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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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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4-08-22~2024-09-21
사회일반39%
정치일반20%
대통령11%
국제일반7%
문화 일반7%
경제일반5%
정당5%
중동2%
남북한 관계2%
러시아2%

  • 민주, ‘근거없다’ 지적에도 “계엄 차단”…‘서울의봄 4법’ 발의 논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당내에서 주도하는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준비 의혹’과 관련해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계엄법 개정에 나섰다. “국민이 일궈온 ‘민주화의 봄’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며 개정안에 ‘서울의봄 법’이라는 약칭도 붙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구실로 삼으려는 정략이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키려는 꼼수”라는 반응이다.민주당 김민석, 김병주 최고위원과 박선원, 부승찬 의원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우리 네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압살 음모를 저지하기 위한 ‘서울의봄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며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막기 위해 ‘서울의봄 4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서울의봄 4법은 계엄 선포 및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통령은 전시가 아닌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충족해야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72시간 내에 국회의 사후 동의를 얻도록 했다. 현재의 여소야대 구조에서는 전시가 아니라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 등은 계엄 음모를 제기하는 취지로 “윤 대통령이 법적 근거도 없이 반국가세력 또는 반대한민국세력 척결을 선동하고 있다”, “집권 세력의 핵심 인사들이 위법과 비리로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반국가세력 척결 주장과 대통령 부부가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려는 동기는 그들이 권력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할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하나회, 알자회 이후 최초의 군내 사조직 모임이 발견됐다”는 점도 계엄 원천 차단이 필요한 근거로 들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수장으로 한 군내 ‘충암파(충암고 출신 장성들)’ 세력화 의혹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야권에서 확실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자제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 상황에서 이번에도 계엄 의혹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일부 민주당 의원은 ‘구체적인 근거가 있느냐’는 지적에 계엄에 대한 예방적 조치라고 답했다. 민주당 김우영 정무조정실장은 1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예방적 선제 조치”라며 “역사에서 방심은 엄청난 충격”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도 같은 날 라디오에서 “예방 주사를 놓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야당이라면 ‘서울의 봄’이 아닌 ‘민생의 봄’을 앞당겨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오직 카더라 식 망상에 사로잡혀 거짓 선동과 여론 호도에 당력을 낭비하고 있는 제1야당의 수준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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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즈볼라 수장 “삐삐 테러, 레드라인 넘었다”…이스라엘, 레바논 대규모 공습

    레바논의 친(親)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최고지도자 하산 나스랄라가 무선호출기(삐삐) 폭발을 이스라엘의 ‘선전포고’로 규정한 직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대규모 공습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발발 1년 만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면전으로 중동전쟁이 확전될 우려가 커지자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은 우려를 나타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무선호출기 폭발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이스라엘군은 19일(현지 시각) 밤 전투기를 출격해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레바논 남부에서 로켓 발사대 약 100개를 타격했다. 이스라엘이 타격한 로켓 발사대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하려고 준비하던 것들로 알려졌다. 이스라엘군은 로켓 발사대 외에도 레바논 남부 여러 지역의 다른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은 헤즈볼라의 최고지도자 나스랄라가 레바논 전역에서 발생한 무선호출기 폭발을 이스라엘의 선전포고로 규정한 직후 이뤄졌다. 현재 무선호출기 폭발로 집계된 사상자는 사망자 37명, 부상자 약 3000명으로 알려졌다. 나스랄라는 18일 TV연설에서 무선호출기 폭발에 대해 “(이스라엘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무선호출기 폭발은)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번 사건으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면전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면서 국제사회는 우려를 나타냈다. 헤즈볼라는 하마스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막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미국은 외교적 해법이 시급하다고 했다. 카린 장피에르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은 긴장 고조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은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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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불가…2026학년도는 원점 논의 가능”

    대통령실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조정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2026학년도 정원 조정은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료계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와 관련해 “2025학년도 정원은 이미 입시가 시작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걸(백지화를) 검토한다는 말조차도 입시를 치르는 학생, 학부모 입장에선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백지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2026학년도 이후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2000명에 매몰되지 않고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또 이 관계자는 의료 공백 사태 해법을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가 각종 전제조건으로 난항을 겪는 데 대해 “의료계는 여러 집단들이 혼재한다. 종합병원-대형병원 경영진, 동네병원 개원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의대생 다양한 집단”이라며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이들을) 설득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 ‘의료계를 참여시킬 복안이 있느냐’는 물음엔 “당정이 같은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하면서 당과 노력하고 있다. 그게 복안이고 대안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이 관계자는 “어려움 극복을 해결하는 게 시급하다”며 “누가 사과하고 책임지고 하는 게 급선무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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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4.5t 초대형 탄두 장착’ 신형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

