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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영 부본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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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8~2025-12-08
칼럼100%

  • 건설-조선-금융 구조조정 칼바람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산업·금융계에도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건설업계는 최근 직원 수 감축에 나서고 있다. 벽산건설은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임직원 수가 600명 수준이었지만 최근 300명 선으로 줄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풍림산업은 1000명에서 650명으로, 우림건설도 400명에서 140명 정도로 임직원이 줄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말 건설사업부 직원 20명을 삼성에버랜드에 배속시켰고 최근 80명을 추가로 에버랜드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했다. 올해 큰 폭의 수익 감소가 예상되는 금융권도 구조조정의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현대카드는 최근 수수료율 인하 등으로 실적 악화가 우려되자 지난달 중순 20개 팀을 정리했다. 현대카드의 순(純)이익은 2010년 3500억 원에서 올해는 2000억 원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씨카드는 이미 지난해 이사직급을 없애는 등의 조직개편을 실시했으며 삼성카드는 지난해 11월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는 불황을 버티기 위해 유동성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력사업이 조선과 해운업인 STX그룹은 비상장 계열사의 지분을 매각하고 해외 자원개발 지분을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현대차 보유 주식을 매각해 현금 7500억 원을 마련하고 회사채도 발행했다. 김종석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경기침체기의 구조조정은 피치 못할 현상이지만 기업이 성장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 양보를 통해 고용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청년층 고용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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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 자산가들 “세금폭탄 피하자” 은행 PB창구 문의 빗발

    정부가 8일 발표한 2012년 세법 개정안으로 자산가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적지 않은 자산가가 그동안 내지 않아도 됐던 세금을 내야 하는 데다 비과세 금융상품이 줄어 투자 대상도 찾기 힘들게 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세법 개정안이 상당수 중산층 은퇴자에게도 무거운 세금 부담을 지웠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회사에 문의전화 쇄도 은퇴를 앞둔 대기업 임원인 김모 씨(52)는 은행 정기예금에서 나오는 연간 이자가 3000만 원이 조금 넘는다. 김 씨는 정기예금에 넣어둔 돈을 은퇴 후에 의지할 노후자금으로 여겼다. 그런데 김 씨는 내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포함돼 세금을 더 내게 됐다. 이번 세법 개정안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기준을 기존 금융소득(세전) 4000만 원 이상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낮춘 데다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누진과세하기 때문이다. 그는 “부동산에 투자해봐야 큰 수익이 나올 것 같지 않아 안전한 예금에 넣어둔 것인데 이마저도 세금을 물린다면 어떻게 자산관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세법 개정안 발표 다음 날인 9일 앞으로 ‘세금폭탄’을 맞게 된 상당수 자산가가 대안 투자처를 찾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저금리로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세금 혜택이 없어지기 전에 ‘비과세 막차’를 타려는 고객들로 일부 은행과 증권사 프라이빗뱅킹(PB) 창구가 크게 붐비기도 했다. 프라이빗뱅커들은 “자산가들이 정부의 발표 내용을 일부 예상했지만 막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자 부자 증세에 대한 정서적인 불안감을 크게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관석 신한은행 PWM서울파이낸스센터 팀장은 “난리가 났다. 어제부터 전화가 너무 많이 걸려 와 멀미가 날 정도”라며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부자 증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PB 고객들이 주로 연락을 해왔다”고 전했다. 박승안 우리은행 투체어스강남센터 부장도 “워낙 저금리인 데다 비과세 상품의 가입기간이 5년에서 7년, 10년으로 늘어나자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고객들이 가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산가들의 관심사는 단연 즉시연금이었다. 이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하나은행 PB센터인 압구정골드클럽에는 뭉칫돈을 들고 와 즉시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적지 않았다. 즉시연금은 한꺼번에 목돈을 맡긴 뒤 곧바로 매달 월급처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 만기 10년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세법 개정으로 이 상품의 비과세 혜택이 없어져 내년 이후 가입자들은 이자소득세(15.4%)를 내야 한다. 비과세 혜택을 누리려면 올해 안에 돈을 맡긴 뒤 최소 10년간 중도 인출하지 않아야 한다.○ 대안 투자상품 찾느라 분주 은퇴한 김모 씨(57)는 이날 거래하던 은행 지점을 찾아 직원에게 물가연동국채를 구해 달라고 했다가 물량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섰다. 그동안 물가연동국채는 원금 상승분도 과세 대상 이자소득에서 제외됐지만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물가연동국채는 원금 상승분도 과세 대상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김영호 하나은행 PB부장은 “물가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물가연동국채의 가격은 비싸져서(수익률은 하락해) 투자 메리트가 예전보다 덜한데도 수요가 많아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금융회사 창구에는 브라질 국채에 대한 문의도 이어졌다. 연 7%의 수익을 내고 있는 데다 브라질과의 조세협약에 따라 이표채에 대한 이자수익과 채권 평가차익이 비과세로 잡히기 때문이다. 올해 말까지였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내년으로 연장된 사회간접자본(SOC)펀드에 대한 질문도 많았다. 한편 세법 개정이 중산층 은퇴자들의 노후생활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6월 말 3대 생명보험사의 즉시연금 가입자 중 보험료 3억 원 이하를 납입한 계약자가 83.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시연금이 자산가들의 세금 회피용 수단이 아니라 중산층 은퇴자들의 노후자금이라는 뜻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즉시연금 가입자의 대다수는 퇴직금과 금융자산을 합쳐 안전하게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중산층이고 세금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고액 자산가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즉시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선별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유영 기자 abc@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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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카페]IBK기업銀 ‘손해보는 장사’ 주목받는 이유

