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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나

최예나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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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유초중고와 대학 같은 학교 영역뿐 아니라 사교육까지 취재합니다. 2009년 입사해 법조팀과 산업부에서 일한 3년을 제외하고 교육팀에 있었습니다.

yena@donga.com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교육58%
사회일반20%
보건7%
과학일반3%
건강3%
인사일반3%
사건·범죄3%
기타3%

  • 유초중고생, 주2회 자가키트 검사하고 등교

    3월부터 전국 유치원·초중고교생들은 수요일과 일요일 저녁 매주 2회 학교에서 받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로 검사를 한 뒤 음성을 확인하고 등교한다. 교육부는 16일 ‘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 추가 지원 사항’을 발표하고 전국 유치원·초중고교생과 교직원 692만 명에게 자가검사키트 총 6050만 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자택에서 등교 하루 전부터 자율적으로 검사하고 결과를 현재 등교 시 발열 여부 등을 체크하는 ‘건강상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에 입력한 뒤 등교할 수 있다.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달 마지막 주 등교하는 학생에게는 1인당 키트 2개가 지급되고 3월에는 1인당 9개가 지원된다. 교육부 측은 “선제검사는 강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결과를 속일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건전한 상식을 믿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과 함께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겠다”며 6·1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8년 10월 2일 취임한 유 부총리는 역대 교육부 장관 중 최장기 재임 기록을 세우게 됐다. 현재 최장 기록은 전두환 정부 시절 3년 4개월간 재임한 이규호 전 장관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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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초중고생들, 매주 수·일요일 자가검사 후 등교…“강제 아닌 권고”

    3월부터 전국 유초중고 학생들은 수요일과 일요일 저녁 매주 2회 학교에서 받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로 검사를 한 뒤 음성을 확인하고 등교한다. 교육부는 16일 ‘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 추가 지원 사항’을 발표하고 전국 유초중고 학생과 교직원 692만 명에게 자가검사키트 총 6050만 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자택에서 등교 하루 전부터 자율적으로 검사하고, 검사 결과는 현재 등교 시 발열 여부 등을 체크하는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에 입력한 뒤 등교 할 수 있다.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달 마지막 주 등교하는 학생에게는 1인당 키트 2개가 지급되고, 3월에는 1인당 9개가 지원된다. 교육부 측은 “선제검사는 강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결과를 속일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건전한 상식을 믿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과 함께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겠다”며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8년 10월 2일 취임한 유 부총리는 역대 교육부 장관 중 최장기 재임 기록을 세우게 됐다. 현재 최장 기록은 3년 4개월간 재임한 이규호 전 장관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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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은혜, 경기지사 불출마… 오미크론 확산에 출마의지 접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가 유력했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이 불출마를 결정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까지 경기도지사 출마 의지를 강력히 피력해 왔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사태 등 영향으로 결국 출마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개학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교육부 수장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유 부총리가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가 선거에 나가면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청와대와 정부에서도 출마를 만류하는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16일 유 부총리가 ‘오미크론 대응 새 학기 학교 방역 추가 지원 방안’을 브리핑한 뒤 본인의 거취 관련 입장을 표명할 거라고 15일 밝혔다. 입장 표명을 미리 예고한 것은 이례적이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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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첫 여자과기원… 한국이 교육씨앗 뿌린다

