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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김예슬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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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슬 기자입니다.

seul56@donga.com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사건·범죄21%
정치일반21%
국제일반20%
사회일반13%
검찰-법원판결9%
사고7%
미국/북미4%
정당3%
경제일반2%
문화 일반0%

  • 코스피 장중 역대 최고점 돌파…외국인·기관 순매수

    코스피가 장중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2021년 6월 25일 이후 약 4년 2개월 만이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9분 코스피 지수는 전장 보다 1.74% 오른 3316.64포인트를 기록 중이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조1000억원, 8000억원가량 순매수하고 있는 반면, 개인은 1조9000억원가량 순매도 중이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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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드론 폴란드 영공 침범…바르샤바 등 4개 공항 폐쇄

    러시아 드론(무인기)이 10일(현지시간) 폴란드 영공을 침범해 폴란드 공항이 폐쇄되고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전투기가 출격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다. 대비태세 수위를 최고로 끌어올린 폴란드는 포착한 드론을 모두 요격했다고 밝혔다.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다.이날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폴란드군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습하는 과정에서 드론이 자국 영공을 반복적으로 침범했다고 밝혔다. 침범 소식 직후 폴란드 최대 공항인 바르샤바 공항을 포함해 폴란드의 4개 공항이 폐쇄됐다. 쇼팽 공항과 모들린 공항도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연방항공청(FAA) 공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가까운 항공인 제슈프-야시온카 공항과 루블린 공항도 운항이 중단됐다. 러시아가 나토(NATO) 회원국인 폴란드 영공을 침범함에 따라 NATO 소속 스텔스 전투기인 F-35와 폴란드 전투기가 출격했다. 방공망은 최고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폴란드 군 작전사령부는 이날 엑스를 통해 “목표를 식별하고 드론 유형의 물체에 대한 무력화 작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폴란드와 동맹국 전투기가 자국 영공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상 기반 방공 및 레이더 정찰 시스템은 최고 수준의 준비 태세에 들어갔다”고 했다. 바르샤바는 국민들에게 자택 내에 머물 것을 당부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공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드론이 서쪽으로 향하고 있으며 폴란드 자모시치시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아직까지 폴란드 영공에 얼마나 많은 드론이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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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내란 종식과 협치는 별개”…민생경제협의체와 연계 부인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내란 종식과 협치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내란 청산을 강조해 여야 협치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야당의 지적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 청산은 대선을 통한 국민의 명령이고 대한민국 정상화의 본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연설에서 ‘내란’이란 단어를 26번 언급하고 ‘협치’란 단어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국회 상황에서 누가 손을 내밀고 누가 양보해야 협치가 가능하겠나“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 민생경제협의체를 출범하기로 말씀드렸지만, 그것과 내란 청산 문제는 다르다”면서 “정 대표도 공개 발언을 통해서 민주당의 입장을 강력하게 말씀드렸고 장 대표도 국민의힘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생경제협의체 출범이라는 성과를 보고드렸다. 바로 이것이 내란과 협치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양당 대표가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한 걸음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성과는 야당과 함께 낼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정확히 구분해 야당과 손 잡을 것은 잡고 내란 청산은 할 것은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정청래 대표의 연설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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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께 경쟁’ 애플의 일격…5.6mm짜리 ‘아이폰 에어’ 출시

    애플이 역대 아이폰 중 가장 얇은 모델인 ‘아이폰 에어’를 공개했다. 9일(현지시간)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있는 애플파크에서 아이폰 에어와 아이폰17 시리즈, 애플워치11과 애플워치 울트라3, 에어팟3 프로 등 신제품을 공개했다.이번에 공개된 ‘아이폰 에어’는 역대 아이폰 중 가장 얇은 모델이다. 두께는 5.6㎜로, 전작인 아이폰16 시리즈 플러스 모델의 7.8㎜보다 2㎜ 이상 얇다. 또 지난 5월 삼성전자가 출시한 ‘갤럭시 S25 엣지(두께 5.8㎜)’보다도 얇다. 무게는 165g이다. 가벼운 무게를 구현하면서도 내구성은 강화됐다. 5등급의 티타늄 프레임에 전면 커버는 새로운 코팅으로 마감 처리됐다. 이전 모델 대비 더 강력한 깨짐 방지 성능을 갖춘 것. 특히 배터리 공간을 극대화해 실제 수명도 최대한 늘렸다.카메라의 성능도 향상됐다. 아이폰 에어는 후면에 4800만 화소의 퓨전 카메라 시스템을 탑재했다. 전면 카메라에는 최초로 스퀘어 전면 카메라 센서가 탑재돼 보다 넓은 시야각을 제공한다. 특히 셀피나 단체 사진 촬영 시 아이폰을 돌릴 필요 없이 세로, 가로 모드로 촬영이 가능해졌다.동영상 촬영 시에는 액션 모드, 공간 음향, 배경 소음을 줄이는 오디오 믹스, 바람 소리 감소 기능 등이 탑재돼 있어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아이폰 에어를 두고 “완전히 새로운 게임 체인저”라고 말했다. 애플은 아이폰 에어의 배터리 용량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하루 종일 지속되는’(All-day) 배터리라면서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를 함께 사용하면 4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아이폰 에어는 256GB·512GB·1TB용량으로 제공된다. 색상은 스페이스 블랙, 클라우드 화이트, 라이트 골드, 스카이 블루 4가지다. 가격은 159만원부터 시작한다.