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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송

최미송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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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나침반처럼 늘 고민하겠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더해주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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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4-02~2025-05-02
검찰-법원판결35%
사건·범죄30%
사회일반10%
대통령7%
정당3%
선거3%
정치일반3%
인물3%
경제일반3%
사법3%

  • 명태균 “오세훈 만난 증거 檢 제출”… 吳 “허무맹랑한 거짓”

    국민의힘 정치인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30일 이틀 연속 불러 조사했다. 명 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여론조사를 조작해 오 시장의 후원자로부터 약 33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전날(29일) 명 씨를 8시간가량 조사한 데 이어 이날도 명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조사를 이어갔다. 명 씨는 서울고검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2021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을 7차례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오 시장과의 만남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전화기에 다 있다”며 “검찰에 전화기를 임의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명 씨를 사기꾼이라고 비판한 점에 대해선 “촛불이 꺼질 때는 확 타고 꺼진다”고 했다. 휴대전화에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 내용을) 내가 얘기하면 오 시장 측이 방어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명 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와 만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2018년 서울에 올라온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는지 저도 방송 보고 알았다. 제 전화기에 건진이라는 사람이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이틀 연속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도 오 시장과의 만남 경위 등을 듣고 명 씨의 진술과 교차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명 씨 등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오 시장을 불러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에 대해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명 씨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함께 수사하고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명 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에서 공천에 개입한 혐의,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 등에서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오 시장은 자신에 대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제기를 이어가는 명 씨를 향해 “진실만을 이야기하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적개심으로 포장해 세상을 향해 허무맹랑한 거짓 주장을 늘어 놓는 모습에서 측은함을 금할 수 없다”며 “(명 씨의) 교도소 복역 기간을 늘리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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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오세훈 7차례 만난 증거있다”…吳 “허무맹랑한 거짓”

    국민의힘 정치인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30일 이틀 연속 불러 조사했다. 명 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여론조사를 조작해 오 시장의 후원자로부터 약 33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전날(29일) 명 씨를 8시간가량 조사한 데 이어 이날도 명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조사를 이어갔다.명 씨는 서울고검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2021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을 7차례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오 시장과의 만남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전화기에 다 있다”며 “검찰에 전화기를 임의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명 씨를 사기꾼이라고 비판한 점에 대해선 “촛불이 꺼질 때는 확 타고 꺼진다”고 했다. 휴대전화에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 내용을) 내가 얘기하면 오 시장 측이 방어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명 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와 만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2018년 서울에 올라온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는지 저도 방송 보고 알았다. 제 전화기에 건진이라는 사람이 없다”고 답했다.검찰은 이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이틀 연속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도 오 시장과의 만남 경위 등을 듣고 명 씨의 진술과 교차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명 씨 등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오 시장을 불러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에 대해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검찰이 명 씨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함께 수사하고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명 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에서 공천에 개입한 혐의,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 등에서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이날 오 시장은 자신에 대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제기를 이어가는 명 씨를 향해 “진실만을 이야기하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적개심으로 포장해 세상을 향해 허무맹랑한 거짓 주장을 늘어놓는 모습에서 측은함을 금할 수 없다”며 “(명 씨의) 교도소 복역 기간을 늘리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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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4억 분당 아파트 등 재산 30억8914만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올해 3월 국회의원 재산신고 당시 30억8914만 원을 신고했다. 이는 경기 성남시장 당선 직후인 2010년 8월 첫 재산신고 당시(18억3178만 원)보다 12억여 원 늘어난 것이다. 보유 부동산 및 주식 가치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 후보가 3월 신고한 재산가액 중 절반가량은 본인과 부인 명의의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14억5600만 원)였다. 