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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임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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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칼럼100%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장밋빛 일색… 北 핵도발에 와르르

    “박근혜 정부는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국면에서 출범했다. 따라서 청와대 외교안보부처를 망라하는 북핵 해결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서라도 북핵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했어야 했다.” 정부 소식통은 1일 “당시에도 지금처럼 게임체인저(game changer) 얘기가 나왔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도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한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가 표방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남북 간 신뢰를 쌓아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정책이다. 신뢰가 쌓여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면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 ‘비전코리아프로젝트’를 통해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박근혜 정부가 정작 3년간 북핵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다른 소식통은 “복잡한 미중 관계를 읽지 못한 채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북핵 해결에 중국을 잘 활용하면 된다’는 단순한 접근법에 머문 탓에 주인의식을 갖고 북핵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화를 주도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때”라고 말했다.○ 북핵 해결 없는 교류협력의 모래성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신뢰를 쌓아 큰 신뢰로 이어간다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비전은 남북 교류협력의 확대 정책으로 구체화됐다. 박 대통령은 2014년 드레스덴 선언, 같은 해 8월 3대(민생 환경 문화) 통로 개설 등을 잇달아 내놓으며 북한에 손을 내밀었다. 남북 관계의 오랜 경색 국면은 지난해 8·25 합의를 통해 관계 개선으로 전환되는 듯했다. 하지만 12월 차관급 남북 당국 회담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로 결렬됐다. 더 근본적인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 바로 북핵 문제였다. 회담에서 남측 대표단이 “핵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조하자 북측 대표단은 회담장을 박차고 나갔다. 정부 당국자는 “3년간 북핵 해결 등 정치군사 신뢰 구축 문제에 가시적 진전이 없었는데도 남북대화가 깨질까 봐 핵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교류협력의 축이 지속되려면 핵 문제 해결을 통한 평화라는 축이 함께 해결돼야 했으나 한쪽 축은 공전만 거듭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 반대에 힘 잃은 한국의 북핵 해결 공식 박 대통령 임기 초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북핵 해결 의지를 잃었다. 정부 소식통은 “대북 영향력이 제한적인 북-중 관계를 나이브하게 본 측면이 있다”며 “이 과정에서 북핵 해결을 위해 미국을 움직이도록 하는 전략에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2012년 비핵화와 경제 지원을 맞바꾸기로 한 북-미 2·29 합의 파기 이후 북한에 실망한 미국이 ‘전략적 인내’를 내세우며 시간을 보내는 사이 한국이 “미국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중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아서”라는 핑계로 팔짱을 끼고 있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북핵 6자회담은 2008년 12월 수석대표 회의를 마지막으로 한 번도 열리지 못했다. 그사이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인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4명이나 바뀌었다. 지난달 29일 황준국 본부장 자리를 김홍균 외교부 차관보가 이어받았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 회담 재개 조건을 나열한 ‘코리안 포뮬러(한국 공식)’를 통해 미중을 설득해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내용조차 알려지지 않은 이 방안은 미국이 북한에 내세워온 6자회담 재개 조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면서 회담에 참여할 명분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이 회담 재개 조건 완화를 완강히 반대하면서 동력을 잃었다. 지난해부터 ‘조건 없는 탐색적 대화(exploratory talks)’라는 표현으로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 다음 정부에도 지속할 북핵 정책 만들자 북핵 해결 의지가 없는 미국과 대북 관계 개선에만 무게를 둔 중국에도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만의 실패가 아니라는 지적도 많다. 전직 당국자는 “중국이 남중국해 동중국해 문제로 미국과 패권을 다투면서 우리의 기대와 달리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이 때문에 중국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실패했다”고 말했다. 미중 관계의 복잡한 방정식을 읽을 전략가가 박근혜 정부에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여전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폐기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년밖에 남지 않은 임기가 관건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와 주요국의 독자적인 강력한 압박의 효과가 나기 전에 미국 중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유화 국면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어떤 정책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그 정책을 일관성 있게 지속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며 “정권을 넘어 지속할 북핵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윤완준 zeitung@donga.com·조숭호·우경임 기자}

