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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은 이란 정부가 1979년 테헤란 미국대사관 인질 사태 가담 전력이 있는 하미드 아부탈레비를 유엔주재 대사로 임명한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이란에 공식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란 정부에 내정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알렸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 상원은 전날 테러 또는 스파이 활동에 가담한 전력이 있는 인물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법안을 급히 통과시켰으며 하원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미국 국방부 산하 국립지리정보국(NGA)이 독도를 한국 영유권 지역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NGA 외국 지명 데이터베이스 ‘지오넷 지명서버(GNS)’에 따르면 독도(Dok-Do, Dokdo Island, Tok-do, Tok-to)와 독도의 일본 이름인 다케시마를 비롯해 리앙쿠르 암, 호닛 아일랜드 등 모든 형태의 독도 이름을 한국 영토로 표기했다. 독도를 포함한 8개 이름은 모두 한 항목에 들어 있으며, 영유권을 의미하는 국가(Country)와 행정구역(ADM1·에이디엠1) 분류에서 한국으로 표시했다. 독도 위치는 북위 37도 15분, 동경 131도 52분으로 나와 있고 구글 맵과 인터넷 이미지 전자지도(WMS)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8개 이름 중 미 국무부 등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리앙쿠르 암이 가장 먼저 올라 있으며 독도 다케시마 등 나머지 이름은 변형 이름(variant) 항목에 포함됐다. 미 국방부 산하기관인 NGA는 미국 각 부처 지리 전문가 모임인 미국지명위원회(BGN)에서 논의된 사항과 지구상의 모든 지형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해 최종 정리 결정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안보 공약을 확인하며 중국과 북한 견제에 나섰다.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일방적으로 합병한 것과 같은 사태가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에서 재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보도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는 아시아 국가들을 적극 지원해 그동안 ‘공허한 수사’라는 비난을 받아온 ‘피봇 투 아시아(아시아 중시)’ 정책을 강화하는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5일 일본을 방문한 헤이글 장관은 “중일 간 센카쿠 영유권 분쟁에서 미국의 대일(對日) 안보 공약 지지는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러시아의 일방적인 크림 합병에 미국이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자 센카쿠 분쟁이 촉발돼도 미국이 중국에 맞서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돼 왔다. 헤이글 장관은 도쿄(東京) 도착 전 비행기 안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미국의 일본 안보 공약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2주일 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 방문 때 더욱 확실해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헤이글 장관은 5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만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환영한다”며 공개적으로 지지의 뜻을 밝혔다. 헤이글 장관은 다음 날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과의 회담에서 탄도미사일 대처 능력을 갖춘 이지스함 2척을 2017년까지 일본에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미군이 일본에 배치하는 이지스함은 모두 7척으로 늘어난다. 헤이글 장관은 일본에 이지스함 2척을 추가 배치하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국 외교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전략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헤이글 장관은 중국을 겨냥한 듯 “힘을 배경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혀 일본 측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앞서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차관보는 3일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일부 아시아 국가가 ‘중국이 러시아의 크림 합병을 선례로 삼아 무력으로 영토적 이익을 달성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중국은 경제적 보복 가능성 때문에 무력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중국이 필리핀의 섬을 무력으로 점령하면 미국은 필리핀을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고위 관리가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언급하거나 중국의 실력 행사를 겨냥해 다른 나라를 돕는 형식으로 대응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미국 고위 관리들의 일본 필리핀 지지 발언에 대해 “중국이 아시아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주변국과 영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크림 합병이 신경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크림 사태를 계기로 아시아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고 있지만 위기에 빠진 아시아 중시 정책이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재정위기와 국방예산 감축,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 간 균열로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은 국제무대에서 이미 상당 부분 설득력을 잃었다고 지적했다.워싱턴=정미경 mickey@donga.com 베이징=구자룡 / 도쿄=박형준 특파원}

