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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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교육45%

경제일반20%

인사일반13%

운수/교통7%

기업3%

금융3%

복지3%

부동산3%

기타3%

현금청산 재건축조합원 처리 간소화

현금 청산을 선택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처리 절차가 간소해진다. 이에 따라 침체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주택정책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13차 국토부 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현금 청산 조합원 지위 변경 절차 축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택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정책협의회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대신 현금 청산을 원하는 조합원이 있을 때 이를 반영해 조합원을 바꿀 때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체 조합원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되 이들의 토지 소유면적이 절반을 넘어야만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웠다. 이로 인해 현금 청산 및 조합원 지위 변경이 지연되면서 관리처분인가 등 후속 절차가 늦어지는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주택정책협의회는 외국인들이 수도권 시도지사가 정한 바에 따라 특별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공급규칙의 ‘무주택 가구주 요건’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건축 기준을 대폭 완화하되 다음 달 발표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부족한 공공기숙사 용지 확보를 위해 도시 지역의 유수지(홍수 때 하천의 수량을 조절하는 나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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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성형의사, 차명계좌로 수술비 받아 38억 탈루

지난해 서울 강남에서 중국 성형관광객 전문의사로 이름을 날리던 A 씨. 그는 성형관광 브로커를 통해 중국인 환자를 모집한 뒤 자신이 소유한 모텔에 투숙시키면서 수술을 해줬다. 수술비는 브로커를 통해 직원 명의로 된 차명계좌로 받았고, 숙박비는 현찰로 챙기는 방식으로 100억 원대 수입을 올렸다. 국세청은 A 씨가 엄청난 규모의 수입을 올리고도 탈루 의혹이 있다는 첩보를 접수하고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여에 걸쳐 세무조사를 벌였다. 결국 38억 원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하고 소득세 등 16억 원을 추징했다. 서울 강남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B 씨. 그는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양악수술을 전문으로 하면서 환자들에게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했다. 또 그렇게 받은 수술비 등을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해 관리하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소득세 20억 원을 추징당했다.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 C 씨는 직전 근무지 인근에서 개업한 뒤 전관예우 차원에서 고액의 사건을 수임했다. 그렇게 받은 보수를 처형과 친구 등의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14억 원을 탈루했다가 적발돼 소득세 등 세금 9억 원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과금 3억 원을 내야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이면서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596명을 적발해 3692억 원을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변호사 회계사 의사 부동산임대업자 등 고소득 전문직 7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공개한 것은 지난달 종료된 종합소득세 신고와 다음 달 2일 끝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신고와 관련해 불성실 세금신고자는 반드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는 인식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김형환 국세청 조사2과장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전문직 사업자들이 지능적 수법으로 탈세를 하고 탈루소득으로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적출률은 2006년 49.7%에서 지난해 37.5%로 떨어졌다. 소득적출률은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진 수입액(적출소득)이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비율이 높을수록 탈루금액이 많다는 의미다. 국세청 당국자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적출률이 하락 추세라고 하더라도 유리알 지갑으로 불리는 봉급생활자에 비해 소득적출률이 여전히 높다는 것이 세무당국의 판단”이라고 말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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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씩 버는 유명 의사-변호사 탈세수법 ‘묘기 수준’

