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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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칼럼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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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10%

남북한 관계7%

정당6%

다주택자 세금 늘리고 임대사업자 혜택 줄인다

여권이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등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지 사흘 만에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5일 “문 대통령의 주문 등을 반영해 12·16부동산대책을 보완하려 한다”며 “이달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구체적인 방향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신속하게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9월 초 세법개정안 제출 때 정부 입법 형태로 관련 입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의원 입법으로 본회의 통과 시기를 앞당기려는 의도다. 부동산 값을 잡겠다는 정부 의지에 따라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고강도 과세안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부 관계자는 “과세 강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최대 4%까지 인상하는 방안에 이어 종부세 기본공제를 줄이거나 과세표준 구간을 낮춰 실질적으로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투기성 단기 매매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밖에 보유세에 속하는 재산세와 거래세인 취득세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더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등록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 과세에 포함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지금은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수도권 6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 과세에서 제외한다. 임대사업자가 4년 또는 8년의 임대기간을 유지하고, 임대료 상승률도 5%로 제한하는 등의 의무를 지키는 대신 종부세 합산 배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강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로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교란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예외를 확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7년 8·2대책 때는 각종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주택 등록을 장려했던 정부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태도를 180도 바꾸면서 스스로 정책 신뢰도를 깎아먹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은택 / 세종=주애진 기자}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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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불출마…민주 전대 이낙연 vs 김부겸 양자대결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대표를 뽑는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당권을 노리던 홍영표 우원식 의원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새 대표를 뽑는 민주당 8·29 전대는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의 양자대결 구도로 재편됐다. 이 의원은 7일, 김 전 의원이 9일 출마선언을 하는 만큼 민주당도 전대 모드로 급속히 전환하는 분위기다.● ‘4파전’에서 ‘대선 전초전’으로 압축 우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당 안팎의 많은 분들과 상의한 끝에 비상한 시국에 치열한 경쟁보다는 위기 극복을 위해 뒤로 물러나 협력할 때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당면한 민생 위기 극복에 더해 다가올 대선과 정권 재창출에 복무할 공정한 관리자를 자임한 제가 대선 주자들과 경쟁하는 상황 자체가 모순이며, 난감한 일이 됐다”고 불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홍 의원도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당 대표 선거에 나서지 않고 백의종군하는 것이 맞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각각 2, 3기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우, 홍 의원은 차차기 대표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헌의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 차기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대선 1년 전인 내년 3월까지 당 대표직을 내놔야 한다.● 친노·친문 껴안기 나선 당권 주자들당권주자들의 교통정리가 끝나면서 이 의원과 김 전 의원의 전대 준비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선언문을 발표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위기에 대한 책임감을 중심으로 출마의 변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 측에선 호남 출신인 이 의원을 보완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지낸 이강철 전 수석이 대구·경북 조직을 맡고, 친문으로 분류되는 최인호 의원이 부산·경남 지역을 맡아 친문 세력을 중심으로 세를 규합하고 있다. 부산·경남 친문으로 분류되는 최인호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 불출마를 선언하며 “어떤 위치에서든 국난극복을 통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낙동강 전선을 지키는데 최선두에 서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설훈 최고위원 등 동교동계 및 호남 정치인들도 이낙연 캠프에 힘을 더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9일 여의도 당사에서 출마를 선언하며 당 대표 2년 임기를 완주하는 ‘책임지는 당 대표’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키워드로 이 의원과의 차별화를 시도할 계획이다. 김 전 의원 측은 “당사를 출마선언 장소로 선택한 것도 대구라는 험지 출마로 보여준 선당후사의 정신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이 1990년대 초반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3당 합당을 거부한 ‘꼬마 민주당’ 잔류파라는 점과 노 전 대통령이 참여했던 국민통합추진회의(통추) 활동을 했던 점도 부각시킬 계획이다. 김 전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스승’으로 불렸던 김원기 전 국회의장도 후원회장으로 영입했다. 김 전 의원 측은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의원을 향한 당내 견제론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김 전 의원 측은 “이 의원을 겨냥해 7개월 당 대표 논란 등을 제기했던 우, 홍 의원의 지지표를 상당부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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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총장, 수사결과만 보고받아라”… 윤석열, 3일 입장 낼수도

2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신인으로 한 ‘수사지휘’ 공문에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지시했다. 첫 번째는 지난달 19일 윤 총장이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신라젠 사건 취재와 관련해 소집을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 절차 중단이다. 두 번째는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수사 결과만을 윤 총장에게 보고하라는 것이다. 이는 이틀 전인 지난달 30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찰청에 건의했다고 밝힌 내용과 사실상 동일하다. ○ 대검의 중재안 거절 직후 수사지휘권 발동법무부가 2일 오전 언론에 공개한 1400자짜리 수사지휘 공문의 핵심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것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대검은 추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하기 전에 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는 대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아닌 총장 지휘를 받지 않는 특임검사를 임명해 맡기는 중재안을 법무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추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서 수사 주체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으로 못 박아 중재안을 거부했다. 