북한이 미국의 미사일·인권 압박을 거론하며 다시 한 번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동일 북한 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예고 없이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은) ‘붉은 선’을 그었는데 미국이 도발을 계속하면서 이 선을 넘어선다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차석대사는 ‘붉은 선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더이상 핵과 미사일,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도발을 두고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한미 연합 군사연습 등으로 긴장을 조성하고 오히려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며 “미국은 미사일 비핵화 인권 문제를 수단으로 (북한) 정권교체를 노리고 있으며 이것이 미국의 (북한) 적대정책의 목표”라고 주장했다. 이 차석대사는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기다려보라”고만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말 한미 연합 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을 거론하며 “미국은 평양을 점거하기 위해 이러한 훈련을 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한반도는 극도의 긴장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차석대사는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 운운하며 갈수록 심한 소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앞장서온 사람이 바로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인 만큼 그의 북한 방문을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주장에 대해 미국 제임스마틴 비확산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국장은 5일 북한 전문 사이트 38노스 기고문에서 “북한의 발표를 보면 ‘무엇을 터뜨리느냐’보다 ‘어떻게 터뜨리느냐’에 강조점이 있다”며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두 개 이상의 핵장치를 동시다발적으로 터뜨리는 것이다. 짧은 시간에 많은 실험을 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처럼 겨울이 춥고 돈과 자원이 부족했던 옛 소련이 애용한 방식이다. 루이스 국장은 “소련은 146회 연쇄 핵실험으로 400기의 핵폭탄을 터뜨렸고 미국은 63회에 158기를 실험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 여러 개의 갱도를 파고 있는 정황과 연관된 것이다. 두 번째는 지금처럼 산의 옆구리를 파는 수평 갱도가 아니라 땅의 아래를 파는 수직 갱도를 통한 핵실험이다. 풍계리 핵실험장 규모를 고려하면 수십 kt(킬로톤)의 핵실험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규모의 실험을 위해 제3의 장소에 더 깊이 수직 갱도를 뚫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열핵물질을 활용한 대기권 중 핵실험이지만 공기 방사능 오염을 우려한 중국이 막을 가능성이 높아 북한이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라고 루이스 국장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수직 갱도 실험은 비용이 만만치 않고 소형 핵탄두 실험을 겸한 공해상의 대기권 실험은 방사선 노출로 주변국 및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을 살 우려가 많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핵탄두 소형화가 상당 수준 진행됐다면 이를 겸한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의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북한은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 중이나 풍계리 등 핵실험장 내 계측장비의 이동 같은 실험 임박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정성택 기자}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은 사실 삭막한 도시다. 콘크리트로 지어진 연방 공공건물들이 촘촘히 들어선 회색의 도시다. 워싱턴이 가장 아름다운 때는 봄이다. 이때는 워싱턴이 회색에서 연분홍으로 옷을 갈아입는다. 벚꽃 덕분이다. 지금 워싱턴에서는 벚꽃 축제가 한창 열리고 있다. 워싱턴은 매년 관광 수입의 35%를 벚꽃 축제 기간에 거둬들일 정도로 전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몰려든다. TV에서는 미일관계 역사를 재조명하는 특별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벚꽃 퍼레이드, 연날리기 대회, 사케 시음, 사쿠라마쓰리 일본거리 축제 등 일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행사가 줄을 잇는다. 워싱턴 특파원으로 봄마다 벚꽃을 보며 눈이 호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잘 알려졌다시피 워싱턴의 벚꽃은 1912년 3월 양국 우호의 상징으로 오자키 유키오(尾崎行雄) 당시 도쿄 시장이 선물한 벚나무 묘목 3000여 그루가 시초였다. 당시 벚꽃을 미국에 들여올 때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일본의 조선 지배를 인정해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의 부인 헬렌 여사가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벚꽃 축제는 워싱턴 한복판에서 진행되는 일본 소프트외교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한중일 역사전쟁의 대결장이 된 미국의 마음을 각종 문화 행사로 얻겠다는 것이 일본의 의도다. 벚꽃 축제 웹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축제 행사 건수는 20% 늘었다. 일본 기업의 후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벚꽃 축제는 워싱턴 시당국이 주최하지만 행사 비용의 대부분은 일본 기업이 부담한다. 한 일본 전문가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의 요청에 따라 축제를 지원하는 일본 기업의 기부가 줄을 잇고 있다고 한다. 축제 참석을 위한 일본 정치인의 워싱턴 방문도 크게 늘었다. 일본은 이달 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 사전 축하행사로 벚꽃 축제를 띄우고 있다. 벚꽃 축제와 쌍벽을 이루는 일본 소프트외교의 현장은 최근 워싱턴에서 부쩍 늘어난 일본 관련 세미나들이다. 최근 한 달 사이에만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스팀슨센터 등 5, 6곳에서 일본 외교안보 전략을 토론하는 행사가 열렸다. 지난달 말에는 미일협회(USJC) 주최로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여성 인재 활용 정책인 우머노믹스를 토론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아베 정부가 미국에 원정단까지 보내 자국의 여성 정책을 홍보하는 세미나를 연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학술 교류 주제가 외교안보에 그치지 않고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여성 환경 인권 등의 이슈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소프트외교가 얼마나 치밀하게 진행되는지 보여준다. 