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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송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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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나침반처럼 늘 고민하겠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더해주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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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4-19~2025-05-19
검찰-법원판결48%
사건·범죄30%
사회일반7%
정당3%
선거3%
정치일반3%
대통령3%
인물3%

  • 법무부, ‘라임 술접대’ 검사 3명 6년만에 징계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은 검사 3명이 6년 만에 법무부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14일 수원지검 나의엽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349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인천지검 유효제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임홍석 검사에게 견책 및 접대 금액과 같은 약 66만 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내렸다고 공고했다. 법무부는 나 검사 등이 2019년 7월 18일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는 등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점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법무부는 나 검사의 경우 김 전 회장으로부터 116만3767원, 유 검사와 임 검사는 각각 66만4767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검사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개가 있으며 통상 정직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총 536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 당시 술자리는 김 전 회장이 2020년 10월 옥중 서신을 통해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나 검사가 접대 받은 금액을 114만 원으로, 유 검사와 임 검사에 대해서는 96만 원으로 보고 나 검사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회계연도 합계 300만 원이 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상관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1, 2심은 나 검사가 받은 향응액이 100만 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원심이 향응액을 잘못 산정했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가 심리 중인 파기환송심은 다음 달 19일 선고한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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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라임 술접대’ 검사 3명 정직 등 징계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은 검사 3명이 법무부 징계를 받았다.법무부는14일 수원지검 나의엽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349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인천지검 유효제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임홍석 검사에게 견책 및 접대 금액과 같은 약 66만 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내렸다고 공고했다.법무부는 나 검사 등이 2019년 7월 18일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는 등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점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법무부는 나 검사의 경우 김 전 회장으로부터 116만3767원, 유 검사와 임 검사는 각각 66만4767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검사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개가 있으며 통상 정직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총 536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 당시 술자리는 김 전 회장이 2020년 10월 옥중 서신을 통해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나 검사가 접대 받은 금액을 114만 원으로, 유 검사와 임 검사에 대해서는 96만 원으로 보고 나 검사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회계연도 합계 300만 원이 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상관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1, 2심은 나 검사가 받은 향응액이 100만 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원심이 향응액을 잘못 산정했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가 심리 중인 파기환송심은 다음달 19일 선고한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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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대선 영향 우려” 檢출석 거부… 檢, 계속 불응땐 신병 강제 확보 검토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검찰 조사에 불응했다. 검찰은 출석을 재차 통보하고, 김 여사가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건강이 나빠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사유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이 출석할 경우 검찰 조사와 관련해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여사 측은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판을 법원이 대선 후로 연기한 점 △선거 기간에는 정치인 수사가 중단됐던 관행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 출석에 불응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와의 형평성도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4일 검찰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9일 김 여사 측에 보낸 바 있다. 수사팀은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핵심 관련자 명 씨의 이른바 ‘황금폰’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관련 진술 등을 다수 확보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사유서를 검토한 뒤 2차 출석요구서를 김 여사 측에 보낼 계획이다. 김 여사가 계속해서 출석에 불응할 경우 검찰은 김 여사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하거나 청구한다. 다만 법조계에선 검찰이 강제수사를 시도하더라도 6·3 대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체포를 시도할 경우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여사는 2022년 대선 당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총선에선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을 위해 김 전 의원의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에선 김 여사가 출석할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이권 개입 의혹 등을 함께 조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검찰은 통일교 전직 간부 윤모 씨가 전 씨에게 “김 여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수차례 부탁하자 전 씨가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취지로 답한 문자메시지를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전 씨 측은 만남을 실제 성사시키진 않았다는 입장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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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 공천헌금 의혹 피고인에 “건강 잘 챙기시라”