또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 아파트 전세보증금 4억8000만 원, 예금 15억8398만 원, 채권 7억500만 원 등을 보유했고 채무는 13억8000만 원을 신고했다. 2010년 당시 재산은 분당구 아파트 8억3200만 원, 분당구 상가 1억9134만 원, 예금 3억9812만 원, 주식 9억3736만 원 등이었고 채무는 8억7205만 원이 있었다. 이 후보의 지인은 “‘무수저’ 출신이지만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적지 않은 재산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듬해 이 후보는 약 5억 원 늘어난 23억5351만 원을 신고하며 선거보전금과 주식 시세 증가 등을 증가 사유로 기재했다. 2011년 신고 당시 성우하이텍 2만2666주, LG디스플레이 1만 주, SK에너지 900주, 현대증권 1000주, LS산전 200주, 두산중공업 1800주 등 주식 10억6941만 원어치를 신고했다. 이후 이 후보 재산은 몇 년간 22억∼23억 원대에 머물다 2017년 26억8572만 원, 2018년 29억9412만 원으로 늘었다. 주식 시세 변동, 매매 차익이 증가 사유였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취임 뒤인 2019년 직무 관련 백지신탁제를 통해 10억 원어치가량 보유했던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이 후보는 20대 대선 민주당 후보로 선출돼 경기도지사에서 사퇴한 2022년 1월 31억5903만 원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된 2022년 9월 34억9987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021년에는 재산 내역에 빌려준 돈인 사인 간 채권 5억500만 원이 기재됐다. 올해엔 이 중 5000만 원을 회수하고 4억5500만 원이 남았다고 신고했다. 이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사인 간 거래여서 특별히 설명할 부분이 없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성남=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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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시보 시절 이재명 “벌 받을땐 벌 받아야” 청탁 거절

    “부정하게 살아오거나 남의 돈을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는 사람은 그 마음을 쉽게 못 고친다. 벌 받을 땐 벌 받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988년 안동지청에서 검사 시보를 하던 시절부터 알게 된 김창규 씨(77)는 당시 이 후보가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화투 치다가 교도소 간 친구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딱 잘라서 거절하더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하지만 그는 곧 “그때는 섭섭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더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이 후보의 면면을 전달하기 위해 성장 과정과 삶의 궤적을 따라 그를 기억하는 지인 20여 명을 찾아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인터뷰를 했다. 이들은 이 후보에 대해 “정의롭고 마음 먹은 것은 꼭 해내는 사람”부터 “위험한 사람”이라는 주장까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 초교 졸업 후 6년간 소년공 생활 이 후보는 1963년(호적상 1964년) 화전민이 살던 경북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 지통마을에서 7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크레파스나 도화지 같은 준비물을 학교에 챙겨 간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과 화투 노름을 하다가 밭을 날리고 집을 나가 3년간 돌아오지 않았다. 이 후보 뒷집에 살았던 삼계초 3년 후배 김홍락 씨(59)는 “동네가 다 초가집이었고, 내가 초교 2학년 때쯤에야 도로가 뚫려서 버스가 다니고, 전기가 들어왔다. 집에서 삼계초까지 4∼5km 되는 거리였고, 가방이 없어서 보자기를 둘러메고 다니던 시절”이라며 “어린 시절 기억이지만 (이 후보는) 유달리 씩씩하고 어렸을 때부터 지도자 기질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초등학교 성적표에는 ‘동무들과 사귐이 좋고 매사 의욕이 있으나 덤비는 성질이 있음’이라고 적혀 있다고 한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선생님에게 따귀를 27대나 맞고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똑바로 쳐다봤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A 씨는 “정의로운 면이 있고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집안이 어려워서인지 좀 거칠었다”고 했다. 1976년 초교를 졸업한 직후 아버지가 정착한 경기 성남시 상대원동 꼭대기 월셋집으로 온 가족이 상경했다. 이후 이 후보는 6년간 목걸이 공장을 거쳐 고무부품 공장, 냉장고 공장 등을 전전했다. 아버지는 동네 쓰레기를 치웠고 어머니는 상대원시장 화장실 입구에서 소변 10원, 대변 20원의 이용료를 받고 청소를 했다. 아버지는 자식 공부보다 번듯한 집 한 채 마련이 우선인 사람이었다. 소년공 선배들은 아이스크림 ‘브라보콘’ 내기로 신참들에게 권투 경기를 시켰는데 지면 돈까지 잃었다. 이 후보는 “일당 600원을 받던 시절로 브라보콘이 100원가량 했는데 주로 많이 맞고 지고 (그래서 돈을) 뜯겼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나보다 한 살 어린 꼬맹이 여자애가 나이를 두 살이나 속여 나로 하여금 ‘누나’라고 부르게 해 머리끄덩이를 잡아 버르장머리를 가르쳐 주고,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건방지게 놀던 힘 약해 보이는 동료에게 식판을 집어던지는 만행을 저지름으로써 공장 내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쓰기도 했다. 소년공 출신 B 씨는 “키는 조그맣고 삐쩍 말라가지고 나이를 속여 공장에 들어와 네 살 많은 형들과 친구를 먹다가 들켜서 맞기도 했다”며 “독종이라 그렇게 맞아도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서 더 맞았다”고 전했다. ● 2차례 ‘자살 시도’ 이기고 장학생 된 李스키 장갑과 야구 글러브를 만드는 대양실업을 다니던 중 공장에서 맞지 않고, 돈 뜯기지 않고, 점심시간에 자유롭게 공장 밖을 다닐 수 있는 고졸 출신 대리처럼 되고 싶었다.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고 3개월 만에 고입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당시에도 직원이 2000명 넘는 오리엔트로 공장을 옮겨 도금실과 래커실에서 소년공 생활을 하면서도 단과학원에 다녔다. 공장에서 책을 보고 있으면 “공돌이 주제에 맞게 놀아!”라며 구박을 받았다. 오리엔트시계 관계자는 “1980년대 성남의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한 푼이 아쉬운 소년공들이 바글바글했다”고 말했다.대입 검정고시에 합격했지만 아버지는 학원에 보내주지 않았다. 단칸방에서 한밤중에 불을 켜고 공부하는 그에게 “그깟 공부 따위 해서 뭐 해? 잠 좀 자자, 잠 좀!”이라고 고함을 치는 아버지였다. B 씨는 “그때는 검정고시 하고 나오면 직장에서 주임 정도를 해줬다”며 “그런 주임 같은 거 달려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암기력이 좋으니까 다른 애들보다 일찍 붙어서 중앙대 가고 사법시험 패스한 것”이라고 말했다. 작업 도중 왼쪽 손목이 프레스기에 눌렸지만 수술도 받지 못했다. 이 후보는 이때 후유증으로 왼팔이 굽었고 장애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가난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한 팔을 못 쓰게 될 것이라는 절망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다락에 연탄불을 피우고 수면제 스무 알을 먹었지만 연탄불은 꺼져 있었고 멀쩡하게 눈을 뜨고 일어났다. 수면제를 찾는 소년을 보고 상황을 짐작한 약사는 수면제 대신 소화제 같은 것을 잔뜩 줬던 것이다. 1981년 사립대학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특별장학생 제도가 도입되자 마음을 다잡고 이를 목표로 대입을 준비했다. 3학년까지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고 매월 20만 원의 생활비를 받는 중앙대 법대에 합격했다. 20만 원은 공장에서 받던 월급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어머니는 “재맹아, 내는 인자 죽어도 한이 없대이”라고 했다. 