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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호경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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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8~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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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점폭탄 피하려면 회사 쪼개란거냐”

    “벌점을 줄이려면 회사를 쪼갤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초부터 추진하는 건설공사 벌점제도 개편을 두고 엔지니어링 업계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명무실했던 벌점제의 실효성을 높여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막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부 방침대로 벌점을 단순 합산하면 규모가 큰 업체들일수록 많은 벌점을 받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벌점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입찰 시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업계에서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여기고 있다. 논란은 국토부가 올해 1월 벌점 산정 방식을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다. 기존에는 반기마다 한 건설업체가 받은 벌점을 공사나 용역 건수로 나눠 평균 점수를 산정했는데, 앞으로는 공사 및 용역 건수를 따지지 않고 합산하기로 했다. 공사 100건을 진행하는 업체가 벌점을 10점을 받았다면 기존에는 0.1점인데, 앞으로는 10점이 된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대형 건설사의 불만이 높아지자 벌점을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5개월 만에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엔지니어링 업체들은 경감 혜택이 미미해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재개정안에 따르면 별점 경감 방법은 두 가지다. 일정 기간 사망사고가 없으면 벌점을 최대 59%까지 경감해 준다. 정부의 현장점점 결과 관리가 우수한 업체들에도 벌점 0.2∼1점을 깎아주기로 했다. 그런데 사망사고 벌점의 경감 폭이 큰데 이는 오로지 시공사들에만 적용된다. 대형 건설사들은 벌점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기자 재개정안에는 더 이상 반발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엔지니어링 업체들에 부과하는 벌점 기준을 기존보다 덜 엄격하게 바꿔 시공사에 비해 경감 효과가 오히려 더 크다”고 해명했다. 부실시공이나 안전관리에 소홀한 게 드러나면 시공사에 벌점을 주더라도, 설계와 감리를 담당한 엔지니어링 업체가 법적 의무를 다했다면 벌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뒀다는 얘기다. 하지만 엔지니어링 업계는 그럼에도 벌점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받는 벌점보다 계측 오류 등 사소한 실수로 인해 벌점을 받는 경우가 훨씬 더 잦기 때문이다. 한 대형 엔지니어링 업체 사장은 “벌점 0.1점으로 입찰 당락이 좌우된다”며 “현행대로 벌점제가 바뀌면 대형 업체들은 국내에서 공공 입찰을 따내기 힘들어 해외 진출에도 비상이 걸린다”고 강조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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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3법 소급적용’ 부작용 우려… 세입자들 “쫓겨날까 불안”

    서울 강동구 ‘래미안강동팰리스’ 집주인 김모 씨(43)는 올해 10월 전세 계약이 끝나는 세입자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세입자는 “곧 ‘임대차 3법’이 통과될 예정이니 계약이 갱신되는 게 아니냐”고 맞섰지만 그는 단칼에 거절했다.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갱신 거절을 통보하면 임대차 3법과 상관없이 새 세입자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2년 전 7억 원이던 전세보증금을 2억 원가량 올려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도입되면 ‘역대급 전세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대차 3법을 기존 임대차 계약까지 소급 적용하더라도 김 씨처럼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이면서 임대차 3법이 도입되기 전에 세입자에게 갱신 거절을 통보하면 임대차 3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어서다. 현재 임대차 3법과 관련해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대체로 세입자에게 최소 4년 이상 거주 기간을 보장하고 임대료를 종전 계약의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게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당정은 임대차 3법을 기존 계약까지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그래야 임대차 3법 도입 전에 미리 임대료를 올려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소급 적용을 해도 이런 부작용을 완전히 막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계약 종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집주인이 갱신 거절을 알리면 계약 종료는 집주인의 ‘확정된 권리’가 된다. 즉, 세입자가 임대차 3법을 근거로 2년 더 살겠다고 요구해도 따르지 않아도 된다. 기존 세입자를 내보낸 집주인들은 앞으로 못 올릴 임대료를 미리 한꺼번에 올릴 가능성이 크다. 이현성 법무법인 자연수 변호사는 “임대차 3법이 소급 적용돼도 확정된 권리까지 침해하기 어렵다”며 “개정안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보를 이미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부칙을 만들 수도 있지만 집주인의 확정된 권리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지나치게 크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이 이달 말 시행될 경우 올해 10월부터 내년 1월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세입자들이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일 가능성이 높다. 2018년 12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등에서 이런 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018년 10월∼2019년 1월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4만3766건. 이 중 상당수가 임대차 3법 혜택을 받기는커녕 도리어 살던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서울 전셋값은 지난해 7월 이후 55주 연속 오름세다. 서울에서 전세 아파트 구하기가 어려워지며 세입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결혼을 앞두고 전셋집을 구하고 있는 직장인 이모 씨(36)는 “예산에 맞는 전세 매물을 어렵사리 찾아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리거나 반전세로 전환하겠다고 한다”며 “결혼 전 집을 마련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언젠가는 필요한 법이지만 시장이 불안한 현 상황에서 도입하면 부작용이 크다”고 우려했다. 정순구 soon9@donga.com·김호경 기자}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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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셋값 급등 이어질 수 밖에”…임대차 3법 도입 ‘역대급 전세대란’ 우려

