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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령

최혜령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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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예산,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기사를 씁니다.

herstory@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사회일반74%
환경10%
노동7%
중남미3%
경제일반3%
산업3%

  • 내일 낮부터 추위 풀려…다음주 중반 ‘체감 영하 10도’ 강추위

    토요일인 29일은 아침에 영하권 기온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비나 서리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에 따르면 29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4도, 낮 최고기온은 9~17도로 예상된다. 아침까지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다가 낮부터는 평년보다 높아질 전망이다.경기 남부와 충청권 등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는 곳도 있을 전망이다. 밤부터 30일 새벽 사이에는 경기북부 내륙과 강원영서 중북부에 1mm 안팎의 비가 오는 곳도 있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을 전망이다. 내린 비나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은 밝혔다.12월 3, 4일 사이에는 강한 한기가 남하하며 서울 등 중부 내륙 체감온도가 영하 10도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찬 공기가 남하하는 서해안에는 다소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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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멧에 용도별 보호장치 탈부착…위치 추적도 가능”

    “현장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헬멧에 센서를 부착하면 근로자가 추락사고를 당하더라도 위치를 추적해 바로 구출할 수 있습니다.” 지난 11일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 박람회장에서 안전장비기업 피셔벨(FISCHER BELL)의 패트릭 여 씨는 산업현장에서 쓰이는 헬멧을 가리키며 말했다. 헬멧은 사고 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면 보호장치, 청력 보호장치 등을 필요에 따라 부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다. 그는 건설현장 등에서 쓰이는 안전화에 대해 “최대한 가볍게 만드는 것이 핵심 기술”이라며 “통상 안전화는 1년 정도면 닳는 경우가 많지만 기술 개발로 4, 5년까지 신을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산재를 획기적으로 감축한 나라다. 근로자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2005년 4명에서 지난해 1.2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10만 명당 3.9명이 산재로 사망한 한국에 앞으로 20년간 방향을 제시해 줄 롤모델로 싱가포르가 주목받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보호장비(PPE·Personal Protective Equipment)가 필수로 요구되면서 안전 장비 관련 비즈니스도 활발하다. 안전모와 안전화, 장갑, 보안경 등은 모든 작업장의 근로자가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이에 더해 밀폐공간 작업자는 가스 측정장치를,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고소작업자는 몸을 고정하는 하네스를, 소음이 동반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청력보호구 등 추가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싱가포르 산업안전보건법(WSH Act)에 따르면 개인 보호장비 착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초범은 1000싱가포르 달러(약 110만 원), 재범은 2000싱가포르달러(약 225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날 박람회장에는 각 나라에서 일하는 67개 기업이 모여 안전 관련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다. 유니포스(UNIPHOS)의 미히어 테레데사이 씨는 “밀폐 공간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이 유독가스를 측정해 현장 위험도를 점검하고, 데이터를 전송해 외부에서 경보를 울린다”며 “센서를 바꾸면 탄화수스(HC)나 황화수소(H2S)도 점검할 수 있어 필요에 따라 다른 가스를 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근로자들의 작업 환경을 안전하게 하는 장비와 기술들도 선보였다. 코닌코(CONINCO)의 알빈 키아 씨는 유연하고 탄력성이 좋아 충격을 잘 흡수하는 폴리머 소재의 안전 펜스를 소개했다. 산업현장 뿐만 아니라 도로 등에도 폴리머 펜스를 설치하면 만약의 사고에도 사망을 막고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자체 기술로 개발한 환풍기도 소개하며 “최근 한국의 여름이 점점 더워진다고 들었는데 여름철 작업장의 온도를 낮출 수 있다”며 “전력소모가 적고 소음도 작아서 사용하기에 훨씬 편리하다”고 말했다. ※ 본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싱가포르=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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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예방 1달러 투자하면 2.2달러 효과…비용 아닌 투자”

