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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표류하던 광역도로 사업인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 사업의 일부 구간 공사가 내년부터 재개된다. 내년 정부 예산에 경남권 도로·철도 사업비가 대거 반영되면서 광역교통망 확충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경남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 ‘거제∼마산(국도 5호선) 건설 사업’의 실시설계비 등 일부 사업비 5억 원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 국도 5호선은 전남 여수∼경남 남해∼통영∼거제∼부산을 잇는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의 핵심 도로망으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거제시 장목면까지 총연장 24.8km 구간이다. 총사업비 1조2000억 원을 투입해 창원 육상부(13.1km), 해상 구간(7.7km), 거제 육상부(4km)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4039억 원이 투입된 창원 육상부는 2012년 착공해 2021년 초 개통했지만, 이후 거제∼마산 구간은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부산∼거제를 잇는 민자도로 ‘거가대로’의 통행료 수입 감소 우려로 정부가 추가 예산 반영을 미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남도의회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거제∼마산 국도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을 의결하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규 예산이 반영됐다. 이번에 배정된 5억 원은 거제 육상부 실시설계와 내년 하반기(7∼12월) 착공 준비에 필요한 최소 비용이다. 남해안 해상국도 사업이 본격적인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동부권 내륙도시인 김해와 밀양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신설 사업도 예산 24억 원이 편성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다. 김해시 진례면∼밀양시 상남면(19.8km)을 잇는 이 고속도로는 총사업비 1조6000억 원을 투입해 2030년대 중반 개통을 목표로 한다. 도는 김해∼밀양 고속도로가 김해시 진례면과 창원시 성산구 사이 비음산에 터널을 뚫어 창원 성산구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철도망 확충을 위한 국비도 크게 확보됐다.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 사업에는 2609억 원이 반영됐다. 남부내륙철도는 총연장 174.6km, 총사업비 7조974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올해 공구별 기본·실시설계를 진행한 데 이어 내년부터 10개 공구 공사가 순차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전체 7개 역 중 경북 김천역과 성주역을 제외한 합천·진주·고성·통영·거제 등 5개 역이 경남에 위치한다. 정부는 건축·토목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 양산도시철도 전기·신호·통신·궤도 시스템 구축 사업에도 국비 471억 원을 반영했다. 2018년 3월 기공식을 한 양산도시철도(11.43km·7개 역)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을 부산 금정구 노포역에서 경남 양산시 북정동까지 연장하는 노선이다. 국비가 차질 없이 확보되면서 내년 하반기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남부내륙철도와 양산도시철도 예산 반영은 경남 미래 교통 기반을 구축하는 중대한 성과”라며 “차질 없는 완공과 적기 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경남도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남비자지원센터’를 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9일 밝혔다. 복잡했던 비자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들이 필요한 외국인 인재를 지역에서 보다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도는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지역 맞춤형 비자 제도’를 지난해부터 시행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 인력을 발굴해 추천해 오고 있다. 지난해 231명, 올해 750명을 추천했다. 이번에 운영을 시작한 경남비자지원센터는 비자 관련 상담부터 서류 작성 지원, 신청 절차 검토까지 전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황주연 경남도 산업인력과장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능을 센터에 부여해 외국인 인재의 지역 유입을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려 한다”며 “앞으로도 외국인과 기업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필요한 지원을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장기 표류하던 광역도로 사업인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사업의 일부 구간 공사가 내년부터 재개된다. 내년 정부 예산에 경남권 도로·철도 사업비가 대거 반영되면서 광역교통망 확충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경남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 ‘거제~마산(국도 5호선) 건설사업’의 실시설계비 등 일부 사업비 5억 원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 국도 5호선은 여수∼남해∼통영∼거제∼부산을 잇는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의 핵심 도로망으로,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거제시 장목면까지 총연장 24.8㎞ 구간이다. 총사업비 1조2000억 원을 투입해 창원 육상부(13.1㎞), 해상 구간(7.7㎞), 거제 육상부(4㎞)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4039억 원이 투입된 창원 육상부는 2012년 착공해 2021년 초 개통했지만, 이후 거제∼마산 구간은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부산~거제를 잇는 민자도로 ‘거가대로’의 통행료 수입 감소 우려로 정부가 추가 예산 반영을 미뤘기 때문이다.하지만 경남도의회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을 의결하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규 예산이 반영됐다. 이번에 배정된 5억 원은 거제 육상부 실시설계와 내년 하반기(7~12월) 착공 준비에 필요한 최소 비용이다. 남해안 해상국도 사업이 본격적인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경남 동부권 내륙도시인 김해와 밀양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신설 사업도 예산 24억 원이 편성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다. 김해시 진례면∼밀양시 상남면(19.8㎞)을 잇는 이 고속도로는 총사업비 1조6000억 원을 투입해 2030년대 중반 개통을 목표로 한다. 도는 김해∼밀양 고속도로가 김해시 진례면과 창원시 성산구 사이 비음산에 터널을 뚫어 창원 성산구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철도망 확충을 위한 국비도 크게 확보됐다.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사업에는 2609억 원이 반영됐다. 