    서울 강동구 ‘래미안강동팰리스’ 집주인 김모 씨(43)는 올해 10월 전세 계약이 끝나는 세입자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세입자는 “곧 ‘임대차 3법’이 통과될 예정이니 계약이 갱신되는 게 아니냐”고 맞섰지만 그는 단칼에 거절했다. 변호사와 상담해보니 계약 종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갱신 거절을 통보하면 임대차 3법과 상관없이 새 세입자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다. 김 씨는 “2년 전 7억 원이던 전세 보증금을 2억 원 가량 올려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이 도입되면 ‘역대급 전세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대차 3법을 기존 임대차 계약까지 소급 적용하더라도 김 씨처럼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이면서 임대차3법이 도입되기 전에 세입자에게 갱신 거절을 통보하면 임대차 3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어서다. 현재 임대차 3법 관련해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대체로 세입자에게 최소 4년 이상 거주 기간을 보장하고 임대료는 종전 계약의 5% 이내로만 올리도록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당정은 임대차 3법을 기존 계약까지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래야 임대차 3법 도입 전에 미리 임대료를 올려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소급 적용을 해도 이런 부작용을 완전히 막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계약 종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집주인이 갱신 거절을 통보한다면 계약 종료는 집주인의 ‘확정된 권리’가 된다. 즉 세입자가 임대차 3법을 근거로 2년 더 살겠다고 요구해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기존 세입자를 내보낸 집주인들은 앞으로 못 올릴 임대료를 미리 한꺼번에 올린 가능성이 크다. 이현성 법무법인 ‘자연수’ 변호사는 “임대차 3법이 소급 적용되어도 확정된 권리까지 침해하기는 어렵다”며 “물론 개정안에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보를 이미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부칙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이는 확정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 소지가 지나치게 크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이 이달 말 시행된다면 올해 10월부터 내년 1월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세입자들이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일 가능성이 크다. 2018년 12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등에서 이런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018년 10월~2019년 1월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4만3766건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임대차 3법의 혜택은커녕 도리어 기존에 살던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이는 셈이다. 이미 서울 전셋값은 지난해 7월 이후 55주 연속 오름세다. 서울 아파트 전세 구하기는 점점 어려워지면서 세입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올해 11월 결혼을 앞두고 전셋집을 구하고 있는 직장인 이모 씨(36)는 “어렵게 예산에 맞는 전세 매물을 찾아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리거나 반전세로 전환하겠다고 한다”며 “결혼 전까지 전셋집을 구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언젠가는 필요한 법이지만 현 상황에서 도입하면 예상되는 부작용이 너무 크다”며 “전셋값 급등은 법 개정 후인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순구기자 soon9@donga.com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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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당첨 금지 10년 강남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 22.9 대 1

    주변 시세보다 10억 원가량 낮아 ‘로또 단지’로 관심을 끌었던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가 1순위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 22.9 대 1을 나타냈다. 21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1순위 청약에는 1135채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2만5991명이 신청했다. 평형별 최고 경쟁률은 112m²A 타입에서 나왔다. 46채 모집에 7173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155.9 대 1을 기록했다. 재당첨 금지 기간 10년이 적용되는 점을 비춰 보면 이례적이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개포주공 1단지를 재건축해 지하 4층∼지상 35층 74개동 6072채 규모로 짓는 단지다. 전용 34∼132m²로 조합원 물량(4837채)을 제외한 나머지 1235채가 청약 시장에 풀렸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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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58만가구 재산세 30% 상한까지 올라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신축 아파트 단지에 사는 김모 씨(59)가 올해 납부해야 할 보유세(재산세+지방교육세 등)는 134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0만 원 정도 늘었다. 본인 소유 전용면적 59m²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5억2700만 원에서 올해 6억5200만 원으로 늘어난 탓이다. 그는 “아직은 재산세를 감당할 수 있지만 3년 전 입주 시점부터 공시가격이 매년 1억 원 내외씩 오르고 있어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올해 서울 내 공시가격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30% 오른 가구가 58만 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납부해야 할 주택 재산세가 세 부담 상한선인 130%까지로 오른 가구는 총 57만6294곳으로 2017년(4만541가구)과 비교해 14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재산세 증가율이 상한선에 이른 가구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노원구다. 2017년 2곳에서 올해 2198곳으로 증가했다. 이어 강동구(31곳→1만9312곳), 광진구(28곳→1만6576곳)가 뒤를 이었다. 정순구 soon9@donga.com·김호경 기자}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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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캐슬-FC 쾰른 등 빅리그 팀들도 우리 영상보며 경기 분석”

