관련 규제도 부담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노동, 산업안전 관련 규제들 때문에 추가 시설이나 비용 부담이 크다”며 “몇 년 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올랐는데 심야전력요금 인상까지 추진한다니 걱정”이라고 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턴기업들이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노동 유연성을 확대하고, 진출했던 국가와 인건비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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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하청 교섭창구 분리”… 기업, 2개 이상 노조 만난다

다음 달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사이에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원청 기업이 최소 2개 이상의 원·하청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 것이다. 또 하청 노조 간에는 교섭 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면 직무별, 상급 노조별, 기업별로 교섭 단위를 나눌 수 있도록 했다. 경영계에서는 수십, 수백 개 하청 노조가 따로 교섭을 요구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급단체별 교섭 분리 가능 “양대 노총 입김 세질 것”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원·하청 교섭 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번 매뉴얼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각종 교섭 절차와 교섭 단위 결정, 사용자성 인정 관련 분쟁에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 매뉴얼은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할 때 “원청 노조와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명시했다. 당초에는 원·하청 노조 간 창구 단일화를 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각각 별도 단위에서 교섭하는 구조를 명확히 한 것이다. 김 장관은 “원·하청을 하나의 교섭 단위로 묶으면 현실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며 “원·하청 공동 교섭이 이뤄진다면 바람직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매뉴얼은 복수의 하청 노조가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 원청 기업과 교섭을 진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하청 노조끼리 창구 단일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노동위원회에 분리 교섭을 신청할 수 있다. 법 시행령에는 업무 내용과 작업 환경, 임금 체계 등 근로 조건 차이와 노조 간 이해관계 등 20여 개에 달하는 교섭 단위 분리 기준이 명시돼 됐다. 특히 매뉴얼은 직무와 이해관계 등이 비슷한 하청 노동자 집단끼리 분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직무별, 상급 단체별, 근로 조건이 비슷한 하청 기업별 분리 교섭 예시를 들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생산직군 안에서도 민노총 소속이냐, 한국노총 소속이냐에 따라 교섭 단위 분리가 가능해진다”며 “개별 교섭 신청이 물밀 듯 들어오고 양대 노총의 입김이 더 세질 것”이라고 했다.● 경영계 “여전히 규정 모호”… 혼란 불가피 하청 노조가 개별 교섭을 요청하면 원청 기업은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만 있어도 모든 하청 노조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으로 꼽힌다. 사업장이 여러 지역에 분산돼 있더라도 전체 하청 노동자들이 알 수 있도록 작업 공간이나 휴게실, 식당, 출입구 등에 알려야 한다. 공고 기간에 다른 하청 노조가 교섭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노동부는 이번 매뉴얼이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경영계에서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경영계는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하청 노조와 하청 근로자에 대한 범위가 여전히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며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사 간 분쟁이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매뉴얼과 관련해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근로 조건까지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조와 교섭할 경우 하청 업체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노란봉투법 적용 첫 사례는 4월 중순경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박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와 사용자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면 4월 중순에는 중앙노동위원회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첫 사건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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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교섭’ 노란봉투법 2주뒤 시행… 춘투대란 현실화 우려

다음 달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2주 앞두고 정부가 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시행령과 해석 지침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수백 개의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무한 쪼개기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기업의 정리해고·구조조정에 대해서도 파업이 가능해졌다. 벌써부터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하청 노조들의 교섭 요구가 빗발치면서 3월 이후 산업계 전반에 대규모 춘투(春鬪)가 몰아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3월 10일부터 ‘쪼개기 교섭’ ‘정리해고 파업’ 가능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노란봉투법 시행령을 의결하고 해석 지침을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다수일 때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하청 노조 간에 이해관계나 특성이 다르면 원청 사업자와 따로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개별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또 해석 지침에는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려면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의 인력 운용과 근로 시간, 작업 방식 등을 결정하며 ‘구조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계의 반발을 반영해 이 ‘구조적 통제’ 요건이 파견 근로자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는 ‘불법 파견’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됐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해석 지침이 사실상 하청 노조와 원청 간의 교섭 범위를 더 넓혀준 셈이다. 아울러 기업의 해외 투자, 인수합병(M&A) 등 경영상 결정도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등 인력 조정이 이뤄지면 파업 대상이 된다. 정부는 해석 지침에 일상적인 인력 조정이 아니라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 전환’임을 명시해 현장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합병이나 매각 등은 구조조정을 수반할 때가 많아 사실상 파업 길을 터주고,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간 석유화학산업의 체질 개선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원청과 직접 교섭”… 빗발치는 노조 청구서 산업 현장에서는 시행령과 해석 지침 확정에도 법 적용의 모호함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모두 반발하고 있어 판례가 쌓일 때까지 노사 간 소송이 난무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경영계는 “사용자 범위가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 없이 시행령이 의결됐다”는 반응이고,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유지돼 노동자의 교섭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2주 앞두고 하청 노조의 압박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한국GM 세종물류센터 소속 하청 노동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대전충남지부 GM부품물류지회는 지난달 초 한국GM을 상대로 부당해고 철회 및 물류센터 직영화를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였다. 