남부내륙철도는 총연장 174.6㎞, 총사업비 7조974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올해 공구별 기본·실시설계를 진행한 데 이어 내년부터 10개 공구 공사가 순차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전체 7개 역 중 경북 김천역·성주역을 제외한 합천·진주·고성·통영·거제 등 5개 역이 경남에 위치한다.정부는 건축·토목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 양산도시철도 전기·신호·통신·궤도 시스템 구축 사업에도 국비 471억 원을 반영했다. 2018년 3월 기공식을 한 양산도시철도(11.43㎞·7개 역)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을 부산 금정구 노포역에서 양산시 북정동까지 연장하는 노선이다. 국비가 차질 없이 확보되면서 내년 하반기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남부내륙철도와 양산도시철도 예산 반영은 경남 미래 교통 기반을 구축하는 중대한 성과”라며 “차질 없는 완공과 적기 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18년 넘게 방치돼 있던 옛 밀양대 캠퍼스가 지역 혁신과 소통의 거점으로 재탄생했다. 밀양시는 햇살문화캠퍼스로 명명한 옛 밀양대 3호관에 4일 밀양소통협력공간을 개소했다고 8일 밝혔다. 옛 밀양대 캠퍼스는 2006년 3월 밀양대가 부산대에 통합된 이후 장기간 방치돼 온 곳이다. 밀양소통협력공간은 행정안전부의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공모사업에 선정돼 만들어진 곳으로 지역 밀착형 실험실과 청년 공간 등이 자리 잡았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다. 4일 열린 개소식에서는 지역사회 혁신과 협력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밀양시가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 공간은 밀양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의 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밀양은 경남도 내 시 단위 지역 중 유일하게 정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된 곳이다. 또 밀양을 넘어 경남의 지역소멸 위기 해법을 찾는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4, 5일 개소 부대 행사로 경남지역 청년 30여 명이 참석한 ‘경남 청년과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 행사와 ‘연결과 실험으로 여는 지속 가능한 밀양’을 주제로 한 민관협력포럼이 열렸다. 박은진 밀양소통협력센터장은 “밀양소통협력공간은 시민 주도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공간이자 ‘로컬 브랜딩’의 거점 역할을 할 공간”이라며 “지역 밀착 생활 실험 등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의 변화를 위한 주요 의제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3일 경남 창원시의 한 모텔에서 중학생 2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창원 모텔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표모 씨(26)가 6년 전 당시 만 14세 여학생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로 접근해 협박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범이 우려됐지만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표 씨는 2019년 9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강간 등)로 기소돼 이듬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 및 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되고,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표 씨는 SNS 메시지로 당시 한 여중생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해당 여중생이 ‘가지 않겠다’고 거절하자 자신과 나눈 대화 내용을 학교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거주지로 불러 성폭행했다. 3일 창원 사건도 SNS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14세 여학생을 대상으로 표 씨가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건 모두 진행 과정이 유사한 셈이다. 당시 검찰은 표 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보호관찰명령 및 정보 공개·고지 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일각에서 전자발찌 착용 등의 조치가 있었더라면 표 씨의 범행이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표 씨는 2016년에도 SNS로 만난 10대 여자 청소년을 강제 추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사건 당시 중상자는 사흘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치지 않고 생존한 여중생 A 양은 당시 살인 현장을 직접 목격한 뒤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한다. 3일 오후 5시 7분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표 씨가 여중생 김모 양과 또래 친구인 김모·정모 군을 흉기로 찌른 뒤 건물 밖으로 투신했다. 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표 씨, 정 군과 김 양은 숨졌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부검을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규명할 방침이다.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3일 경남 창원시의 한 모텔에서 중학생 2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창원 모텔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표모 씨(26)가 6년 전 당시 만 14세 여학생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로 접근해 협박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범이 우려됐지만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표 씨는 2019년 9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강간 등)로 기소돼 이듬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 및 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되고,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표 씨는 SNS 메시지로 당시 한 여중생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해당 여중생이 ‘가지 않겠다’고 거절하자 자신과 나눈 대화 내용을 학교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거주지로 불러 성폭행했다. 3일 창원 사건도 SNS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14세 여학생을 대상으로 표 씨가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건 모두 진행 과정이 유사한 셈이다. 당시 검찰은 표 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보호관찰명령 및 정보 공개·고지 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일각에 전자발찌 착용 등의 조치가 있었더라면 표 씨의 범행이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표 씨는 2016년에도 SNS로 만난 10대 여자 청소년을 강제 추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사건 당시 중상자는 사흘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치지 않고 생존한 여중생 A 양은 당시 살인 현장을 직접 목격한 뒤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한다. 3일 오후 5시 7분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한 모텔에서 표 씨가 모텔 객실에서 여중생 김모 양과 또래 친구인 김모·정모 군을 흉기로 찌른 뒤 건물밖으로 투신했다. 