    “산업재해 예방에 1달러를 투자하면 2.2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전과 보건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퍼닐레 타우 휴먼하우스 인터내셔널 비전제로 컨설팅 부사장)이달 11일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5 아시아 산업안전보건 박람회’에서 ‘비전제로(Vision Zero)’ 컨퍼런스 패널로 참여한 타우 부사장은 국제사회보장협회(ISSA)가 34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기업이 사고 예방에 투자하면 산업재해 비용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우수 인력 채용에도 도움이 되고, 생산성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비전제로는 2017년 국제사회보장협회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에서 선포하면서 전 세계적인 캠페인으로 확대됐다. ‘모든 사고는 예방할 수 있고, 누구도 일터에서 사망하지 않는다’를 모토로 무재해 일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130개국의 1만1000여 개 기업이 캠페인을 이어나가고 있다. 행사 참석자들은 비전제로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즐란 다루스 말레이시아 사회보장기구(PERKESO) 예방·의학·재활 부문 국장은 “기업들이 목표를 정할 때 ‘사고 1건’으로 정하는 건 말이 안된다. ‘우리 회사에서 사망자가 나와도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라며 “국가 차원에서도 산재 사망은 1건도 용납할 수 없다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호 시옹 힌 싱가포르 고용노동부 국제 산업안전보건 고문도 “비전제로를 처음 소개하면 흔히 ‘불가능하다, 비현실적이다’이라는 반응이 따라온다”며 “비전제로는 사고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다. 각 사고 뒤에는 한 사람과 가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전제로를 위해서는 사고 건수나 재해율 등 사후 지표보다는 예방노력 등 선행지표가 중요하다고 참석자들은 강조했다. 타우 부사장은 “경영진은 예방 수준을 괜찮다고 보는 반면, 현장 근로자는 부족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며 “같은 현실을 다르게 보는 간극부터 드러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 고문은 “주인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며 “벌금이나 처벌 때문에 법을 준수하는 것으로는 비전 제로 수준의 안전을 달성하기 어렵고, 구성원 스스로가 ‘우리가 원해서 안전하게 일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비전제로의 ‘7가지 황금원칙’도 강조했다. 이 원칙은 △리더십을 가져라 △위험 요인을 알아차려라 △목표를 세워라 △안전하고 건강한 시스템을 갖춰라 △안전한 기계와 장비,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라 △역량을 강화하라 △사람에 투자하라 로 구성된 7가지 원칙이다. 이들은 “회사 경영진은 왜 안전이 중요한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실행할지에 특히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싱가포르=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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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년 니콜 붕괴사고 교훈… 싱가포르 “안전이 경쟁력” 산재감축 프로젝트

    싱가포르는 2004년 니콜 고속도로 지하철(MRT) 공사 현장 붕괴 사고를 겪은 뒤 빠른 속도로 산업재해 감축에 나섰다. 당시 사고로 4명이 숨졌다.싱가포르 정부는 산재 감축을 목표로 2005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했다. 이어 근로자 10만 명당 4.9명이었던 사망자 수를 10년 안에 2.5명으로 감축하기 위한 ‘WSH 2015’ 프로젝트에 돌입했다.당시 싱가포르 노동부(MOM)에 있던 고양미앙 싱가포르 국립대 건설환경학과 교수는 “기업과 근로자 등 안전에 관련한 모든 사람이 스스로 안전에 참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게 목표였다”고 말했다. 당시 리셴룽 총리가 안전 관련 시스템과 문화를 강화하고 제도를 만들어 ‘안전이 곧 사업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이다.싱가포르는 기업과 정부, 근로자 대표, 안전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설립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구조보다는 산업계와 근로자들이 스스로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했다. 당시 싱가포르 노동부에서 근무한 아미랄리 압딜리 NSCS(National Safety Council of Singapore) 대표는 “안전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고 모두의 책임이라는 걸 배웠다”고 했다.프로젝트에 돌입한 지 2년 만인 2007년 근로자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2.9명까지 줄인 싱가포르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보고 2008년 새로운 목표를 정했다. 10년 뒤인 2018년까지 10만 명당 1.8명으로 줄이겠다는 ‘WSH 2018’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다. 2018년 10만 명당 사망자 1.2명으로 다시 목표를 초과 달성한 싱가포르는 사망자 1.0명 이하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되겠다는 ‘WSH 2028’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싱가포르=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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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 벌점 쌓이면 입찰 자격 안주고… 안전 우수 현장엔 ‘보너스’