한화오션과 HD현대,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 하청 노동자로 구성된 각 회사 사내하청지회도 최근 원청 기업에 공동으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성과급 차등 지급과 배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 조선하청 4개 지회도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하청 동일 성과급 지급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한국타이어 사내하청지회는 “설비도 원청의 것이고 임금도 원청이 결정하니 진짜 사장은 한국타이어”라며 임금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통적으로 노사 갈등이 심한 조선, 철강 등의 산업 현장은 물론이고 공공 부문까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전쟁터’가 될 수 있다”며 “혼란을 줄이려면 정부의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5일부터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설치해 교섭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놓을 방침이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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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개 하청노조, 원청 상대 ‘무한 쪼개기 교섭’ 요구 가능…춘투 대란 우려

다음 달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2주 앞두고 정부가 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시행령과 해석 지침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수백 개의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상대로 ‘무한 쪼개기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기업의 정리해고·구조조정에 대해서도 파업이 가능해졌다. 벌써부터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하청 노조들의 교섭 요구가 빗발치면서 3월 이후 산업계 전반에 대규모 춘투(春鬪)가 몰아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3월 10일부터 ‘쪼개기 교섭’, ‘정리해고 파업’ 가능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노란봉투법 시행령을 의결하고 해석 지침을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다수일 때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하청 노조 간에 이해관계나 특성이 다르면 원청 사업자와 따로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개별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다. 또 해석 지침에는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려면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의 인력 운용과 근로 시간, 작업 방식 등을 결정하며 ‘구조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계의 반발을 반영해 이 ‘구조적 통제’ 요건이 파견 근로자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는 ‘불법파견’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됐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해석 지침이 사실상 하청 노조와 원청 간의 교섭 범위를 더 넓혀준 셈이다.아울러 기업의 해외 투자, 인수합병(M&A) 등 경영상 결정도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등 인력 조정이 이뤄지면 파업 대상이 된다. 정부는 해석 지침에 일상적인 인력 조정이 아니라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 전환’임을 명시해 현장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하지만 합병이나 매각 등은 구조조정을 수반할 때가 많아 사실상 파업 길을 터주고,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간 석유화학산업의 체질 개선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원청과 직접 교섭”… 빗발치는 노조 청구서산업 현장에서는 시행령과 해석 지침 확정에도 법 적용의 모호함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모두 반발하고 있어 판례가 쌓일 때까지 노사 간 소송이 난무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경영계는 “사용자 범위가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 없이 시행령이 의결됐다”는 반응이고, 노동계는“교섭창구 단일화가 유지돼 노동자의 교섭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노란봉투법 시행을 2주 앞두고 하청 노조의 압박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한국GM 세종물류센터 소속 하청 노동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대전충남지부 GM부품물류지회는 지난달 초 한국GM을 상대로 부당해고 철회 및 물류센터 직영화를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였다.한화오션과 HD현대,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 하청 노동자로 구성된 각 회사 사내하청지회도 최근 원청 기업에 공동으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성과급 차등 지급과 배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 조선하청 4개 지회도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하청 동일 성과급 지급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한국타이어 사내하청지회는 “설비도 원청의 것이고 임금도 원청이 결정하니 진짜 사장은 한국타이어”라며 임금 협상을 주장하고 있다.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통적으로 노사 갈등이 심한 조선, 철강 등의 산업 현장은 물론이고 공공 부문까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전쟁터’가 될 수 있다”며 “혼란을 줄이려면 정부의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부는 25일부터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설치해 교섭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에 유권해석을 내놓을 방침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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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에 맞선 파업 ‘합법’ 인정…해외투자·합병때 혼란 예고

기업의 해외 현지 투자, 합병, 매각 등에 따른 근로자 정리해고에 대해 파업할 수 있게 하고, 교섭 대상이 되는 원청 사용자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이 24일 확정됐다. 이날 수백 개의 하청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터 준 노란봉투법 시행령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을 2주 앞두고 현장에서는 벌써 “원청이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하청 노조들이 개별 교섭을 요구하는 등 ‘쪼개기 교섭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행정예고했던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을 이날 확정했다. 해석지침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후 노사 교섭이나 분쟁이 있을 때 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지침에 따르면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 합법적인 파업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회사 구조조정, 정리해고에 대한 파업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인정된다. 기업의 투자, 합병, 분할, 매각, 양도 등 사업 경영상 결정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이에 따른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은 교섭 대상이 된다. 