    2018년 지방선거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사진)가 두 번째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전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백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선물을 전달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12일 전 씨는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고소영)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12분경 법정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전 씨는 “통일교 청탁으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준 것을 인정하나”, “관봉권은 누구에게 받은 것인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이권을 누렸다는 의혹을 인정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전 씨는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전 씨 측은 “(전 씨는) 정치 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었기에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이 끝난 후에는 2018년 전 씨에게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은 영천시장 경선 예비후보 정모 씨와 악수하며 “건강 잘 챙기시라”고 말한 뒤 법정을 떠났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도 전 씨가 윤 전 대통령 취임 전후인 2022년 4∼8월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 윤모 씨로부터 김 여사 선물을 명목으로 샤넬 백과 영국 명품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농축차 등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윤 씨가 과거 통일교 산하 재단의 투자금을 부적절하게 운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다만 통일교 측은 “투자금 공시 누락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9일 김 여사 측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4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그러나 김 여사 측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출석 연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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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 공천헌금 준 혐의 피고에 “건강 잘 챙기시라”

    2018년 지방선거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두 번째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전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백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선물을 전달했는지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12일 전 씨는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12분경 법정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전 씨는 “통일교 청탁으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준 것을 인정하나”, “관봉권은 누구에게 받은 것인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이권을 누렸다는 의혹을 인정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전 씨는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전 씨 측은 “(전 씨는) 정치 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었기에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이 끝난 후에는 2018년 전 씨에게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은 영천시장 경선 예비후보 정모 씨와 악수하며 “건강 잘 챙기시라”고 말한 뒤 법정을 떠났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도 전 씨가 윤 전 대통령 취임 전후인 2022년 4~8월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 윤모 씨로부터 김 여사 선물을 명목으로 샤넬백과 영국 명품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농축차 등을 전달 받은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윤 씨가 과거 통일교 산하 재단의 투자금을 부적절하게 운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다만 통일교 측은 “투자금 공시 누락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9일 김 여사 측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4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그러나 김 여사 측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출석 연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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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검찰, 이번주 출석 통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이번 주중 검찰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9일 김 여사 측에 보냈다. 검찰은 13∼16일 중 하루를 조사 날짜로 제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2월 창원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이달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신속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지만, 김 여사 측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김 여사는 2022년 대선 당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경북 포항시장 후보 등 공천에 개입하고, 지난해 총선에서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다만 김 전 검사의 공천은 이뤄지지 않았다.검찰은 김 여사가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디올 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조사해 특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檢, 김건희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 “불응땐 체포영장도 검토”‘공천 개입 의혹’ 이번주 출석 통보金 출석땐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에… 6000만원대 목걸이 대여 논란도 조사尹, 오늘 내란혐의 3번째 공판지하 출입 불허… 포토라인 발언 주목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조사를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당초 법조계에선 검찰이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김 여사 조사를 6·3대선 이후로 미룰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하지만 수사팀은 명태균 씨 등 핵심 관련자 진술은 물론이고 명 씨의 이른바 ‘황금폰’ 등 증거까지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라 대면조사가 이번 주 진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여사가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金 출석 시 다른 사건도 함께 조사할 듯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9일 김 여사 측 변호인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은 13∼16일 중 하루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에겐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여사는 