지난해 서울 강남에서 중국 성형관광객 전문의사로 이름을 날리던 A씨. 그는 성형관광 브로커를 통해 중국인 환자를 모집한 뒤 자신이 소유한 모텔에 투숙시키면서 수술을 해줬다. 수술비는 브로커를 통해 직원 명의로 된 차명계좌로 받았고, 숙박비는 현찰로 챙기는 방식으로 100억 원대 수입을 올렸다. 국세청은 A 씨가 엄청난 규모의 수입을 올리고도 탈루 의혹이 있다는 첩보를 접수하고,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여에 걸친 세무조사를 벌였다. 결국 38억 원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하고 소득세 등 16억 원을 추징했다. 서울 강남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B씨. 그는 의료보험대상이 아닌 양악수술을 전문으로 하면서 환자들에게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했다. 또 그렇게 받은 수술비 등을 직원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해 관리하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소득세 20억 원을 추징당했다.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 C씨는 직전 근무지 인근에서 개업한 뒤 전관예우 차원에서 고액의 사건을 수임했다. 그렇게 받은 보수를 처형과 친구 등의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14억 원을 탈루했다가 적발돼 소득세 등 세금 9억 원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과금 3억 원을 내야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이면서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596명을 적발해 3692억 원을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변호사 회계사 의사 부동산임대업자 등 고소득 전문직 7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공개한 것은 지난달 종료된 종합소득세 신고와 다음달 2일 끝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신고와 관련해 불성실 세금신고자는 반드시 세무조사를 받게된다는 인식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김형환 국세청 조사2과장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전문직 사업자들이 지능적 수법으로 탈세를 하고 탈루소득으로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적출율은 2006년 49.7%에서 지난해 37.5%로 떨어졌다. 소득적출율은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진 수입액(적출소득)이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비율이 높을수록 탈루금액이 많다는 의미다. 국세청 당국자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적출율이 하락 추세라고 하더라도 유리알 지갑으로 불리는 봉급생활자에 비해 소득적출율이 여전히 높다는 것이 세무당국의 판단"이라고 말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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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리보기]롯데건설 ‘기흥역 롯데캐슬 스카이’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주거 쾌적성에 대한 기대수준은 높아지기 마련이다. 아파트 실내나 단지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조망권과 일조권의 가치가 커지고, 단지 조경의 수준을 따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롯데건설이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서 분양하는 주상복합 아파트 ‘기흥역 롯데캐슬 스카이’는 이런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아파트다. 고층으로 지어져 주변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고, 개방감과 일조권도 좋은 편이다. 지하 6층∼지상 36층 3개동으로 구성되는 아파트의 지상 2층 부분에 3개동이 모두 연결되는 2000m² 규모의 플랫폼 커뮤니티를 만든 것도 눈길을 끈다. 연결 복도는 외부 정원과 어우러져 도심 속 산책로를 연상케 한다. 커뮤니티 시설은 용도에 따라 스포츠, 스터디, 실버&키즈, 업무 등 4개 테마존으로 구성된다. 단지 내에 설치되는 조경시설들도 주목할 만하다. 어린이들을 위한 친환경 테마놀이터가 공간별 테마에 어울리게 설치될 예정이며 아파트 최상층에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정원인 천장정원이 마련된다. 또 단지 안에 약 400m 길이의 산책로인 ‘헬스웨이’도 조성된다. 교통 여건도 좋다. 지하철 분당선과 용인경전철이 만나는 기흥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다. 수원나들목이 가까워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를 통해 전국 각지로 이동할 수 있다. 강남과 동탄을 연결하는 용인∼서울 고속화도로도 가까워 서울 강남 등지로 출퇴근하기에도 편리하다. 전용면적 84m² 단일 면적에 4개 타입 625채를 지으며 2014년 말 입주 예정이다. 본보기집은 죽전역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다. 031-2633-001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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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같은 해외 사모펀드 내달부터 투자가 공개해야

다음 달부터 론스타와 같은 해외 사모(私募)펀드가 국내에서 세제(稅制) 혜택을 받으려면 투자가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세무당국은 올 하반기 해외 사모펀드가 제출할 투자가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외 사모펀드의 ‘먹튀 논란’이나 국내 투자가가 외국계 사모펀드를 이용해 국내에 투자한 뒤 외국인처럼 세제혜택을 받는 ‘검은머리 외국인 투자가 논란’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도’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특례제도에 따르면 국내에서 이자·배당·사용료 등 소득을 올린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만 한다. 외국계 펀드 등을 통해 투자한 투자가라면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국외투자기구에 제출하고, 국외투자기구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투자가 명단을 첨부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나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받지 못했거나 제출된 세류를 통해 실질적인 주인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국내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제한세율은 나라별로 2∼15%로, 국내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지방세 포함 22%)보다 최대 20%포인트 이상 낮다.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늘어난다. 이어 국세청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올 하반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될 해외 사모펀드들의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대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외국계 펀드의 실질적 주인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며 “조세조약을 남용하는 일부 해외 사모펀드와 역외탈세를 노리는 검은머리 외국인 투자가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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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年 하루라도 보유땐 자진신고