    ‘생재유대도 신용득중부(生財有大道 信用得中孚)’ 최근 만난 한 은행장의 집무실에는 이런 글귀의 서예 작품이 걸려 있었다. ‘재산을 쌓을 수 있는 가장 큰 길은 재산을 쌓는 가운데 신용을 얻는 것이다’라는 뜻이다. 공교롭게도 이 은행은 이 글귀를 따르고 있었다. 지난해 말부터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꾸준히 내렸다. 고객들로부터 신용은 얻었지만 올해 3950억 원의 이자 수익을 포기하면서 실적도 곤두박질쳤다. 2분기(4∼6월) 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35% 급감했다. 그런데도 이 은행은 “대출금리를 한 자릿수로 떨어뜨리겠다”고 공언한다. 이는 IBK기업은행의 얘기다. 조준희 기업은행장은 ‘밑지는 장사’에 나선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외환위기 직후 대출금리가 연 20%를 넘나들자 중소기업들이 패닉에 빠졌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금리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으로 심리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이어졌지요. 지금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오는데 고객에게 큰 힘이 되어야지요. 경제는 심리전인데, 대출금리를 올려 고객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다는 사인을 미리 보내 안심을 주고요.” 이는 최근 몇몇 시중은행의 움직임과는 다른 ‘경영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시중은행들은 약속이나 한 듯 대출금리를 일제히 내리고 자정 결의대회를 열며 소비자 관련 부서를 확대 개편하고 있다.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활용해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일부 은행의 대출 서류 조작과 학력에 따른 금리 차별 논란까지 겹친 데에 따른 자구책이다. 하지만 이는 일회성 이벤트에 그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대출금리 인하의 실상을 뜯어보면 잘 알 수 있다. 대부분 일반 대출금리가 아닌 최고 대출금리만 내려 신용등급이 나쁜 고객들만 금리부담이 낮아졌다. 혜택 받는 고객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다. 반면 기업은행은 지난해 9월 연체 대출 금리를 내렸고, 같은 해 12월 15만 곳에 이르는 대부분의 기업고객들을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했다. 올해 8월부터는 대출금리 상한선을 내리겠다고 6월에 일찌감치 발표했다. 이런 점에서 조 행장 집무실의 글귀는 다른 은행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객의 신용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일관된 행동(consistency)과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이다. 달리 말하면 ‘평소에 잘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게 바로 고객의 마음을 사고 신뢰를 쌓는 지름길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김유영 경제부 기자 abc@donga.com}

    • 20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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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부채, 대규모 부도 ‘뇌관’ 될라

    국내 기업들의 부채가 급격히 불어나 대규모 부도 및 파산 위험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보험연구원의 ‘가계, 기업, 정부 부채의 국가별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 부채는 2011년 1분기(1∼3월)를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07%에 이르러 위험 단계를 넘어선 것으로 지적됐다. 일반적으로 GDP 대비 부채 수준이 기업은 90%, 가계는 85%, 정부는 85%를 초과하면 GDP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GDP 대비 기업 부채는 외환위기 충격이 가시지 않은 2000년 93%까지 올라갔으나 2004년 78%로 낮아졌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107%로 치솟은 뒤 2009년 110%, 2010년 104%를 나타냈다. 이는 기업들이 2008년부터 빚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미로 올해는 수출마저 급감한 탓에 기업 부채가 GDP 대비 110%를 돌파할 개연성이 크다. 보험연구원은 “한국의 기업 부채 수준은 이미 임계치를 넘어섰다”며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업 부채 수준이 매우 높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부채가 정부 부채로 이전되면서 재정위기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가계 부채도 위험 단계에 도달해 현 수준에서 억제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을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011년 1분기 기준 GDP 대비 가계 부채는 81%로 위기 단계로 접어드는 수준인 85%에 바짝 다가섰다. 다만 한국의 정부 부채는 GDP 대비 33%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4%보다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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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하나銀 본점 지상25층 재건축 추진

    하나은행이 서울 중구 을지로1가의 본점 건물(사진)을 재건축 방식으로 신축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최근 본점 재건축 태스크포스 추진단을 구성해 지상 19층, 지하 4층인 현재 건물을 헐고 지상 25층, 지하 6층 규모로 재건축하기로 결정했다. 재건축하면 건물 총면적은 약 3만3000여 m²에서 4만9500여 m²로 1.5배로 넓어진다. 하나은행은 1400억여 원을 투입해 새 건물을 친환경 랜드마크 빌딩으로 꾸밀 계획이다. 하나은행 측은 “은행 규모가 커지면서 본점 부서들이 하나은행 별관과 하나SK카드 빌딩 등으로 흩어져 불편하다”며 “재건축으로 부서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조만간 서울시 도시·건축심의위원회에 현재 680%인 용적률을 85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변경 승인 요청하고 연내에 중구청에서 인·허가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일정대로라면 내년에 철거를 시작해 2016년경 건물을 완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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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황속 창업 열풍… 7월 신설법인 역대 최다

    불황 속에서 때 아닌 창업 열풍이 거세다. 하지만 퇴직이나 실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창업대열에 뛰어든 ‘생계유지형’ 또는 ‘긴급피난형’ 창업이 많아 한국경제의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대법원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7월 신설법인 수는 7089개로 2000년 1월 신설법인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사상 최대치를 보였다. 신설법인 수는 지난해 12월 이후 올 6월까지 7개월 연속 월 6000개를 넘다가 7월에 처음 7000개를 넘어섰다. 이는 은퇴 전후의 베이비부머(1955∼1963년 출생)와 취업난에 시달리는 20대가 취업 대신 창업을 택한 영향이 크다. 중소기업청이 올 상반기 신설법인을 분석한 결과 베이비부머가 대거 포함된 50대의 창업이 9413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7.9% 늘었다. 30대 미만 창업도 1698건으로 작년 동기대비 27.8%나 늘었다. 통상 경기활황기에 기업가 정신을 발휘한 창업이 활성화되는 것과는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창업규모는 늘었지만 질(質)은 낮다는 사실은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된다. 올 상반기 신규법인의 70.5%인 2만6865개 업체는 자본금 5000만 원 미만. 사실상 자영업 수준이다. 자본금 5000만 원 미만 창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2%나 급증했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자영업 창업자들은 준비기간이 6개월 미만인 데다 음식점 호프집 등 포화 시장에 주로 진입하기 때문에 생존기간이 통상 3년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유럽 재정위기와 주요국 경기침체로 한국 경제가 ‘L자형 침체’를 보일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소규모 창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자영업 창업 증가는 이 분야의 경쟁을 격화시키고 평균소득을 감소시킨다”며 “내수가 위축되면 창업자들의 퇴출 속도가 빨라지면서 경제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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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브리핑]전기요금 6일부터 평균 4.9% 인상 外

