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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최재호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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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진실된 기사를 쓰겠습니다.

cjh1225@donga.com

취재분야

2026-03-09~2026-04-08
사건·범죄39%
미국/북미11%
월드톡10%
사회일반9%
국제정세8%
국회7%
사고5%
정치일반4%
대통령4%
국방3%

  •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윤재순 압수수색-출국금지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전임 윤석열 정부의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압수수색하고 출국을 금지했다.김지미 특검보는 7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 전 비서실장과 윤 전 총무비서관의 주거지 및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비서실장과 윤 전 총무비서관의 출국금지 조치도 이미 완료된 상태”라고 했다.김 특검보는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무자격 업체가 도면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견적을 내 국가에 공사비 지급을 요청했다”며 “이를 지급하기 위한 검증·교정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대통령실 지시로 행정부처 예산이 집행된 불법적인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종합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수행비서였던 양모 씨에 대해서도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양 씨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인 2024년 12월 5일 김 전 장관이 사용하던 노트북을 파기(증거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관저 이전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 ‘21그램’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는 의혹이다. 21그램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 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해당 업체는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고 관저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전날 종합특검은 김 여사가 관저 이전 과정에서 디올 브랜드의 명품 의류를 추가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디올 의류를 김 여사에게 건넨 업체는 21그램이 아닌 패션업 등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관저 공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디올 의류를 건넨 대가로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있다. 또 21그램이 김 여사에게 명품을 건넨 시기와 중소기업이 명품을 건넨 시기가 비슷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업과 21그램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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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한길 “국민의힘 탈당…尹 석방이 제 지상과제”

    극우 성향 유튜버인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본명 전유관)가 국민의힘을 탈당했다고 밝혔다.전 씨는 7일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영상을 통해 “지난 5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며 “국민의힘을 끝까지 믿고 싶었지만 최근 그들의 행보를 지켜보며 진정한 보수정당인지 깊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고 밝혔다.전 씨는 “제도권 내에서의 싸움은 이미 승산이 없다”며 “부정선거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저들이 시스템을 장악한 이상, 지방선거도 의미 없고 새롭게 창당을 하든 몇 석을 더 얻든 이 거대한 흐름을 바꿀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전 씨는 ‘한미동맹단’이라는 시민단체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시키고 명예회복을 하는 것이 제 지상과제이자 아스팔트에 나온 제 소명”이라며 “보수 우파들이 지난해 이맘때 특정 정당을 넘어서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윤 전 대통령을 지키고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더 해 보고자 한다”고 했다.전 씨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강경 보수성향을 드러내며 지난해 6월 국민의힘에 입당해 당 대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전 씨의 출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전 씨는 현재 내란 선전·선동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도 받아 경찰 조사를 받았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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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매체 “모즈타파 의식불명…테헤란 140km 남쪽서 치료 중“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의식 불명으로 국정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6일(현지 시간) 영국 더타임스가 보도했다. 더타임스는 모즈타파가 테헤란 남부에 있다며 구체적인 위치까지 전했다.더타임스는 이날 미국·이스라엘 정보에 기반한 외교문서를 입수했다면서 “모즈타바는 위중한 상태로 이란의 성지 ‘쿰’(Qom)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정권의 어떠한 의사 결정에도 관여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더타임스에 따르면, 쿰은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87마일(약 140㎞) 떨어진 도시로 시아파 신자들 사이에서 신성한 곳으로 여겨진다.모즈타바의 아버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도 쿰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타임스는 묘지 기초 작업을 토대로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알리 하메네이 곁에 묻힐 수 있다고 전했다.한편 모즈타바는 아버지인 전임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군사작전이 시작된 2월 28일 폭사한 뒤 3월 초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됐다. 그는 현재까지 모습을 직접 드러내거나 육성을 내지 않고 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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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경기-전북지사 후보 추가공모…‘인물난’ 여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7일 경기지사·전북지사 후보자를 추가 공모하기로 했다. 앞서 공관위는 유승민 전 의원에게 경기지사 출마를 설득했지만 끝내 무산됐다. 부천시장 후보로는 곽내경 부천시의회 의원을 우선 추천하기로 의결했다.박덕흠 공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체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공관위는 전국 최대 광역단체 경기도가 가지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역량 있는 인재들에게 경쟁의 문을 더욱 폭넓게 열어두어 치열하고 건전한 경선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아울러 후보자 접수가 없었던 전라북도 지역에 대해서는 역량 있는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추가 공모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고 했다. 그는 경기지사 후보자와 관련해 ‘이번에도 추가 공모자가 없다면 추후에 후보 두 명이 경선을 진행하나’라는 질문에 “두명이서 한다. (추가 공모는) 마지막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선거를 앞두고 인재난을 겪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박 위원장은 부천시장 후보에 대해서는 “공관위는 지난 3월 26일, 정체된 시정을 타파하고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경기 부천시를 우선 추천 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며 “곽 후보는 탁월한 지역 숙원 사업 해결 능력과 소통 행보를 겸비한 검증된 지역 밀착형 일꾼으로, 부천의 혁신을 이끌 최적임자”라고 설명했다.공관위는 강릉시장 후보에 대해서는 현역을 제외한 후보자 4인(권혁열, 김동기, 심영섭, 최익순)이 예비 경선을 거친 뒤 1위 후보자와 현역 단체장이 본경선을 치르는 한국시리즈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의결했다.박 위원장은 “당내 네거티브가 상당히 많다는 제보가 있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다”며 각 후보자들에게 네거티브 공세 자제를 요청했다. 그는 “당내 경선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다. 우리 당 후보자의 정책 역량과 비전을 당당하게 제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해 본선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 근거 없는 비방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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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억류 일본인 풀어주고 日선박도 통과…다카이치 “전화 회담 조율”