일본은 지난해 11월 주미 일본대사관에서 캐럴라인 케네디 주일 미국대사 부임 축하연을 성대하게 열어줬다. 이 자리에서 일본 시를 낭독하고 다다미방에서 함께 차를 마시는 전통 행사를 마련해 케네디 대사는 물론이고 동석했던 존 케리 국무장관도 “일본 문화 멋있다”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한국은 최근 버지니아 주 교과서 동해 병기, 글렌데일 소녀상 건립 등에서 잇달아 좋은 결실을 거뒀지만 엄격히 말해 이는 재미 한인사회 노력의 결과다. 한국 정부 차원의 대미(對美) 소프트외교는 아직 일본에 한참 뒤지고 체계적이지도 않다. 오늘 워싱턴의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보는 마음은 그래서 복잡하다.정미경 워싱턴 특파원 mickey@donga.com}

한국과 미국이 내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재연하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전환 시기와 조건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3일 “한미 양국이 한국의 여건 등을 감안해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다”며 “이번에 재연기하면 다음에는 언제, 어떤 조건 아래 전환할 것인지를 조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15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고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에 관한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이달 하순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사진)은 2일 하원 국방위원회 청문회에서 “한미 양국은 언제가 적절한 전환 시기인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양국 실무그룹이 올 10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평가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전작권 전환 시기는 날짜가 아닌 조건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어떤 조건들이 충족돼야 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사진)은 2일(현지 시간) 북한의 비대칭전력(특수 전력)이 최근 크게 향상됐다고 경고하며 한미 군 당국의 정보감시정찰(ISR) 능력 강화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이날 하원 국방위원회 국방예산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은 비무장지대 부근에 재래식 병력 70%를 배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대칭전력도 크게 강화하고 있다”며 “2월 21일 이후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를 잘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집중 육성하는 비대칭전력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 능력을 꼽았다. 이와 함께 핵무기, 어뢰 잠수함, 육해공에서 남한에 침투 가능한 특수작전부대(SOF), 북쪽 비무장지대에서 서울을 사정권에 두고 발사할 수 있는 장사정포도 비대칭전력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경기 파주와 서해 백령도에서 발견된 북한의 무인정찰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북한군이 향상된 비대칭전력과 대규모 재래식 병력으로 사전 경고 없이 공격을 가하면 탐지 및 대응 시간이 부족한 한국과 미국에 실질적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위협을 억지하기 위해 한미 군 당국은 ISR 능력을 강화해 북한군 동향을 미리 감지하고 선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의 국방예산 삭감으로 한반도 유사시 후속 병력 증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반도는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미군이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전장이지만 재정적 한계로 후속 부대의 대비 태세나 병력 이동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최근 고조되는 북한의 도발적 언행에 대해 “한미 연합 군사연습에 대응해 매년 3, 4월에 반복되는 북한의 전형적인 위협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그렇지만 북한은 세계 4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의 장사정포는 한국인 2300만 명과 미국인 5만 명이 살고 있는 서울과 경기 등 도심을 타격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지금 의회에서는 제대로 일을 하기 힘들다.” 올해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은퇴의 변(辯)을 남기고 의정생활에서 물러나는 의원들이 줄을 잇고 있다. 현재까지 상원과 하원에서 의원 34명이 불출마를 선언해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르렀다. 선거 일정이 가까워지면 불출마 의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위원회 중 하나인 세입세출 위원회를 6년 동안 이끌어온 공화당의 데이브 캠프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24년의 의원 생활을 접고 정계 은퇴를 발표했다. 그가 불출마를 결심한 것은 공들여 추진해온 세제 개혁 법안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으로 처리 자체가 불투명해졌기 때문. 법안을 공동 추진했던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도 주중 미국대사로 임명되기는 했지만 이에 앞서 지난해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7선의 마이크 로저스 하원 정보위원장 역시 지난달 28일 “의원 생활을 하느니 차라리 라디오 진행자가 되겠다”면서 올 연말 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앞서 2월에는 벅 매키언 하원 군사위원장과 닥 헤이스팅스 하원 자원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상원에서는 칼 레빈 군사위원장, 톰 하킨 보건교육노동위원장, 제이 록펠러 무역과학교통위원장 등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의원직에서 물러난다.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은 주지사나 다른 의원직에 도전하지 않고 완전히 정계를 떠날 예정이다. 