    •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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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자회담 수석대표 김홍균 임명 황준국 前본부장은 駐英대사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북핵 외교’ 수장이 교체됐다.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이자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차관급)에 김홍균 차관보(55·사진)가 29일 임명됐다. 신임 김 본부장은 1984년 외무부 근무를 시작해 북미 2과장, 외교부 장관보좌관, 평화외교기획단장 등을 역임하며 북한의 천안함 및 연평도 도발(2010년) 등을 직접 다뤘다. 전임 황준국 본부장(56)은 주영국 대사로 자리를 옮긴다. 또 김형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55)이 후임 차관보에 임명됐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황 대사를 포함해 김은중 주루마니아 대사, 이양구 주우크라이나 대사, 박호 주바레인 대사, 이용일 주코트디부아르 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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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찾은 中 우다웨이 6자회담 대표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28일 “(중국은) 이번에 채택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 제재)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우 대표와 면담한 뒤 “중국은 그동안 책임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충실한 이행을 계속 강조해 왔다”며 이 같은 우 대표의 발언을 전했다. 우 대표의 언급은 가장 강력한 결의안이라도 중국의 이행 의지와 협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도 강력한 제재에 동참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황 본부장은 또 “한중은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함으로써 북한이 핵 개발로는 출로가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북한의 생각과 행동을 질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5년간 북핵 문제를 다뤄 오면서 지금이 의미 있는 전환점이고,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 우 대표도 외교부 청사를 나서며 “중-한(한중)은 안보리에서 북한 핵실험과 위성 발사에 대한 새 결의 채택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중-한은 공동으로 노력해서 한반도 평화 안정 대국(국면)을 수호하기로 했다”고 덧붙여 안보리 제재 이후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론 등 ‘대화’에 방점을 찍었다. 황 본부장은 평화협정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안보리 제재 채택 이후 국면 전개와 관련해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을 했다”며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한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 담당자인 우 대표의 방한은 2011년 이후 5년 만이며 미국의 한반도 정책 담당인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한국을 떠난 다음 날 방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반도 정세가 그만큼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 대표는 29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고 청와대 통일부 등 주요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과 만난 뒤 다음 달 3일 귀국할 예정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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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기자금 조달책 활동지역 ‘러시아-베트남-이란’ 첫 명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은 제재 대상과 단체, 금수품목을 대폭 확대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동아일보가 28일 전문(全文)을 입수한 결의안에는 제재 대상 단체 12곳과 개인 17명의 이름이 망라돼 있다. 그동안 유엔 대북제재가 이뤄질 때마다 단체 3∼6곳, 개인 3∼5명을 추가해 왔는데 그 수가 3배 가량 늘었다. 이번 제재가 채택되면 북한의 제재 대상은 총 61개 단체와 개인(단체 32곳, 개인 29명)으로 확대된다.○ 이만건, 북한 첫 장관급 인사로 제재 대상 가장 눈길을 끄는 제재 대상은 이만건 군수공업부장이다. 장관급인 노동당 부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역대 가장 직책이 높은 인물은 차관급에 해당하는 이제선 원자력총국장(2009년 7월 제재)이었다. 이만건은 지난달 11일 북한 노동신문이 “(김정은이) 수소폭탄 실험에 관여한 과학자, 기술자를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로 불러 기념촬영을 했다”고 보도하면서 핵개발 관련자로 이름이 드러났다. 평안북도 당 위원회 책임비서를 지냈으며 신의주 군수공장 방문 때 김정은의 눈에 띄어 지난해 12월 군수공업부장으로 발탁됐다. 7일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도 김정은과 함께 전용기를 타고 발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관련 정보를 대거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철우 국가우주개발국장, 현광일 우주개발국 과학개발국장이 포함된 것은 북한이 관련 조직을 개편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2013년 1월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위성통제센터 책임자가 유엔 제재 대상이 되자 이듬해 국가우주개발국을 신설하고 책임자도 임명했다.○ 제재 대상자 활동 국가도 최초로 명시 핵·미사일 개발 자금과 부품 조달을 담당하는 단천상업은행,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 소속 각 6명도 제재 대상이 됐다. 두 기관 관련자는 2013년(3차 핵실험 직후)에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이번 제재의 특이점은 이들이 활동해온 국가 이름을 처음으로 명시했다는 사실이다. 시리아, 베트남, 이란 등이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도 포함됐다. 이번 결의에는 “각 회원국은 결의 채택 후 90일 내에 제재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를 보고하라”고 명시돼 있어 러시아는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됐다. 러시아가 이번 결의안에 “검토할 사항이 많다”며 시간끌기식 억지를 부리는 배경에는 이 조항도 영향을 준 것으로 관측된다. 이 제재가 그대로 확정되면 러시아는 ‘불법 행위를 용인했나’라는 비판을 듣는 것과 함께 추가 행동도 취해야 하는 압박도 받게 된다. 제재 대상이 된 개인·기관을 해당 국가에서 추방하고 관련 자산은 동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여행금지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당국에 재입국하는 것도 허용하면 안 된다. 또 안보리는 해당 기관·개인이 위장회사(front company)로 제재를 피해가지 못하도록 안보리 산하 제재위에서 관련 사항을 가려내도록 했다. 제재 대상에 오른 기관은 12곳으로 국방과학연구소, 청천강해운, 대동신용은행, 혜송무역, 조선광선은행, 조선광선무역, 원자력공업성, 군수공업부, 국가우주개발국, 39호실, 정찰총국, 제2경제위다. ○ 원심분리기 핵심 재료 모두 금수 유엔 안보리는 이번 제재에서 북한이 거래할 수 있는 핵·미사일 관련 금수품목의 범위도 넓혔다. 2013년 제재 결의 2094호에 △불소화 처리 윤활유 △벨로스 실 밸브 등 특수 부품이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범용 품목으로 확대됐다. 가장 눈에 띄는 금수품은 마레이징강(鋼)이다. 고강력 금속으로 미사일 동체나 원심분리기 등을 만드는 데 쓰인다. 핵무기 원료인 우라늄을 고농축하기 위해 원심분리기가 필요한 만큼 북한이 추가 제작을 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또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주파수 변조기, 링(ring) 영구자석, 플로포밍 머신(미사일 부품 제조기계), 플라스마 절단기 등 12개 항목이 핵·미사일 관련 금수품이 됐으며 화학·생물무기용으로 쓰일 수 있는 화학물질 14가지도 제재 대상이 됐다. 조숭호 shcho@donga.com·우경임 기자}

