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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송평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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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평인 칼럼니스트입니다.

pisong@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칼럼97%
사설/칼럼3%

  • 獨 지멘스 음악축제로 기업이미지 ‘쑥’

    독일의 전자전기기업 지멘스가 21일 바이로이트 음악축제와 손잡고 축제공연작 중 하나인 바그너의 오페라 ‘발퀴레’를 전 세계 음악팬에게 웹스트림으로 실황 중계한다. 독일 바이에른 주의 소도시 바이로이트에서 바그너의 오페라만을 공연하는 이 음악축제는 향후 10년 치 공연분이 모두 예약이 끝나 입장권을 얻기 위해 10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표 구하기가 어렵기로 악명 높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매년 이 축제의 개막식 공연을 보는 것으로 유명하다. 올해의 실황중계 공연 시간은 오후 2시(한국 시간 오전 7시). 바이로이트 축제극장에서 공연되는 ‘발퀴레’가 극장 밖 노천에서 영상으로 생중계되는 것과 동시에 웹사이트(www.siemens.com/festivalnight)를 통해 전 세계 브로드밴드 사용자에게 14.90유로(약 2만2000원)의 요금에 안방으로 온라인 서비스된다. 이 시간대에 감상하지 못하는 사용자는 8월 22일부터 9월 5일 사이에 1회 주문방식으로도 시청할 수도 있다. 지멘스는 바이로이트 음악축제와의 합작으로 예술 대중화의 한 페이지를 연 것과 동시에 기업 이미지도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지멘스는 이 행사를 재정적으로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지원한다. 축제극장 안에 8개의 원격조정 카메라를 설치해 공연 장면을 화면에 담고 이를 발광다이오드(LED) 화면을 통해 고해상과 3차원(3D) 사운드로 생중계함과 동시에 이를 웹스트림 신호로 전환해 전 세계 음악팬에게 뿌린다. 바이로이트 축제는 2008년 총감독 자리가 볼프강 바그너에서 60세 나이 차가 나는 그의 딸 카타리나 바그너 씨로 넘어가면서 과거의 고루한 아성의 이미지를 깨고 본격적인 대중화에 나섰다. 그해 카타리나 바그너 씨는 자신이 연출한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어’를 지멘스의 도움을 얻어 극장 밖 노천에서 대형스크린으로 처음 생중계함으로써 바이로이트 축제의 배타성을 극복하는 첫발을 내디뎠다. 올해 서비스되는 발퀴레는 바그너 대작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의 서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탄크레트 도르스트 씨가 연출을 맡는다.송평인 기자 pisong@donga.com}

    • 20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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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칼럼]佛예술교육 vs 한국의 무상급식

    프랑스의 예술 교육 체계를 보고 느낀 바가 있다. 프랑스의 예술 교육은 학교보다는 상트르 다니마시옹(Centre d＇Animation)이라 불리는 문화센터에서 시작된다. 상트르 다니마시옹은 동네마다 있는 공공기관으로 어른 청소년 아이 할 것 없이 음악 미술 스포츠를 배우러 다니는 곳이지만 특히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다. 저렴함과 편이성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려면 경쟁이 치열하다. 1년에 한 번 등록하는 날이면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 피아노 같은 악기는 인기가 높아서 이전 등록자 중 결원이 많이 생기지 않아 자리에 여유가 없고 따라서 새벽같이 나가서 줄을 서야 한다. 이 점만 제외하면 대체로 만족스럽다. 수업료로 말하자면 각자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데 평균 1년에 150∼250유로(약 22만∼37만 원) 정도다. 가난한 사람은 이보다 훨씬 적은 돈을 낸다. 악기도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기타 드럼 등으로 다양하다. 누구나 원하는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 셈이다. 물론 이들 문화센터의 교육수준이 높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1주일에 한 번 20∼30분 배우고 오는 게 고작이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특별한 게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소질이 눈에 띈 학생은 구립 혹은 시립 음악원(Conservatoire)으로 갈 수 있는 추천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우리 아이가 다니던 바이올린반에 한 캄보디아계 아이가 있었다. 유치원에 다닐 정도의 나이로 악보도 전혀 읽지 못하고 박자도 못 맞추는 것 같았는데 발표회에서 그 나이답지 않게 정확한 음정과 박자로 연주해 갈채를 받았다. 이런 아이는 음악원으로 갈 수 있다. 구립 혹은 시립 음악원은 초급단계의 음악원으로 역시 방과 후 수업으로 진행되지만 교육은 대단히 체계적이다. 오디션을 거쳐 합격 여부가 가려지고 들어가면 실기와 아울러 이론 및 시창청음 교육을 받아야 한다. 선생은 모두 전문 연주자다. 중간 중간 평가 오디션이 있고 여기서 통과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 그렇다고 수업료가 많은 것은 아니다. 문화센터와 비슷하다. 많은 학생이 여기서 실력을 쌓아 음악바칼로레아를 거쳐 지역음악원(Conservatoire Regional), 또 국립음악원(Conservatoire national)으로 올라간다. 이런 예술 교육 체계의 장점은 가난해도 누구나 자신의 예술에 관한 소질을 검증받고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에는 최소한 돈이 있어야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강박관념은 없다. 동네 사설 피아노 학원에서 최초의 음악 교육을 받기 시작해 실력이 늘면 값비싼 개인교수를 찾는 것 외에 별 방법이 없는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다. 프랑스는 이처럼 일반 교육뿐만 아니라 예술 교육에까지 기회의 평등이란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나라이지만 전 학생 무상급식 같은 것은 없다. 여기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돈을 내고 급식을 제공받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 소위 진보진영의 교육감들이 선출되면서 전 학생 무상급식이 추진되고 있다. 자신의 돈으로 충분히 밥을 먹을 수 있는 가정의 학생에게까지 공짜 밥을 줄 돈으로 해야 할 교육 과제는 산적해 있다. 예술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주는 것도 그중 하나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학까지 다녀와서 놀고 있는 예술가가 얼마나 많은가. 교육 예산에 어떤 여유가 생긴다면 그 돈이 밥장사보다는 우선적으로 예술가에게 가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송평인 파리 특파원 pisong@donga.com}