수사지휘 배경인 자문단 소집 경위에 대한 추 장관과 이 지검장의 문제의식도 같았다. 이 지검장은 이달 3일로 예정됐던 대검의 자문단 절차 중단을 요구하면서 해당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고, 총장이 위원 구성 권한을 갖는 자문단 소집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추 장관도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지검장 손을 들어줬다. ○ 여당에선 윤 총장의 결단 촉구2005년 이후 15년 만에 발동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은 전날 국회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결단할 것” “책임지고 지휘 감독하겠다”고 공언한 지 하루도 안 돼 전격 시행됐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수사지휘 공문이 하달되기 약 1시간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 갈등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는 긴급 권고를 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을 향한 공격을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윤 총장이) 측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충성해 온 조직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 지검장이 요구한 수사팀의 독립성 보장을 촉구했다. 법사위원인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이 줄곧 이야기했던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원칙을 왜 스스로 깨뜨리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야권의 대선 주자로 부상하는 것에 대한 견제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에 항거하는 모습으로 수구 세력의 대권 주자가 되고픈 마음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 봤자 ‘물불 안 가린 건달 두목’이란 평에서 벗어나긴 힘들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국민은 윤석열이 얼마나 망가져서 퇴장할지를 구경하는 일만 남았다”고 비꼬았다.○ 윤 총장, 3일 고검장과 검사장 회의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직후 대검찰청 간부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윤 총장은 갈등의 단초가 된 자문단은 당초 예정됐던 3일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 자문단 절차를 완전히 중단할지, 관련 사건을 추 장관의 지시대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계속 맡길지 등에 대해서는 대검 내부에서도 시각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3일 오전과 오후 각각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 회의를 열어 내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입장 발표가 3일 안 되면 6일로 늦춰질 수 있다”고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시를 수용하되 사퇴는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추 장관의 지휘 내용 중 수사팀을 지휘하지 말라는 지시가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를 지휘 통솔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것이란 비판이 내부에서 나왔다.신동진 shine@donga.com·고도예·황형준 기자}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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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與, 내년 부산시장 재보선 노리고 추경때 지역민원 끼워 넣어”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채 진행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700억 원 규모의 지역구 민원 사업을 끼워 넣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3000억 원 규모의 한국해양진흥공사 신규 출자 건은 내년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노린 선심성 기획 예산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추경에 민주당 의원들이 염치없게도 3700억 원이나 자기 지역구 예산들을 새치기로 끼워 넣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방역과 관련한 예산을 제외해도 3570억 원을 이 와중에 끼어 넣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며 “우리 자식들이 부담해야 할 빚을 당겨서 이렇게 퍼 쓰면서도 제대로 된 심의 없이 한 민주당을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통합당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본예산과 추경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는데도 민주당은 ‘지역구 민원 사업’으로 의심할 만한 사업 13개에 대해 새로 예산을 요청했다. 대표적인 것이 부산에 위치한 해양진흥공사 3000억 원 신규 출자다.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은 예결위 소위에서 “해양진흥공사는 여러 가지 신용보증 기능이 없어 자본출자에 한계가 있는데,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해운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출자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통합당 관계자는 “코로나19와 해양진흥공사 출자는 연관성이 적어 추경 예산 편성에 부적절 하다”며 “내년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노린 집권여당의 예산 밀어 넣기”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북 익산시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20억 원), 전남도 12개 지구 지방도로 정비(17억5000만 원), 전남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20억 원), 부산도시철도 역사이동편의시설 확충사업(32억 원), 인천 내 8개 구·군 주민센터 등의 스마트자통신망확대 구축비(24억5100만 원) 등이 지역구 선심성 예산으로 지목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해양진흥공사건의 경우 부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선박과 관련한 것이어서 지방선거용 선심성 예산이라고 하는 건 과도한 주장”이라며 “해양수산부의 요청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역사 이동편의시설확충 등 일부 논란이 될 수 있는 지역구 예산은 철회했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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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7일 전대출마 선언… “巨與 책임있게 운영”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8·29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7일경 공식 선언한다. 이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대로라면 7일쯤 내 거취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단독으로 원 구성을 마친 데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조만간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 이상 출마 선언을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는 전당대회 출마 이유에 대해 “국가적 위기에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또한 초유의 거대 여당을 책임 있게 운영하는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그 두 가지가 기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 국민의 고통 앞에선 당도, 나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며 “거대 여당을 만들어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겸손하고 책임 있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라고 ‘책임’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의원이 이날 출마 선언 날짜를 지정한 것은 전날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를 분리하는 당헌 개정 방안을 확정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당헌 개정으로 당 대표가 사퇴하더라도 다른 최고위원의 임기가 지속되는 만큼 ‘7개월 당 대표’ 논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전당대회를 준비할 캠프 사무실 계약도 마친 상태다. 이 의원이 계약한 사무실은 2017년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가 있던 여의도 대산빌딩 7층에 위치해 있다. 