    •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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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셀 “사드는 외교적 협상칩 아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 회람이 시작된 26일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사진)가 방한했다. 러셀 차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김홍균 외교부 차관보를 면담한 뒤 임성남 1차관, 윤병세 장관을 잇달아 예방했다. 그는 이날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진행 중인 안보리의 외교적 트랙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문제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사드는 외교적 협상 칩(bargaining chip)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국 내에서 미중의 안보리 결의안 합의와 사드 배치 연기 간 ‘빅딜’설이 불거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외교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적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 문제와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은 별개 문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러셀 차관보는 또 북-미 평화협정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는 없다”며 “비핵화는 우리의 우선순위 1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 체제에 관한 협상’을 담은 9·19 공동성명을 언급해 비핵화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평화협정을 위한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이날 한미 양국 당국자들의 면담은 예정보다 1시간가량 길어져 안보리 결의안뿐 아니라 사드 배치, 평화협정 등 광범위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는 또 “5자회담 구상을 활용하는 등 한미중 간 전략적 조율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며 ‘한국 소외론’을 경계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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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때 임직원 비리누락 서류로 통과”

    지난해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재승인 여부가 뒤바뀔 수 있는 서류가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25일 지난해 5∼7월 미래창조과학부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신헌 롯데홈쇼핑 전 대표 등 임직원 10명은 2014년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인테리어 대금을 부풀려 회삿돈을 횡령해 수사를 받았다. 홈쇼핑 ‘갑질’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정부는 재승인 심사 요건에 ‘방송의 공적 책임’ 항목을 신설했다. 그런데 롯데홈쇼핑은 비리로 처벌받은 대상이 8명이 아닌 6명이라고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 누락된 2명을 반영하면 해당 항목의 점수는 94.78점으로 떨어져 ‘과락’(100점 미만)에 해당돼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여부가 불투명했다. 심사위원도 편파적이었다. 심사위원 9명 가운데 3명은 롯데홈쇼핑의 경영자문을 맡거나 내부 강의를 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미래부 국장 등 3명을 징계하도록 했고, 롯데홈쇼핑에 대해 방송법에 따라 조치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받으면 6개월 동안 업무정지나 유효기간의 단축,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재승인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고의로 누락시킬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해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우경임 woohaha@donga.com·정세진 기자}

    •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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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과정 문제…서류 제출 누락

    지난해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재승인 여부가 뒤바뀔 수 있는 서류가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25일 지난해 5~7월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등 기동점검 감사를 발표한 결과다. 신헌 롯데홈쇼핑 전 대표 등 임직원 10명은 2014년 3~6월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인테리어 대금을 부풀려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홈쇼핑 ‘갑질’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정부는 ‘방송의 공적 책임’ 항목을 신설해 비리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임원은 4점, 직원은 2점을 각각 감점하도록 했다. 이 점수가 100점 미만이면 과락으로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대상이다. 그러나 롯데홈쇼핑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비리로 처벌받은 대상이 8명이 아닌 6명이라고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담당 직원은 ‘과락’으로 탈락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 미래부 공무원은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누락된 2명을 반영하면 해당 항목의 점수는 102.78점에서 94.78점으로 떨어지고, 롯데홈쇼핑은 과락이 발생해 재승인 여부가 불투명했다. 심사위원도 편파적이었다. 심사 위원 9명 가운데 3명은 롯데홈쇼핑의 경영자문을 하거나 내부 강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수 A 씨는 2009~2011년 매달 200만 원 씩 모두 4800만 원의 자문료를 받고 경영자문용역을 수행했음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미래부 국장 등 3명을 해당 직원을 징계하도록 했고, 롯데홈쇼핑에 대해 방송법에 따라 조치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받으면 6개월 동안 업무 정지나 유효기간의 단축,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재승인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신 전 대표 등 비리 임직원의 서류 제출 누락은 ‘횡령’과 ‘배임수재’ 등 여러 항목이 있어 담당자가 실수한 것”이라며 “이를 고의로 숨길 의도는 없었고 공문도 제출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해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서울시는 2010~2014년 서울시내 15개 특급호텔에 부당하게 재산세를 감면해 203억 원의 국고 손실을 입힌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정세진기자 mint4a@donga.com}