    《산재 감축 상징 싱가포르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에 대해 “반복적 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했다. 하지만 올 1∼9월 산재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14명 늘었다. 싱가포르는 산재를 획기적으로 감축한 나라다. 근로자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2005년 4명에서 지난해 1.2명으로 줄었다. 우수 기업에는 보너스를 지급하고 사고 기업은 입찰에서 배제하는 ‘당근과 채찍’으로 사망률을 크게 낮췄다.》“흔히 말하는 ‘당근과 채찍’ 접근입니다. 보너스는 당근에 해당하고, 벌점제는 채찍이에요.”고양미앙 싱가포르 국립대 건설환경학과 교수는 “보너스를 받거나 안전 관련 상을 받으면 향후 다른 입찰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싱가포르에서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활용한다. 당근으로는 ‘보너스 제도’를 운영한다. 5000만 싱가포르 달러(약 563억 원) 이상의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의 경우 우수한 안전 성과를 달성하면 최대 공사 계약액의 0.5%까지 보너스를 지급한다. 채찍으로는 사고 경중에 따라 내려지는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벌점 제도가 꼽힌다. 18개월간 누적 벌점이 25점 이상이면 3개월 동안 새로운 공공 발주 사업에 입찰할 수 없다. 또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절대적인데도 기업이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허가를 연장해 주지 않는다. ● 벌점과 보너스 병행하는 ‘당근과 채찍’싱가포르 노동부(MOM)에서 32년간 재직 후 비영리단체인 NSCS 대표로 일하는 아미랄리 압딜리 씨는 “사고가 나면 내려지는 작업중지 명령에 벌점제가 더해지니 정말 강력하다. 벌금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며 “벌점제 도입 후에는 작업중지 이틀만 지나도 ‘완벽하게 환경을 개선했다’고 먼저 연락이 온다”고 말했다. 사고 이력이 있는 하도급 업체가 입찰제안서에 포함됐다면 입찰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원청과 하청 모두 안전에 철저할 수밖에 없다.현장에서는 안전관리 인력이 철저히 관리한다. 11일 싱가포르 도심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만난 현장 소장 A 씨는 “안전관리 인력만 이곳에서 9, 10명이 일한다. 계약 때부터 ‘10년 이상 경력자’ 등 자격 요건까지 명시하는데 이걸 충족해야 사업권을 따낼 수 있다”고 말했다.현장에는 10년 이상 경력자를 포함한 정식 안전관리자 3명, 보조 안전관리자 4명과 전문 기술자까지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보조 안전관리자는 외국인 근로자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중국 등에서 온 사람을 채용한다. 작업반장 B 씨는 “작업발판 하나를 만들 때도 기술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쪽에서는 무거운 자재를 들어 올리는 크레인이 사방으로 둘러쳐진 안전펜스 안에서 작업하고 있었다. 안전관리자를 뜻하는 파란 모자를 쓴 2명은 안전구역 밖에 서서 호루라기로 크레인 기사에게 신호를 줬다. B 씨는 “굴착기나 크레인 같은 중장비는 안전구역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며 “회전반경 안에 사람이 접근하면 빨간불이 켜지고 큰 소리로 경고 방송이 나온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빈번한 건설기계 충돌 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설계사부터 정부기관까지 5단계 검증싱가포르는 산업안전 관련 법령(WSH Act)에 근로자에게도 안전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명시하고 위반하면 벌금, 징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현장에서도 특정 장비 기사가 안전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낼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하지 않는다. 근로자들의 개인 보호장비(PPE)도 필수로 요구된다. 현장 시공에 앞서 설계 단계에서도 ‘안전 디자인(DFS)’을 강조해 설계에 오류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한다. 설계사가 1차 검증을, 발주처가 지정하는 별도의 검증자가 2차 검증을 하고 정부 기관에서 3차 검토를 마친다. 싱가포르 내에서도 특히 안전을 강조하는 육상교통청(LTA)의 경우 내부의 박사급 전문인력이 다시 검증하고, 현장에서 감리가 설계대로 시공되는지 감독해 무려 5단계 검증을 거친다.싱가포르에 지사를 둔 한 국내 건설사 관계자는 “국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벌어진 주차장 붕괴 사고 등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싱가포르에서는 설계 잘못으로 인한 붕괴 사고 위험성을 차단한다”고 말했다.싱가포르=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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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 미세먼지 감축” 석탄발전 최대 17기 정지

    정부가 올겨울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석탄발전 가동 정지를 늘리는 등 추가 감축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겨울철 초미세먼지의 평균 절반 이상, 최대 71%가 중국에서 날아오고 있어 국내 감축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조정실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지난겨울보다 5% 개선한 m²당 19㎍(마이크로그램·1㎍은 100만분의 1g)으로 낮추기로 했다. 초미세먼지와 생성물질은 12만9000t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동을 정지하는 공공 석탄발전소를 당초 계획보다 2기 늘려 최대 17기까지 정지하기로 했다. 또 최대 46기에 대해서는 출력을 80%로 제한하기로 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과 6대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전기차와 수소차 확대를 위해 기후부 소속, 산하 기관에서는 전용주차구역도 시범 운영한다. 다만 여전히 중국발 미세먼지 비중이 크고 추운 날씨로 중국의 본격적인 난방이 시작된 상황에서 국내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최근 공개한 ‘대기질 국제 공동 조사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국내 겨울철 초미세먼지의 55%는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측 시기에 따라 중국발 초미세먼지의 비중은 71%까지 올라갔다. 반면 국내 원인으로 생긴 초미세먼지 비중은 평균 29%였다. 정부는 “중국과는 계절관리제 대책과 고농도 정보, 성과 등을 나누고 매일 예보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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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겨울 덜 추울 듯… “평년과 기온 비슷하거나 높을 것”

