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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령

최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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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예산,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기사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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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2025-05-25
선거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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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친윤 떨거지” 나경원 “이재명 트로이목마”… 단일화-당권 거래설 두고 또 계파 갈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문제를 두고 내홍을 겪은 국민의힘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측이 주장한 ‘대선 후보 단일화-당권 거래설’을 놓고 또다시 계파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 후보 선거 지원 유세에 나선 한동훈 전 대표는 22일 “친윤(친윤석열) 떨거지들 호구가 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반면 나경원 의원은 한 전 대표를 향해 “스스로 이재명의 트로이목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친윤들이 다른 당에 우리 국민의힘 당권을 주겠다고 당권 거래를 제안했다는 다른 당의 폭로가 나왔다”며 “친윤들이 자기들 살자고 우리 당을 통째로 팔아넘기겠다는 것을 당원들이, 지지자들이 그냥 두고 볼 것 같냐”고 밝혔다. 이어 친윤계를 “구태 친윤”이라 부르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뒷배로 호가호위하고 윤석열 부부의 망상을 옆에서 자극하고 이용해서 나쁜 정치 해온 사람들”이라고 직격했다. 4시간 뒤에는 “‘승리를 위한 단일화’에 찬성한다. 그러나 ‘친윤 구태들의 숙주 찾기용 단일화’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개혁신당에선 “친윤계가 ‘당권을 줄 테니 김 후보로 단일화하자’는 연락이 온다”는 주장이 나왔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지원 유세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강원 원주 중앙시장 유세에서 “(공개된 과거 윤 전 대통령 통화) 녹음을 보면 ‘원래부터 좌파이지만 보수인 척해 주면 된다’고 하지 않았나. ‘국민의힘 뽀개버린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지금까지 충분히 뽀개 놓으셨다. 이제 본인이 있을 곳으로 가시라. 윤석열 부부는 민주당으로 가라”고도 했다. 당내에선 “한 전 대표가 차기 당권을 노리고 친윤계를 비판하며 당 대표 선거운동을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고 개별 유세를 이어가는 것도 당권을 노린 것이라는 취지다. 부산·경남(PK)의 한 중진 의원은 “김 후보를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라 본인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며 “김 후보에게 가야 할 스포트라이트를 왜 빼앗아 가느냐”고 말했다. 하와이 특사단이었던 김대식 의원은 이날 한 전 대표의 ‘지금 친윤 세력은 홍준표 만나러 비행기 타고 하와이 놀러 갔다’는 발언에 대해 “정치는 말보다 행동”이라며 “당이 흔들릴 때 손을 내밀고 몸을 움직여 풀어보려는 노력을 매도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나 의원도 “당의 대표를 지내고,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인사라면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당과 국가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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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두 유지, 김문수 본격 추격, 이준석 완주 선언

    6·3 대선이 11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왔다. 이 후보가 오차범위 밖 지지율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김 후보가 막판 추격에 나선 것. 공식 선거운동 반환점을 돌면서 보수 지지층 결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9∼21일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5월 4주 차 정례 전국지표조사(NBS·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 응답률 26.7%,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결과 이재명 후보 46%, 김 후보 32%,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10%였다. 한 주 전 같은 조사에선 이재명 후보 49%, 김 후보 27%, 이준석 후보 7%였다. 한 주 만에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 간 격차가 22%포인트에서 14%포인트로 줄어든 것. 주요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후보가 10%대 지지율을 기록한 것도 처음이다. 한국갤럽이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의 의뢰를 받아 20, 21일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응답률 15.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도 이재명 후보 46%, 김 후보 34%, 이준석 후보 11%로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 간 격차는 12%포인트였다. 지지율 판세에 변화가 나타나면서 대선 후보들은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표심 결집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며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사회’를 다시 꺼내들었다. 그동안 ‘성장’에 방점을 찍고 외연 확장에 주력하던 이 후보가 다시 기본 시리즈에 힘을 실은 것. 이 후보는 또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며 “(통합이) 죄지은 나쁜 사람들을 싹 살려주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6·3 대선에 대해 “압도적 응징의 날이 돼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내란 심판’을 전면에 내건 것이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겨냥해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며 “이 나라를 총통 독재로부터 구해내는 제2의 민주화 단계에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끝까지 이준석, 그리고 개혁신당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김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국민의힘 어떤 인사와도 단일화에 대해 소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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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김문수 격차 22%p → 14%p…지지층 결집 나섰다

    6·3 대선이 11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왔다. 이 후보가 오차범위 밖 지지율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김 후보가 막판 추격에 나서고 있는 것. 공식 선거운동 반환점을 돌면서 보수 지지층 결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22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9∼21일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5월 4주 차 정례 전국지표조사(NBS·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 응답률 26.7%,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결과 이재명 후보 46%, 김 후보 32%,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10%였다. 한 주 전 같은 조사에선 이재명 후보 49%, 김 후보 27%, 이준석 후보 7%였다. 한 주 만에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 간 격차가 22%포인트에서 14%포인트로 줄어든 것. 주요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후보가 10%대 지지율을 기록한 것도 처음이다.한국갤럽이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의 의뢰를 받아 20, 21일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응답률 15.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도 이재명 후보 46%, 김 후보 34%, 이준석 후보 11%로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 간 격차는 12%포인트였다.지지율 판세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면서 대선 후보들은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표심 결집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며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사회’를 다시 꺼내들었다. 그동안 ‘성장’에 방점을 찍고 외연 확장에 주력하던 이 후보가 다시 기본 시리즈에 힘을 실은 것. 