    올해 1월 이란 당국에 억류됐던 일본 공영방송 NHK 테헤란 지국장이 석방됐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과와 관련해 이란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을 조율 중이다. 앞서 미쓰이 계열사 LNG선 등 일본 선박 3척도 이 해협을 통과했다. 일본과 이란 사이에 모종의 협상이 오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이날 교도통신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NHK 테헤란 지국장으로 추정되는 일본인이 풀려났다고 보도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이와 관련해 “주이란 일본대사관은 1월 20일 이란 당국에 억류됐던 일본인이 현지 시간으로 4월 6일 석방됐다고 확인했다”며 “주이란 일본 대사가 석방 직후 그를 직접 만나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해당 일본인은 이란의 수도 테헤란 시내에서 보호되고 있고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NHK 테헤란 지국장은 올해 1월 20일 이란 내 반정부 시위 보도가 문제가 돼 이란 당국에 체포됐다. 그는 이란 정치범 수용소로 알려진 교도소에 수감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NHK 지국장의 억류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보안 문제로 구체적인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통신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을 개시한 이래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세예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3번의 전화 회담을 진행해 NHK 지부장 석방과 관련한 협상을 이끌었다고 전했다.이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는 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회담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에서 “(이란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상황에서 사태 진정과 항행 안전을 직접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가운데 일본 상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소식도 잇달아 들려왔다. 6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해운사 상선미쓰이는 액화석유가스(LPG)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3일 상선미쓰이 계열사 소속의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4일에는 같은 회사의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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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즈타바 “美·이스라엘 암살작전, 이란 분열 못 시킬 것”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6일(현지 시간) 이란혁명수비대(IRGC) 정보 수장의 사망을 가리켜 “미국-이스라엘의 절망과 실패의 징표”라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암살작전이 이란군을 분열시키지 못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쿠르디스탄24에 따르면 이날 모즈타바는 마지드 카데미 IRGC 정보부장의 사망에 애도를 표하며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장에서 직접 맞닥뜨렸을 때 느낀 ‘절망과 실패’의 징표”라고 강조했다.모즈타바는 카데미 정보부장이 이란 정보 및 안보 기관 내에서 매우 영향력 있었고 수십 년 동안 국방·정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다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의 작전으로 살해당했다고 말했다.그는 “미국과 이스라엘 측은 이란 국민을 상대로 강요된 전쟁과 악의적인 계획에서 거듭 실패를 겪어왔다”며 “그들은 늘 써먹던 무기인 테러에 의존하고 있다”고 했다.모즈타바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암살작전이 이란의 군사 구조를 악화시키거나 내부 분열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란군이 단결되고 회복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6일 X(구 트위터)를 통해 “(전날 밤) 우리는 이란 혁명수비대 정보부장 마지드 카데미와 쿠드스군 840부대 사령관 아스가르 바크리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이날 IRGC는 카데미가 새벽 ‘미국·시온주의자(이스라엘) 적들의 테러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한편 모즈타바는 아버지인 전임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군사작전이 시작된 2월 28일 폭사한 뒤 3월 초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됐다. 하지만 그는 아직까지 모습을 직접 드러내거나 육성을 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모즈타바가 부상을 입은 후 러시아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돌았으나,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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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언석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는 위헌…李 공소 취소하려 사법 유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7일 “어제 법무부가 박상용 검사를 직무정지시켰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본인의 공소 취소를 위해 국가 형사 사법 시스템 자체를 유린하는 이러한 사태를 방치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 임기 안에 공소 취소는 없다고 스스로 대국민 선언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현 정권이 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해 국회, 법무부, 특검, 국정원까지 모든 권력기관을 총동원하고 나섰다“고 말했다.그는 박 검사의 직무 정지를 언급하며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지 전혀 설명 없이 직무 정지만 시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공무원 신분 보장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위헌적인 인사 조치”라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 놓고 나서 특검에게는 이 대통령 사건의 수사권도 맡기고 이제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보복성 기소권까지 줄 생각인가“라고 반문했다.그는 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본질은 간단하다”라며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하여 1·2심 모두 유죄를 받았고 3심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라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검찰이 작년 10월부터 지난 6개월 동안 진술 유도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이미 다 했다”며 “그러나 조작 수사가 드러난 것은 없다. 진실을 증언하라는 진실 요구를 거짓을 말해달라는 진술 요구로 둔갑시킬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개된 박 검사의 녹취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법무부는 전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 검사를 직무 정지시켰다.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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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협 열어, 미친XX” 트럼프 욕설…美정치권 “제정신 아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압박하며 비속어를 쏟아내자 미국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를 ‘전쟁 범죄’로 규정했고, 한때 그를 지지했던 인사는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5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민주당 척 슈머 상원의원은 자신의 X(구 트위터)에 “미국이여, 행복한 부활절 보내라”며 “여러분이 교회에 가고 친구, 가족과 함께 축하하는 동안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날뛰고 있다”고 올렸다. 이어 “전쟁 범죄를 예고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에 동맹국이 등을 돌리고 있다”고 했다.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위험하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의 망상”이라며 “의회는 지금 당장 이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트루스소셜에 이란을 향해 “그 빌어먹을(FXXkin’) 해협을 열어라, 이 미친 자식들아(crazy bastards),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다. 두고 봐라”라고 비속어를 섞어 경고했다. 이어 “알라에게 찬양을”이라며 조롱하는 표현도 남겼다. 이러한 발언은 이란의 발전소 등 민간 인프라에 대한 공격 유예 시한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나왔다. 이후 그는 “미국 동부 시간 화요일(7일) 오후 8시!”(한국 시간 8일 오전 9시)라는 글을 재차 게시하며 공격 유예를 하루 늦췄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측근인 민주당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내가 트럼프 내각의 일원이라면 부활절 연휴 동안 헌법 전문가들에게 25조 수정안에 대해 문의했을 것”이라며 “이건(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완전히, 전적으로 제정신이 아니다. 그는 이미 수천 명을 죽였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을 죽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수정 헌법 제25조는 대통령이 사망, 사임, 면직 또는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거나 직무를 대행하는 절차를 명시한 조항이다.보수 진영에서도 강한 비판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로 평가받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전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제정신이 아니고 모두가 공범”이라며 “대통령 숭배를 멈추고 대통령 광기에 개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전소 폭격 위협은 본인이 구원하겠다고 주장하는 이란 국민을 해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습을 두고 “이란 국민을 위한 정의”라며 “이란 국민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단 한 번뿐인 가장 위대한 기회”라고 했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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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체포방해’ 尹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6일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특검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특검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 및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특검은 이어 “피고인은 1심 판결 이후 국민과 공무원들에게 사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본 것은 매우 동떨어진 판결로 보인다”며 “원심 형량은 범행 내용의 중대성과 죄질 등에 부합하는 적절한 형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경호처에)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하도록 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계엄 당일 국무회의 개최의 형식을 갖추려는 목적으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와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문서를 외부에 제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와 외신에 대한 허위 공보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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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고양이 머리를 토치 불로…최소 7마리 학대한 70대 검거