    올겨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덜 추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반도 겨울 기온에 영향을 주는 스칸디나비아 주변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기 때문이다. 다만 한반도에 차가운 공기가 유입돼 이따금 추위가 찾아올 수 있다. 기상청이 24일 발표한 ‘3개월 기후 전망’ 자료에 따르면 올 12월과 내년 1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고, 2월은 대체로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12월의 평균 기온은 0.5∼1.7도, 내년 1월은 영하 1.5도∼영상 0.3도다. 내년 2월 평균 기온은 0.6∼1.8도를 오르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은 “인도양과 북대서양의 현재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다”며 “두 지역이 같이 영향을 줄 때 우리나라 겨울철 기온이 높고 1월에 강수가 적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평소보다 티베트 지역의 눈이 적게 덮여 고기압이 크게 발달하면 올해 평년보다 따뜻한 겨울 기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지구의 온도도 ‘덜 추운 겨울’의 요인으로 꼽혔다. 한국, 영국 등 세계 11개국 기상청과 관계기관이 제공한 예측 모델에 따르면 올 12월부터 내년 2월 겨울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53∼59%다. 다만 기상청은 이따금 차가운 공기가 유입돼 추위가 찾아올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극 지역의 해빙 여부는 한반도 날씨에 영향을 주는데, 현재 북유럽 위쪽의 바렌츠-카라해 빙하가 거의 녹아 있다. 기상청은 “해빙 여파로 우리나라에 차고 매서운 공기가 유입돼 기온이 내려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나 눈은 12월에는 평년보다 적지만 내년 2월에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 12월에는 북극해의 해빙이 적어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이다. 반면 내년 2월에는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이 위치해 강수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해수면 온도도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온도가 높을 것”이라며 “서해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남해는 평년과 비슷하겠다”고 설명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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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겨울 덜 춥다…눈·비는 12월 평년보다 적고 내년 2월에 많아

    올 겨울은 ‘북극 추위’ 없이 평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덜 추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반도 겨울 기온에 영향을 주는 스칸디나비아 주변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24일 발표한 ‘3개월 기후 전망’ 자료에서 올 12월과 내년 1월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고 2월은 대체로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한반도 부근에 고기압이 발달할 가능성이 있어 올 겨울이 상대적으로 포근할 것으로 전망했다. 겨울 기온에 영향을 주는 스칸디나비아 주변 해수면 온도가 높은 상태인 것도 ‘덜 추운 겨울’을 예측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티베트의 눈 덮임 정도도 평년보다 적어 티베트 상공에 고기압이 발달해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올 12월과 내년 1월에 약한 라니냐와 동부 유라시아의 많은 눈 등 영향으로 찬 대륙고기압이 영향을 주는 시기도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 경우 추위가 찾아올 가능성도 있다. 비나 눈은 12월에는 평년보다 적고 내년 2월에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 12월에는 북극해의 해빙이 적어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이다. 반면 내년 2월에는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이 위치해 강수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기상청은 올 겨울 가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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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석연료 퇴출’ 빠진 기후총회… 韓은 온실가스 감축 가속도