    • 201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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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이민자 폭동’ 또 터지나

    프랑스 동남부 알프스 지역에 위치한 그르노블의 교외 빈민가에서 16일 이민계 청소년들이 가게와 차량에 불을 지르고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는 소요가 발생했다. 이날 소요는 전날 그르노블 교외 온천휴양지 위리아주레뱅에서 총기로 위협하고 카지노를 턴 27세의 카림 부두다가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 발단이 됐다. 30여 명의 젊은이는 교외 빈민가 빌뇌브에서 추도식을 끝낸 직후인 16일 밤 쇠몽둥이와 야구방망이 등 흉기로 무장하고 전차를 습격하는 등 난동을 부리며 다음 날 새벽까지 자동차 60여 대와 건설장비점 등 여러 곳의 상점에 불을 질렀다. 경찰은 당초 최루탄을 쏘며 제압에 나섰지만 17일 오전 2시 반경 난동을 부리던 젊은이 가운데 1명이 경찰을 향해 총을 발사하면서 양측 사이에 총격전까지 벌어졌다.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민계 청소년들의 소요는 17일 밤 다시 시작돼 18일 새벽까지 이어졌다. 당국은 둘째 날에는 첫날보다 더 많은 총탄이 경찰을 향해 발사됐지만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둘째 날에는 약 15대의 차량이 불탔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프랑스 경찰은 18일 오전 총기를 발사하고 방화를 저지른 혐의로 4명의 청소년을 체포했다. 브리스 오르트푀 내무장관은 이날 늦게 소요현장을 방문해 조속한 질서 회복을 다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그 전에도 이 지역의 마약과 무기 거래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못한 오르트푀 내무장관의 다짐을 반신반의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한 주민은 “오르트푀 장관의 방문은 오히려 이민자들의 반발만 키워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노조 SGP-FO에 따르면 최근 수개월간 그르노블에서 폭력사태가 증가했다. 3월 이후 인근 알프스 지역 도시의 카지노가 습격당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현지 경찰은 정부에 그르노블을 ‘치안불안 지역’으로 지정해 경찰력을 강화해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프랑스 언론은 이번 충돌 사태가 2005년 11월 파리 북부 교외에서 발발한 이민자 폭동 사태와 비슷한 양상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2005년 당시 파리 북부 클리시수부아에서 이민자 청소년 2명이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다 감전 사고로 숨진 뒤 두 달가량 300여 채의 건물과 1만여 대의 차량이 불타는 등 혼란 상황이 지속됐었다. 이어 2007년 파리 북부 빌리에르벨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청소년 2명이 순찰차와 충돌한 뒤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이민자 소요가 재발했고 지난해에도 동부 바뇰레시에서 청소년들과 경찰이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편 프랑스 검찰은 3차례 무장 강도 전력이 있는 카지노 강도 부두다에게 경찰이 총격을 가한 것을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검찰은 부두다와 공범 한 명이 강도 직후 차를 타고 빌뇌브로 달아났고 경찰이 이들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3발의 총격 저항을 받았으며 공범이 버리고 간 차량에서 2만∼4만 유로의 현금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요에 가담한 청소년들은 경찰이 죽은 부두다를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등 시신을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파리=송평인 특파원 pisong@donga.com}

    • 20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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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슬림 “고작 1500명 베일 벗기려 이 난리”

    얼굴 전체를 가리는 부르카와 니캅 등 이슬람 베일의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13일 프랑스 하원을 통과했다. 577석의 프랑스 하원은 정교분리를 출범시킨 최대국경일인 혁명기념일(14일)을 하루 앞두고 찬성 335표, 반대 1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법안을 의결했다. 사회당과 공산당 소속 의원은 대부분 반대표를 던지지 않고 표결에 불참, 기권했다. 9월 상원에 회부될 이 법안은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베일을 착용하도록 강요한 사람에게는 1년의 징역과 3만 유로의 벌금, 착용한 여성에게는 150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 착용을 한 당사자보다 착용을 강요하는 측에 더 큰 책임을 묻고 있다. 지난주 미셸 알리오마리 프랑스 법무장관은 “부르카나 니캅을 착용하는 것은 사회로부터 단절되는 것이며 (다문화와)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프랑스 공화국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다 해도 법안 시행 전에 위헌 여부를 최종 심의하는 헌법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법안 반대론자들은 베일 착용을 금지하는 것이 ‘착용의 자유’를 박탈해 유럽인권보호협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베일 착용이 금지된 공공장소를 정부 건물과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모든 거리 시장과 상점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앞서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로 정부 자문기관 역할도 하는 콩세이데타(국사원)는 올해 초 이슬람 베일의 착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비판자들은 또 프랑스의 600만 무슬림 중 부르카나 니캅을 착용하는 여성은 약 1500명에 불과하다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을 공연히 문제 삼음으로써 반(反)이민 정서를 가진 유권자의 환심을 사고 악화된 경제 사정에 대한 관심을 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파리 등 대도시 교외지역은 유럽 최대의 무슬림 거주지이다. 실제로 프랑스의 무슬림 이민자 대부분은 북아프리카나 서아프리카 출신이며 그 지역에서 부르카나 니캅의 착용은 드물다. 부르카나 니캅의 착용은 아라비아반도나 파키스탄의 전통이다. 그러나 부르카나 니캅의 착용 금지는 유럽에서 광범위한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다. 벨기에와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 일부 시에서도 부르카와 니캅의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최종 마무리 입법절차를 앞두고 있는데 4, 5월 퓨리서치센터의 국제여론조사 결과 프랑스인의 80%, 독일인의 71%, 영국인의 6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파리=송평인 특파원 pisong@donga.com}