표면적 이유는 가족생활, 나이 등 다양하지만 이들의 은퇴 발표문에는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소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배경 설명이 공통적으로 언급된다. ‘일 안 하는 의회’라는 불명예 속에서 더이상 일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법안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미 의회의 법안 처리 건수는 212건으로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의회의 나라’로 불리는 미국에서 의회의 업무수행 지지율은 사상 처음으로 한 자릿수인 9%까지 추락했다. 1950년대부터 의정생활을 해온 30선의 최장수 존 딩겔 하원의원은 “지금 의회는 더이상 내가 알던 의회가 아니다”라는 ‘명언’을 남기고 2월에 은퇴를 선언했다. 하지만 이들 의원의 은퇴로 미 의회의 갈등 구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출마 의원 대부분이 그동안 협상에 주력해온 노련한 중진 의원들이었고 이들의 공백을 협상보다 원칙을 내세우는 초선 의원들이 메우기 때문이다. 불출마 하원의원 26명 중 10선(20년) 이상 의원이 14명이나 되며 상원의원 8명 중 절반도 5선(30년) 이상 의원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의원 불출마 러시가 지도력 공백의 악순환을 낳고 있다”며 “갈등 구조에 환멸을 느낀 의원들이 물러나는 길을 택하면서 아무 일도 이뤄내지 못하는 ‘정체(gridlock) 의회’의 오명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컴퓨터 클릭 한 번으로 4억 달러(약 4276억 원)를 절약할 수 있어요.” 미국의 14세 소년이 컴퓨터 글씨체(폰트)를 ‘타임스 뉴 로먼’에서 ‘개러먼드’로 바꿔주면 정부가 인쇄비용의 30%를 절약할 수 있다는 기특한 아이디어를 내놨다. 펜실베이니아 주 도시빌 중학교에 다니는 수비르 미르찬다니 군(사진)은 타임스 뉴로먼, 개러먼드, 센추리 고딕, 코믹 산스 등 4개 글씨체의 잉크 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가장 얇은 글씨체인 개러먼드체가 잉크 사용량이 가장 적었다고 3월 30일 CNN 인터뷰에서 밝혔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공공 서류에 기본 서체로 타임스 뉴로먼을 사용하고 있다. 미르찬다니 군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개러먼드체를 사용하면 연방정부가 연간 인쇄비용으로 1억36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이는 미국연방조달국(GSA)이 추산하는 연방정부 연간 인쇄비용인 4억6700만 달러의 30%에 해당한다. 만약 주정부도 글씨체 변경에 동참하면 추가로 2억3400만 달러를 아낄 수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합쳐 연간 4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미르찬다니 군은 학교 프로젝트를 연구하다 글씨체 변경 아이디어를 얻게 됐다. 중학교에 올라와 보니 초등학교 때보다 인쇄물이 많다는 것을 알았고 만약 학교가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인쇄물의 글씨체를 바꾸면 얼마나 인쇄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지 계산했다. 잉크 사용량을 계산하는 전문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결과 학교가 연간 2만100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다음 단계로 미국 정부의 인쇄비용 절약 효과를 계산했다. 그는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중고생 대상 연구잡지인 ‘신진 연구 저널(JEI)’에 제출했다. 세라 팽크하우저 JEI 설립자는 “2011년 잡지 개간 뒤 가장 훌륭한 아이디어”라며 “매우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칭찬했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젭 부시 전 주지사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공화당을 위해 대선에 출마해 주세요.” 누군가가 이렇게 외치자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29일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에서 막을 내린 공화당유대인연합회(RJC) 연례총회에서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61)는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등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들이 연단에 올라 열변을 토했지만 정작 공화당에 거금을 기부하는 셸던 애덜슨은 연단에 오르지도 않은 부시 전 주지사에게 정치자금 모금 파티를 열어줬다. 지난 대선에서 공화당에 9200만 달러를 내놓은 최대 기부가 애덜슨이 부시 전 주지사를 점찍었다는 것은 그만큼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29일 보도했다. WP는 공화당 중진 의원 30명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공화당 배후 재력가들이 부시 전 주지사를 대선 주자로 밀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2012년 대선 당시 밋 롬니를 후원했던 기부자 중 다수는 벌써부터 부시 전 주지사와 그의 측근들을 만나기 위해 전화, e메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부시 전 주지사는 41대 조지 부시 대통령의 차남이며 43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바로 아래 동생이다. 부시 전 주지사가 차기 대권을 잡는다면 부시 가문에서 세 번째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다. 민주당에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부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이번 대선에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24년 만에 부시 대 클린턴 가문이 또다시 맞붙는 대결 구도가 형성된다. WP는 부시 전 주지사의 강점으로 공화당 내 탄탄한 세력 확보, 개혁 성향의 정책 구사력, 히스패닉의 높은 지지 등 크게 세 가지를 꼽았다. 특히 공화당의 보수 종교 세력과 온건 개혁파의 지지를 골고루 받고 있다는 점이 부시 전 주지사의 최대 강점이다. 부시 전 주지사는 1999∼2007년 플로리다 주지사를 지내면서 진보적 교육 이민 정책을 시행해 큰 환영을 받았다. 특히 강력한 라이벌이던 크리스티 주지사가 이른바 ‘브리지 게이트’에 발목이 잡히면서 그의 인기는 크게 치솟고 있다. 부시 전 주지사 측근들은 그가 올해 말이나 내년 3월 말까지는 출마 결단을 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시 전 주지사는 최근까지 전국을 돌며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 후보들을 위한 지원 연설을 하며 소득 불균형, 외교정책에 관한 메시지를 가다듬고 후원자들과 친목을 다지고 있다. 