    FC 쾰른, 레알 소시에다드, 뉴캐슬, 볼로냐 FC의 공통점은? 유럽 4대 축구 리그인 독일, 스페인, 잉글랜드, 이탈리아 1부 리그 팀이면서 국내 축구영상 인공지능(AI) 분석업체 ‘비프로일레븐’의 고객이라는 점이다. 소속 선수와 감독은 비프로일레븐이 제공한 데이터를 보고 훈련하고 전술을 짠다. 창업 5년 차인 신생 벤처기업이 해외 진출 3년 만에 거둔 성과다. 독일에 머물고 있는 강현욱 대표(29)는 동아일보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원래 사업을 하려던 건 아니었다”며 “인생에서 꼭 한 번 만들고 싶었던 제품을 내놓은 뒤 예상하지 못했던 기회들이 찾아오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비프로일레븐은 직접 개발한 카메라로 경기 영상을 촬영한다. 이때 AI가 경기장에서 뛰는 22명의 선수들을 구별해 움직임을 추적하면서 패스나 슈팅 횟수 등을 기록한다. 이를 바탕으로 선수와 팀이 원하는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뤄지고 컴퓨터 사용이 서툰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유럽 명문 축구팀을 사로잡은 비결이다. 비프로일레븐의 시작은 축구광인 강 대표의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됐다. 서울대 사회교육과에 입학한 강 대표는 2014년 전역 후 무작정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웠다. 문과생이 기술을 모르면 세상의 절반밖에 알지 못한다는 생각에 내린 결정이었다. 당시 교내 프로그래밍 동아리 ‘멋쟁이 사자처럼’에 가입하려면 무엇을 만들지 아이디어를 내야 했는데 이때 제출한 아이디어가 축구기록 관리 프로그램이었다. 강 대표가 단과대 축구팀 소속 선수로 매년 출전하던 서울대 아마추어 축구 대회에서는 모든 기록을 일일이 사람이 수기로 관리했다. 그는 이런 불편함을 덜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서울대 등 여러 대학에 무료로 제공했다. 입소문이 나며 사용자가 1000명이 넘었다. 강 대표는 “이 프로그램이 제 분신처럼 느껴졌다”며 “초짜가 만든 서비스를 많은 사람들이 써준 이때가 인생의 첫 터닝포인트였다”고 회상했다. 그는 2015년 2월 사업화를 위해 회사를 차렸다. 이후 경기 영상을 촬영해주는 업체와 손을 잡고 ‘경기 영상 AI 분석 서비스’로 사업 모델을 수정했다. 비프로일레븐은 이 업체와 함께 2016년 대한축구협회의 ‘K리그 주니어 리그 영상 촬영 사업’ 입찰에 뛰어들어 해외 유명 업체를 꺾고 사업권을 따냈다. 영상 촬영은 물론이고 AI를 활용해 데이터를 분석해준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리 기술이 통한다’는 걸 경험한 강 대표는 1년 뒤 해외로 진출했다. 그는 “이왕 시작한 사업을 본토에서 성공시키지 못하면 젊은 시절을 투자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기술이 좋아도 축구 시장 규모가 작은 한국에선 투자 유치가 어렵다는 점도 해외 진출을 서두른 이유였다. 비프로일레븐의 첫 해외 고객은 독일 축구 5부 리그 팀이었다. 2017년 2월 처음 만난 해당 팀 관계자는 서비스 시연을 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구매를 결정했다. 독일 1부 리그인 분데스리가에서는 FC 쾰른이 비프로일레븐의 첫 고객이 됐다. 신생 업체인데도 선뜻 비프로일레븐을 택한 건 FC 쾰른 팀 소속 분석관이 직접 센 경기 기록과 비프로일레븐의 분석 결과가 가장 정확하게 일치했기 때문이다. 비프로일레븐은 1부 리그 팀뿐만 아니라 하부 리그와 유소년 팀 영업에도 공을 들였다. 그래야 미래의 1부 리그 선수가 될 유망주들의 데이터를 미리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지화 전략도 기존 업체들과 달랐다. 비프로일레븐은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태국 프랑스 영국 등 12개국에 오피스를 두고 모든 서비스를 현지어로 제공하고 사후관리를 위해 현지 인력을 배치했다. 숙식을 걱정할 만큼 자금난이 심각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버틴 결과 현재 비프로일레븐의 고객은 전 세계 700여 팀에 달한다. 강 대표는 스포츠의 미래를 ‘영상’이 주도할 것이라고 봤다. 지금은 영상으로 프로 선수와 감독이 경기 전략을 짜는 수준이지만 더 나아가 선수 기용, 선발 방식도 영상을 기초로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다. 가장 객관적인 영상 데이터가 쌓이면 학연이나 인맥 등도 작용하기 어려워진다. 또 일반인들도 프로 선수처럼 자신의 경기 영상을 소유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도 예상했다. 그는 “1970년대만 해도 프로 선수의 전유물이었던 축구화를 이젠 누구나 신는 것처럼 경기 영상도 대중화될 것”이라며 “축구를 넘어 모든 스포츠인의 동영상과 데이터를 보유한 ‘구글’ 같은 회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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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율없이 쏟아지는 부동산 메시지… “시민들 혼란 오죽하겠나”