    • 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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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란드 親시장-복지축소 개혁 탄력받을듯

    4일(현지 시간) 실시된 폴란드 대선에서 집권 여당인 시민강령(PO)의 보르니스와프 코모로프스키 하원의장(58)이 승리했다. 그는 올해 4월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레흐 카친스키 전 대통령의 쌍둥이 형 야로스와프 카친스키 후보(61)와 맞붙었다. 폴란드 선관위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코모로프스키 당선자는 53.01%를 득표하고 카친스키 후보는 46.99%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호전적인 이미지로 인기가 별로 없었던 카친스키 후보는 동생인 레흐 카친스키 대통령이 갑자기 죽으면서 국민적인 동정론을 불러일으켜 인기가 급상승해 2차 투표까지 가는 팽팽한 접전을 벌였다. 당초 폴란드 대선은 10월로 예정돼 있었으나 카친스키 전 대통령이 4월 비극적인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하는 바람에 앞당겨졌다. 코모로프스키 당선자는 4일 저녁 바르샤바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오늘은 작은 샴페인을 터뜨릴 것이지만 내일은 큰 샴페인을 터뜨릴 것”이라고 했다. 카친스키 후보는 “비록 패했지만 예상외로 선전했다”며 결과에 만족하고 지지자들 앞에서 코모로프스키 당선자의 승리를 축하했다.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시민강령이 총리직(도날트 투스크 총리)과 대통령직을 모두 차지함으로써 폴란드는 보다 안정적인 정국운영이 가능해졌다.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방만한 복지혜택을 줄이는 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대(對)러시아 및 독일 관계 개선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코모로프스키 당선자는 친기업 시장경제 성향의 중도 우파 정치인으로 분류돼 정부의 재정개혁 및 유럽연합(EU)과의 관계 강화도 적극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코모로프스키 당선자는 폴란드 귀족(백작) 가문에 전통적인 가톨릭 집안 출신이지만 수도 바르샤바 노동자 거주지역에서 자라는 등 어린 시절 가난을 경험했다. 1977년 바르샤바대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민주화 운동에 투신한 뒤 자유노조 운동에 가담해 주로 지하 출판 활동에 주력했으며 공산정권이 1981년 자유노조 탄압을 위해 계엄령을 발동하자 투옥되기도 했다. 1989년 공산체제 몰락 후 바웬사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방차관으로 발탁됐고 2001∼2002년에는 국방장관을 지내기도 했다. 1991년 하원의원에 처음 당선됐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하원 부의장으로 활동했다. 2007년 11월 시민강령이 총선에서 승리한 후 국회의장이 됐다. 카친스키 전 대통령이나 투스크 총리 같은 카리스마는 부족하다는 평을 듣는다. 파리=송평인 특파원 pisong@donga.com}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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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프, 소년 가장에서 변호사로… 니더작센州 총리 지내

    크리스티안 불프 독일 신임 대통령은 법률가 출신으로 2003년부터 니더작센 주 총리로 재임해 왔다.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니더작센 주 오스나브뤼크대에서 법과 경제학을 전공한 뒤 변호사로 일했다. 어린 시절 부친이 세상을 떠난 데다 모친도 병환에 시달리는 가정환경 때문에 10대 때부터 모친과 여동생을 보살피는 ‘소년 가장’의 책임을 떠맡아 왔다. 1994년과 1998년 당시 니더작센 주 총리로 있던 사민당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연방 총리에 도전해 주 총리 후보로 나섰으나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2003년 현재 사민당 당수인 지그마르 가브리엘과 맞붙어서는 주 총리 직을 차지했다. 총리 시절 니더작센 주의 심각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대학 지원금을 축소하는 등 논란이 된 많은 정책을 실시했다. 2006년 연방하원 선거를 앞두고 기민당의 유력한 총리 후보로 거론됐으나 선거가 2005년 조기에 실시되면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 후보 자리를 내줬다. 그는 TV 토론과 신문 인터뷰에 자주 등장해 독일어의 개혁, 의료보험 및 사회보장 제도 개혁, 독일 기본법의 현대화 등에 대해 설득력 있는 의견을 표명해 왔다. 최근 연설에서 자주 도덕적 가치의 후퇴를 경고해 왔다. 2009년 총선 당시에는 메르켈 총리가 따뜻한 감성을 보여주지 못해 기민당이 예상에 훨씬 못 미치는 득표를 했다고 비판했다.파리=송평인 특파원 pisong@donga.com}