정부는 확정 지침에서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배치전환’이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임을 적시해 현장 혼란을 예방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합병이나 매각 등이 필연적으로 구조조정이나 배치전환을 수반하게 돼 있어 사실상 파업을 열어준 모양새다. 또 대규모 구조조정 중인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체질 개선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해석지침에는 노동조합법 2조 2호의 ‘사용자성’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근로시간이나 작업방식을 통제할 때 교섭 대상이 되는 ‘구조적 통제’ 범위를 완화한 것이다. 새 시행 지침은 구조적 통제에 대해 “파견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요건 하에서 인정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지난해 12월 시행 지침이 행정예고 될 당시 노동계가 “불법파견보다 엄격한 기준을 만들었다”고 반발하며 교섭 위축을 우려하자 이를 반영한 것이다. 시행 지침에는 그동안 논란이 된 내용도 그대로 유지됐다. 노동안전 분야도 사용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 사용자가 산업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면 오히려 교섭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요구도 교섭 대상이 되는 것,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내용 등이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유지하되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가 다르면 개별 교섭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도 이날 의결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교섭 의제 보장이라는 개정 노조법의 핵심 취지는 이번 시행령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정부 설명과 달리 시행령이 현장에서 사용자 책임을 좁히고 노동자의 교섭권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반발했다. 노동계는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은 지난 10일 만나 원청교섭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민노총은 올해 원청교섭을 핵심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벌써 현장에서는 교섭 요구가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다. 민노총 금속노조 산하 하청 24곳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또 한화오션 하청 노조도 원청에 교섭 요구를 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도 교섭 요구가 시작됐다. KB국민카드 비정규직(콜센터) 노조는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금융그룹 계열사 중 처음으로 원청과의 직접 교섭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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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한낮 18도 ‘포근’…내일 강원 영동에 많은 눈

설 연휴 동안 낮 최고기온이 18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한 날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에는 강원 영동에 대설 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15~21일까지 아침 기온은 영하 6도~영상 6도, 낮 기온은 영상 3도~영상 16도로 평년(최저 영하 6도~영상 2도, 최고 영상 5도~영상 11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4도, 낮 최고기온은 9도로 예보돼 포근한 날씨가 될 전망이다. 수원 등 경기 남부의 최저기온은 1도, 낮 최고기온은 1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서해안과 내륙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안개로 인해 이슬비가 내리면서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은 귀성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고 사전에 항공기 운항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15일 오후부터 16일 사이 대부분 해상, 18일에는 동해상에 높은 물결이 예상돼 풍랑 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은 도서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 운항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휴 후반인 16~18일에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릴 전망이다. 특히 강원영동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질 만큼의 많은 눈이 예상된다. 비나 눈이 얼어붙을 수 있어 교통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연휴 후반에는 기온이 조금 낮아져 평년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에는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0도, 낮 최고기온은 7도로 예상된다. 인천, 수원 등 중부지방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보됐다. 낮에는 8도 정도로 영상권을 회복하겠다. 부산과 제주의 낮 최고기온은 11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17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도, 춘천은 영하 4도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6도, 대전 8도, 부산 11도로 예보됐다. 18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이 영상 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대전은 영하 2도~영상 8도, 부산은 영상 3~10도로 예보됐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산불과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휴가 끝난 후에도 포근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됐다. 19일에는 전국의 기온이 영하 5도~영상 11도 수준이 될 전망이다. 서울은 영하 3도~영상 6도, 대전 영하 3도~영상 7도 수준으로 예보됐다. 20일에는 영하 3도~12도로 전날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를 전망이다. 서울은 영하 1도~영상 8도, 부산은 영상 3~11도로 예보됐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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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후 ‘원정소각’ 논란에… “공공소각장 건설 12년→8년 줄여 확충”

정부가 수도권의 공공 소각장 건설 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 소각장 27곳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올 들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된 뒤 수도권 쓰레기를 지방에서 ‘원정 소각’하는 사례가 늘면서 지역 갈등이 커지자 내놓은 대책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 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각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 공공 소각장 건설 기간을 현재 140개월(11년 8개월)에서 98개월(8년 2개월)까지 줄이기로 했다. 입지 선정부터 주민 협의, 설계, 시공 등 단계별로 인허가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소각장 건설에 대한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등 국고 보조를 확대하고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을 8% 이상 감축할 방침이다.기후부는 이처럼 건설 기간이 단축되면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공공 소각장 27곳이 2030년이면 모두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2021년 직매립 금지 정책을 발표한 뒤 5년 동안 주민 반대 등으로 수도권에 공공 소각장이 단 한 곳도 들어서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 기간 단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재 서울, 인천 등 총 19곳의 소각장 건설은 아직까지 주민 협의 단계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시설 공사에 들어간 곳은 경기 성남시와 인천 옹진군 등 2곳뿐이다. 경기 하남시, 과천시 등 6곳은 설계 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마포구 소각장에 1000t 규모의 소각장을 추가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반대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또 패소해 급제동이 걸렸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김형배 김무신 김동원)는 이날 마포구 주민 등 1851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입지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배재호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이 같은 상황에서 지원금 등을 늘린다고 해서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에 찬성할지, 건설 기간이 당겨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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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8년…수도권 공공소각장 건설 속도 높인다