오는 12일부터 사전판매가 시작되며 19일부터는 온오프라인 매장 판매가 개시된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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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원한 딴따라’ JYP, 장관급 대중문화교류위원장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설 예정인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에 최휘영 문화체육부관광부 장관과 가수 박진영을 내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는 위철환 변호사, 국민통합위원장엔 이석연 전 법제처장, 국가건축정책위원장에는 김진애 전 국회의원이 내정됐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대통령실 인사수석비서관 내정자로는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장이 지목됐다. 강 비서실장은 위 후보자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최초의 직선제 회장과 경기 중앙지방변호사 회장 언론중재위원회 감사를 역임한 30여년 경력의 법조인”이라며 “선거를 부정하는 무차별적인 음모론으로부터 민주적 절차를 보호하고 국민께 신뢰받는 선관위를 만들어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위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시험·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졌다. 그는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6년 제28회 사시에 합격해 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다. 전남 장흥에서 태어난 위 후보자는 중학교를 마치고 무작정 상경해 약 2년간 구두닦이, 신문 배달 등 갖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공부의 끈을 놓지 않았고, 고난을 극복한 삶의 이력이 이 대통령과 닮아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민통합위원장으로 내정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강 비서실장은 이 전 법체저장에 대해 “모든 국민을 아우르겠다는 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사회갈등을 치유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전 법제처장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국가건축정책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진애 후보자에 대해서는 “서울시 건축위원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위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등을 역임한 전문가”라며 “건축정책기본정책 등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며 국가정책에 전문성과 실용성을 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대중문화교류위원회장에는 최휘영 문화체육부관광부 장관과 가수 박진영이 내정됐다. 강 비서실장은 “박진영JYP대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 중 한 명으로 케이팝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전세계인들이 우리 대중문화를 더 많이 즐기고 우리 역시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문화를 꽃피우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이날 오후 박진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K-pop이 한 단계 더 도약해 우리 문화를 알리는 걸 넘어, 세계인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그는 “정부 일을 맡는다는 게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로서는 여러 면에서 너무나 부담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이라 많은 고민을 했지만, 지금K-팝이 너무나도 특별한 기회를 맞이했고 이 기회를 꼭 잘 살려야만 한다는 생각에 결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현장에서 일하면서 제도적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됐던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실효적인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후배 아티스트들이 더 좋은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통령실 인사수석비서관으로 내정된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장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차장과 소청심사위 상임위원 역임한 인사전문가로, 인사정책 이해도가 뛰어나고 공직사회 문제의식이 높다”며 “오직 국민에게 충성하는 공직 문화를 만들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차관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여성가족부 차관에는 정구창 전 여가부 기획조정실장, 재외동포청장에는 김경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는 임채원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자문위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는 김용섭 의정부도시공사 사장이 각각 임명됐다.정구창 전 실장은 행안부 안전정책실장, 경남 창원시 제1부시장 등 중앙부처 지자체의 다양한 근무 경험으로 현장 이해도가 높고 소통과 공감 능력이 뛰어난 인물로 평가됐다. 재외동포청장으로 임명된 김경협 전 의원은 다양한 분야의 정치적 경험을 보유한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로, 국회의원 재직 중 재외동포청 신설하는 내용의 기본법을 발의하기도 했다.임채원 자문위원은 국가 미래전략 논의에 참여한 경험이 풍부하며 공직사회와 리더십 교육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용섭 의정부도시공사 사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반시설국장과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등을 역임한 교통정책 전문가로 평가된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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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춘재 연쇄살인’ 고문 끝에 허위자백…검찰 재심서 “사죄드린다”

