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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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칼럼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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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7%

정당7%

남북한 관계2%

與, 공수처 서두르다 초장부터 ‘헛발질’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선정한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이 박사방 공범 변호 논란으로 7시간 만에 사임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집권여당이 마음만 급해 서두른 결과”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15일)이 임박하면서 민주당이 여당 몫 추천위원 선정을 강행해 미래통합당을 압박하려다 ‘사고’를 쳤다는 것.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공수처 설치법(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도 정작 출범을 못 시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상황이다. 공수처장 임명과 이를 위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구성 등 단계별로 거쳐야 하는 절차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상 추천위원은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인과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2인 등 7인으로 구성된다. 야당 몫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하는 통합당에 맞서 여당 몫 추천위원 선정을 강행한 민주당은 이날 예상치 못한 ‘자살골’에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변호사의 사건 수임 내역은 본인이 먼저 얘기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며 “서류 검증을 하고 지역 내 평판조회를 해도 수임 사건 자체는 알기 어렵다”고 했다. 시간에 쫓겨 급하게 일처리를 하려다 낸 실수는 아니라는 해명이다. 장 전 회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수임 당시에는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가 사건이 진행되면서 알게 됐다”며 “워낙 다양한 사건을 다루니까 후보추천위원 선정 과정에서 민주당에 사건 수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민주당에 누를 끼치게 돼 몸 둘 바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4·15총선에서 176석 ‘거여’로 거듭난 민주당은 개원 전부터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검찰개혁 입법과제를 완수하겠다”며 ‘공수처 속도전’에 나선 상태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에서 지지층이 대대적으로 결집해 ‘슈퍼여당’으로 만들어줬는데도 공수처 출범을 제때 못하면 자칫 레임덕 가속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여권 내에 있다”고 했다. 하지만 원 구성 협상 지연에 더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등으로 물리적으로 공수처 출범 예정일을 못 맞추게 되자 민주당이 더 조급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통합당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거냐”며 “민주당은 법과 절차대로 공수처 출범을 추진하고 인사청문회법 등 공수처 후속 3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 법사위원들은 8일 설립 준비단을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등 공수처 출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달 24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공문을 국회에 보내며 야당을 압박했던 청와대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여야 합의 불발로 국회 의사일정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법정 시한인 15일 출범은 이미 물 건너갔고 통합당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서 공수처 출범 시기도 깜깜이 형국이던 상황. 여기에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마저 지연되면서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떻게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추천했냐”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무엇이 그리 급해 위헌심판 중인 공수처법을 서두르며 공수처장 추천위원 임명을 강행하나”며 “박사방 공범 변호인을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으로 임명하다니 도대체 어떤 공수처장 후보를 원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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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부회장 정의선-네이버 대표 한성숙, 한국판 뉴딜 발표자 나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4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각각 그린 뉴딜 및 디지털 뉴딜 발표자로 참여한다. 13일 청와대에 따르면 국민보고대회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 경제단체장들과 함께 노동계에선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참석한다. 또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와 청와대 수석급 이상 주요 참모진, 뉴딜 관련 민간 전문가와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등도 총출동할 예정이다. 당정청을 포함해 노·사·민·당·정을 한자리에 모아 한국판 뉴딜을 국가적 미래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국내 대표 기업인 네이버 한 대표, 현대차 정 부회장을 라이브로 연결해 보고대회 현장에 기업의 생생한 의견이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은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기업의 주도적 역할이 결합하고,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 코로나19 경제위기 조기 극복, 대규모 일자리 창출, 나아가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다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지도부는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주요 행사에서 배제됐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래통합당 등 야당도 참석하지 않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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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추천위원에 ‘박사방 변호인’을? 與 자살골에 靑도 “황당”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선정한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이 박사방 공범 변호 논란으로 7시간 만에 사임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집권여당이 마음만 급해 서두른 결과”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15일)이 임박하면서 민주당이 여당 몫 추천위원 선정을 강행해 미래통합당을 압박하려다 ‘사고’를 쳤다는 것.