이 후보가 20대일 때부터 알고 지낸 효림 스님은 “(이 후보는) 어머니 이야기할 때 보면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했다. 일반적으로 옛날에 고생한 게 부끄럽기도 하고 가난한 시절에 고생한 걸 숨기고 싶고 이야기 안 하고 싶은데도 (이 후보는)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1986년 겨울 스물셋 나이에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아버지는 그해 3월 위암 재발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고 합격 사실을 전하자 아버지 눈가에 눈물이 흘렀다. 며칠 뒤 아버지는 세상을 떴고 공부를 지원해주지 않았던 아버지와도 화해하게 됐다.● 연수원 시절 대법원장 임명 반대 성명 초안 써사법연수원 생활은 만족스럽지 않았다. 은근히 지연과 학연, 집안을 자랑하는 연수생들이 많았고 몇몇은 노골적으로 연줄 없는 연수생을 무시했다. 그 대신 그는 운동권의 지하서클 조직인 비공개 기수 모임에서 활동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민주당 정성호 의원, 최원식 문병호 전 의원 등이 참여하는 모임이었다. 이들은 1988년 노태우 정부에서 지명된 정기승 대법원장 임명에 반대하는 연수원생 성명을 주도했다. 한 지인은 당시 성명의 초안은 이 후보가 작성했고 문형배 전 재판관이 성명서 사본을 복사해오는 역할을 맡았다고 회상했다. 이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에게 감명을 받아 인권변호사의 길을 마음속에 굳혔다.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C 씨는 “소년공 시절 등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 했지만 당시에도 부자나 기득권 있는 사람에 대한 꽤 깊은 적개심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한 게 아니다 보니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며 “(이 후보는) 딱 사람을 조지는 스타일이었다. 원래 검찰에 가고 싶어 했지만 아무래도 기수 모임 활동한 게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회고했다. 이 후보는 연수원 2년 차 때 인권변호사 조영래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실습을 했고 성남지원에서 판사 시보로, 고향인 안동지청에서 검사 시보를 했다. 이 후보는 연수원 성적이 중상위권이어서 판검사 임용이 가능했지만 성남시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고 성남공단의 노동 사건과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건, 경원대와 한국외국어대 등 구속된 학생들의 변호는 물론이고 시국사건 양심수들의 사건도 무료로 맡았다. 일주일에 2번은 이천노동상담소로 가 노동운동을 지원하고 노동법률 상담을 했다. 1990년 8월 같은 교회에 다녔던 이 후보의 셋째 형수와 김혜경 씨의 어머니가 만남을 주선하면서 이 후보와 김 씨는 가정을 꾸렸다. 이 후보는 만난 지 일주일 만에 김 씨에게 청혼했고 답이 없자 소년공 때부터 10년간 써온 일기장을 줬다. 두 사람은 1991년 3월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다. 직장인인 장남 동호 씨(33)는 올 6월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차남 윤호 씨(32)도 대학 졸업 후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성남=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성남=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성남=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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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메이슨에 배상’ 항소 포기… 860억원 지급해야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18일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의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메이슨 측에 원금과 지연 이자를 포함해 약 86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지급 시점은 메이슨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삼성물산 주주였던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하면서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메이슨 측은 2018년 9월 13일 ISDS를 제기했고 지난해 4월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3203만876달러(약 438억 원)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가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청구를 제기했지만 올해 3월 기각됐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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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알박기 인사’ 논란

    법무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임 16대 이사장으로 검사 출신인 김영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62·사법연수원 21기)를 18일 임명했다. 법조계에선 새 정부 출범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알박기’ 인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 이사장은 검사 시절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대검 조직범죄과장 등을 지낸 ‘강력통’으로 분류된다. 법무부 대변인,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수원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쳐 퇴직한 뒤 2016년부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법무부는 “검사, 변호사로서의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사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률구조공단은 이종엽 전 이사장이 노조와의 갈등 끝에 지난해 11월 중도 퇴임해 약 5개월간 공석이었다. 법률구조공단은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87년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치됐다. 법조계에선 6·3 조기 대선을 46일 앞둔 상황에서 ‘알박기 인사’가 단행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검찰 출신 인사에게 보은성 인사를 해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 장관도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 등의 탄핵심판으로 인해 밀렸던 인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이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되면서 직무가 정지돼 새 이사장 선임 작업이 중단됐고,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박 장관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임명 절차가 재개됐다는 것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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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력통’ 김영진 변호사