    ‘화성 연쇄살인’으로 알려진 이춘재 연쇄살인의 9차 사건 용의자로 몰려 억울하게 구속 수사를 받고 가혹행위를 당한 고 윤동일 씨의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윤 씨에 대한 과거 기소가 잘못됐음을 인정한 것이다.이 사건으로 윤 씨는 수개월간 옥살이를 해야 했으며, 출소한 이후에는 암 판정을 받았다. 투병 생활을 하던 그는 결국 1997년 9월 사망했다.검찰은 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심리로 열린 윤 씨 강제추행치상 사건 재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오랜시간 고통받았을 피고인과 가족들에게 사죄한다”면서 “과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유죄 증거는 수사기관에서의 자백과 피해자의 진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수사 경찰의 가혹행위는 불법임이 확인됐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당시 고소장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당시에도 피고인이 범인과 체격이 달라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며 “과거 피해자 진술 확보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준수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윤 씨 측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한편으론 불법구금, 불법연행 등 조작 수사가 검찰에 송치됐을 때 왜 걸러지지 않았을까 기소된 후 법원에서 왜 걸러지지 않았을까“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30년 전 우리 사회의 수사나 사법 시스템이 성숙하지 못했던 때 이야기로만 볼 수는 없는 사건“이라며 ”그 시대 있던 여러 불법 행위가 조사되고 판결로 남아 여러 형사 사건 재판 과정에서 중요 참고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박준영 변호사는 ”피고인이 사망했고 기억의 한계 등으로 실체적 진실에 장애가 많음에도 피고인측의 증거신청을 다 받아주고 꼼꼼히 증거조사를 해준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영원한 미제 사건으로 남을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2019년 9월 진범 이춘재가 검거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9차 살인사건 피해자 속옷 감정이 이루어지면서 풀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씨의 친형인 윤동기 씨는 1990년 경기 남부지역 연쇄살인 사건 범인으로 몰린 동생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만 19세였던 윤 씨는 1990년 11월 15일 발생한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 용의자로 불법 연행돼 가족과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잠 안 재우기, 뺨 맞기 등 고문을 당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수사기관은 유전자(DNA) 검사 결과를 통해 윤 씨가 범인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비슷한 시기 발생한 다른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윤 씨를 기소했다. 이후 1991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의 판결을 받게 했다. 이 과정에서도 경찰과 검사는 감금, 고문 등 가혹행위로 윤 씨의 허위자백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화해위는 2022년 12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불법체포·가혹행위·자백 강요·증거 조작 및 은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고 윤 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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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김건희 종묘 차담회, 국가유산 사적 이용 의혹 수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9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서울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벌였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사인(私人)인 김건희 씨가 대통령실 자원을 이용해 국가 유산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공개 제한 지역인 망묘루를 사적 지인들과의 차담회 장소로 무단 이용하였다는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종묘관리소장을 비롯한 종묘 관리 공무원들을 조사하였고, 오는 12일 대통령실 전 행정관 유경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해 9월 3일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한 사실이 드러나, 국가 유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종묘는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국보이며 조선 왕실과 나라를 상징하는 대표적 유산이다. 김 여사는 당시 종묘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할 때 차를 타고 들어갔다가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망묘루에 냉장고까지 설치하고 폐쇄회로(CC)TV는 꺼두었다는 자료도 뒤늦게 공개됐다. 대통령실이 나서서 김 여사의 차담회를 조율하고 국가유산청은 김 여사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한 것도 확인됐다.또 특검팀은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에 자녀 학교 폭력 무마에 사인인 김건희 씨가 관여하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부당한 외압이 행사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성남 교육지원청을 비롯한 관련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3년 7월 학폭 사건이 발생한 직후 김 여사가 교육부 차관과 8분여간 통화한 사실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당시 성남의 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김 비서관의 딸은 두 차례 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피해 학생은 각막이 훼손되는 등 상해를 입었고, 학교 측은 김 전 비서관 딸에게 긴급선도조치로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피해 학생 신고로 학폭위가 열렸고, 그해 10월 학폭위는 출석정지 10일, 학급교체 등 김 전 비서관 딸에 대한 처분을 통보했다. 그러나 강제 전학 조치는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특검팀은 김 여사의 오빠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선물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오후 2시부터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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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길거리 만취 여성 차 태워 납치…20대男 체포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길에 쓰러져 있던 여성을 납치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오전 7시경 약취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A 씨는 이날 오전 4시40분경 신사동 길가에 쓰러져 있던 여성 B 씨를 차에 태워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술에 취한 친구가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차량을 특정한 뒤 추적해 서초구 일대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와 B 씨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B 씨를 차에 태우고 달아난 목적과 동기 등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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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권성동이 밀어붙인 사업 콕 찍어 “즉시 중지 명령”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압력 의혹을 받는 ‘필리핀 차관 사업’에 대해 즉각 중지 명령을 내렸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부실사업으로 판정된 해당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해당 내용을 다룬 언론 보도를 SNS에 공유했다.