    브라질 벨렝에서 13일간 이어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예정보다 하루 늦은 22일(현지 시간) 막을 내렸다. 주최국인 브라질이 공동선언문에 ‘화석연료 퇴출’ 명시를 추진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산유국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막판 진통이 이어지다 결국 무산됐다. 주요 탄소 배출국인 미국은 처음으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불참했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고 공표하고 ‘탈석탄 동맹(PPCA)’에 가입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한국 정부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 에너지원 중 화력발전 비중이 높고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배출 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탈탄소, 탈석탄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석연료 퇴출’ 공동선언문서 빠져 23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도출된 ‘무치랑(공동협력을 뜻하는 아마존 원주민어) 결정문’에는 2035년까지 기후 위기 대응 재원을 현 수준의 약 3배인 1200억 달러(약 176조 원)로 늘리자는 내용이 담겼다. 또 탄소세 등 각국 기후 위기 대응 조치가 “국제무역에서 부당한 차별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기 대응 과정에서 근로자와 여성, 원주민 등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정의로운 전환’ 개념이 들어간 ‘벨렝 정치 패키지’도 채택됐다. 애초에 의장국인 브라질은 결정문 초안에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문구를 담는 방안을 추진했다. 각국은 지난해 화석연료 전환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산유국 등의 반대로 진전되지 못했다. 이번 회의에서도 1차 초안에는 ‘화석연료 전환’이 포함됐지만 20일 2차 의장 초안에서는 삭제됐다. 유럽연합(EU), 아시아태평양 섬나라들이 공개적으로 항의했고 예정된 폐막일까지 하루 연기해 밤샘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화석연료 퇴출을 선언문에 담지 못했다. 미국이 유엔 기후협약 당사국총회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연방정부 대표단을 보내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1기인 2017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했으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가입하자 올해 재집권 후 다시 탈퇴했다. 미국은 지구에서 두 번째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다. 중국은 미국이 불참한 사이 기후변화 대응 리더로 주목받았지만 1인당 탄소 배출량이 미국의 2배인데도 탄소 감축 목표는 최고치 대비 7∼10%로 선언하는 데 그쳤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은 매우 느리게 탄소배출을 줄이겠다고 공언한 셈”이라며 “COP30 회의에서도 태양광 패널 등 재생에너지 관련 수출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대체 발전원 부족, 전기요금 올라 부담” 한국은 이번 회의 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줄이겠다는 감축 목표를 공표했다. 미국 56∼61.6%, 유럽연합(EU) 55∼63.4%, 독일 66.2%, 일본 54.4% 등과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이다. 다만 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는 미온적이면서 비중이 높은 석탄발전소 폐쇄에 지나치게 속도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가입한 탈석탄동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2030년까지 석탄 발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지난해 국내 석탄 발전 비중은 28.1%에 이르며 석탄 발전 설비용량은 40.2GW(기가와트)로 세계 7위 규모다. 석탄 의존도가 높은 중국, 인도, 일본은 PPCA에 가입하지 않았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대체 발전원이 부족한데도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면 전력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전기 요금이 올라가고 기업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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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 직원에 배상 요구한 치과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해 논란이 된 서울 강남 유명 치과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최근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어길 경우 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위약 예정’을 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남 치과 병원에 대해 20일 수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치과는 퇴사 1개월 전에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하고, 만일 알리지 않으면 평균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노동부는 감독 과정에서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 의혹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표 원장이 단톡방 등에서 욕설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으며 직원들에게 몇 시간씩 벽을 보고 서 있게 하는 면벽수행, 잘못을 A4 용지에 빽빽하게 쓰는 반성문 벌칙 등을 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노동부는 24일부터는 감독관 7명을 투입해 특별감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바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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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틀만에 퇴사, 180만원 배상” 강남 유명 치과, 직장 내 갑질까지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해 논란이 된 서울 강남구 한 유명 치과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했다.노동부는 최근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어길 경우 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위약 예정’을 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남 치과 병원에 대해 20일 수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치과는 퇴사 1개월 전에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하고, 만일 알리지 않으면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았다.노동부는 감독 과정에서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 의혹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표 원장이 단톡방 등에서 욕설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으며 직원들에게 몇 시간씩 벽을 보고 서 있게 하는 면벽수행, 잘못을 A4 용지에 빽빽하게 쓰는 반성문 벌칙 등을 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노동부는 24일부터는 감독관 7명을 투입해 특별감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독은 최근 1년간 자료를 들여다보는 수시 감독과 달리 최근 3년간의 근로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바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위약을 예정하는 계약은 노동시장 진입부터 구직자의 공정한 출발을 해치는 것이므로 결코 정당화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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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원전’ 정부, 탈석탄은 가속… 산업계, 전기료 인상 우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2030년까지 석탄 발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탈석탄동맹(PPCA)에 한국이 17일(현지 시간) 가입했다. 2040년까지 석탄 화력발전 폐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가 PPCA에 합류하면서 석탄 발전 폐지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2018년 대비 53∼61%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이어 PPCA 가입까지 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이 커졌다.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기업 부담이 커진다.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고 전력 공급이 안정적인 석탄 화력발전을 폐지하면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온실가스 저감 없는 석탄 발전소 안 짓는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브라질 벨렝에서 진행 중인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PPCA에 공식 가입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번에 가입하면서 “온실가스 저감 장치가 없는 석탄 화력발전소는 새로 짓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PPCA는 OECD 회원국과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들은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멈추자는 취지로 2017년 설립된 국제 동맹이다. 현재 미국과 영국 등 60여 국가가 가입했으며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장기적으로 한국은 재생에너지를 주력으로 하고 원자력은 이를 보완하며, 석탄은 완전히 퇴출하고 가스는 주로 비상 전원으로 기능하는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석탄 화력발전소 61기 중 40기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8년까지 폐쇄하고 나머지 21기에 대해서는 내년 중 구체적인 폐쇄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다.국내 석탄 발전 비중은 2017년 정점을 찍은 뒤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30% 안팎이다. 에너지수급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석탄 발전 비중은 28.1%였다. 석탄 발전 설비용량은 40.2GW(기가와트)로 세계 7위 규모다.● 탈석탄 가속화하면 산업계 부담 정부의 PPCA 가입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2040년 석탄 발전소 폐쇄’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석탄을 대체할 발전소를 확보해야 하고, 그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보낼 전력망도 갖춰야 한다”며 “15년 안에 40개 석탄 발전소를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석탄 발전소까지 폐쇄할 경우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24시간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운영 등을 위해선 석탄과 원자력 등이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석탄 발전소 폐쇄가 산업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배출권 거래 비용이 높아지는 데다 발전 공기업의 부담이 커지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어 산업계에 이중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등 주요 탄소배출국은 오히려 석탄 발전 설비를 늘리고 있다. 핀란드 비정부기구인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ERA)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94.5GW의 신규 화력발전 프로젝트를 착공했다. 중국 전체의 석탄 발전 용량은 1200GW에 이른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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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발전에 전력 필수적인데…韓 ‘탈석탄동맹’ 가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2030년까지 석탄 발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탈석탄동맹(PPCA)에 한국이 17일(현지시간) 가입했다.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가 PPCA에 합류하면서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브라질 벨렝에서 진행 중인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PPCA에 공식 가입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번에 가입하면서 “온실가스 저감 장치가 없는 석탄 화력발전소는 새로 짓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탈석탄동맹은 OECD 회원국과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들은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멈추자는 취지로 2017년 설립된 국제 동맹이다. 현재 미국과 영국 등 60여개 국가가 가입했으며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다.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석탄 화력발전소 61기 중 40기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8년까지 폐쇄하고 나머지 21기에 대해서는 내년 중 공론화 등을 거쳐 구체적인 폐쇄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다.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운영 등을 위해선 석탄과 원자력 등이 안정적인 전력공급원”이라며 “중국, 독일 등이 석탄 발전을 계속 늘리는데 먼저 탈석탄을 선언하기보다 실리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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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안 못찾은채…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내년 시행”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도권 지자체가 대안으로 사용할 소각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 ‘쓰레기 수거 대란’ 등 혼란이 우려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 4자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고 직매립 금지를 내년에 시행하기로 하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다만 연말까지 구체적인 예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직매립 금지는 원칙적으로 시행하되,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외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는 쓰레기를 매립지에 바로 묻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나온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한다. 2021년 7월 당시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수도권은 2026년부터, 비수도권은 2030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을 위한 소각장 설립 등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 부지에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쓰레기 소각시설을 지으려고 했지만 주민들이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사업이 일시 중단됐다. 경기도는 광주·고양·부천시에, 인천시는 부평구 등에 새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거나 검토했지만 현재 건설된 곳은 없다.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는 직매립 금지 시행 시기를 2030년까지 늦춰 달라는 입장을 기후부에 전달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매립지 반입 총량을 기준으로 서울시 22만2000t, 경기도 21만2000t, 인천시 7만7000t 등 총 51만 t의 폐기물 처리 수요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소각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민간 소각장을 임시방편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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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각장 부족한데…정부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예정대로 시행”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도권 지자체가 대안으로 사용할 소각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 ‘쓰레기 수거 대란’ 등 혼란이 우려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 4자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고 직매립 금지를 내년 시행하기로 하고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다만 연말까지 구체적인 예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직매립 금지는 원칙적으로 시행하되,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외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는 쓰레기를 매립지에 바로 묻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나온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한다. 2021년 7월 당시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수도권은 2026년부터, 비수도권은 2030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했다.하지만 제도 시행을 위한 소각장 설립 등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 부지에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쓰레기 소각시설을 지으려고 했지만 주민들이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사업이 일시 중단됐다. 경기도는 광주·고양·부천시에, 인천시는 부평구 등에 새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거나 검토했지만 현재 건설된 곳은 없다.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는 직매립 금지 시행 시기를 2030년까지 늦춰달라는 입장을 기후부에 전달했다.기후부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매립지 반입 총량을 기준으로 서울시 22만2000t, 경기도 21만2000t, 인천시 7만7000t 등 총 51만 t의 폐기물 처리 수요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소각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민간 소각장을 임시방편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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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 시작되자 초미세먼지 습격…서울 나쁨, 오후 옅어져