    길고양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혐의로 70대 주민이 붙잡혔다.대전 동부경찰서는 6일 길고양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 70대 주민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 씨는 올해 2월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에 있는 한 상가 주차장 인근에서 길고양이 머리에 화상을 입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토치 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비슷한 장소에서 고양이 7마리가 심한 화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당시 고양이들은 눈, 코, 귀, 앞발 등이 심하게 훼손된 채 구조됐는데 대부분 치료가 어려워 폐사하거나 안락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지난해 12월 동물보호단체 케어와 대전 대덕구청 등의 고발장을 접수한 후 범행이 동일인의 소행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최근까지 수사를 벌여 용의자로 특정된 A 씨를 검거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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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호와’ 신도, 교도소 대체복무중 “육아 위해 출퇴근 희망” 소송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육아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출퇴근 형태의 대체복무 근무를 요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최근 여호와의 증인 신도 A 씨가 병무청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 요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청구가 부적법할 경우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소송의 종류가 아니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A 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병역을 거부해 2021년 3월 대체역으로 편입됐다. 그는 같은 해 10월 대체복무 요원으로 소집돼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서 합숙하며 복무했다. 하지만 이듬해 9월 딸이 태어나자 병무청과 법무부에 자녀를 돌보며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병역법상 상근예비역 제도를 준용해 출퇴근 형태로 복무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수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하여금 허가를 받아 출퇴근 형태로 복무할 수 있게 규정한 병역법을 근거로 대체역에 대한 자의적 차별이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헌·위법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출퇴근 거부 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을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해 교도소 등에서 ‘합숙’ 복무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 병역 체계를 유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체역법이 합숙 복무만을 복무 형태로 규정한 이상 피고들이 출퇴근 형태를 허용할 재량권은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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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투기 격추한 이란, 구조 성공한 美…“양쪽 다 고무돼 강경론 득세”