해외금융계좌를 갖고 있으면서 지난 1년간 하루라도 잔액이 10억 원을 넘겼다면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계좌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또 이런 해외금융계좌를 세무당국에 알리지 않은 예금주를 신고하면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나 내국법인으로 외국 금융기관에 예·적금 계좌 등 은행 계좌와 예탁증서를 포함한 상장주식 등 평가액의 합이 10억 원을 초과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금융정보 수집을 통해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 세원 기반 확대 및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자 지난해 도입됐다.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자산을 줄여서 신고했다 적발되면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금액의 10% 한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내용은 △계좌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정보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보유계좌 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 정보 △공동명의자, 실질소유자, 명의자 등 계좌 관련자에 대한 정보다. 신고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담당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내면 된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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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눈/황재성]해외건설 강국 코리아가 갈 길

1965년 5월 태국 방콕에 한국 건설업체의 지점이 문을 연다. 그리고 그해 11월 이 회사는 입찰 참가 세 번째 만에 522만 달러짜리 공사를 따낸다. 태국 건설부 도로국이 발주한 태국 남단 말레이시아와의 국경지역에 위치한 두 도시 빠따니와 나라티왓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이었다. 서독 일본 등 16개국 29개사가 참여한 입찰에서 치열한 경합 끝에 거둔 쾌거였다. 1966년 1월 공사에 착수해 1968년 3월 완공했다. 공사를 담당할 기술진과 근로자들이 김포공항을 출발할 때 방송사가 TV 생중계를 할 만큼 국가적 경사로 여겨졌다. 국내 해외 건설공사 수주 1호로 기록된 현대건설의 빠따니∼나라티왓 고속도로 공사의 얘기다. 그리고 47년이 지난 이달 중순 국내 건설업계는 해외공사 누적수주액 5000억 달러 돌파라는 금자탑을 쌓는다. 처음 1000억 달러 고지를 넘은 것은 1993년으로 해외 시장에 첫발을 내디딘 1965년으로부터 28년이 걸렸지만 최근에는 1000억 달러를 추가하는 기간을 1년 9개월로 줄였다. 국내 건설사들의 뛰어난 업무 수행능력과 입찰 경쟁력, 정부의 효율적인 지원책이 겹치면서 이뤄낸 성과다. 외국인들이 혀를 내두르는 한국 건설인들의 노력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공 요인이다. 우리 건설인들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의 오지에서 작업을 하다 현지 반(反)정부 세력이나 테러범 집단에 납치를 당하고, 포탄이 쏟아지고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를 지키는 일도 감수했다. 살갗이 타들어 갈 듯 뜨거운 태양과 숨 쉬는 것조차 쉽지 않은 모래바람, 머리통이 깨질 듯 차가운 겨울 추위도 이겨냈다. 지하 수십∼수백 m에서 언제 바닷물이 쏟아져 무너질지 모르는 두려움을 이겨내며 지하터널을 뚫고, 악어나 각종 해충이 들끓는 늪지대를 몇 달씩 배회하며 가스파이프를 연결했다. 이들의 피땀을 바탕으로 거둔 성과를 볼 때마다 같은 한국인으로 자부심을 느낀다. 어렵게 쌓은 5000억 달러 돌파라는 금자탑이 한국 경제의 좀 더 튼튼한 성장 버팀목이 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무엇보다 외형 확대에 걸맞게 내실을 키워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외화가득률을 높여야 한다. 전문가들은 2008년 이후 20∼25%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건설 외화가득률을 10%포인트 정도 끌어올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최근 해외 수주 공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플랜트 부문에서 국산 장비와 자재의 사용 비율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플랜트공사에서 장비비와 자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0% 정도다. 그런데 국내 건설사가 국내산 장비와 자재를 이용하는 비율은 20%를 밑돈다. 국산 장비와 자재의 품질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외국 발주처를 대상으로 국산 장비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내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와 기업들의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해외 공사에서 인건비 비중은 20%나 되는데 국내 업체의 해외 현장에서 국내 인건비 비중은 10%에 불과하다. 해외 공사 경험이 풍부한 퇴직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고, 해외 현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해외 건설 강국(强國) 코리아’의 위상을 유지하고 발전시킨다면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황재성 경제부 차장 jsonhng@donga.com}
-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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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형 단독주택 50채 이상 지을 수 있다