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표 씨, 정 군과 김 양은 숨졌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부검을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규명할 방침이다. 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3일 경남 창원시의 한 모텔에서 중학생 2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대 남성은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피해 여중생에게 이성적 호감을 고백했다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에 격분해 범행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경찰은 남성이 범행 전 흉기를 구입한 사실을 파악하고 계획 범행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여중생에 ‘호감’… ‘남자친구 있다’ 말에 격분” 4일 경남경찰청은 전날 오후 5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한 모텔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에서 생존자를 찾아내 진술을 확보했다. 성범죄 전과자 표모 씨(26)가 모텔에서 남녀 중학생 3명을 흉기로 찌르고 1명을 협박한 사건으로, 객실 화장실에서 발견된 중학생 3명 중 2명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1명은 중상을 입어 의식불명 상태다. 표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문을 두드리자 창밖으로 뛰어내려 숨졌다. 당초 사건 현장엔 중학생 3명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가로 A 양(14)이 다치지 않고 생존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양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사건은 약 보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표 씨는 숨진 김모 양(14)과 A 양을 11월 하순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됐고, 그날 자신의 자택에서 이들을 만났다. 그는 이후로 김 양에게 호감을 보이며 연락했다고 한다. 표 씨가 돌변한 건 이달 3일 다시 만난 창원 모텔에서였다. 두 여학생이 오후 4시 24분경 표 씨의 객실에 들어갔는데, 얼마 뒤 그는 ‘김 양과 따로 할 얘기가 있다’며 A 양을 방에서 내보내고 문을 잠갔다. 밖에서 기다리던 A 양은 잠시 뒤 객실에서 ‘쿵’ 소리와 함께 다투는 기미가 느껴지자 겁을 먹고 인근에 있던 정모 군(14)과 김모 군(14)을 불렀다. 표 씨는 이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미리 사둔 술을 권하며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곧 시비가 붙어 A 양의 목에 흉기를 대고 위협하다가 다른 학생들을 찌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 양은 “표 씨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김 양의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사고가 난 모텔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인데도 제지는 없었다. 수년 전부터 청소년 출입 문제가 지적됐지만 관계기관의 관리 사각에 방치됐던 셈이다. ● 미성년 성착취 10명 중 4명은 오픈채팅방경찰 조사 결과 표 씨는 범행 2시간여 전인 오후 2시 45분경 모텔 객실에 들어갔다. 그 직전엔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사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표 씨는 2019년 9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례가 있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함께 계획 범행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표 씨가 숨져 공소권은 없지만, 시신을 부검하고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정확한 동기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처럼 10대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주로 오픈 채팅방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1187명 가운데 피해 경로가 채팅 앱이었던 경우는 501명(42.2%)이었다. SNS가 459명(38.7%)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조건만남이 908명(43.6%)으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범죄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규제 강화와 제재는 물론이고, 청소년이 스스로 위험에 내몰리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청소년들이 채팅 앱과 SNS에 접근하는 데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호주와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청소년의 채팅 앱 접근을 전면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이를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창원=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3일 경남 창원시의 한 모텔에서 중학생 2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대 남성은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피해 여중생에게 이성적 호감을 고백했다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에 격분해 범행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경찰은 남성이 범행 전 흉기를 구입한 사실을 파악하고 계획 범행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여중생에 ‘호감’…‘남자친구 있다’ 말에 격분”4일 경남경찰청은 전날 오후 5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한 모텔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에서 생존자를 찾아내 진술을 확보했다. 성범죄 전과자 표모 씨(26)가 모텔에서 남녀 중학생 3명을 흉기로 찌르고 1명을 협박한 사건으로, 객실 화장실에서 발견된 중학생 3명 중 2명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1명은 중상을 입어 의식불명 상태다. 표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문을 두드리자 창밖으로 뛰어내려 숨졌다.당초 사건 현장엔 중학생 3명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가로 A 양(14)이 다치지 않고 생존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양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사건은 약 보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표 씨는 숨진 김모 양(14)과 A 양을 11월 하순경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됐고, 그날 자신의 자택에서 이들을 만났다. 그는 이후로 김 양에게 호감을 보이며 연락했다고 한다.표 씨가 돌변한 건 이달 3일, 다시 만난 창원 모텔에서였다. 두 여학생이 4시 24분경 표 씨의 객실에 들어갔는데, 얼마 뒤 그는 ‘김 양과 따로 할 얘기가 있다’며 A 양을 방에서 내보내고 문을 잠갔다. 