정부가 수도권의 공공 소각장 건설 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 소각장 27곳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올 들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된 뒤 수도권 쓰레기를 지방에서 ‘원정 소각’하는 사례가 늘면서 지역 갈등이 커지자 내놓은 대책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 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각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 공공 소각장 건설 기간을 현재 140개월(11년 8개월)에서 98개월(8년 2개월)까지 줄이기로 했다. 입지 선정부터 주민 협의, 설계, 시공 등 단계별로 인허가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소각장 건설에 대한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등 국고 보조를 확대한다. 수도권 주민 1인당 종량제 봉투를 연간 1개씩 줄이는 캠페인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을 8% 이상 감축할 방침이다.기후부는 이처럼 건설 기간이 단축되면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공공 소각장 27곳이 2030년이면 모두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2021년 직매립 금지 정책을 발표한 뒤 5년 동안 주민 반대 등으로 수도권에 공공 소각장이 단 한 곳도 들어서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 기간 단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재 서울, 인천 등 총 19곳의 소각장 건설은 아직까지 주민 협의 단계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시설 공사에 들어간 곳은 경기 성남시와 인천 옹진군 등 2곳뿐이다. 경기 하남시, 과천시 등 6곳은 설계 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마포구 소각장에 1000t 규모의 소각장을 추가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반대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또 패소해 급제동이 걸렸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김형배 김무신 김동원)는 이날 마포구 주민 등 1851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월 1심에서 패소한 뒤 서울시가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또 마포구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입지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배재호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이 같은 상황에서 지원금 등을 늘린다고 해서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에 찬성할지, 건설 기간이 당겨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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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쥐꼬리 수익률’ 20년만에 손본다

앞으로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을 한데 묶어서 운용할 수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된다. 2%대 수익률로 ‘쥐꼬리’라는 오명을 써 온 퇴직연금을 20년 만에 대수술해 수익률을 높이자는 취지다. 또 중소기업 등 모든 기업에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된다. 임금 체불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노사가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6일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국민연금공단 같은 공공기관이나 민간 금융사가 별도 법인을 만들고 여러 기업의 퇴직금을 기금으로 한데 묶어 굴릴 수 있다. 이 경우 규모의 경제가 실현돼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 기금형 중심인 호주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2024년 기준 연 8%대, 기금형과 계약형을 병행하는 영국은 7%대에 이른다. 퇴직금 중도 인출과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 선택권은 유지된다.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면 사전에 회사 밖 금융사에 퇴직금을 적립해 기업의 경영난이나 도산 여부에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이 보장된다. 다만 영세, 중소사업장엔 부담이 될 수 있어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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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서 여러 기업 퇴직금 모아 운용… “수익률 높아질 것”

정부가 20년 만에 퇴직연금 대수술에 나선 것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낮은 수익률 때문이다. 2024년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의 10년 장기 연평균 수익률은 2.07%에 그친다. 반면 호주 퇴직연금의 최근 10년간 평균 수익률은 8%를 넘는 등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주요국은 수익률이 훨씬 높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대선 당시부터 기금형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국정과제에도 포함한 바 있다. 다만 영세, 중소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을 의무화할 경우 큰 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보여 정부는 실태조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퇴직연금 수익률, 韓 2% vs 濠 8%노사정이 추진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은 확정기여(DC)형에만 도입된다. 2024년 기준 총적립금의 26.8%를 차지하는 확정기여형은 현재 대부분 계약형으로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해 왔다. 투자 정보가 부족한 탓에 위험이 낮은 은행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에 묶인 경우가 많아 수익률이 낮았다. 호주나 영국처럼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을 한데 묶어 기금형으로 운용할 경우 전문성을 갖춘 대형 법인이 전략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다. 정보 비대칭 문제가 해결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효율성과 수익률을 함께 높일 수 있다. 호주의 퇴직연금인 ‘슈퍼애뉴에이션’은 기금 절반 이상을 국내외 주식으로 운용하고, 부동산이나 공항, 항만 등 인프라에도 적극 투자한다. 기금형은 한 사업장 안에서도 기존 계약형과 별도로 도입할 수 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기금형을 도입하면 지금보다 수익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근로자의 선택권도 넓히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노사정은 민간 금융회사가 법인을 설립해 다수 사업장의 적립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 개방형, 여러 사용자가 연합해 공동 수탁법인을 만들어 기금을 운용하는 연합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처럼 공공기관이 운용하는 공공 개방형 기금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퇴직연금 운용 주체에 제한을 두지 않아 퇴직연금 참여를 주장해 온 국민연금공단에도 사실상 길을 열어줬다. 