    입동(立冬)인 7일 오전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짙게 끼었다. 오후 들어 동풍이 불면서 미세먼지는 점차 옅어져 ‘좋음’ 또는 ‘보통’ 수준이 될 전망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인천·경기남부·충청·전북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높겠다. 오전엔 경기 북부와 광주, 대구 등도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짙을 때가 있겠다. 쌀쌀해진 날씨에 중국이 석탄 난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초미세먼지가 유입된데다 밤 사이 대기가 안정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초미세먼지는 이날 오후부터 동풍이 불면서 점차 옅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8일에는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또는 ‘보통’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아침 최저기온은 3~14도, 낮 최고기온은 16~21도로 예보됐다. 이는 평년인 최저 2~11도, 최고 15~20도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것이다.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커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7일 오후부터 동풍이 불면서 동해안에 비가 올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 5∼30mm, 경북북부동해안 5∼10mm로 예보됐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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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울 3·4호기 건설 속도감 있게 진행…재생에너지로 AI 전력수요 감당 가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현재 건설 중인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에 대해 “건설 허가를 되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건설 중인 원전은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김 장관은 “원전은 위험하지만 탄소배출을 안 하고 발전 원가가 저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최근 문재인 정부 당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처럼 진행 중인 원전 건설도 중단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선을 그은 것이다. 정부는 신규 원전 공론화 방침을 밝히고 고리 2호기 계속 운전(수명 연장) 결정을 보류하는 등 감(減)원전 기조를 보이고 있다.이날 인터뷰는 기후부 출범(10월 1일) 1개월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됐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원전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으로 가면 걱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터뷰 전에 사전 질문을 받아 답변 자료를 준비했지만, 김 장관은 인터뷰 내내 자료를 보지 않고 환경, 에너지, 기후 문제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답변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국회 예산심사가 시작되면서 사실상 기후부의 첫 예산심의가 본격화된다. “기후부의 철학과 방향을 처음으로 제시하는 설계도가 될 것으로 본다. 전기차 전환지원금(1775억 원) 신설, 히트펌프를 이용한 난방전기화(90억 원), 안정적 물공급을 위한 취양수장 시설 개선(380억 원), 가습기살균제 출연금(100억 원) 등 현장 목소리를 듣고 열띤 토론을 통해 의미있는 사업을 도출했다.”―엔비디아의 최신형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했지만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2050년까지 전기 총사용량이 지금의 2배로 늘어난다는 게 일반적 예측이다. AI 영향뿐 아니라 화석연료가 대부분 전기로 바뀌기 때문이다. 태양이 지구로 보내는 에너지의 1시간 분량만 전기로 바꿔도 인류가 1년 동안 쓸 수 있다. 사실상 재생에너지는 무한하다.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인지가 문제다.”―원자력보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데….“재생에너지 가격이 빠른 속도로 저렴해지고 있다. 거의 원자력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본다.”―전력을 보낼 송·변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데이터센터는 전력 생산이 많은 지방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 삼성SDS가 주관하는 국가 AI컴퓨팅 센터 부지도 전남 해남군으로 간다고 하지 않나. 앞으로는 분산 에너지 시스템이나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다소비 데이터 센터들은 전력이 많은 지역에 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부에서도 적절하게 분산해서 배치하겠다”―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공론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탈탄소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지 국민들게 여쭤보고 적정선으로 가야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아놓은 것도 충분히 존중하고 고려해야 한다.”―고리 2호기 수명연장 여부 결정이 2번 미뤄졌다. “원전 수명연장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서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수명연장을 위해 최신 기술수준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는 기준을 내놨다. 그에 따라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설비를 보완하고, 국제기준에 맞는지 판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다. 원안위가 책임지고 안전성 검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정부는 현재 34GW(기가와트)인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100GW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해외사례와 비교하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도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최근 중국이 한 해에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500GW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해는 우리보다 바람의 질이 상대적으로 균일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의 햇볕과 비교하면 우리가 불리한 것은 맞다. 하지만 중국이나 독일 등과 비교하면 그리 불리한 여건은 아니다. 결국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다.”―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국제적으로 재생에너지는 가장 저렴한 발전원 중 하나다. 단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국민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알고 있다. 국민도 동의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확정을 앞두고 있다. 2018년 대비 얼마나 감축해야 하나.“현실적으로 최소한 (매년 일정하게 감축하는) 53% 이상 가야 할 것으로 본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치인 61% 정도는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두 안을 심도있게 검토했다.”―산업계는 40%대 후반을 요청하고 있다. 감축 목표가 높으면 부담이 큰데….“기후 위기가 워낙 심각하다. 헌법재판소도 전 지구적 감축에 기여해야 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지 말라는 기준을 내놨다. 다만 어떤 안으로 가더라도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산업계 부담을 현재 수준으로 맞췄다.”―NDC 목표 달성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나. “빠른 속도로 에너지 전환을 이루지 않으면 공룡처럼 멸종할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는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실현 가능한가?’가 아니라 가지 않으면 안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종이컵 사용 제한 정책은 계속되나.“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를 불편하게 하는 제도다. 플라스틱 총량이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조금 무리한 정책설계였다.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조만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내놓겠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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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신한울 원전 3, 4호기 속도감 있게 진행… 2050년 전기 총사용량 지금의 2배 될것”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 4호기는 건설 허가를 되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건설 중인 원전은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원전은 위험하지만 탄소배출을 안 하고 발전 원가가 저렴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문재인 정부 당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처럼 진행 중인 원전 건설도 중단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선을 그은 것이다. 정부는 신규 원전 공론화 방침을 밝히고 고리 2호기 계속 운전(수명 연장) 결정을 보류하는 등 감(減)원전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날 인터뷰는 기후부 출범(10월 1일) 1개월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됐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원전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으로 가면 걱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엔비디아의 최신형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했지만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2050년까지 전기 총사용량이 지금의 2배로 늘어난다는 게 일반적 예측이다. AI 영향뿐 아니라 화석연료가 대부분 전기로 바뀌기 때문이다. 태양이 지구로 보내는 에너지의 1시간 분량만 전기로 바꿔도 인류가 1년 동안 쓸 수 있다. 사실상 재생에너지는 무한하다.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인지가 문제다.” ―원자력보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데….“재생에너지 가격이 빠른 속도로 저렴해지고 있다. 거의 원자력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본다.” ―전력을 보낼 송·변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데이터센터는 전력 생산이 많은 지방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 분산 에너지 시스템이나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그렇다.” 정부는 현재 34GW(기가와트)인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100GW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국제적으로 재생에너지는 가장 저렴한 발전원 중 하나다. 단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도 동의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확정을 앞두고 있다. 2018년 대비 얼마나 감축해야 하나.“현실적으로 최소한 (매년 일정하게 감축하는) 53% 이상 가야 할 것으로 본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치인 61% 정도는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두 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산업계는 40%대 후반을 요청하고 있다. 감축 목표가 높으면 부담이 큰데….“기후 위기가 워낙 심각하다. 헌법재판소도 전 지구적 감축에 기여해야 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지 말라는 기준을 내놨다. 다만 어떤 안으로 가더라도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산업계 부담을 현재 수준으로 맞췄다.”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종이컵 사용 제한 정책은 계속되나.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를 불편하게 하는 제도다. 플라스틱 총량이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조금 무리한 정책설계였다.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조만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내놓겠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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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길 한파주의보… 내일 아침까지 기온 뚝