    “입 있는 사람은 죄다 한마디씩 거들고 나서니 보는 우리도 혼란스럽다. 시민들은 오죽하겠나.” 여권 관계자는 최근 당정청 인사들의 잇따른 부동산 발언과 메시지에 대해 19일 이렇게 말했다. 정부 여당 주요 인사들이 제각각 발언을 쏟아내면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미다. 여권 내에서는 “현 정부 출범 이래 가장 심각한 정책 통제 불능 상태”라는 우려까지 나오지만 누구도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그린벨트 ‘풀자 vs 못 푼다’ 혼란 속 가격만 올라 당정청이 7·10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시장의 관심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쏠리고 있다. 정부 여당 핵심 인사들이 해제 여부를 놓고 서로 다른 메시지를 낸 데 따른 것이다. 7·10대책에 따라 출범한 ‘주택공급확대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15일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곧바로 “그린벨트 해제를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가세하며 혼란은 더 커졌다.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15일 비공개 당정협의 뒤 “그런(그린벨트 해제) 방안까지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조 의원의 발언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그린벨트 해제 등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혼선은 비단 그린벨트에만 그치지 않았다. 15일 열린 ‘주택공급확대 범정부 태스크포스 실무 기획단’ 첫 회의에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도심 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 규제 완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7·10대책을 발표할 때만 해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재건축 규제 완화 불가 방침을 고수했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없으니 재건축·재개발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국토부는 그린벨트도 재건축 규제도 풀 수 없다고 하고, 여당은 ‘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은 다 내놓자’는 분위기”라며 “각자 처지가 다를 수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단일한 목소리가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 사이 서울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과 수서역 인근 등 그린벨트 해제 대상으로 예측되는 지역의 부동산은 벌써 들썩이고 있다. 인근 지역 아파트 단지에서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고 이미 호가가 1억 원 넘게 뛰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택 매매, 전세에 이어 그린벨트 및 인근 지역까지 번져가고 있는 셈이다. ○ 법무 수장 秋 “금융-부동산 분리해야” 훈수 가세 여기에 경제 정책과 상관없는 여권 인사들까지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가세하면서 혼선은 더욱 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이기 때문”이라며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19일에도 “제가 제안한 ‘금부 분리’는 당연히 경제학에서 통용되는 용어는 아니다”면서도 “부동산 시장에 들어온 엄청난 돈을 생각지 않고 자꾸 그 시장에 돈을 집어넣는 정책을 쓴다면 부동산 가격 내리기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 확대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도심 재개발, 도심의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원의 신규 택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가 이런 중구난방에 손을 놓고 있자 결국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섰다. 정 총리는 19일 언론 인터뷰에서 “아직 (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책임있는 당국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하게 하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부동산 문제로 행복한 국민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졸속에 그치지 않으면서도 정제된 대책을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권 관계자는 “개인의 정치적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저마다 부동산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 정책적 일관성과 신뢰도 측면에서 결코 도움이 안 되는 행위”라며 “지금이야말로 여당 지도부와 청와대가 강력하게 함구령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여권이 “스스로 초래한 혼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추 장관을 집중 겨냥했다.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추 장관이 총체적 난국을 맞은 법무부 감당도 어려워 보이는데 업무 밖 외도를 하시니 국민은 더 불안하기만 하다”며 “(추 장관이) 내년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출마 의사가 있다면 괜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변죽을 울리지 말고 오는 월요일 아침에 거취 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판이 커지자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 전반에 대해 자기 의견을 다 얘기해야 하는데, 그럴 때는 안 하다가 이 일(부동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김호경·박민우 기자}

