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최혜령

최혜령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47

추천

세금, 예산,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기사를 씁니다.

herstory@donga.com

취재분야

2024-04-21~2024-05-21
정치일반60%
국회10%
정당10%
사회일반7%
대통령7%
산업3%
선거3%

  • 민주 “법사-운영위 확보 조건 11대7 배분” 국힘 “둘 다 양보 못해… 협치 사라지면 갈등”

    여야가 22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 협상과 관련해 본회의 전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과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장직을 서로 사수하겠다며 강하게 대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중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포함해 ‘11(민주당) 대 7(국민의힘)’로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운영위 등 두 상임위원장직을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다음 주 회동을 갖고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17일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이 맡는다는 전제 아래 의석수를 기준으로 민주당이 11곳, 국민의힘이 7곳 상임위원장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우선 법사위와 운영위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을 가져오는 방안이 거론된다. 만일 국민의힘이 7개 위원회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과거 원 구성 협상처럼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협상을 질질 끌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협치가 사라지면 대립과 갈등이 증폭된다”며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아온 관행을 지켜야 한다고 맞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는 대화, 협상, 협치를 하는 곳”이라며 “(대립과 갈등은) 국민이 결코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012년 당시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일방 독주를 못 하게 하고 길목을 지키는 위원회’라고 한 발언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원내 2당이 맡는 관례는 17대가 시작된 2004년 이후 예외 없이 존중됐으나 21대 전반기 유일하게 민주당에 의해 파괴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지금도 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을 꼼수로 활용해 모든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는데, 마지막 방어선인 법사위원장까지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5-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韓, 둘 다 총선 패배에 책임” “韓 있어 마지막까지 해볼만”

    국민의힘 총선백서 특별위원회(특위)의 총선 참패 원인 분석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책임론을 둘러싼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17일 특위는 총선 당시 공천관리위원들을 상대로 평가 회의를 진행했다. 조정훈 백서 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한 전 위원장이 본인이 책임이 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에서 사퇴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3040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 소속인 박상수 인천 서갑 조직위원장은 조 위원장을 겨냥해 “당 대표 출마가 하고싶으면 위원장직을 사임하라”고 촉구했다.국민의힘 백서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정영환 전 공관위원장과 이종성 의원, 이철규 의원 등 공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천 평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장 안팎에서는 총선 패배에 대한 ‘한동훈 책임론’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조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특정인을 공격할 의도는 없지만 책임은 다르다”며 “한 전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4·10 총선 패배의 책임이 있다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한 위원장에게 “사천 아니냐”며 날을 세웠던 이철규 의원은 외부 공관위원이 회의에 불참하자 “총선백서 작성과 관련해 여러 가지 과도한 공격이 이뤄지고, 중요한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했다”고 했다. 회의에 불참한 공관위원과 조 위원장을 향한 당내 비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당시 사무총장으로 당연직 공관위원이었던 장동혁 의원은 “참석하지 못할 날짜를 못박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안타깝다”고 받아쳤다. 장 의원은 이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으로 불참했다. 박상수 조직위원장도 “백서에 한동훈 책임론을 싣고 이를 명분으로 추궁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22대 총선 공천 심사를 이끌었던 정 전 위원장은 회의에서 “한 전 위원장이 엄청나게 기여했다”면서 “2020년 제21대 총선보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6석을 더 줬다. 국민의힘에 엄중한 심판을 하면서도 희망의 그루터기를 줬다”고 평가했다. 정 전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한 전 위원장이 안 왔으면 판이 안 바뀌었을 것”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해볼 만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여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이 책임이 있으면 나도 100% 책임이 있는 것이고, 윤 대통령도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총선백서 특위는 설문조사 분석을 마친 뒤 한 전 위원장을 면담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당의 최고 지도부를 운영했던 사람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게 맞다”며 “해야 할 숙제를 마치고 입장을 들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5-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의원회관 로얄층’이라던 6층서 낙선자 쏟아진 與…방 배정 눈치싸움 시작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17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배정 신청을 받는 가운데 당선인들 사이에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전망이 좋고 이동이 편해 로열층으로 꼽혔던 6~8층 중 6층에서 대거 국민의힘 낙선자가 나오면서 기피층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당내에선 “6층은 다른 층보다 밖으로 나가는 문이 많아 낙선 기운이 강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원내행정국은 최근 당선인들에게 사무실을 신청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국회사무처는 각 당에 의원실을 할당하고, 당은 당선인에게서 신청을 받아 방을 배정한다. 한 방에 신청이 몰리면 선수, 나이, 당직 등을 고려한다. 새로 방을 배정받는 여당 초선 당선인들 사이에서는 “6층을 피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6층에 자리잡았던 국민의힘 의원 17명 중 5명만 22대 총선에서 생환했기 때문이다. 이명수 장제원 이달곤 류성걸 등 11명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공천을 받지 못했다. 권명호 의원은 지역구인 울산 동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다가 탈당하고 22대 총선에 불출마한 하영제 의원 사무실도 6층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문이 많으면 안좋다’는 속설이 있는데 6층은 흡연이 가능한 하늘공원으로 나가는 문 때문에 다른 층보다 문이 많아 대거 낙천·낙선했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19대 국회에서 의원회관 6층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계 인사들이 포진해 특히 ‘로열층’으로 꼽히기도 했다.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박 전 대통령이 620호를, 이한구 원내대표(618호)와 진영(622호) 당시 정책위의장이 가까운 곳에 위치했다. 김영우 당시 대변인이 627호, 홍일표 원내대변인이 623를 사용해 주요 당직자들이 모두 6층을 쓰기도 했다. 당시 쇄신파 남경필 의원은 619호를, 국가보훈부 장관을 지낸 박민식 의원은 621호를 썼다. 총 10개 층인 의원회관에서 전통적인 로얄층은 잔디밭과 분수대가 내려다보이고 이동이 편한 7, 8층이다. 특히 7층은 ‘럭키세븐’으로 선호도가 높고 정세균 등 큰 정치인이 나는 것으로 알려져 인기가 많다. 방향은 잔디밭과 분수대가 바로 보이는 의원회관 정면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주호영 김기현 박덕흠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정면에 자리잡고 있다. 한강과 양화대교가 내려다보이고 엘리베이터가 2대 뿐이라 이동하는 사람이 적어 조용한 10층도 인기층이다.한 초선 당선인실의 보좌진은 “각 의원의 선호가 달라 이에 맞추려고 하고 있다”며 “기운이 좋다고 꼭대기층 동쪽을 선호하는 의원부터 건강을 위해 계단으로 다닐 수 있는 낮은 층을 선호하는 의원 등 각자 다 기호가 다르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5-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公기관장 빈자리 90개… “낙선-낙천자들 줄섰다”