    북한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4.5t급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북한식 명칭)를 시험 발사해 성공했다고 19일 주장했다. 이번 시험 발사는 중등 사거리 320㎞의 목표 명중 정확도와 초대형 탄두 폭발 위력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했다.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화성포-11다-4.5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으로 추정된다. 앞서 7월 북한은 KN-23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2발을 발사해 1발을 최대 사거리인 600km 이상 비행시키는 데 성공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사거리를 줄이는 대신 탄두 무게를 더 늘렸을 가능성이 우리 군 안팎에서 제기됐다.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시험 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다. 김 위원장은 화성포-11다-4.5뿐만 아니라 개량형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도 참관했다. 개량형 전략순항미사일은 전투 적용 용도에 맞게 성능을 고도화한 미사일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김 위원장은 시험 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하며 “무장 장비 성능의 부단한 제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 안전 환경에 미치는 외부 세력의 엄중한 위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핵 무력을 계속 증강하는 것과 함께 상용 무기 부문에서도 세계 최강의 군사 기술력과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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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성 성폭행 혐의’ 유아인 불송치…경찰 “증거 불충분”

    동성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이 불송치 판단을 받았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아인이 동성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11일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19일 밝혔다.앞서 경찰은 유아인이 7월 14일 용산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동성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사건을 수사했다. 유아인 측은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생활 관련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달라”고 했다.유아인은 동성 성폭행 혐의와 별개로 2020년 9월∼2023년 1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3일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154만 원의 추징과 80시간의 약물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유아인은 법정 구속됐다.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그 양 등에 비춰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의료용 마약류는 그 의존성이나 중독성 등으로 인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데, 유아인은 관련 법령의 관리 방법상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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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쇼이구, 北서 김정은 만나…“양국정상 합의 이행에 기여”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13일 북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고 러시아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러시아 관영 인테르팍스통신은 13일 러시아 국가안보회의를 인용해 김 위원장과 쇼이구 서기가 북한 평양에서 양자 및 국제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번 회담은 올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 국빈 방문 때 이뤄진 양국 정상의 합의에 따라 신뢰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북한과 러시아는 6월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러시아 국가안보회의는 “(이번 회담은) 양국이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이행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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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부부, 한가위 메시지…“군 장병·의료진에 감사”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명절 연휴에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 경찰관, 소방관 여러분, 그리고 응급실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분들과 정을 나누는 행복한 한가위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13일 윤 대통령의 한가위 메시지 영상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영상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 다문화가정 어린이들과 손을 흔들며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라”고 인사했다.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뛰어주신 덕분에 밝고 희망찬 내일이 열리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과 풍요롭고 행복한 민생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꽉 찬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시길 바란다”고 했다.김 여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나누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듬기 위해 마음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여사가 명절 인사 영상을 촬영한 건 1년 만이다. 올 설에는 김 여사 대신 대통령실 직원들이 윤 대통령과 영상을 촬영했다.정부는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구현’을 국정 과제로 두고 다문화가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가 국정 운영 비전인 ‘따뜻한 정부’, ‘따뜻한 동행’을 직접 전한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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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에 “핵 보유 결코 용인 않을 것”

    정부가 13일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에 대해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통일부는 입장문에서 “정부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면서 핵 능력의 가속적 강화, 전술핵무기용 핵물질 생산을 운운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은 다수의 유엔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북한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또 통일부는 “북한의 어떠한 핵 위협이나 도발도 굳건한 한미동맹의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를 기반으로 한 우리 정부와 군의 압도적이고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북한 정권은 핵무기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북한 주민들을 위한 자유와 민생, 평화의 길로 조속히 나와야 하며 우리 정부가 제안한 비핵화 대화에 즉각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앞서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기지를 현지 지도했다고 13일 보도했다. 우라늄 농축기지를 둘러보는 김 위원장의 모습도 공개했다.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가 핵물질 현행 생산을 줄기차게 벌려 나가고 있는 데 대한 보고를 받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며 “생산 현장을 직접 돌아보면서 ‘정말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심분리기 대수를 더 많이 늘리는 것과 함께 신형 원심분리기 도입사업도 계획대로 진행해 무기급 핵물질 생산의 토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또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가 ‘최근 미제를 괴수로 하는 추종 세력들이 공화국을 반대해 (벌이는) 핵 위협 책동들은 더욱 노골화되고 위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대응하고 견제해야 하는 우리 혁명의 특수성, 전망적인 위협들은 우리로 하여금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 공격 능력을 끊임없이 계속 확대 강화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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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한동훈, 임현택에 협의체 참여 요청…‘결정 못했다’ 답 받아”