    •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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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달새 두차례 부동산대책 냈지만…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올랐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직장인 A 씨(36)는 전셋집 계약 기간이 2개월 남은 이달 초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 2000만 원을 올려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전세 매물이 귀해지고 있어서 집주인이 계약 갱신 직전 전세금을 추가로 올리거나 반전세로 전환할까 봐 일주일간 휴가까지 내고 서울 곳곳을 다녔다. 하지만 현 수준의 전셋집(3억 원대 30평형대)은 끝내 못 찾았다. 그는 “주변에서 ‘이제라도 집 사라’고 했지만 2년 전 봐둔 아파트 값이 5억 원대에서 8억 원으로 뛰었다”며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으기)’할 엄두조차 안 난다”고 답답해했다. 정부가 수도권 거의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6·17대책’과 다주택자에 대해 세금을 중과하는 ‘7·10대책’ 등 한 달 사이 두 차례나 부동산대책을 쏟아냈지만 서울 집값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비(非)서울 집값만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6·17대책 직전(6월 셋째 주·15일 기준)보다 0.33% 올랐다. 7·10대책 이후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한 달 전보다는 상승률이 높다. 정부가 7·10대책에서 다주택자의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모두 늘리기로 하자 서울의 ‘똘똘한 한 채’는 팔지 않으려는 심리가 확산되는 등의 ‘매물 잠김’도 나타나고 있다. 반면 서울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가격은 1개월 전보다 안정됐다. 6·17대책 당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충북 청주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6월 셋째 주 1.08%에서 7월 둘째 주 0.08%로 크게 꺾였다. 청주 집값을 과열시킨 법인 투자 수요가 급감한 탓이다. 청주 흥덕구에 있는 ‘복대동신영지웰시티1차’ 전용면적 124m² 실거래가는 지난달 17일 7억1500만 원에서 이달 3일 5억8700만 원으로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1억 원 넘게 빠졌다. 비(非)규제지역이었다가 6·17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연수구(0.28→0.09%), 경기 안산 단원구(0.44→0.03%) 등의 상승세도 크게 꺾였다. 연수구 ‘송도글로벌파크베르디움’ 전용 63m²은 지난달 18일 6억 원에 거래됐다가 이달 4일에는 5억7500만 원에 팔렸다. 6·17대책 당시 규제지역에서 제외됐던 경기 김포와 파주는 대책 직후 ‘정부가 투자 지역을 찍어줬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아파트 값이 반짝 올랐지만 매수세가 금세 사그라들었다. 문제는 서울 전셋값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1개월간(6월 15일∼7월 13일) 0.41% 올랐다. ‘강남4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아파트 전세가격은 0.71%나 뛰었다. 수요가 꾸준한 지역인데 6·17대책으로 재건축 단지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긴 데다 임대차 3법 도입을 앞두고 있어 전세 공급이 확 줄었다. 서울 전셋값은 더 뛸 가능성이 높다. 7·10대책에서 예고한 보유세 부담은 내년 6월부터 현실화된다. 세 부담을 보증금 인상이나 월세 전환으로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집주인이 적지 않은데 세금 고지서를 받은 뒤엔 이런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임대차 3법 등 집주인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이 커서 집을 아예 비워두고 관망하려는 경우도 늘어 전세 매물이 더 귀해지고 전셋값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조윤경 기자}

    •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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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 펀드’ 1조 조성… 비대면-바이오-환경 집중투자

    이르면 내년 초부터 비(非)대면, 바이오, 환경 등 ‘포스트 코로나’ 분야의 유망한 벤처기업들에 연간 1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환경부는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 펀드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5월 청년 스타트업과 간담회에서 처음 구상을 밝힌 것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유망한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과 함께 조성하는 펀드다. 조성 계획에 따르면 올해 중기부, 복지부, 환경부가 총 4380억 원을 펀드에 출자한다. 민간에서 6000억 원을 더 끌어와 연말까지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 계획이다. 이 중 5000억 원은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감염병 진단 키트나 백신 등을 만드는 바이오 기업에는 4000억 원, 대체 에너지나 자원 재활용 등 ‘그린 뉴딜’ 분야 기업에는 1000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올해 안에 펀드 결성과 운용사 선정을 마칠 계획이라 이르면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5년까지 매년 1조 원씩 추가 출자를 받아 전체 펀드 규모를 6조 원 수준으로 키울 계획이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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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정책 선회 힘실은 文대통령…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촉각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 개원 연설에서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힌 점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까지 폭넓게 검토되는 가운데 재건축·재개발의 용적률 상향 방안도 검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미래통합당은 7·10부동산대책 직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뼈대로 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실제로 15일 열린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실무기획단 첫 회의에서도 그린벨트 해제 외에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 재개발 규제와 용적률 완화 방안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10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때만 해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이 2일 공급 확대 방안을 찾으라는 지시에 이어 16일 전향적인 공급 확대를 강구하겠다고 한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세제만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 정부 3년간(2017년 5월∼2020년 5월) 부동산 대책이 잇달았지만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이 6억600만 원에서 9억2000만 원으로 52%나 올랐다. 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까지 막았다는 불만이 나오게 된 6·17부동산대책 이후에도 오름세는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에 의한 민심 이반이 국정 운영은 물론이고 향후 정치 지형에도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큰 것으로 보인다. 이날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응답률 4.7%)을 조사해 발표한 7월 3주 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4.6%포인트 하락한 44.1%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5.2%포인트 오른 51.7%로 넉 달 만에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와 여당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의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한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분양아파트 공급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며칠 전까지 ‘공급은 충분하다’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군과 정부가 소유한 수도권 골프장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최근 청와대와 총리실에 서울 태릉CC, 경기 하남 성남GC, 경기 광주 뉴서울CC 등 군과 정부가 보유한 수도권 골프장 부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15일 당정협의에서 김 장관에게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도시를 짓는 것보다 골프장을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호경 kimhk@donga.com·김하경·황형준 기자}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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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벨트 해제지역 어디냐” 문의전화 늘어