    •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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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사업 논의 방북 보류… 제재 팔걷은 유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이달 안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21일 “유엔인도지원조정국(OCHA)이 최근 대북 사업을 위한 방북을 보류하는 등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30여 개 국가와 국제기구가 북한과의 고위 인사 교류, 공관 개설, 대북 협력사업 등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OCHA는 유엔 회원국의 기여금으로 세계적인 재난에 대한 예방 및 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기구로 대북 지원 등 인도주의 사업을 하는 유엔 산하기구들의 역할을 조정하고 자원을 분배한다. 외교부는 15일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20여 개 국가와 국제기구가 북한과의 인사 교류, 공관 개설, 대북 경협 등을 중단했다고 보고했다. 이후 10여 개 국가와 국제기구가 추가로 대북 압박에 동참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주요국의 양자 제재와 더불어 국제사회 압박을 통한 ‘포괄적인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 도출이 임박함에 따라 국제기구들도 대북 사업을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동안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던 유럽과 동남아 지역 국가들도 북한과의 고위인사 교류를 중단하는 등 외교 관계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세계경제포럼(WEF) 조직위원회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WEF에 이수용 외무상을 비롯한 북한 대표단의 참석을 거부한 데 이어 유엔에서도 북한 외교관 초청 군축 관련 연수 프로그램의 시행을 무기한 연기했다. 군축 연수 프로그램을 후원해 오던 유엔 회원국들이 이번에는 지원이 어렵다는 의사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마련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과 중국의 이견이 좁혀지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달 안 결의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이 초안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 쟁점에 대한 차이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제재법안이 20일 발효되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대응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반세기 이상 미국의 가혹한 제재 속에 살아온 우리(북)에게는 제재가 통하지 않으며 바로 그 속에서 우리는 자강력에 100% 의거해 수소탄까지 만들어냈다”며 “가소로운 짓”이라고 주장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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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오스서 버스 충돌… 한국인 4명 사망-2명 부상

    라오스에서 한국인 성지 순례객을 태운 미니버스가 마주 오던 관광버스와 충돌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21일 오전 11시경(현지 시간)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 북부의 까시 지역에서 미니버스와 관광버스가 충돌해 미니버스에 타고 있던 한국인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사고는 성지 순례를 떠났던 한국인들이 미니버스 4대에 나눠 타고 비엔티안에서 북부 관광지 루앙프라방으로 가던 중에 발생했다. 앞서 달리던 미니버스 1대가 마주 오던 관광버스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다. 프랑스인 관광객들이 탑승한 관광버스가 비탈길에서 방향을 잃고 미니버스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장소는 산악지대에 있는 가파른 비탈길의 왕복 2차로 도로여서 평소에도 사고가 잦은 곳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당한 미니버스에는 한국인 6명이 타고 있었으며 사망자는 60대 여성 1명, 50대 여성 2명, 50대 남성 1명이다. 사망자 중에는 자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미니버스를 몰던 현지인 운전기사도 숨졌다. 또 60대 여성 1명과 50대 여성 1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서울 서초구 J선원 소속 신자들로 불교 국가인 라오스로 단체 성지 순례를 떠났다. 19∼23일 3박 5일 동안 라오스 수도와 루앙프라방을 돌아보고 서울로 돌아오는 일정이었다. 주라오스 대사관은 사고 발생 장소에 영사를 즉시 파견해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외교부는 부상자 지원은 물론이고 사망자 장례절차 등에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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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선 또 숨긴채 ‘평양 사수훈련’ 지휘한 김정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군(軍)의 실전 훈련을 직접 지휘 및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김정은이 북한군 훈련을 참관한 것은 4차 핵실험 직전인 지난달 5일 이후 처음이다. 다만 한미 연합전력의 증강 배치를 우려한 듯 여전히 평양을 떠나지 않는 모습이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이 참관한 쌍방기동훈련에는 제91수도방어군단과 제105탱크사단, 제425기계화보병사단, 제815기계화보병사단의 예하 부대들이 참가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부대는 평양 방어 부대이지만 105탱크사단은 6·25전쟁 때 서울에 처음 입성한 북한군 부대라는 상징성이 있다. 북한은 남침을 가정한 군사훈련을 벌일 때 이른바 ‘류경수 105탱크사단’ 훈련을 진행하곤 한다. 김정은이 후계자 시절이던 2010년 직접 탱크를 운전했던 105탱크사단의 훈련장에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부산 374km’라는 표기가 적혀 있었다. 이런 대대적인 실전 훈련은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한미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한미 연합군은 한반도 유사시 양국 해병대가 북한 해안에 상륙하는 다음 달 ‘쌍용훈련’에서 북한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내륙 진격 훈련을 강화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할 계획이다. 군 소식통은 “김정은이 참관한 이날 훈련에는 평양 방어 부대와 방어선이 무너졌을 때 나설 공격 부대가 참가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은 또 제1017군부대, 제447군부대, 제458군부대의 검열비행(조종사나 비행기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비행)훈련도 참관했다. 그러나 김정은의 동선과 시간은 공개하지 않았다. 군 당국은 올해 한미 연합훈련에 핵추진 항공모함인 존 C 스테니스함(9만7000t급)과 B-2 스텔스 폭격기 등 미군의 전략 자산이 최대 규모로 투입되기 때문에 북한이 당장 군사적 도발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 대신 비군사적 분야에 집중해 탈북자 납치, 공공시설 테러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북한은 20일 오전 7시 20분경 황해도 장산곶에서 해안포 몇 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근접하지 않도록 남쪽이 아닌 서북 방향으로 가장 위력이 약한 구경 76.2mm 해안포를 1∼4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군 당국은 강도가 약한 공격으로 한미 연합군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대응 방식을 시험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달 초 처형된 이영길 후임으로 이명수가 군 총참모장에 오른 사실이 확인됐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명수를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육군 대장 이명수 동지’라고 호칭하며 김정은을 수행했다고 보도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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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아남은 자의 소명”…英 의회 증언대 서는 탈북민 최민경씨