    지난달 27일에 이어 3일 출근길도 추위가 예보되면서 삼한사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 초반에 추위가 이어지다 중후반으로 갈수록 온화해지는 패턴이 반복되는 것. 겨울철 전형적인 날씨가 이어지면서 초겨울에 들어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올겨울에는 초겨울 이른 추위가 찾아오다가 후반으로 가면서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를 기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됐다. 지난달 26일 경기 연천 포천에 올가을 들어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데 이어 서울에 첫 한파특보가 내려진 것이다. 3, 4일 아침 기온은 2일보다 5∼10도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3일까지 강원 산지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 한파특보 발령 시기도 최근 들어 앞당겨지는 추세다. 2022년 서울에 첫 한파특보가 발령된 시기는 11월 29일이었고, 2023년에는 11월 6일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 올해는 11월을 앞두고 주 초반에 기온이 떨어졌다가 주 중반, 후반으로 가면서 따뜻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신호라는 것이 기상청 설명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주초에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추워졌다가 며칠 뒤 이동성 고기압으로 변하면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올겨울은 11월부터 한파가 찾아오는 등 초반에 춥다가 후반부로 가면서 따뜻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해동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교수는 “추운 겨울을 만드는 적도 주변 태평양의 저온 현상이 초겨울에 뚜렷하다가 후반으로 가면서 평년 해수 온도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추위는 4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5일에는 최저기온이 2∼12도, 최고기온이 16∼21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6일에는 기온이 좀 더 올라 아침 최저기온은 4∼13도, 낮 최고기온은 8∼22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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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자기 다가온 겨울날씨… 오늘 중부 최저 영하 5도