동교동계 출신 설훈 최고위원을 필두로 박광온 최고위원, 최인호 의원 등 의원 10여 명은 외곽에서 이 의원의 경선 운동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 의원이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대로 다른 당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부겸 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출마 선언’을 예고하고 “결국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 책임지는 당, 그런 콘셉트로 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이것도 이낙연 학설인데 인생에서 가장 감명 깊은 순간 중 하나는 소녀에서 엄마로 거듭나는 순간이고, 남자는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해 철이 없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여성만을 출산 육아의 책임을 진 존재로 몰고 아버지의 역할은 폄하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모성의 소중함에 대해 말씀드리며 감사드리고 싶었다”며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들께 사과드린다. 시대의 변화와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챙기겠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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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7일경 전대출마 공식 선언…“거대여당 책임있게 운영”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8·29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7일경 공식 선언한다. 이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대로라면 7일쯤 내 거취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단독으로 원 구성을 마친 데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조만간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 이상 출마 선언을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는 전당대회 출마 이유에 대해 “국가적 위기에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또한 초유의 거대 여당을 책임 있게 운영하는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그 두 가지가 기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 국민의 고통 앞에선 당도, 나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며 “거대 여당을 만들어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겸손하고 책임 있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책임’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의원이 이날 출마 선언 날짜를 지정한 것은 전날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를 분리하는 당헌 개정 방안을 확정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당헌 개정으로 당 대표가 사퇴하더라도 다른 최고위원의 임기가 지속되는 만큼 ‘7개월 당 대표’ 논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전당대회를 준비할 캠프 사무실 계약도 마친 상태다. 이 의원이 계약한 사무실은 2017년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가 있던 여의도 대산빌딩 7층에 위치해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의원 중심으로 캠프 규모는 최소화하자는 게 이 의원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 캠프에는 기자 시절부터 친분을 이어온 동교동계 설훈 최고위원을 좌장으로 박광온 최고위원, 최인호 의원 등 의원 10여명이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이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대로 다른 당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부겸 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출마 선언’을 예고하고 “결국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 책임지는 당 그런 콘셉트로 해야할거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이것도 이낙연 학설인데 인생에서 가장 감명 깊은 순간 중 하나는 소녀에서 엄마로 거듭나는 순간이고, 남자는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해 철이 없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여성을 존중하자는 취지의 유머였지만 일각에선 비혼, 난임 여성 등을 배려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말도 나왔다.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여성만을 출산 육아의 책임을 진 존재로 몰고 아버지의 역할은 폄하했다”고 지적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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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독식 상임위, 추경 3兆 증액 ‘통과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35조3000억 원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30일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졸속 심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안이지만 정작 ‘코로나 예산 없는 추경’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미래통합당 없이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예결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추경 심사가 시작됐다. 전날(29일)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민주당이 야당 없이 반나절 만에 14개 상임위 심사를 마무리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 추경안인 35조3000억 원에 3조1031억5000만 원이 오히려 증액됐다. 야당의 견제 없는 상임위 예비심사가 이뤄지다 보니 졸속 심사가 이뤄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실직한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예산이 1657억7400만 원 증액된 반면 호흡기전담클리닉 사업에 책정된 예산 500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통합당은 “코로나19 방역 시스템 관련 예산은 6953억 원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2%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깜깜이 환자’가 급증해 제2의 코로나19 유행을 우려하는 상황 속에서 역학조사·방역 관련 일자리는 일절 반영하지 않았다”며 “데이터베이스(DB) 알바, 전수조사 등 당장 시급하지도 않은 ‘통계 왜곡용 일자리’를 위해 억지로 일거리를 만들어낸 무대책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3차 추경안 처리를 11일까지로 연기하면 예결위 예산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시간이 촉박하다”며 일축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법안 등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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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장 자리가 결국 문제… 21대 국회 시작부터 ‘협치 실종’

29일 여야는 원 구성 협상 타결 직전까지 갔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누가 차지하느냐를 놓고 싸우다 결국 등을 돌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21대 국회 단독 개원, 6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미래통합당 의원 강제 상임위 배정에 이어 남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싹쓸이하게 됐다.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은 민주화 이후 치러진 1988년 13대 국회 이후 3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 법사위원장 합의 불발… 원 구성 최종 결렬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질 때까지만 해도 타결의 기대감이 묻어났다. 하지만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35분 정도 이뤄진 회동 후 브리핑에서 “전날 사실상 협상 초안까지 만들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의견 접근을 이뤘던 여야 합의문 초안에는 전체 상임위원장을 11 대 7로 나누되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한 집권당이 우선 선택권을 갖고 △체계·자구심사권 등 법사위 제도 개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국정조사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법사위 청문회 등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또 이날 상임위원장 선출과 3차 추경의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30일 개원식 개최 등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국정조사와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청문회 등으로 타협점을 찾는 듯했으나 결국 법사위원장 자리가 문제였다. 