    한국이 부룬디공화국에 아프리카 최초의 여자과학기술원을 설립한다. 이 과학기술원(과기원)은 이공계 연구중심대학이다. 학생들은 내년부터 현지에서 ‘K-메타버시티(메타버스+유니버시티)’라는 플랫폼을 통해 전 과목 원격수업으로 한국 교수들의 강의를 듣는다. 비영리단체인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최기모)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평원)은 ‘최정숙여자과학기술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이달 맺을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최기모는 부룬디에 2018년 최정숙여자고등학교, 2019년 최정숙초등학교를 설립했다. 독립운동가이자 제주 신성여중·신성여고의 무보수 교장을 역임하고 전국 첫 여성 교육감을 지냈던 최정숙 선생(1902∼1977)의 뜻을 해외에서도 이어나가기 위해서다. 최기모는 지난해 부룬디의 최정숙여고에서 졸업생이 배출된 것을 계기로 최정숙여자과기원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배영찬 한양대 교수)를 만들고 기금 마련을 시작했다. 국평원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의 콘텐츠와 노하우를 전달하며 협력하기로 했다. 부룬디 정부도 학교 부지를 제공하고 최정숙여자과기원에 ‘국립’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1학년 20명 정원의 컴퓨터공학 전공으로 시작해 IT 특성화 과기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배 위원장은 “최정숙여자과기원 설립은 과거 공적개발원조(ODA)를 받던 한국이 부룬디에 정보통신기술(ICT) 역량과 교육을 수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정숙여자과기원은 2023년 9월 문을 열 예정이다. 학생들은 원격수업으로 현지에서 한국인 교수의 강의를 듣는다. 일부 강의는 기존 K-MOOC를 활용하지만, 부룬디와 한국의 문화가 다르고 양국 학생 간 학력 차도 있어 대부분 국내 여러 대학 교수가 최정숙여자과기원 학생들을 위한 강의를 새로 제작할 방침이다. 강대중 국평원장은 “강의는 부룬디 학생뿐 아니라 한국의 일반인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의는 모두 한국어로 진행하고 영어로 자막을 제작한다. 실습은 메타버스를 통해 진행한다. 한국어 강의, 국내 연예기획사가 제작한 K팝 댄스 수업도 개설해 한국 문화도 전파할 예정이다. 설립추진위는 K-메타버시티가 잘 구축되면 향후 다른 국가에도 한국의 고등교육 모델을 쉽게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 원장은 “부룬디 학생들이 국내에서 개발한 강의를 듣는 것인 만큼 교육부 장관 명의의 학사 학위를 주는 방안도 교육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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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수능, 이과생 프리미엄… 교차지원땐 복수전공 요건 따져봐야[인사이드＆인사이트]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를 받은 뒤 모의지원을 해봤더니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하면 ‘대학 레벨’이 오르더라고요. 입학 뒤에 자연계열로 전과할 수도 있다고 하니 교차 지원하기로 했어요.” 2022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에서 동국대 법학과에 합격한 이과생 A 씨 이야기다. 당초 수의대에 가고 싶었지만 수능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입시 기관의 정시 모의지원 서비스에서 교차 지원을 해 본 결과 이공계열로 지원할 때보다 학생들 사이에서 말하는 대학의 ‘등급’이 두 단계 정도 올랐다. A 씨는 “자연계열 전과가 어렵지 않다고 해서 나중에 컴퓨터 관련 전공으로 바꿀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각 대학의 정시 1차 합격자 발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이과 수험생의 인문계열 교차 지원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 문·이과 통합형으로 바뀌면서 수학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이과 수험생들이 교차 지원을 통해 상대적으로 혜택을 봤다. 기존 수능 체제에서는 유례가 없던 일이다 보니 입시계에서는 ‘이과생의 문과 침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2023학년도 대입에서 이런 점을 공략하는 수험생들이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 벌써부터 나온다. ○ 교차 지원 이과생, 상위권 대학 인문계열로 1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2학년도 정시에서 이과 수험생이 교차 지원을 통해 대학 레벨을 서울 중위권 대학에서 상위권 대학으로, 지방 대학에서 수도권 대학으로 높여 합격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연세대 국어국문학과에 합격한 한 수험생은 수능 국어, 수학, 탐구 2과목에서 백분위 269.5점(300점 만점)을 받았다. 종로학원이 올해 수험생 성적과 전년도까지의 합격자 자료, 대학이 대입정보포털에 공시한 전년도 합격자 점수 등을 토대로 예측한 정시 모의지원 서비스에 따르면 자연계열 학과로 지원했을 경우 숭실대 건축학부에 지원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백분위 277.0점을 받은 한 수험생은 건국대 화학과 등에 지원하는 대신 연세대 중어중문학과에 합격했다. 282.5점으로 고려대 통계학과에 합격한 수험생은 서울시립대 컴퓨터과학부에 지원 가능한 수준이었다. 한국외국어대(글로벌) 통계학과 등에 지원 가능했지만, 춘천교대 초등교육과에 합격한 사례도 있었다.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나눠 뽑는 간호학과에 인문계열로 지원해 합격한 이과생도 있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동일한 경희대 간호학과라도 합격선은 인문계열(265점)과 자연계열(279점) 사이에 14점 벌어진다. 중앙대 간호학과 역시 계열 간 9점 차이가 난다. 두 곳 모두 인문계열로 지원해 합격한 이과생이 있었다. 교차 지원에 성공한 수험생들은 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는데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숙명여대 경영학부에 합격한 이과생 수험생 B 씨는 “수험생 때는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수능 성적표를 받으니 생각이 달라졌다. 교차 지원하면 대학이 바뀌니 학과보다 대학 이름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수학 점수 차이가 문·이과 희비 갈라 이과생의 교차 지원 프리미엄은 2022학년도 수능이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질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다. 2022학년도 수능은 국어와 수학 영역이 ‘공통과목+선택과목’ 형태로 출제되고, 탐구영역은 문·이과 구분 없이 사회탐구 9개와 과학탐구 8개 과목 중 2개를 골라 응시하면 됐다. 수험생이 희망과 진로에 맞게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라는 게 교육당국의 취지였다. 하지만 일선 고교의 교육과정은 여전히 문·이과 장벽이 있다. 또 상위권 대학 대부분이 자연계열에 지원하려면 수학은 선택과목 중 ‘미적분’이나 ‘기하’, 탐구영역은 과학탐구 2과목을 응시하도록 지정했다. 반면 인문계열에는 선택과목에 제한을 둔 대학이 거의 없었다. 문과생의 교차 지원은 사실상 원천 봉쇄된 반면 이과생의 교차 지원은 풀린 셈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수학은 문과생이 불리하게 됐다. 2021학년도까지는 문과생과 이과생이 각각 수학 ‘나’형과 ‘가’형이라는 다른 문제지를 풀고 성적도 따로 산출했다. 반면 2022학년도부터는 문·이과 수험생 모두 1∼22번까지 공통과목, 23∼30번까지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하나를 푼 뒤 성적이 함께 나오게 바뀌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없애겠다며 선택과목 응시 집단별 공통과목 점수를 고려해 선택과목 점수를 조정했다. 그러나 이과생은 문과생보다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점수가 모두 좋다 보니 등급도, 표준점수도 우위를 차지했다. 평가원이 선택과목 집단별 점수를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비율은 알 수 없지만 종로학원의 자체 표본조사에 따르면 수능 수학에서 1등급과 2등급을 차지한 이과생 비율은 각각 86.0%, 79.7%였다. 표준점수 최고점 역시 ‘미적분’과 ‘기하’는 모두 147점, ‘확률과 통계’ 선택자는 144점으로 문과생이 불리했다. 수학 점수 차이로 인해 인문계열 주요 학과의 합격선은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하락하고, 자연계열 학과 합격선은 올랐다.○ 적성·복수전공 가능성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교차 지원 합격 사례는 이달 말까지 대학들이 충원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3학년도 대입에서는 처음부터 교차 지원을 노리는 수험생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재수를 결심한 수험생들에게 교차 지원에 관심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10명 중 4명(44.1%)이 ‘있다’고 대답했다.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교차 지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입학 후 복수전공을 하려 할 때 인원을 제한하거나 평점 등으로 지원 장벽을 두는 대학도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 역시 “이과생의 교차 지원은 적성이나 흥미에 따른 게 아니고 평판도 높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므로 입학 뒤 반수나 자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의 경우 2023학년도 정시에서 교과평가를 반영하기로 하면서 교차 지원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대는 수능 점수만 반영한 지금까지와 달리 2023학년도에는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이수 현황 등을 고려해 모집단위 관련 학문 분야에 필요한 학업수행 충실도를 평가하기로 했다. 문과생들이 수학에서 불리하다는 점이 이번 수능으로 증명되면서 재수생과 고3이 되는 재학생 가운데 수학 선택과목을 ‘미적분’으로 변경하려는 경우도 있다. 수능이 1년도 안 남은 시점에서 굉장한 모험이지만, 문과생의 수학 점수가 워낙 불리해지자 이런 결정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 임 대표는 “3월에 첫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고 선택과목별 점수 추정치가 나오면 학원에서 ‘미적분’ 단기 완성반이 많이 개설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예나 정책사회부 기자 yena@donga.com}

    •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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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정시 인문계 지원 4명 중 1명은 이과생”

    2022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서울대 인문계열 학과에 지원한 수험생 4명 중 1명은 이과 수험생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문·이과 통합형으로 시행되면서 이과 수험생이 상대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9일 진학사에 따르면 ‘진학사 점수공개 서비스’ 이용자 기준 서울대 인문계 모집단위에 지원한 수험생 중 28.07%는 과학탐구를 응시한 이과 수험생이었다. 이는 수험생들이 실제로 지원한 대학을 등록하고 지원 통계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서비스로, 2021학년도에는 이 비율이 0%였다. 서울대는 정시 지원 시 제2외국어·한문을 필수로 응시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도 증가한 것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이 수험생들은 수능 응시 때부터 서울대 교차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2외국어·한문 필수 응시 조건이 없는 연세대와 고려대의 전체 인문계 지원자 절반은 이과 수험생이 차지했다. 이 서비스에서 연세대의 인문계 모집단위 지원자 중 과학탐구 응시자 비율은 2021학년도에는 0.64%에 불과했으나, 2022학년도에는 48.84%로 급증했다. 고려대는 0.13%에서 42.11%로 뛰었다. 이날 종로학원에 따르면 이과생이 인문계에 교차지원해 서울대에 합격한 사례도 나왔다. 국어, 수학, 탐구 2과목의 백분위 300점 기준 291.0점을 받은 한 수험생은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와 고려대 데이터과학부에 모두 합격했다. 종로학원은 수학 1등급의 86.0%가 이과생일 것으로 추정했다. 문과생 중 수학 고득점자가 적어 상위권대 인문계열 학과의 합격선이 떨어질 것을 노린 이과 수험생의 인문계 교차지원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재수를 선택하는 문과 수험생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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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최예나]‘학교 자율’로 포장된 교육부 ‘등교 대책’… 새 학기 방역 혼란 우려