    “살아남아 자유를 얻은 사람으로서 진실을 알리는 것을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영국 의회에서 ‘북한 내 여성 폭력’에 대해 증언하는 탈북민 최민경 씨(44·여)는 1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두만강을 건너면서 살아남는다면 동료들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겠다고 다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영국 의회 내 ‘북한 인권을 위한 초당적 의원그룹’(APPG)과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이번 국제대회를 22일 개최한다. 권은경 ICNK 사무국장은 “인권 문제 가운데 특히 여성 폭력은 국제사회에서 공감대가 크다”고 말했다. 1997년과 2012년 두 차례 탈북했던 최 씨는 가장 악명 높은 전거리 교화소 여성 수감동에 최초로 수감됐다. 고난의 행군 당시 부모를 모두 잃고 중국 친척집에 가기 위해 탈북했던 최 씨는 11년간 중국에서 살다가 2008년 중국 베이징(北京) 올림픽 직전 대대적인 북송이 이뤄지면서 공안에 검거됐다. 당시 남편, 딸(당시 9세)과는 생이별을 해야 했다. 당시 중국 옌볜(延邊) 같은 동네에 살던 여성 34명이 한꺼번에 잡혀 갔다. 최 씨는 3년형을 구형받고 전거리 교화소에 수감됐다. 남자 2000명, 여자 1000명이 함께 수감됐던 교화소 생활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다. 수감자들이 여성 수감동을 새로 짓는 동안 50명이 들어갈 방에 300명이 수감돼 서로 등을 기대고 앉아 잠을 청했다. 벼룩과 모기, 악취 등 위생은 엉망이었다. 새벽 5시부터 중노동에 시달렸지만 식사는 자갈 모래 섞인 옥수수를 끓인 죽과 멀건 소금국이 전부였다. 굶주림으로 악이 바친 수감자들은 생활총화 시간이면 서로 비판하고 매질을 했다. 최 씨는 “열병이 돌아 매일 3~4명씩 죽어 나갔다. 증상을 돌이켜 보면 그냥 독감이었던 것 같다”고 회상했다. 2010년 출소할 당시 최 씨의 몸무게는 27㎏으로 걷기도 힘든 상태였다고 한다. 믿기 힘든 현실에서 살아남은 최 씨는 “인권이야말로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이라며 “북한 인권 문제가 보다 공론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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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에게도 北은 위협요소… 계속 감쌀 수만은 없을 것”