이 후보는 또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며 “(통합이) 죄지은 나쁜 사람들을 싹 살려주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6·3 대선에 대해 “압도적 응징의 날이 돼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내란 심판’을 전면에 내건 것이다.김 후보는 이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겨냥해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며 “이 나라를 총통 독재로부터 구해내는 제2의 민주화 단계에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끝까지 이준석, 그리고 개혁신당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김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국민의힘 어떤 인사와도 단일화에 대해 소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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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빚내 추경” 김문수 “세금 감면” 반짝 경기 띄우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1일 경제 살리기 해법으로 적극적인 국채 발행과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과 정부 투자를 바탕으로 한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기업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활성화하는 ‘자유주도성장’과 소상공인 지원 중심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내세웠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제와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0%대 성장률’이 현실화되면서 차기 행정부의 최대 과제로 경제 활성화가 꼽히는 가운데 본보는 유권자들이 궁금해할 경제 살리기 해법에 대한 각 후보의 구상을 확인하기 위해 캠프에 질문을 보내 답변을 받거나 캠프 관계자를 취재했다. 전문가들은 비상계엄으로 인한 경제 충격에서 회복하고 글로벌 통상 전쟁 등의 여파로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경제를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취임 시 즉각 추경 편성을 내건 이재명 후보는 이날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건 무식한 소리”라며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렇게 어려울 때는 국가가 빚을 내더라도 마중물로 펌프에 물을 부어 펌프가 작동되게 하는 것처럼 소비 진작하고 서민들의 소득을 늘려줘야 경제가 살고 세금 더 걷히고 세금 더 늘고 선순환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현재 국가 부채 비율 등을 볼 때 국채 발행을 너무 우려할 일은 아니다”라며 “추가 국채 발행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는 규제 완화와 감세를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며 “기업이 규제로 구속받지 않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후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1%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후보는 소상공인 등 선별 지원을 위한 추경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1차 추경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생각하는 지역화폐 등 보편 지원이 아닌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선별 지원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외 이전 국내 기업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1주택자에 한해 폐지해 어르신 실질소득이 늘어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결국 재정 투입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만한 재정을 증세 없이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할뿐더러 한국의 ‘저성장 장기화’는 단기간에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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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풀자는 이재명, 세금 깎자는 김문수…저성장 해법은 안보여

    한국 경제가 ‘0%대 성장률’과 글로벌 통상전쟁이라는 복합 위기를 맞은 가운데 열리는 6·3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모두 제1 공약으로 경제 살리기를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즉각적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과 소상공인 지원, 국가 첨단전략산업 등에 대한 투자 등을 약속했다. 또 첨단전략산업 투자에 참여하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핀셋 감세’도 제안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규제 완화 및 법인세 감세 등과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선별지원’을 중심으로 한 2차 추경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나랏빚이 늘어나더라도 과감한 국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데 방점을 찍은 반면 김 후보는 규제 완화와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를 강조한 것. 다만 전문가들은 이들 공약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충격파에서 경제를 회복시키면서 구조적 저성장에 빠진 한국 경제를 반등시키는 데는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큰 정부’와 ‘작은 정부’라는 진영 논리에 매몰되면 복합 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李 “빚내서라도 경기 부양” 金 “법인세 감세”대선 후보들은 모두 경기 부양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는 21일 유세에서 “코로나19 당시 다른 나라는 빚을 지면서 국민을 지원해줬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 때문에 돈을 빌려만 줬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부채 낮추니까 기분이 좋나”라며 “다른 나라는 국가부채 늘어나면서 민간 지원해 민간을 살렸다”라고 했다. 이 후보 측은 대규모 추경을 편성해 지역화폐 지원 등으로 경기 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 대출 종합대책을 마련해 코로나19 시기 대폭 늘어난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소비 진작을 위한 2차 추경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지만 꼭 필요한 계층에 지원하는 ‘선별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서 30%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법인세 최고세율 22%, 상속세 최고세율 40%보다도 낮은 것이다. 규제 완화와 감세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것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최저임금을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게 하고, 소상공인에게 무리한 부담이 되는 규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대선 후보들 모두 증세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대규모 재정 투입과 감세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 대책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후보는 국채 발행과 함께 정부 예산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 대선 캠프 관계자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우선 경기를 방어해야 한다”며 “정부가 지출하지 않은 불용 예산 규모가 상당하다는 것이 이 후보의 생각이다. 이를 포함해 정부 지출 전반을 재검토해 재원 일부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놓고 국채를 찍어내겠다는 발언은 신용도에 악영향을 줄 소지가 크다”고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은 54.5%로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非)기축통화국 11개국 중 네 번째로 높았다. 김 후보 역시 “재정은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면서도 “불필요한 기존 예산 구조조정으로 필요한 공약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감세를 한다고 해도 혜택이 내년도 수입에 적용되므로 2년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은 당장 힘들다고 하는데 경기부양책을 이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 투입, 감세만으론 저성장 탈출 어려워”경제 성장 전략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인공지능(AI) 등 국가 첨단전략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이에 투자하는 국민과 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이른바 ‘핀셋 감세’ 정책을 내놨다. 정부 재정과 함께 핀셋 감세를 통한 민간 투자 유도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첨단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법인세 감세와 함께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대대적인 규제 개혁으로 미래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두 후보의 공약이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 속에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장기 저성장 상황에서 재정정책으로 돈을 투입하든 감세를 하든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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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전 ‘7대 10’ 졌던 이재명, 영남 빼고 모두 우세