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공수처 설치법(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도 정작 출범을 못 시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상황이다. 공수처장 임명과 이를 위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구성 등 단계별로 거쳐야 하는 절차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상 추천위원은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인과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2인 등 7인으로 구성된다. 야당 몫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하는 통합당에 맞서 여당 몫 추천위원 선정을 강행한 민주당은 이날 예상치 못한 ‘자살골’에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변호사의 사건 수임 내역은 본인이 먼저 얘기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며 “서류 검증을 하고 지역 내 평판조회를 해도 수임 사건 자체는 알기 어렵다”고 했다. 시간에 쫓겨 급하게 일처리를 하려다 낸 실수는 아니라는 해명이다. 장 전 회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수임 당시에는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가 사건이 진행되면서 알게 됐다”며 “워낙 다양한 사건을 다루니까 후보추천위원 선정 과정에서 민주당에 사건 수임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민주당에 누를 끼치게 돼 몸 둘 바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4·15 총선에서 176석 ‘거여’로 거듭난 민주당은 개원 전부터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검찰개혁 입법과제를 완수하겠다“며 ‘공수처 속도전’에 나선 상태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에서 지지층이 대대적으로 결집해 ‘슈퍼여당’으로 만들어줬는데도 공수처 출범을 제 때 못하면 자칫 레임덕 가속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여권 내에 있다“고 했다. 하지만 원 구성 협상 지연에 더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등으로 물리적으로 공수처 출범 예정일을 못 맞추게 되자 민주당이 더 조급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통합당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거냐“며 ”민주당은 법과 절차대로 공수처 출범을 추진하고 인사청문회법 등 공수처 후속 3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8일에 설립 준비단 방문해 준비 상황 점검하는 등 공수처 출범에 만전 기하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달 26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공문을 국회에 보내며 야당을 압박했던 청와대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여야 합의 불발로 국회 의사일정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법정 시한인 15일 출범은 이미 물 건너갔고 통합당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서 공수처 출범 시기도 깜깜이 형국이던 상황. 여기에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마저 지연되면서 부글부글 끊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떻게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추천했냐“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무엇이 그리 급해 위헌심판중인 공수처법을 서두르며 공수처장 추천위원 임명을 강행하나“며 ”n번방 공범 변호인을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으로 임명하다니 도대체 어떤 공수처장 후보를 원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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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葬’ ‘2차 가해’… 커지는 논란속 영결식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13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인권변호사이자 시민운동 대부였던 박 전 시장에 대한 추모 행렬이 주말 내내 이어지고 있지만 ‘서울특별시장(葬)’을 둘러싼 찬반 갈등과 성추문 의혹 관련 2차 가해 논란도 확산됐다. 총선 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이념적 분열상을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전 시장 장례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2일 “영결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고 소박하게 치른다는 기조하에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영결식은 서울시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장례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까지 시청 앞 분향소에 2만여 명이 조문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여권의 추모 열기를 두고 성추문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박 전 시장 장례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박 전 시장의 서울특별시장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5만 명 넘게 참여했다.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 단체들도 10일 박 전 시장의 서울특별시장 장례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일제히 발표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당 차원의 공식 조문은 하지 않기로 했으며, 통합당 의원 48명은 이날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2011년 박 전 시장에게 서울시장 후보직을 양보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별도의 조문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일부 극성 지지층이 피해자에 대한 온라인 신상 털기 등 2차 가해를 이어가자 “(신상 털기 등을) 즉각 중단해 달라”며 자제를 요청했다. 박홍근 의원도 이날 “고인을 추모하는 그 어느 누구도 피해 호소인을 비난하거나 압박하는 일이 없도록 거듭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조문까지 정치화하는 것은 각 진영에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며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받아들이고 지금은 정쟁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지현 기자}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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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메시지 없이 조화만 보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 여권 관계자들이 12일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된 백선엽 장군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노 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안보실 1차장,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빈소를 찾아 15분가량 조문했다. 