    《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 연설을 통해 대북정책의 전환을 예고했다. 김정은 정권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와 전략은 무엇인가. 17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된 긴급 대담에서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지금이 북핵을 포기시킬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했고,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핵을 보유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도록 제재해 북한의 셈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 연설에서 북한 정권의 체제 붕괴를 언급하며 대북정책의 전환을 예고한 이유는…. ▽윤덕민 원장=기존 방식이나 선의를 가지고는 북한의 핵 의도를 바꾸기 어렵다는 언급이 핵심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지켜보면서 핵 무장이 현실화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 ▽천영우 이사장=사실 2013년 3차 핵실험 직후 나왔어야 하는 정책이다. 지금이라도 대북정책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치지 않아 다행이다. 환상과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에 기초한 정책에서 냉엄한 현실에 입각한 정책으로 돌아왔다. 개성공단 폐쇄는 국제사회와의 공조에서 더 중요하다.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제재)을 하는데 개성공단을 그대로 둔다면 우리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라고 할 도덕적 명분이 없는 것이다.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은 국제사회와 취할 제반 조치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천=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바꿔야 한다. 계산식을 바꾸려면 ‘제재’가 수단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북한의 계산을 바꿀 수 없다. 각국이 독자 제재로 보완해야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윤=북핵 문제를 20년을 넘게 지켜봤지만 역대 정부의 조치는 무기력했다. 안보리 제재 결의안 하나 만들고 손을 터는 패턴이 반복됐다. 이번에는 개성공단 중단을 시작으로 중국 러시아 등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강력한 유엔 제재안 도출도 중요하지만 회원국이 이행해야 실질적인 제재가 된다. ―중국은 대북 제재로 인한 북한 체제 변화를 원치 않는데 어떻게 설득해야 하나. ▽천=어느 때보다 강력한 유엔 제재안이 나오겠지만 이는 중국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재일 뿐이다. 북한에 큰 타격을 못 주는 방향으로 디자인되는 것이다. 북한이 아무리 핵 개발을 해도 제재를 하지 않으면 핵 개발 허가증을 주는 것과 같다. 중국이 “조심해라”고 해도 김정은은 “야단만 치고 내 뺨 한 번 때리고 끝나겠구나”라고 오판한다. 하지만 중국과 달리 우리는 핵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 체제를 종식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차이가 한중 관계의 위기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윤=국제정치에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된다. 20년 전만 해도 중국은 완벽히 북한 편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이 만난 적이 없다. 반면 한중 정상회담은 10차례나 열렸다. 중국은 북한이라는 전략적 완충지대가 중요하다는 건데 ‘안정’이 아니라 ‘위협’이 된다면 이해를 달리할 수밖에 없다. “중국이 북한 보모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중국 여론도 달라졌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은 과도한 것이 아닌가. ▽천=중국 군사과학원의 현역 군인들과 사드에 관해 많은 토론을 했다. 중국군도 사드가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럼에도 반발하는 이유는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이 강화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중국 반발보다 우리가 눈치 보는 상황이 오히려 더 우려스럽다. 중국을 즐겁게 하기 위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희생할 수 없다. ▽윤=중국의 사드에 대한 반발은 우리가 자초한 측면도 있다. 과거 전술핵이 있거나 F-16 전투기에 핵폭탄을 싣고 이동할 때는 중국이 사정권에 들어가 있었음에도 중국이 항의한 적이 없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미사일방어(MD)를 하면 미국의 세계전략에 편입되고 군비경쟁으로 이어진다는 잘못된 담론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MD를 못 하게 하다가 중국이 개입할 근거를 만들어준 셈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미국을 축출하려고 하는 출발점으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 한다. 주한미군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표적인 상태에서 사드까지 배치하지 못하게 하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중국의 생각이다.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 핵 무장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윤=민주국가에서 다양한 담론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핵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 지금은 미국 등 국제사회가 예민하게 한국을 보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확고한 핵우산을 제공받거나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효율적인 대북 억제력은 킬체인 등을 활용한 선제 타격 옵션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 핵우산 등 세 가지를 조합하는 것이다. ▽천=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전제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 동향을 감시하는 것이다. 24시간 북한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다. 방어망이 부족하다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에 선제 타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장기적 접근법은 어떤 것이어야 하나. ▽천=제재만으로는 어렵다. 제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정권을 내놓겠구나 하는 전략적 계산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핵을 생존의 보험으로 생각했는데, 보험료가 비싸서 허리가 부러져 죽겠구나라고 생각해야 핵을 내놓고 살길을 찾겠다는 판단이 설 것이다.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바꿀 제재 다음에는 핵 포기 대가로 정치 군사 안보 경제적 보상을 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시작되는 것이다. ▽윤=하루아침에 핵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중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 핵 개발에 비용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이란은 핵 포기와 경제 지원을 단순하게 교환했다. 강력한 제재가 북한 셈법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북한은 김정은 유일 지배체제에 승부수를 두고 있다. 외부 위협도 만들고 숙청도 하면서 유지하고자 한다. 중장기적으로 북한 체제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천=핵을 가진 북한과의 평화적 공존은 불가능하다. 북한의 인질로 살아갈 수 없다. 북한과의 공존이라는 건 인질과 인질범의 평화 공존인데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제재와 함께 북한이 협상에 나올 때를 대비해 핵 포기로 이끌 전략도 필요하다. 비핵화에 대한 정치 안보 보상의 패키지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더 과감하게 준비해야 한다. 북한이 핵 포기가 억울하지 않다고 할 정도로 제재와 인센티브 간에 갭을 최대한 늘려야 북한이 핵 포기를 할 생각이 들 것이다.정리=우경임 woohaha@donga.com·윤완준 기자○ 윤덕민(57)△한국외국어대 정외과 △일본 게이오대 박사 △외교안보연구원 안보통일연구부장 △대통령미래기획위원회 민간 위원△국립외교원장 ○ 천영우(64)△부산대 불어과 △외무고시(11회)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영국 대사 △외교통상부 제2차관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아산정책연구원 고문}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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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 생일에 이례적 나홀로 행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이례적인 ‘나홀로 행보’에 나섰다.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광명성절)인 16일 부인 이설주와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노동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2014년과 2015년 2월 16일 0시에 당정군 인사와 함께 참배했던 것과 달리 이날은 홀로 참배에 나섰다는 것.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미국의 전략 자산인 F-22(랩터) 전투기와 핵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함 등이 한반도에 배치된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북한 당정군 지도부가 한꺼번에 움직이다가 공격받을 상황을 우려했다는 것. 김기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김정일은 소리 없는 공격이 가능한 스텔스기(F-117)가 떴을 때 공포스러워했다는 미군의 증언이 있다. 김정은 역시 F-22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관영 언론들은 김정은의 참배 시간도 공개하지 않았다. 김 교수는 “집권 5년차에 들어선 김정은이 홀로서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계산된 행동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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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직함 없이 “김정은” 3차례 직접 비판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 “김정은 정권의 극단적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도움이 김정은의 체제 유지에만 들어간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 연설에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3번에 걸쳐 언급한 대목이다. 따로 직함도 부르지 않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동안 3·1절, 광복절 기념사에서 남북관계를 다룰 때 ‘북한’으로 지칭해 온 것과도 대조적이다. 2013년 5월 청와대에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존 햄리 소장을 만났을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박을 했다”며 ‘위원장’ 직함을 붙였던 것과도 달랐다. 이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김정은이 △장성택 숙청처럼 극한의 공포정치로 정권을 유지하고 △주민을 외면하고 체제 유지에만 매달리는 비정상적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것. 박 대통령은 “정부는 북한의 불가측성과 즉흥성으로 야기될 수 있는 모든 도발 상황에 만반의 대비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쁜 나라’인 북한과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이끌어 내거나 평화통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이에 따라 향후 대북정책에서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가 거론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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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무사귀환 위해… 개성공단 조치 미리 알릴수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 연설에서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달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자금줄이 됐다는 ‘불편한 진실’을 직접 언급했다. 또 “우리 기업인과 관계자들의 무사귀환이 가장 중요했다”며 예고 없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취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달러 흐름 개성공단→노동당 재확인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됐다”며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북한으로의 현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모든 수단을 취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개성공단을 통하여 북한에 흘러간 달러의 종착역에 대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당 지도부라고 표현하면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언급해 논란이 일었던 ‘증거자료’라는 단어는 피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북한 노동당 서기실 39호실로 상납된) 돈은 핵무기, 미사일 개발,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홍 장관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면서도 불필요한 추가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그러면서 “사실상 (핵개발을)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증거자료 논란이라는 부수적인 문제로 사안의 본질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응전선이 흐트러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스스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한 셈”이라고, 국민의당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이날도 공세를 이어갔다.○ “무사귀환이 최우선” 박 대통령은 2013년 4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우리 국민 7명이 한 달가량 사실상 볼모로 잡혀 있었을 때 안전 귀환을 위해 피를 말렸던 상황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하면서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했던 것은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무사귀환이었다”며 “우리 국민을 최단기간 내에 안전하게 귀환시키기 위해 이번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알릴 수 없었고, 긴급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양해를 구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입주기업들이 공장 시설과 많은 원부자재와 재고를 남겨두고 나오게 된 것을 역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우리 기업들의 노력이 북한의 정권 유지를 위해 희생되는 상황을 더는 끌고 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한 입주기업의 피해 보상대책을 상세히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여야 지도부와의 만남에서도 “어떤 논리도 국민 안위 문제를 넘어설 수 없었다. 그래서 미리 알릴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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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유입 달러 70% 黨에 상납… 핵개발-사치품 전용”