밖에서 기다리던 A 양은 잠시 뒤 객실에서 ‘쿵’ 소리와 함께 다투는 기미가 느껴지자 겁을 먹고 인근에 있던 정모 군(14)과 김모 군(14)을 불렀다. 표 씨는 이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미리 사둔 술을 권하며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곧 시비가 붙으면서 A 양의 목에 흉기를 대고 위협하다가 다른 학생들을 찌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 양은 “표 씨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김 양의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사고가 난 모텔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인데도 제지는 없었다. 수년 전부터 청소년 출입 문제가 지적됐지만 관계기관의 관리 사각에 방치됐던 셈이다. ● 미성년 성착취 10명 중 4명은 오픈채팅방경찰 조사 결과 표 씨는 범행 2시간여 전인 오후 2시 45분경 모텔 객실에 들어갔다. 그 직전엔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사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표 씨는 2019년 9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례가 있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함께 계획 범행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표 씨가 숨져 공소권은 없지만, 시신을 부검하고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정확한 동기는 파악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사건처럼 10대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주로 오픈 채팅방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1187명 가운데 피해 경로가 채팅 앱이었던 경우는 501명(42.2%)이었다. SNS가 459명(38.7%)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조건만남이 908명(43.6%)으로 가장 많았다.전문가들은 청소년 범죄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규제 강화와 제재는 물론, 청소년이 스스로 위험에 내몰리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청소년들이 채팅 앱과 SNS에 접근하기 위해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호주와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청소년의 채팅앱 접근을 전면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이를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수관 울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더 엄중하게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위기 청소년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동반해야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창원=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경남 창원시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중학생 남녀 3명을 흉기로 공격한 뒤 건물 밖으로 뛰어내려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중학생 2명도 사망했고 1명은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26세 남성, 모텔에서 중학생 3명 공격 3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13분경 “모텔의 문을 열어 달라”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이어 모텔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다. 사고 현장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모텔 밀집 지역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대원은 건물 앞에 한 남성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남성은 26세 표모 씨로 확인됐고, 모텔 3층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표 씨는 다발성 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후 경찰은 3층에 있는 객실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객실 화장실 안에 있던 14세 정모 군과 김모 양, 14세로 추정되는 김모 군을 발견했다. 세 사람 모두 목과 머리 등에 깊은 자상을 입은 채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정 군과 김 양은 숨졌다. 중상을 입은 김 군은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신고 당시 “하지 마”라고 외치는 여성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긴급상황으로 판단해 소방에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신고 6분 뒤인 5시 19분쯤 현장에 도착해 표 씨를 먼저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가해 남성이 중학생에게 만남 제안 가능성 수사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표 씨는 사건 약 2시간 전 모텔에 입실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는 김 양을 만나기 위해 모텔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군과 정 군은 김 양과 동행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표 씨가 사전에 김 양에게 만남을 제안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세 사람은 표 씨의 공격을 받아 화장실로 들어갔거나 표 씨를 피해 화장실로 들어간 뒤 그곳에서 공격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모텔은 2∼4층을 객실로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3명 중 2명과 표 씨가 숨지면서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전 관계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표 씨가 사전에 김 양에게 만남을 제안했을 가능성에 주목해 이들이 어떤 경로로 알게 됐는지, 왜 함께 모텔에 머물게 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생존자인 김 군의 진술 확보가 사건 규명에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군은 얼굴과 목 부위에 자상을 입고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진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사회도 충격에 빠졌다. 창원시 거주자 최경운 씨(45)는 “중학생들이 왜 모텔에 있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참극이 벌어졌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로서 걱정과 불안이 커진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사건 전후 상황을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며 “폐쇄회로(CC)TV 분석과 생존자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창원=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경남 창원시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중학생 남녀 3명을 흉기로 공격한 뒤 건물 밖으로 뛰어내려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중학생 2명도 사망했고 1명은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26세 남성, 모텔에서 중학생 3명 공격 3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13분경 “모텔의 문을 열어달라”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어 모텔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다. 