    • 20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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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켈 대굴욕… “불신임 당한 셈”

    지난달 30일 실시된 독일 대통령 선거에서 독일 집권 연정의 크리스티안 불프 후보(51)가 많은 반란표 때문에 3차까지 가는 투표 끝에 어렵게 당선되면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기민당(CDU)-기사당(CSU) 연합과 자민당(FDP)의 집권 연정이 내세운 불프 후보는 대통령 간접선출기구인 연방총회의 3차 투표에서 623표를 얻어 494표를 얻은 사민당(SPD)과 녹색당의 요아힘 가우크 후보(70)를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불프 후보는 1, 2차 투표에서도 각각 600표와 615표를 얻었으나 당선에 필요한 과반수를 넘기지 못했다. 결국 단순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3차 투표에서 승부를 결정지었다. 하원의원 및 같은 수의 16개 주의회 대표로 구성되는 연방총회에서 집권 연정이 확보한 대의원 수가 반수를 훨씬 넘긴 644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투표에서 상당수의 반란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독일 최대 대중지 빌트는 “메르켈 총리에게 심각한 타격”이라고 보도했고 중도좌파 디 차이트는 ‘연정과 메르켈 총리의 굴욕’이라고 평가했다. 경제지 한델스블라트는 이번 선거를 메르켈 총리에 대한 최초의 불신임 투표에 비유했다. 베를린자유대 오스카 니더마이어 정치학 교수는 AFP에 “연정이 최근의 정치적 침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필요한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메르켈 총리는 자신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국민적 신망을 받는 초당파적 인물이 아닌 철저한 직업정치인을 대통령 후보로 결정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불프 후보는 기민당 내에서 메르켈 총리의 잠재적 경쟁자이며 그를 현실정치에 간여하기 어려운 ‘황금 새장’에 가두기 위해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는 것이다. 연정에 대한 지지율도 사상 최악으로 추락했다. 포르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연정 참여 정당의 지지율 합계는 지난해 9월 총선 때보다 12%포인트 이상 하락한 36%에 머물고 있다. 특히 총선에서 14.6%를 득표해 보수 연정 출범을 가능케 했던 자민당은 지지율이 원내 진입 하한선인 5%에도 못 미치는 3∼4%까지 떨어졌다. 2005년 총리 취임 때부터 줄곧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메르켈 총리의 지지도도 사상 최저치인 40%로 나타났다. 이는 5월 초보다는 18%포인트, 5월 말보다는 8%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지지율 하락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독일은 전임 호르스트 쾰러 대통령(67)이 지난달 30일 독일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관한 발언에 책임을 지고 전격 사임해 예정에 없던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파리=송평인 특파원 pisong@donga.com}

    • 20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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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령액 7% 삭감” 그리스 연금개혁안 확정

    재정파탄 위기에 직면한 그리스 정부가 노조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연금개혁안을 확정했다. 그리스 정부는 25일 각료회의를 열어 연금수령액을 향후 평균 7% 줄이는 효과를 가진 연금개혁안을 의결했다. 이 개혁안은 △현재 60세인 여성의 연금수령 개시연령을 매년 1년씩 늘려 2015년까지 남성과 같은 65세로 만들고 △최대 연금수령이 가능한 근로기간(연금 납부기간)을 35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기 퇴직자의 경우 26%까지 연금수령액을 줄이는 불이익 조항을 둬 61.4세인 평균 연금수령 개시연령을 2015년까지 63.5세로 높이기로 했다.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는 “연금개혁은 그리스가 세금 인상과 재정지출 축소라는 처방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회구조를 개혁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연금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리스에서는 전체 인구의 23%인 260만 명이 연금으로 생활한다. 그리스는 국내총생산(GDP)의 12%를 연금에 지불하며 현재 시스템을 그대로 놔두면 그 부담이 2050년까지 2배인 24%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안드레아스 로베르도스 노동장관은 “연금개혁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연금지급액이 2060년 GDP의 15.5%로 늘어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금개혁안을 담은 법안은 의회에서 2주간의 논의를 거쳐 7월 초 표결될 예정이다. 노조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반발을 예고했다. 공공노조연맹(ADEDY)과 전국노동자연맹(GSEE) 등 양대 노총은 29일 동시 총파업에 나선다. 그리스 위기가 시작된 올해 2월 이후 5번째 파업이지만 연금개혁이 긴축정책보다 더 심각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사회당은 의회에서 300석의 의석 중 157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일부 여당 의원이 반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의회 통과를 장담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 스페인의 경우 최근 2013년부터 65세에서 67세로 정년을 늦추기로 했다가 노조의 반발로 이를 보류했다. 이에 앞서 프랑스는 16일 현재 60세인 퇴직 정년을 2018년까지 62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확정했다. 다음 달 각료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의회에 제출될 이 연금개혁안에 노조가 강력 반발하며 연일 파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프랑스의 정년은 유럽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이 당시 65세를 60세로 하향 조정한 이래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 정년이 65세인 독일 영국 등은 최근 정년을 더 늘리고 있다. 독일은 2012∼2019년 공공연금 대상자의 퇴직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하기로 했으며, 영국은 65세 정년을 2016년 66세로 늦춘 뒤 장기적으로 이를 70세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덴마크는 이미 2007년 67세로 정년을 올렸다. 한편 그리스 정부는 자국이 막대한 국가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일부 섬의 매각을 추진한다는 영국 일간 가디언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그리스 정부 대변인은 25일 성명을 통해 “그리스 정부가 섬 매각과 관련 있다는 주장은 전적으로 부정확하다. 개인이 소유한 섬을 파는 일은 새롭지도 않고 뉴스거리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가디언은 앞서 24일 “그리스가 국가채무를 갚기 위해 6000여 개에 이르는 섬 중 일부를 중국과 러시아 등의 투자자에게 매각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파리=송평인 특파원 pisong@donga.com}