노 실장은 방명록에 “한미동맹의 상징이시고 한국군 발전의 증인이신 백선엽 장군을 애도합니다”라고 적었지만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대신 전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도 없었던 것. 앞서 노 실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빈소가 차려진 당일인 10일 조문해 “연수원 시절부터 참 오랜 인연을 쌓아 오신 분인데 너무 충격적”이라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청와대의 박 전 시장 조문은 빈소가 차려진 당일 이뤄진 반면 백 장군 조문은 하루 뒤에 하고 대통령 메시지가 없었다는 점에서 미묘한 차이를 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이미 조화를 보내 애도를 표했고 백 장군의 공은 공대로 기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노 실장의 조문은 전날 청와대 회의에서 결정됐다”고 전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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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진 박원순 조문 정국…추모 열기 속 장례방식·2차 가해 논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13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인권변호사이자 시민운동 대부였던 박 전 시장에 대한 추모 행렬이 주말 내내 이어지고 있지만 ‘서울특별시장(葬)’을 둘러싼 찬반 갈등과 성추문 의혹 관련 2차 가해 논란도 확산됐다. 총선 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이념적 분열상을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전 시장 장례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2일 “영결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고 소박하게 치른다는 기조 하에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영결식은 서울시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장례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까지 서울대병원 빈소에 7000여 명, 시청 앞 분향소에 1만6000여 명이 조문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여권의 추모 열기를 두고 성추문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박 전 시장 장례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박 전 시장의 서울특별시장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0만 명 넘게 참여했다.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연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도 10일 박 전 시장의 서울특별시장 장례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일제히 발표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당 차원의 공식 조문은 하지 않기로 했으며, 통합당 의원 48명은 이날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2011년 박 전 시장에게 서울시장 후보직을 양보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별도의 조문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일부 극성 지지층이 피해자에 대한 온라인 신상 털기 등 2차 가해를 이어가자 “(신상 털기 등을) 즉각 중단해 달라”며 자제를 요청했다. 박홍근 의원도 이날 “고인을 추모하는 그 어느 누구도 피해 호소인을 비난하거나 압박하는 일이 없도록 거듭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조문까지 정치화하는 것은 각 진영에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며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받아들이고 지금은 정쟁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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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오거돈 이어 또 ‘성추문 의혹’… 與 곤혹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째라니….”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10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유고 소식에 말을 잇지 못했다. 박 전 시장의 극단적인 선택도 충격이었지만 여권 핵심 인사들의 성추문 관련 의혹이 벌써 세 번째이기 때문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 박 전 시장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여권은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여권 관계자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것도 초유의 일이지만, 보선 이유가 같다는 점도 충격적일 따름”이라며 “유권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솔직히 고민”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불명예 퇴진했기 때문에 선거 운동에 나서기도 쉽지 않다는 고민도 있다. 여기에 여권 내부에서는 “계속된 성 관련 의혹으로 당이 부정적 이미지로 낙인찍힐까 우려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2016년 총선을 시작으로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을 연이어 이겼지만 야당과 달리 여당에서만 성 관련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특히 여권 인사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지점은 박 전 시장 문제가 안 전 지사 사건이 발생한 뒤 이뤄졌다는 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안 전 지사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청와대 고위직들도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며 “그 뒤로 정치인들 사이에서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는데 그 이후 박 전 시장이 이런 의혹에 휘말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고 전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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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현 前의원 방통위원 추천

더불어민주당 김현 전 의원(55·사진)이 10일 여당 몫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로 추천됐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의원에 대한 방통위원 추천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 추천 몫의 방통위원 후보자가 정해지면 양당의 방통위원 추천안을 동시에 본회의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추천안이 본 회의를 통과하면 김 전 의원은 31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허욱 상임위원의 후임을 맡게 된다. 통합당은 추천 후보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김 전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고 당 대변인 등을 맡았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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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최고세율 6% 안팎 상향’ 10일 발표