    대통령실이 4·10총선 등을 염두에 두고 올스톱했던 공공기관장 인사를 위해 동시다발적인 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전체 327곳 중 이미 기관장 임기가 끝났거나 상반기(1∼6월) 중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곳이 90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에서는 “총선 뒤 공공기관장 인사의 장(場)이 크게 열렸다”며 “총선 낙선·낙천자를 보은성 낙하산 인사로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4일 “대통령실에서 공공기관장 인사를 위한 동시다발적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낙선·낙천자 등을 염두에 두고 총선 전 일정 부분 중단됐던 공공기관 인사 관련 작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재개된 것”이라고 전했다. 총선 이후 공공기관장 인사 작업이 진행되는 건 대통령실의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도 있다. 총선에서 참패한 여권이 공공기관장 인사를 지렛대로 낙선·낙천자들의 동요나 공개적인 반발을 줄이는 유인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다는 평가다. 동아일보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전수분석한 결과 기획재정부가 올 1월 지정한 공공기관 327곳 중 이미 기관장 임기가 끝난 곳은 78곳, 올 상반기 만료될 예정인 곳은 12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17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은 90곳 가운데 가장 높은 3억8033만 원의 연봉(지난해 기준)을 받아 여권 인사들이 ‘알짜배기 기관’이라며 눈독을 들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발전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사장 연봉 1억9067만 원)도 현 사장 임기가 4월 말로 만료돼 후임 인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에서는 벌써부터 총선에서 울산 동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권명호 의원이 거론된다. 올해 안에 임기가 만료되는 곳으로 범위를 넓히면 총 147곳의 공공기관장이 바뀔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임기가 3년 남은 상황에서 공공기관장으로 부임하면 3년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어 물밑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장 인사 후에는 감사와 이사 등 후속 임원 인사도 남아 있어 낙선자들의 눈치 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관계자는 “대통령실에 민원을 전달할 수 있는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에게 특히 공공기관장 인사 관련 부탁이 몰리고 있다”며 “대통령실 정무라인이 인사 민원을 받느라 분주하다는 이야기가 당에까지 흘러들어 오고 있다”고 전했다.투자公 사장 연봉 4억-주택금융公 3억… “낙선자 尹눈도장 경쟁” 공공기관장 상반기중 빈자리 90개여권 “험지에서 고생한 인사들… 공기관 수장 자리 챙겨주는건 관례尹저격 낙선 의원 안보내는게 기류”전문가 “보은성 인사, 부실경영 초래” “총선이 본격화된 지난해 12월부터 공공기관장 인사가 사실상 올스톱이었는데 총선 이후 본격 재개됐다.” 한 여권 관계자는 최근 대통령실이 공공기관장 인사를 위해 동시다발적인 검증을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 14일 이같이 전했다. 기관장 임기가 이미 끝났거나 올해 6월까지 끝나는 공공기관이 90곳에 달하는 가운데 총선에서 낙선한 여권 인사들이 연봉이 4억 원에 육박하는 한국투자공사(3억8033만 원), 3억 원에 가까운 한국주택금융공사(2억8726만 원), 2억 원을 훌쩍 넘는 한국벤처투자(2억4927만 원) 등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여권에선 “험지에서 고생한 낙선자에게 공공기관 수장 자리를 챙겨주는 것은 암묵적 관례”라며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이에 “집권 여당이 보장된 일자리 덕에 선거 패배에도 느긋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전문성도, 업무 연관성도 없는 인사들이 검증 없이 보은성으로 낙하산으로 내려꽂히는 일이 반복되면서 공공기관들에서 효율성 하락 등 각종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집권 여당은 선거 떨어져도 빈손으로 안 가” 14일 동아일보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를 전수분석한 결과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2024년 공공기관 327곳 중 90곳의 기관장 임기가 이미 만료됐거나 상반기에 만료될 예정이다. 올해 말 임기 만료 기관까지 범위를 넓히면 총 147곳이다. 이미 기관장 임기가 끝나 장기 공석인 곳도 상당수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도 지난해 5월 31일 전임 원장이 사직한 후 11개월 넘게 후임이 결정되지 않았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지난해 8월 기관장이 사직한 후 9개월 넘게 기관장이 공석이다. 기관장 임기가 끝난 지 6개월 이상인 곳은 8곳, 3개월 이상인 곳은 26곳, 1개월 이상인 곳은 23곳으로 나타났다. 총선 참패 뒤에도 낙선·낙천자들의 대통령실을 향한 반발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도 “공공기관장행(行)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 113명 중 불출마를 포함해 공천을 받지 못했거나 낙선한 의원이 58명에 달한다. 한 여권 관계자는 “낙선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총선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지난달 말 주재한 오찬에 참석했다”며 “공공기관장 인사가 남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윤 대통령에게 눈도장을 찍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낙선한 의원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낙선 의원 중에서도 대통령을 저격했던 의원은 기관장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기류”라고 전했다. 여당 내에선 이 같은 낙하산 또는 보은성 공공기관 인사가 당연하다는 분위기다. 친윤(친윤석열) 핵심 의원은 “우리는 집권 여당이니까 선거에서 떨어져도 그냥 빈손으로 집에 가지 않는다”고 했다. 공공기관장 인사 규모가 커진 데는 문재인 정부 막판 공공기관장 알박기 여파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공공기관장 인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건 문재인 정부 막판 이뤄졌던 알박기 인사 탓도 있다”며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이뤄진 무리한 인사로 들어온 공공기관장들이 보장된 3년 임기를 채우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낙선·낙천 인사들 연봉 2억∼3억 원 ‘알짜’ 기관에 눈독 정치권 인사들은 상대적으로 고액 연봉을 받거나 민간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현재 기관장 임기가 끝난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벤처투자 등 금융권 공기업 수장 자리도 낙선·낙천한 정치권 인사들이 노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KOTRA(연봉 2억2750만 원)는 이달 19일로 기관장 임기가 만료된다.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한전KPS 사장의 지난해 연봉은 2억3100만 원이다.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도 2월 7일 김윤태 원장이 퇴임한 이후 원장 자리가 3개월 넘게 공백인 상태다. 차기 원장 자리에는 국민의힘 후보로 충남 천안갑에 출마했다 낙선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경기 용인병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신 고석 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등이 거론된다. 올 2월로 기관장 임기가 종료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경우 경북 김천시가 소재지여서 김천 경선에서 낙마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출신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얘기가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 모두 정권을 잡으면 보은성 인사를 반복한다”며 “결국 공공기관 부실 경영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엄중하게 진행해 문제가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05-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중대재해법 재유예 법안, 결국 21대국회 폐기 수순… ‘로톡법’도 처리 어려울듯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재유예하는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에 놓였다. 중대재해법 재유예 법안은 정부 여당이 2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설립하는 절충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이 거절한 이후 여야 논의가 멈춘 상태다. 이른바 ‘로톡법’이라 불리는 변호사법 개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발의된 중대재해법 유예안은 7일 열린 법사위에 상정도 되지 못했다. 2월 여야 합의가 불발된 이후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관계자는 “여야 지도부가 협의하지 못해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관계자도 “2월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법을 그대로 시행하기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이달 내 바뀔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올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 중이지만 중소기업계에서는 지금이라도 유예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할 여당도 4·10총선 참패 후 당 지도부가 와해되면서 “제대로 법안을 챙기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로톡법 역시 남은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유관 기관인 변호사협회가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무부에서 7일 법사위 전에 로톡법에 대해 ‘신중 의견’이라는 입장을 낸 후 추가 입장이 없었다”며 “우선 정부와 합의된 법안만을 올리자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찬성할 경우 민주당도 로톡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등으로 28일 본회의가 열린다는 것 자체가 당에 매우 부담인데 다른 법안 처리까지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의견 제출 이후엔 법무부의 관할이 아니다”라며 국회에 전달한 내용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연금개혁엔 “충분한 자료 제출… 22대 국회서 충실히 논의를”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내 임기 내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선 “다 된 밥에 재 뿌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확실한 개혁안을 내놓지 않아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는 ‘정부 책임론’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정부를 맡게 되면 임기 내 국회가 고르면 될 정도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드렸고 지난해 10월 말 이를 이행했다”며 “6000쪽에 가까운, 책자로 30권 정도의 방대한 자료를 냈다”고 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제출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집에서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대신 국회에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설치했고, 정부는 지난해 10월 단일안 대신 여러 변수를 조합한 2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시민단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윤 대통령은 핵심 수치 하나도 없는 맹탕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내고 정부가 자료를 제출했다는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얼마 전까지 총선을 치렀고 이후에도 특검법이니 뭐니 해서 언론에서 정치 관련 기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전문가들이 제대로 연금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기사를 찾기 어려웠다”며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이 무산된 걸 언론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여야 모두에선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회 연금특위 여당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논의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22대로 넘기자고 했어야 한다”고 했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다 된 밥에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뿌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연금개혁 문제가 특검 때문에 묻혔다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 같다”고도 했다. 전문가들은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선거 등이 예정된 만큼 21대 국회에서 최종 무산될 경우 연금개혁이 다시 궤도에 오를 때까지 최소 2, 3년은 걸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그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22대 국회 개원 즉시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특검 대응전략은 없이… 與원내대표 후보들 맹탕 정견발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를 하루 앞둔 8일 열린 정견 발표회에 이종배(4선·충북 충주) 추경호(3선·대구 달성) 송석준(3선·경기 이천) 의원이 후보로 나섰지만 최대 현안인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문제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응 문제 등은 거론되지 않았다. 4·10총선 참패 원인 분석과 당정관계를 어떻게 이끌어나갈지에 대해서도 후보들은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원내 사령탑 후보의 정견과 철학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에 선거일도 당초 3일에서 9일로 미뤘지만 당선인 108명 중 참석자는 절반인 50여 명뿐이었다. 당내에선 “총선 참패 이후 쇄신 분위기나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는 맹탕 정견 발표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검 대응 빠진 정견 발표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1시간가량 원내대표 정견 발표회를 열었다. 후보별 3분간 정견 발표와 당선인들이 제시한 질문 중 무작위로 5개를 뽑아 2분씩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견 발표회 시작 전 당선인들은 “당정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지, 거야를 상대로 어떤 협상력을 보여줄지 유심히 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총선 참패 이후 주요 과제로 떠오른 당정관계 재정립에 대해선 후보들마다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건강한 당정관계를 구축해 함께 성공하게 하겠다”고 밝혔고, 추 의원은 “긴밀한 당정 소통으로 세련되고 유능하게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도 “당정대가 함께 대응하면 반드시 민심을 회복할 수 있다”며 당정대 일체감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공을 예고한 채 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응 전략은 아예 논의되지 않았다. 송 의원이 ‘당론과 다른 소신을 밝히는 의원을 설득하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 “채 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가 오면 당내에 다른 생각을 가진 의원을 설득해 동참시키는 것이 큰 과제”라고 언급한 것이 전부였다. 거야 대응 기조에 대해선 “치밀한 대야 협상 경험과 전략”(이종배) “의회 독재에는 강한 대응”(추경호) “상생과 조화의 정신”(송석준) 등 의견을 밝혔다. 관료 출신인 세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모두 ‘유능한 정책정당’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차관 출신인 이 의원은 “정책위를 활성화해 당에서 주요 정책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추 의원은 “최우선 목표를 민생과 정책 대결의 승리로 삼겠다”고 했고, 국토교통부 관료를 지낸 송 의원은 “위기 상황을 선도적으로 대응할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전당대회 연기론 황우여 비판 당선인들은 “귀를 시원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없었다” “질문과 상관없이 답이 다 똑같았다” 등의 아쉬움을 표했다. 한 영남 지역 당선인은 “누가 들어도 무난한 소리만 골라가면서 했다”고 말했다. 다른 당선인도 “당내에 채 상병 특검법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지도 당론을 따라야 한다고만 하더라”라며 “질문도, 결론도 밋밋했다. 발표 내용이 하나도 기억 안 난다”고 말했다. 한편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당 대표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를 6월 말∼7월 초에서 한 달가량 늦춰야 한다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발언에 대해 “당선인, 중진 의원, 상임고문단과의 만남을 통해 6월 말∼7월 초로 전당대회를 빨리 해 조기에 당을 혁신하는 데 총의가 모아졌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당이 어려운 상황에 위기를 수습하는 데 도움 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전대 룰 변경을 둘러싼 논쟁,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판 가능성에 대한 친윤 진영의 견제론이 작동했다는 관측이 나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박찬대 “尹거부권 8개 법안 패키지 발의, 기동대처럼 움직일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전체를 패키지로 내겠다”고 6일 밝혔다.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이 대표와의 회동 때 보편적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했던 법안들을 일제히 다시 발의하겠다는 것. 이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들 사이에선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대 국회에서도 거야(巨野)의 입법 강행과 그에 맞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내 “조국 황운하 수사 등도 특검 대상” 박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9개가 있었다”며 “(이 중)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외에) 재발의됐는데 아직 처리되지 못한 2개 법안과 나머지 6개 법안까지 21대에 다 처리되지 않는다면 우선순위를 정하든가 필요하다면 전체를 패키지로 해서 법안으로 내야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9개다. 이 중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외한 다른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역시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서도 22대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들은 7일 경기 수원구치소를 찾아가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할 예정이다. 대책단 내에서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 입시 비리 수사에 검찰 조작이 있었는지와, 황운하 원내대표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도 특검 대상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못했다”면서도 “(특검 전선 확대) 주장을 상당히 존중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필요시엔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22대 원내대표단은 신속하게 움직이는 기동대처럼 움직이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표가 최근 당선인 총회에서 “당론을 무산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사실상의 ‘당론 반대 금지령’을 내려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도 “이 대표의 말에 동의한다”고 힘을 실었다.● 與 “여의도 대통령 따로 있는 정국” 박 원내대표가 ‘거부권 법안’ 8개를 패키지로 발의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입법 독재를 자행하겠다는 태세”라고 반발했다. 원내대표 후보들도 우려를 나타냈다. 송석준 의원(3선·경기 이천)은 통화에서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면 당연히 거부해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가 필요 없는 정도로 법안 내용을 수정해 온다면 다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나치게 강하면 부러진다”며 “강한 게 꼭 잘하는 거고 이기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4선·충북 충주)은 통화에서 “상대방의 자세나 의견에 따라 다양한 전략을 짜야 할 것”이라며 “일단 대화로 풀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푸는 게 여야 협상의 기본 전략”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3선·대구 달성)은 본보의 관련 질문에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용산 대통령 따로 있고 여의도 대통령(이 대표) 따로 있는 정국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5-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박찬대 “尹거부권 법안들 패키지 발의”…‘입법강행→거부권’ 되풀이 우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전체를 패키지로 내겠다”고 6일 밝혔다.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이 대표와의 회동 때 보편적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했던 법안들을 일제히 다시 시도하겠다는 것.이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들 사이에선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대 국회에서도 거야(巨野)의 입법 강행과 그에 맞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내 “조국·황운하 수사 등도 특검 대상”박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9개가 있었다”며 “(이 중)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외에) 재발의됐는데 아직 처리되지 못한 2개 법안과 나머지 6개 법안까지 21대에 다 처리되지 않는다면 우선순위를 정하든가 필요하다면 전체를 패키지로 해서 법안으로 내야겠다”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9개다. 이 중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외한 다른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역시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서도 22대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들은 7일 수원구치소를 찾아가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할 예정이다. 대책단 내에서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 입시 비리 수사에 검찰 조작이 있었는지, 황운하 원내대표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도 특검 대상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못했다”면서도 “(특검 전선 확대) 주장을 상당히 존중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필요시엔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22대 원내대표단은 신속하게 움직이는 기동대처럼 움직이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표가 최근 당선인 총회에서 “당론을 무산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사실상의 ‘당론 반대 금지령’을 내려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도 “이 대표의 말에 동의한다”고 힘을 실었다.● 與 “여의도 대통령 따로 있는 정국”박 원내대표가 ‘거부권 법안’ 8개를 패키지로 발의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입법 독재를 자행하겠다는 태세”라고 반발했다. 원내대표 후보들도 우려를 나타냈다. 송석준 의원(3선·경기 이천)은 통화에서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면 당연히 거부해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가 필요없는 정도로 법안 내용을 수정해 온다면 다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지나치게 강하면 부러진다”며 “강한 게 꼭 잘하는 거고 이기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4선·충북 충주)은 통화에서 “상대방의 자세나 의견에 따라 다양한 전략을 짜야 할 것”이라며 “일단 대화로 풀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푸는 게 여야 협상의 기본 전략”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3선·대구 달성)은 본보의 관련 질문에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 따로 있고 여의도 대통령(이 대표) 따로 있는 정국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5-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나경원 “용산 대통령 따로, 여의도 대통령 따로 있는 정국”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이 6일 “용산 대통령이 따로 있고, 여의도 대통령이 따로 있는 정국”이라고 말했다.나 당선인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이야기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거론하면서 “대통령이 내놓은 많은 공약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여의도 대통령 시대이고,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이재명 대표 1당 체제로 확실하게 굳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9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대해 “이재명 1당이 된 민주당을 상대로 하는 여의도 안에선 우리가 야당 아닌가”라며 “민주당에 대응하려면 (차기 원내대표는) 강인함과 유연함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내대표 선거에는 이종배 의원(4선·충북 충주), 송석준 의원(3선·경기 이천), 추경호 의원(3선·대구 달성)이 출사표를 던졌다. 나 당선인은 친윤(친윤석열) 핵심 이철규 의원이 불출마한 것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논의로 굉장히 마음고생했을 것 같다”며 “일 처리를 굉장히 유연하고 포용력 있게 하는 분으로, 다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원내대표 선거 국면에서 나온 ‘나-이 연대’(나경원 당 대표, 이철규 원내대표)설에 대해서는 “(3·8 전당대회 당시)‘김장 연대’(김기현 전 대표와 친윤계 핵심 장제원 의원 간 연대)를 생각하게 하는 고약한 프레임”이라며 “이 의원이 초기에 나보다 더 강하게 부인했다”고 말했다. 차기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그림을 그리면서 고민할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며 “제가 해야할지 말아야할지에 대한 고민의 속도가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다”며 확답하지 않았다. 현행 당 대표 ‘당원 100%’ 선출 규정에 대해서는 “당 대표는 당원을 대표하는 것이니 여론보다는 당심을 많이 반영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서도 “7:3이 좋다, 8:2가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비대위가 조속한 시일 안에 결론을 내리고 전당대회가 잡음 없이 건강하게 치러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5-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황우여 “보수정당 정체성 확고히” 당내 “또 참패 부를 것”