    • 20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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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獨-佛 “은행세 도입하겠다”

    영국 독일 프랑스는 22일 금융위기로 인해 늘어난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행세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6∼29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은행세가 핵심 의제로 부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3국은 G20 정상회의를 앞둔 22일 독일 재무부를 통해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금융기관들이 경제위기 과정에서 은행 구제에 나섰던 정부에 빚을 갚기 위해 공정하고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은 3국이 은행세 도입을 위해 독자적으로 입법에 나설 것이지만 그 목표는 은행이 금융시스템에 주는 위험에 상응하는 기여를 하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이미 3월 은행세 도입을 천명하고 여름 휴회 이전에 의회 통과를 목표로 법안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영국은 21일 긴축 및 세수확충 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세수가 20억 파운드에 이르는 은행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프랑스는 차기 예산에서 은행세 도입에 관한 구체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은행세는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G20 내에서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문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은 은행세 도입을 지지하는 반면 캐나다와 호주, 일부 신흥국들은 금융시장 육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이달 초 부산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은행세 도입 문제가 거론됐으나 단일안을 도출하지는 못하고 각국의 여건에 맞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이번 주말 정상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유럽 국가들만으로라도 독자적으로 은행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지 오즈본 영국 재무장관 역시 “G20 회의에서 모든 나라가 동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공정하지도 못하다”고 말했다.파리=송평인 특파원 pisong@donga.com}

    • 201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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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더 풀어야” vs “이젠 줄여야”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 경기 부양을 지속해야 한다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견해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메르켈 총리는 19일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너무 많은 돈이 풀린 만큼 이제는 정부 지출 축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이번 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날 “세계가 경제 회복을 위해 취한 단기 조치를 언제 끝내고 지속적인 재정 강화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논의할 것”이라며 “이런 조치는 유럽, 특히 독일 입장에서는 긴급히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G20 정상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정부 지출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으면 세계가 막 들어선 경제 회복의 길에서 벗어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경제 회복을 위해 온 힘을 다한 만큼 이런 기조가 흔들리거나 동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토론토 정상회의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 회복세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고는 그리스 스페인의 국가 부채에서 비롯된 유로존(유로화 사용 국가)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수개월간 지속된 끝에 나온 것이다. 최근엔 유럽 최대 경제 규모의 독일마저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수십억 유로에 이르는 정부 지출 삭감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같은 조치는 과도한 것으로 경제 회복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를 낳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서한에서 G20 일부 국가의 민간 내수 부진과 과도한 수출 의존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는 명백히 독일을 겨냥한 것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독일의 경우는 과도한 국가 부채에 시달리는 그리스 스페인 등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는 “유럽이 세계경제 회복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강조점이 옳다고 믿는다”며 “유럽은 G20 회의에서 이 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리=송평인 특파원 pisong@donga.com}

    • 201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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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의회, 천안함 결의안 채택 “中, 한국 조치 지지하라”

    유럽의회가 17일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한 국제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고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국을 지지해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럽의회가 북한 결의안을 채택하기는 2006년 6월 대북 인권 결의안 이후 4년 만이다. 이날 유럽의회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의사당에서 열린 6월 정례 본회의 마지막 날 회의에서 ‘북한 어뢰 CHT-02D가 한국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내용을 담은 ‘한반도 상황에 관한 결의안’을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은 결의안에 대해 중도우파인 국민당(EPP) 그룹, 자유민주연합(ALDE) 그룹, 보수개혁당(ECR) 그룹과 중도좌파의 사회·민주당(S&D) 그룹 등 유럽의회 내 주요 정파 4개가 모두 지지함에 따라 찬반 수가 파악되는 전자투표를 하지 않고 거수로 이뤄졌다. 또 유럽의회는 결의안에서 “국제합조단 조사 결과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음에 실망감을 표시한다”며 “중국과 러시아는 합조단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결의안은 중국에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지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결의안은 북한 핵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6자회담의 재개를 촉구하는 동시에 EU 집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대북 인도주의 구호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유지하라고 주문했다. 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크리스티안 엘러(독일)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대표는 “이번 결의안은 EU의 중요한 파트너인 한국과의 결속력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모든 당사국이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 해소를 위한 노력을 배가하라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파리=송평인 특파원 pisong@donga.com}

    • 201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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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佛, 60세→62세 정년연장