    법무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임 16대 이사장으로 검사 출신인 김영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62·사법연수원 21기)를 18일 임명했다. 법조계에선 새 정부 출범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알박기’ 인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 이사장은 검사 시절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대검 조직범죄과장 등을 지낸 ‘강력통’으로 분류된다. 법무부 대변인,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수원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쳐 퇴직한 뒤 2016년부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법무부는 “검사, 변호사로서의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사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률구조공단은 이종엽 전 이사장이 노조와의 갈등 끝 지난해 11월 중도 퇴임해 약 5개월 간 공석이었다.법률구조공단은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87년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치됐다.법조계에선 6·3 조기 대선을 46일 앞둔 상황에서 ‘알박기 인사’가 단행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검찰 출신 인사에게 보은성 인사를 해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 장관도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 등의 탄핵심판으로 인해 밀렸던 인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이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되면서 직무가 정지돼 새 이사장 선임 작업이 중단됐고,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박 장관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임명 절차가 재개됐다는 것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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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메이슨에 항소 포기… 860억원 배상하기로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법무부는 18일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과들과의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메이슨 측에 원금과 지연 이자를 포함해 약 86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지급 시점은 메이슨 측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삼성물산 주주였던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하면서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메이슨 측은 2018년 9월 13일 ISDS를 제기했고 지난해 4월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3203만876달러(약 438억 원)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가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청구를 제기했지만 올해 3월 기각됐다.법무부는 “정부는 법리 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 이처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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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당분간 7인 체제… 차기 대통령이 새 재판관 임명할 듯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차기 대통령이 새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면 한 권한대행 지명의 효력이 없어지고, 새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16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퇴임하면 역대 세 번째로 ‘7인 체제’가 가동된다. 2017년 3월 13일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면서 7인 재판관으로 운영된 지 8년 만이다. 헌재는 재판관이 7명만 있어도 사건 심리와 선고가 가능하다. 헌재법 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도 “7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고, 나머지 2인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임명을 기다려 심리 및 결정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또는 1명 정도만 의견이 다른 사건은 심리는 물론이고 선고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헌법소원과 탄핵심판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7인 체제’에선 재판관이 추가로 임명될 때까지 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본안 사건)도 6월 3일 조기 대선 전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한 권한대행이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지 않더라도 차기 대통령이 새 재판관 2명을 임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헌환 전 헌법재판연구원장은 “차기 대통령은 당연히 새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임명할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효력은 상실되고, 헌법소원 본안 사건은 각하될 것”이라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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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당분간 7인 체제로…차기 대통령이 새 재판관 임명할듯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차기 대통령이 새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면 한 권한대행 지명의 효력이 없어지고, 새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헌재는 16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퇴임하면 역대 세 번째로 ‘7인 체제’가 가동된다. 2017년 3월 13일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면서 7인 재판관으로 운영된지 8년 만이다.헌재는 재판관이 7명만 있어도 사건 심리와 선고가 가능하다. 헌재법 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도 “7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고, 나머지 2인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임명을 기다려 심리 및 결정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또는 1명 정도만 의견이 다른 사건은 심리는 물론이고 선고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헌법소원과 탄핵심판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7인 체제’에선 재판관이 추가로 임명될 때까지 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본안 사건)도 6월 3일 조기 대선 전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다.법조계에선 한 권한대행이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지 않더라도 차기 대통령이 새 재판관 2명을 임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헌환 전 헌법재판연구원장은 “차기 대통령은 당연히 새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임명할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효력은 상실되고, 헌법소원 본안 사건은 각하될 것”이라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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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2심 내달 12일 선고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14일 오후 2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 뒤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본 사건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 대표가 당선될 수 있도록 유력 정치인들에게 식사 대금을 사적으로 결제한 것으로,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한 죄질이 아주 나쁜 범행임에도 지금까지 결백을 밝힐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성도 없이 오히려 (피고인의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만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너무 놀라고 화가 많이 났으나,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도 제 불찰이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했다. 