    이란은 미군 전투기를 격추하고, 뒤이어 미국은 탈출한 조종사를 36시간 만에 구조하면서 양측 모두 위험할 정도로 대담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로 ‘승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되레 긴장이 고조되고 추가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5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란의 미군 전투기 격추와 이후 미국이 고립된 조종사를 구출하기 위해 벌인 극적인 작전은 양국 모두에 승리를 주장할 명분을 제공했다”며 “이 사건이 양국 간 긴장을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실제 이란은 미군 전투기 격추를 승전 서사로 부각하는 분위기다. 이란 국영 매체는 이날 미군 전투기 잔해를 공개하며 “미군기 3대를 격추한 것은 ‘신의 은총’에 따른 승리”라고 말했다. 강경 보수파의 실세로 꼽히며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와도 긴밀한 관계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승리를 세 차례 더 거둔다면 미국은 완전히 몰락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구조 작전 성공 이후 대이란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같은 날 트루스소셜에 ”미군이 지난 몇 시간 동안 역사상 가장 대담한 구조 작전 중 하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올렸다. 뒤이어 이란을 향해 ”그 빌어먹을(FXXkin’) 해협을 열어라, 이 미친 자식들아(crazy bastards),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다. 두고 봐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미국 동부시간 기준 7일 오후 8시로 또다시 연장한 상태다. 한국시간으로는 8일 오전 9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가 불발될 경우 이란의 발전소와 유정 등을 초토화시키겠다고 했다. NYT는 “이란 공격은 9000만 명 이상의 이란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고무된 양측의 상황이 중동 지역에 위태롭게 작용할 것으로 봤다. 이란 정부 전략 부차관 출신 사산 카리미 테헤란대 정치학자는 “이란은 이러한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굴복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란은 최대 역량을 동원해 보복할 것”이라며 “이란 시설 공격은 국제법 위반이자 전쟁 범죄”라고 말했다.국제위기그룹(ICG)의 알리 바에즈 이란 프로젝트 책임자는 “양측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외교적 해결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시점부터 전쟁은 이전보다 더 위험해질 것”이라며 “압박을 강화하면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는 ‘임무 확장 함정’이 발생한다”고 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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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주 되시죠” “내 차가 왜 거기에”…주차 잘못해 車도둑 덜미