    프랑스 정부가 16일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정년 연장 계획을 확정했다. 에리크 뵈르트 노동장관은 현재 60세인 퇴직 정년을 2018년까지 62세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유럽 국가 중에서 프랑스의 퇴직연령이 60세로 가장 빠르다. 프랑스의 정년은 사회당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 65세를 60세로 하향 조정한 이래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 뵈르트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적자에 허덕이는 연금시스템을 구하기 위해 정년을 늘려 더 오래 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연금개혁의 배경을 밝혔다.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다음 달 각료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난해 82억 유로를 기록했던 프랑스의 연금재정 적자는 올해에는 경제 위기의 여파로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300억 유로대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정부는 연금개혁을 단행하지 않을 경우 2050년까지 재정적자 규모가 1000억 유로대로 급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정년 연장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출산율 저하 △수명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사회의 가속화 등으로 노동인구는 감소하는 반면에 연금지급 비용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프랑스 노동단체들은 60세 정년에 손댈 수 없다는 강경한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개혁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파리=송평인 특파원 pisong@donga.com}

    • 201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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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벨기에 ‘북부독립 주장’ 정당 총선 승리

    13일 실시된 벨기에 총선에서 북부 플레미시(네덜란드어권) 지역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신 플레미시 연대(NVA)’가 승리했다. NVA는 개표 결과 네덜란드어권의 제1당이 되면서 전체 150석의 연방하원에서 최다인 27석을 확보했다. 지난 총선보다 무려 19석을 늘렸다. 남부 왈로니아(프랑스어권) 지역에서는 사회당(PS)이 제1당이 되면서 연방하원에서 종전보다 6석 증가한 26석을 차지해 제2당의 자리를 확보했다. 왈로니아 자유당(MR)은 18석으로 제3당이 되고 종전 제1당으로 연정을 주도했던 플레미시 기독민주당(CD&V)은 17석을 얻어 제4당으로 추락했다. 플레미시만 놓고 보면 NVA를 비롯해 극우당 플람스벨랑 등 분리 독립을 지지하는 정당의 득표율이 역사상 처음으로 45%에 육박했다. 왈로니아 지역은 선거 결과를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일간 ‘르 수아르’는 39세의 바르트 더 베버르 NVA 당수를 지칭하면서 “플레미시 유권자가 자신들의 새 왕을 뽑았다”고 전했다. 벨기에 알베르 국왕은 누가 연정을 주도할지 결정하기 위해 15일부터 각 정당의 당수를 만날 예정이다. NVA가 연방 제1당이 되긴 했지만 연정 구성을 위한 과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리 독립에 대한 요구를 완화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벨기에는 네덜란드어권 주민이 650만 명, 프랑스어권 주민이 400만 명이다. 벨기에 정부는 지난 3년간 두 언어권에 좀 더 큰 자율을 주기 위한 협상을 벌여 왔으나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미 플레미시와 왈로니아는 도시개발 환경 농업 고용 에너지 문화 스포츠 정책에서 자율을 누리고 있다. 플레미시는 여기에 사법 보건 사회보장의 자율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왈로니아는 사회보장은 연방 관할 아래에 있기를 원한다. 왈로니아의 실업률은 플레미시의 2배에 이른다. 플레미시 정치인들은 왜 자기들 돈으로 왈로니아 실업자를 먹여 살려야 하냐며 반발하고 있다.파리=송평인 특파원 pisong@donga.com}

    • 201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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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경제학자가 ‘가사노동협약’ 초안 작성

    국제 ‘가사노동협약’의 초안이 한국인 경제학자에 의해 작성됐다. 국제노동기구(ILO) 근로조건국 이상헌 연구조정관(43·사진)은 2일 개막한 제99차 국제노동총회(ILC)의 가사노동자위원회에서 가정부 요리사 정원사 자가용운전자 등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일반노동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한 협약안을 기초했다. ILO에 따르면 가사노동자는 우리나라만 약 18만 명, 세계적으로 약 800만 명으로 추산되며 대부분이 여성이다. 이 안은 가사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모두 21개에 이르는 협약과 22개 조항의 권고안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테면 가사노동자를 고용할 때 다른 노동자들과 똑같이 급여와 근로조건, 근로시간, 근로의 내용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한 것과 노조 결성을 비롯한 단결권을 보장하고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 심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 것 등이 모두 그의 손끝을 거쳤다.파리=송평인 특파원 pisong@donga.com}

    • 201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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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휴양지 ‘묻지마 총격’… 최소 12명 사망

    영국 잉글랜드 서북부의 휴양지 컴브리아에서 2일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이 발생해 12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했다. 부상자 가운데 3명은 생명이 위독하다. 택시운전사 데릭 버드 씨(52)는 이날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약 3시간 반 동안 화이트헤이번, 시스케일, 에그리몬트 등 11곳을 돌아다니며 총을 난사했다. 그는 승용차 유리창을 내린 채 행인과 농부 등에게 무차별로 쏘아댔다. 범행 후 승용차를 컴브리아 남부 코클리 벡에 버렸으며, 사건 현장 인근의 숲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 초기단계로 범행동기를 밝혀내지 못했다”며 “범인은 정신병력도 없다”고 말했다. 범행동기에 대한 언론의 추정은 엇갈렸다. 일부 언론은 사건 희생자 가운데 그의 쌍둥이 형제와 가족 변호사가 포함된 점을 들어 가족 간 불화를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또 다른 언론은 범인이 동료 운전사와 다투다 홧김에 총을 쏜 것 같다고 보도했다. 평소 그를 알고 지낸 이웃들은 충격에 빠졌다. 이웃들은 그가 이혼한 뒤 혼자 조용히 살면서 열심히 택시운전 일을 하고 해외에서 휴가를 즐기는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사건이 발생한 컴브리아는 크고 작은 15개의 호수가 몰려 있어 ‘레이크 디스트릭트(Lake District)’로 불리는 휴양지에 속해 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이날 직접 나서서 “매우 충격을 받았으며 나라 전체가 슬픔과 끔찍함을 겪었다”고 국민을 위로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도 의회에 출석해 우려를 표명한 뒤 “지방정부를 도와 사건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파리=송평인 특파원 pisong@donga.com}