    국민의힘의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한 황우여 위원장은 3일 취임 일성으로 “보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당 일각에서는 “수도권 민심을 잃은 원인을 찾아 혁신하기보다는 관리형 비대위 역할에 머물겠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 가치를 악화, 훼손해 사이비 보수로 변질돼선 안 된다”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어 땅에 버려진다”고 말했다. 그는 “전당대회 준비는 물론이고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이 ‘됐다’ 할 때까지 쇄신하고 재창당 수준을 뛰어넘는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정 관계와 관련해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당원 100%’의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규정 개정 여부가 관심인 가운데 황 위원장은 “모든 의견에 열린 상태”라고 했다. 이날 취임사를 두고 당내에서는 “혁신 의지가 확실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공개적으로 “보수 정체성 강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인요한 (당시) 혁신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통합을 얘기한 것과 같다”며 “지금은 혁신과 변화의 시간이라고 말했어야 한다. 거듭된 참패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는 건 또 다른 참패를 부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수도권 당선인도 “그간 국민의힘이 보여준 지리멸렬한 모습이 보수의 참모습이 아니란 것이면 동의하겠지만 중도층을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면 황 위원장의 뜻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5일 원내대표 선거 후보 등록을 받는 가운데 4선에 성공한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이날 출사표를 냈다.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에 이은 두 번째다. 하마평이 나오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불출마를 결정했고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5일 오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대통령의 행보가 민심과 유리돼 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강단 있는 원내대표를 뽑아야 한다.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5-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황우여 “보수정당 정체성 확고히” 당내 “또 참패 부를 것”