사고 현장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모텔 밀집 지역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대원은 건물 앞에 한 남성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남성은 26실 표모 씨로 확인됐고, 모텔 3층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표 씨는 다발성 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이후 경찰은 3층에 있는 객실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객실 화장실 안에 있던 14세 정모 군과 김모 양, 14세로 추정되는 김모 군을 발견했다. 세 사람 모두 목과 머리 등에 깊은 자상을 입은 채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정 군과 김 양은 숨졌다. 중상을 입은 김 군은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신고 당시 “하지 마”라고 외치는 여성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긴급상황으로 판단해 소방에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신고 6분 뒤인 5시 19분쯤 현장에 도착해 표 씨를 먼저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가해남성이 중학생에게 만남 제안 가능성 수사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표 씨는 사건 약 2시간 전 모텔에 입실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는 김 양을 만나기 위해 모텔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군과 정 군은 김 양과 함께 동행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표 씨가 사전에 김 양에게 만남을 제안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세 사람은 표 씨의 공격을 받아 화장실로 들어갔거나 표 씨를 피해 화장실로 들어간 뒤 그곳에서 공격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모텔은 2~4층을 객실로 운영하고 있다.피해자 3명 중 2명과 표 씨가 숨지면서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전 관계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표 씨가 사전에 김 양에게 만남을 제안했을 가능성에 주목해 이들이 어떤 경로로 알게 됐는지, 왜 함께 모텔에 머물게 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생존자인 김 군의 진술 확보가 사건 규명에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군은 얼굴과 목 부위에 자상을 입고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미성년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진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사회도 충격에 빠졌다. 창원시 거주자 최경운 씨(45)는 “중학생들이 왜 모텔에 있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참극이 벌어졌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로서 걱정과 불안이 커진다”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사건 전후 상황을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며 “폐쇄회로(CC)TV 분석과 생존자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창원=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경남개발공사가 장기 표류 중인 창원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에 나선다. 내년 상반기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던 골프장을 인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32년 개발 사업을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창원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오랫동안 파행을 이어왔다. 이 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유일한 여가·휴양지구인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일대 매립지 225만 ㎡에 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을 목표로 시작된 민간투자 사업이지만 민간사업자였던 진해오션리조트가 2017년 36홀 골프장만 조성했고, 협약한 휴양문화시설 등 나머지 사업은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사업 기간이 수차례 연장됐지만 후속 사업 진척은 없는 데다 공동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간 사업 주도권 및 재정 부담, 협약 해지 여부 등을 놓고 갈등과 법적 분쟁도 이어졌다. 장기 파행 속에 올해 들어 돌파구가 만들어지고 있다. 개발사업 승인권자인 부진경자청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 3월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대체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공공 개발 전환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다. 이어 약 2년간 이어진 창원시 제기 소송도 5월 종결되면서 법적 분쟁도 마무리됐다.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미이행 사업에 대한 귀책 사유로 민간사업자와 사업협약을 해지한 데 이어 종료된 사업 기간을 2027년 말까지로 연장 승인받고, 후속 조치로 실시계획 변경도 완료한 상태다. 사업 추진 걸림돌로 작용했던 골프장 인수를 위한 민간사업자 대주단 대출금 1009억 원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분담해 지난달 말 대납하고 인수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경남개발공사가 본격적인 골프장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부진경자청과 경남개발공사는 사업의 또 다른 걸림돌인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 문제 해소에도 나선다. 부진경자청은 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이 생계대책부지를 준공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직접 개발하고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내년 4월까지 웅동1지구 개발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골프장 직영을 시작으로 사업 기간을 5년 연장한 정상화 청사진도 제시됐다. 박성호 부진경자청장은 “내년 12월까지 여가·휴양 시설 사업을 위한 잔여 부지 기본구상 수립을 거쳐 2027년 말 사업자 선정 및 개발계획 수립, 2029년 하반기 착공을 거쳐 2032년 사업을 준공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공공성·투명성·전문성을 갖춘 개발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겠다”고 말했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경남 창원에 본사를 둔 SNT다이내믹스가 청년 기술 인재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과 품질 역량 강화 등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SNT다이내믹스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논문 13편을 발표하는 등 2021년 이후 회사가 국내외 학계에 발표한 R&D 논문 수는 110편에 달한다. 