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점은, 사업이 아직 착수되지 않은 단계여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등의 사업비는 지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그마치 7000억 원 규모의 혈세를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고, 부실과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전날 한 언론은 필리핀 재무부가 2023년 11월 한국 정부에 EDCF차관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필리핀 정부는 5억1천만달러(약 7100억원) 규모의 건설 사업 가운데 4억3900만달러(약 6117억원)의 차관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기재부는 부실·부패 가능성이라는 이유로 사업 지원을 거절했으나 권 의원은 기재부에 사업 재추진을 거듭 요청하는 등 직접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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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스 前대사 “조지아 같은 일 반복땐 한미관계에 큰 문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8일(현지시간)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수백명을 체포·구금한 사태와 관련해 “가까운 미래에도 이 같은 중대한 문제가 반복된다면 (한미 관계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날 해리스 전 대사는 이번 단속이 이례적이라며 “수개월 동안 준비해 왔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양국 관계는 여전히 정상 궤도에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 기업에 대한 이민 단속이 자주 발생할 경우 한미 양국 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이 문제가 단발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도 계속 반복된다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가까운 시기에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영국 런던에서 미국 행정부가 현대차 공장 급습과 같은 추가 단속을 계획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놈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모든 것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라며 “우리는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매일 필요한 만큼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미국 민주당 내에서는 “이러한 무분별한 조치는 글로벌 파트너들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할 일을 했다. 조지아 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회사는 조지아주와 연방 정부의 법을 따라야 한다”며 이번 단속을 옹호했다. 그러나 이 같은 단속이 많아질 경우 나쁜 소식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에는 민주당과 공화당 측 대다수가 동의했다.민주당 소속 태미 덕워스 일리노이주 연방 상원의원은 지난달 한국을 방문해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재계 지도자들을 만나 관세와 이민법 집행이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세관단속국(ICE)를 이용해 회사에 공포를 조장하고, 미국은 사업하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그리고 이는 우리 가족, 경제, 그리고 동맹에 큰 타격을 준다”라고 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이번 사건이 해결된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을 언급하며 한미 양국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를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 그리고 지난 70여 년간 쌓아온 굳건한 한미동맹 덕분에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은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한국은 이로부터 교훈을 얻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조지아주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한국인 근로자들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정부는 강제 추방 대신 자진 출국 방식으로 구금자들을 석방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은 사건의 조기 해결을 위해서는 구금된 우리 국민 전원이 전세기로 신속하고 무사하게 귀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미국 내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를 통해 일괄 귀국시킬 계획”이라고 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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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언인가 진심인가…美장관 “한국인 구금자 추방” 발언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DHS)이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추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이들을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시키기 위해 미국과 조율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추방 형식으로 귀국할 경우 향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데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8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 정보 동맹) 국토 안보 담당 장관 회의에 참석차 영국 런던을 방문했다. 놈 장관은 이날 미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가 대거 이민 당국에 체포된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구금된 한국인들은 대부분 ‘출국 명령’(removal orders)을 무시한 혐의로 구금됐다”면서 “이후 추방(deported)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중 일부는 다른 범죄에 연루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자진 출국을 택하면 미국 이민 당국의 데이터에 기록이 남지 않아 향후 미국 입국에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있다. 반면 추방(deportation)의 경우 자진출국과 달리 미국 재입국 제한 등 큰 불이익이 따른다. 