    6·3 대선이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전국 17개 광역시도 판세가 20대 대선과 크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대선에선 국민의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곳 중 10곳에서 이겼지만 21대 대선 여론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을 제외한 12곳에서 모두 앞서고 있는 것.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최근 17개 시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김 후보를 TK, PK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선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 모두 이 후보가 우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승리했던 서울은 한국갤럽이 13∼15일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전화조사원 인터뷰·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한 결과 이 후보 50%, 김 후보 28%로 나타났다. 20대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세종을 제외한 충청권에서 모두 이겼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선 이 후보가 충청권 모든 지역에서 오차범위 밖의 우위를 보이고 있다. 한국갤럽 조사(13∼15일)에서 대전·세종·충북·충남 지역은 이 후보 46%, 김 후보 29%였다. 영남 지역에선 한길리서치가 매일신문 의뢰를 받아 17, 18일 TK 거주 성인 남녀 1111명을 대상으로 조사(무선 ARS 방식)한 결과 이 후보가 31.2%, 김 후보는 54.2%였다. 20대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이 후보를 51.14%포인트 차로 앞섰지만 이 조사에선 격차가 23%포인트로 좁혀졌다. 한국갤럽 조사(13∼15일)에서 TK 지지율은 이 후보 34%, 김 후보 48%였다. 같은 조사에서 PK 지지율은 이 후보와 김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의정부시 유세에서 “6월 3일은 압도적인 ‘응징의 날’”이라며 “절대 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를 겨냥해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서 방탄 국회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비판했다.서울 : 한국갤럽이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인터뷰.인천 : 인천일보-경인방송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13~14일 인천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8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무선 ARS 방식.경기 : 인천일보-경인방송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13~14일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무선 ARS 방식.대구·경북 : 매일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17~18일 대구·경북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무선 ARS 방식.부산·울산·경남 : 한국갤럽이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인터뷰.대전·충남·세종 : TJB·디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12~13일 대전·충남·세종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인터뷰.광주·전라 : 한국갤럽이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인터뷰.강원 : 춘천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2~14일 강원특별자치도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그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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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커피 원가 120원’ 언급… 업계 “인건비 등 3000원 넘어”

    6·3 대선을 앞두고 18일 열린 첫 번째 TV토론에서 쏟아진 대선 후보들의 발언이 검증 대상으로 떠올랐다. 주요 정당은 TV토론이 진행되는 실시간으로 서로 발언을 ‘팩트 체크’하겠다며 반박 입장문을 내면서 공방을 주고받았다. 논란과 화제가 됐던 후보별 주요 발언들의 사실 여부를 전문가들을 통해 확인했다.● 2019년 커피 원가 120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TV토론에서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에 대해 집중 공격을 받았다. 이 후보는 16일 전북 군산에서 연설 도중 2019년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정비 사업을 벌였던 것을 언급하면서 “(계곡을 정비한 뒤) 닭죽을 팔지 말고 커피와 차를 팔아라. 5만 원 주고 땀 뻘뻘 흘리며 (닭을) 한 시간 고아서 팔아봐야 3만 원밖에 안 남지 않냐. 그런데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고 상인들을 설득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매장 임차료, 재료비, 인건비, 매장 운영비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커피 원가’가 120원일 수는 없다고 말한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기준으로 임차료와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커피 가격의 원가는 3000원 이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120원이 ‘커피 원두’ 가격이라면 크게 틀리지 않다는 분석이다.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뉴욕 ICE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된 아라비카 커피 원두 가격은 16일 기준 g당 약 11.6원이다. 커피 한 잔에 통상적으로 15g의 원두가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 잔당 174원이었던 셈이다. 6년 전인 2019년에 원두 가격이 더 저렴했다. 이재명 후보도 전날 TV토론에서 “제가 말한 건 커피 원재료값으로, 2019년에는 120원 정도 한 게 맞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 후보가 처음에 원가라고 표현을 했지만 커피 원두 가격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자폭탄 떨어져도 원자력 고장 없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TV토론에서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자력 안전연구소 등에서 점검을 해봤는데 일본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 정도가 떨어져 원자로 반응하는 부분이 파괴되거나 원자력 자체가 고장 나는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토론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실제로 며칠 전 두산에너빌리티에 가서 물어봤다”며 “(원자폭탄의) 강도를 충분히 계산해서 했다(고 했다). 20년 넘게 (원전을) 제작한 분인데 그분 말을 인용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원자력발전의 안전 설계가 강화되고 예전보다 원전 안전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원자폭탄 투하를 견딜 만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전 설계 및 원자력 안전 분야 전문가인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최근 원전을 설계할 때 항공기 충돌이나 미사일 투하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면서도 “원자폭탄 공격에까지 대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풍력 발전은 안정적 에너지원 아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전남 해남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약속한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 “기본적으로 풍력 발전이 데이터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알맞은 에너지원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20년 발간한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의 전력계통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는 “(태양광, 풍력 같은) 변동성 재생에너지는 출력 오차가 크고 제어가 어려워 수급운영이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있다”고 봤다. 풍력 발전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이 되기 어렵다는 취지다. 