청년 기술자들이 주저자로 발표한 논문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이 같은 성과는 SNT다이내믹스가 이공계 청년 인재 채용 및 육성을 통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면서 나오고 있다. 회사는 사내 연구 논문 심사 제도와 전문 학회·세미나 참가 지원, 방산 전시회 단체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속 운영 중이다. 품질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사내 신입사원으로 구성된 품질 분임조 ‘원스텝’은 지난달 열린 제51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금상을 받았다. 3년 연속 품질 분임조 금상 수상이다. 올해까지 대한민국 산업 명장 1명, 품질 명장 8명을 배출했다. 1958년 설립해 1973년 국가방위산업체로 지정된 SNT다이내믹스는 국내 유일 궤도차량용 자동변속기 및 중구경 총포류 전문기업이다. SNT다이내믹스 관계자는 “2021년 이후 연구개발, 품질, 생산 기술 등 전 부문에서 현재 재직 인원의 61% 수준인 220여 명을 신규 채용했다”며 “청년 연구 인력을 중심으로 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글로벌 TOP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시민들과 한 약속을 드디어 지킬 수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59)은 지난달 28일 거제시청 집무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이 지난달 24일부터 지급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은 4월 재선거에서 당선된 변 시장의 ‘1호 공약’이다.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 지급과 별도로 추진된 것으로, 거제시는 시의회 여야의 극한 대립 속 두 차례 부결을 딛고 삼수 끝에 9월 조례를 통과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지난달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시민(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 포함)에게는 1인당 1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 복지 대상자에게는 1인당 20만 원이 지급된다. 변 시장은 “침체된 지역경제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으로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BSI)가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듯,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역시 소비쿠폰 효과를 확대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 시장이 1호 공약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한 것은 그만큼 거제 지역경제가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등으로 조선 산업이 호황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와는 온도가 다르다는 설명이다. 변 시장은 “과거 조선업 호황기에는 내국인 노동자가 대거 유입돼 주거·자동차 구매 등 지역에서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됐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젊은 인재가 지역을 떠나고 그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가 대체하는 구조가 고착되면서 조선 업황과 지역 경기 간 괴리가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 채용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처럼 외국인 인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며 “외국인 중심 구조와 원·하청 이중 구조는 저임금에서 비롯된 만큼 임금과 처우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 시장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시와 두 조선소 등 세 주체가 매년 각 100억 원씩 5년간 공동 출연해 총 15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자는 구상이다. 이를 협력업체 근로자 처우 개선과 내국인 채용 인센티브 지급 등에 활용해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양대 조선소에 구체적인 출연 금액과 사용처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기업 측이 아직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기업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거제시 일운면 출신인 변 시장은 서울대 체육교육과와 연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민선 7기 제9대 거제시장을 지냈다. 2022년 재선에 도전했으나 낙선했으며, 전임 박종우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면서 올해 4월 재선거가 치러졌고 이 선거에서 다시 당선됐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시민들과 한 약속을 드디어 지킬 수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변광용 경남 거제시장(59)은 지난달 28일 거제시청 집무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이 지난달 24일부터 지급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은 4월 재선거에서 당선된 변 시장의 ‘1호 공약’이다.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 지급과 별도로 추진된 것으로, 거제시는 시의회 여야의 극한 대립 속 두 차례 부결을 딛고 삼수 끝에 9월 조례를 통과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지난달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시민(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 포함)에게는 1인당 1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 등 복지 대상자에게는 1인당 20만 원이 지급된다. 변 시장은 “침체된 지역경제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으로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BSI)가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듯,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역시 소비쿠폰 효과를 확대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변 시장이 1호 공약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한 것은 그만큼 거제 지역경제가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등으로 조선산업이 호황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와는 온도가 다르다는 설명이다. 