앞서 정부는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에서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300여 명이 체포되자 미국 정부와 교섭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제 추방 대신 자진 출국 방식으로 구금자들을 석방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놈 장관이 말한 ‘추방’이란 형식은 사실 자진 출국을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그가 이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번에 구금된 이들이 향후 미국 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아울러 놈 장관은 “이번은 우리가 모든 기업에 확실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미국에 오면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경제를 돕고 사람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에 우리는 미국 시민을 고용하도록 권장한다. 또 우리 법을 따르고 올바른 방식으로 일하려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을 장려한다”고 강조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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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서트 불륜 생중계’ 美 여성 임원, 결국 남편과 이혼 절차

    미국 유명 록밴드 콜드플레이 공연 관람 중 우연히 카메라에 잡혀 동료 임원과의 불륜 의혹이 불거진 미국 IT기업 아스트로노머 전 최고인사책임자(CPO) 크리스틴 캐벗(52)이 남편과 이혼 절차에 돌입했다. 6일(현지 시각)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캐벗은 지난달 13일 미 뉴햄프셔주 포츠머스 법원에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이혼이 성사되면 캐벗에게는 두 번째 파경이 된다. 앞서 캐벗은 지난 7월 미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열린 콜드플레이 콘서트에서 같은 회사의 직장 상사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앤디 바이런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던 중 ‘키스 캠’ 화면에 포착됐다. 당초 두 사람은 백허그를 하고 있었지만 전광판에 자신들의 모습이 나오자 곧바로 얼굴을 가리며 자리를 피했다. 해당 장면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됐다. 사건 발생 사흘 만에 바이런은 CEO자리에서 물러났고, 며칠 뒤 캐벗도 회사를 떠났다. 캐벗의 남편인 앤드루 캐벗은 당시 일본 출장 중이었으며 귀국 후에야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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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텔레그램 234명 성착취’ 김녹완에 무기징역 구형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 착취방인 ‘목사방’ 총책 김녹완(33)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진행된 김녹완의 강간, 범죄 단체 조직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5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녹완은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올해 1월까지 10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남녀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협박·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녹완과 조직원들은 아동·청소년 피해자 49명의 성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피해자 36명에 대한 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 286개를 촬영하게 하고, 이 중 7명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기도 했다. 또 자신이 섭외한 남성(오프남)과 성관계하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후, 본인이 ‘오프남’으로 행세해 아동·청소년 피해자 9명을 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이 중 3명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피해자들의 신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36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음란사진 및 신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 46명에게 △반성문 △학생증 사진 △나체사진을 전송받고 이중 31명에게 해당 자료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일상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김녹완에 대한 1심 선고는 10월 13일 열린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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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유튜브 허위정보, 언론법 아닌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율”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유튜브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튜브의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유튜브의 허위조작 정보를 규제하기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 시 유튜브를 명시하거나,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동시에 개정하는 방식을 검토한 바 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언개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유튜브를 언론중재법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한 뒤) 정보통신망법에 따로 규정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의원은 “그동안 논의에서 진전된 부분은 허위 조작 보도, 그리고 언론이 아닌 주체에 적용하면 허위조작 정보인데, 이를 어떤 법제에서 규율할 것인가였다”라면서 “규율 대상에 유튜브 채널 등의 기준을 정리하고 문제가 생겼을 시 일정한 방식으로 규제하여 법 체계에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은 아니고 논의하다가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논의에서는 대부분 의원들이 언론과 관련된 것은 언론중재법에, 유튜브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또 과실이 없어도 ‘배액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노 의원은 “고의와 중과실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중과실과 과실을 혼용해서 과실이 없어도 배액·배상한다는 건 명백한 오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상한 없는 배상’에 대해서도 오보라고 밝혔다. 그는 “상한이 없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며 따져물었다. 