다만 선언문에는 ‘가입자 이익만을 위해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노동부 관계자는 “퇴직연금을 환율 방어 등 정부 목표에 따라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영세-중소기업은 단계적 의무화기업이 도산하거나 경영이 악화되더라도 퇴직금을 떼이지 않도록 퇴직연금 가입, 즉 퇴직금 사외적립도 의무화된다. 다만 영세,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어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못 박지 않고 먼저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2012년 이후 신설된 사업장은 퇴직연금에 의무 가입해야 하지만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나 처벌이 없다. 이에 따라 2024년 기준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전체의 26.5%에 불과하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률은 10.6%에 그친다. 노사정은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30인 이하 중소기업이 가입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가입 대상을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선택지가 확대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제도 설계와 운영 전반에서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와 통제, 대표성이 충분히 보장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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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 vs 호주 8%…퇴직연금 수익률 가른 ‘기금형’ 제도

정부가 20년 만에 퇴직연금 대수술에 나선 것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낮은 수익률 때문이다. 2024년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의 10년 장기 연평균 수익률은 2.07%에 그친다. 반면 호주 퇴직연금의 최근 10년간 평균 수익률은 8%를 넘는 등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주요국은 수익률이 훨씬 높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대선 당시부터 기금형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국정과제에도 포함한 바 있다. 다만 영세, 중소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을 의무화할 경우 큰 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보여 정부는 실태조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퇴직연금 수익률, 韓 2% vs 濠 8%노사정이 추진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은 확정기여(DC)형에만 도입된다. 2024년 기준 총적립금의 26.8%를 차지하는 확정기여형은 현재 대부분 계약형으로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해 왔다. 투자 정보가 부족한 탓에 위험이 낮은 은행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에 묶인 경우가 많아 수익률이 낮았다.호주나 영국처럼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을 한데 묶어 기금형으로 운용할 경우 전문성을 갖춘 대형 법인이 전략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다. 정보 비대칭 문제가 해결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효율성과 수익률을 함께 높일 수 있다. 호주의 퇴직연금인 ‘슈퍼애뉴에이션’은 기금 절반 이상을 국내외 주식으로 운용하고, 부동산이나 공항, 항만 등 인프라에도 적극 투자한다. 기금형은 한 사업장 안에서도 기존 계약형과 별도로 도입할 수 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기금형을 도입하면 지금보다 수익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근로자의 선택권도 넓히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노사정은 민간 금융회사가 법인을 설립해 다수 사업장의 적립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 개방형, 여러 사용자가 연합해 공동 수탁법인을 만들어 기금을 운용하는 연합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처럼 공공기관이 운용하는 공공 개방형 기금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퇴직연금 운용 주체에 제한을 두지 않아 퇴직연금 참여를 주장해 온 국민연금공단에도 사실상 길을 열어줬다.다만 선언문에는 ‘가입자 이익만을 위해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노동부 관계자는 “퇴직연금을 환율 방어 등 정부 목표에 따라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영세-중소기업은 단계적 의무화기업이 도산하거나 경영이 악화되더라도 퇴직금을 떼이지 않도록 퇴직연금 가입, 즉 퇴직금 사외적립도 의무화된다. 다만 영세,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어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못 박지 않고 먼저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2012년 이후 신설된 사업장은 퇴직연금에 의무 가입해야 하지만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나 처벌이 없다. 이에 따라 2024년 기준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전체의 26.5%에 불과하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률은 10.6%에 그친다. 노사정은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아울러 현재 30인 이하 중소기업이 가입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가입 대상을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선택지가 확대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제도 설계와 운영 전반에서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와 통제, 대표성이 충분히 보장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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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쥐꼬리 수익률’ 20년 만에 손본다

앞으로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을 한데 묶어서 운용할 수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된다. 2%대 수익률로 ‘쥐꼬리’라는 오명을 써 온 퇴직연금을 20년 만에 대수술해 수익률을 높이자는 취지다. 또 중소기업 등 모든 기업에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된다. 임금 체불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부와 노사가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6일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국민연금공단 같은 공공기관이나 민간 금융사가 별도 법인을 만들고 여러 기업의 퇴직금을 기금으로 한데 묶어 굴릴 수 있다. 이 경우 규모의 경제가 실현돼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 기금형 중심인 호주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2024년 기준 연 8%대, 기금형과 계약형을 병행하는 영국은 7%대에 이른다. 퇴직금 중도 인출과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 선택권은 유지된다.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면 사전에 회사 밖 금융사에 퇴직금을 적립해 기업의 경영난이나 도산 여부에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이 보장된다. 다만 영세, 중소사업장엔 부담이 될 수 있어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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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기금형 연금’ 첫 도입…20년 만의 대수술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을 한데 묶어 운용하는 ‘기금형 연금’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2005년 퇴직연금 시행 이후 20년 만의 대수술이다. 