박 의장은 상반기 국회 2년은 민주당이, 대선 직후인 하반기 2년은 당시 집권당이 맡자고 중재안을 냈고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였다. 차기 대선에 자신감이 있는 민주당이 결과적으로 21대 국회 4년 내내 법사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상반기엔 민주당, 하반기엔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절했다. 당내에 강경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주 원내대표는 하반기 법사위원장이라도 가져와 이를 마지노선으로 의원들을 설득해 보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민주당의 거부로 협상 여지가 사라진 것. 주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역사는 2020년 6월 29일, 33년 전 전두환 정권이 국민에 무릎 꿇었던 그날(과 같은 날), 문재인 정권이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고 기록할 것”이라며 “‘너희가 다음 대선을 이길 수 있으면 그때 가져 가봐’라는 비아냥거림으로 들려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다. 의장실 탁자를 엎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했다. ○ 21대 국회 출발부터 ‘삐걱’… 협치 전망 ‘깜깜’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에 대한 반발로 통합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빠진 가운데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민주당이 15일 법사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독자 선출한 지 2주 만에 또 한 번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한 것. 야당 국회 부의장의 동의가 있어야 선출 가능한 정보위원장 1석도 추후 민주당이 가져간다면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갖는다. 또 박 의장은 통합당 의원을 임의로 상임위에 강제 배정했다. 상임위원장 독식을 강행하면서 민주당은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문에 협상이 결렬됐다”며 화살을 돌렸다. 이해찬 대표는 “저쪽은 (창구) 일원화가 되지 않은 것 같다”며, 주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산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사리가 안 생기는데 여당 원내대표의 몸에는 사리가 생겼다”고 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도 “김 위원장이 과도하게 원내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 개입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통합당에서는 “의회 치욕의 날”이라며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은 사라지고 어명(御命)만 남았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나왔다. 주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의 총선 승리로 인한 저 희희낙락과 일방 독주를 국민들이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협상 결렬이 김 위원장 탓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 개입설은 심각한 허위 사실이다. 민주당의 사실 호도가 지나쳤다”고 비판했다. 특히 통합당 의원들은 상임위원 강제 배정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과 여당은 103명의 통합당 의원을 강제로 상임위에 배정했다”며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킨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양보 없이 통합당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전무(全無)하다는 것이 재확인됐다는 자조도 나왔다. 최고야 best@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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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징계 당규부터 고쳐라[여의도 25시/황형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후 초선 의원들을 향해 낸 첫 번째 메시지가 금태섭 전 의원 징계였다. 개별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요즘은 오히려 미래통합당이 민주적이다.”(통합당 초선 A 의원) “민주당의 징계에 절차적, 논리적 흠결은 없었다. 하지만 같은 세대의 친구들은 ‘파시즘 아니냐’고 하더라.”(민주당 청년 정치인 B 씨) 최근 정치권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금 전 의원에 대한 ‘경고’ 조치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본회의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진 금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른 직무 수행을 막는 반헌법적인 조치라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이해찬 대표는 “강제 당론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납득하지 못한 금 전 의원은 재심을 신청해 29일 윤리심판원의 재심에 출석했지만 당내에선 결론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윤리심판원은 당규 14조 1항에 규정된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은 다수의 결정에 따르되 소수 의견도 존중한다는 것이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들도 다수결로 판결과 결정을 내리지만 ‘소수 의견’을 기록으로 남긴다. 헌법 제46조도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의원에게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부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 전 의원도 재심신청서에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당론 법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에 대해 징계한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A 의원의 말이 생각나 통합당 당규에서 징계 사유를 찾아봤다.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 4가지 사유가 나와 있지만 민주당처럼 당론을 어겼다고 징계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금 전 의원의 징계에는 또 한 가지 오류가 있다. 민주당 당규 14조 1항에는 당원과 당직자에 대한 징계 사유가 적시돼 있고 14조 2항엔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가 구분돼 있다.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금 전 의원에게는 14조 2항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14조 2항에 적시된 징계 사유에는 직권 남용 및 이권 개입, 자신 및 배우자의 민법상 친인척 보좌진 채용 등 6가지밖에 없다. 그럼에도 윤리심판원은 14조 1항에 적시된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를 금 전 의원에게 적용했다. 의원도 당원에 포함되지만 당론 위반의 개념도 명확하지 않아 고무줄 잣대가 될 수 있다. 자의적 법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형법상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친문 지지자들의 눈치를 지나치게 봐서 자의적 징계를 내린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금 전 의원에 대한 표적 공천 논란이 있었고 경선에서 떨어진 그에게 20대 국회 임기 종료 이틀 전 징계 처분을 내린 것도 그런 평가에 힘을 싣고 있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건강한 토론 문화가 사라지고 있는 점도 문제다. 총선 이후 당내 주류와 비주류 간 균형이 깨지면서 내부의 견제심리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평가다. 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외친 이들은 조응천 박용진 의원과 김해영 최고위원 등에 불과했다. 야당 시절 걸핏하면 돌렸던 연판장이나 탄원서도 등장하지 않았고 ‘새 정치’의 기대를 모았던 초선들은 입도 뻥긋 안 하고 있다. B 씨가 전한 청년들의 우려처럼 민주당에 ‘민주’는 사라지고 오히려 파시즘의 기운이 횡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민주당은 8월 29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위원장 안규백)를 가동 중이다. 전당대회와 관련된 당헌당규 개정이 화두가 되고 있지만 반헌법적 당규를 개정하는 게 먼저다. 이 대표의 주장대로 금 전 의원 징계가 마땅하다면 징계 사유에 ‘의원이 당론 표결을 거부할 때’를 집어넣는 게 공당다운 태도일 것이다. 　황형준 정치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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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차례 미룬 與, 29일 본회의 명분 쌓였다?