반면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연구원은 “올해 4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2024년부터 2035년까지 글로벌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 증가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65%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가 데이터센터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혁신당은 “한국의 해상풍력 단가는 미국에 비해 3배가량 비싸다”고 설명했다. IEA가 5년마다 발간하는 ‘전력생산 비용전망’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해상풍력 단가는 160.98달러로 미국(65.56달러)의 2.5배가량이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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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국민의힘 탈당…사과는 없이 “김문수에 힘 모아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취임하면서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드리겠다”고 말한 지 이틀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며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저는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며 “길지 않은 정치 인생을 함께 하고 저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제가 대선 승리를 김문수 후보 본인 못지 않게 열망하는 것도 이번 대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전체주의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 달라.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달라.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는 이 나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번영을 이루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페이스북 메시지 전문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납니다.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있습니다.제가 대선 승리를 김문수 후보 본인 못지 않게 열망하는 것도 이번 대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자유민주주의 없이는지속가능한 경제 발전도 국민 행복도 안보도 없습니다.길지 않은 정치 인생을 함께 하고 저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당원 동지 여러분,저는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입니다.동지 여러분께서는 자유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을 더욱 뜨겁게 끌어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입장을 넘어 더 큰 하나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그것만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미래세대에게 자유와 번영을 물려 줄 수 있는 것입니다.당의 무궁한 발전과 대선 승리를 기원합니다.자유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제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이번 선거는 전체주의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지난 겨울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뜨거운 열정을 함께 나누고 확인한 국민 여러분, 청년 여러분,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는 이 나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번영을 이루는 길입니다.저는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거듭 거듭 감사드립니다.2025년 5월 17일윤 석 열 드 림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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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X 이제 막 걸음마 뗐는데… 李-金 “전국 5대 광역권 확대” 공약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16일 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대해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GTX와 도시철도 등을 연계해 ‘30분 출퇴근 혁명’을 이루겠다고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앞서 GTX를 전국으로 확대해 5대 광역권으로 묶고, 수도권 주요 거점을 ‘1시간 경제권’으로 연결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김 후보는 이날 “(수도권인) GTX-A·B·C 노선은 임기 내 모두 개통하고 GTX-D·E·F 노선은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과 충청을 잇는 동탄∼안성∼청주공항 GTX도 추진할 것”이라며 “위례·과천선, 신안산선 송산∼여의도, 도봉산∼옥정선 등 광역철도 개통을 조속히 추진해 ‘30분 출퇴근 혁명’을 이루겠다”고 했다.김 후보는 이날 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대해 ‘전국급행철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내놨다. GTX를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충청, 광주·전남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구·경북권 GTX는 대구경북 신공항과, 충청권GTX는 청주공항과 연계해 공항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후보도 10대 공약 중 국토균형발전 분야로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별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수도권 주요 거점을 1시간 경제권으로 연결하겠다”며 수도권 광역철도(GTX)-A·B·C 노선의 지연 없는 추진 및 수도권 외곽까지 연장, GTX-D·E·F 등 신규 노선의 단계적 추진, GTX 플러스 노선 적극 검토 등을 약속했다. 강원도 공약에선 “GTX-B 노선의 춘천 연장을 적극 지원하고 GTX-D를 원주까지 연결하겠다”고 했고, 충청도 공약에선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를 적기에 착공하고 GTX의 천안·아산 연장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대통령 임기 내에 GTX A·B·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E·F 노선은 임기 내 착공하겠다는 구상은 실현하기 어려운 일정”이라며 “인구 축소기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GTX를 통해 자꾸 외곽으로 인구를 분산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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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캠프 ‘통상책사’는… 이재명-김현종, 김문수-주현철, 이준석-정영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통상 분야에서 지원하는 ‘통상 책사’로는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과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출신인 위성락 의원이 꼽힌다.김 전 차장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내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및 개정에 핵심 역할을 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강화 및 관세 문제를 논의하며 이 후보의 외교안보 구상을 전달하기도 했다. 위 의원은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으로 지난 대선에서 캠프 실용외교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외교 정책의 주요 골격을 기획하기도 했다.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통상 분야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 출신인 주현철 미국변호사로부터, 경제 일반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와 정구현 전 삼성경제연구소장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다.주 변호사는 미국 보스턴대에서 경제학 학사와 석사, 정치외교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정책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해 가상자산과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조언하고 있다. 김 교수는 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에서 첫 번째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정영록 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김병기 전 삼성경제연구소장이 각각 통상과 경제 분야에서 조언하고 있다. 