    국민의힘이 13일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와 관련해 “어제(12일)와 오늘(13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임현택 의협 회장에게 의협의 참여를 요청했으나 아직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13일 언론 공지에서 “국민의힘은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한 대표는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강조하고 있다. 한 대표는 12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의료계는 단일 대오를 갖추기 어렵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라며 “참여하는 의료계와 함께 일단 출발하자”고 했다.임 회장은 협의체 참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임 회장은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야, 정부, 대통령실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협의체에 들어갈 의사가 전혀 없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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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 ‘해리스 지지’ 스위프트에 “내 애 갖게 해주겠다” 성희롱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겸 전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11일(현지시간) 세계적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내가 당신에게 아이를 주고, 당신의 고양이를 목숨 걸고 지켜주겠다”고 조롱했다. 스위프트가 10일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 겸 부통령 지지를 선언하면서 J D 밴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의 ‘자식 없는 캣 레이디(Childless Cat Lady)’ 발언을 풍자한 것을 비꼰 것이다. 외신은 머스크가 스위프트를 향한 ‘소름 끼치는(creepy) 코멘트’로 비난을 받았다고 보도했다.머스크는 11일 X(옛 트위터)에서 스위프트를 향해 “당신이 이겼다. 내가 당신에게 아이를 주고, 당신의 고양이를 목숨 걸고 지켜주겠다”고 적었다. 스위프트가 전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리스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글 말미에 ‘자식 없는 캣 레이디’라고 적은 것을 비꼰 것이다. 머스크는 그간 직장 동료를 포함해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에게 정자를 기증해 온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스위프트가 전날 해리스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자식 없는 캣 레이디’라고 적은 건 밴스 후보가 생물학적 자녀가 없는 해리스 후보를 ‘캣 레이디’라고 조롱했다가 비판받은 것을 비꼰 것으로 풀이된다. 캣 레이디는 자식 없이 고양이를 키우는 여성을 비하하는 말이다. 해리스 후보는 직접 출산한 자녀는 없지만 남편이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자녀를 양육했다.머스크가 스위프트를 조롱한 게시물은 온라인에서 머스크, 스위프트, 고양이, 아기를 합성한 가짜 이미지로 재확산됐다. 합성 이미지는 스위프트가 아기를, 트럼프가 고양이를 각각 안고 있는 형태로 합성됐다. X에서 “아마 이런 모습일 것” 등의 문장과 함께 퍼지고 있다.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머스크의 성희롱성 게시물을 두고 ‘소름 끼치는(creepy) 코멘트’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괴하다” “이상하고 소름 끼치는 행동” 등 머스크 게시물에 대한 X 이용자들의 반응도 소개했다.머스크의 자녀인 비비안 제나 윌슨도 소셜미디어 스레드를 통해 머스크의 게시물을 두고 “할 말이 없고, 혐오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무도 타인이 자신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허용해선 안된다”며 “역겹고, 모욕적이며, 엄청난 성차별적 발언”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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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영웅 콘서트 ‘암표 500만원’에…권익위 “형사처벌-수익몰수” 제도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매크로(자동 반복) 프로그램 사용 여부과 관계 없이 암표를 팔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가수 임영웅 콘서트 입장권의 암표 가격이 500만 원까지 치솟는 등 암표 거래가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권익위는 공연·스포츠 입장권 부정거래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문체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의 권고안에는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 웃돈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벌금 등 형사 처벌 수준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 위반 정도에 따른 처벌 수위 차등화를 통해 법 위반 시의 기대 이익을 대폭 축소할 것을 문체부에 권고했다”고 했다.또 권익위는 권고안에서 부정 판매의 기준을 ‘입장권 정가’로 규정해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재판매하면 부정 판매로 간주하도록 했다. 암표 신고 처리를 담당할 적정 기관을 지정할 것도 함께 제안했다.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암표로 인한 입장권 가격 상승은 공연·경기의 실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체육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올바른 공연·스포츠경기 문화가 조성돼 국민에게 고른 여가 생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문화체육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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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허영인 SPC 회장 보석 허가…“증언 이유로 유불리한 인사 금지”