    교육부가 7일 발표한 3월 새 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은 전국 모든 학교와 학생, 학부모들의 관심사였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는 가운데 새학기 등교 방침이 발표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 자율’이라는 미명 아래 방역 책임을 일선 학교에 떠넘기는 듯한 교육부의 모습에 학교 관계자들은 더 큰 혼란을 안게 됐다. 교육부는 대면 등교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학교 내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접촉자를 분류하고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것도 학교 몫이라고 했다. 학교 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이유였다. 학교별 자율 조치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교육부의 역할은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여러 예시를 제시해주는 것이다. 그래야 학교가 처음 맞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대처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혼란을 겪지 않는다. 그러나 교육부는 스스로도 확신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 확진자 발생 시 학교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대신 실시해야 하는 ‘자체 조사’가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학교 내 조사는 역학조사처럼 디테일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반 학생이 확진자로 나오면 그 반과 옆 반을 조사해볼까’ 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유아나 초등학생은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스스로 하기 어려울 것 같다”, “키트 정확성에 대한 걱정이 된다”고도 했다. 교육부는 학교에 ‘재학생 확진 비율 3%’ 또는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15%’를 토대로 각 학교가 등교 유형을 결정하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수치는 아니라면서도 원격수업 전환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선 학교에서는 불만이 속출했다. 서울의 한 교사는 “우리가 방역전문가도 아니고 교실에 폐쇄회로(CC)TV도 없는데 어떻게 접촉자를 가리냐”고 했다. 한 교장은 “교육부가 전국적인 등교 방침을 결정했을 때도 학부모마다 찬반 논쟁이 팽팽했는데 이제 와서 학교가 결정하라니 민원이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 3년 차인 올해는 학교 현장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부는 회복 방안으로 ‘정상 등교’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오미크론으로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교육부가 모든 책임을 학교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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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학기 전면등교 여부, 학교 재량에 맡겨

    3월 새 학기 전면 등교 여부는 각 학교가 재학생 확진자와 격리자 비율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7일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사운영 유형을 △정상교육활동 △전체 등교+교육활동 제한 △일부 등교+일부 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의 네 종류로 나누고 어떤 유형으로 운영할지는 각 학교가 판단하도록 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특수학교(급), 돌봄교실, 소규모·농산어촌학교의 매일 등교 원칙은 유지한다. 학사운영 유형을 정하는 권고 지표는 △학내 재학생 확진 비율 3% △학내 재학생 등교 중지 학생(확진자+격리자) 비율 15%다. 3월 개학 이후 두 지표 중 하나가 기준을 초과하면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전면 등교를 유지하되 동아리 활동이나 토론 수업 등 일부 교과 활동이 제한된다. 두 지표가 모두 기준을 초과하면 재학생의 일부만 등교하고 일부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각 비율 기준과 수업 형식은 모두 확산세를 고려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전면 원격수업에 대해 교육부는 ‘신중하게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학교 내 확진자가 나오면 방역당국 대신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분류한다. 밀접 접촉자 중 유증상자나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학교장 의견서를 지참하고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는다. 무증상자에게는 학교가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급한다. 7일간 이틀 간격으로 3회 검사를 실시해 음성이면 등교할 수 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선모 씨(45)는 “방역 전문성이 없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잘 분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학교나 국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손을 놓겠다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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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학기 전면등교 여부, 각 학교가 알아서 결정한다

    3월 새 학기의 전면등교 여부는 각 학교가 재학생 확진자나 격리자 비율을 고려해 알아서 정하게 됐다. 지금까지 교육부가 전국 등교 방침과 학교 밀집도 기준을 정한 것과 완전히 다른 방식이다. 학교 내 확진자가 나와도 방역당국이 조사하지 않고 학교가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분류한 뒤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맞춰 학교 자율에 맡긴 방역 및 학사 운영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학교가 등교 방식 자체 판단교육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매 학기 시작 전에 등교 방식을 발표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일괄적인 전국 단위의 방침을 세우지 않았다. 대신 교육부는 학사운영 유형으로 ①정상교육활동 ②전체등교+교육활동 제한 ③일부 등교+일부 원격수업 ④전면 원격수업으로 정했다. 이중 어떤 유형으로 운영할지는 각 학교에서 정하라고 했다. 다만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특수학교(급), 돌봄교실, 소규모·농산어촌학교의 매일 등교 원칙은 지금처럼 유지한다. 학사운영 유형을 정하는 지표는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 학생(확진자+격리자) 비율 15%’로 정했다. 정상등교를 하다가 이 두 지표 중 하나가 기준을 초과하면 ②유형, 두 지표가 모두 초과하면 ③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이 지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 아니고, 각 학교가 탄력적으로 가감할 수 있다. 학년별로 학사운영 유형을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전면 원격수업 전환의 경우 “신중하게 고려하고, 강화된 학교방역을 통해 대면수업 유지를 노력하라”고 권고했다. 원격수업 전환 기준은 각 학교가 일종의 비상계획(업무연속성계획)을 수립할 때 그 기준을 사전해 정해놓고, 지역별 학생 확진자 비율을 그때그때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 이밖에 지역별 또는 전국단위 원격수업 전환은 감염 상황을 고려해 교육부가 방역당국간 협의를 통해 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3월 ‘정상 등교’ 방침을 밝혀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3월 전국 전체 학년의 전면 등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1학기 중 정상등교를 하겠다는 계획은 학교 중심의 현장대응체계 안착과 오미크론 학생 확진율 흐름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접촉자 조사도 학교가 알아서학교 내 확진자 발생시 접촉자 조사도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하게 된다. 방역당국이 제시한 분류 기준에 따라 접촉자는 △동일한 공간에서 근무·생활하는 구성원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무증상자는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확진일까지 확진자와 동일 테이블에서 식사 이상의 접촉이력이 있는 경우 및 마스크를 착용 않고 15분 이상 대화 이상의 접촉이력이 있는 경우다. 이에 따라 접촉자가 분류되면 유증상자나 고위험 기저질환자의 경우 학교장 의견서를 지참하고 선별진료소에 가서 PCR 검사를 실시한다. 무증상자의 경우 7일간 2일 간격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음성이면 등교하고, 양성인 경우 PCR 검사를 실시한다. 신속항원검사는 학교에서 구비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해 집에서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전체 학생과 교직원의 20%가 3월 한달 동안 쓸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650만 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학생들이 선별진료소에 가서 줄을 서지 않도록 현장 PCR 진단검사실도 설치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11개 지역이 신청했는데 지역별로 한 곳씩 설치해 학생들이 선별진료소에 가지 않아도 되고 결과도 보다 빨리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등교 중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대체수업을 제공할 때 수업 장면을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등 쌍방향 참여 방식을 확대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원격수업 병행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 서버를 증설하기로 했다. 교원이 확진 또는 격리될 경우에 대비해 교과 정원의 3.5%(1만여 명)까지 기간제 교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교육부 발표 내용에 대해 일선 학교들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교육부가 정한 등교 원칙을 적용할 때도 학부모들마다 ‘왜 등교시키냐’, ‘왜 원격수업시키냐’며 상반된 입장이었는데, 학교마다 다르게 판단하라고 하면 민원 전화가 폭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매일 교사들이 번갈아가면서 쉬는 시간에 복도, 급식실, 화장실에서 학생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도하기도 벅찬데 자체 조사까지 하기는 버겁다는 목소리도 많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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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문이과 통합수능 ‘이과 프리미엄’ 현실로