변 시장은 “과거 조선업 호황기에는 내국인 노동자가 대거 유입돼 주거·자동차 구매 등 지역에서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됐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젊은 인재가 지역을 떠나고 그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가 대체하는 구조가 고착되면서 조선업황과 지역 경기 간 괴리가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 채용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처럼 외국인 인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며 “외국인 중심 구조와 원·하청 이중구조는 저임금에서 비롯된 만큼 임금과 처우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변 시장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시와 두 조선소 등 세 주체가 매년 각 100억 원씩 5년간 공동 출연해 총 15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자는 구상이다. 이를 협력업체 근로자 처우 개선과 내국인 채용 인센티브 지급 등에 활용해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양대 조선소에 구체적인 출연금액과 사용처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기업 측이 아직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기업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거제시 일운면 출신인 변 시장은 서울대 체육교육과와 연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민선 7기 제9대 거제시장을 역임했다. 2022년 재선에 도전했으나 낙선했으며, 전임 박종우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면서 올해 4월 재선거가 치러졌고 이 선거에서 다시 당선됐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BNK경남은행이 경남 지역 청년 유턴과 정주 지원에 적극 나선다. BNK경남은행은 26일 본점에서 경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남명학사와 ‘경남도 청년유턴 및 정주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남을 떠났던 청년들이 지역으로 다시 돌아와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지원해 동반성장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청년 정주 및 금융·경제 분야 전문가 발굴 및 육성 △청년의 금융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협력 △도내 학생 취업 연계 협력 특강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BNK경남은행은 남명학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채용설명회를 개최하고 도내 우수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최진권 BNK 경남은행 상무는 “경남 청년들이 경남의 울타리 안에서 자리 잡도록 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BNK경남은행이 경남 지역 청년 유턴과 정주 지원에 적극 나선다. BNK경남은행은 26일 본점에서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남명학사와 ‘경상남도 청년유턴 및 정주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남을 떠났던 청년들이 지역으로 다시 돌아와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지원해 동반성장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업무 협약에 따라 △청년 정주 및 금융·경제 분야 전문가 발굴 및 육성 △청년의 금융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협력 △도내 학생 취업 연계협력 특강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BNK경남은행은 남명학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채용설명회를 개최하고 도내 우수기업 탐방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최진권 BNK 경남은행 상무는 “경남 청년들이 경남의 울타리 안에서 자리 잡도록 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경남 의령군 등 서부 경남지역 지방자치단체 3곳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남북6축 고속도로’ 노선 연장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의령군은 범군민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노선 연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의령군은 24일 의령군민문화회관에서 ‘남북6축 고속도로(합천-의령-함안) 구간 연장 범군민 추진위원회 발대식 및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오태완 의령군수와 박상웅 국회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남북6축 고속도로는 수도권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망이다. 현재 반영된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는 충북 진천에서 경남 합천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경남 서부권 균형발전과 교통축 완성을 위해 합천에서 의령, 함안까지 노선을 연장해 남해고속도로와 연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연장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은 0.62를 기록했다. 의령군 관계자는 “비수도권 지역 도로 건설 사업에서 이 수치는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말했다. 의령군 함안군 합천군 세 지자체는 연장안 반영을 위해 공동 대응에도 나서고 있다. 올해 3월 협약을 맺고 제2차 국가도로망 수정 계획에 해당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건의문 채택을 비롯해 주민 서명운동 등 실무 절차를 이어오고 있다. 오 군수는 “의령은 경남의 지리적 중심임에도 광역교통망이 단절돼 ‘차별 없는 이동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지역”이라며 “이는 단순한 경제성 문제가 아니라 균형발전과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경남도가 창업 활성화를 위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첨단 창업기업 100개사 이상 육성에 나선다. 투자펀드도 2028년까지 1조4000억 원 이상을 조성할 방침이다. 도는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주축으로 여러 기관에 분산된 창업 지원 기능을 연계·통합해 ‘경남창업통합지원센터’를 구축 및 운영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를 통해 도내 어느 지원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창업 지원 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각 기관이 참여하는 창업지원협의체와 창업기업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창업지원데스크’도 운영해 적극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소형모듈원자로(SMR), 우주항공, 방산 등 미래 첨단산업과 문화·콘텐츠 분야 창업기업 100곳도 집중 육성한다. 연구개발(R&D) 사업화 기획과 혁신기술 권리화를 지원하는 한편 창업기업과 대·중견기업 간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우수 성과 확산도 지원할 방침이다. 창업투자 및 성장형 우수창업 지원에도 나선다.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단계별 확장을 위해 내년까지 1조 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2028년까지 1조4000억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경남도가 비수도권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폐지 등 지역 현실에 맞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5개 과제를 정부에 건의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주택시장 침체가 단순한 경기 조정 국면이 아니라 지역의 생존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정부에 호소하는 차원이다. 