    아파트에서 주차된 차량을 훔쳐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10대들이 붙잡혔다.5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10대 A 군 등 4명을 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 군 등은 이날 오전 1시경 경기 화성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훔친 뒤 오산의 한 숙박업소까지 10㎞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발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열쇠는 내부에 있었다고 한다. 이들의 범행은 숙박업소 관계자가 같은 날 오전 4시경 주차 문제로 차주에게 전화하면서 밝혀졌다. 차주는 차량이 절도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경찰에 신고했고, A 군 등은 30분 후인 오전 4시 30분경 체포됐다.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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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 탐사도 전쟁도 ‘화장실’ 고장 땐 올스톱…美 항모-우주선 잇달아 ‘진땀’

    1일(현지 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 센터에서 발사된 아르테미스 2호가 한 때 우주선 화장실 고장으로 임무 수행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란 전쟁에 투입됐던 미국 해군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제럴드 R.포드’함도 화장실 고장과 세탁실 화재로 한때 작전 수행이 불가능해지는 일이 벌어졌다. 용변 처리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3일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 따르면 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인 크리스티나 코크는 우주선이 발사된 직후 오리온 우주선의 일부인 오리온 캡슐의 화장실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과거에는 우주 공간에서 비닐봉투를 사용해 승무원들의 배설물을 처리했지만 이번 아르테미스 2호에는 승무원들의 복지를 위해 NASA가 450억 원을 들여 우주 화장실을 개발했다. 하지만 발사 직후 무중력 상태에서 소변을 흡입해야 하는 팬이 멈추면서 화장실이 작동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일부 승무원은 예전처럼 깔대기와 비닐봉투 형태의 처리 도구를 사용해야 했다.다행히 몇 시간 뒤 코크는 화장실을 수리하는 데 성공하고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며 “이제 정상 작동한다”고 밝혔다.화장실 문제는 미국의 이란 침공에서도 발생했다. 미국 뉴욕타임즈(NYT)는 지난달 17일 항모 포드함이 그리스 크레타섬에 있는 해군 기지로 들어가 수리를 받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기존의 니미츠급 원자력 항모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포드함은 만재 배수량 11만 t(톤), 길이 337m로 건조에 11조 원이 들었다. 70여대의 항공기와 5000명의 승무원을 수용할 수 있어 ‘바다 위의 요새’라고 불리던 포드함은 이란 군사작전에 참여하기 전부터 화장실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미국 공영 방송 NPR은 올해 1월 베네수엘라 해안에 배치됐던 포드함이 화장실 배관이 망가져 승조원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보도했다. 이후 이란 해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화장실 배관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면서 승조원들의 불만이 쌓이고 사기가 저하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지난달 12일 포드함 함내에서 화재가 발생해 화장실·세탁 문제가 겹치자 결국 미국 해군은 포드함을 후방으로 잠시 빼냈다.아르테미스 2호와 포드급의 이같은 문제들은 아무리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장비라도, 기본적인 생활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임무 수행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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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 1년…조국 “내란 잔당, 지방 정치서 살아나면 안 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지 1년이 되는 4일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내란을 옹호하던 세력을 모조리 몰아내야 한다”고 했다.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지금까지도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며 진실 규명과 내란 청산을 가로막고 있다”며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청산하겠다”고 밝혔다.백 원내대변인은 “극우 세력은 ‘윤 어게인’을 외치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고, 내란수괴 체포를 방해하고 내란을 옹호했던 내란당은 사사건건 국정운영을 발목 잡고 있다”며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정 질서 파괴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탄핵 선고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힘이 돼주신 것은 위대한 국민”이라며 “국민과 함께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냈듯,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더 굳건히 지켜내겠다”고 말했다.조국혁신당 조 대표 또한 이날 공지를 통해 “더 이상 내란 잔당이 지방 정치에서 살아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내란을 옹호하던 세력을 모조리 몰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국민이 되찾은 봄을 완성할 때”라며 “추운 겨울 내내 광장을 지키며 싸웠던 국민이 일궈낸 승리였다”고 말했다.같은 당 박병언 선임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 국민의힘은 헌재가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했던 숙의의 과정을 깊이 성찰해야 한다”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동이 정당했다는 윤석열과 장동혁의 주장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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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의 당신들, 멋진 하나의 인류“ 아르테미스 2호의 ‘우주 메시지’