    ■ 전기요금 6일부터 평균 4.9% 인상 6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9% 인상된다. 지식경제부는 한국전력이 3일 제출한 평균 4.9%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6일부터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종별 인상률은 △산업용 6.0% △일반용 4.4% △주택용 2.7% △교육·농사용 3.0% 등이다. 이번 전기료 인상에 따라 한 달 평균 도시 가구는 1200원(전력사용량 301.8kWh 기준), 산업체는 32만7000원(5만9000kWh 기준) 전기요금이 늘어나게 된다.■ 강남 보금자리 오피스텔 2100실 신규 공급 올 하반기(7∼12월) 서울 강남 보금자리지구에서 2100실이 넘는 오피스텔이 신규 공급된다. 강남구 세곡 자곡 율현동 일대의 강남 보금자리지구는 지하철 3호선 수서역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강남생활권이면서도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대우건설은 이달 말 강남보금자리지구 7-9∼10블록에 ‘강남 2차 푸르지오시티’를 분양할 계획이다. 지하 5층, 지상 10층 1개동에 전용 19∼52m² 543실로 조성되며 가든파이브, 문정 법조타운 등이 가깝다. 신영은 7-15블록에 ‘강남 지웰에스테이트’를 분양한다. 지하 5층, 지상 10층 2개동에 전용 20∼50m² 690실로 구성됐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하는 단지로 주변이 자연녹지로 이뤄졌다. 대상산업은 7-3, 7-4블록에 총 495실을 공급한다. 정동AMC 역시 7-11, 7-12블록에 459실 규모의 오피스텔을 분양한다.■ LH, 아파트 주차장에 LED 조명 설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월부터 발주하는 모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설치한다고 3일 밝혔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LED 조명을 설치하면 전력사용량이 38% 절감돼 가구당 연간 2만1000원의 관리비가 줄어들 것으로 LH는 추산했다. ■ 하나銀 “대학생 고객에 장학금 지원”“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전환하세요.” 하나은행은 높은 이자를 내는 제2금융권 대출을 하나은행 대출로 전환한 대학생 고객이나 하나은행을 통해 대학등록금을 납부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제2금융권 대출 고객이 연리 6.5%의 은행 대출로 바꾸려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하나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행사기간은 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이며 하나은행은 추첨을 통해 모두 217명에게 1366만 원의 장학금과 교재 구입비를 지원한다. 당첨자는 9월 25일 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페이스북 앱센터 한국서도 서비스 시작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처럼 페이스북 웹사이트에서 다양한 앱을 골라 이용할 수 있는 페이스북 앱센터의 한국 서비스가 3일부터 시작됐다. 페이스북 앱센터에서는 ‘심시티 소셜’ 같은 소셜네트워크 게임이나 ‘핀터레스트’ 같은 페이스북과 연결되는 모바일 앱을 PC용과 모바일용으로 모두 내려받을 수 있다. 친구가 쓰는 앱 등을 추천받을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 201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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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일자리 늘려야 1등기업, 1등은행입니다”

    “IBK기업은행은 사불문(四不問·네 가지를 묻지 않는다는 뜻)으로 능력 있는 ‘청년 인재’를 채용해 일등 은행이 될 겁니다. 사불문요? 출신, 성별, 학력, 국적을 묻지 않는 것이죠.” 조준희 IBK기업은행장(사진)은 1일 기업은행 창립 51주년을 맞아 진행한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국 변방의 작은 나라에 지나지 않던 진(秦)나라는 민족, 국적, 신분, 나이를 따지지 않는 사불문으로 천하를 통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은행에서 상품 판매, 전략 개발, 제도 시행 등 무엇을 하든 그 뒤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은행이 크려면 인재를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 제1원칙은 모든 직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은행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77명의 고졸 행원을 채용해 ‘고졸 채용’의 바람을 일으켰다. 하반기 인사에서는 보일러공 출신 지점장, 청원경찰 출신 과장, 용역 경비원 출신 계장을 발탁하는 파격 인사를 했다. 또 베트남과 네팔 등 다문화가정의 여성을 채용했고 은행권 최초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넘겼다. 처음에는 주위에서 ‘보여주기 식’ 인사가 아니냐는 눈총도 받았다. 조 행장은 “하지만 실험이 제도로 정착되자 직원들이 ‘나도 열심히 하면 저렇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으면서 업무 몰입도가 아주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도 소위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은 아니다”라며 “고졸이건 계약직이건 누구나 열심히 하면 행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조 행장은 “51주년이 된 기업은행은 인생으로 보면 지천명(知天命)을 넘긴 나이”라며 “기업은행에 주어진 천명은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늘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추진한 대표적인 기업 살리기 사례가 중소기업 대상 대출금리 인하다. 기업은행은 이달부터 중소기업 대상 대출금리 상한선을 연 12%에서 10.5%로 낮췄다. 그는 “처음에는 수익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연못의 물을 풍부하게 해 더 많은 물고기가 마음껏 성장하고 뛰어놀게 시장을 살리고 키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기업이 잘되면 기업의 고용 여력도 늘어 청년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기업은행은 이날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광고모델로 활동한 원로 방송인 송해 씨(85)에게 감사패와 5000만 원의 성과 모델료를 지급했다. 송 씨가 1000억 원이 넘는 예금을 유치한 공로에 보답한 것이다. 또 기업은행은 ‘제9회 기업인 명예의 전당’ 헌정식도 열어 문채수 명화공업 대표와 정태일 한국OSG 대표에게 헌정패를 수여했다.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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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대외의존도 113.2% ‘역대 최고’