그가 출마를 검토 중이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그가 출마한다면 적극 환영한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부시 전 주지사의 최대 난제는 미국인들이 가지는 ‘부시 피로증’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다. 최근 WP-ABC방송 공동 여론조사에서 ‘부시 전 주지사가 출마한다면 반대표를 찍겠다’고 답한 비율은 절반에 육박했다. WP는 부시 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아직도 강하다고 전했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핵전쟁을 경고한 ‘지구의 운명’의 저자 조너선 셸(사진)이 암 투병 끝에 25일 미국 뉴욕의 자택에서 숨졌다. 향년 70세. 반전 운동가였던 셸은 냉전의 갈등이 고조되던 1982년 발간한 ‘지구의 운명’을 통해 핵전쟁으로 인한 대량학살의 위험성을 세밀히 묘사했다. 셸은 이 책에서 “제 정신이 아닌 인간이 핵전쟁 버튼을 잘못 누르거나 컴퓨터 칩이 조금만 잘못 배열돼도 전 인류가 멸망하는 파괴의 시대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헤이그 한미일 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 미국이 3개월간 막후에서 외교전을 펼쳤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5일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이달 6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중재로 두 동맹국 정상을 만나게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날 곧바로 캐럴라인 케네디 주일 미국대사와 아베 총리의 점심 약속이 잡혔다. 케네디 대사는 이 자리에서 핵안보정상회의 때 3자 회담을 제안하며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을 초스피드로 구체화했다. 과거사를 둘러싼 한일 갈등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보던 미국이 3자 회담 계획을 구상한 것은 지난해 12월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를 강행한 직후였다. 당시 조 바이든 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번갈아 방문하며 두 나라 정상에게 과거사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과 행동을 피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참배를 강행하자 미국 내에선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기류가 형성됐다는 것. 백악관은 한일 양국의 자발적 노력으로는 관계 회복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미국 중재로 3국 정상회담을 갖기로 하고 회동 장소를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는 곳으로 결정했다. 이후 한일 양국 외교채널이 가동돼 회담 개최를 위한 사전 신뢰 구축 작업에 돌입하자 미국은 측면 지원으로 돌아섰다. 아베 총리는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고노 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과거사 도발을 자제하려는 노력을 가시화했다고 NYT가 전했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6·25전쟁의 상징인 비무장지대(DMZ)의 아픈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전이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의사당에서 열렸다. 하원 세입위원회실에서 열린 ‘두 개의 분단선’ 사진전은 경기도와 6·25전쟁 참전용사 출신 찰스 랭걸 하원의원이 공동 주관한 것으로 한국 DMZ와 독일 통일 이전의 경계였던 그뤼네반트(그린벨트)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과 실향민의 아픔을 형상화한 사진 30여 점이 전시됐다. 이날 행사에는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통과 주역인 마이크 혼다 하원의원, 뉴저지 지역구에 위안부 기림비를 세운 빌 패스크럴 하원의원,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과 한인사회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랭걸 의원은 “한 가족이 철책선으로 갈라진 것보다 더 절망적인 일은 없다. 그것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를 보여주려고 전시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사진전을 통해 정전 60년이 지나면서 DMZ 일대가 더는 분단과 절망의 상징이 아닌 평화와 생명, 화해와 소통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방문에 맞춰 27일 독일 통일의 상징이자 분단 시절 동·서독을 가로막았던 베를린 장벽이 있던 곳에서도 야외 전시회를 열어 사진 70점을 선보인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 합병 사태와 관련해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24일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 등 국제회의체에서 러시아를 제외키로 했다. 또 러시아에 추가 경제 제재와 우크라이나 경제 지원을 골자로 하는 ‘헤이그 선언’을 채택했다.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G7 정상들은 90분간 별도 회동을 갖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했다. 이들은 회의 직후 낸 성명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략을 바꿀 때까지 G8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하고 올해 6월 러시아 소치에서 열릴 예정이던 G8 정상회담도 취소하기로 했다. 그 대신 G7은 같은 기간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기로 했다. NATO는 “크림에 남아 있는 러시아 병력이 우크라이나 이웃 국가인 몰도바 내 러시아인 밀집지역인 트란스니스트리아의 분리 독립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러시아는 “G8 체제 자체에 미련이 없다”며 반격에 나섰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이날 헤이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서방이 G8에 관심 없다면 우리도 매달리지 않는다. G8은 비공식 클럽(모임)이기 때문에 누가 회원카드를 발급하는 것도 아니며 애초 회원을 쫓아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G7 정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까지 긴장을 고조시킨다면 러시아에 대해 에너지, 금융, 국방 등의 후속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미국은 천연가스 수출을 무기로 삼고 있는 러시아에 압박 카드를 내놓았다. 