    국민의힘의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한 황우여 위원장은 3일 취임 일성으로 “보수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당 일각에서는 “수도권 민심을 잃은 원인을 찾아 혁신하기보단 관리형 비대위 역할에 머물겠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황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 가치를 악화, 훼손해 사이비 보수로 변질돼선 안 된다”라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어 땅에 버려진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당대회 준비는 물론이고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이 ‘됐다’ 할 때까지 쇄신하고 재창당 수준을 뛰어넘는 혁신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다.당정관계와 관련해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했다. ‘당원 100%’의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규정 개정 여부가 관심인 가운데 황 위원장은 “모든 의견에 열린 상태”라고 했다.이날 취임사를 두고 당내에서는 “혁신 의지가 확실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공개적으로 “보수 정체성 강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인요한 (당시) 혁신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통합을 얘기한 것과 같다”라며 “지금은 혁신과 변화의 시간이라고 말했어야 한다. 거듭된 참패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는 건 또 다른 참패를 부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수도권 지역 당선인도 “그간 국민의힘이 보여준 지리멸렬한 모습이 보수의 참모습이 아니란 것이면 동의하겠지만, 중도층을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면 황 위원장의 뜻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5일 원내대표 선거 후보 등록을 받는 가운데 4선에 성공한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이 이날 출사표를 냈다.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에 이은 두 번째다. 하마평이 나오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불출마를 결정했고 추경호 (대구 달성) 의원은 “5일 오전에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대통령의 행보가 민심과 유리돼 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강단 있는 원내대표를 뽑아야 한다. 이른바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전당대회룰과 관련해선 “(민심을 반영하는) 일반 여론조사 100%가 베스트”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5-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오세훈 “대통령 눈치 본 것이 국힘 총선 패착”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부자는 주지 말고 어려운 분들에게 50만 원 주자고 하면 협의할 가치가 있다”며 협의 가능성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 회담 당시 윤 대통령은 “어려운 분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제안을 거절한 바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친윤석열)계와 당권주자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현행 당원 투표 100% 룰에 대해선 “일반 여론조사 100%가 베스트”라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3일 한 언론 유튜브에 출연해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절대 반대다. 부자와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같은 액수를 주는 건 정말 해서는 안되는 정책”이라면서도 어려운 계층에만 50만 원씩 지원하는 중재안을 내놨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약자와의 동행’ 정책에 대해 “약자를 돌보자는 이야기를 하면 (보수에서) 우리 편 맞냐, 좌파같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며 “좌절하고 분노하고 사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기를 원하는 분이 많아지면 국민의힘을 찍기 힘들어진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뽑을 민심 반영 비율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선거에서 이겨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 장수고 효자”라며 “유권자들이, 표를 주실 분들이 좋아할 분들을 당 대표와 후보로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 관계에 대해서는 “(4·10 총선) 패착이 대통령께 직언하는 당이 아니었다는 점”이라며 “대통령 눈치보는 당이었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그를 불식시킬 수 있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등장하는게 우리 당을 다시 일으켜세우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쓴소리만 한다고 도움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대통령의 행보가 민심과 유리돼 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강단이 있는 대표를 뽑으려면 이른바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총선 국면에서 내세운 ‘이재명·조국 심판론’에 대해서는 “피했어야 하는 전략”이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오 시장은 “빈약하게 운동권, 야당 심판론으로 가면 맞불 같지만 스스로 심판론 프레임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오히려 야당 심판론이 더 세보인다”고 지적했다. 총선을 지휘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폄하하려는 생각은 없다. 정말 애썼다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선거 후에 한 번은 짚어야 다음에 실수가 없다”고 말했다. 연초부터 3월 말까지 24차례에 걸친 민생토론회에 대해선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다. 표가 별로 안됐다”며 “선거 전에 집중적으로 민생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선거 끝나면 어떨지 모르겠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5-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수도권 3選 송석준 與원내대표 첫 출사표… 4選이상 “후보 낼것”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수도권에서 3선 고지에 오른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이 가장 먼저 출사표를 냈다. 송 의원의 출마로 친윤(친윤석열)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과 충청에서 각각 4, 3선에 오른 이종배(충북 충주)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도 출마를 고심 중이다. 4선 이상 중진 의원들도 원내대표 후보를 내기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찐윤’(진짜 친윤석열) 이철규 의원에 대해선 “당내 반발에 출마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의 냉혹한 민심을 전하고 민심을 헤아려 당이 거듭나고 재탄생하는 데 역할을 하는 적임자라고 생각했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송 의원은 경기도당위원장으로 22대 총선에서 수도권 선거를 준비했다. 첫 출마자가 나서자 윤석열 정부 초대 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충청권의 이종배 성일종 의원도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추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등록일까지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4선 이상 의원 11명 중 5명이 모여 원내대표 후보를 추대하자는 의견을 나눴다. 이날 모임을 주선한 한기호 의원은 “당에서는 의정생활 경력이 많은 분들이 (원내대표를) 하는 것이 좋다”며 이같이 밝혔다. 같은 친윤 진영에서도 불출마 압박 요구가 나왔던 이철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출마 여부가 논란이 되는 것과 관련해 “저는 이런 자리에 관심 없는 사람”이라며 “‘불출마해달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아내 외엔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5-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채 상병 특검법’ 강행… 尹, 거부권 방침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해병대 채모 상병이 순직한 지 288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회동 이후 사흘 만에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정조준한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실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21대 국회 막판까지 여야의 극한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재석 168명 중 168명 전원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의미로 표결 전 본회의장을 나갔으며, 김웅 의원만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0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채 상병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은 불투명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하는 민주당에 여당과 합의하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하지만 막판 의견 조율을 위해 본회의 직전 소집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마저 빈손으로 끝나자 김 의장도 결국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은 사실상 윤 대통령을 정조준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특겁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에 대통령실이 포함되는 만큼 윤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특검법이 처리된 지 1시간 30분 만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정 실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적으로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한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엄중 대응은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입법 폭주 규탄대회’를 열고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날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안도 재석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2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전세사기특별법도 재석 268명 중 찬성 176명, 반대 90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 부의가 확정됐다.尹-李 회담 3일만에 ‘특검 충돌’… 대통령실 “죽음 악용한 나쁜 정치” 대통령실 “협치 잉크 마르기전 폭주”‘채 상병 특검법’ 단독처리 강력비판野 “거부권 행사 말고 민심 수용해야”尹 거부권땐 27일경 국회 재의결… 與내부 “이탈표 가능성 배제 못해”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했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보다 겸허한 자세로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고 잘 집행하는 것이 민생을 받드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채 상병 특검법이 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정면충돌했다. 대통령실은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지 1시간 30분 만에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공개 입장을 내면서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도 ‘맞불 기자회견’을 열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비판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우여곡절 끝에 회동하며 협치 물꼬를 튼 지 3일 만에 양측이 다시 정면충돌하며 21대 국회 막판까지 극한 대립의 정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국민의 원칙 따른 것” 애초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 처리 대상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난 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는 ‘의사일정변경 동의의 안’을 올렸다. 이날 오전까지 여야의 팽팽한 의견 차 속 고심을 이어가던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에서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돼야 한다”며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과 김 의장이 이날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밀어붙인 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채 상병 특검법이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부의됐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패스트트랙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 자동 상정되려면 60일의 추가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21대 국회 임기가 이달 29일에 끝나는 만큼 자동 상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까지 최대 15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김 의장이 이달 4일부터 18일까지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등이 관련된 믹타(MIKTA) 회의 참석차 북남미 주요 국가 순방을 떠나는 만큼 이날 처리해야 재의결을 위한 물리적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입법 폭주 규탄대회’를 열고 “야당 원내대표가 여당 원내대표를 기만하고 국회의장은 민주당과 짬짜미로 입법 폭주를 했다”며 민주당과 김 의장을 싸잡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까지 “채 상병 특검법도 야당에서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 점 등 몇 가지만 서로 조정하면 합의 여지가 있다”며 처리 시점을 늦춰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특검법이 끝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자 표결을 거부하며 퇴장했고, 특검법은 10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대통령실 “민주당, 죽음 이용한 나쁜 정치” 대통령실은 즉각 민주당을 성토했다. 정 실장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우리 법률이 정한 특검 도입의 취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회담을 언급하며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특별법 합의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시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엄중 대응’을 예고하며 사실상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정 실장은 “지금까지 특검이 13차례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루어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한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벼르고 있는 데다 대통령실 전현직 참모들이 수사 선상에 오르내리게 되는 만큼 윤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정 실장은 ‘거부권’이라는 단어는 언급하지 않았다. 보수층에도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실체 규명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서다. 윤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점 또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국회 통과 법안 9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이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가며 거부권 행사 여부를 좀 더 신중히 살펴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與 내부선 ‘재의결 이탈표’ 우려도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 시사에 민주당도 곧장 반박에 나섰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후 조국혁신당 박은정 당선인 등과 함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경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달 27,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재의결에서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296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범야권과 여권이 각각 181석, 115석(국민의힘 113석·하영제 무소속 의원·황보승희 자유통일당 의원)임을 고려 시 여권에서 17표가 이탈하면 의결 정족수(198석)를 채울 수 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5-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PA 간호사’ 합법화 눈앞… 간호법 이달 통과될듯