    • 20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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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코 “우리도 우향우”

    체코가 28일 총선에서 중도 우파를 선택했다. 총선 개표 결과 중도 좌파인 사민당이 22.1%의 표를 얻어 간발의 차로 제1당을 차지했다. 그러나 중도 우파인 시민민주당이 20.1%를 득표하고 그 연정 상대로 거론되는 ‘TOP 09’와 공공당이 각각 16.7%와 10.9%를 득표해 의석수에서 과반을 확보했다. 세 당은 정원이 200석인 의회에서 118석을 차지했다. 반면 사민당의 잠재적 우군으로 평가되는 공산당은 11.3%를 득표해 좌파 정당들의 의석 합계는 82석에 그쳤다. 바츨라프 클라우스 대통령은 선거 전 제1당 당수에게 정부 구성을 우선 요청하겠다고 밝혔으나 개표 결과 사민당이 공산당을 합해도 과반에 미치지 못하자 제2, 3, 4당의 득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결국 제2당인 시민민주당의 페트르 네차스 당수(45) 에게 연정 구성의 주도권이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민당의 이르지 파로우베크 당수(57)도 “체코가 우파 연정을 향하고 있다”며 패배를 시인하고 곧 사임할 뜻을 밝혔다. 체코 유권자들은 유럽 각국이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긴축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책임감 있는 재정운영을 약속한 중도 우파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민당의 파로우베크 당수는 선거 유세전에서 “성급하게 예산절감 조치를 할 경우 다른 형태의 경제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며 복지 예산을 오히려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반면 시민민주당의 네차스 당수는 체코 경제가 지금은 튼튼하지만 재정적자를 통제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말해 지출 축소를 예고했었다. 체코는 지난해 3월 사민당과 공산당이 시민민주당 주도의 연정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이후 지금까지 과도 중립내각이 통치했다.파리=송평인 특파원 pisong@donga.com}

    • 20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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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치도 스페인 신용등급 한단계 낮춰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이 연이어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을 낮췄다. 지난달 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 이어 피치도 28일 스페인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피치는 이날 스페인의 낮은 경제성장 전망을 반영해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춘다고 밝혔다. 피치는 “스페인이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긴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장기 성장률이 현저히 낮아질 것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페인은 실업률이 20%에 이르는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적자에 직면해 있다. 스페인 의회는 전날 국내총생산(GDP) 대비 11.2%까지 치솟은 재정적자 비율을 2012년까지 유럽연합(EU)의 안정성장 협약기준인 3% 이내로 낮춘다는 내용의 고강도 재정긴축안을 표결에 부쳐 1표 차로 간신히 통과시켰다. 이날 뉴욕증시는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의 여파로 주요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날 종가보다 122.36포인트(1.19%) 하락한 10,136.63에 장을 마감했다. 스페인의 신용등급 강등은 유럽 증시 폐장 이후 발표돼 유럽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유로화는 큰 타격을 받았다. 파리=송평인 특파원 pisong@donga.com}

    • 20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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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탈리아도 예산 삭감… 유럽국가 ‘긴축 도미노’

    재정위기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유럽 국가가 속속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이탈리아가 25일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에 이어 강도 높은 예산 절감안을 내놓으며 긴축 대열에 동참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날 내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에 걸쳐 240억 유로의 예산을 삭감하는 안을 승인했다. 공공부문 임금도 3년간 전면 동결하고 각료 및 고위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금을 10%까지 줄이기로 했다. 스톡옵션과 민간기업 보너스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잔니 레타 이탈리아 총리보좌관은 “이탈리아가 그리스처럼 되지 않으려면 매우 무겁고 힘든 희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3%에 이른 재정적자를 2012년 2.7%까지 줄인다는 목표 아래 취해졌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과 노조는 정부의 조치에 반발하며 파업 가능성을 밝혔다. 스페인은 12일 공공부문 임금 5% 삭감, 공공투자 60억 유로 동결 등을 골자로 하는 150억 유로 규모의 재정긴축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재정적자를 지난해 GDP의 11.2%에서 올해 9.3%로 줄이고 내년도에는 6%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포르투갈 정부도 고위직 공무원의 임금을 5% 삭감하고 부가가치세를 1% 인상하며 공공 프로젝트를 잠정 중단하는 등의 긴축정책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재정적자를 GDP의 9.4%에서 올해 7.3%까지 줄이고 2013년까지 2.8%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영국도 25일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1차적으로 62억5000만 파운드의 예산을 감축하는 내용의 긴축안을 공개했다. 유럽발 금융위기의 근원지인 그리스는 이미 △공무원 보너스 및 복지수당 삭감 △민간부문 정리해고 요건 완화 △부가가치세 인상 및 유류세·주류세·담뱃세 인상 등을 단행했고,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연금개혁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독일과 프랑스는 아직 긴축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그러나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최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 일요판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달 6, 7일 열리는 연정회의에서 실업수당 축소 등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사회적 금기로 여겨진 근로자 정년 60세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놓고 각계가 뜨거운 논란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긴축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그리스 노조는 의회에서 연금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즉각 행동에 나설 태세다. 스페인 노조는 다음 달 8일 항의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프랑스에서도 정년 연장에 반발하는 시위가 다음 주로 예정돼 있다. 긴축 움직임이 겨우 회복세를 보이는 경기를 다시 후퇴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최근 “재정적자 규모를 축소해야 하지만 과도해선 안 된다”면서 “2012∼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GDP 3%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목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나친 긴축재정에 따른 경기 둔화 가능성을 지적했다.파리=송평인 특파원 pisong@donga.com}