정부여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 안팎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또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에서 보유 기간이 1년이 안 된 집을 팔 경우 주택 보유 수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60%를 물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 당정청 고위 인사들은 9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이다. 당정은 애초 종부세 최고세율을 4.5%, 5%, 6%로 높이는 세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했지만 당에서 6%안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최고세율 3.2%에 비해 두 배 수준. 정부는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에선 종부세율을 최고 4%까지 올리려다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처리되지 못했다. 다만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세제·금융 혜택을 제공해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뚜렷한 차별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 밖에 당정은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싱가포르 모델’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도 대폭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혜령 기자}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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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부동산 정책 잘못 있는 점 인정”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사진)이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뒤 대외 발언 빈도를 적극적으로 높이고 있다. 부동산 정책 등에선 소신 발언을 내놓으며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 의원은 9일 당 대표 출마 선언 이후 처음으로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도 가졌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전당대회 출마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언론 접촉면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언론 창구를 토대로 현안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부동산 정책이) 잘못은 있다. 그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인적 쇄신론에 대해선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다. 함부로 말하는 것은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8일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강남 아파트 논란에 대해 “노 실장이 강남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옳다”며 “합당한 조치가 있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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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당정, 종부세 최고세율 4.5% 안팎으로 상향 추진

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4.5% 안팎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8일 “부동산 과세 방안은 (다주택자가) 비명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강도 높은 방안이 나올 것이며 다주택은 보유할수록 손해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6억 원.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에서 종부세율을 0.6∼4.0%로 높이기로 했지만 아직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현행 공시지가 기준 6억 원인 다주택자 기본공제를 낮춰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손대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한다. 당정은 당초 이번 주 중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부처 간 이견 등으로 다음 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혜령 기자}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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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가시밭길 마다 않겠다”… ‘책임’ 7번 언급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너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훗날의 질문에 내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7일 국회에서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민주당과 내게 주어진 국난 극복의 역사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A4용지 2장 분량의 선언문에서 ‘책임’이라는 단어를 7번이나 사용하며 ‘7개월 당 대표’ 논란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결심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난 극복의 길에 때로는 가시밭길도, 자갈길도 나올 것”이라며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가적 당면 위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경제 침체와 민생 고통 △격차 확대와 저출생 고령화 등 기존의 난제들 △평화의 불안 등 크게 4가지를 꼽았다. 그는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함께 야당의 협력을 얻으며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민생과 평화를 위해 여야가 지혜를 모으는 가칭 ‘민생연석회의’와 ‘평화연석회의’를 구성해 가동할 것을 여야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지향점에 대해서는 △책임정당 △유능한 정당 △겸손한 정당 △공부하는 정당 △미래 정당 등 5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지도자를 배출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하고, 먼 미래까지를 내다보며 민주당을 혁신해 가겠다”고 했다. 당청 관계에 대해선 “국난 극복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은 정부에 협조하고 보완하면서도, 때로는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를 선도해 최상의 성과를 내는 ‘건설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출마선언 말미에 “선친은 민주당의 이름 없는 지방당원으로 청년 시절부터 노년기까지 활동했다. 그 민주당에서 20년 넘게 크나큰 혜택을 받으며 성장했다”며 “선친이 평생 사랑하신 민주당, 나를 성장시켜준 민주당에 헌신으로 보답하겠다. 