미 에너지부는 24일 총 70억 달러를 투자해 오리건 주 쿠스 베이에 세우는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조던 코브 에너지 프로젝트’가 자국의 LNG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에도 수출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최종 허가를 받으면 이 LNG 터미널을 통해 로키산맥을 포함한 캐나다산 천연가스를 하루 최대 2266만 m³ 규모로 20년간 수출할 수 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유럽이 이 천연가스를 수입하면 러시아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그러나 환경 검토와 규제 당국의 최종 승인 등 절차를 더 거쳐야 해 실제 수출이 시작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의회는 또 러시아 무기수출업체 로소보론엑스포르트와 미국 간 모든 거래를 금지토록 하는 법안을 이번 주 심사할 예정이다. 미국 공화당 댄 코츠 상원의원(인디애나)은 24일 미국 정부가 로소보론엑스포르트와 협력해 군사 장비를 설계·생산·판매하는 모든 거래를 금지하고 기존 계약도 중단시키는 내용의 우크라이나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맞서 러시아 산업부는 25일 국립병원 및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서방국가에서 생산된 의료기기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2011년 기준으로 러시아의 의료장비 및 기타 소모품 시장은 약 60억 달러 규모로 이 중 73%는 독일 미국 일본산 수입품이다. 러시아는 관세동맹 회원국인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에서 생산된 의료기기 수입만 허용함으로써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파리=전승훈 raphy@donga.com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24일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중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주요 2개국(G2) 지도자 간의 만남답게 다양한 이슈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양국 정상이 이번 핵안보정상회의 하이라이트인 주요 7개국(G7) 정상 회동 전에 일찌감치 만난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만큼 미중 관계가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AP 등 외신은 전했다. 핵심 의제인 북한 핵문제에서 양국 정상은 북핵 불용 원칙에 합의했지만 6자회담 재개 방식에선 현격한 차이를 드러냈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은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6자회담을 포함한 어떤 협상이나 대화도 북한이 취하는 행동에 근거해야 하며 북한이 아직 진지하게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는 의도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반면 시 주석은 6자회담을 가능한 한 빨리 재개해야 하며 협상 재개가 북핵 문제 해결의 유일하고 올바른 방법이라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중단,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 등 사전조치를 북한이 받아들여야 회담이 성사된다는 기존 태도를 고수했다. 시 주석은 지나치게 북한을 압박하기보다 경제 지원 등을 통한 ‘달래기’ 방식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자세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미 국가안보국(NSA) 도청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시 주석은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華爲)를 해킹했다는 최근 언론 보도를 거론했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국제 언론매체가 미국이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대해 도청, 감시, 기밀절취 행위를 했다고 여러 차례 보도했으며 중국은 미국에 여러 번 항의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상업적 이익을 위한 어떤 도청에도 개입하지 않았고 기업과 어떤 정보도 공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로즈 부보좌관은 설명했다. 중국의 영유권 분쟁 문제를 두고 시 주석은 “미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문제에서 당연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중일 간 영토 갈등에서 미일 동맹 조약을 들어 일본을 지원할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 제재 공동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중국의 협조를 간접적으로 부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은 영토 독립을 중시하는 나라”라며 “러시아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영유권을 지지해 달라”고 시 주석을 설득했다. 이에 시 주석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지키는 ‘정치적 해결’만이 각 측에 유리하다는 자세를 분명히 했다고 중국신원왕(新聞網)은 전했다. ‘정치적 해결’을 강조한 것은 미국과 유럽이 취하는 제재 조치에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뉴욕타임스, 블룸버그통신 등 중국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미국 언론사 기자들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것을 거론하며 중국의 언론자유 문제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양국 정상은 치열하게 대립했지만 중국을 방문 중인 오바마 대통령 부인 미셸 여사와 두 딸에 대한 덕담을 나누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두 딸로부터 ‘지금 신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자 시 주석은 “미셸 여사가 안부 전해 달라고 하더라”라고 답해 배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워싱턴=정미경 mickey@donga.com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설득하기 바쁜 미국, 외교 영토를 넓혀나가는 중국.’ 2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막을 올리는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의 행보는 이처럼 엇갈리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이 최대 이슈로 부상하면서 다른 이슈들이 묻힐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반면에 시 주석은 서방과 러시아 갈등에서 어부지리를 얻으며 외교 안보 영토를 넓히는 기회로 삼고 있다. 