지난달 21일 변호인을 선임하고 법률 대응을 하고 있지만, 출석 시점 등과 관련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 여사는 2022년 대선 당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친윤(친윤석열)’ 후보를 밀기 위해 경북 포항시장과 경기 평택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히 지난해 총선에선 ‘친윤계’로 평가받던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을 위해 김 전 의원의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명 씨는 올 2월 입장문에서 “김 여사가 지난해 2월 김 전 의원에게 전화해 ‘창원 의창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안팎에선 김 여사가 출석에 응할 경우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결정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수사에 착수한 2022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당시 6000만 원대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대여 의혹 등을 함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 부인 신분을 감안하면 김 여사를 여러 차례 부르긴 어려울 수 있어서다.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이권 개입 의혹과 샤넬 백,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수 의혹을 함께 조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 여사 측은 건강상 이유와 함께 “수사가 정당하지 않게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출석에 응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가 출석 통보에도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조계에선 체포영장 집행은 대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체포 시도는 ‘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검찰도 시기를 조절할 것”이라고 했다.● ‘내란 재판’ 포토라인 지나는 尹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3번째 공판은 12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되는 이날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이 법원 출입구로 들어오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청사 관리를 맡은 서울고법은 1, 2차 공판 때와 달리 대통령경호처의 지하주차장 출입 요청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일반 피고인들처럼 취재진 포토라인을 지나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서 발언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재판은 검찰이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 재판부는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고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증인으로는 박정환 육군특수전사령부 참모장과 오상배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부관이 나온다.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이 국회로 투입된 경위 등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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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에 이번주 출석 통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이번 주중 검찰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9일 김 여사 측에 보냈다. 검찰은 13~16일 중 하루를 조사 날짜로 제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2월 창원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이달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신속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지만, 김 여사 측이 미온적이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김 여사는 2022년 대선 당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경북 포항시장 후보 등 공천에 개입하고, 지난해 총선에서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다만 김 전 검사의 공천은 이뤄지지 않았다.검찰은 김 여사가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조사해 특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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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 농단’ 최순실, 치료위해 3월 석방됐다 재수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관련자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올해 3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다시 수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석방됐다가 현재는 재수감돼 형 집행 중이다”라고 5일 밝혔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엄마가 허리디스크가 극심해져 형집행정지로 나오신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며 “어깨 수술도 필요하다고 해서 수술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형집행정지) 연장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저희 엄마 나이가 70대인데 재활도 못하고 다시 수감되게 생겼다”며 최 씨의 진료비 내역서를 공개했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의 건강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70세 이상 고령인 경우 등에 한해 수감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제도다. 최 씨는 수술 후 형집행정지 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연장을 신청했지만 불허되면서 다시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선 의사의 소견서 등을 제출한 뒤 검찰청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최 씨는 2022년 12월에도 척추 수술 재활 치료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된 바 있다. 2023년 1월부터 3차례에 걸쳐 형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고, 네 번째 연장 신청이 불허되면서 다시 수감됐다. 최 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의 형이 확정됐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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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최서원, 3월 석방됐다 재수감…“허리디스크 수술”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관련자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올해 3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다시 수감된 것으로 파악됐다.법무부 관계자는 “(최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석방이 됐다가 현재는 재수감돼 형 집행 중에 있다”고 5일 밝혔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엄마가 허리디스크가 극심해져 형집행정지로 나오신지 한달이 조금 넘었다”며 “어깨 수술도 필요하다고 해서 수술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형집행정지) 연장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저희 엄마 나이가 70대인데 재활도 못하고 다시 수감되게 생겼다”며 최 씨의 진료비 내역서를 공개했다. 내역서에 따르면 최 씨는 3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형집행정지는 수형자의 건강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70세 이상 고령인 경우 등에 한해 수감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제도다. 