그것이 나의 영광스러운 책임”이라고도 했다 이번 전대는 이 의원과 또 다른 차기 대선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의 양자대결로 좁혀진 만큼 610일 남은 2022년 3·9 대선 시계도 빨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이번 전당대회 결과가 대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 대권 가도를 달리고 있는 이 의원에겐 전당대회 출마가 1차 관문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이낙연 대세론’이 당내에 형성돼 있지만 다른 잠재적 대선주자 지지층과 친문(친문재인) 진영 중 일부가 김 전 의원을 물밑 지원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또 이 의원이 이기더라도 김 전 의원과의 대결이 영호남 대결로 비치거나 과열될 경우 ‘상처뿐인 영광’이 될 것이란 말도 벌써부터 나온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전당대회에서 승리하더라도 대선주자로서 시험대가 있는 만큼 대표로 있는 동안 더욱 조심하며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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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가위기에 무엇을 했느냐…답할 수 있어야” 당 대표 출마선언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너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훗날의 질문에 내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7일 국회에서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민주당과 내게 주어진 국난 극복의 역사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A4용지 2장 분량의 선언문에서 ‘책임’이라는 단어를 7번이나 사용하며 ‘7개월 당 대표’ 논란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결심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난극복의 길에 때로는 가시밭길도, 자갈길도 나올 것”이라며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가적 당면 위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경제 침체와 민생 고통 △격차 확대와 저출생 고령화 등 기존의 난제들 △평화의 불안 등 크게 4가지를 꼽았다. 그는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함께 야당의 협력을 얻으며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민생과 평화를 위해 여야가 지혜를 모으는 가칭 ‘민생연석회의’와 ‘평화연석회의’를 구성해 가동할 것을 여야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지향점에 대해서는 △책임정당 △유능한 정당 △겸손한 정당 △공부하는 정당 △미래 정당 등 5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지도자를 배출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하고, 먼 미래까지를 내다보며 민주당을 혁신해 가겠다”고 했다. 당청 관계에 대해선 “국난극복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은 정부에 협조하고 보완하면서도, 때로는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를 선도해 최상의 성과를 내는 ‘건설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출마선언 말미에 “선친은 민주당의 이름 없는 지방당원으로 청년 시절부터 노년기까지 활동했다. 그 민주당에서 20년 넘게 크나큰 혜택을 받으며 성장했다”며 “선친이 평생 사랑하신 민주당, 나를 성장시켜준 민주당에 헌신으로 보답하겠다. 그것이 나의 영광스러운 책임”이라고도 했다 이번 전대는 이 의원과 또 다른 차기 대선 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과 양자대결로 좁혀진 만큼 610일 남은 2022년 3·9 대선 시계도 빨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이번 전당대회 결과가 대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 대권 가도를 달리고 있는 이 의원에겐 전당대회 출마가 1차 관문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이낙연 대세론’이 당 내에 형성돼 있지만 다른 잠재적 대선 주자 지지층과 친문 진영 중 일부가 김부겸 전 의원을 물밑 지원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또 이 의원이 이기더라도 김 전 의원과의 대결이 영호남 대결로 비춰지거나 과열될 경우 ‘상처뿐인 영광’이 될 것이란 말도 벌써부터 나온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전당대회에 승리하더라도 대선 주자로서 시험대 있는 만큼 대표로 있는 동안 더욱 조심하며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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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복귀했지만… 본회의 날짜도 못잡아

미래통합당이 7월 임시국회 첫날인 6일 국회에 복귀하면서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을 거부하던 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상황이 변했으니 (부의장 수락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부의장을 맡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 이에 따라 박지원 신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맡은 국회 정보위원회도 조만간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정보위원장 선출 등 정보위 구성은 국회부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 건의 등을 둘러싸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는 이날도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채 공방전만 반복했다. 통합당은 이날 오후 국회 상임위원회에 강제 배정됐던 의원들을 다시 배정하는 보임계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원내로 전격 복귀했다. 박 후보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에서 ‘원내 투쟁’을 통해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주겠다는 당의 전략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통합당은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3선 김도읍 의원과 재선 곽상도 의원 등 핵심 ‘공격수’를 배치했다. 운영위에서 더불어민주당 1호 당론인 ‘일하는 국회법’과 공수처 후속 법안이 논의된다는 점도 고려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도 20대 국회에서 간사였던 김도읍 의원을 다시 ‘위원장급 간사’로 내세우고 3선의 장제원 의원과 검사장 출신의 유상범 의원 등을 배치했다. 상임위 가운데 운영위와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은 겸임이 가능하다. 외교통일위원회에는 여권에서 안보 관련 상임위 불가론을 주장한 탈북민 출신 태영호 지성호 의원을 배정했다. 국회 18개 상임위는 가동 준비를 마무리했지만 여야는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날짜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7월 임시국회에서 21대 국회 개원식을 열고 국회의원 선서와 문재인 대통령 연설 등 통상적 절차를 밟자는 여당과 단독 원 구성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개원식 없는 국회를 주장하는 야당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네 탓 공방 속에 여야 지도부는 여론전에 집중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특검이니 국정조사니 무리한 정쟁거리만 말할 것이 아니라 민생과 개혁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함께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고,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두고 “야당을 무력화하는 독재 고속도로 법”이라고 비판했다.박민우 minwoo@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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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7월 임시국회 첫날 국회 복귀…여야 신경전은 ‘계속’