》○ 설득하기 바쁜 오바마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 제재 공동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을 설득하느라 갈 길이 바빠 다른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쏟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이 고대해온 프란치스코 교황 접견도 조명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25일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 회동이다. 주요 8개국(G8) 가운데 러시아를 제외한 G7 정상 회동을 통해 러시아를 제재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보낼 경고 메시지를 강구한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와 동북아시아 안보 강화 방안이 핵심 의제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26일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본부를 방문해 본격적인 유럽 설득에 나선다. 그는 취임 뒤 미국-EU 연례회의를 없애는 등 유럽에 대한 관심을 줄여왔기 때문에 러시아 제재를 위한 전폭적 지지를 얻어내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안보국(NSA)의 동맹 정상 무차별 감청으로 서먹해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과의 관계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외교 영토 넓히는 중국 지난해 3월 국가주석 취임 뒤 처음 유럽 순방에 나선 시 주석은 세계의 핵 관리, 서방과 러시아 갈등, 문화 외교 등 방면에서 중국의 입지를 새로 다질 태세다.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핵물질과 시설의 안전관리 및 핵에너지의 합리적 개발과 이용 등에 대한 중국의 ‘핵안전관(核安全觀)’을 제시할 것이라고 리바오둥(李保東) 외교부 부부장은 설명했다. 추이훙젠(崔洪建)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유럽연구부 주임은 “중국이 처음으로 제시할 핵안전관은 세계의 주목을 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 주석이 크림자치공화국의 러시아 합병을 둘러싸고 어떤 자세를 보일지도 관심사다. 중국은 최근 러시아와의 관계가 ‘역사상 최고조’에 이른다고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5일 공개적으로 말할 정도지만 크림 합병을 무조건 지지만 할 수는 없다. 소수민족의 분리 독립을 지지하면 티베트와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문제가 걸리기 때문이다. 파리 유네스코와 EU 본부 방문은 중국 국가주석으로서는 처음이다. 추이 주임은 “경제 문화를 아우르는 ‘전면적 대국’을 지향하겠다는 의지”라고 풀이했다.워싱턴=정미경 mickey@donga.com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북한이 국내총생산(GDP)의 약 5분의 1(시장환율 기준)을 군사비에 쏟아 부어 GDP 대비 군비지출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미국 국무부가 발간한 ‘세계 군비지출 및 무기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북한의 군비지출액은 58억9000만 달러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에 이르렀다. 군비지출액 규모로 보면 1위는 7860억 달러의 미국이 자치했고 중국과 러시아가 뒤를 이었다. 한국은 276억 달러로 9위에 올랐다. 국가별 군인 수는 중국이 228만 명으로 가장 많고 북한(117만 명)은 4위, 한국(69만1000명)은 6위였다. 보고서는 “2010년 세계 군비지출액이 2000년에 비해 50% 이상 늘었으며 전체 상품·서비스 무역에서 무기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0.6%에서 1.0%로 높아졌다”고 밝혔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 여사(사진)가 20∼26일 중국을 찾는다. 미셸 여사가 중국을 찾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6년 만에 처음인 데다 일주일간의 일정이어서 미중 관계에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워싱턴포스트(WP)는 18일 “이번 방문은 정교하게 준비된 고도의 정치적 행보”라고 분석했다. 미셸 여사의 방중은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오바마 대통령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면담한 뒤 형성된 미중 갈등 관계를 ‘퍼스트레이디 외교’로 완화해보려는 목적이 크다. 특히 미셸 여사와 중국의 퍼스트레이디 펑리위안(彭麗媛) 여사의 21일 회동은 24,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의 사전 분위기 조성에 해당한다. 모친 메리언 로빈슨 여사와 두 딸 말리아, 사샤와 함께 3대(代)가 방문길에 오르는 것 자체가 중국의 가족 중심 문화를 배려한 ‘우호 제스처’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적했다. 미셸 여사의 일정은 문화 및 인적 교류에 초점을 맞췄다. 정치적 색채를 최대한 배제하려는 노력이 역력하다. 미국의 대중(對中) 정책에서 주요 이슈의 하나인 중국 인권 문제는 일절 거론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미셸 여사는 양국 인재 교류와 교육협력을 강조할 것이다. 다른 이슈는 다른 채널에서 다뤄질 것”이라며 정치문제가 이번 방문의 목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지난달 방문한 존 케리 국무장관이 중국의 반체제 블로거들을 만난 것과는 달리 미셸 여사는 중국 인권운동가들을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백악관은 강조했다. 중국도 미셸 여사의 방문을 우호적 관점에서 보고 있다. 중국 반관영 통신 중국신원왕(新聞網)은 “미셸 여사의 일정은 가벼운 분위기 속에 진행될 것”이라며 “‘부인 외교’로 미중 간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퍼스트레이디 외교’로 두 나라 간의 불신을 없앨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미셸 여사의 패션을 자세히 소개하며 다양한 옷차림을 보이는 펑 여사와의 ‘의상 비교’도 관전 포인트라고 전했다. 미국 일각에서는 미셸 여사의 이번 방문이 지나치게 ‘소프트 외교’를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1995년 퍼스트레이디 시절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유엔 인권회의에 참석해 “중국은 인권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정면 비판해 중국 정부가 강력히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부인 로라 부시 여사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방문해 티베트 미얀마의 인권문제를 거론했다. 엘리자베스 이코노미 전미외교협회(CFR) 아시아국장은 “미셸 여사는 미국을 대표해 미국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이라며 “과거의 퍼스트레이디처럼 정치외교의 핵심 이슈들을 거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워싱턴=정미경 mickey@donga.com베이징=구자룡 특파원}