    한국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한국 경제가 외풍(外風)에 취약해 글로벌 경기 침체 때 수출이 줄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까지 70%대에 머문 대외의존도는 200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상승해 지난해 113.2%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대외의존도는 국민경제가 무역에 어느 정도 의존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출입총액을 국민총소득(GNI)으로 나눈 비율이다. 한국의 대외의존도는 2003년 70.6%에서 2006년 80.9%로 늘며 80% 선을 돌파한 뒤 2008년 110.7%까지 올라섰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에는 98.8%로 내려앉았으나 2010년 105.2%, 2011년 113.2%로 다시 뛰어올랐다. 대외의존도가 2년 연속 100%를 넘기는 처음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으면 세계 경제가 불황에 빠질 때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성장세가 꺾일 개연성이 높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수출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0.7% 수준으로 떨어지자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3개월 만에 최저치인 2.4%(전년 동기 대비)로 내려앉았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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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뱅-소녀시대가 청년 일자리 늘려준다

    YG엔터테인먼트는 한국 수출의 ‘공신’ 역할을 톡톡히 한다. 올해 1월 빅뱅과 2NE1, 세븐 등 소속 가수들이 일본에서 YG패밀리 콘서트를 열었다. 4회 콘서트로 벌어들인 돈은 300억 원.세계적인 온라인 쇼핑몰 이베이에도 ‘YG 스토어’의 문을 열고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소속 가수들의 음반과 티셔츠, 사진 등을 판매한다. 6월 중순 개점한 이후 7월 말 현재 6만3000달러(약 7100만 원)를 벌었다. 미주 지역 판매량이 70%나 된다.문화상품의 수출은 외화 획득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 브랜드를 높여 소비재 수출을 유도하는 2차적인 효과가 더 크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문화상품이 100달러 수출을 할 때마다 휴대전화나 가전제품을 비롯한 전자통신 제품 수출이 평균 395달러 늘어난다.권우석 수은 미래산업금융실장은 “아이돌그룹의 간접적인 수출 효과를 감안하면 국내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개인·문화·오락서비스 수지가 3월부터 3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했다. 3개월 연속 흑자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처음이다. 특히 3월과 5월에는 흑자 폭이 사상 최대인 3010만 달러에 이르렀다. 지금까지는 2002년 6월 1820만 달러 흑자가 최대였다. 다만 6월엔 그 기세가 다소 꺾여 460만 달러 적자를 냈다.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개인·문화·오락서비스 수지가 흑자를 낸 것은 한류의 영향이 크다.박영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수석연구원은 “최근 문화 제품 수출이 게임 중심에서 드라마와 영화, 케이팝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실제로 일본 음악시장에서 한국 가수들의 매출액은 지난해 244억7000만 엔으로 집계됐다. 소녀시대의 ‘걸스 제너레이션’(62만 장), 카라의 ‘슈퍼걸’(45만 장), 동방신기의 ‘톤’(29만 장) 순으로 앨범 판매량이 많았다.엔터테인먼트 기업인 CJ E&M은 올해 영화와 드라마 판권 등 2200억 원어치를 해외에 수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1142억 원의 2배에 육박하는 규모다.특히 문화상품 수출은 고용 창출 등 산업 파급력이 크다. 게임업체 넥슨의 전체 직원 3000명 중 500명이 해외에서 근무한다. 전체 매출액의 70%가 해외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넥슨 관계자는 “각국 소비자 특성에 맞춰 게임을 개발하는 인력까지 합하면 국내 고용 창출효과가 더 크다”며 “해외시장 공략을 강화하면서 인력 채용을 더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문화 수출 강국이 되려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영국은 문화산업을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보고 1996년부터 ‘쿨 브리타니아’를 앞세워 교육과 금융 지원을 펼친 끝에 테이트모던 미술관과 디자이너 폴 스미스 등을 배출했다. 서민수 삼성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문화상품을 단순한 수출 상품으로 여기는 수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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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 부쳐도 빚 못갚는 ‘깡통상가’ 속출

    최모 씨(62)는 2년 전 은퇴한 뒤 서울 강북지역의 복합쇼핑몰 안에 ‘게임방’을 냈다. 임차를 하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은행에서 8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구입가격은 1억2000만 원. 문제는 가게를 차린 이후였다. 쇼핑몰에 손님이 너무 적다 보니 게임방도 파리를 날렸다. 이자가 밀리기 시작하자 결국 은행이 상가를 경매에 부쳤다. 하지만 낙찰가가 고작 3000만 원이었다. 광고회사 임원을 끝으로 지난해 퇴직한 김모 씨(57)는 서울 아파트를 처분한 돈과 퇴직금 등 8억 원으로 인천에 식당을 열고 텃밭 딸린 집도 샀다. 김 씨는 식당과 집을 담보로 7억 원을 대출받아 영업에 나섰지만 ‘안정된 노후’는 아직 멀기만 하다. 그는 “월 매출이 1000만 원은 돼야 원리금을 갚을 수 있지만 손님이 줄어 이자 갚기도 빠듯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를 포함한 퇴직자들이 대거 창업전선에 뛰어들면서 상가 등을 담보로 한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이 ‘가계부채 폭탄’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특히 상가가격이 폭락해 경매로 넘어가도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깡통 상가’가 속출하고 있다. 생계형 대출이 대부분인 상업용 대출의 부실이 심화하면 국내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국내 은행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현황 및 잠재위험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IBK기업 NH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6개 은행의 상업용 대출은 5월 말 기준 196조8000억 원으로 주택담보대출 223조8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용 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10년 8.0%, 2011년 11.9% 각각 늘더니 올해는 5월까지 4.9% 증가했다. 변성식 한은 조기경보팀 차장은 “은퇴자들이 대거 창업에 나서면서 상가담보대출이 늘었고 2011년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들이 규제가 덜한 상업용 대출영업에 열을 올려 대출 증가세를 부채질했다”고 말했다. 최 씨나 김 씨처럼 상가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소매, 음식점 자영업자들로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용 대출의 연체율은 5월 말 현재 1.44%로 지난해 말보다 0.47%포인트 뛰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0.93%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또 상가의 공실률이 높아지는 반면 경매 낙찰가율은 낮아지고 있어 상가담보대출 비중이 35.0%인 전체 상업용 대출의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의 한 상가(11m²)는 최근 경매에서 950만 원에 낙찰됐다. 이는 감정가액 1억 원의 9.5%에 불과한 헐값으로 은행은 대출금 7000만 원의 14%를 회수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이처럼 상가담보대출 49조5000억 원 중 경매 평균 낙찰가율 63.0%보다 많이 대출된 금액이 모두 12조7000억 원으로 전체 상업용 대출의 25.6%에 이른다. 전체 상업용 대출 4건 중 1건이 ‘깡통 대출’인 셈이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까지 감안하면 상업용 대출의 실상은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유영 기자 abc@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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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이익보다 고객이 우선”