최 씨는 수술 후 형집행정지 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연장을 신청했지만 불허되면서 다시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선 의사의 소견서 등을 제출한 뒤 검찰청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최 씨는 2022년 12월에도 척추 수술 재활 치료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된 바 있다. 2023년 1월부터 3차례에 걸쳐 형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고, 네 번째 연장 신청이 불허되면서 다시 수감됐다. 최 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의 형이 확정됐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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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냉장고서 초코파이 꺼내 먹었다가 ‘벌금 5만원’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과자 1000원어치를 허락 없이 꺼내 먹은 40대 화물차 기사에게 법원이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현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41세 화물차 기사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기사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경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 등 총 1000원어치의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절도 금액이 적어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고 사건을 약식기소했으나 해당 기사가 무죄를 다투겠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 기사는 절도 혐의에 대해 “평소 동료 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했다”며 “그 말을 듣고 초코파이와 과자를 꺼내 먹었는데 왜 절도인지 모르겠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의 사무실 구조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이 기사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장소인 건물 2층은 사무공간과 기사들의 대기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이곳은 기사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은 회사 직원이 아닌 기사들에게 들었을 뿐이기에 기사들이 간식을 관리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해당 기사는 이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 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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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오세훈 만난 증거 檢 제출”… 吳 “허무맹랑한 거짓”

    국민의힘 정치인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30일 이틀 연속 불러 조사했다. 명 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여론조사를 조작해 오 시장의 후원자로부터 약 33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전날(29일) 명 씨를 8시간가량 조사한 데 이어 이날도 명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조사를 이어갔다. 명 씨는 서울고검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2021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을 7차례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오 시장과의 만남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전화기에 다 있다”며 “검찰에 전화기를 임의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명 씨를 사기꾼이라고 비판한 점에 대해선 “촛불이 꺼질 때는 확 타고 꺼진다”고 했다. 휴대전화에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 내용을) 내가 얘기하면 오 시장 측이 방어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명 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와 만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2018년 서울에 올라온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는지 저도 방송 보고 알았다. 제 전화기에 건진이라는 사람이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이틀 연속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도 오 시장과의 만남 경위 등을 듣고 명 씨의 진술과 교차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명 씨 등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오 시장을 불러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에 대해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명 씨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함께 수사하고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명 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에서 공천에 개입한 혐의,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 등에서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오 시장은 자신에 대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제기를 이어가는 명 씨를 향해 “진실만을 이야기하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적개심으로 포장해 세상을 향해 허무맹랑한 거짓 주장을 늘어 놓는 모습에서 측은함을 금할 수 없다”며 “(명 씨의) 교도소 복역 기간을 늘리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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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오세훈 7차례 만난 증거있다”…吳 “허무맹랑한 거짓”

    국민의힘 정치인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30일 이틀 연속 불러 조사했다. 명 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여론조사를 조작해 오 시장의 후원자로부터 약 33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전날(29일) 명 씨를 8시간가량 조사한 데 이어 이날도 명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조사를 이어갔다.명 씨는 서울고검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2021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을 7차례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오 시장과의 만남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전화기에 다 있다”며 “검찰에 전화기를 임의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명 씨를 사기꾼이라고 비판한 점에 대해선 “촛불이 꺼질 때는 확 타고 꺼진다”고 했다. 휴대전화에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 내용을) 내가 얘기하면 오 시장 측이 방어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명 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와 만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2018년 서울에 올라온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는지 저도 방송 보고 알았다. 제 전화기에 건진이라는 사람이 없다”고 답했다.