정 전 교수는 중국 베이징 한국대사관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관과 주중 한국대사관 경제2공사를 역임한 글로벌 경제전문가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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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관세협상, 상호주의로” 김문수 “무기수입 등 연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은 16일 한미 통상협상에 대해 “한국의 양보는 관세율 조정 등 미국의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약속과 상호주의 원칙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미국이 관세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연계하려 할 경우 “현대전 무기 등을 포함한 포괄적 협상을 통해 일괄 타결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평화적 핵 재처리 기술 이전 등을 거론하며 “다양한 패키지 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들의 한미 통상협상 구상은 앞서 발표한 10대 공약 등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본보는 유권자들이 궁금해할 주요 이슈에 대한 각 후보의 구상을 검증하기 위해 직접 캠프에 질문을 보내 답변을 받았다. 이재명 후보 측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한미 간 협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미국에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90일)이 7월 8일 끝나는 가운데 미국에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하겠다는 얘기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참여를 요청하면서 거론되는 ‘패키지 협상’에 대해선 “한미 양국이 전략적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조선·방산, 에너지, 인공지능(AI)·반도체, 모빌리티, 중간재 등의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포괄적 협력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다만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24%의 관세를 인하하기 위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 축소 등 경제적 양보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 측은 “선택적 양보, 상호주의 확보, 통상규범 존중이라는 원칙하에 신중하고 주도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다.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관세 유예기간 연장 요청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줄라이(July·7월) 패키지’를 언급하며 “미국이 다른 나라들은 두고 한국만 유예하길 기대하긴 어렵다”며 “취임 즉시 정상외교 강화 등 통상외교 총력전으로 관세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한국이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임을 입증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면밀하게 채산성을 따지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방위비 인상 요구 시 “현대전 양상에 대처하기 위한 무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니 이를 연계해 협상한다면 양국이 윈윈하는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이준석 후보는 “트럼프와 톱다운 방식으로 굵직하고도 큰 외교를 하겠다”며 “미국으로부터 평화적 핵 재처리 기술을 이전받으면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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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도 金도 “GTX, 전국 5대 광역권 확대” 공약…현실성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16일 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대해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GTX와 도시철도 등을 연계해 ‘30분 출퇴근 혁명’을 이루겠다고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앞서 GTX를 전국으로 확대해 5대 광역권으로 묶고, 수도권 주요 거점을 ‘1시간 경제권’으로 연결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김 후보는 이날 “GTX-A·B·C 노선은 임기 내 모두 개통하고 GTX-D·E·F 노선은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과 충청을 잇는 동탄~안성~청주공항 GTX도 추진할 것”이라며 “위례·과천선, 신안산선 송산~여의도, 도봉산~옥정선 등 광역철도 개통을 조속히 추진해 ‘30분 출퇴근 혁명’을 이루겠다”고 했다.김 후보는 이날 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대해 ‘전국급행철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내놨다. GTX를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충청, 광주·전남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구·경북권 GTX는 대구경북 신공항과, 충청권GTX는 청주공항과 연계해 공항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수도권 6개 순환 고속도로망 674㎞을 확충해 교통 흐름을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수도권 내부순환고속도로와 강변북로 지하화, 수도권 중순환고속도로 신설, 2032년까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조기 완공도 내걸었다. 이재명 후보도 10대 공약 중 국토균형발전 분야로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별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수도권 주요 거점을 1시간 경제권으로 연결하겠다”며 수도권 광역철도(GTX)-A·B·C 노선의 지연 없는 추진 및 수도권 외곽까지 연장, GTX-D·E·F 등 신규 노선의 단계적 추진, GTX 플러스 노선 적극 검토 등을 약속했다. 강원도 공약에선 “GTX-B 노선의 춘천 연장을 적극 지원하고 GTX-D를 원주까지 연결하겠다”고 했고, 충청도 공약에선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를 적기에 착공하고 GTX의 천안·아산 연장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이 후보는 호남권에선 호남고속철 2단계 조기 완공과 서해선 철도(군산~새만금~목포) 고속화 추진 등을 약속했다. 또 “부·울·경 30분대 생활권을 조성하겠다”며 부전~마산 복선 전철 조기 개통과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지원 등을 제시했다. 영남권에선 울진과 문경, 천안, 서산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신속 추진하고 대구 신공항 순환 철도를 추진하겠다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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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金 모두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 최소 年15조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보건복지 분야 공약으로 나란히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건강보험 적용)’를 제시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간병 문제가 가족 내 갈등을 넘어 사회경제적 문제로 번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장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서는 건보 재정을 고려하지 않으면 향후 건보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요양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을 때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매년 최소 15조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환자 중증도를 5단계로 분류해 가장 심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환자 간병비에 건보를 적용했을 때다. 지난해 건보 총지출액이 97조3626억 원인 걸 감안하면 건보 재정의 15%가 간병비로 나간다는 뜻이다. 의학적으로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도 요양병원에 머무는 ‘사회적 입원’ 현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환자와 보호자에게만 간병 부담을 모두 떠넘기지 않고 제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향은 맞지만 건강보험 재정과 요양병원 기능 재조정 없이 건보 적용을 추진하면 재정 파탄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건보 내년 적자인데 이재명-김문수 재원없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1〉 건보 재정李 “간호-간병 통합병동도 확대”… 金측 “환자 가족 어려움 덜어줘야”적자 전망 건보 재정 타격 불가피… “민간보험 활용해 재정 부담 줄여야”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간병 파산’을 넘어 ‘간병 살인’까지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간병비 문제를 더 이상 환자와 보호자 책임으로 둘 수 없다는 여론이 크기 때문이다.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환자는 간병비, 입원비, 진료비 등을 낸다. 이 중 간병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부 환자 부담이다. 하루 간병비는 12만∼15만 원 수준이라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든다. 지난해 2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환자와 보호자가 간병비로 지출한 비용은 2008년 3조6000억 원에서 2018년 8조 원을 넘었다. 