도는 자체 대책도 병행해 주거 안정과 주택 건설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비수도권 주택시장 침체, 생존 위협” 경남의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수도권과 경남 간 주택 가격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경남의 주택가격지수는 4.6%포인트 하락한 반면, 2022년 12월 이후 수도권과의 가격 격차는 34.3%포인트에서 58.5%포인트로 벌어졌다.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 물량 또한 올해 9월까지 지난해 대비 52.2%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건설업 도내 등록 업체는 지난달 273개로, 2020년 485개보다 200개 이상 줄었다. 경남도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 집값 안정에 집중된 사이 지역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 적용을 중단하고 지역 현실에 맞게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를 비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에 한해 과감하게 폐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도권과 지방 구분 없이 적용되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8∼12%)가 비수도권에서는 주택 거래 자체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 규제 완화도 건의하고 있다. 대출 한도를 낮춰 주택 구매 여력을 떨어뜨리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비수도권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것이다. 경남도는 또 지역 주택건설 생태계 복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사업 물량 확대 및 참여 여건 개선 △주택건설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요건 완화 △LH 공공택지 민간 시행사 공급 등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번 대책을 연내 국토교통부와 LH에 공식 건의하는 한편,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과 함께 정부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수요자 맞춤형 주택 늘리고 지역업체 생존 도와 경남도는 정부 건의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은퇴자 등 입주 대상 특성에 맞춰 일자리·창업 연계 시설이나 안심 노후시설 등을 갖춘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늘릴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주민 호응이 높은 특화임대주택 공모사업에는 함양군과 합천군이 내년에 참여할 계획이다. 주택건설·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의 행정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또 지역 중소 건설사의 생존을 돕기 위해 인허가, 공사 발주 단계에서부터 지역 업체가 하도급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민관 합동 하도급 기동팀’을 운영하며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경남도가 비수도권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폐지 등 지역 현실에 맞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5개 과제를 정부에 건의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주택시장 침체가 단순한 경기 조정 국면이 아니라 지역의 생존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정부에 호소하는 차원이다. 도는 자체 대책도 병행해 주거 안정과 주택 건설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비수도권 주택시장 침체, 생존 위협…규제 완화를”경남의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수도권과 경남 간 주택 가격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경남의 주택가격지수는 4.6%포인트 하락한 반면, 2022년 12월 이후 수도권과의 가격 격차는 34.3%포인트에서 58.5%포인트로 벌어졌다.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 물량 또한 올해 9월까지 지난해 대비 52.2%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건설업 도내 등록 업체는 지난달 273개로, 2020년 485개보다 200개 이상 줄었다. 경남도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 집값 안정에 집중된 사이 지역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경남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 적용을 중단하고 지역 현실에 맞게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를 비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에 한해 과감하게 폐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수도권과 지방 구분 없이 적용되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8~12%)가 비수도권에서는 주택 거래 자체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다.금융 규제 완화도 건의하고 있다. 대출 한도를 낮춰 주택 구매 여력을 떨어뜨리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비수도권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것이다.경남도는 또 지역 주택건설 생태계 복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사업 물량 확대 및 참여 여건 개선 △주택건설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요건 완화 △LH 공공택지 민간 시행사 공급 등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번 대책을 연내 국토교통부와 LH에 공식 건의하는 한편,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정부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수요자 맞춤형 주택 늘리고 지역업체 생존 돕는다경남도는 정부 건의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공공·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은퇴자 등 입주 대상 특성에 맞춰 일자리·창업 연계 시설이나 안심 노후시설 등을 갖춘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늘릴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주민 호응이 높은 특화임대주택 공모사업에는 함양군과 합천군이 내년에 참여할 계획이다.주택건설·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의 행정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또 지역 중소 건설사의 생존을 돕기 위해 인허가, 공사 발주 단계에서부터 지역 업체가 하도급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 발주 공사뿐 아니라 도내 다른 공공기관 발주 공사까지 확대하기 위해 ‘민관 합동 하도급 기동팀’을 운영하며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