검찰은 이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이틀 연속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도 오 시장과의 만남 경위 등을 듣고 명 씨의 진술과 교차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명 씨 등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오 시장을 불러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에 대해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검찰이 명 씨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함께 수사하고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명 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에서 공천에 개입한 혐의,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 등에서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이날 오 시장은 자신에 대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제기를 이어가는 명 씨를 향해 “진실만을 이야기하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적개심으로 포장해 세상을 향해 허무맹랑한 거짓 주장을 늘어놓는 모습에서 측은함을 금할 수 없다”며 “(명 씨의) 교도소 복역 기간을 늘리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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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4억 분당 아파트 등 재산 30억8914만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올해 3월 국회의원 재산신고 당시 30억8914만 원을 신고했다. 이는 경기 성남시장 당선 직후인 2010년 8월 첫 재산신고 당시(18억3178만 원)보다 12억여 원 늘어난 것이다. 보유 부동산 및 주식 가치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 후보가 3월 신고한 재산가액 중 절반가량은 본인과 부인 명의의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14억5600만 원)였다. 또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 아파트 전세보증금 4억8000만 원, 예금 15억8398만 원, 채권 7억500만 원 등을 보유했고 채무는 13억8000만 원을 신고했다. 2010년 당시 재산은 분당구 아파트 8억3200만 원, 분당구 상가 1억9134만 원, 예금 3억9812만 원, 주식 9억3736만 원 등이었고 채무는 8억7205만 원이 있었다. 이 후보의 지인은 “‘무수저’ 출신이지만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적지 않은 재산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듬해 이 후보는 약 5억 원 늘어난 23억5351만 원을 신고하며 선거보전금과 주식 시세 증가 등을 증가 사유로 기재했다. 2011년 신고 당시 성우하이텍 2만2666주, LG디스플레이 1만 주, SK에너지 900주, 현대증권 1000주, LS산전 200주, 두산중공업 1800주 등 주식 10억6941만 원어치를 신고했다. 이후 이 후보 재산은 몇 년간 22억∼23억 원대에 머물다 2017년 26억8572만 원, 2018년 29억9412만 원으로 늘었다. 주식 시세 변동, 매매 차익이 증가 사유였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취임 뒤인 2019년 직무 관련 백지신탁제를 통해 10억 원어치가량 보유했던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이 후보는 20대 대선 민주당 후보로 선출돼 경기도지사에서 사퇴한 2022년 1월 31억5903만 원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된 2022년 9월 34억9987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021년에는 재산 내역에 빌려준 돈인 사인 간 채권 5억500만 원이 기재됐다. 올해엔 이 중 5000만 원을 회수하고 4억5500만 원이 남았다고 신고했다. 이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사인 간 거래여서 특별히 설명할 부분이 없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성남=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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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시보 시절 이재명 “벌 받을땐 벌 받아야” 청탁 거절

    “부정하게 살아오거나 남의 돈을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는 사람은 그 마음을 쉽게 못 고친다. 벌 받을 땐 벌 받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988년 안동지청에서 검사 시보를 하던 시절부터 알게 된 김창규 씨(77)는 당시 이 후보가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화투 치다가 교도소 간 친구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딱 잘라서 거절하더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하지만 그는 곧 “그때는 섭섭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더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이 후보의 면면을 전달하기 위해 성장 과정과 삶의 궤적을 따라 그를 기억하는 지인 20여 명을 찾아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인터뷰를 했다. 이들은 이 후보에 대해 “정의롭고 마음 먹은 것은 꼭 해내는 사람”부터 “위험한 사람”이라는 주장까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 초교 졸업 후 6년간 소년공 생활 이 후보는 1963년(호적상 1964년) 화전민이 살던 경북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 지통마을에서 7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크레파스나 도화지 같은 준비물을 학교에 챙겨 간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과 화투 노름을 하다가 밭을 날리고 집을 나가 3년간 돌아오지 않았다. 이 후보 뒷집에 살았던 삼계초 3년 후배 김홍락 씨(59)는 “동네가 다 초가집이었고, 내가 초교 2학년 때쯤에야 도로가 뚫려서 버스가 다니고, 전기가 들어왔다. 집에서 삼계초까지 4∼5km 되는 거리였고, 가방이 없어서 보자기를 둘러메고 다니던 시절”이라며 “어린 시절 기억이지만 (이 후보는) 유달리 씩씩하고 어렸을 때부터 지도자 기질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초등학교 성적표에는 ‘동무들과 사귐이 좋고 매사 의욕이 있으나 덤비는 성질이 있음’이라고 적혀 있다고 한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선생님에게 따귀를 27대나 맞고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똑바로 쳐다봤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A 씨는 “정의로운 면이 있고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집안이 어려워서인지 좀 거칠었다”고 했다. 1976년 초교를 졸업한 직후 아버지가 정착한 경기 성남시 상대원동 꼭대기 월셋집으로 온 가족이 상경했다. 이후 이 후보는 6년간 목걸이 공장을 거쳐 고무부품 공장, 냉장고 공장 등을 전전했다. 아버지는 동네 쓰레기를 치웠고 어머니는 상대원시장 화장실 입구에서 소변 10원, 대변 20원의 이용료를 받고 청소를 했다. 아버지는 자식 공부보다 번듯한 집 한 채 마련이 우선인 사람이었다. 소년공 선배들은 아이스크림 ‘브라보콘’ 내기로 신참들에게 권투 경기를 시켰는데 지면 돈까지 잃었다. 이 후보는 “일당 600원을 받던 시절로 브라보콘이 100원가량 했는데 주로 많이 맞고 지고 (그래서 돈을) 뜯겼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나보다 한 살 어린 꼬맹이 여자애가 나이를 두 살이나 속여 나로 하여금 ‘누나’라고 부르게 해 머리끄덩이를 잡아 버르장머리를 가르쳐 주고,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건방지게 놀던 힘 약해 보이는 동료에게 식판을 집어던지는 만행을 저지름으로써 공장 내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쓰기도 했다. 소년공 출신 B 씨는 “키는 조그맣고 삐쩍 말라가지고 나이를 속여 공장에 들어와 네 살 많은 형들과 친구를 먹다가 들켜서 맞기도 했다”며 “독종이라 그렇게 맞아도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서 더 맞았다”고 전했다. ● 2차례 ‘자살 시도’ 이기고 장학생 된 李스키 장갑과 야구 글러브를 만드는 대양실업을 다니던 중 공장에서 맞지 않고, 돈 뜯기지 않고, 점심시간에 자유롭게 공장 밖을 다닐 수 있는 고졸 출신 대리처럼 되고 싶었다.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고 3개월 만에 고입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당시에도 직원이 2000명 넘는 오리엔트로 공장을 옮겨 도금실과 래커실에서 소년공 생활을 하면서도 단과학원에 다녔다. 공장에서 책을 보고 있으면 “공돌이 주제에 맞게 놀아!”라며 구박을 받았다. 오리엔트시계 관계자는 “1980년대 성남의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한 푼이 아쉬운 소년공들이 바글바글했다”고 말했다.대입 검정고시에 합격했지만 아버지는 학원에 보내주지 않았다. 