    2022학년도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과 수험생이 교차지원을 통해 대학을 상향 지원해 합격한 수험생의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문·이과 통합형으로 바뀌면서 상대적으로 수학에 강한 이과 수험생들이 문과 수험생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4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이번 정시에서 이과생이 자연계열 학과라면 서울 중상위권대에 지원 가능한 점수로 최상위권대 인문계열 학과에 합격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지원 가능 점수는 종로학원이 올해 수험생 데이터와 전년도까지의 합격자 자료, 대학이 공식 발표한 전년도 합격자 점수 등을 토대로 추산한 것이다. 이를 비교하면 숭실대 건축학부에 지원 가능한 수준인 269.5점(국어, 수학, 탐구 2과목의 백분위 300점 기준)을 받은 수험생은 연세대 국어국문학과에 합격했다. 건국대 화학과 등에 지원 가능한 277.0점을 받은 수험생은 연세대 중어중문학과에 합격했다. 서울시립대 컴퓨터과학부에 지원 가능한 282.5점을 받은 수험생은 고려대 통계학과에 합격했다. 이런 사례는 8일까지 1차 합격자 발표가 마무리되고 이달 말까지 추가 합격자 발표가 진행될수록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과생들의 ‘교차지원 프리미엄’은 문·이과 통합형 수능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수학 영역에서 문·이과생의 성적이 같이 산출돼 문과생이 불리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수학은 공통 22문항과 선택과목 8문항(‘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 1)으로 출제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선택과목 간 유불리를 보정하는 점수 조정을 한다지만, 대체로 이과생이 공통은 물론이고 선택과목(주로 ‘미적분’ 또는 ‘기하’ 선택) 점수도 높다. 종로학원은 수학 1등급의 86.0%, 2등급의 79.7%가 이과생일 것으로 추정한다. 통합형 수능에서 문과생 점수가 이과생보다 떨어지다 보니 대부분 인문계열 학과의 1차 합격자 점수는 대학이 공시한 전년도 합격자 70% 컷보다도 크게 하락했다. 반면 자연계열 학과들은 합격선이 올랐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문과생 점수가 불리한 게 눈에 보이다 보니 재수를 결심한 수험생과 고3이 되는 재학생 중에 수능 수학 선택과목을 이과생이 많이 보는 ‘미적분’으로 변경하겠다는 경우가 많다”며 “새로운 과목을 시작하려면 학습 부담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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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혼란 ‘자사고 소송’ 취하하면서 사과도 없는 조희연[기자의 눈/최예나]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지정을 취소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7곳과의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9년 진행했던 운영성과평가(재지정평가)의 절차적 문제가 3년 만에 법원에서 인정됐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뒤끝’을 보였다. 소송 당사자인 그는 27일 항소 취하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지 않았다. 담당 과장 명의로 A4 용지 1장 반짜리 입장문만 내놨다. 그는 “2025년 예정된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따라 의미가 축소된 소송을 끝내고 새로운 고교체제 개편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더 충실히 부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사과는 없었다. 자사고들은 그동안 많은 피해를 보았다. 한 자사고 교장은 “누구보다 열심히 해왔는데 잘못된 평가로 한순간에 ‘운영상 문제가 있는 학교’로 낙인찍혔다는 게 가장 한 맺히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대부분은 신입생 모집 경쟁률이 떨어지는 타격을 받았다. 교육청이 항소를 취하했어도 자사고들의 피해는 계속된다. 선고 기일이 잡힌 상황에서 소송이 취하돼 학교들은 이미 변호사 비용을 다 썼다. 학교들이 사실상 승소한 것이라 성공보수까지 지급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설상가상 교육부의 관련 법 개정으로 자사고들은 2025년 3월 일반고로 전환된다. 재학 중에 학교가 일반고로 바뀌는 내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큰 영향을 받을 거라는 게 자사고들의 우려다. 2025년에 기존 재학생들의 이탈도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를 취하하면서 ‘교육청-자사고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부디 항소 취하의 모양새를 좋게 하기 위한 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학교, 학생, 학부모의 혼란이 최소화될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최예나 정책사회부 기자 yena@donga.com}

    • 20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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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내 감염 코로나 사망도 ‘중대재해’… 책임 가릴 세부지침은 없어