이어 “저와 남편은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다시 선거철이 와서 선거 현장에 투입됐는데 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운 만큼 공직자 배우자로서 국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인 수원지법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4일 김 씨의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로 판단하며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의 항소심 선고는 5월 1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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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이 지명 정형식, 결정문 초안 작성… 나머지 보수성향 두 재판관도 파면 의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문 초안은 8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전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64·사법연수원 17기)이 작성했다. 보수 성향으로 탄핵심판 주심(主審)을 맡은 정 재판관은 선고를 4시간여 앞둔 4일 오전 6시 54분경 재판관들 중 가장 먼저 서울 종로구 헌재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다른 재판관들이 순차적으로 출근하자 재판부는 선고 직전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문을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 진영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 재판관과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낼 것으로 기대했지만 세 재판관 모두 파면 의견을 냈다. 헌재는 소수의견 없이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3개의 ‘보충의견’을 냈다. 보충의견은 결론엔 동의하면서 이유를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내는 의견이다. 다수의견과 결론은 같지만 결론에 이른 별도의 이유가 있을 때 제시하는 ‘별개의견’을 제시한 재판관은 없었다. 정 재판관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다른 회기에도 탄핵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지난해 12월 7일 418회 정기회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가 12월 14일 419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것이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을 위배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론 이런 시도를 법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정 재판관은 “(발의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탄핵 제도가 정쟁의 도구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탄핵심판에서 논란이 됐던 ‘검찰 조서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해선 4명의 재판관이 2개의 보충의견을 냈다. 검찰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 등을 조사하며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해 왔다.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검찰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었다. 이미선 김형두 재판관은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관들은 “피청구인이 대통령인 경우 국정 공백과 혼란이 크기에 신속한 심리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된다”며 “탄핵심판은 형사소송 절차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는 것만으로 피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관들은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의기관으로 탄핵심판이 공직 파면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절차인 점을 감안하면,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회의록에 대해서도 “법원의 공판조서와 동등한 수준으로 신용성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능력을 갖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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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불소추 특권 사라져… 명태균-채상병-계엄 수사 확대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파면되면서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윤 전 대통령 수사가 동시다발로 확대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등 ‘명태균 게이트’와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은 물론이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아직 기소되지 않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관계자들이 윤 대통령 파면으로 태도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만큼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명태균 게이트’, 채 상병 외압 수사 확대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부탁을 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윤 전 대통령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불거진 의혹들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여서 속도를 조절하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할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혐의 등을 입증할 물증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명 씨가 자진 제출한 이른바 ‘황금폰’에 따르면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 전 대통령은 명 씨에게 “상현이(윤상현 국민의힘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금폰 분석을 마치는 대로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까지 빠르게 이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도 윤 대통령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의 격노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채 상병 사망 사건 피의자로 이첩하려던 해병대 수사단의 조치가 중단된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군 수뇌부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다만 공수처가 최근까지 비상계엄 수사에 수사 인력을 집중시킨 탓에 채 상병 수사는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정국이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일단락된 만큼 윤 전 대통령과 사건 당시 직접 소통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유 전 관리관, 김 전 사령관 등의 진술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재조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직권남용 수사도 이어질 듯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올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직권남용 혐의는 제외한 바 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만큼 불소추 특권이 있는 혐의는 제외한 것이다. 