미래통합당이 7월 임시국회 첫날인 6일 국회에 복귀하면서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을 거부하던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상황이 변했으니 (부의장 수락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부의장을 맡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 이에 따라 박지원 신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맡은 국회 정보위원회도 조만간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정보위원장 선출 등 정보위 구성은 국회부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건의 등을 둘러싸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는 이날도 의사 일정을 합의하지 못한채 공방전만 반복했다. 통합당은 이날 오후 국회 상임위원회에 강제 배정됐던 의원들을 다시 배정하는 보임계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원내로 전격 복귀했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에서 ‘원내 투쟁’을 통해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주겠다는 당의 전략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통합당은 청와대를 피감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운영위에 3선 김도읍 의원과 재선 곽상도 의원 등 핵심 ‘공격수’를 배치했다. 운영위에서 민주당 1호 당론인 ‘일하는 국회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이 논의된다는 점도 고려했다. 법사위에도 20대 국회에서 간사였던 김도읍 의원을 다시 ‘위원장급 간사’로 내세우고 3선의 장제원 의원과 검사장 출신의 유상범 의원 등을 배치했다. 외통위에는 여권에서 안보 관련 상임위 불가론을 주장한 탈북민 출신 통합당 태영호 지성호 의원을 배정했다. 국회 18개 상임위는 가동 준비를 마무리했지만 여야는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날짜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7월 임시국회에서 21대 국회 개원식을 열고 국회의원 선서와 문재인 대통령 연설 등 통상적 절차를 밟자는 여당과 단독 원 구성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개원식 없는 국회를 주장하는 야당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네 탓 공방 속에 여야 지도부는 여론전에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민생을 위해 일할 때”라며 “(야당은) 특검이니 국정조사니 무리한 정쟁거리만 말 할 것이 아니라 민생과 개혁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함께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고,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두고 “제목만 그럴듯하지 야당을 무력화하는 독재 고속도로 법”이라고 비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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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권, 이낙연-김부겸 양자대결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당권을 노리던 홍영표 우원식 의원이 잇달아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새 대표를 뽑는 민주당 8·29전대는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의 양자대결 구도로 재편됐다. 우 의원은 5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비상한 시국에 치열한 경쟁보다는 위기 극복을 위해 뒤로 물러나 협력할 때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관리자를 자임한 제가 대선 주자들과 경쟁하는 상황 자체가 모순이며, 난감한 일이 됐다”고 불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홍 의원도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당 대표 선거에 나서지 않고 백의종군하는 것이 맞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각각 2, 3기 원내대표를 지낸 우, 홍 의원은 차차기 대표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헌의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 차기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대선 1년 전인 내년 3월까지 당 대표직을 내놔야 하는 만큼 내년 전대가 다시 열릴 가능성이 있다. 당권 주자들의 교통정리가 끝나면서 이 의원과 김 전 의원의 전대 준비 발걸음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선언문을 발표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위기에 대한 책임감을 중심으로 출마의 변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 측에선 호남 출신인 이 의원을 보완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지낸 이강철 전 수석이 대구경북 조직을 맡고, 친문으로 분류되는 최인호 의원이 부산경남 지역을 맡아 친문 세력을 중심으로 세를 규합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 불출마를 선언하며 “어떤 위치에서든 국난 극복을 통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낙동강 전선을 지키는 데 최선두에 서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9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출마를 선언하고 당 대표 2년 임기를 완주하는 ‘책임지는 당 대표’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키워드로 이 의원과의 차별화를 시도할 계획이다. 김 전 의원이 1990년대 초반 노 전 대통령과 함께 3당 합당을 거부한 ‘꼬마 민주당’ 잔류파라는 점과 노 전 대통령이 참여했던 국민통합추진회의 활동을 함께했던 점을 적극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김 전 의원 측은 “당사를 출마 선언 장소로 선택한 것도 대구라는 험지 출마로 보여준 선당후사의 정신과 책임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또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스승’으로 불렸던 김원기 전 국회의장을 후원회장으로 영입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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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세금 늘리고 임대사업자 혜택 줄인다