앞서 지난 5일 민주당 언개특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은 허위 사실 또는 조작된 정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중에 알리는 행위와 보도물을 ‘허위·조작 보도’로 규정해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악의적인 허위 보도가 아닌 오보에 대해서도 피해액의 몇 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배액(倍額)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유튜브를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정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언론개혁의 키포인트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냐’라는 취재진의 질의에 노 의원은 “유튜브를 언론중재법에 포함한다고 법적으로 언론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유튜브가) 언론 기능을 하고 있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라 배액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것은 다분히 형식적인 접근이다”라면서 “언론이냐 아니냐의 논쟁까지 확장될 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또한 ‘대통령실은 유튜브 채널을 기자로 인정했는데 국회는 어떻게 규정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지금 대통령실의 출입 취재진의 보도 범위는 법에 근거한 건 아니고 조치의 영역”이라고 답했다. 노 의원은 “법에서 어디까지를 언론으로 인정하는가. 언론이 아니지만 언론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는 곳을 언론중재법에 포섭했기에 유튜브도 포함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라며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일정 사업자나 주체를 언론으로 의제화하는 걸 고민한 건데, 유튜브 특성에 맞는 규제 방식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결과가 있어서 그쪽에 더 의미를 둬야한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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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 간부가 또…고양시 숙소서 부사관 숨진채 발견

    육군 중사가 독신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8일 고양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육군 모 부대 소속 A 중사가 부대 인근 숙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7시 37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 중사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군 당국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군 부대 자체 수사 중인 건으로, 경찰은 따로 조사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총기 사망’ 사고 등 군 관련 사건·사고가 잇따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군 수뇌부에 군 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안 장관은 “본립도생(本立道生)의 자세로 기초와 기본에 충실하고, 장병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며 밝은 병영문화 조성과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 등 제도적 방안을 시행해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안 장관이 군 기강 확립을 지시한 지 사흘 만에 또 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하게 됐다.지난 2일 대구 수성구 수성못 산책로 화장실 인근에서는 육군 직할부대 소속 A 대위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현장에는 군사 훈련용 K2 소총과 유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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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옥의 묵시록’ 패러디한 트럼프 “시카고를 청소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화 ‘지옥의 묵시록’을 패러디하며 일리노이주 시카고시에 대한 이민자 단속과 군 병력 투입을 시사했다. 6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나는 아침에 맡는 추방의 냄새를 좋아한다. 시카고는 왜 그것(국방부)을 전쟁부라 부르는지 알게 될 것”이라는 글을 적었다. 그는 또 ‘치포칼립스 나우’(ChipocalypseNow)라는 글이 적힌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를 올렸다. 이는 영화 지옥의 묵시록(ApocalypseNow)의 원제와 시카고(Chicago)를 결합한 표현으로 보인다. 지옥의 묵시록은 베트남 전쟁의 참혹상을 다룬 영화다. 해당 사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글라스와 군복을 착용한 채 영화 속 주인공인 빌 킬고어 대령을 묘사한 듯한 모습이 담겼다. 그 뒤의 배경에는 시카고로 추정되는 도시 상공에 군용 헬기가 떠 있었고, 해변과 도심은 불길에 휩싸인 모습이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미 국방부를 전쟁부로 개명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또 미 국방부 웹사이트 이름도 ‘미국 전쟁부(U.S.DepartmentofWar)’로 변경했다.이 같은 게시물이 올라오자 JB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미국 대통령이 미국 도시와 전쟁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것은 농담도, 정상적인 일도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트럼프는 강자가 아니라 겁먹은 자일 뿐이며 일리노이는 독재자에게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브랜던 존슨 시카고 시장도 “대통령의 위협은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라며 “그는 우리 도시를 점령하고 헌법을 훼손하려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서로와 시카고를 보호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US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결승전 관람을 위해 백악관에서 출발하기 전 ‘시카고와 전쟁을 벌이려는 건가’라는 취재진의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 그건 가짜뉴스다”라고 해명했다. 기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트럼프 대통령은 “조용히 들어! 그래서 넌 2류야”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도시를 청소할 것”이라며 “주말마다 5명의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건 전쟁이 아니라 상식이다”라고도 했다. ‘범죄율이 높은 도시나 공화당 주가 있는데 왜 시카고와 보스턴에 군대를 배치하느냐’ 취재진의 질문에는 “지난 주말 시카고에서 몇 명이 사망했는지 아느냐”라며 반문했다. 