한국과 미국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역대 총리의 역사인식을 계승하고 고노(河野) 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발언을 계기로 한일정상회담 성사 등 한일관계에 급속한 진전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미 국무부는 14일(현지 시간) 아베 총리가 역대 총리의 역사인식을 계승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과거사와 관련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와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관방장관의 사과는 일본의 주변국 관계 개선 노력에 있어 중요한 장(章)을 기록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을 긍정적인 진전으로 간주한다”고 평가했다. 최근 한일관계 개선을 강력히 주문해온 미국은 아베 총리의 이번 발언이 나오기까지 일본 정부와 조야를 상대로 상당한 설득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아베 총리 발언에 ‘평가는 하되 국면을 전환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아베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한일관계와 동북아 관계가 공고히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도 14일 “아베 총리의 발언에 주목하며 일본 정부가 올바른 역사인식에 입각한 행동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쌓아나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자는 “국정 책임자인 일본 총리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평가한다는 의미”라며 “하지만 발언의 진정성은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아직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할 정도로 국면이 전환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좀더 일본 측의 태도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일각에서는 24,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가세하는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통한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한미일 정상회담이 연출될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핵안보정상회의 일정이 촉박해 세부 의제 조율이 쉽지 않은 데다 양국의 내부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많다. 한 외교소식통은 “워낙 민감한 사안이어서 미국 당국자들은 신중한 행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본 언론은 한일정상회담 성사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요미우리신문은 “핵안보정상회의에 맞춰 일본이 제안한 한미일 정상회담에 박 대통령이 응할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고노 담화 수정을 줄기차게 주장해 온 산케이신문은 “박 대통령이 아베 총리의 역사 인식에 긍정적인 평가를 보인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라며 “정상회담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신문은 아베 총리가 12일 서울에서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을 만나고 온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외무성 사무차관과 국회 답변을 자세히 협의했다고 전했다. 또 일본 정부가 사전에 주일 한국대사관에 “역사 인식에 관한 총리의 답변에 주목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고 아베 총리의 참의원 발언 직후 외무성 간부가 “주일 한국대사관은 (한국) 정부에 오늘 발언 내용을 빠뜨리지 말고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이 정상회담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싶다”는 일본 정부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다만 아베 정권이 고노 담화 작성 과정을 검증하겠다는 방침을 바꾸지 않았고 이는 담화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의혹이 강해 정상회담을 위한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워싱턴=정미경 mickey@donga.com 도쿄=배극인 특파원 / 조숭호 기자}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 동원을 줄기차게 부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군대 부대시설로 운영해왔음을 보여주는 미국 전쟁 문서가 공개됐다. 미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이 보관하고 있는 미군 비밀해제 문서에 따르면 미군 동남아 번역·심문소(SEATIC)는 1945년 4월 버마(현 미얀마)에서 체포된 일본군 포로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일본군이 군대 위안부를 운영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연합뉴스가 16일 보도했다. 문서에 따르면 미군 당국은 포로를 상대로 ‘부대시설’의 하나로서 ‘위안부’를 두고 있는지를 심문해 만달레이 주(州) 메이묘에 일부 위안부를 두고 있었다는 답변을 얻었다. G F 브룬다 육군 중령이 작성한 이 문서는 당시 위안부의 화대가 3.5∼5엔이었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 다른 기밀해제 문서에 따르면 1945년 4월 미군 정보원이 중국 여자 간호사를 인터뷰한 결과 일본 육군 군의관이 매주 금요일 중국 만주의 위안소를 방문해 ‘여성(위안부)’들을 상대로 정기검진을 실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서는 “위안소에는 1급으로 분류되는 일본 여성 20명, 2∼4급으로 분류되는 한국 여성 130명 등 150명이 있었으며 모두 성병에 걸려 있었다”고 전했다. 이 문서는 1945년 5월 13일 중국 쿤밍(昆明) 지역에서 활동한 제임스 게디스 소령이 작성한 것으로 돼 있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