    통일부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개성공단에 지급된 달러의 70%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비서실인 당 서기실과 비자금 및 외화 관리 부서인 당 39호실로 상납돼 핵·미사일 개발, 김정은의 치적 사업, 사치품 구입에 전용됐다고 밝혔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지난해 개성공단에 임금 등 명목으로 지급된 1억2000만 달러 중 8400만 달러(약 1014억 원)가, 2005년부터 들어간 총 5억6000만 달러 중 3억9200만 달러(약 4735억 원)가 북한 지도부에 전달됐다는 얘기다. 정부가 개성공단에 지급된 현금의 전용 내용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어서 파장이 컸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도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됐다”며 “북한의 당정군이 외화를 벌어들이면 당의 서기실이나 39호실로 넘겨 보관하고 핵·미사일 개발과 치적 사업, 사치품 구입에 사용된다”고 밝혔다. 특히 “개성공단 현금도 북한 당국에 전해져 다른 외화들과 같은 흐름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파악됐다”고 말했다. 12일 브리핑에서 개성공단에 들어간 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쓰였다고 밝힌 뒤 논란이 거세지자 구체적인 수치를 밝힌 것이다. 39호실은 위조지폐 제작, 마약 거래를 통해 외화벌이를 해왔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다. 당 서기실장은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다. ○ 3억9200만 달러, 김정일-김정은 부자에게 정부 당국에 따르면 매달 북한 개성공단관리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이 달러 현금 뭉치를 직접 수령한다. 평양에서 북한 당국자가 내려와 현금 뭉치를 노동당으로 가져가는 방식이다. 달러 자체로는 개성공단 북한 측 근로자들에게는 전혀 돌아가지 않는다. 북한은 임금의 30%만 사회문화시책금으로 떼어 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70%가 당으로 상납되고) 총국 운영비와 근로자 임금으로 지급되는 게 30%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 30%도 달러 대신 생필품 구입 쿠폰인 ‘물표’, 일부는 북한 원화로 준다는 것. 정부는 북한 내 달러의 실제 가치(시장 환율)의 80분의 1 수준인 공식 환율을 기준으로 지급받는 근로자 실질 임금은 훨씬 적다고 본다. 반면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70% 서기실 상납은 “불가능한 얘기”라며 “상당 부분은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쓰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유엔 결의 위반 가능성 지적도 정부가 언제 어떻게 이런 사실을 파악했는지, 70% 상납의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달러의 흐름에 대해 전직 고위 당국자는 “개성공단에 지급하는 달러는 홍콩에 있는 은행에서 사온다. 그 일련번호를 추적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휴민트, 통신감청 정보를 확보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정부가 이처럼 핵·미사일 전용 정보를 파악하고도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지 않았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내각 경제 관료를 지내다 2000년 탈북한 김태산 전 조선체코합영회사 사장은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한 해에 1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창구는 개성공단 하나다. 합법적인 달러 박스”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 같은 내용을 15일 국회에서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연구원장 주도로 열리는 탈북민단체 기자회견 및 세미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윤완준 zeitung@donga.com·우경임·정민지 기자}

    •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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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김영철 ‘당 비서’ 직함 달고 라오스行… 건설인력 파견 타진할듯