    진료지원(PA·Physician Assiatant)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포함한 ‘간호법’(가칭) 제정안이 이르면 이달 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1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전날(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에게 간호법 제정안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의힘 유의동 최연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해 제정안을 마련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의 지위와 업무 등을 떼어 내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간호법에서 논란이 됐던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업무 범위를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 현장, 재가·사회복지시설 등으로 명시했다. 폐기된 간호법에선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의사들은 해당 부분이 간호사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또 간호사를 일반간호사와 전문간호사로 나누고 전문간호사가 PA 간호사 역할을 할 수 있게 했다. 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간호법은 2005년경부터 추진됐으나 의사단체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다 올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로 의료 인력이 부족해지자 정부는 PA 간호사를 한시적으로 합법화하고 간호법 제정에 동의했다. 여야 모두 간호법을 조속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복지위 관계자는 “20일경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실 관계자도 “여야가 합의했고 이달 내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5-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할지 주목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 지 288일 만이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상정이라고 반발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3일 만에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정조준한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면서 21대 국회 막판까지 여야 극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특검 대상에 대통령실이 포함되는 만큼 윤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0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달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특검법은 이날 재석 168명 중 168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웅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 전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김 의원은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채 상병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은 불투명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하는 민주당에게 여당과 합의하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하지만 막판 의견 조율을 위해 본회의 직전 소집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마저 빈손으로 끝나자 김 의장도 결국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오늘(2일)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혹시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청해도 27, 28일에 재의결을 해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의결을 감안하면 이날 반드시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입법폭주 규탄대회’를 열고 “야당 원내대표가 여당 원내대표를 기만하고 국회의장은 민주당과 짬짜미로 입법 폭주를 했다”며 “의회 폭거와 관련해 21대 마지막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돼 오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이 된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특검법이 시행될 경우 윤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거부권이 불가피하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다만 여당의 총선 참패 한 달여 만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인 만큼 윤 대통령의 고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전날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안도 재석 259인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2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된 전세사기특별법도 재석 269명 중 찬성 176명, 반대 90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 부의가 확정됐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영남黨 알 깨야… ‘無에서 有’ 박정희 정신으로 수도권 진출을”

