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노조 적정선 지켜야” 메시지 내고, 노동장관이 직접 노사 설득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5월 21일 04시 30분


[삼성전자 파업 직전 유보] 삼성전자 협상 타결 막전막후
민노총위원장 출신 장관이 중재
“서로 한발씩 양보해 해법 찾아”
긴급조정권 압박 ‘투트랙’ 먹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타결에 따른 브리핑에서 미소를 보이고 있다. 2026.05.20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타결에 따른 브리핑에서 미소를 보이고 있다. 2026.05.20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삼성전자 노사 간 추가 교섭을 유례없이 직접 중재한 것은 마지막 쟁점인 적자 사업부 성과급 지율 비율을 놓고 양측의 간극을 좁힐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철도 파업 등을 주도했던 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조와 공감대를 이루면서 막판 극적 타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심이 돼 노사를 협상장으로 적극 이끌어 내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 등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하며 노조를 압박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한 것도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긴급조정권을 가진 노동부는 일찌감치 법적 행사 요건을 검토하고 행사 시기 등을 저울질하며 기반을 다졌다.

● 정부, 노동계와 ‘접점’ 만들며 대화 설득

김 장관은 이날 삼성전자 노사 간 잠정합의 이후 브리핑을 열고 “우리 앞에 놓인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는 대화의 힘을 믿는다”며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해 해법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번 파업 위기는 지난해 12월 노사 상견례 후 시작된 본교섭이 잇따라 중단되면서부터 감지됐다. 3월 초에는 중노위가 노사 협상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가 합법적인 쟁의권까지 얻게 됐다. 4월 들어 삼성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5월 21일 총파업을 예고했고 과반노조 지위를 얻어 협상력이 한층 강해졌다.

파업 분위기가 고조되자 이달 7일 정부는 노사 양측에 사후조정 참여 의사를 타진했다. 하지만 11일부터 28시간 동안 이어진 1차 사후조정은 성과없이 끝났다. 노조는 “파업 종료 때까지 추가 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김 장관은 15, 16일 노조와 삼성 경영진을 잇달아 만나 협상 재개를 설득했다. 노조를 만나서는 “불모지에서 노조를 만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며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후 노조가 재협상으로 돌아섰다.

노사 합의로 18일 재개된 2차 사후조정에서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노동법 전문가인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단독 조정에 나섰다. 20일 오전 3차 사후조정이 결국 결렬됐지만, 성과급 제도화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선 이미 노사 간 이견을 좁힌 상태였다. 이날 오후 김 장관이 다시 막판 중재에 직접 나서면서 노사 타결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 긴급조정권 압박 ‘투트랙’ 전략 먹혔다

정부는 노사 간 대화를 적극 지원하면서도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며 협상 진전을 압박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즉시 30일간 파업을 멈추고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노사는 중노위의 ‘강제 중재’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정부는 파업 시작과 동시에 긴급조정권을 행사하는 방안까지 열어 두며 법적 발동 요건과 행사 시기를 면밀히 검토했다. 17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긴급조정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18일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긴급조정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20일에도 “노동조합이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데 적정한 선이 있지 않느냐”며 압박을 이어 갔다.

주주들의 거센 반발도 노사 협상의 동력으로 이어졌다. 500만 주주 사이에서 “반도체 패권 경쟁 시기에 노조가 제 살 깎아먹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협상 타결 분위기에 불을 지폈다.

#고용노동부#노사교섭#민주노총#긴급조정권#파업#투트랙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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