    SPC그룹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SPC그룹 허영인 회장이 보석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허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과 보석보증금 1억 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중앙지법에 따르면 허 회장은 보석 기간 의무적으로 공판에 출석해야 하며 증거를 인멸해선 안 된다. 또한 소송 변론과 관련된 사항으로 사건 관계자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해선 안 되고,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도 금지된다. 유불리한 진술‧증언을 이유로 관계자들에 대한 인사를 해서도 안 된다.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아야 한다.허 회장은 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 소속 조합원 570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평가 점수를 낮게 줘 승진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는다. 허 회장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지원해 한국노총이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 인터뷰를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허 회장이 노조 탈퇴 현황, 국회 상황, 언론 보도 등을 수시로 보고받으며 대응 방안을 결정하고 지시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고 올 4월 허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SPC는 허 회장이 구속될 당시 “앞으로 전개될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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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禹의장 “김건희 특검법 19일 처리” 제안에…與 “본회의는 2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해 “야당이 법안 처리 시기를 좀 유연하게 하는 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특검법안 등은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 처리되도록 여야가 협의해 달라”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야가) 26일 본회의 개최 의사 일정을 합의했는데, 갑자기 또 19일 일정을 추가해서 협의토록 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을 한시라도 빨리 통과시키라는 게 국민적 열망과 요구”라며 우 의장을 압박했다.우 의장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김건희 특검법 등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이 19일 처리되도록 여야가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금으로선 비상 상황에 집중해야 한다. 이제 비로소 여야의정 간 대화의 가능성이 생겼고,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며 “의정 갈등 해결이 우선”이라고 했다.우 의장은 “국민 불안을 키워선 안 된다”며 “정부도, 국회도 국민의 요구라는 공동 목표를 기준으로 야당이 (김건희, 채 상병) 특검에 대해 한 발 물러서고, 대통령과 정부도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로 협의체를 조속히 출범해 의정 갈등을 해결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11일 법사위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제3자 특별검사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초 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3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우 의장이 19일 처리를 제안하면서 본회의 상정은 추석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의 제안에 대해 “본회의 대정부 질문 있는 날인 12일에 법안 처리를 하지 않기로 의사결정 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26일 목요일 본회의 개최 의사 일정을 합의한 바 있는데, 갑자기 또 19일 일정을 추가해서 협의토록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의 12일 본회의 처리 압박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국회는 민주당 의총장이 아니다”라며 “의사일정은 여야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거기에 국회의장께서 마지막 결심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다.반면 정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이건태, 장경태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차 우 의장 압박에 나섰다.정 위원장은 “제가 국회 일을 하면서 (법사위 내)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시급하게 마친 법안을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사례는 처음 들었다”면서 “매우 당황스럽고 경악스럽기까지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채 상병 특검법을 한시라도 빨리 통과시키라는 게 국민적 열망과 요구”라며 “의장 개인의 판단으로 올리지 않는다면 의장에 대한 국민적 평가도 좋지 않을 것으로 염려된다”고 했다.박 의원도 “의장은 국민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 국민을 바라보고 결정해 주셔야 한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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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대한체육회장 ‘셀프 연임’ 제동? “제도 개선하라”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에 임원에 대한 연임 허용 심의와 관련한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내년 초 3연임 도전이 유력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임원의 임기는 이 스포츠공정위의 심의를 받아 연장이 허용되는데, 대한체육회장이 스포츠공정위 위원을 선임할 권한을 갖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위해 스포츠공정위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임명한 위원에게 본인의 연임 제한 허용 심의를 맡기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이른바 ‘셀프 연임’이 가능한 구조라는 게 문체부의 지적이다. 현재 스포츠공정위 위원장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이 회장의 특별보좌역으로 활동한 뒤 2019년 5월부터 스포츠공정위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임기 연장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 엄격한 심사가 필요한데도, 현재 상태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심사의 일반법 원칙인 ‘제척·기피·회피’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대한체육회는 민간단체이지만 국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다. 이에 문체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이달 말까지 권고 이행 여부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문체부는 수용 여부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이 회장은 대한카누연맹 회장(2004∼2009년), 대한수영연맹 회장(2010∼2016년)을 거쳐 2016년 엘리트 스포츠와 생활 체육을 아우르는 대한체육회장에 선출됐다. 2021년 재선에 성공해 8년째 재임하고 있다. 내년 초 3연임 도전이 유력하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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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스 “김정은, 트럼프 조종” vs 트럼프 “北, 날 두려워 해”

