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경제학자가 ‘가사노동협약’ 초안 작성

ILO이상헌 연구조정관

국제 ‘가사노동협약’의 초안이 한국인 경제학자에 의해 작성됐다.

국제노동기구(ILO) 근로조건국 이상헌 연구조정관(43·사진)은 2일 개막한 제99차 국제노동총회(ILC)의 가사노동자위원회에서 가정부 요리사 정원사 자가용운전자 등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일반노동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한 협약안을 기초했다.

ILO에 따르면 가사노동자는 우리나라만 약 18만 명, 세계적으로 약 800만 명으로 추산되며 대부분이 여성이다. 이 안은 가사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모두 21개에 이르는 협약과 22개 조항의 권고안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테면 가사노동자를 고용할 때 다른 노동자들과 똑같이 급여와 근로조건, 근로시간, 근로의 내용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한 것과 노조 결성을 비롯한 단결권을 보장하고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 심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 것 등이 모두 그의 손끝을 거쳤다.

파리=송평인 특파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