또 중소기업 등 모든 기업에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2%대 ‘쥐꼬리’ 수익률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임금체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6일 ‘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이같은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노사정은 호주, 영국 등 연금 선진국처럼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을 한데 묶어 운용하는 ‘기금형 연금’을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의무화해 퇴직금 체불 문제에도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회사가 일정 금액을 금융사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번 합의로 국민연금 같은 공공기관이나 민간 금융사가 여러 기업의 퇴직금을 한데 묶어 운용하는 별도 법인을 만들어 퇴직연금을 기금화해 굴릴 수 있게 됐다. 퇴직연금 제도는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거쳐 상시 30인 이하 사업장 등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액의 40%가 퇴직금인 만큼 퇴직금 체불을 막으면 임금 체불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2024년 기준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대상 사업장 중 26.5%로 낮은 편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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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률 70% 첫 돌파… ‘정년 연장’은 제자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해 고령자(55∼64세) 고용률이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대비를 제대로 못 해 생계형 일자리를 찾는 노인이 늘면서 65세 이상 고용률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고령층 취업이 일상화되며 정년 연장이나 퇴직자 재고용 논의도 다시 불이 붙고 있지만, 노사 간 입장 차이 등으로 제도화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고령 근로자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고령층 일자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5∼64세 고용률 70% 첫 돌파4일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고용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55∼64세 고용률은 70.5%로 전년(69.9%)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3년 이후 최고치다. 55∼64세 인구 10명 가운데 7명이 현재 소득을 얻기 위해 일하고 있다는 뜻이다. 고령자 고용률은 2007년 60%를 넘어선 데 이어 2013년부터 60%대 중반을 지속하다가 지난해 70%까지 돌파하며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부는 “전반적인 고령자 고용 규모가 확대되면서 고용률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도 지난해 72%로 역대 가장 높았다. 이는 취업자 수에 구직 의사가 있어 일자리를 찾는 실업자를 더한 지표다.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은 2022년 70%를 넘긴 뒤 매년 상승하고 있다. 반면 고령자 실업률은 2024년 2.4%에서 지난해 2.1%로 하락했다. 65세 이상 고용률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가데이터처의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65세 이상 고용률은 38.2%였다. 한국보다 고령화가 앞선 일본(25.6%)은 물론이고 OECD 회원국 평균(13.7%)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일하는 고령층 늘지만 정년연장 논의는 지지부진 이 같은 고용률은 ‘고령 친화적 일자리 확대’의 영향보다는 인구구조 변화와 노후 소득 불안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제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가 본격적으로 5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55∼64세 인구 자체가 늘어난 데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면서 생계형 취업에 나서는 고령층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65세 이상 연금 소득자의 월평균 연금 소득은 70만∼80만 원 수준으로 1인 가구의 월 최저 생계비(134만 원)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일하는 고령층이 늘면서 국회에서는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정년 연장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조속한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반면에 경영계는 일률적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 등 유연한 제도를 요구하고 있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노인 빈곤 등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200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노인 일자리는 공공시설 관리, 환경 정비처럼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고 급여가 적은 ‘질 낮은’ 일자리가 대부분이어서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고령 일자리 정책이 숫자 늘리기에만 매몰돼 있다”며 “고령자의 경험을 살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년 대상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기업에는 고령층 급여 보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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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10명중 7명은 일한다… 55~64세 고용률 70% 돌파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해 고령자(55∼64세) 고용률이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대비를 제대로 못해 생계형 일자리를 찾는 노인이 늘면서 65세 이상 고용률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고령층 취업이 일상화되며 정년연장이나 퇴직자 재고용 논의도 다시 불이 붙고 있지만, 노사 간 입장 차이 등으로 제도화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고령 근로자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고령층 일자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책이 필요하다 지적했다.● 55~64세 고용률 70% 첫 돌파4일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고용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55~64세 고용률은 70.5%로 전년보다(69.9%)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3년 이후 최고치다. 55~64세 인구 10명 가운데 7명이 현재 소득을 얻기 위해 일하고 있다는 뜻이다.고령자 고용률은 2007년 60%를 넘어선 데 이어 2013년부터 60% 중반대를 지속하다가 지난해 70%까지 돌파하며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부는 “전반적인 고령자 고용 규모가 확대되면서 고용률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도 지난해 72%로 역대 가장 높았다. 이는 취업자 수에 구직 의사가 있어 일자리를 찾는 실업자를 더한 지표다.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은 2022년 70%를 넘긴 뒤 매년 상승하고 있다. 반면 고령자 실업률은 2024년 2.4%에서 지난해 2.1%로 하락했다.65세 이상 고용률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가데이터처의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65세 이상 고용률은 38.2%였다. 