헌재가 4일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내란 혐의 수사 당시 이뤄지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도 검토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불투명하다. 공수처 수사 당시 직권남용 혐의를 포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만큼 추가 구속영장을 직권남용으로 또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윗선’인 윤 대통령까지 수사가 확대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는 구속영장 재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의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검찰은 구속 취소로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된 상황인 만큼 윤 전 대통령 측이 앞으로 공판에서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 불법 수사, 공소 기각 주장 등도 철저히 반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국회 의결 방해, 정치인 위치 확인 시도 등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판단한 만큼 형사재판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해 혐의를 입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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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이 유일 지명 정형식, ‘파면 결정문’ 썼다…보수성향 조한창 김복형도 파면 의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문 초안은 8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전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64·사법연수원 17기)이 작성했다.보수 성향으로 탄핵심판 주심(主審)을 맡은 정 재판관은 선고를 4시간여 앞둔 4일 오전 6시 54분경 재판관들 중 가장 먼저 서울 종로구 헌재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다른 재판관들이 순차적으로 출근하자 재판부는 선고 직전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문을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 진영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 재판관과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낼 것으로 기대했지만 세 재판관 모두 파면 의견을 냈다.헌재는 소수의견 없이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3개의 ‘보충의견’을 냈다. 보충의견은 결론엔 동의하면서 이유를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내는 의견이다. 다수의견과 결론은 같지만 결론에 이른 별도의 이유가 있을 때 제시하는 ‘별개의견’을 제시한 재판관은 없었다.정 재판관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다른 회기에도 탄핵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지난해 12월 7일 418회 정기회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가 12월 14일 419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것이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을 위배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론 이런 시도를 법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정 재판관은 “(발의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탄핵 제도가 정쟁의 도구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탄핵심판에서 논란이 됐던 ‘검찰 조서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해선 4명의 재판관이 2개의 보충의견을 냈다. 검찰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 등을 조사하며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해 왔다.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검찰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었다.이미선 김형두 재판관은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관들은 “피청구인이 대통령인 경우 국정 공백과 혼란이 크기에 신속한 심리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된다”며 “탄핵심판은 형사소송 절차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는 것만으로 피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반면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관들은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의기관으로 탄핵심판이 공직 파면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절차인 점을 감안하면,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회의록에 대해서도 “법원의 공판조서와 동등한 수준으로 신용성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능력을 갖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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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소추특권 사라진 尹…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 수사 급물살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은 물론이고 12·3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기존에는 수사에 응하지 않았던 관계자들이 태도 변화도 보일 수 있는 만큼 수사기관들은 보다 빠르게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尹 공천개입·채상병 외압 수사 확대윤 전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위해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윤 전 대통령 관련 의혹들이 현직 시절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들이기에 수사에 속도 조절을 하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명 씨를 구속기소할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는 제외됐다.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등을 입증할 물증을 확보한 상황이다. 