    “영남이 보수의 심장이면 수도권은 보수의 팔다리다. 싸움은 심장이 아니라 팔다리로 하는 건데 당 지도부가 수도권 싸움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 22대 총선에서 보수 험지 인천에서 5선을 달성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1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양당제가 고착화하고 있는 지금 수도권 중심의 혁신이 없으면 우린 만년 2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의원실에서 인터뷰가 진행된 1시간 동안 윤 의원은 ‘혁신’을 22차례 언급했다. 그는 “전면 쇄신을 안 하면 2년 뒤 지방선거는 말할 것도 없고 4년 후 총선도 승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역 야당 지지자들도 인정할 정도로 지역 밀착형 행보를 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총선에서 14개 선거구 가운데 민주당이 12석을 가져간 인천에서 살아남았고, 이전 선거에서도 무소속으로만 2번 당선됐다. 총선 이후 선거 참패 원인을 진단하는 세미나를 3차례 열면서 수도권 중심 당 혁신론을 주장하고 있다. 윤 의원은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는 당내 분위기에 위축돼 있는데 이제는 영남 중심당이라는 알을 깨고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권 도전 계획을 묻자 “지금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이야기하는 건 시기상조”라면서도 “당의 부름이 있다면 역할을 고민하는 것도 도리이자 자세”라고 답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직접 총선 참패 분석 세미나를 세 번 열었다. “공천을 받은 게 12년 만에 처음이다. 무소속 때부터 도와준 선거운동원들이 정권심판론 바람이 거세서 무소속 때보다 이번이 더 어려웠다더라. 보수 정당이 3연패 한 것도 처음, 1987년 이후 총선 2번 연속 120석 미만이 된 것도 처음이다. 이런 대참패에도 당이 너무 조용해서 혁신 기치를 내걸고 이야기하는 거다. 대참패를 예견하고도 침묵했다는 게 우리 당이 가장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회복 불능인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서울의) 젊은층이 수도권 여타 지역으로 많이 이동했다.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지방 소멸이 이뤄지면 결국 선거구 조정이 영남권에서 생길 수밖에 없고 진보적 성향을 가진 4050세대가 60대로 간다면 우리 당에 불리해진다. 이런 정치, 세대 지형 변화를 제대로 알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수도권 위기론을 말해도 아무도 대책을 안 세운다. 양당제가 고착화되면 우리는 만년 2등으로 전락한다.” ―영남 지도부가 문제인가. “수도권이 ‘죽음의 골짜기’다. 우리 당 주류는 ‘공천=당선’인 사람들이다. 연부역강(年富力强·나이가 젊고 힘이 강함)한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줄줄이 낙선 고배를 마셨다. 알 만한 영남 당선인들은 수도권에서 떨어진 ‘낙향거사’들이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곳에 가려고 당 지도부에 줄서다 보니 영남 중심당의 한계를 못 뛰어넘고 눈앞의 이익만 본다. 우리 당의 진짜 뿌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고 박 전 대통령은 진취적인 정신을 가졌다. 박 전 대통령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틀을 만들었던 근성과 기질인 진취적 박정희정신으로 당이 수도권 중원으로 진출해야한다.” ―비대위원장 구인난에 원내대표 선거도 미뤄졌는데…. “우리 당은 자기의 미래와 진로에 대한 이익을 많이 따진다. 당의 최고 권력자 눈치를 많이 보는 게 습성화돼 있다. 친윤(친윤석열)계가 스크럼을 짜고 ‘윤심이 곧 당심이고 그게 민심’이라고 말하다가 민심의 철퇴를 맞았다. 친윤, 영남 이런 당내 풍토에 위축돼 있으니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없다. 고착화된 영남 알을 깨고 나와야 한다.”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뺄셈 정치 DNA, 이익 집단화된 DNA ,국민에게 군림하는 DNA 등 세 가지 고질적 병폐를 혁파해야 한다. 정권교체를 열망했던 2030으로 분류되는 이준석계, 중도층으로 대변되는 안철수 연합 세력이 윤석열 정부를 만들었는데 그 두 축을 스스로 잘라버렸다. 당이 가치집단보단 이익집단 성격이 강해져 버렸다. 국민에게 우파의 이념적 좌표와 백그라운드를 제공하는 서비스 집단으로 가야 한다.” ―어떤 세력이 당을 재건해야 하나. “당선인보다 낙선인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 답해야 한다. 새 비대위와 지도부에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하고 그들이 당의 기초 체력이 돼야 한다. 수도권 출신들이 지도부로 가면 훨씬 좋을 것이다.” ―당 대표 선거에 도전하나. “지금은 총선 참패 원인을 놓고 혁신해야 할 시기다. 제 혁신에 대한 진정성에 빛이 바랠 수 있어 전당대회 얘기는 시기상조다. 다만, 당의 부름이 있다면 그 역할을 항상 고민해야 한다는 게 당인의 자세이자 도리다.” ―새 국회에서 여야가 어떻게 협치해야 하나. “정치 복원의 뜻을 같이하는 이들이 모여 여야 중진협의체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대통령 중심제가 극한 대결과 정쟁을 유발한다면 이제는 권력 집중이 아닌 권력 분산, 타협의 정치를 할 수 있는 권력 구조를 고민할 때가 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후보등록 전날까지 출마선언 ‘0명’… 與 원내대표 선거 3일 → 9일 연기