    병원과 학교 등 비영리 기관도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병원장이나 학교 이사장 등의 ‘안전조치 위반’을 판단할 정부의 세부 지침은 전무해 현장에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가령 병원의 경우 원내 감염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중대재해에 해당돼 진료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원내 감염 코로나19 사망도 병원장 책임2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종사자 50인 이상 의료기관은 ‘중대산업재해’가 적용되는 직장(사업장)이면서 동시에 ‘중대시민재해’ 해당 대상인 공중이용시설이다. 병원급 의료기관 대다수가 이에 해당한다. 종사자(의료진)뿐 아니라 이용자(환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해도 병원장이나 법인 이사장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이다. 중대시민재해를 관할하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설 관리 결함 탓에 이용자가 사망했다면 코로나19도 그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관리 결함’의 구체적인 기준은 법에 명시되지 않아 “실제 수사와 재판을 거쳐 봐야 명확히 알 수 있다”고 했다. 일선 병원에선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는 현장 상황과 이 법이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호구 착용 등 예방 절차를 충실히 지켜도 감염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중형 병원장은 “입원 전 검사에서 코로나19 음성이 나왔어도 이후 확진돼 같은 병실 환자에게 전염되는 사례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6114명(11일 기준) 가운데 의료기관에서 감염된 사례는 574명(9.4%)이었다. 정부는 의료 현장에 맞는 중대재해 점검표나 세부 지침을 내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배포한 업종별 점검표는 “감염병 위험이 있을 땐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시키라”는 등 건설업이나 제조업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수도권의 한 병원장은 “병원에 그대로 적용하면 ‘코로나19 의심환자가 오면 모든 진료를 중단하고 의료진을 퇴근시키라’는 황당한 내용이 된다”며 “병원끼리 돈을 모아 자체적으로 노무법인 교육을 받아 봤지만 뾰족한 답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의료 단체는 오미크론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모든 병의원의 적극적 참여가 절실한 만큼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은 중대재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이런 법이면 어떤 병원도 감염병 진료에 나서길 주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내 시설공사 책임은 “개별 판단”교육 현장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고용부는 학교 내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자를 공립학교의 경우 교육감,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이사장 등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교육감이나 법인 이사장이 개별 학교의 실무에 일일이 관여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학교장들도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고용부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서 일단 학교장은 경영 책임자에서 배제했지만 해석의 여지가 남아서다. 고용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질의에 대해 ‘일단 일선 공립학교의 경영 책임자는 교육감이지만, 실제로 학교 단위에서 사고가 날 경우 책임 소재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고용부는 또 타 업체에 공사를 위탁한 경우엔 경영 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의 책임을 지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경우’엔 책임이 있다고 해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는 중간에 추가 주문이 붙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누구 책임인지 논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교육청 관계자는 “산업 현장과 달리 학교는 공사를 맡기면 전문가가 아니라서 일일이 관리하기 어려운데 사고 발생 시 중한 책임을 진다면 공사를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1호만 되지 말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급식실 종사자의 폐암 산재 책임을 교육감이나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2월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폐암으로 숨진 한 중학교 조리실무사에 대해 조리 시 발생한 연기로 인한 거라며 산재를 인정하자 고용부는 전국 학교 급식실 종사자 2만∼3만 명을 대상으로 폐암 검사를 실시 중이다. 향후 고용부가 급식실 안전의무 기준을 만들고 이게 이행이 안 돼 폐암이 발생했다고 입증되면 경영 책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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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부산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 포기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하고 소송을 끝내기로 했다. 자사고들은 지난해 1심에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승소한 뒤 교육청에 항소 취하를 요구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2019년 운영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 취소 처분했던 7개(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신일고 이화여대부고 중앙고 한양대부고) 학교와의 장기적인 법적 분쟁을 끝내고 항소 취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으로 예정된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따라 그 의미가 축소된 소송을 끝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2019년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평가는 1심 판단대로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결론 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교장단과 ‘교육청-자사고 협의체’를 구성해 자사고 정책과 관련한 현안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부산시교육청도 자사고인 해운대고의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제기한 같은 소송에 대해 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1심에 이어 이달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교육부는 “서울·부산 교육청의 결정을 존중하며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전환하는 새로운 고교 체제 마련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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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유일 마이스터대 선정… 석사과정 운영해 금형분야 인재 배출

    대구 영진전문대에서는 올해부터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그동안 전문대에서는 석사학위를 받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지난해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며 ‘마이스터대’로 선정된 전문대학의 경우 전문기술 석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영진전문대는 교육부의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에 선정돼 초정밀금형 마이스터대 과정을 운영한다. 영진전문대는 교육부의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에도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영진전문대 학생은 한양대(에리카)와 전남대의 지능형 로봇 및 인공지능 분야 수업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다. 이처럼 영진전문대는 변화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 교육으로 능력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전문대에서도 취득하는 산학연계 석사학위 영진전문대가 3월부터 운영하는 전문기술 석사과정은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재직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를 고숙련 전문기술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됐다. 2, 3년제 전문대에서 1, 2년의 전공심화 과정을 추가로 이수한 뒤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산업현장에서 재직한 경력자들이 주요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진전문대는 교육부로부터 신산업과 연계한 초정밀금형 마이스터대 과정을 인가받았다. 영진전문대는 전문기술 석사과정을 통해 대구경북 지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품 산업과 연계한 마이스터급 전문기술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인재뿐 아니라 일본의 초정밀금형 분야 산업현장에서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가를 전담교수로 채용했다.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과 연계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일본의 우수한 금형산업체와 연계한 집중이수제 수업을 통해 선진금형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게 영진전문대의 설명이다. 집중이수제란 학생들이 직접 일본 산업체에 나가 특정 교과목을 4주간 집중적으로 배우는 형태다. 지역사회의 기대도 크다. 영진전문대는 대구시의 지원 아래 대구인적자원개발위원회, 대구TP(테크노파크), 대구기계부품연구원,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인력 공급과 기술 전수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박재필 스마트CAD/CAM시스템전공 팀장(교수)은 “영진전문대는 그동안 기업현장 맞춤형 교육을 추구해 왔는데, 마이스터급 고숙련 전문기술 인재까지 공급하게 돼 지역 거점대학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기술 석사과정 원서 접수는 28일 오후 5시까지다. 대학 성적과 면접 등을 통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신입생에게는 전체 학기 수업료를 30%씩 감면해 준다.○주요 대학과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 영진전문대가 지난해 선정된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은 공유대학 체계를 통해 신기술 분야 핵심 인재 10만 명을 양성하는 게 목표다. 분야별로 선정된 대학들이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해 학생들이 어느 대학에서 수업을 듣더라도 인정된다. 인공지능 분야는 전남대 성균관대 서울시립대 서울과학기술대 경북대 전주대가, 지능형 로봇의 경우 한양대(에리카) 광운대 부경대 상명대 조선대 한국산업기술대가 연합체(컨소시엄)를 이루고 있다. 영진전문대 소속 학생도 이들 대학의 수업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전문대 중 두 가지 분야에 선정된 곳은 영진전문대가 유일하다. 영진전문대의 경우 인공지능 분야에서 ‘컴퓨팅 사고와 소프트웨어 코딩’ 과목을 오프라인으로 다른 대학에도 제공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이 운영하는 4개 과목 이상을 수강하면 졸업증명서에 해당 분야의 ‘마이크로디그리’가 기재된다. 영진전문대의 경우 올해 인공지능 분야는 컴퓨터정보계열, 지능형 로봇 분야는 AI융합 기계계열 학생들만 참여한다. 김종규 컴퓨터정보계열 교수는 “앞으로는 전공에 상관없이 신기술 분야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고 말했다.주문식 교육 성과… 6년간 취업률 약 80%국내외 1100여개 기업과 교육협약지난해 졸업생 312명 대기업 취업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취업시장이 얼어붙었지만 대구 영진전문대 졸업생들의 취업 성과는 매우 좋은 편이다. 지난해 졸업자 중 국내 대기업 취업자는 312명으로 삼성전자 10명, LG디스플레이 20명, SK하이닉스 16명 등 주요 기업 취업에 성공했다. 이 학교의 최근 6년간 평균 취업률은 79.3%에 이른다. 영진전문대는 “3000명 이상 대규모 졸업자를 배출한 전문대 중 1위”라고 밝혔다. 해외 취업 성적도 압도적이다. 2020년 졸업자 중 100명이 일본 소프트뱅크 등 글로벌 대기업에 진출했다. 영진전문대 졸업생들이 취업에 강점을 보이는 것은 영진전문대가 기업현장 맞춤형 주문식 교육을 도입한 덕분이다. 영진전문대는 25년 전 전국 대학 최초로 주문식 교육을 도입했다. 이후 국내외 1100여 개 기업과 주문식 교육 협약을 맺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해왔다. 기업협약반은 SK하이닉스반, LG디스플레이반, LIG넥스원반 등이 있다. 학생들이 스스로 취업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대학이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높은 취업률의 원동력이다. ‘백호마일리지 제도’가 대표적이다. 학생들이 취업 역량을 기르기 위해 영진자율향상프로그램, 진로 및 취·창업 캠프, 학습법·산업체 인사·인성 특강, 백호튜터링 등에 참여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규모는 연간 1억 원 정도에 달한다. 영진자율향상프로그램은 방과 후에 자격증 취득 준비나 외국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학교가 강사를 지원하는 제도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다. 백호튜터링은 학업 능력이 우수한 학생이 튜터 역할을 맡아 2∼5명과 팀을 구성해 공부하는 형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온라인으로 진로 상담을 진행하고 자기소개서와 면접 컨설팅을 제공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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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김건희, 임용지원서에 학력 등 허위 기재”