명 씨가 자진 제출한 이른바 ‘황금폰’에 따르면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 전 대통령은 명 씨에게 상현이(윤상현 국민의힘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까지 빠르게 이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국방부 수뇌부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수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로 이첩하는 해병대 수사단의 결과가 왜곡된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공수처는 지금까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간접적으로 들은 것으로 알려진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수사에 인력을 집중하며 채 상병 수사는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비상계엄 정국이 마무리된 만큼 공수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격노를 직접 듣고 해병대 수사단 조사를 무마하려한 혐의, 임 전 비서관은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에서 조율한 혐의를 받고 있다.● 檢, 비상계엄 직권남용 수사도 속도검찰은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제외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인 상태에서 기소하는 만큼 불소추 특권이 있는 혐의는 제외해 다툼의 여지를 최소화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직권남용 수사를 시작하면 검찰은 내란죄 혐의 수사 당시 성사되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까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구속영장도 재차 청구할 수 있다. 공수처 수사 당시 직권남용 혐의를 포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만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윗선’으로 윤 대통령까지 수사가 확대되면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 구속영장 재청구도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검찰의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공소유지도 보다 수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이 절차상의 문제로 구속취소되며 석방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향후 형사 공판에서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불법수사·공소기각 등에 대비하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대통령의 국회 군 투입 등이 대통령직 파면에 이를 만큼 위법성이 큰 것으로 인정된 만큼 검찰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 입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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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홍희 인사청탁 명목 文인척 등에 13억 건네”

    검찰이 서해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특정 회사의 뇌물을 받고 발주 사양을 낮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3일 총 479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김 전 청장과 뇌물을 건넨 선박 엔진사 A사 관계자 3명, 브로커 2명 등 총 7명을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청장은 해경청장 임명 전인 2019년부터 A사와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 A사가 김 전 청장의 해경청장 승진을 약속했고, 인사권자인 문 전 대통령의 인척 등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총 13억1396억 원의 뇌물로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20년 3월 실제 해경청장에 임명된 김 전 청장이 A사가 함정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함정 설계를 변경해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A사는 김 전 청장 승진 청탁 등을 대가로 한의사 이모 씨 등에게 매출의 3% 상당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0억2816만 원을 수수한 이 씨는 김정숙 여사의 이종사촌 배우자이자 문 전 대통령과 중학교, 대학교 동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가 부인하면서 문 전 대통령 측에 실제 인사 청탁이 전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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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증권사 고소로 ‘홈플러스 경영진 사기 혐의’ 수사 착수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 연대가 홈플러스 경영진을 형사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홈플러스 경영진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금융투자법 위반 혐의 사건을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에 배당했다. 앞서 신영증권과 하나증권, 유진투자증권, 현대차증권은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과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도 피고소인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증권사 연대는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준비하면서 6000억 원 가량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판매를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홈플러스와 MBK이 내놓는 자구안을 내놓기까진 기다리자는 분위기였지만,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김병주 MBK 회장이 불출석하고 정확한 변제 규모와 시기를 밝히지 않으면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증권사는 이번 고소 대상에서 빠진 MBK에 대한 추가 고소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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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수처, ‘마은혁 임명 보류’ 최상목 직무유기 고발건 수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혐의로 고발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 수사관 등을 보내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국회사무처가 임의제출 형식으로 공수처에 관련 자료들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과 마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했지만,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해 12월 31일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했다.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해 최 부총리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고, 헌재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 결정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헌재 결정 후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해 지난달 24일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어 헌재는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달 5일 최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이 사건을 수사3부로 배당하며 최 부총리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공수처는 국회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강제 수사 등을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부총리는 검찰과 경찰에도 같은 내용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최 부총리는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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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플러스 채권 산 기업 “투자자 속였다” MBK회장 고소