단칸방에서 한밤중에 불을 켜고 공부하는 그에게 “그깟 공부 따위 해서 뭐 해? 잠 좀 자자, 잠 좀!”이라고 고함을 치는 아버지였다. B 씨는 “그때는 검정고시 하고 나오면 직장에서 주임 정도를 해줬다”며 “그런 주임 같은 거 달려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암기력이 좋으니까 다른 애들보다 일찍 붙어서 중앙대 가고 사법시험 패스한 것”이라고 말했다. 작업 도중 왼쪽 손목이 프레스기에 눌렸지만 수술도 받지 못했다. 이 후보는 이때 후유증으로 왼팔이 굽었고 장애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가난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한 팔을 못 쓰게 될 것이라는 절망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다락에 연탄불을 피우고 수면제 스무 알을 먹었지만 연탄불은 꺼져 있었고 멀쩡하게 눈을 뜨고 일어났다. 수면제를 찾는 소년을 보고 상황을 짐작한 약사는 수면제 대신 소화제 같은 것을 잔뜩 줬던 것이다. 1981년 사립대학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특별장학생 제도가 도입되자 마음을 다잡고 이를 목표로 대입을 준비했다. 3학년까지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고 매월 20만 원의 생활비를 받는 중앙대 법대에 합격했다. 20만 원은 공장에서 받던 월급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어머니는 “재맹아, 내는 인자 죽어도 한이 없대이”라고 했다. 이 후보가 20대일 때부터 알고 지낸 효림 스님은 “(이 후보는) 어머니 이야기할 때 보면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했다. 일반적으로 옛날에 고생한 게 부끄럽기도 하고 가난한 시절에 고생한 걸 숨기고 싶고 이야기 안 하고 싶은데도 (이 후보는)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1986년 겨울 스물셋 나이에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아버지는 그해 3월 위암 재발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고 합격 사실을 전하자 아버지 눈가에 눈물이 흘렀다. 며칠 뒤 아버지는 세상을 떴고 공부를 지원해주지 않았던 아버지와도 화해하게 됐다.● 연수원 시절 대법원장 임명 반대 성명 초안 써사법연수원 생활은 만족스럽지 않았다. 은근히 지연과 학연, 집안을 자랑하는 연수생들이 많았고 몇몇은 노골적으로 연줄 없는 연수생을 무시했다. 그 대신 그는 운동권의 지하서클 조직인 비공개 기수 모임에서 활동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민주당 정성호 의원, 최원식 문병호 전 의원 등이 참여하는 모임이었다. 이들은 1988년 노태우 정부에서 지명된 정기승 대법원장 임명에 반대하는 연수원생 성명을 주도했다. 한 지인은 당시 성명의 초안은 이 후보가 작성했고 문형배 전 재판관이 성명서 사본을 복사해오는 역할을 맡았다고 회상했다. 이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에게 감명을 받아 인권변호사의 길을 마음속에 굳혔다.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C 씨는 “소년공 시절 등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 했지만 당시에도 부자나 기득권 있는 사람에 대한 꽤 깊은 적개심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한 게 아니다 보니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며 “(이 후보는) 딱 사람을 조지는 스타일이었다. 원래 검찰에 가고 싶어 했지만 아무래도 기수 모임 활동한 게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회고했다. 이 후보는 연수원 2년 차 때 인권변호사 조영래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실습을 했고 성남지원에서 판사 시보로, 고향인 안동지청에서 검사 시보를 했다. 이 후보는 연수원 성적이 중상위권이어서 판검사 임용이 가능했지만 성남시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고 성남공단의 노동 사건과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건, 경원대와 한국외국어대 등 구속된 학생들의 변호는 물론이고 시국사건 양심수들의 사건도 무료로 맡았다. 일주일에 2번은 이천노동상담소로 가 노동운동을 지원하고 노동법률 상담을 했다. 1990년 8월 같은 교회에 다녔던 이 후보의 셋째 형수와 김혜경 씨의 어머니가 만남을 주선하면서 이 후보와 김 씨는 가정을 꾸렸다. 이 후보는 만난 지 일주일 만에 김 씨에게 청혼했고 답이 없자 소년공 때부터 10년간 써온 일기장을 줬다. 두 사람은 1991년 3월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다. 직장인인 장남 동호 씨(33)는 올 6월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차남 윤호 씨(32)도 대학 졸업 후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성남=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성남=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성남=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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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메이슨에 배상’ 항소 포기… 860억원 지급해야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18일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의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메이슨 측에 원금과 지연 이자를 포함해 약 86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지급 시점은 메이슨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삼성물산 주주였던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하면서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메이슨 측은 2018년 9월 13일 ISDS를 제기했고 지난해 4월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3203만876달러(약 438억 원)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가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청구를 제기했지만 올해 3월 기각됐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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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알박기 인사’ 논란

    법무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임 16대 이사장으로 검사 출신인 김영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62·사법연수원 21기)를 18일 임명했다. 법조계에선 새 정부 출범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알박기’ 인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 이사장은 검사 시절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대검 조직범죄과장 등을 지낸 ‘강력통’으로 분류된다. 법무부 대변인,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수원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쳐 퇴직한 뒤 2016년부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법무부는 “검사, 변호사로서의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사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률구조공단은 이종엽 전 이사장이 노조와의 갈등 끝에 지난해 11월 중도 퇴임해 약 5개월간 공석이었다. 법률구조공단은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87년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치됐다. 법조계에선 6·3 조기 대선을 46일 앞둔 상황에서 ‘알박기 인사’가 단행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검찰 출신 인사에게 보은성 인사를 해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 장관도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 등의 탄핵심판으로 인해 밀렸던 인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이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되면서 직무가 정지돼 새 이사장 선임 작업이 중단됐고,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박 장관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임명 절차가 재개됐다는 것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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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력통’ 김영진 변호사