여권이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등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지 사흘 만에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5일 “문 대통령의 주문 등을 반영해 12·16부동산대책을 보완하려 한다”며 “이달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구체적인 방향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신속하게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9월 초 세법개정안 제출 때 정부 입법 형태로 관련 입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의원 입법으로 본회의 통과 시기를 앞당기려는 의도다. 부동산 값을 잡겠다는 정부 의지에 따라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고강도 과세안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부 관계자는 “과세 강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최대 4%까지 인상하는 방안에 이어 종부세 기본공제를 줄이거나 과세표준 구간을 낮춰 실질적으로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투기성 단기 매매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밖에 보유세에 속하는 재산세와 거래세인 취득세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더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등록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 과세에 포함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지금은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수도권 6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 과세에서 제외한다. 임대사업자가 4년 또는 8년의 임대기간을 유지하고, 임대료 상승률도 5%로 제한하는 등의 의무를 지키는 대신 종부세 합산 배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강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로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교란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예외를 확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7년 8·2대책 때는 각종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주택 등록을 장려했던 정부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태도를 180도 바꾸면서 스스로 정책 신뢰도를 깎아먹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은택 / 세종=주애진 기자}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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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불출마…민주 전대 이낙연 vs 김부겸 양자대결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대표를 뽑는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당권을 노리던 홍영표 우원식 의원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새 대표를 뽑는 민주당 8·29 전대는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의 양자대결 구도로 재편됐다. 이 의원은 7일, 김 전 의원이 9일 출마선언을 하는 만큼 민주당도 전대 모드로 급속히 전환하는 분위기다.● ‘4파전’에서 ‘대선 전초전’으로 압축 우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당 안팎의 많은 분들과 상의한 끝에 비상한 시국에 치열한 경쟁보다는 위기 극복을 위해 뒤로 물러나 협력할 때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당면한 민생 위기 극복에 더해 다가올 대선과 정권 재창출에 복무할 공정한 관리자를 자임한 제가 대선 주자들과 경쟁하는 상황 자체가 모순이며, 난감한 일이 됐다”고 불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홍 의원도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당 대표 선거에 나서지 않고 백의종군하는 것이 맞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각각 2, 3기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우, 홍 의원은 차차기 대표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헌의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 차기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대선 1년 전인 내년 3월까지 당 대표직을 내놔야 한다.● 친노·친문 껴안기 나선 당권 주자들당권주자들의 교통정리가 끝나면서 이 의원과 김 전 의원의 전대 준비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선언문을 발표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위기에 대한 책임감을 중심으로 출마의 변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 측에선 호남 출신인 이 의원을 보완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지낸 이강철 전 수석이 대구·경북 조직을 맡고, 친문으로 분류되는 최인호 의원이 부산·경남 지역을 맡아 친문 세력을 중심으로 세를 규합하고 있다. 부산·경남 친문으로 분류되는 최인호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 불출마를 선언하며 “어떤 위치에서든 국난극복을 통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낙동강 전선을 지키는데 최선두에 서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설훈 최고위원 등 동교동계 및 호남 정치인들도 이낙연 캠프에 힘을 더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9일 여의도 당사에서 출마를 선언하며 당 대표 2년 임기를 완주하는 ‘책임지는 당 대표’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키워드로 이 의원과의 차별화를 시도할 계획이다. 김 전 의원 측은 “당사를 출마선언 장소로 선택한 것도 대구라는 험지 출마로 보여준 선당후사의 정신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이 1990년대 초반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3당 합당을 거부한 ‘꼬마 민주당’ 잔류파라는 점과 노 전 대통령이 참여했던 국민통합추진회의(통추) 활동을 했던 점도 부각시킬 계획이다. 김 전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스승’으로 불렸던 김원기 전 국회의장도 후원회장으로 영입했다. 김 전 의원 측은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의원을 향한 당내 견제론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김 전 의원 측은 “이 의원을 겨냥해 7개월 당 대표 논란 등을 제기했던 우, 홍 의원의 지지표를 상당부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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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총장, 수사결과만 보고받아라”… 윤석열, 3일 입장 낼수도