    교육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아내 김건희 씨가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지원서에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25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지난해 11, 12월 두 차례 국민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정감사는 지난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김 씨의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박사학위 취득과 겸임교수 임용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 제기에 따른 것이다. 감사 결과 김 씨가 겸임교수 지원서에 △A대 경영학과 석사 △B대 부교수(겸임)라고 기재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A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석사 △B대 시간강사, 산학겸임교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 한국폴리텍1대 강서캠퍼스 부교수라고 밝혀왔다. 교육부는 국민대에 “임용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국민대 규정은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발령일자로 임용을 취소한다’고 돼 있다. 교육부는 김 씨가 주가 조작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국민대가 취득·처분하는 과정에서 학교법인이 무자격자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해 이사회의 심의 의결 절차 없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취득·처분한 것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이사장에 대한 경고, 사업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학교 법인에 요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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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울교육청, 자사고 취소소송 취하 검토

    법원의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소송 취하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7개 자사고와의 1심 재판에서 모두 진 데다 최근 부산시교육청이 부산 해운대고와의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8곳(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화여대부고 중앙고 한양대부고) 중 7곳(일반고로 자진 전환한 숭문고 제외)과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둘러싸고 소송 중이다. 27일 배재고 세화고와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자사고 7곳과 만나 항소를 취하할 테니 협의체를 구성해 자사고 운영의 발전적인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자사고들에 일반고 전환 요구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날 자리는 서울시교육청이 먼저 자사고에 연락해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주 초반 재판부에 항소 취하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사고들이 지난해 1심에서 완승한 뒤 서울시교육청에 여러 차례 항소 취하를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청이 소송에서 물러서는 건 2019년 재지정 평가의 문제를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산시교육청이 항소심에서 패소하면서 서울시교육청도 소 취하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뻔한 결론이 예상되는데 서울의 경우 재판부가 네 곳으로 나뉘어 ‘패소’를 네 번이나 당해야 하는 것도 교육청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이다. 교육청이 항소를 고집해 세금을 낭비한다는 비판 여론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선 출마를 위해 자사고를 포용하는 이미지를 갖고 싶은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의 항소 취하는 나머지 자사고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안산동산고에 1심에서 진 경기도교육청, 해운대고에 2심에서 진 부산시교육청도 소송을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차원에서 논의한 것은 없다”면서도 “지역별로 대응이 다르지 않도록 교육감들끼리 협의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교육청의 소송 취하와 무관하게 자사고들의 운명은 2025년 2월까지다. 교육부가 2025년 3월에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이미 개정했기 때문이다. 자사고 등은 이 개정안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언제 어떤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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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학의 매력은 실용성… 배운걸 바로 활용할 수 있죠”

    인류 발전의 중요한 순간마다 공학은 핵심 역할을 해왔다. 공대에도 수학과 과학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포진해 있다. 그런데 대학입시는 다르다. 언젠가부터 고교 자연계열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의대를 진학 우선순위로 권하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공학에 뜻을 품은 학생들은 진로에 도움이 될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대 공대 학생들로 구성된 학생 단체 ‘공우’는 공학도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진로의 길잡이가 되어 주자는 취지로 최근 책 ‘공대에 가고 싶어졌습니다’(메가스터디북스)를 냈다. 집필에 참여한 김도현 씨(24·컴퓨터공학부), 안건 씨(26·바이오엔지니어링 석사), 정원석 씨(25·기계공학부)를 11일 만나 공대에 가기 전까지 어떻게 공부했고, 공대에서 어떤 공부와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등을 물어봤다.○“공부한 걸 바로 활용하는 게 공대 매력” 세 학생 모두 공대에 진학한 건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로 가치를 창출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실제로 공대에서 공부하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김 씨는 “한 학기를 공부하면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게 되는 등 할 수 있는 게 많아진다. 배운 걸 바로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씨는 “수많은 인간의 뇌를 자기공명영상(MRI)으로 찍어 인공지능(AI)을 접목하면 사람의 지능을 예측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할 위험도를 예측할 수도 있다”며 “공학이라는 무기를 갖고 있으면 내가 관심 있는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공대 공부는 늘 도전이다. 긴 시간이 소요되는 실험은 공대생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안 씨는 “재료공학부는 특히 실험이 많아 3학점 과목이라도 주당 6시간이 소요된다”며 “오후 6∼9시 종료로 예정된 실험이 제때 끝나지 않으면 오후 11시까지도 길어지는 일이 잦다”고 설명했다. ‘하루 치 수학 과제에 공책 한 권을 썼다’ ‘과제 때문에 밤새우느라 캐리어에 옷과 세면도구를 챙겨 간다’는 공대 학생들도 많다. 김 씨는 “쏟아지는 지식의 양이 엄청나 한 학기 지나면 이걸 다 공부해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라고 했다. 세 학생 모두 학과 공부뿐 아니라 동아리 활동에도 열심이다. 정 씨는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 제작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다. 그는 “2020년 대회 출전 전 한여름에 매일 주행장에 나가 있느라 피부가 새까맣게 타버렸다”며 “내가 짠 코드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을 보며 공학자인 게 자랑스럽고 평생 이 길을 가겠다고 다짐했다”고 전했다. ‘공우’ 활동을 열심히 한 것도 세 학생의 공통점이다. 정 씨는 “공우는 매년 이공계 진학을 꿈꾸는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비전 멘토링’을 한다. 공학이 무엇인지, 공부법은 어떤지, 공대 생활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등을 소개하는데 최근 2년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비전 멘토링 일정은 공우 홈페이지에 공유한다. 공우는 이번에 출간한 책 인세로 장학재단을 만들어 미래 공학도 청소년에게 쓸 계획이다.○부모가 도와줄 건 ‘책 읽는 모습’ 보여주기 세 학생처럼 공학도가 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이들은 이번 겨울방학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성취감’을 느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씨는 고등학교(일반고)에 들어가서야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다. 중학교 내신에만 대비해 소홀했던 영어가 가장 어려웠다. 그는 “공부시간을 유일한 무기로 삼아 공부한 덕분에 1학년 여름방학쯤 영어 실력이 쑥 올랐다”며 “이때 얻은 ‘공부를 하면 성적이 반드시 오른다’는 희열과 신념이 고등학교 시절을 지탱하는 힘이었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안 씨는 수학을 잘하려면 답지를 안 보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10, 20분 고민하다 정답지를 보지 말고 며칠이고 고민해서 풀어볼 때의 짜릿한 경험을 해봐야 실력이 압도적으로 향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씨는 “공부시간이 한정된 만큼 일정 시간 동안 안 풀리면 답지를 봤다”며 “답지에 있는 여러 가지 풀이와 함께 내가 어떻게 풀려다가 틀렸는지를 꼭 줄글로 적어 기억했다”고 설명했다. 자기만의 공부 스트레스 해소법을 갖고 있는 건 매우 중요하다. 쉬는 시간 정 씨는 축구, 안 씨는 농구에 몰두했다. 김 씨에게는 ‘오늘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전에 30분 동안 드라마나 소설을 봐야지’ 하는 생각이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다. 이들은 모두 부모의 ‘솔선수범’에도 공을 돌렸다. 안 씨는 “중학교 때 아버지, 어머니가 텔레비전을 없애고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공부는 학생이 혼자 하는 거라 뭔가 해주고 싶다면 같이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김 씨는 “부모님이 ‘공부하라’는 말보다 필요한 책을 말씀드리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줬다”며 “오히려 ‘내가 정신 안 차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했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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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그들이 공학도가 된 이유