    법무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임 16대 이사장으로 검사 출신인 김영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62·사법연수원 21기)를 18일 임명했다. 법조계에선 새 정부 출범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알박기’ 인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 이사장은 검사 시절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대검 조직범죄과장 등을 지낸 ‘강력통’으로 분류된다. 법무부 대변인,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수원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쳐 퇴직한 뒤 2016년부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법무부는 “검사, 변호사로서의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사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률구조공단은 이종엽 전 이사장이 노조와의 갈등 끝 지난해 11월 중도 퇴임해 약 5개월 간 공석이었다.법률구조공단은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87년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치됐다.법조계에선 6·3 조기 대선을 46일 앞둔 상황에서 ‘알박기 인사’가 단행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검찰 출신 인사에게 보은성 인사를 해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 장관도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 등의 탄핵심판으로 인해 밀렸던 인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이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되면서 직무가 정지돼 새 이사장 선임 작업이 중단됐고,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박 장관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임명 절차가 재개됐다는 것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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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메이슨에 항소 포기… 860억원 배상하기로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법무부는 18일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과들과의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메이슨 측에 원금과 지연 이자를 포함해 약 86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지급 시점은 메이슨 측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삼성물산 주주였던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하면서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메이슨 측은 2018년 9월 13일 ISDS를 제기했고 지난해 4월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3203만876달러(약 438억 원)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가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청구를 제기했지만 올해 3월 기각됐다.법무부는 “정부는 법리 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 이처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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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당분간 7인 체제… 차기 대통령이 새 재판관 임명할 듯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차기 대통령이 새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면 한 권한대행 지명의 효력이 없어지고, 새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16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퇴임하면 역대 세 번째로 ‘7인 체제’가 가동된다. 2017년 3월 13일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면서 7인 재판관으로 운영된 지 8년 만이다. 헌재는 재판관이 7명만 있어도 사건 심리와 선고가 가능하다. 헌재법 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도 “7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고, 나머지 2인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임명을 기다려 심리 및 결정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또는 1명 정도만 의견이 다른 사건은 심리는 물론이고 선고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헌법소원과 탄핵심판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7인 체제’에선 재판관이 추가로 임명될 때까지 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본안 사건)도 6월 3일 조기 대선 전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한 권한대행이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지 않더라도 차기 대통령이 새 재판관 2명을 임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헌환 전 헌법재판연구원장은 “차기 대통령은 당연히 새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임명할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효력은 상실되고, 헌법소원 본안 사건은 각하될 것”이라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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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당분간 7인 체제로…차기 대통령이 새 재판관 임명할듯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차기 대통령이 새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면 한 권한대행 지명의 효력이 없어지고, 새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헌재는 16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퇴임하면 역대 세 번째로 ‘7인 체제’가 가동된다. 2017년 3월 13일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면서 7인 재판관으로 운영된지 8년 만이다.헌재는 재판관이 7명만 있어도 사건 심리와 선고가 가능하다. 헌재법 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도 “7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고, 나머지 2인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임명을 기다려 심리 및 결정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또는 1명 정도만 의견이 다른 사건은 심리는 물론이고 선고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헌법소원과 탄핵심판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7인 체제’에선 재판관이 추가로 임명될 때까지 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본안 사건)도 6월 3일 조기 대선 전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다.법조계에선 한 권한대행이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지 않더라도 차기 대통령이 새 재판관 2명을 임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헌환 전 헌법재판연구원장은 “차기 대통령은 당연히 새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임명할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효력은 상실되고, 헌법소원 본안 사건은 각하될 것”이라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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