한국보다 고령화가 앞선 일본(25.6%)은 물론이고 OECD 회원국 평균(13.7%)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일하는 고령층 늘지만 정년연장 논의는지지부진이 같은 고용률은 ‘고령 친화적 일자리 확대’의 영향보다는 인구구조 변화와 노후 소득 불안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제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가 본격적으로 5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55~64세 인구 자체가 늘어난 데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면서 생계형 취업에 나서는 고령층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65세 이상 연금 소득자의 월평균 연금 소득은 70~80만 원 수준으로 1인 가구의 월 최저 생계비(134만 원)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일하는 고령층이 늘면서 국회에서는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정년연장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조속한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일률적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 등 유연한 제도를 요구하고 있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정부는 노인 빈곤 등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200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노인 일자리는 공공시설 관리, 환경 정비처럼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고 급여가 적은 ‘질 낮은’ 일자리가 대부분이어서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고령 일자리 정책이 숫자 늘리기에만 매몰돼 있다”며 “고령자의 경험을 살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년 대상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기업에는 고령층 급여 보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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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퇴직금 안주려 1년서 ‘하루빼기 계약’… 정부 지침으로 막는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년 미만으로 ‘쪼개기’ 근로 계약을 맺는 편법이 잇따르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를 방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퇴직금 회피 관행을 거듭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쪼개기 계약이 위법이 아닌 만큼 정부 가이드라인이 구속력을 가지려면 공공기관 경영 평가나 내부 감사 기준 등에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 부문 ‘쪼개기 근로 계약’ 전수 조사이 대통령은 3일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에 공공기관의 퇴직금 ‘꼼수’와 관련된 기사를 링크하며 “정부가 가장 모범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364일짜리 근로 계약을 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사례를 지적하며 재발 방지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도 “정부도 퇴직금을 안 주겠다고,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된다고 계약도 1년 11개월만 한다. 정부가 그러면 안 된다”며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 계약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공공기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기간제 및 계약직 근로자의 쪼개기 근로 계약 실태를 전수조사하는 데 이어 이를 방지할 가이드라인을 만들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의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나 내부 감사 기준 개선 방안 등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도입한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당시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근무 기간과 비례해 5∼10%의 추가 수당을 지급했다. 이 같은 수당이 쪼개기 계약으로 미지급한 퇴직금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364일 계약’ 잇따라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지자체, 민간 기업 등에서 기간제 및 계약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1년 미만의 계약을 맺고 퇴직금을 회피하는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 중 1년 미만으로 근속한 근로자가 50.6%로 절반을 넘을 정도다.전북 익산시는 최근 3년간 3025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1년에서 하루, 이틀 모자라는 362∼364일 단위로 반복적으로 계약했다. 1년 이상 계약한 기간제 근로자는 276명뿐이었다. 인천에서도 2022∼2023년 일부 시립도서관 등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364일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양산시도 지난해 채용한 2834명의 기간제 근로자 중 50명을 제외한 2784명(98.2%)이 12개월 미만 계약자였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에서도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청업체 소속 일부 근로자들이 11개월 근무한 뒤 한 달을 쉬고 재입사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지낸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는 “퇴직금 미지급 꼼수를 막으려면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1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에 대해선 쪼개기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려면 별도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기관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총인건비’ 명목으로 엄격하게 관리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각 기관마다 자체 예산이나 정부 사업 예산 등으로 비정규직 인건비를 조달해야 하는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결국 예산 문제가 해결돼야 퇴직금 지급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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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공기관 ‘쪼개기 계약’ 막을 가이드라인 추진…문제는 구속력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년 미만으로 ‘쪼개기’ 근로 계약을 맺는 편법이 잇따르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를 방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퇴직금 회피 관행을 거듭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쪼개기 계약이 위법이 아닌 만큼 정부 가이드라인이 구속력을 가지려면 공공기관 경영평가나 내부 감사 기준 등에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 부문 ‘쪼개기 근로 계약’ 전수 조사이 대통령은 3일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에 공공기관의 퇴직금 ‘꼼수’와 관련된 기사를 링크하며 “정부가 가장 모범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364일짜리 근로 계약을 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사례를 지적하며 재발 방지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도 “정부도 퇴직금을 안주겠다고,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된다고 계약도 1년 11개월만 한다. 정부가 그러면 안 된다”며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 계약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공공기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기간제 및 계약직 근로자의 쪼개기 근로 계약 실태를 전수조사하는 데 이어 이를 방지할 가이드라인을 만들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의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나 내부 감사 기준 개선 방안 등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이던 2021년 도입한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당시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근무 기간과 비례해 5~10%의 추가 수당을 지급했다. 