현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 연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적자 전환’ 건보 재정에 막대한 타격문제는 재정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재정 전망에 따르면 2026년 건보 재정 수지는 3072억 원 적자로 전환된다. 2028년이면 적자가 1조5836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최근에는 의정 갈등 장기화로 비상 진료체계가 지속되면서 건보 재정 지출이 더 늘어났다. 반면 건보료를 걷는 기준인 건보료율은 2년 연속 동결돼 한층 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으로 예상되던 적자 전환 시점이 의정 갈등 장기화 영향으로 올해로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이 후보는 요양병원 간병비 적용과 함께 ‘간호·간병 통합 병동(통합병동) 확대’ 공약도 내걸었는데 이 역시 건보 재정이 들어가는 정책이다. 통합병동이란 요양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에서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환자를 돌보는 곳이다. 일반병동보다 간호 인력이 더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가 더 높다. 통합병동이 늘면 그만큼 건보 지출도 증가한다.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간병비 건강보험) 대상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본인 부담 몫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초기 부담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건보 적용을 통해 가격이 표준화되고 병원의 간병인 관리가 체계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빠르게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 후보 측은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더라도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환자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간병비 건보 적용은 그동안에도 꾸준히 정책 수요가 있었다”며 “간병을 해야 하는 고령 어르신이 늘어나는데 가족 부담이 큰 만큼 정부 차원에서 ‘모르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심화 부작용도 우려간병비에 건보를 적용하면 요양병원의 고질적 문제인 ‘사회적 입원’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지만 돌봄이 필요해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현상이 현재도 심각하다. 건강보험이 적용돼 간병비 부담이 줄면 이런 입원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환자 상태에 따라 경증 환자는 요양병원이 아닌 요양시설이나 지역사회로 연계할 수 있는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미국과 영국은 민간 간병보험에 가입하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공과 민간이 간병비를 분담한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여력이 되는 사람은 민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전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민간 보험을 활용하고 정부는 취약계층을 보조하는 방식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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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율 고착 구간’ 다가오는데… 李-金 격차 20%P 넘어

    15일 공개된 5월 3주차 NBS 정례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49%), 국민의힘 김문수(27%), 개혁신당 이준석(7%) 후보 간 지지율 구도가 각 정당의 대선 후보 확정 직전인 지난달 말과 비슷한 격차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자 대결을 기준으로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4월 4주차 조사 당시 21%포인트에서 지난주 14%포인트까지 줄었지만 이날 조사에선 다시 22%포인트로 벌어졌다. 이 후보의 지지율이 한 주 만에 6%포인트 상승한 반면 후보 교체 논란 끝 극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김 후보의 지지율은 정체되면서다. 김 후보는 단일화 실패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지지층을 흡수하지 못하면서 반등 전략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李 전주 대비 ‘43→49%’ 지지도 상승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27일 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지지율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후보는 김문수, 이준석 후보와의 3자 대결 구도에서 4월 4주차부터 5월 3주차까지 46→46→43→49%의 흐름을 보였다. 같은 기간 김 후보는 25→25→29→27%, 이준석 후보의 경우 9→8→7→7%로 횡보했다. 대선 후보 등록 직전 이뤄진 김 후보와 한 전 총리의 후보 단일화 파동 이후 김 후보의 지지율은 제자리걸음을 보인 것. 중도층 지지율도 같은 기간 이재명 후보는 51→51→50→55%를 기록했다. 김 후보는 이 기간 16→19→18→18%, 이준석 후보도 11→10→11→10%로 변동 폭이 크지 않았다.유권자들의 대선 구도 인식 조사에서도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4월 4주차 50%에서 이번 주 57%로 높아진 반면 같은 기간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39%에서 32%로 떨어졌다. 지역별 지지율 변동 폭은 대구·경북(TK)에서 가장 컸다. TK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4월 4주차 18%에서 이번 주 29%로, 김 후보의 지지율은 37%에서 54%로 상승했다. 최대 격전지는 부산·울산·경남(PK)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40%, 김 후보가 34%로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조사된 것.이날 발표된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호감이 간다’고 답한 응답자는 50%로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응답(46%)을 넘어섰다. 이재명 후보의 호감도가 비호감도보다 높아진 것은 처음이다. 김 후보의 호감도는 30%, 비호감도는 65%였으며 이준석 후보는 호감도 22%, 비호감도 72%였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인 호감도나 정당 지지도 조사는 후보 지지도의 선행 지표”라며 “이 후보의 지지도 흐름이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했다.● 민주 “격차 줄어들 것” 국힘 “상승할 것”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독주 체제가 이어지면서 역풍을 우려하고 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양자 또는 3자 대결 격차는 서서히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백병전을 대비해 전열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승리를 확신할 경우 지지층이 대선에서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략통으로 꼽히는 한 의원은 “현재 후보 간 지지도 격차에 비해 정당 지지도 격차는 작은 편”이라며 “대선 막판 후보 지지도는 좁혀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비 중”이라고 했다. 김 후보 측은 아직 선거운동 초반인 만큼 지지율 상승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선대위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후보 측은 “이재명과 싸우려면 김문수로는 안 되고 이준석이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호소한다는 전략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단순히 이재명에 반대하는 보수 표만 가지고는 안 된다”며 “민주당 지지층까지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떨어지는 흐름이 있어서 실제 대선에서는 득표율 차이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윤 전 대통령 탈당 여부 등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15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2∼14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5월 3주차 정례 전국지표조사. NBS·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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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사전투표 2주앞… 꿈쩍않는 李-金 간격