    국민의힘이 차기 원내대표 후보 등록일(1일)을 하루 앞두고 원내대표 선거일을 3일에서 9일로 연기했다. ‘찐윤’(진짜 친윤석열) 이철규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로 유력한 상황에서 30일 현재 이 의원을 포함해 공식 출마를 밝힌 후보가 없자 당 지도부가 전격 연기를 결정한 것이다. 이 의원을 향한 불출마 요구까지 터져 나오면서 ‘선거 연기가 이 의원 출마를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당은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선거관리위원장인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지난달 29일 당선인 총회에서 후보의 정견 발표와 철학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초선 당선인을 중심으로 선관위에 연기 요청이 다수 있었다”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후보 등록일은 5일로 변경됐다. ‘답정이’(답은 정해져 있다, 원내대표는 이철규) 기류 속에 경쟁 후보가 없는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내일이 등록일인데 아무도 출마 선언을 안 하고 있어 그냥 넘길 수 없었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 의원이 단독 출마가 부담스러워 공식 출마 선언을 미루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수도권에서 참패한 민심을 고려해 ‘수도권 원내대표설’이 나왔지만 3선에 성공한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은 아직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 4선에 성공해 충청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도 명확한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 연기 발표 직전 이 의원을 향한 불출마 선언 촉구까지 나왔다. 친윤계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은 “지금은 반성과 성찰, 염치와 책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더 이상 민심을 등지고 지탄받을 길을 일부러 골라 가지 말자”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자숙도 모자랄 판에 무슨 낯으로 원내대표설이냐”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패장(敗將)을 내세워 또 한 번 망쳐야 되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원 구성 협상부터 김건희 특검법 등 주요 법안 처리까지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당정 간 소통이 원활한 이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를 반대했던 윤상현 의원은 “대단히 어려운 정치적 지형에서 (다른 후보들이) 선뜻 안 나서는 것”이라며 “이 의원이 나서겠다고 하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초선 김용태 당선인도 “친윤이냐 비윤이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한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차기 전당대회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당내에선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불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자 ‘당 대표 출마설’도 이어졌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원내대표도 구인난…후보등록 전날까지 출마선언 0명 ‘혼란’