    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겸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겸 전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첫 대선 TV토론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쟁, 독재자와의 관계 등 국가 안보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트럼프 후보는 “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알고 지낸 지 오래됐다”며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언급했다. 이어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없었을 것”이라며 “수백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트럼프 후보는 해리스 후보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지 않았다며 “해리스 후보는 이스라엘을 싫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2년 이내에 이스라엘이 사라지도록 놔둘 것”이라며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전쟁은) 벌어질 일이 아니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금방 끝날 것”이라고 했다.북한에 대해서도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3년 전에 중국과 북한, 러시아가 나를 두려워 했다”면서 “지금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라”라고 말했다.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는 국가안보나 외교 정책이 취약하다”며 “독재자들을 좋아하고, 스스로도 독재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정말 잘했다고 얘기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러브레터를 교환하기도 하지 않았나”라며 “정말 그건 다 알려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독재자들이 트럼프 후보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길 원하고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 후보를 여러가지 좋은 말로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당신과 함께 일했던 군 지도자들이 내게 당신을 미국의 수치라고 말한다”라고 주장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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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권 두고 설전…해리스 “신체에 대한 권리” vs 트럼프 “9개월에도 허용할 건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겸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겸 전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첫 대선 TV토론에서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여성의 낙태권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해리스 후보는 낙태권에 대해 “신체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고 했고, 트럼프 후보는 유권자를 향해 “8개월차, 9개월차 그때도 (낙태를) 허용하실 것이냐”고 했다.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는 연방정부 차원의 낙태권 보장 정책을 뒤엎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언급하며 설전을 벌였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법원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낙태할 권리가 포함되며 국가가 이에 간섭할 수 없다고 결정한 판례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연방대법원 인적 구성이 보수 우위로 재편되면서 대법원은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도록 결정했다.해리스 후보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보호하고 지지할 것”이라며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 이건 정부가 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는 3명의 대법원 판사를 직접 골라서 임명을 시켰다. 그래서 로 대 웨이드 보호법을 뒤집은 것이다. 정확하게 원하는 대로,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며 “그래서 이제 20개 주에서 트럼프 낙태 금지가 도입이 됐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간호사나 의사가 한 주에서는 종신형을 받을 수 있게끔 환경이 변한 것”이라며 “특히 강간이라든지 근친상간 같은 경우 예외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라고 했다.또 해리스 후보는 “근친상간 때문에 13세, 15세 이런 아이들이 쭉 임신을 유지해야 하나”라며 “제가 약속한다. 미국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로 대 웨이드 보호법이 다시 도입되면 저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이 법안을 정확하게 법으로 서명해서 만들겠다”고 했다.트럼프 후보는 “저는 낙태 금지를 지지하지 않지만, 제 견해는 중요하지 않다”며 “각 주 차원에서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트럼프 후보는 “저는 (낙태) 금지 법안에 서명하지 않았고 그럴 이유도 없다”며 “모든 저명한 법학자들 그리고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주 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난 52년 동안 낙태법 문제 때문에 미국이 극심한 정쟁에 시달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주 차원에서 낙태권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트럼프 후보는 “8개월차, 9개월차 임신 때 그때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 생각해 보셔야 한다. 허용하시겠나”라며 “버지니아 이전 주지사가 ‘아기는 차치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고 말했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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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인천 전기차 화재’ 벤츠 현장 조사…‘배터리 공급업체 속였나?’

    올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 ‘EQE 350+’의 수입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는 벤츠코리아가 소비자에게 배터리 정보를 제대로 제공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중점조사팀은 10일 서울 중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앞서 지난달 1일 오전 6시 15분경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화재가 발생한 차량은 벤츠 EQE 350+로, 중국 배터리 제조사인 파라시스의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조사됐다.벤츠 차주들은 벤츠가 EQE 일부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해 놓고 소비자들에게는 중국 CATL 배터리를 장착했다고 알린 점을 문제 삼으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했다. CATL은 글로벌 점유율 1위 배터리사지만, 파라시스는 10위권에 자리해 소비자들에게는 생소한 업체다.벤츠코리아는 “당국의 조사에 협력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화재의) 근본 원인을 파악해 그에 따른 적절한 후속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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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기술 ‘中 유출’ 삼성전자 前임원 송치…“피해기술 가치 4조3000억”