    북한의 온건파인 김양건 사망 이후 통일전선부장에 오른 김영철 전 정찰총국장(사진)이 노동당 비서 직함으로 동남아 국가인 라오스로 향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방문하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영철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노동당 대표단이 11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대남 강경파로 천안함 폭침의 주범으로 알려진 김영철은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에 맞서 개성공단 폐쇄 및 군사통제구역 선포라는 위협적인 조치를 이끈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 만큼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은 상황에서 대남 전략을 책임진 김영철의 외국행 배경이 주목된다. 대북 소식통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영철이 지난달 새로 선출된 라오스 지도부와 상견례를 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형상으론 외교적 교류지만 실제 방문 목적은 개성공단 폐쇄로 현금 확보가 어려워진 북한이 라오스 건설 프로젝트에 인력 송출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라오스는 지난달 전당대회에서 사회간접자본 시설 개발 등을 포함한 제8차 5개년 라오스 사회경제 개발 전략을 마련했다. 현재 라오스에선 중국이 최대 규모의 인프라 사업인 중국 국경 도시 보텐∼라오스 수도 비엔티안 간 철도(430km 구간)를 건설하고 있다. 북한 인력을 동원할 여지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라오스가 대표적인 탈북 루트이기 때문에 탈북민 송환 협조 요청 얘기가 오갈 수도 있다. 김정은 정권 들어 탈북민 단속을 강화했고, 실제로 지난해 한국으로 들어온 탈북민은 1277명으로 2011년보다 52.8% 줄어들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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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北이 핵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수위 계속 높인다

    북한이 11일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자 정부는 북한의 추가 조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성명 발표 직후 홍용표 장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개성공단 철수 상황을 점검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대통령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의 안보 관련 참모들도 일정을 취소하고 경내에 대기한 채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외부 일정 없이 청와대에 머물며 개성공단 철수 상황과 대북 제재 문제 등을 수시로 보고받으며 상황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발표에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개성공단 철수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따른 대비 태세를 논의했다. 회의에선 현지 인력의 신변 안전 확보 방안을 중점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가능한 한 북측과의 협의를 거쳐 개성공단 내 남측 인원과 물자를 단계적으로 철수시킬 계획이었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 북한이 강력 반발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반응이 빨랐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날 개성공단 잔류 인원들의 철수 작업이 문제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개성공단 자산 동결, 군사통제구역 선포 등 하나하나가 중요한 이슈이지만 인력의 신변 문제와 비교하면 천양지차”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도발의 악순환을 끊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실제로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를 이끌어내는 걸 남북 간 긴장을 해소할 근본 대책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고정관념부터 바꿔야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다”며 “이란이 핵을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한 게 아니었던 것처럼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핵 개발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란과 같이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지지통신은 3월 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 안보 정상회의 기간에 한미일 3국이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압박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또 군사적으로는 다음 달 한미 연합 군사연습인 키리졸브(KR)와 독수리훈련을 최대 규모로 실시할 방침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역대 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 훈련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안다”며 “북한 정권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우경임 기자}

    •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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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공단 중단은 공익목적 행정행위”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에 대해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공익 목적으로 행해진 행정적 행위”라고 11일 밝혔다. 국민의 신변 안전을 확보하고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는 것이다. 이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청와대와 통일부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행사인지,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한 통일부 장관의 협력사업 정지 조치인지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를 질의한 데 대한 설명이기도 하다. 북한이 발표한 일방적인 개성공단 자산 동결 조치가 국제법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남북 당국이 2006년 체결한 ‘남북 사이의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에는 ‘상대방 투자자산을 국유화 또는 수용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지 못한다’(제4조 1항)는 규정이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개성공단 중단 책임이 남측에 있으므로 자산을 몰수, 처분하겠다는 논리를 내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앞서 2010년 금강산 지구 내의 남측 자산을 동결했을 때에도 “관광 중단으로 입은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며 관광지구 안의 남측 부동산과 시설을 다 몰수해도 보상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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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미사일 발사 직후 김일성-정일 동상에 헌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군수공업부 핵심 인물들과 7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찾아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지켜보는 모습이 공개됐다. 북한 조선중앙TV는 11일 오전 ‘김정은 동지의 영도 밑에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 성과적으로 발사’라는 제목의 기록영화를 방영했다. 북한이 이날 개성공단 폐쇄를 선언한 가운데 내부 동요를 막고 김정은의 업적을 내세우기 위한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약 40분짜리 기록영화에서는 김정은이 전용기인 참매 1호 기내의 책상에 앉아 참모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광명성호가 불꽃을 내뿜으며 발사되는 모습, 추진체로 보이는 물체들이 차례로 분리되는 모습 등이 담겼다. 특히 미사일 발사 장면은 근거리, 원거리에서 다양하게 촬영됐다. 김정은이 직접 미사일 발사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자 당 간부들이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도 나왔다. 김정은 전용기인 참매 1호의 내부 모습도 등장했다. 흰색 동체인 참매 1호기는 러시아에서 제작된 일류신(IL)-62 기종을 개조한 것이다. 김정은이 앉아 있는 책상에는 애플 제품으로 추정되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2010년 국제사회 제재를 피하기 위해 기계공업부로 간판을 바꿨던 군수공업부는 올해 다시 옛 명칭이 부활했다. 이번 시찰에는 이만건 군수공업부장, 박도춘 전 군수담당 비서, 홍영칠 군수공업부 부부장 등 군수공업부 핵심 인물들이 수행했다. 군 당국은 2012년 12월 북한이 ‘은하 3호’를 발사할 당시 영상과 이번 영상의 주요 장면을 비교 분석한 결과 로켓 1, 2, 3단의 높이와 비율이 거의 같은 것으로 평가했다. 은하 3호의 경우 1, 2, 3단 로켓을 합친 길이(위성덮개인 페어링 제외)가 30m였는데 광명성호도 차이가 없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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