    “은행의 이익만을 앞세워 고객에게 부당한 금리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최근 은행권이 대출서류 조작 의혹, 학력에 따른 금리 차별 등으로 비난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은행이 자정(自淨)결의를 했다. 이순우 우리은행장은 28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에서 임직원 1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금융 실천결의대회’를 열고 “금융업은 다른 산업보다 더 많은 공공성을 요구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 행장은 또 “요즘처럼 경기가 나쁘고 기업과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을수록 은행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면서 “은행의 이익보다 고객의 이익을 우선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금융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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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여행 가세요?… IC칩 카드인지 확인하세요”

    “유럽 여행을 계획한다면 집적회로(IC)칩 카드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여신금융협회가 29일 휴가철을 맞이해 해외여행자를 위한 신용카드 이용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대부분 비밀번호를 입력해 결제하는 IC칩 카드 단말기로 결제가 이뤄진다. 따라서 마그네틱 카드를 갖고 있다면 IC칩 카드를 발급받고, IC칩 카드 보유자라도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여권과 신용카드의 영문 이름이 다르면 카드결제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둘을 반드시 일치시켜야 한다. 현지에서 카드를 잃어버렸다면 긴급서비스센터(비자=www.visakorea.com, 마스터카드=www.mastercard.com/kr)를 통해 2일 이내에 임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가까운 은행을 통해 카드가 없어도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지 가맹점에서의 카드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면, 카드사에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는 게 좋다. 입국한 뒤 현지에서 승인 요청이 들어오면 카드사는 이를 부정사용으로 간주해 승인을 거부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하면 카드대금의 3∼5%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하므로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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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락하는 경제… 한국 성장률 쇼크]2분기 성장률 반토막 ‘L의 공포’

    기업의 설비투자가 줄어들고 가계의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경제성장률 쇼크가 한국 경제를 덮쳤다. 현 상황이 지속되면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2%대로 곤두박질칠 가능성이 크고 ‘L자형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2분기(4∼6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4% 성장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는 1분기(1∼3월) 성장률 0.9%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2분기 성장률을 연간 성장률로 환산하면 1.6%에 해당한다. 2분기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로는 2.4% 성장해 2009년 3분기(1.0%)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2분기 성장률이 크게 하락한 것은 설비투자와 수출이 1분기보다 각각 6.4%, 0.6% 감소했고 민간 소비가 0.5% 증가에 그쳤기 때문이다. 국내 경제를 둘러싼 대외 환경 악화로 하반기 경제성장도 큰 어려움을 겪어 올해 성장률 목표치 3.0%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도 커진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에 속하지 않은 영국이 3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최고 신용등급인 AAA에서 탈락할 개연성이 커졌다. 또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25일(현지 시간) 독일 17개 은행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추는 등 유럽 위기는 갈수록 심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성장을 끌고 갈 만한 동력이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수출업체 금융 지원과 대기업들의 투자 독려에 나서는 등 성장률 하락세를 막는 데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수출입은행의 조선·플랜트 금융 지원 규모를 당초 1조10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늘리고 주요 국책금융기관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 규모도 5조2000억 원에서 6조9000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날 김대기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의 기획·총괄 사장들과 긴급 회동해 투자와 고용을 지속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김유영 기자 abc@donga.com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

    • 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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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락하는 경제… 한국 성장률 쇼크]유럽 늪에 수출-내수-투자 허우적… 3%성장 마지노선 위협