    “우리를 믿어요. 당신들은 놀랍고 또 아름다워요.(Trust us, you look amazing, you look beautiful)” 지구에게.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유인 우주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가 지구와 첫 화상통화를 진행했다. 우주비행사들은 지구를 내려다보며 “멋진 하나의 인류”라는 소감을 남겼다.3일(현지 시간) CNN, BBC 등에 따르면 NASA는 이날 지구 궤도를 벗어나 달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아르테미스 2호 우주비행사 4명과 생중계 기자회견을 했다. 비행 프로그램을 담당한 사령관 리드 와이즈먼은 “약 한 시간 전, 태양이 지구 뒤로 지는 순간, 휴스턴 관제 센터에서 우리 우주선의 방향을 재조정했다”며 “그 순간 우리가 무엇을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구 전체가 극지방에서 극지방까지 선명하게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아프리카와 유럽도 보였고, 자세히 보면 오로라까지 볼 수 있었다. 정말 장관이었고, 우리 네 명 모두 그 자리에 멈춰 섰다”고 밝혔다.흑인으로서 첫 달 탐사에 참가한 빅터 글로버는 ‘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는 질문에 “먼저 당신(지구인)들은 멋져 보이고 아름답다”며 “이곳에서 내려다보면 여러분은 하나의 존재로 보인다. 당신이 어디에서 왔건, 어떻게 생겼건 모두 호모 사피엔스이고, 하나의 인류”라고 답했다.이들은 우주선에서의 생활도 공개했다. 와이즈먼은 “크리스티나 코크는 우주선 한 가운데서 마치 박쥐처럼 거꾸로 매달려 자고 글로버는 아늑한 구석을 택했다”며 “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모니터 화면 아래에서 자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아르테미스 2호는 발사 직후 화장실이 고장났다. 화장실을 수리한 코크는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며 “이제 정상 작동한다”고 말했다.아르테미스 2호는 1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 센터에서 발사됐다. 우주선은 하루 동안 지구를 돈 뒤 달을 향해 비행 중이다. 예정대로라면 6일 달 뒤편에 도달하게 되며 10일 지구로 귀환한다. 이들은 달에 직접 착륙하지는 않지만, 달 뒷면을 돌면서 심우주 환경에서 오리온 우주선의 생명 유지 장치와 통신 시스템을 점검하고 우주 방사선이 인체와 장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실험할 예정이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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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7층 모텔서 불, 51명 다쳐…‘전자담배’ 충전이 원인?

    인천 연수구의 7층 규모 모텔에서 불이 나 숙박객 등 51명이 다쳤다. 대부분은 연기를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경 연수구 옥련동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났다는 내용의 119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인원 60명, 펌프차 등 장비 31대를 동원해 화재 발생 44분 만인 오전 10시 25분경 불을 모두 껐다.화재 모텔은 7층짜리 건물로 약 50여명의 투숙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등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투숙객 51명이 다쳤다. 이중 병원으로 이송된 투숙객은 총 26명으로 긴급 환자 1명, 응급 환자 3명, 비응급 환자 22명이 포함됐다.나머지 25명은 연기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투숙객은 불길을 피해 창문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소방당국은 5층 객실에서 전자담배를 충전하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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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발 바지 살짝만 내려야“ 주사실에 붙은 안내문, 왜?