    인류 발전의 중요한 순간마다 공학은 언제나 핵심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대학입시는 다르다. 공대에도 수학과 과학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지만 언젠가부터 자연계열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의대를 진학 우선 순위로 권하는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공학에 뜻을 품은 학생들은 정작 진로에 도움이 될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대 공과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학생 단체 ‘공우’는 공학도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진로의 길잡이가 되어 주자는 취지로 최근 책 ‘공대에 가고 싶어졌습니다’(메가스터디북스)를 냈다. 서울대 공대생들이 공대에 특화된 청소년 진로 도서를 쓴 건 처음이다. 집필에 참여한 김도현 씨(24·컴퓨터공학부), 안건 씨(26·바이오엔지니어링 석사), 정원석 씨(25·기계공학부)를 만나 공대에 가기 전까지 어떻게 공부했고, 공대에서 어떤 공부와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공부한 걸 바로 활용하는 게 공대 매력”세 학생 모두 공대에 진학한 건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로 가치를 창출하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실제로 공대에서 공부하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 중이다. 김 씨는 “한 학기를 공부하면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게 되는 등 할 수 있는 게 많아진다. 배운 걸 바로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씨는 “수많은 인간의 뇌를 자기공명영상(MRI)으로 찍어 인공지능(AI)을 접목하면 사람의 지능을 예측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할 위험도를 예측할 수도 있다”며 “공학이라는 무기를 갖고 있으면 내가 관심 있는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대 공부는 늘 도전이다. 긴 시간이 소요되는 실험은 공대생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안 씨는 “재료공학부는 특히 실험이 많아 3학점 과목이라도 주당 6시간이 소요된다”며 “밤 6~9시로 예정된 실험이 제때 끝나지 않으면 밤 11시까지도 길어지는 일이 잦다”고 설명했다. ‘하루치 수학 과제에 공책 한 권을 썼다’, ‘과제 때문에 밤새느라 캐리어에 옷과 세면도구를 챙겨 간다’는 공대 학생들도 많다. 김 씨는 “쏟아지는 지식의 양이 엄청나 한 학기 지나면 다 공부한 것이 신기할 정도”라고 했다. 세 학생 다 학과 공부 뿐 아니라 동아리 활동에도 열심이다. 정 씨는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 제작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다. 그는 “2020년 대회 출전 전 한여름에 매일 주행장에 나가 있느라 피부가 새까맣게 타버렸다”며 “내가 짠 코드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을 보며 공학자인 게 자랑스럽고 평생 이 길을 가겠다고 다짐했다”고 전했다. ‘공우’ 활동을 열심히 한 것도 세 학생의 공통점이다. 정 씨는 “공우는 매년 이공계 진학을 꿈꾸는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비전 멘토링’을 한다. 공학이 무엇인지, 공부법은 어떤지, 공대 생활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등을 소개하는데 최근 2년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비전 멘토링 일정은 공우 홈페이지(gongwoo.snu.ac.kr)에 공유한다. 공우는 이번에 출간한 책 인세로 장학재단을 만들어 미래 공학도 청소년에게 쓸 계획이다.부모가 도와줄 건 ‘책 읽는 모습’ 보여주기세 학생처럼 공학도가 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이들은 이번 겨울 방학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성취감’을 느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씨는 고등학교(일반고)에 들어가서야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다. 중학교 내신에만 대비해 소홀했던 영어가 가장 어려웠다. 그는 “공부 시간을 유일한 무기로 삼아 공부한 덕분에 여름방학쯤 영어 성적이 올랐다”며 “이 때 얻은 ‘공부를 하면 성적이 반드시 오른다’는 희열과 신념이 고등학교 시절을 지탱하는 힘이었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안 씨는 수학을 잘 하려면 답지를 안 보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10, 20분 고민하다 정답지를 보지 말고 며칠이고 고민해서 풀어볼 때의 짜릿한 경험을 해봐야 실력이 압도적으로 향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씨는 “공부 시간이 한정된 만큼 일정 시간동안 안 풀리면 답지를 봤다”며 “답지에 있는 여러 가지 풀이와 함께 내가 어떻게 풀려다가 틀렸는지를 꼭 줄글로 적어 기억했다”고 설명했다. 자기만의 공부 스트레스 해소법을 갖고 있는 건 매우 중요하다. 쉬는 시간 정 씨는 축구, 안 씨는 농구에 몰두했다. 김 씨에게는 ‘오늘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전에 30분 동안 드라마나 소설 봐야지’ 하는 생각이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다. 부모님의 ‘솔선수범’도 세 학생의 공통점이었다. 안 씨는 “중학교 때 아버지, 어머니가 텔레비전을 없애고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공부는 학생이 혼자 하는 거라 뭔가 해주고 싶다면 같이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김 씨는 “부모님이 ‘공부하라’는 말 보다 필요한 책을 말씀드리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줬다”며 “오히려 ‘내가 정신 안 차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했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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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부작용 청소년, 인과성 없어도 최대 500만원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만 18세 이하 청소년 가운데 중증 이상반응을 겪었지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교육부가 최대 5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 브리핑에서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18일 기준 13∼18세 백신 접종률은 1차 78.8%, 2차 67.8%다. 이 연령대의 이상반응 신고율은 0.27%(전체 접종 406만3188건 중 1만1082건)다. 지원 대상은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였던 청소년 중 접종일 기준 90일 내 이상반응을 겪어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30만 원 이상 지출한 경우다. 질병관리청에 보상 신청을 했지만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다’며 기각됐다면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다. 물리치료, 보약, 비타민 수액치료, 1인 병실 사용 비용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 중 의료비 총액이 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금이 늘어난다. 다음 달부터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의료비 영수증을 포함한 신청서를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가 학원 및 독서실 등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해제되는 날에 맞춰 이런 방안을 내놓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청소년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유인책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을 조정해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의학적 사유에 따른 방역패스 예외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임신부는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고재영 질병청 대변인은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다. 의학적 예외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청소년 백신 이상반응, 질병청 기준보다 폭넓게 의료비 지원[코로나 팬데믹] 교육부 “의료비 최대 500만원 지원” 13∼18세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증가세가 주춤한 가운데 교육부가 소아·청소년 접종 이상 반응 보상책을 내놨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이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한 이상반응도 의료비 실비 기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 가정 학생이면 보상 금액이 최대 1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학원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한 지난해 말 한 주 새 5%포인트대로 늘었던 청소년 백신 접종률은 이달 들어 1%포인트대로 낮아진 상황이다. ○ 방역 당국 기준보다 폭넓게 의료비 지원교육부가 18일 발표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의 대상은 접종 당시 연령이 만 18세 이하이며 접종 후 90일 내에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난 학생이다. 이 중 의료비로 본인부담금을 30만 원 이상 지불했다면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반드시 질병청에 국가 보상을 신청해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로 기각 통보를 받은 사례에 한정된다. 질병청이 ‘명확히 인과성이 없다’고 판정했다면 신청할 수 없다. 증상에 관계없이 ‘기각’과 ‘30만 원 이상 지불’ 조건만 충족하면 되는 셈이다. 접종 회차에 관계없이 접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진료를 시작했다면 진료비 총액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방역당국이 피해를 보상하는 중증 이상반응은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혈전증 △심근염 △심낭염 △면역혈소판 감소증 △급성파종성 뇌척수염 등이다. 교육부는 백신 이외에 다른 이유로 인한 증상일 가능성이 있더라도, 예방 접종 직후 발생했다는 시간적 개연성이 있다면 방역 당국보다 폭넓게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청소년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국가보상제도의 지급 제외 기준에 따라 물리치료, 보약, 1인 병실 사용 비용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부터 2023년 5월 말까지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각 학교가 안내하거나 국가보상청구 결과 통보 때 고지된다.○ 접종률 높여 ‘3월 정상 등교’ 추진 이날 나온 방안은 3월 정상 등교 추진을 위해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이다. 이달 4일 법원이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이후 청소년들의 주간 접종률 증가 폭은 둔화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13∼18세 1차 접종률은 5.6%포인트 늘었지만 이달 3∼10일은 2%포인트, 10∼17일에는 1.5%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상반응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으면 좀 더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 사이에서는 백신 접종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아직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학부모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돈 몇 푼에 위험을 무릅쓸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미생물학교실)는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의 범위가 달라져선 안 된다”며 “이상반응 발생 시 보상 필요성이 더 큰 쪽은 오히려 고령층과 고위험군”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참에 전 국민 백신 이상반응 보상 범위를 늘리자는 의견도 나온다. 교육부는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40억 원으로 이번 대책 관련 예산을 충당한다. 유 부총리는 “5∼11세 접종이 결정되면 신청 대상 범위가 더 넓어진다”며 “신청자가 많아 사업 기간을 늘려야 한다면 예산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정신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며 자살과 자해를 시도한 경우 신체 상해 및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를 각각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와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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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이상반응 청소년에 500만원”…학부모 “돈 몇푼에 위험 무릅쓰나”