    “세계 경제가 비포장도로에 진입해 웅덩이에 빠졌다가 나오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도로 폭이 좁아서 (한국 경제도) 군데군데 파인 웅덩이를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영배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26일 올해 2분기(4∼6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발표하면서 한국 경제가 놓인 상황을 이렇게 비유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지난해 4분기 유럽 재정위기로 웅덩이에 빠졌다가 올해 1분기에는 헤쳐 나왔지만 2분기에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으로 다시 진창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L자형 불황’에 진입해 성장률 마지노선 3%를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은에 따르면 2분기 경제성장률 0.4% 중 내수 기여도는 ―0.2%포인트, 수출 기여도는 0.6%포인트였다. 내수 침체가 전체 성장률을 갉아먹은 셈이다. 내수 중에서도 통신과 반도체 업체를 위주로 한 설비투자가 전기 대비 6.4%의 두드러진 감소세를 보였다. 설비투자 감소율은 2009년 1분기 ―9.4% 이후 14개 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반도체 분야에 15조 원을 투입하기로 한 삼성전자는 1분기에 5조7500억 원을 쏟아 부어 2분기 투자액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업계도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 구축이 마무리되면서 2분기 설비투자액을 줄였다. 특히 통신업계는 2분기 실적이 사상 최악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하반기 시설투자까지 줄일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비는 0.5% 증가했지만 전 분기 성장률 1.0%의 절반으로 증가세가 크게 꺾였다. 정부소비도 복지에 투입되는 돈이 줄어 0.2% 감소했다. 수출 역시 0.6% 줄었다. 그나마 수입 감소폭(―1.7%)이 더 커서 분기 성장률을 가까스로 플러스로 끌어올리며 ‘불황형 흑자’를 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건축물 신축이 줄면서 2.1% 감소했고 제조업도 0.1% 줄었다. 반면에 서비스업은 0.5% 늘어 버팀목이 됐다.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하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3% 성장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구제금융 가능성이 높아지고 유럽 경제의 중심인 독일마저 신용등급이 강등 위기에 놓이는 등 유럽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수출실적은 지난달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섰다. 민성희 한국정책금융공사 연구원은 “올해 유럽연합(EU) 성장률이 2%포인트 감소하면 한국 수출은 308억 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액수는 전체 수출 예상액의 5.4%에 해당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국내 매출액 상위 100개사를 조사한 결과 올해 하반기 투자여건지수는 76.0으로 기준치인 100에 크게 못 미쳤다. 여기에 10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로 민간 소비가 둔화되고 부자들마저 지갑을 닫고 있어 내수도 얼어붙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통계가 수록돼 있는 1970년 이후 성장률이 3%를 밑돈 해는 5번에 불과했다. 2차 오일쇼크 이듬해인 1980년(―1.9%), 외환위기를 맞은 1998년(―5.7%), 신용카드 사태를 겪은 2003년(2.8%),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친 2008년(2.3%)과 2009년(0.3%) 등이다. 다만 한은은 민간소비 성장률이 증가세인 점을 들어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고,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도 “한국 정부가 하반기 경기부양에 나서면서 경제가 차차 회복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김유영 기자 abc@donga.com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

    • 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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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들 대출이자는 ‘고무줄’ 예금이자는 ‘짠돌이’

    은행들이 신용대출 금리를 해마다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자에게는 인색할 만큼 적은 이자를 지급한 것과는 크게 대조되는 행태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9년 연 7.09%인 신규 신용대출 금리는 2010년 7.19%, 지난해 7.82%로 오른 뒤 올해 5월 7.95%까지 뛰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8.44%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반면 이 기간 정기예금 금리(만기 6개월 이상 1년 미만 기준)는 2009년 연 3.33%에서 올해 5월 3.62%로 0.29%포인트 오르는 데에 그쳤다. 이는 신용대출 금리의 상승폭인 0.86%포인트의 3분의 1가량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인 금융채 금리는 2009년 이후 올해 5월까지 3.8%대를 유지했다. 은행들은 시중에서 싸게 자금을 조달해놓고 신용대출에는 비싼 금리를 책정한 셈이다. 특히 은행들은 지점장 전결금리 등을 이용해 금리 수준을 조정할 수 있는 신용대출의 빈틈을 악용해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는 달리 고객의 신용도 평가를 토대로 은행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가산금리 항목이 많다. 2008년 연 7.0%였던 신규 주택대출 금리는 2009년 5.54%에서 2010년 5.0%, 지난해 4.92%, 올해 5월 4.85%로 계속 낮아졌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신용대출과 달리 시장금리의 변동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객관적으로 가치를 매길 수 있는 담보 물건을 바탕으로 금리를 결정하므로 가산금리가 고무줄처럼 늘어나기 어렵다. 현재 140조 원가량인 은행권의 신용대출에서 대출금리가 1%포인트만 떨어져도 고객들은 총 1조4000억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불투명한 금리 체계가 은행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감독당국이 철저한 감시와 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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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카드결제… 쿠폰… 멤버십… 모든 혜택이 모바일 속으로