2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신인으로 한 ‘수사지휘’ 공문에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지시했다. 첫 번째는 지난달 19일 윤 총장이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신라젠 사건 취재와 관련해 소집을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 절차 중단이다. 두 번째는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수사 결과만을 윤 총장에게 보고하라는 것이다. 이는 이틀 전인 지난달 30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찰청에 건의했다고 밝힌 내용과 사실상 동일하다. ○ 대검의 중재안 거절 직후 수사지휘권 발동법무부가 2일 오전 언론에 공개한 1400자짜리 수사지휘 공문의 핵심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것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대검은 추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하기 전에 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는 대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아닌 총장 지휘를 받지 않는 특임검사를 임명해 맡기는 중재안을 법무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추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서 수사 주체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으로 못 박아 중재안을 거부했다. 수사지휘 배경인 자문단 소집 경위에 대한 추 장관과 이 지검장의 문제의식도 같았다. 이 지검장은 이달 3일로 예정됐던 대검의 자문단 절차 중단을 요구하면서 해당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고, 총장이 위원 구성 권한을 갖는 자문단 소집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추 장관도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지검장 손을 들어줬다. ○ 여당에선 윤 총장의 결단 촉구2005년 이후 15년 만에 발동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은 전날 국회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결단할 것” “책임지고 지휘 감독하겠다”고 공언한 지 하루도 안 돼 전격 시행됐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수사지휘 공문이 하달되기 약 1시간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 갈등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는 긴급 권고를 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을 향한 공격을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윤 총장이) 측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충성해 온 조직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 지검장이 요구한 수사팀의 독립성 보장을 촉구했다. 법사위원인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이 줄곧 이야기했던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원칙을 왜 스스로 깨뜨리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야권의 대선 주자로 부상하는 것에 대한 견제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에 항거하는 모습으로 수구 세력의 대권 주자가 되고픈 마음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 봤자 ‘물불 안 가린 건달 두목’이란 평에서 벗어나긴 힘들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국민은 윤석열이 얼마나 망가져서 퇴장할지를 구경하는 일만 남았다”고 비꼬았다.○ 윤 총장, 3일 고검장과 검사장 회의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직후 대검찰청 간부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윤 총장은 갈등의 단초가 된 자문단은 당초 예정됐던 3일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 자문단 절차를 완전히 중단할지, 관련 사건을 추 장관의 지시대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계속 맡길지 등에 대해서는 대검 내부에서도 시각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3일 오전과 오후 각각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 회의를 열어 내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입장 발표가 3일 안 되면 6일로 늦춰질 수 있다”고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시를 수용하되 사퇴는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추 장관의 지휘 내용 중 수사팀을 지휘하지 말라는 지시가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를 지휘 통솔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것이란 비판이 내부에서 나왔다.신동진 shine@donga.com·고도예·황형준 기자}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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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與, 내년 부산시장 재보선 노리고 추경때 지역민원 끼워 넣어”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채 진행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700억 원 규모의 지역구 민원 사업을 끼워 넣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3000억 원 규모의 한국해양진흥공사 신규 출자 건은 내년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노린 선심성 기획 예산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추경에 민주당 의원들이 염치없게도 3700억 원이나 자기 지역구 예산들을 새치기로 끼워 넣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방역과 관련한 예산을 제외해도 3570억 원을 이 와중에 끼어 넣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며 “우리 자식들이 부담해야 할 빚을 당겨서 이렇게 퍼 쓰면서도 제대로 된 심의 없이 한 민주당을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통합당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본예산과 추경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는데도 민주당은 ‘지역구 민원 사업’으로 의심할 만한 사업 13개에 대해 새로 예산을 요청했다. 대표적인 것이 부산에 위치한 해양진흥공사 3000억 원 신규 출자다.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은 예결위 소위에서 “해양진흥공사는 여러 가지 신용보증 기능이 없어 자본출자에 한계가 있는데,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해운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출자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통합당 관계자는 “코로나19와 해양진흥공사 출자는 연관성이 적어 추경 예산 편성에 부적절 하다”며 “내년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노린 집권여당의 예산 밀어 넣기”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북 익산시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20억 원), 전남도 12개 지구 지방도로 정비(17억5000만 원), 전남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20억 원), 부산도시철도 역사이동편의시설 확충사업(32억 원), 인천 내 8개 구·군 주민센터 등의 스마트자통신망확대 구축비(24억5100만 원) 등이 지역구 선심성 예산으로 지목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해양진흥공사건의 경우 부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선박과 관련한 것이어서 지방선거용 선심성 예산이라고 하는 건 과도한 주장”이라며 “해양수산부의 요청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역사 이동편의시설확충 등 일부 논란이 될 수 있는 지역구 예산은 철회했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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