    대선 후보 지지도 정례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9%,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27%,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7%의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강제 교체 시도 무산 이후 이뤄진 첫 정례 조사에서 이 후보가 김 후보를 22%포인트 차로 앞선 것.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가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까지 판세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5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2∼14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5월 3주차 정례 전국지표조사(NBS·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는 한 주 전 조사보다 6%포인트 상승한 49%를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각각 81%, 55%였다. 김 후보는 후보 교체 파동 속에 27%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난주 3자 대결을 가정한 조사에서 기록한 29%의 지지율과 큰 변화가 없었던 것. 한 주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다자대결 구도에선 김 후보가 12%, 한 전 총리가 23%였다. 김 후보가 사퇴한 한 전 총리의 지지율도 모두 흡수하지 못한 것이다. 이준석 후보는 3자 대결 구도에서 5월 1주 차 8%, 2주 차 7% 등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었다. 태도를 유보한다는 응답은 16%로 한 주 전(15%)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세 후보 간의 격차는 각 정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기 전과도 큰 차이가 없었다. 4월 4주 차 조사에서 3자 대결 시 이재명 후보는 46%, 김 후보는 25%, 이준석 후보는 9%로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21%포인트였다. 경선을 통한 후보 확정과 국민의힘 강제 단일화 파동에 이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지지율 판세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 것. 다만 민주당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김문수 대선 후보의 양자 또는 3자 대결 격차는 서서히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김문수-이준석 단일화가 끝까지 시도될 것이라 보고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의 독주 체제로 당 안팎에서 압승론이 나오자 경계심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이 단일화를 강요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양당 정치의 적폐”라며 완주 의지를 강조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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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율 고착구간’ 다가오는데…이재명-김문수 차이 20%P 넘어

    15일 공개된 NBS 정례조사에 따르면 12일 대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뒤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49%), 국민의힘 김문수(27%),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7%) 간 지지율 구도가 그대로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는 한 주 만에 지지율을 6%포인트 끌어올리며 후보 교체 논란 끝 극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를 22%포인트 차로 벌렸다. 이재명 후보는 호감도 조사에서도 처음으로 50%를 넘기는 등 추후 추가 지지도 상승 여력도 확보했다는 평가다. 김 후보는 단일화 실패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지지층을 흡수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한 자릿수 지지도가 이어면서 반등 전략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 李 4주 새 ‘41→49%’ 지지도 상승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27일 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지지율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3자대결 구도에서 4월 넷째주부터 5월 셋째주까지 41→46→43→49%의 흐름을 보였다. 같은 기간 김 후보는 25→25→29→27%, 이준석 후보의 경우 9→8→7→7%로 횡보했다. 특히 대선 후보 등록 직전 이뤄진 김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후보 단일화 파동 이후 김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지 못했다. 중도층 지지율도 같은 기간 이재명 후보는 51→51→50→55%를 기록했다. 김 후보는 이 기간 16→19→18→18%로 큰 변화가 없었고, 이준석 후보의 경우도 11→10→11→10%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지지도 상승 국면에서 호감도도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후보별 호감도 추이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43→46→43→50%를 기록했고, 김문수 후보는 25→25→28→30%로 나타났다. 이준석 후보는 16→16→17→22%의 수치를 보였다. 유권자들의 대선 구도 인식 조사에서도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응답은 50→49→52→57%로 높아진 반면 같은 기간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39→39→39→32%로 떨어지는 흐름이다.정치권 관계자는 “정치인 호감도나 대선 구도 인식 조사는 지지율의 선행 지표”라며 “호감도나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 후보의 지지도 흐름이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했다. ● 민주 “격차 줄어들 것” 국힘 “상승할 것”민주당은 현재의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며 긴장감을 놓지 않는 분위기다. 김민석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의 양자 또는 3자 대결 격차는 서서히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백병전을 대비해 진열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압도적 승리’가 아닌 ‘안정적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민주당이 승리를 확신할 경우 지지층이 대선에서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략통으로 꼽히는 한 의원은 “현재 후보 간 지지도 격차에 비해 정당 지지율 격차는 작은 편”이라며 “보수층이 투표를 대거 포기하지 않는 이상 지지도는 좁혀질 수 있다는 점에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는 중”이라고 했다. 김 후보 측은 아직 선거운동 초반인 만큼 지지율 상승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 후보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에 나서면서 중도층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 선대위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 수도권과 중도층 표심을 잡는 한편으로 지역 일정을 소화하면서 후보와 유권자 간 거리를 좁힐 것”이라고 말했다.이준석 후보 측은 “이재명과 싸우려면 김문수로는 안 되고 이준석이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호소한다는 전략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단순히 이재명에 반대하는 보수 표만 가지고는 안 된다”며 “민주당 지지층까지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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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가덕도 신공항 국제선 확대… 바닷가 명품 야구장도 약속”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대구에 이어 14일 부산을 찾아 “이준석에게 표심을 몰아준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부산·경남(PK) 표심을 공략했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대 학생식당에서 학생들과 식사를 한 뒤 범어사와 자갈치시장, 서면 젊음의 거리 등에서 유세를 펼쳤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 동래향교에서 성균관유도회를 만나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이 후보는 프로야구 롯데 팬인 부산 민심을 향해 “샌프란시스코의 야구장과 비견될 수 있는 바닷가 연변에 있는 명품 야구장을 만들겠다”며 북항 재개발지역 야구장 건립을 공약했다. 또 가덕도 신공항 국제 노선 확대도 약속했다. 이어 부산대에서 학생들과 만나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 “결국 거짓말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 대학 정원이 줄지 않고는 지방거점국립대가 클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내 최대 해운기업인 HMM을 부산으로 옮기겠다는 이재명 후보 공약에 대해 “부산 표심만 날름 먹고 도망가려는 이재명 후보”라며 “따뜻한 아이스아메리카노를 팔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범어사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는 “이재명 후보의 어설픈 괴짜경제학이 대한민국을 흔드는 것을 국민들이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소통 방식에 대해 “(대통령이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첫 번째 월요일은 무조건 야당 당수와 아침 식사를 같이하는 식으로 영수회담을 정례화할 것”이라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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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국힘 정나미 떨어져”… 권영세 “타고난 인성”