여야가 26일 원 구성을 위한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날 본회의가 무산됐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의견 접근이 있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주말 동안에 국회의장 주재로 마지막 협상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고 한 수석이 전했다. 박 의장은 26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단과의 담판 회동 끝에 결국 본회의를 29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을 번갈아 맡는 방안을 놓고 일부 의견 접근을 이뤘던 것으로 전해졌다. 1년씩 번갈아 맡는 방안, 2년씩 번갈아 맡는 방안 등에 대해선 민주당이 반대했지만 “2022년 대선 이후 시작되는 후반기 국회에선 대선 결과에 따라 집권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도록 하자”는 박 의장의 제안에는 찬성했다. 하지만 결국 통합당이 반대해 무산됐다. 통합당의 대북 외교 등 7개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반대했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어떤 명분도 주지 않고 법사위는 민주당이 그냥 다하겠다는 얘기”라고 전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반드시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공언하던 민주당은 다소 당황한 분위기다. 김태년 원내대표 등은 친문 성향 지지자들로부터 “원 구성을 빨리 마무리하라”는 문자 폭탄을 받고 있는 상황. 다만 박 의장이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추경안 처리를 약속한 만큼 29일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고 추경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15일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단독으로 선출한 뒤 19, 26일 두 차례 본회의를 미룬 만큼 강행 처리의 명분도 충분히 쌓였다는 분위기다. 여야가 일단 사흘간 말미를 얻었지만 주말 사이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들에게 “주말 지역활동 중 여당의 입법독재 부당성을 널리 홍보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우열 기자}
-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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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주호영 “상임위 배정 명단 못내”

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으로 못 박은 26일을 하루 앞둔 25일, 여야는 결국 강 대 강 격돌을 선택했다. 미래통합당은 “야당 없이 마음껏 해보라”며 상임위원 배정 명단 제출을 거부했고, 이에 민주당은 “참을 만큼 참았고, 설득할 만큼 설득했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민주당 의원으로 선출해 3차 추경안을 처리한 뒤 통합당에 돌려주는 방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25일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재신임을 받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처음부터 ‘당신들 의사는 반영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보라”며 국회에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통합당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배분 명단을 냈다가 민주당이 176석의 힘으로 통합당 몫 7개 상임위원장 자리에 통합당 의원을 강제 선출해 ‘민주당 11 대 통합당 7’ 상임위원장 배분을 확정지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예결위원장을 포함해 국회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하라는 것.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면 통합당도 상임위 배정 명단을 내고 의정 활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원활한 원 구성을 위해 의장으로서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며 ‘거여의 독주’를 막아줄 것을 요청했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박 의장에게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선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3일 추경안 처리를 위해 더 이상 원 구성을 지연시킬 수 없다는 것.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긴급연석회의를 열고 26일 본회의를 대비했다. 그는 “통합당이 꼼수로 대응한다면 민주당은 법과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26일 본회의가 열려도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독식’을 밀어붙일 수 있을지, 예결위원장과 함께 여당 몫 5개 상임위원장만 선출할지 등은 미지수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의장이 선택하실 부분”이라며 “저희는 11 대 7 안에 합의하긴 하지만 방법이 없다면 민주당 몫으로 18개 상임위 모두 선출해 달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각 상임위 예산심의를 건너뛰고 예결위 본심의만 거쳐도 추경안의 본회의 상정 및 처리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국회사무처가 “정상적이지 않은 예산안 처리라 논란이 예상된다”고 의견을 제시하자 예결위 단독 심사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동주 djc@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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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상임위 명단 제출하지 않을 것”…與, 예결위장 우선 선출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으로 못 박은 26일을 하루 앞두고도 여야는 접점을 전혀 찾지 못했다. 미래통합당은 “야당 없이 마음껏 해보라”며 상임위원 배정 명단 제출을 거부했고, 이에 민주당은 “더 이상 시간이 없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민주당 의원으로 선출해 3차 추경안을 처리하고 추후 통합당에 돌려주는 방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25일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재신임을 받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처음부터 ‘당신들 의사는 반영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보라”며 국회에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통합당이 상임위원 배정 명단을 냈다가는 민주당이 177석의 힘으로 통합당 몫 상임위원장 자리에 통합당 의원을 강제 선출해 ‘민주당 11 대 통합당 7’ 구도를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판단이다. 예결위원장을 포함해 국회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하라는 것.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면 통합당도 상임위 배정 명단을 내고 의정 활동을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의회독재’라는 독이 든 성배를 섣불리 거머쥐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원활한 원 구성을 위해 의장으로서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며 ‘거여 독주 중재’를 요청했다. 반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박 의장을 만나 26일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3일 추경안 처리를 위해 더 이상 원 구성을 지연시킬 수 없다는 것.