    4·10총선 참패 후 비상대책위원장 구인난에 시달렸던 국민의힘이 차기 원내대표 후보 등록일(1일)을 하루 앞두고도 공식 출마를 선언한 인사가 없어 혼란을 이어가고 있다. ‘찐윤’(진짜 친윤석열) 이철규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로 유력한 상황이지만 당내 반대 여론이 이어지면서 단독 출마를 피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원내대표 구인난에 “출마자가 없으면 선거 연기도 불가피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국민의힘은 1일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받을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공식 출마를 선언한 후보가 없는 상태다. 지난해 4월 현 윤재옥 원내대표와 김학용 의원이 경선에서 맞붙었을 때는 두 사람 모두 후보등록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단독 출마가 부담스러워 공식 출마선언을 미루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당내에선 수도권에서 참패한 민심을 고려해 ‘수도권 원내대표설’도 나왔지만 3선에 성공한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은 아직까지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 송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당의 환골탈태를 위해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해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많은 분들과 숙의 중”이라고 말했다. 4선에 성공해 충청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도 명확한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당내에선 ‘이철규 원내대표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175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과 원 구성 협상부터 김건희 특검법 등 주요 법안처리까지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당정 간 소통이 원활한 이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를 반대했던 윤상현 의원도 “대단히 어려운 정치적 지형에서 (다른 후보들이) 선뜻 안 나서는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이 의원이 나서겠다고 하는 것은 높이 평가할만하다”고 말했다.하지만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당시 당 사무총장, 총선 국면에서 당 인재영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을 지낸 이 의원을 향한 비토론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인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자숙도 모자랄 판에 무슨 낯으로 원내대표설이냐”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패장(敗將)을 내세워 또 한번 망쳐야 되겠나”라고 날을 세웠다.원내대표 구인난에 당내에선 선거 연기론도 나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등록하는 사람이 없다면 미룰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는 “원내대표 선거까지 미뤄지면 정말 한가한 웰빙당으로 낙인 찍힌다”며 “연기론을 띄워서라도 출마를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