    서울 등 수도권과 전국 각지에 2일 오후 9시부터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 올가을 들어 서울에 내려진 첫 한파특보다. 3일 아침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 최저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등 출근·등굣길 강추위가 예상된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한반도에 북쪽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이날 오후 9시를 기해 전국 각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 한파주의보 등 한파특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도 이상 내려가 3도 이하이면서, 평년 기온보다 3도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곳은 서울 노원구 도봉구 등 동북권과 강서구 금천구 등 17개 구, 인천과 수원 등 경기 지역 일부, 세종·대전·충청 지역과 경남 거창·합천, 경북 상주, 전북 익산·완주 등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중국 북부에서 서해상으로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고 있다”며 “한반도에 찬 공기가 유입되고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다”고 말했다. 3일 서울 최저기온은 1도, 체감온도는 0도에 머물러 전국 기온이 2일보다 5∼10도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경기 포천, 양주는 영하 5도, 강원 철원 등은 영하 4도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3일은 전국 내륙에, 4일은 경기 동부 내륙과 강원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추운 날씨는 4일 아침까지 이어지다 낮부터 차츰 누그러질 전망이다. 4일 최저기온은 0∼11도, 낮 최고기온은 14∼20도로 예보됐다. 서울시는 한파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 고령자와 쪽방 주민 안부 확인, 노숙인 상담 및 순찰 등을 강화한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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