    서울남부지검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MBK)를 둘러싼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MBK가 주도한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와 관련해 국내 중견기업이 김병주 MBK 회장 등을 고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MBK 사태와 관련해 기업이 직접 형사 고소에 나섰다고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인 중견기업 A사는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A사는 고소장에서 “MBK 측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 및 재무 상태 악화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채 투자자를 속여 140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혔다”며 “전자단기사채 및 ABSTB(자산유동화기업어음)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기망해 자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사는 올해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홈플러스의 전자단기사채 및 ABSTB(카드 대금 기초 유동화 증권)를 총 138억원 가량 사들였다. A사는 마지막으로 채권을 사들인 지난달 28일, 홈플러스의 신용 등급이 ‘A3’에서 ‘A3-’로 하락했는데 이후 불과 나흘 만인 이번달 4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생법원은 대표자 심문을 한 뒤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A사의 고소를 담당한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김 회장 등이 재무 상태 악화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A사는 고소장에서 “김병주 회장의 지시에 따라 경영진은 증권사 담당자들에게 홈플러스의 재무 상태가 양호하고, 향후 부도 내지 회생, 파산 신청 계획이 없다는 등의 취지로 설명했다”며 “그러나 사실은 홈플러스의 재무 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 ABSTB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부도가 날 위험을 잘 알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른 시일 내에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 신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위험에 대해 증권사 및 구매 예정인 기업, 개인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했다.MBK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국내 사모펀드 최초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도 받고 있다. 금감원이 사모펀드 운용사의 경영 행위 자체를 들여다보는 건 이례적인 일로, MBK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알면서도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를 ‘사기성 발행’했다는 의혹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법조계는 이번 고소를 계기로 MBK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하나증권, 신영증권 등 홈플러스 회사채를 판매한 주요 증권사들도 피해 사실을 확인 중이며,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에 대해 추가 고소·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볼 것”이라며 “고소 내용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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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김정숙 샤넬재킷’ 불기소 이유는… “무상대여 뒤 반납”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 수수 의혹’에 대해 지난달 7일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해당 재킷은 샤넬 측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무상 대여받은 것으로, 청와대 예산이 투입된 사실은 없다”는 판단이 핵심 근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31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15쪽 분량의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김 여사가 2018년 10월 15일 프랑스 순방 중 착용한 샤넬 재킷과 관련해 청와대 예산이 사용됐는지 여부, 같은 모델이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된 과정 등을 조사했다.검찰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세 가지 쟁점으로 나눴다. △해당 재킷의 구매 대금이 청와대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는 주장 △착용한 재킷을 반납하지 않고 개인이 보관 중이라는 의혹 △동일 모델의 재킷을 샤넬로 하여금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하게끔 지시했다는 주장 등이다. 이 가운데 어떤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검찰은 김 여사와 샤넬 측 진술을 종합한 결과, 문제의 재킷은 샤넬 소속 한국인 디자이너 김모 씨가 소장하고 있던 제품으로, 김 여사에게 즉흥적으로 무상 대여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대여료나 그 밖의 금전이 오간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청와대 예산이 쓰이지 않았고, 국고손실죄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입은 재킷은 착용 후 스튜디오로 반납됐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샤넬 측으로부터 해당 재킷을 임의 제출받아 감정에 착수했고, 프랑스 방문 당시 김 여사가 입었던 재킷과 동일한 제품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영상 감정을 통해 당시 사진 및 영상과 제출받은 재킷을 비교 분석했으며, 길이, 표면에 새겨진 한글 문양 등 외형을 면밀히 대조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재킷을 김 여사가 개인적으로 보관했다고 보기 어렵고, 뇌물죄나 절도죄 역시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2021년 12월 샤넬이 동일한 디자인의 재킷을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한 경위와 관련해서는, “당초 김 여사에게 선물할 예정이던 제품이었으나, 청와대 측과 협의 끝에 박물관에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기증은 샤넬 측의 자발적 결정으로, 청와대가 이를 지시하거나 강요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기증된 재킷은 김 여사가 착용했던 제품과는 별개의 새 제품이라는 점도 확인됐다. 두 재킷은 원단 디자인은 같았지만 라벨 유무, 단추 형태 및 색상, 사이즈 등 세부 요소에서 차이를 보였다.검찰은 또, “설령 청와대가 샤넬에 기증을 요청했더라도 해당 재킷의 국내 시판 가격이 794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 적용 대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여사 관련 모든 의혹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한편, 지난해 1월 해당 의혹을 수사 의뢰한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행사 하루 전날 김 여사가 재킷을 즉흥적으로 빌려 입게 됐다는 설명은 전형적인 말 맞추기식 해명”이라며, “무상 대여라면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은 점이 오히려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김 여사의 명품 소비와 해외 순방 중 과도한 지출로 국고를 낭비한 점에 대해,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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