    여성 간호사들 앞에서 일부러 바지를 다 내리는 일부 남성 환자들 때문에 병원에서 경고 안내문이 붙었다.2일 스레드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한 이비인후과 주사실 벽면에 붙은 안내문을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을 올린 글쓴이는 “내 눈을 의심했다”고 적었다.병원 측은 “바지는 가급적 주사 맞으실 쪽 골반 밑으로 살짝만 내려 달라”며 “일부러 쭉 내려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계속 쭉 내려주시면 주사 놓기를 거부하겠다”고 했다.또한 “성희롱이 될 수 있는 발언은 되도록 삼가 달라”며 “그냥 웃자고 농담으로 던진 말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는 매우 불쾌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아내, 딸, 엄마”라며 “저희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이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글쓴이는 “(안내문에 관해) 간호사님들한테 여쭤보니 ‘나이 든 아저씨, 할아버지들이 하체까지 다 벗고 간호사들 성희롱·성추행이 반복돼서 써놨다’고 (하더라)“라며 “나이 든 남자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얼마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러면 저렇게 공지까지 (했겠냐)”라고 했다.안내문과 사연을 들은 누리꾼들은 “주사실은 밀폐된 공간인데 저러면 무서울 것 같다”, “엉덩이 주사를 없앨 때가 된 것 같다”, “간호사들이 극한직업인 것 같다”, “엉덩이 주사가 없어지면 다른 방법으로 성희롱을 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자신을 간호사라고 소개한 또 다른 누리꾼은 “한의원 다니는데 ‘바지 약간만 내려달라’고 했더니 팬티를 오금까지 내리는 분도 있었다”며 “젊고 늙고를 떠나 일부러 무릎까지 다 내리고 나 보고 서 있는다. 하도 많아서 이제는 저러고 있으면 ‘벽 보라’고 한다”며 안내문에 공감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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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국민 사기극? 그만 좀” 시각장애 유튜버 원샷한솔, 악플 읽다가…

    “제발 그만들 좀 하라고…”시각장애인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원샷한솔’(본명 김한솔)이 근거 없는 악성 댓글과 시력 조작 의혹으로 고통받아온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170만 유튜버로 시각장애인으로서의 일상을 영상으로 공개하고 있다.2일 김한솔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제발 그만들 좀 하라고… 악플러 패버렸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그는 영상에서 제작진과 함께 자신을 향한 인신공격성 댓글을 직접 읽었다. 악플러들은 “보이는데 안 보이는 척 연기한다”, “눈동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니 사기다”, “장애를 이용해 수익을 올린다” 등의 댓글을 올렸다.이에 김한솔은 “시각장애인은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건 편견일 뿐”이라며 유튜버로 활동한 7년간 지속적으로 의심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한 악플러가 ‘의사까지 속인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하자 김한솔은 “저들의 신념은 대체 얼마나 단단한 것이냐”며 황당해했다. 이외에도 ‘시각장애인이면 집에나 가만히 있으라’ 등의 장애인 혐오 악플에 대해서는 “집 밖으로도 나오지도 말라는 것이냐”며 분개했다.김한솔은 희소병인 ‘레버씨 시신경 위축증’(LHON)으로 2010년 시력을 잃었다. 현재 그는 한쪽 눈으로 빛 정도만 구분하고 다른 한쪽 눈으로는 물체의 윤곽을 미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상태로 전해졌다.그는 최근 일론 머스크의 시력 회복 기술 임상실험에 지원했다는 소식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는 눈이 아닌 뇌가 시각 정보를 인식하도록 돕는 방식의 기술로 동전 크기의 칩을 뇌에 이식해 시각 피질을 자극하는 기술이다. 다만 뇌에 칩을 이식해 어느 정도까지 시각을 회복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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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억 묻고 61억 더!…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또 주식 보상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대규모 주식을 보상받았다. 약 66억 원 규모의 성과조건부 주식보상(PSU)을 받은 지 두 달 만이다.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는 3일(현지 시간) 한국 법인 임시대표를 맡고 있는 로저스 최고관리책임자(CAO)겸 법무총괄에게 클래스A 보통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21만3884주를 부여했다고 공시했다.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쿠팡의 전날 종가(18.95달러)를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약 405만 달러(약 61억4000만 원) 규모다.해당 주식은 올해 7월 1일부터 분기별로 4회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지급 시점까지 재직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앞서 2월 14일 로저스 임시대표는 쿠팡Inc로부터 26만9588주를 받았다. 당시 주가로 환산하면 약 66억 원이다. 이번 보상이 모두 지급될 경우 PSU로 받은 주식과 합쳐 총 93만3041주로 늘어난다.한편 로저스 임시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그는 청문회에서 유출 피의자와 접촉한 부분에 대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그 기관(국정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기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곧바로 이를 부인하고 로저스 임시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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