    국내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하이닉스 임원 출신 반도체 전문가와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피해 기술의 경제적 가치만 4조3000억 원에 달하고, 경제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해 규모가 더욱 클 것으로 판단했다.10일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에 따르면 전직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 반도체 부문 임원 출신 최모 씨(66)와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오모 씨(60)는 2020년 9월경 중국 청두시와 설립한 반도체 제조업체 ‘청두가오전 하이테크놀로지(CHJS)’로 국내 반도체 전문 인력을 대거 이직시키며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20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급 D램 생산 공정에 필요한 온도, 압력 등 정보가 담긴 자료를 중국에 유출하고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경찰은 청두가오전으로 이직한 국내 반도체 인력들을 추가 입건하고 기술 유출을 위해 불법으로 인력을 내보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피해 기술 가치, 4조3000억 원 이상최 씨는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 반도체 부문 임원을 지낸 뒤 청두시의 투자를 받아 중국 기업인 청두가오전을 설립했다. 최 씨는 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단계부터 국내 반도체 핵심 인력들과 접촉해 오 씨 등을 영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영입한 국내 반도체 기술자를 통해 삼성전자의 20nm급 D램 반도체 핵심공정기술을 유출해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청두가오전은 2021년 1월경 반도체 D램 연구 및 제조 공장 건설에 착수해 그해 12월 공사를 마쳤다. 이듬해 4월에는 적용한 기술이 실제 반도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기초 개발 제품을 생산했다. 이 과정에서 오 씨는 공정 설계의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피해 기술의 경제적 가치는 4조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8nm급 공정 개발 비용이 약 2조3000억 원, 20nm급 공정 개발 비용이 약 2조 원이다. 삼성전자는 20nm급 D랩 개발을 위해 최소 1000명 이상의 연구원을 투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두가오전은 연구‧개발 과정 없이 삼성전자의 수십년 간의 노하우를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경찰 “경제안보의 근간 뒤흔든 사안”경찰은 이번 사건을 국가경쟁력 약화 등 국가적 이익이 침해된 사건으로 규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국내 엔지니어 1~2명이 중국으로 이직하는 수준의 기술 유출 사안과 달리 국내 반도체 업체 임원 출신 최 씨가 직접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해 삼성전자 기술로 20nm급 반도체 생산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경제안보의 근간을 뒤흔든 사안”이라고 했다.경찰은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추가 인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전문 수사요원들을 투입해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범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 활동을 강도 높게 이어갈 방침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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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응급실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 도움 안 돼”…중단 당부

    대한의사협회가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게시물이 등장한 것에 대해 “동료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명단 작성‧유포를 중단해달라고 당부했다.의협은 10일 입장문에서 “일명 응급실 블랙리스트 작성·유포로 인해 의료계 내 갈등이 불거지고 국민에게 우려를 끼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의협은 “명단을 작성한 회원들의 절박함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의료계일수록 더욱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자성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의료계 내부 갈등은 현 의료대란 사태를 유발한 정부의 오판을 초래해 사태 해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각별히 유념해 명단 작성·유포를 중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또 의협은 “현 사태의 유일한 해결책은 모든 회원들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단일대오를 형성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며 “의협은 명단 유포에 따른 피해 사례 발생 시 회원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명단 유포 피해자의 직접 고발 없이 정부의 유불리에 따라 선별적으로 수사 대상자를 특정해 수사하는 경찰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며 “경찰은 의협 회원들 개인 간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양쪽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파렴치한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에선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게시물이 등장했다. ‘감사한 의사 명단’이란 이름의 한 사이트에 병원별 응급실 근무 인원이 일부 근무자 명단과 함께 게시된 것이다. 게시물에는 응급실을 지키는 전문의와 파견 군의관 등의 실명이 담겼다.사이트 운영진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힘써 주시는 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드린다”고 했지만 정부는 복귀자들을 낙인찍기 위해 실명을 올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9일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에서 “해당 사이트가 진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사기와 근로 의욕을 꺾고 있다”며 “일부 군의관은 대인기피증까지 겪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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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충전하던 전기자전거 불…부산 벡스코 지하주차장서 ‘펑’

    9일 밤 부산 벡스코(BEXCO·부산전시컨벤션센터)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자전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10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9일 오후 10시 15분경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전기자전거 배터리 충전 중 콘센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불은 꺼졌다.이 화재로 전기자전거 배터리가 불에 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10일 오후 2시경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올 8월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이후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6일 발표했다.정부는 올 10월부터 전기차 판매 전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먼저 점검하는 ‘배터리 인증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 화재 발생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로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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