    • 201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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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축나선 英, 60억 파운드 예산 깎는다

    최근 출범한 영국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정부가 24일 기록적인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선거 공약대로 60억 파운드(약 10조5600억원)의 예산을 줄일 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기업혁신개발부 예산이 9억 파운드로 가장 많이 깎이는 등 고든 브라운 노동당 전 정권이 경기 진작 차원에서 크게 늘려놓은 각종 지원금 등이 대폭 줄었다. 새 연립정부는 이 밖에 각 부의 자문 및 광고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이고 각 부 산하의 특별 독립법인을 없애거나 통합하는 방법으로 5억1300만 파운드를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보건, 국방, 국제개발부의 예산은 현재대로 유지한다. 연정은 비대해진 정부의 몸집을 줄이기 위해 신규채용을 중지하고 퇴직으로 생긴 빈자리는 채우지 않는 방법으로 향후 수년 동안 30만∼70만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없앤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흥청망청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공무원의 1등급 여행기 좌석 이용 예산을 1억 파운드 삭감하는 등 공무원들이 여객기, 호텔을 이용할 때 받는 특전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연정은 이와 별도로 세수 확충 계획도 마련했다. 은행들에 특별세를 부과해 80억 파운드의 세금을 더 걷고 소비세도 현재의 17.5%에서 20%까지 올릴 계획이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예산 삭감에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빈곤계층을 보호하려고 노력했다”며 삭감 대상이 주로 부처 예산에 집중된 배경을 밝혔다. 그는 취임 후 첫 각료회의에서 각료들의 임금을 향후 5년간 동결해 예산 절감 의지를 보이는 상징적인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총선 전만 해도 60억 파운드의 삭감 계획에 반대했던 자민당의 닉 클레그 부총리는 최근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선거 전에는 유로존의 경제 상황이 얼마나 악화될지 아무도 몰랐을 것”이라며 “유로존의 급격한 경제악화로 영국이 예상보다 빨리 재정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21일 발표된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09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1561억 파운드로 국내총생산(GDP)의 11.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지난 몇 년간의 경제위기에서 세수는 줄어들고 은행부문에 대한 대규모 구제금융 등으로 지출은 많이 늘어 재정이 크게 악화됐다. 데이비드 로 재무장관은 연정의 예산 삭감을 “영국이 긴축 시대에 직면했다”는 말로 요약했다. 영국 정부는 25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할 연례 의회연설을 통해 향후 1년간의 구체적인 입법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이 계획에는 예산 법안만이 아니라 자민당이 줄곧 요구해온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법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파리=송평인 특파원 pisong@donga.com}

    • 201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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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佛 지방선거 좌파연합 압승

    21일 프랑스 지방(레지옹) 선거 결선투표에서 사회당 유럽녹색당 공산당 등 좌파 연합이 압승했다. 집권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을 이끄는 프랑수아 피용 총리는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내각총사퇴를 시사했다. 임기 6년의 지방의회와 지사를 뽑는 이날 선거 결과 좌파는 본토 22개 지방 가운데 우파의 아성으로 통하는 알자스를 제외하고 모두 21곳을 차지했다. 조르주 프레슈 현 주지사가 선거 직전 사회당에서 축출되긴 했지만 그가 다시 당선된 랑그도크루시용 지방도 크게 좌파로 분류된다. 지난 26년간 우파가 장악했던 코르시카 지방도 이번 선거에서 좌파연합에 넘어갔다. 해외령 4곳 중 과들루프는 좌파연합이, 기안과 레위니옹은 UMP가 차지했다. 득표율로는 좌파연합이 53.8%, 중도우파 UMP는 35.5%, 극우파 국민전선(FN)은 9.5%를 얻었다. 피용 총리는 이날 저녁 전국에 중계된 TV 연설에서 “우리는 유권자를 설득하지 못했다”며 “이런 실망스러운 결과에 대해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논의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클로드 귀에앙 대통령비서실장은 “어떤 경우에도 대대적인 내각 개편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일부 조정은 필요한 만큼 중폭 정도의 개각은 불가피할 것 같다”고 밝혀 내각 개편의 폭과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프랑스 역대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야당을 이겨 본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결과가 이례적이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또 이번 선거로 지방 의회와 정부의 권력교체가 이뤄진 것도 아니다. 이미 사회당은 2004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본토 22개 지방 중 20개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번에 코르시카 한 곳을 추가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마지막 대규모 선거여서 현 정부와 집권여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띤 것으로 국민에게 받아들여졌다. 세계 경제위기 속에 프랑스 경제가 크게 위축된 데다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깊어진 것이 집권당의 패배를 불러온 요인으로 분석됐다. 개인적 지지도에서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는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번 선거 결과로 임기후반 개혁 작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재선 전략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파리=송평인 특파원 pisong@donga.com}

    •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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