    “그린벨트 해제되는 땅이 어딘지 찍어 달라는 전화까지 와요. 반면 땅주인들은 매물을 거두고 있어요.” 16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위치한 M공인중개사무소. 정모 씨는 사무실 유선 전화와 휴대전화 양쪽으로 개발 가능성을 묻는 문의에 응대하느라 분주했다. 중개업소 너머로 아파트들이 보였다. 총 800여 채 규모의 ‘강남LH1단지e편한세상’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 조성한 보금자리주택. 인근에 그린벨트 해제 이력도 있으니 이곳도 풀리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에 술렁였다. 정부가 15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도 함께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 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곳 대로변 부지는 올해 2월만 해도 3.3m²당 1000만 원 초반으로 거래됐지만 현재 1400만 원까지 부르는 곳도 있다. 그는 “예전엔 땅주인들과 가격 조정도 가능했는데 이젠 아예 올려 내놓거나 가격 조정조차 응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여기서 차로 10분 거리인 그린벨트 지역도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강남권인데도 비닐하우스와 밭이 보였다. 인근 H부동산중개업소 김모 대표는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이 공급을 늘리라고 하는 등 정치권에서 개발제한구역이 풀릴 수 있단 얘기가 돌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기대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강하게 반대해 해제까지 난항을 겪을 거라는 관측이 많다. 국토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에서 확인해보면 서울 강남권에는 보존 가치가 낮아 해제 가능성이 높은 3등급 그린벨트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 서초구 내곡동 가구거리, 서초·강남예비군훈련장 등 현재 언급되는 그린벨트도 대부분 1, 2등급이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서울 그린벨트 지역에선 경사가 심해 개발이 어려운 곳 등을 빼고 나면 과거처럼 택지 개발로 한번에 수천 가구가 들어갈 만한 땅이 없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 2등급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시 반대, 환경단체 반발 등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용적률, 층수 규제 등을 풀어 도심 고밀도 개발을 하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조윤경 yunique@donga.com·김호경 기자}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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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벨트 해제되는 땅 어디에요?” 일대 부동산 술렁