    “국밥집 모듬수육을 주문했는데 진짜 너무했다. 수돗물냄새가 나더니 심지어 고기는 말라있었다.” “바닷가도 보이고 스무디 맛도 좋은데 직원이 불친절하네요. 진동벨 울려놓고 가지러가니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고 있고.” 롯데카드의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에 나온 식당 평가 내용이다. 롯데카드 고객이 실제로 가맹점을 이용해야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가 난데없이 음식점 리뷰 제공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제2의 분신’으로 불리는 스마트폰이 강력한 마케팅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에 신용카드를 내장해 스마트폰으로 카드 결제를 할 수 있고 여기에 쿠폰 등을 발급하면 카드 이용실적도 늘릴 수 있다.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더 많은 이용자를 끌어 모으면 금상첨화다. 신용카드사들이 마케팅 플랫폼인 모바일시장 선점에 나섰다. 카드업계는 모바일 시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신용카드는 놔두고 모바일 카드 하나만으로도 결제기능이 가능해질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판 자갓을 꿈꾸는 카드사들 카드사들은 신뢰도가 높은 식당 리뷰인 ‘한국판 자갓(Zagat)’을 꿈꾸고 있다. 자갓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평가해 신뢰도 있는 식당 리뷰로 유명하다. 롯데카드는 고객이 앱에 식당 평가를 남기면 롯데 포인트를 주는 방법으로 양질의 평가를 유도한다. 또 이 앱으로 롯데 계열사의 프로모션이나 이벤트, 쿠폰 등을 주고 있다. 일단 이용자들을 많이 끌어모은 뒤 카드 매출이나 계열사 매출을 올리는 수단으로 삼는 것이다. 또 이 정보는 가맹점 평가에도 활용할 수 있다. 고객들이 만들어낸 신뢰도 높은 정성적인 평가는 가맹점 수수료를 매기는 근거도 되는 셈이다. 특히 롯데카드는 이 앱에 특화된 카드인 ‘롯데 스마트 컨슈머 카드’를 내놓았다. 카드 이용자가 가맹점을 이용한 뒤 평가 후기를 남기면 이용금액에 따라 롯데 포인트를 최대 3만 포인트까지 제공한다. 이와 함께 혜택이 많은 가맹점과 연령별 및 성별 인기 가맹점 등 회원의 라이프스타일별로 가맹점을 분류해 추천을 해준다. 신한카드도 모바일카드와 멤버십, 쿠폰을 한 데 모은 신한 스마트 월릿(smart wallet) 서비스를 선보였다. ‘여기 좋아요‘는 모든 고객이 자주 이용한 가맹점을 평가하고 평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모바일지갑=신용카드+쿠폰+멤버십 스마트폰에 신용카드 정보를 내려 받은 뒤 결제를 하고 스마트폰에 각종 쿠폰을 넣고 다녀 필요할 때 할인을 받는 ‘모바일 지갑’도 대표적인 사례다. 신용카드사들은 모바일 카드 이용자들에게 카드대금 할인 등의 혜택을 주면서 모바일 카드 이용을 유도한다. 카드사들은 모바일 카드 이용 실적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준다. 신한카드는 모바일 카드로 결제하면 전월 이용 실적에 따라 월 5만 원까지 할인해준다. 여기에 신한카드가 지정한 가맹점인 이마트와 홈플러스, 패밀리마트, 스타벅스, GS25 등에서 사용하면 최고 8만 원을 할인해준다. 특히 신세대 고객일수록 모바일 카드에 친숙하다는 점을 감안해 전월 이용실적에 관계없이 이용금액의 2%를 깎아준다. KB국민카드의 ‘KB국민 유심(USIM) 모바일 카드(안드로이드폰용)’와 ‘KB국민 아이폰 케이스 모바일 카드(아이폰용)’는 패밀리 마트나 SK주유소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신용카드 보유자가 모바일 카드를 이용하려면 카드사에 모바일 카드를 신청하고 휴대전화에 카드를 내려받으면 된다. 휴대전화 USIM 칩에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단 일부 휴대전화는 이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휴대전화가 모바일 카드 가능 대상 기종인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 카드사의 강력 마케팅 플랫폼 카드사들은 모바일 카드 이용을 유도해 관계사 등의 매출도 함께 올리는 효과를 얻기도 한다. 롯데카드는 스마트폰에 내장된 USIM칩에 롯데카드와 롯데멤버스카드, 롯데상품권 카드를 무선으로 내려 받아 제휴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롯데리아 등 롯데 계열 회사에서 모든 포인트를 하나로 통합 관리할 수 있다. 각종 쿠폰을 발급해 모바일 카드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하나SK카드는 온라인쇼핑몰 ‘11번가‘에서 모바일카드로 결제하면 11%(월 최대 1만1000원), SK텔레콤의 소셜커머스 ’초콜릿‘에서는 60%(월 최대 1만원)의 할인 혜택을 준다. 하나SK카드의 지분을 보유한 SK그룹 계열사들의 강력한 마케팅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다.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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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D금리 담합 의혹… 금융 신뢰가 흔들린다] 부당영업 사례들