이 같은 수당이 쪼개기 계약으로 미지급한 퇴직금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364일 계약’ 잇따라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지자체, 민간 기업 등에서 기간제 및 계약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1년 미만의 계약을 맺고 퇴직금을 회피하는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 중 1년 미만으로 근속한 근로자가 50.6%로 절반을 넘을 정도다.전북 익산시는 최근 3년간 3025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1년에서 하루, 이틀 모자라는 362~364일 단위로 반복적으로 계약했다. 1년 이상 계약한 기간제 근로자는 276명뿐이었다. 인천에서도 2022~2023년 일부 시립도서관 등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364일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양산시도 지난해 채용한 2834명의 기간제 근로자 중 50명을 제외한 2784명(98.2%)이 12개월 미만 계약자였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에서도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청업체 소속 일부 근로자들이 11개월 근무한 뒤 한 달을 쉬고 재입사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지낸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는 “퇴직금 미지급 꼼수를 막으려면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1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에 대해선 쪼개기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려면 별도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기관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총인건비’ 명목으로 엄격하게 관리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각 기관마다 자체 예산이나 정부 사업 예산 등으로 비정규직 인건비를 조달해야 하는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결국 예산 문제가 해결돼야 퇴직금 지급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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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최혜령]코스피 5,000 오가도 2800만 원 일자리 어렵다니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700 선을 넘은 것이 불과 20일 전의 일이다. 지난달 14일 삼성전자는 ‘14만 전자’ 굳히기에 들어갔고 SK 하이닉스 주가는 74만 원을 돌파했다. 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담은 기사가 쏟아졌다. 같은 날 2030 ‘쉬었음’ 청년이 지난해 7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라는 통계도 나왔다. 하지만 이 통계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쉬었음’ 인구는 학교나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서 일자리도 구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이들이다. 예전엔 은퇴한 장년층에서 쉬었음 인구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청년이 급증하는 추세다. 신입사원 공채보다 경력직 채용을 원하고 인공지능(AI)으로 대체하는 기업이 늘면서 취업 문턱에 좌절한 청년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청년 취업난 뒤에는 “청년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그렇다”는 지적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최근 내놓은 ‘쉬었음 청년의 특징과 평가’ 보고서는 이를 반박한다. 쉬었음 청년이 기대하는 최저 연봉이 3100만 원 수준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사한 청년들의 눈높이는 더 낮다.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가 대학내일에 의뢰한 조사에서 쉬었음 청년들의 일자리 최소 조건은 연봉 2823만 원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기준 연봉이 2515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더라도 일할 수 있다는 의미다. 평균 성과급이 1억 원이라는 SK하이닉스 같은 일자리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걸 일해 본 청년들은 더 잘 알고 있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단순하다. 반복 업무보다 개인이 성장할 수 있는 곳을 찾는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반말, 갑질 없이 최소한의 존중을 받는 곳’,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주고 쓸데없는 야근·주말 출근이 없는 곳’을 원한다. 일하는 데 필요하다면 1주일에 3.14회 이내의 추가 근무도 가능하다고 한다. 청결한 화장실과 사내 식당, 냉난방이 되는 사무실과 휴게실이 있으면 된다. 거창한 조건이 아니다. 하지만 코스피 5,000 시대에도 청년들에게는 이 정도 일자리마저 쉽지 않은 사회가 됐다. 기업의 채용 여력을 줄이는 노동 정책과 입법 과제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하청 노동조합에 원청 기업과의 직접 교섭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이 3월 10일로 불과 35일 앞으로 다가왔다.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입법은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지만 잠깐 시간을 벌어둔 것뿐이다. 여기에 870만 프리랜서, 특수고용·플랫폼 근로자에게 주 52시간 근무, 최저임금 등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까지 추진되면서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과 경영 불확실성을 걱정하고 있다. “노사 합의 없이 로봇 단 1대도 들어올 수 없다”는 노조의 엄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은 청년 고용을 고민할 여유가 없다.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청년 정규직 채용을 2만8000명으로 늘린다지만 취업 준비에 뛰어든 청년들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다. 결국 일자리는 민간 기업이 만들어야 한다.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도록, 그래서 청년들이 몸담을 수 있는 일자리가 많아지도록 정부의 노동 입법에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기다.최혜령 정책사회부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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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66% “정년연장 찬성… 66세 퇴직 원해”

한국의 50세 이상 중장년 3명 중 2명은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66.3세에 정년 퇴직하기를 원했다. 특히 70대 초반 고령층에서 정년 연장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국민연금연구원은 ‘2024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제10차 부가조사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10일 내놨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소비, 자산, 은퇴 계획 등을 알아보는 조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50세 이상 가구원과 배우자 839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정년 연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6.0%, 반대는 34.0%였다. 남성은 66.2%가, 여성은 65.9%가 정년 연장에 찬성했다. 연령별로는 이미 은퇴한 65세 이상의 찬성 비율이 높았다. 65∼69세는 69.9%, 70∼74세는 70.4%, 75∼79세는 68.4%가 찬성했다. 반면 55∼59세는 64.0%가 찬성해 연령대 중 찬성률이 가장 낮았다.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이들이 희망하는 정년 연령은 평균 66.3세였다. 이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 개시 연령(1969년 이후 출생자 기준 65세)보다 높은 것이다. 특히 70∼74세 응답자의 희망 정년은 66.9세로 조사 대상 중 가장 높았다. 경제 활동 여부로 보면 취업자(64.8%)에 비해 비취업자(67.7%)의 정년 연장 찬성 비율이 높았다. 한편 65세 이상 고령자 중 80.6%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는 응답이 절반(52.0%)을 넘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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