    “그린벨트 해제되는 땅이 어딘지 찍어달라는 전화까지 와요. 반면 땅주인들은 매물을 거두고 있어요.” 16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위치한 M공인중개사무소. 정모 씨는 사무실 유선 전화와 휴대전화 양쪽으로 개발 가능성을 묻는 문의에 응대하느라 분주했다. 중개업소 너머로 아파트들이 보였다. 총 800여채 규모의 ‘강남LH1단지e편한세상’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 조성한 보금자리 주택. 바로 옆에 그린벨트를 해제해 아파트를 조성한 이력도 있으니 이 곳도 풀리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에 술렁였다. 정부가 15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 중의 하나로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도 함께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정부의 공식 검토 발표 이전부터 이미 발 빠른 투자자들이 유력한 개발제한지역 해제 후보지 위주로 문의를 해오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곳 대로변 부지는 올해 2월만 해도 평당 1000만 원 초반으로 거래됐지만 현재는 호가를 1400만 원까지 부르는 곳도 있다. 그는 “예전엔 땅주인들과 가격 조정도 가능했는데 이젠 아예 올려 내놓거나 가격 조정조차 절대 안 한단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 곳에서 차로 10분 거리인 그린벨트 지역도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강남권인데도 비닐하우스와 밭도 보이는 등 시골 느낌이 났다. 인근 H부동산중개업소 김모 대표는 “이달 초 문 대통령이 공급을 늘리라고 하는 등 정치권에서 개발제한 구역 풀릴 수 있단 얘기가 돌면서부터 문의 전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장에서는 기대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서울시가 그린벨트는 보전 가치가 높은 유산이라며 해제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해제 논의에 난항을 겪을 거라는 관측이 많다. 2018년 수도권 공급대책 발표 당시 서울시의 3등급 그린벨트 중에서 해제가 가능한 땅이 있는지를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전가치가 높은 1, 2등급 대신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3등급 땅을 해제해야 환경 훼손 논란을 피하고 서울시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것. 하지만 국토부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에서 확인해보면 서울 강남권에는 3등급 그린벨트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 서초구 내곡동 가구거리, 서초·강남예비군훈련장 등 유력하게 언급된 지역의 그린벨트도 대부분 1, 2등급이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서울 내 그린벨트에는 경사가 심해 개발이 어려운 곳 등을 빼고 나면 과거처럼 택지개발을 통해 한번에 수천 세대가 들어갈 만한 땅이 없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 2등급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시 반대, 환경단체 반발 등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용적률, 층수 규제 등을 풀어 도심 고밀도 개발을 하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윤경 기자 yunique@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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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송파-용산 이상 거래 66건 적발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일대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를 벌인 결과 불법 및 편법이 의심되는 이상 거래 66건을 추려 정밀 조사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대응반)은 정부가 주택 8000채를 포함한 복합개발 계획을 밝힌 용산역 정비창 부지, 잠실 마이스(MICE)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지 인근인 강남, 송파구 일대에서 지난달 말까지 신고된 부동산 거래 474건에 대한 기획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66건을 미성년자 거래, 현금이나 개인 간 차입금이 많은 거래, 법인 내부 거래로 의심되는 이상 거래로 판단했다. 대응반은 이들 거래에 대해 자금 출처,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 법 위반이 없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만일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이 적발되면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편법 증여나 탈세 등이 드러나면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담당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대응반은 이와 별도로 기획 조사 대상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을 맺었다고 신고한 거래 178건에 대해서는 계약일을 허위로 작성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실거래 신고는 계약 30일 이내에만 하면 되는데, 실제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계약을 하고도 규제를 피하고자 지정 이전에 계약했다고 속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인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신천동, 최근 집값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기 광명, 구리, 김포 등으로 기획 조사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공인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집값 담합 행위, 불법 중개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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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유 주택 팔아야 하는 상황 아니냐” 질문에…박영선 장관 “팔겠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 3채 중 1채를 팔겠다는 뜻을 15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동행세일’ 브리핑 직후 보유 주택 과 관련해 “지금 팔아야 하는 상황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팔겠다”고 답했다. 그는 서울 서대문구 단독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다. 배우자 명의로 서울 종로구 오피스텔과 일본 도쿄 아파트 등 2채가 있다. 서대문구 단독주택에는 박 장관과 배우자가 실거주하고 있다. 종로구 오피스텔은 박 장관의 시부모가, 일본 도쿄 아파트는 국제 변호사인 배우자가 각각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이 중 종로구 오피스텔을 처분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집을 팔아야겠다고 하자 시어머니가 이사를 가야 하냐고 물어봐 죄송스러웠다”고도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구체적인 매각 방법, 시점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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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강남·송파·용산 일대 부동산 이상 거래 적발…정밀 조사 착수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일대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를 벌인 결과 불법, 편법이 의심되는 이상거래 66건을 추리고 정밀 조사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 ‘부동산불법행위대응단(대응단)’은 정부가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는 용산역 인근 정비창 인근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 송파구 일대에서 지난달 말까지 신고된 부동산 거래 474건에 대한 기획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66건을 미성년자 거래, 현금이나 개인 간 차입금이 많은 거래, 법인 내부 거래로 의심되는 이상 거래로 판단했다. 대응단은 이들 거래에 대해 자금출처,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법 위반이 없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만일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이 적발되면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편법 증여나 탈세 등이 드러나면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담당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대응반은 이와 별도로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4개 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을 맺었다고 신고한 거래 178건에 대해서는 계약일을 허위로 작성했는지를 집중 살피기로 했다. 실거래 신고는 계약 30일 이내에만 하면 되는데, 실제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계약을 하고도 규제를 피하고자 지정 이전에 계약했다고 속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인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신청동와 최근 집값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기 광명, 구리, 김포 등으로 기획조사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공인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집값 담합 행위, 불법 중개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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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유턴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에 최대 9억원 지원한다

    해외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면 최대 9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해외로 나간 중소기업들의 국내 유턴을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에 참여할 유턴기업을 이달 17일부터 9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유턴기업 중 첨단 로봇을 활용해 제조과정을 혁신하거나, 기존 스마트공장을 원격제어가 가능한 수준으로 고도화하려는 기업들이 지원 대상이다. 첨단 로봇 도입 사업에는 최대 5억 원을, 스마트공장 고도화 사업에는 최대 4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유턴기업 지원 예산 1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중기부는 올해 안에 24곳 가량의 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첨단 로봇을 연계해 원격제어가 가능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려는 기업을 우선 지원한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과 지원 신청은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하면 된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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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서울 길음-인천 중구 등 20곳서 1만1415채 공급