그는 “지난주 시카고에서 8명이 사망하고 74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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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만석 검찰총장 직대 “檢 개명 위기…검찰 잘못서 기인, 깊이 반성”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8일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모든 것이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전날 결정된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행은 “이 모든 것이 검찰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향후 검찰개혁의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텐데, 그 방향은 국민의 입장에서 설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검찰 보완 수사권 존폐 논란에 대해선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겠다”고 답했다. 앞서 노 대행은 이와 관련해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밝힌 바 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 기능을 가진 공소청과 수사 기능을 가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아래로 들어간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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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세대 유튜버 ‘대도서관’ 자택서 숨진 채 발견

    144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대도서관’ 나동현 씨(46)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6일 서울 광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나 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경 광진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나 씨가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현장에서 유서나 타살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통해 밝혀질 방침이다.나 씨는 유명한 게임 유튜버로, 지난 4일에는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열린 2026 봄여름(SS) 서울패션위크 패션쇼에 참여하는 등 최근까지 왕성하게 활동해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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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은방 털어 변상해”…후배에 절도 시킨 고교생, 2심도 징역형 집유

    자신의 오토바이를 파손한 후배에게 금은방을 털어 변상하라고 협박한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6일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는 특수절도미수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0대)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A 군은 지난해 같은 학교 후배 B 군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다 망가뜨리자, 수리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요구했다. B 군의 아버지가 150만 원을 건넸지만, 성에 차지 않은 A 군은 B 군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았다. 그러나 이 휴대전화는 B 군의 아버지가 도난신고를 하면서 사용이 불가능해졌고, A 군은 B 군을 불러 협박하기 시작했다. A 군은 지난해 9월 “금은방을 털어서 갚아라, 이것 말고 방법이 없으니 끝나고 형한테 전화해라”면서 절단기, 망치 등을 건넸다. 이에 B 군은 경기 파주시 소재 금은방을 털려 했으나 자물쇠를 자르지 못해 실패했다.이외에도 A 군은 같은 달 촉법소년(당시 13세)이던 후배 C 군에게도 경기 연천군의 금은방을 털라고 시키고, 본인은 범행 현장에서 망을 보는 등 가담했다. 그러나 이 범행 역시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에게 범행시키고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군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 군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바꿀 만한 사정이 없다”며 기각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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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일내 투자금 안 주면 관세 폭탄” 일본이 쓴 ‘트럼프 각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의 대미 투자금 5500억 달러(약 765조 원)의 용도를 온전히 미국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를 지정한 날로부터 45일내 일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 폭탄’을 매긴다는 각서도 썼다. 5일(현지 시간) 미국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미일의 무역합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금의 용도에 대해 ‘완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루트닉 장관과 일본 정부 관세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는 전날 일본의 대미 투자 조건을 확인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 각서에는 일본이 15%의 상호관세율을 적용받는 대신 미국에 제공하는 5500억 달러의 투자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원칙이 담겼다.해당 각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를 지휘할 것이며, 일본이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미국이 관리하게 된다’, ‘일본이 투자를 거부할 경우 관세가 더 높은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다’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일본의 자금을 어느 곳에 투자할지 결정하는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으로,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를 15%로 낮췄다. 양해 각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를 지정하면 일본은 그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자금을 대야 한다. 만약 45일 내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본에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일본의 투자가 회수되기 전 발생하는 투자 수익의 50%를 미국이 가져가며 회수된 뒤에는 90%를 가져간다.루트닉 장관은 이날 X(엑스)에 “일본 파트너들과 함께 이룬 성과는 미국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며 ”그리고 이는 바로 미국 우선주의 무역 의제의 핵심”이라고 적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상 처음으로 이러한 투자를 미국 이익을 위해 직접 지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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