    13~18세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종률 증가세가 주춤한 가운데 교육부가 소아·청소년 접종 이상 반응 보상책을 내놨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이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한 이상반응도 진료비 실비 기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급여 대상자(가구 중위소득의 50% 이하)라면 보상 금액이 최대 1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학원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한 지난해 연말 한 주 사이 5%포인트 대로 늘었던 청소년 백신 접종률은 이달 들어 1%포인트대로 주춤한 상황이다. ● 방역 당국 기준보다 폭넓게 의료비 지원 교육부가 18일 발표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의 대상은 접종 당시 연령이 만 18세 이하이며 접종 후 90일 내에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난 학생이다. 이 중 진료비로 본인부담금을 30만 원 이상 지불했다면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반드시 질병청에 국가 보상을 신청해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로 기각 통보를 받은 사례에 한정된다. 질병청이 ‘명확히 인과성이 없다’고 판정했다면 신청할 수 없다. 증상에 관계없이 ‘기각’과 ‘30만 원 이상 지불’ 조건만 충족하면 되는 셈이다. 접종 회차에 관계없이 접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진료를 시작했다면 진료비 총액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방역당국이 피해를 보상하는 중증 이상반응은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혈전증 △심근염 △심낭염 △면역혈소판 감소증 △급성파종성 뇌척수염 등이다. 교육부는 백신 이외 다른 이유로 인한 증상일 가능성이 있더라도, 예방 접종 직후 발생했다는 시간적 개연성이 있다면 방역 당국보다 폭넓게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청소년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취지다. 다만 국가보상제도의 지급 제외기준에 따라 물리치료, 보약, 1인 병실사용 비용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다음달부터 2023년 5월 말까지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각 학교가 안내하거나 국가보상청구 결과 통보 때 고지된다. ●접종률 높여 ‘3월 정상 등교’ 추진 이날 나온 방안은 3월 정상등교 추진을 위해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이다. 이달 4일 법원이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이후 청소년들의 주간 접종률 증가폭은 둔화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13~18세 1차 접종률은 5.6%포인트 늘었지만, 이달 3~10일은 2%포인트, 10~17일에는 1.5%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상반응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으면 조금 더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백신 접종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아직 대책이 미흡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학부모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돈 몇 푼에 위험을 무릅쓸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미생물학교실)는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의 범위가 달라져선 안 된다”며 “이상반응 발생시 보상 필요성이 더 큰 쪽은 오히려 고령층과 고위험군”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참에 전 국민 백신 이상반응 보상 범위를 늘리자는 의견도 나온다. 교육부는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40억 원으로 이번 대책 관련 예산을 충당한다. 유 부총리는 “5~11세 접종이 결정되면 신청 대상 범위가 더 넓어진다”며 “신청자가 많아 사업 기간을 늘려야 한다면 예산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정신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며 자살과 자해를 시도한 경우 신체상해 및 정신과 병의원 치료비를 각각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와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된다. 보호자가 치료비 영수증과 전문의 소견서 등을 학교나 교육청에 제출하면 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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