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긴급연석회의를 열고 “통합당이 꼼수로 대응한다면 민주당은 법과 절차에 따라 단호히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본회의를 열더라도 안건 상정 여부는 박 의장에게 달린 만큼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할지, 예결위원장과 함께 여당 몫 5개 상임위원장까지만 선출할지는 미지수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의장이 선택하실 부분”이라며 “저희는 11 대 7 안에 합의하긴 하지만 방법이 없다면 민주당 몫으로 18개 상임위 모두 선출해달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각 상임위 예산심의를 건너뛰고 예결위 본심의만으로 추경안의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국회사무처가 “정상적이지 않은 예산안 처리라 논란이 예상된다”고 의견을 제시하자 예결위 단독 심사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통합당은 전날 민주당 윤미향 의원 기부금 유용 의혹과 대북 외교 국정조사에 이어 이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라임 환매중단 사태 등 일명 ‘한·유·라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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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윤미향-대북정책 국정조사”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간의 칩거를 끝내고 25일 국회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했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관련 의혹과 문재인 정부 3년간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밝혔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해선 “꼼꼼히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의 전날 ‘사찰 회동’ 이후 여야 간 긴장감이 더욱 높아진 모양새다. 주 원내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넘어진 그 땅을 딛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1881자 분량의 입장문을 냈다. 그는 “말이 좋아 원 구성 협상이었지, 거대 여당의 횡포와 억지에 불과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폭정, 집권 여당의 폭거에 맞서 싸우겠다. 국민만 보고 싸우겠다”고 썼다. 통합당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상임위원장 후보 추천 없이 상임위별 통합당 의원 배분 명단을 작성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국난 극복 차원에서 상임위 구성엔 협조하겠지만 상임위원장직을 거부함으로써 “전적인 여당 책임” “의회 독재”를 재차 강조하겠다는 전략이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실제로 다 가져가라는 것이다. 통합당은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전략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5일 민주당의 단독 법사위원장 선출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던 주 원내대표를 통합당 의원들이 즉각 재신임했던 만큼 이번 의총에서도 의원들은 주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한시적으로 예결위원장을 포함해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맡았다가 추경 처리 직후 7개 상임위원장을 통합당에 돌려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예결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우리는 끝까지 야당이 들어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원칙이지만 추경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추경이 통과되려면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 단계를 건너뛸 수 있어도 예결위 본심사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예결위원장 선출 없이는 추경안 심사 및 상정이 불가능하다. 김 원내대표 역시 최근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들에게 “여의도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광화문광장의 시각으로 생각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의도 정치권의 관행이 아니라 4·15총선에서 민주당을 ‘압도적 과반’으로 만들어준 민심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통합당은 거세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며 “일단 민주당 주도로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3일 추경안을 처리하고, 임시국회 종료 직후 통합당 몫 7개 상임위원장직을 내려놓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 설득에도 힘을 쏟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도 박 의장과 만나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추경 관련해선 신속한 처리를 해 달라. 절차를 밟아 달라”고 요청했다. 일각에선 주 원내대표가 이날 꺼내든 윤미향 의원 사건, 현 정부 대북 정책 등 두 가지 국정조사 카드가 파국을 막을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주 원내대표가 제안한 국정조사 카드를 민주당이 전격 수용할 경우 ‘11 대 7’ 상임위원장 배분이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조동주 기자}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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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역순회 끝낸 이낙연, 全大 모드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22일 호남 방문을 끝으로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지역간담회 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국난극복위원장직의 임기가 종점을 향해 가는 만큼 당권 도전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날 전북 전주 전북도청에서 열린 ‘호남권 간담회’에 참석해 “호남은 코로나19 대책의 모범을 보였고, 미래형 산업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다”며 “호남의 넉넉한 자연과 다양한 먹거리가 코로나 치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송갑석 서삼석 등 호남 의원 10여 명이 참석해 전당대회 세몰이를 방불케 했다. 이 의원은 24일 열리는 국난극복위원회 활동보고회를 끝으로 위원장직을 내려놓은 뒤 이르면 다음 주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6월 말, 7월 초로 생각하고 준비해 왔는데 북한 도발 및 원 구성 상황에 따라 조금 연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차기 대선주자인 이 의원의 당 대표 출마가 다른 당권 주자들로부터 ‘대선 전초전’이라는 견제를 받고 있는 만큼 이 의원은 설득력 있는 출마의 변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서서히 전당대회 모드로 전환되고 있다.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는 23일 3차 전체회의를 열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를 분리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 규정에 따르면 당 대표 사퇴 시 최고위원들도 동반 사퇴해야 되는 만큼 이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등 대선주자가 당 대표에 당선될 경우에도 내년 3월 최고위원들이 동반 사퇴하는 일이 없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것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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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면 벌써 물러났다” 與최고위원, 대놓고 윤석열 사퇴 압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해 파문이 일고 있다. 총선 직후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던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공동대표가 윤 총장의 거취 문제를 제기한 적은 있지만 여당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윤 총장 사퇴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설 최고위원은 19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임기 보장과 상관없이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면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라며 “적어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라면, 나라면 물러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설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윤 총장하고 추 장관하고 서로 다투는 모양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안 좋은 사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결판을 져야 한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대검이 검찰청법에 따른 감찰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비직제기구인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한 것이 배당권, 지휘권 남용”이라며 “반드시 ‘대검의 감찰무마’ 사건에 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윤 총장을 압박했다. 