    국민의힘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당과 절연을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겨냥해 “타고난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라고 비판했다. 전날 홍 전 시장이 “당에 정나미가 떨어진다”고 지적하자 맞받아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홍 전 시장에게 “막걸리 한잔하자”고 러브콜을 보내자 보수 진영 내부 비방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권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홍 전 시장을 향해 “이 당에서 두 번의 대권 도전, 두 번의 광역단체장 당선, 수차례 국회의원 당선을 한 분이 이제 와서 이러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전날 지지자들과의 소통 채널에 “두 번 탄핵 당한 당과는 절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주장한 김문수 대선 후보에게 밀려 탈락한 뒤 정계 은퇴를 선언하며 탈당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권 전 위원장을 향해 “사기 경선 피해자인 홍 전 시장에게 감히 타고난 인성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그야말로 진짜 싸가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보수 진영에서 홍 전 시장을 두고 설전이 벌어진 배경에는 민주당이 홍 전 시장의 정책통이었던 이병태 전 KAIST 교수를 영입하려 했다가 불발됐지만 여전히 홍 전 시장 측 인사들이 민주당으로 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둘러 봉합하고 나섰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홍 전 시장님이 경선 과정에서 당에서 상처받은 부분이 있다면 정중하게 다시 돌려 놓아야 한다”며 “마음 같아선 정말 하와이라도 가서 시장님 잘 모시고 싶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홍준표 선배님은 단연 군계일학”이라며 “이 당의 역사만은 버리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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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국힘 정나미 떨어져”…권영세 “洪, 타고난 인성 어쩔 수 없나보다”

    국민의힘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당과 절연을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겨냥해 “타고난 인성은 어쩔 수 없나보다”고 비판했다. 전날 홍 전 시장이 “당에 정나미가 떨어진다”고 지적하자 맞받아친 것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권 위원장을 향해 “본인들이 러브콜했다가 응하지 않으니까 인성 운운하는 것은 무슨 황당한 일인가”라며 설전에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홍 전 시장에 “막걸리 한 잔 하자”고 러브콜을 보내자 보수 진영 내부 비방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권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홍 전 시장을 향해 “이 당에서 두 번의 대권 도전, 두 번의 광역단체장 당선, 수차례 국회의원 당선을 한 분이 이제 와서 이러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전날 지지자들과의 소통 채널에 “두 번 탄핵 당한 당과는 절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급해지니 비열한 집단에서 다시 오라고 하지만 근처에도 가기 싫다.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집단이기에 나온 것”이라고 적었다. 홍 전 시장은 6·3 대선 경선에 출마해 1차 경선 4명 안에 들었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주장한 김문수 후보에 밀려 탈락한 뒤 정계 은퇴를 선언하며 탈당했다.이준석 후보가 권 위원장을 향해 “내가 국민의힘을 나와 그 당의 반문명과 무지성에 대해 비판하니 싸가지 없다고 집단 린치를 가하던 그때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며 “사기 경선 피해자인 홍 전 시장에게 감히 타고난 인성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그야말로 진짜 싸가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도 즉각 “보수 전체를 위해 열심히 뛰길 바란다”며 “젊은 정치인으로서 정치공학적 계산이 아닌, 손해를 보더라도 ‘정의’, ‘바름’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겠다”고 받아쳤다. 보수진영에서 홍 전 시장을 두고 설전이 벌어진 배경에는 민주당이 홍 전 시장의 정책통이었던 이병태 전 KAIST 교수를 영입하려 했다가 불발되는 등 홍 전 시장 측 인사들이 민주당으로 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는 서둘러 봉합하고 나섰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기자들과 만나 “홍 전 시장님이 경선 과정에서 당에서 상처받은 부분이 있다면 정중하게 다시 돌려놓아야 한다”며 “마음 같아선 정말 하와이라도 가서 시장님 잘 모시고 싶다. 조만간 전화드리겠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홍준표 선배님은 단연 군계일학”이라며 “선배님은 보수의 영웅이셨다. 앞장서서 지켜주셨던 이 나라, 이 당의 역사만은 버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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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도 김문수도 “AI에 100조 투자”… “타임라인-실행계획 빠져” 지적

    6·3 대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나란히 인공지능(AI) 육성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AI 민간투자 100조 원 시대’, 김 후보는 ‘민관합동펀드 100조 원 조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준석 후보는 민간 중심의 AI 투자 전략을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의 ‘100조 원’ 공약에 대해선 “실효성과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이준석 후보의 민간 중심 공약엔 “정부 역할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13일 각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등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AI 민간투자 100조 원’을 바탕으로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해 ‘AI 고속도로’를 만들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5만 개 이상 확보하겠다고도 밝혔다.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 인재 양성 교육 강화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민관합동펀드 조성을 통해 AI 대학원과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등의 정원을 늘리고 인건비·연구비 지원으로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해 AI 청년인재 20만 명을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AI 사업에 필수적인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원전 6기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가 나란히 내놓은 ‘100조 원 투자’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타임라인과 실행계획이 빠져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후보는 GPU 5만 장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어떤 단계로 나아갈지, 김 후보는 어떻게 민간 투자를 유도할지 계획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유회준 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현재까진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선언적인 이야기밖에 보이지 않는다. AI 중에서도 반도체 분야에 주력할 건지, 알고리즘에 주력할 건지 전략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성 중앙대 AI학과 교수는 “두 후보는 고성능 반도체 집적이나 거대언어모델(LLM) 개발 등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이미 어느 정도 개발이 마무리된 상황”이라며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AI 개발에 필수적인 데이터 관련 언급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최병호 고려대 AI연구소 교수는 “데이터 인프라를 만드는 것과 질적인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지, 공공데이터를 어떻게 실시간으로 연결할지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한다”며 “이게 없으면 AI 원천 기술이 있어도 쓰기 어렵다”고 말했다. AI 인재 양성 대책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지금도 전공자가 많다. 중요한 건 해외로 인력 유출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100조 원 숫자 경쟁과 차별화하겠다며 민간 중심으로 AI 생태계를 만드는 데 무게를 뒀다. 민간 기업이 산업 육성을 주도하고 정부는 기준을 만들어주는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민간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투자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투자와 어떻게 조화시킬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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