    7월 셋째 주에는 전국 20개 단지에서 1만1415채에 대한 분양이 시작된다. 13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분양단지는 롯데건설이 시공한 ‘길음역롯데캐슬트윈골드’가 유일하다. 395채 중 218채가 일반 분양이며 전용면적 39∼84m²로 15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16일에는 909채 규모인 인천 중구 ‘운서2차SKVIEW스카이시티’가, 17일에는 504채 규모인 경기 과천시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가 각각 분양한다. 본보기집은 전국 15곳에서 문을 연다. △인천 부평구 ‘브라운스톤부평’ △대구 동구 ‘해링턴플레이스동대구’ △경기 양평군 ‘양평휴먼빌센트럴시티’ ‘양평휴먼빌리버파크어반’ 등이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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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전엔 장려했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사실상 없애

    정부가 3년 전 세제 혜택을 주며 장려했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아파트로는 더 이상 임대사업 하지 말라며 정책을 180도 바꾼 것이다. 규제 강화가 반복되면서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이 시행되면 모든 전월세가 지금의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처럼 되기 때문에 제도의 존재 이유가 없어져 버린 상황이기도 하다. 정부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임대 의무기간 4년인 단기임대와 아파트를 구입한 뒤 8년간 세를 놓은 ‘아파트 장기임대 매입임대’는 폐지한다고 밝혔다. 11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임대 매입임대 주택을 신규 등록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활용해 10년 임대를 의무화한 임대 사업은 유지한다.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혜택은 임대 의무기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임대 의무기간 종료 전에 자발적으로 등록 말소를 희망하면 최대 3000만 원 과태료를 물리지는 않지만 아파트를 팔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은 못 받는다. 임대차 3법은 모든 전월세 거래를 시군구에 신고하고, 4년 이상의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종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임대차 3법 도입 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기존 계약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된다면 이런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경우 원론적으로는 2년 전세를 마친 세입자도 계약갱신 날짜가 법 시행일 이후라면 4년 이상 더 살아도 되고 임대료는 5% 이내에서만 올려주면 된다. 법 시행 과정에서 예외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일부 집주인들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소급 적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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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전엔 혜택주며 장려하더니…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왜?

    정부가 3년 전 세제 혜택을 주며 장려했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모든 전월세가 지금의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처럼 되기 때문에 굳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임대 의무기간 4년인 단기임대와 아파트를 구입한 뒤 8년간 세를 놓은 ‘아파트 장기임대 매입임대’는 폐지한다고 밝혔다. 11일부터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임대 매입임대 주택을 신규 등록하더라도 기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제공했다. 다만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대한 장기임대는 유지된다. 임대 의무기간은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혜택은 임대 의무기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임대 의무기간 종료 전에 자발적으로 등록 말소를 희망하면 과태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 주기로 했던 혜택을 빼앗는다는 비판을 피하는 동시에 등록 임대사업자들이 임대 의무기간 전에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퇴로’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각종 혜택이 사라지고 보유세 부담은 늘어나는 만큼 등록 임대주택 상당수가 매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전체 등록 임대주택은 160만 채 중 올해 말까지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는 주택은 48만 채다. 이 중 12만 채가 아파트다.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한 건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임대 의무기간 동안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컸고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 더 이상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임대차 3법은 모든 전월세 거래를 시군구에 신고하고, 4년 이상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종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임대차 3법 도입 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기존 계약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면 이런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1989년 전세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이후 전셋값이 폭등한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에도 소급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이런 경우 원론적으로는 기존 세입자도 법 시행 이후에 갱신계약을 하게 된다면 4년을 더 살아도 되고 임대료는 5% 이내에서만 올려주면 된다는 의미다. 법 시행에서 예외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일부 집주인들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소급 적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헌법소원이 제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정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다. 이현성 법무법인 자연수 변호사는 “전월세 폭등을 막는다는 공익과 개인의 재산권이 충돌하는 상황인데,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공익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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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보니… 1위는 노원구

    최근 10년간 서울에서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노원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부동산 정보업체인 리얼투데이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은 총 80만5605건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8만1189건(10.1%)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남구 5만312건(6.3%), 강서구 4만7627건(5.9%), 강동구 4만3621건(5.4%), 성북구 4만2295건(5.3%) 등이 뒤를 이었다. 노원구는 강남구보다 거래량이 3만 건 넘게 많았다. 2015년에는 거래량(1만1740건)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1만 건을 돌파하기도 했다. 리얼투데이는 “노원구에는 서울 3대 학군(대치동 목동 중계동)이라 불리는 중계동 학군이 형성돼 있다”며 “교통이 비교적 편리하고 학군이 우수해 실수요자들의 주거 선호도가 높아 거래량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노원구에는 서울지하철 4호선 창동역∼당고개역 지하화 사업의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상계역과 왕십리역을 잇는 동북선 경전철 공사도 추진 중이다. 또 경기 남양주시 진접지구까지 이어지는 4호선 연장선과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신설이 계획돼 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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