여당의 ‘윤석열 흔들기’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 진정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수감자가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진정을 내자 법무부는 이 진정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에 이첩했다. 하지만 윤 총장이 당시 검찰 수사팀에 대한 징계시효가 지났고 인권침해 의혹 사건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하자 추 장관은 전날(18일) 한 전 대표의 또 다른 동료 수감자에 대한 조사를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하며 충돌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와 관련해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들로부터 “검찰에 순치됐냐”는 등 질타를 받았다. 이를 두고 ‘조국 사태’ 이후 검찰에 등을 돌린 여권이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윤 총장 흔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대로’를 외치며 강제로 원 구성을 한 여당이, 왜 검찰청법에 임기가 2년(내년 7월 종료)으로 정해진 총장을 흔드는가”라며 “윤 총장이 만일 사퇴하면 조국 사태, 윤미향 및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일단 말을 아끼며 확전을 피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검사들 사이에선 “윤 총장을 적폐수사의 칼로 쓰다가 이제 와서 볼 일 다 봤으니 버리려는 행태”라는 비판이 나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윤 총장 사퇴 촉구는) 당 차원 논의까진 아니고 설 최고위원의 개인적 견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여권은 “한 전 총리가 검찰 강압 수사의 피해자”라는 인식이 강한 만큼 이번 진정사건과 ‘제2의 조국 사태’로 평가를 받고 있는 윤미향 의원 사건 등을 검찰이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의 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계속 여권과 각을 세우며 임기까지 버틸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가운데 21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참석하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신동진·박효목 기자}
- 20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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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흔들기’ 본격 시작?…與 지도부서 공개 사퇴 요구는 처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 다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해 파문이 일고 있다. 총선 직후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공동대표가 윤 총장의 거취 문제를 제기한 적은 있지만 여당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윤 총장 사퇴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설 최고위원은 19일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임기 보장과 상관없이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면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라며 “적어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라면, 나라면 물러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설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윤 총장하고 추 장관하고 서로 다투는 모양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안 좋은 사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결판을 져야 한다”고 했다.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대검이 검찰청법에 따른 감찰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비직제기구인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한 것이 배당권, 지휘권 남용”이라며 “반드시 ‘대검의 감찰무마’ 사건에 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윤 총장을 압박했다. 여당의 ‘윤석열 흔들기’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 진정사건과 관련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수감자가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진정을 내자 법무부는 이 진정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에 이첩했다. 하지만 윤 총장이 당시 검찰 수사팀에 대한 징계시효가 났고 인권침해 의혹 사건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하자 추 장관은 전날(18일) 한 전 대표의 또 다른 동료 수감자에 대한 조사를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하며 충돌하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로부터 “검찰에 순치됐냐”는 등 질타를 받았다. 이를 두고 ‘조국 사태’ 이후 검찰에 등을 돌린 여권이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윤 총장 흔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 “‘법대로’를 외치며, 강제로 원구성을 한 여당이, 왜 검찰청법에 임기가 2년으로 정해진 총장을 흔드는가”라며 “윤 총장이 만일 사퇴하면, 조국 사태, 윤미향 및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일단 말을 아끼며 확전을 피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검사들 사이에선 “윤 총장을 적폐수사의 칼로 쓰다가 이제와서 볼 일 다 봤으니 버리려는 행태”라는 비판이 나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윤 총장 사퇴 촉구는) 당 차원 논의까진 아니고 설 최고위원의 개인적 견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여권은 “한 전 총리가 검찰 강압 수사의 피해자”라는 인식이 강한 만큼 이번 진정사건과 ‘제2의 조국 사태’로 평가를 받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 사건 등을 검찰이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의 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계속 여권과 각을 세우며 임기까지 버틸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가운데 21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참석하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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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임위장 선출 끝내야” 19일 본회의 요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19일 본회의에서 원 구성을 마무리할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 김 원내대표와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박 의장을 만나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머지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면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들은 빨리 원 구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청을 드렸고 의장께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여야 합의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9일 본회의를 열되 상임위원장 선출안은 처리하지 않고 미룰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회의장 측 관계자는 “의장이 야당 상황 등을 끝까지 지켜보고 결정할 것 같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15일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 상임위를 단독 처리한 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의 표명과 함께 칩거에 들어가면서 여야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민주당은 북한 도발로 조속한 국회 가동이 불가피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통합당은 19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계획이어서 반쪽 국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합당 내에서는 북한 도발 등을 고려해 다음 주경에는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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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 등 반쪽 개회… 통합당, 의사일정 보이콧