    시중은행들은 2009년 외환수수료를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9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수수료는 수출업체의 업무를 대행한 대가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신설했지만 수수료 수준이 엇비슷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은행들은 공정위의 결정에 맞서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은행 사이에 합의가 없었다면 은행별로 적당한 요율을 검토했을 것이라고 적시했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이 제기되기 전에도 금융계에는 담합 논란이 적지 않았다. 공정위가 CD 금리 결정 과정에서 담합이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번 담합 의혹이 아니더라도 은행과 증권사뿐만 아니라 카드사와 보험사 등 모든 금융회사들은 탐욕을 앞세워 부당이득을 챙겨 왔다.○ 감독당국까지 ‘설득(?)한’ 카드사 금융감독원 신용카드 담당 A 팀장은 2010년 5월 현대카드 직원으로부터 ‘주택이나 전세금을 담보로 고객에게 카드론을 해줄 수 있느냐’는 문의를 받았다. 그는 실무자의 검토 결과 신용카드 대출은 ‘소액, 단기, 무담보’인 특성상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 카드사 직원은 A 팀장을 여러 번 찾아왔다. 이 직원이 전세금만이라도 카드론으로 가능한지 다시 검토해 달라고 끈질기게 설득하자 A 팀장은 실무자의 보고서를 건네받아 직접 수정했다. 관련 법령에 카드사의 담보대출이 명확하게 제한되지 않았고 담보가 있으면 카드사 건전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고쳤다. 결국 금감원은 같은 해 8월 이 카드사가 제출한 전세금 담보대출 약관을 승인했고 롯데카드도 곧 같은 상품의 약관을 승인받았다. 두 카드사는 2011년부터 전세금 담보 카드론을 내놓아 올해 3월 현재 대출 잔액이 800억 원에 육박한다. 전세금 담보 카드론의 최고 한도는 2억 원 안팎으로 일반 카드론의 대출한도 3000만∼5000만 원을 훨씬 웃돈다. 은행권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저신용자가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카드사들이 과다한 부가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관련 비용이 신용판매 이익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 이는 가맹점에 불이익으로 돌아가거나 소비자들을 위한 부가서비스 축소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 감사원이 최근 3년간 누적손실이 가장 큰 20개 카드상품을 뽑아 검토한 결과 이 중 19개는 수익성이 과다 계상돼 있었다. 예를 들어 연회비 100만 원의 신용카드를 설계할 때 신용판매 이익은 13억 원, 부가서비스 비용은 18억 원을 올릴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2011년 이 카드의 신용판매 이익은 27억 원으로 부가서비스 비용 41억 원에 훨씬 못 미쳤다. 이렇게 되면 카드사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가맹점에 높은 수수료를 매기거나 카드 대출 수수료율을 높이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는 처음 약속한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우려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은행이 대출 계약서 서명까지 조작 KB국민은행 고객인 이모 씨(65)는 최근 자신이 대출받은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다. 대출금이 2400만 원에서 1억9200만 원으로 8배 부풀려졌다. 대출계약서의 서명은 다른 사람 필체였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이 씨는 금감원에 민원을 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대출금이 8배로 적혀 있는 것은 조합원 8명을 대표한 이 씨에게 대출하는 것으로 형식이 달라져 1명당 대출금(2400만 원)의 8배인 1억9200만 원이 됐다는 군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이 씨의 대출 담당자는 지점장으로 승진했고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보험사들은 남자아이에 비해 여자아이의 태아보험료가 더 싸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보험료 60억 원을 챙겼다. 태아보험은 일반적으로 사고율이 낮은 여아의 보험료가 남자아이보다 적다. 그러나 보험 가입 시점에는 성별을 알 수 없어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남아보험료를 적용해 계약을 체결해 왔다. 현행 제도상 보험사는 계약 체결 뒤 여아가 태어나면 계약 시점부터 태아 등재 시점까지의 보험료 차액을 정산해 계약자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보험사들이 이렇게 챙긴 이익만 60억여 원이었다.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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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대출 받아 자녀 사교육비 충당… 저소득층 ‘에듀 푸어’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빚을 내서 교육비를 충당하는 비중이 높은 이른바 ‘에듀 푸어(Edu Poor)’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11년 소득 하위 20% 가구의 담보대출 중 교육비 목적은 2.0%를 차지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 가구의 교육비 목적 담보대출 비중은 0.8%에 그쳤다. 저소득층의 교육비 담보대출 비중은 고소득층의 2.5배 수준이다. 전체 평균은 1.2%였다. 지난해 전체 담보대출의 약 90%가 주택담보대출인 점을 고려하면 가난할수록 집까지 담보로 잡고 교육비를 충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저소득층에 에듀 푸어가 더 많은 것은 가파르게 오르는 사교육비 때문이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교육비는 2011년 1분기 12만5000원에서 올해 1분기 9만7000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월평균 공교육비는 8만1000원에서 4만8000원으로 급감했지만 학원비는 3만3000원에서 4만 원으로 늘었다. 이 때문에 소득 하위 20% 가구의 교육비 중 공교육비 비중은 이 기간 중 64.8%에서 49.5%로 낮아졌지만 사교육비 비중은 26.4%에서 41.2%로 높아졌다.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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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 주머니 턴 ‘금융사 탐욕’ 딱 걸렸다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잇속을 차려온 금융회사들의 탐욕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감사원이 23일 발표한 ‘금융권역별 감독실태’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학력이 낮은 사람에게는 낮은 신용등급을 매겨 대출을 거절하거나 더 많은 이자를 내게 했다. 고졸 이하 대출자에게 13점을 준 신한은행은 석·박사 학위자에게는 54점을 줬다. 고졸자 신용평점이 석·박사의 4분의 1에 불과한 셈이다. 신용평점은 곧바로 대출 금리와 대출 승인에 영향을 준다. 신한은행이 2008∼2011년 개인 신용대출을 거절한 4만4368명 가운데 1만4138명(31.9%)은 학력이 낮아 돈을 못 빌렸다. 이들이 신청한 대출금은 1241억 원이다. 특히 신한은행이 이 기간 중 15만1648명에게 내준 개인 신용대출 가운데 7만3796명(48.7%)은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하락해 이자를 17억 원 더 냈다. 또 은행들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나 나이스신용평가정보 등으로부터 5영업일 이상 단기연체한 정보를 받아 신용등급 평가에 고스란히 반영하는 방법으로 대출금리를 높였다. 감사원 분석 결과 이들 단기연체자는 대부분 한 달 안에 돈을 갚는 것으로 나타났다. 7개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자 3649명 중 777명이 단기연체를 신용등급에 반영해 대출금리가 0.1∼3.2%포인트 올랐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5일만 원리금을 늦게 갚아도 신용등급을 낮추는 은행들은 연체된 원리금을 갚는 등 신용등급을 회복시켜 줘야 할 사유가 생겼는데도 이를 은행연합회에 늦게 보고하거나 아예 알리지 않은 사례가 875건 적발됐다. 이 때문에 274명의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 낮게 매겨져 대출금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또 은행권은 기준금리가 하락한 때에도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법으로 대출 이자를 받아 20조4300억 원의 대출이자를 더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금융위기 이전(2003년 1월∼2008년 9월)과 금융위기 이후(2008년 10월∼2011년 12월)의 은행권 가산금리를 비교한 결과 가계 부문은 1.73%에서 2.57%로, 기업 부문은 1.78%에서 2.71%로 올랐다. 특히 은행들은 유동성프리미엄이라는 항목을 신설하거나, 우대 금리 폭을 축소하고 목표이익률을 인상하는 등의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사들은 변액보험 가입자들로부터 필요 이상으로 많은 운용보수를 거둬 6892억 원의 이득을 챙겼다. 보험사는 변액보험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보험료 중 일부를 자산운용사에 맡기면서 운용보수를 자산운용사에 지급한다. 보험사들은 2009년 4월부터 2011년 말까지 가입자들로부터 총 9033억 원의 운용보수를 받아 이 중 2141억 원만 자산운용사에 지급하고 남은 돈 6892억 원은 모두 챙겼다. 삼성생명이 1437억 원을 챙겨 가장 많았고 교보생명 1076억 원, 대한생명 792억 원 순이었다. 이런 수법으로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3년 동안 금융회사들이 챙긴 부당 이득이 수십조 원대에 이르지만 금융회사를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적발해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와 한통속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김유영 기자 abc@donga.com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

    • 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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