53년 만에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일방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일부 상임위원회를 열고 정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는 등 ‘독주’를 이어갔다. 이에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전원 상임위 사임계를 제출하는 등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에 나섰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긴급비대위 회의에서 “의회 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태가 벌어졌다”며 “민주주의 의회 기본을 망각한 현상이 생긴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979년 당시 김영삼 총재를 집권 세력이 다수의 힘으로 제명했던 사례를 기억할 수 있다”며 “그 여파가 어떤 정치적 결과를 초래했는지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1979년 당시 공화당이 유신정우회와 함께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국회의원직을 제명한 뒤 10·26사태가 벌어졌고, 박정희 정부가 무너진 것을 거론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명분 삼아 야당의 반발을 묵살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주 안으로 18개 전 상임위에 대한 원 구성을 마치고 3차 추경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며 “과거의 식물국회로 돌아가는 다리는 영원히 끊어졌다”면서 통합당을 압박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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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반발 아랑곳 않고… 與 “이번주 원 구성 마무리”

“금주 안으로 18개 전 상임위에 대한 원 구성을 마치고 추경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6개 상임위 가동으로는 시급한 코로나 위기 대응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래통합당의 상임위원회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국회’를 명분으로 일방통행을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어제 법사위원장 선출로 과거의 식물국회로 돌아가는 다리는 영원히 끊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샅바싸움으로 시간을 낭비하던 옛날 시대, 반칙이 정치기술로 통하던 과거 시절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 민주당은 당장 오늘부터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경과 남북관계 문제 등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통합당의 기약 없는 몽니를 더 이상 기다려 줄 수 없다”며 “3차 추경은 6월 국회 회기 내 처리, 7월 초 예산 집행이라는 일정표가 지켜질 수 있도록 심사 착수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요일까지 11 대 7은 준수하면서 최대한 합의를 끌어내고 같이 가겠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며 “야당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예결위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몫으로 남겨놓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7개 상임위원장 자리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다는 압박이다. 민주당은 이날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의 전체회의를 각각 개최하는 등 일방적인 의사일정도 이어갔다.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행정안전위원회 등도 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19일까지 통합당을 상대로 압박과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협치를 포기하는 듯한 인식을 주는 것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다. 다만 사퇴 의사를 밝힌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업무에 나서지 않고 있어 당분간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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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주중 원구성 완료”…통합당 상대로 압박 이어갈 듯

“금주 안으로 18개 전 상임위에 대한 원 구성을 마치고 추경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6개 상임위 가동으로는 시급한 코로나 위기대응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통합당의 상임위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국회’를 명분으로 일방 통행을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어제 법사위원장 선출로 과거의 식물국회로 돌아가는 다리는 영원히 끊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샅바싸움으로 시간을 낭비하던 옛날 시대, 반칙이 정치기술로 통하던 과거 시절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 민주당은 당장 오늘부터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코로나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3차 추경과 남북관계 문제 등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의 기약 없는 몽니를 더 이상 기다려 줄 수 없다”며 “3차 추경은 6월 국회 회기 내 처리, 7월 초 예산 집행이라는 일정표가 지켜질 수 있도록 심사 착수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요일까지 11 대 7은 준수하면서 최대한 합의를 끌어내고 같이 가겠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며 “야당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예결위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몫으로 남겨놓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7개 상임위원장 자리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다는 압박이다. 민주당은 이날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의 전체회의를 각각 개최하는 등 일방적인 의사 일정도 이어갔다.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행정안전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도 민주당 간사 주도로 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은 19일까지 통합당을 상대로 압박과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협치를 포기하는 듯한 인식을 주는 것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다. 다만 사퇴 의사를 밝힌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업무에 나서지 않고 있어 당분간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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