앞으로 타운하우스 등 고급 단독주택 단지를 50채 이상 대규모로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해양부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에 지을 수 있는 주택 수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는 효율적인 주택관리 등을 위해 개별 필지로 나누지 않고 블록 단위로 조성해 공급하는 용지로 단독주택과 타운하우스, 3층 이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할 수 있다. 종전에는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에 지을 수 있는 주택 수는 개발계획이 정한 주택 수의 10%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지만 50채를 넘길 수는 없었다. 이런 규정 때문에 대규모 단지형으로 조성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막히고, 주택당 분양가만 높아져 미분양을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토지매수자가 개발계획에서 정한 주택 수의 20% 범위에서 더 짓거나 덜 지을 수 있고, 전체 주택 수가 50채를 초과할 수도 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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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담합’ 업체, 공공기관 수주 원천봉쇄

앞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에서 뇌물을 주거나 담합을 했다가 적발된 건설업체는 심사 과정에서 감점을 받아 사실상 수주를 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으로 공공공사 입찰 개선안을 마련해 이르면 올해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현재도 국가계약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뇌물을 준 건설업체는 입찰 참가 제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업체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뒤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고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뇌물 제공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때 감점 폭을 확대하고 입찰참가 제한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설계와 시공을 한꺼번에 맡는 턴키공사 입찰에서도 뇌물을 건넨 업체에는 PQ 때 벌점(10점)을 매기는 방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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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누적 계약액 내달 5000억달러 돌파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외공사 수주 누적계약액이 다음 달 5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9월 4000억 달러를 넘어선 지 불과 1년 9개월 만이다.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연간 1000억 달러 해외공사 수주라는 기록 달성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건설 누적계약액은 23일 현재 4909억 달러로 6월 중 5000억 달러 돌파가 확실시된다. 한화건설이 다음 주 중 이라크에서 80억 달러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것 외에도 이달 말과 다음 달에 국내 업체들의 10억 달러 안팎 규모의 초대형 해외공사 수주계약이 잇따를 예정이다. 김태엽 해외건설협회 정보기획실장은 “6월 말까지 공사계약이 가능한 물량만 150억 달러에 이른다”며 “다음 달 중순경에는 누적계약액 5000억 달러 돌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는 1965년 11월 현대건설이 태국에서 540만 달러짜리 도로공사를 수주한 이후 47년 만에 이룬 쾌거다.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에 첫발을 내디딘 후 1000억 달러 고지를 넘은 것은 27년 5개월이 지난 1993년 4월이었다. 누적계약액 1000억 달러를 추가하는 데 걸린 시간은 점차 단축돼 2009년 이후부터는 1년 9개월마다 1000억 달러를 보태고 있다. 특히 2007년 이후 올해 24일까지 해외공사 계약액은 2781억 달러에 이르러 전체 수주액의 절반을 훌쩍 넘어선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연간 1000억 달러 해외공사 수주라는 정책 목표를 세우고 각종 지원책 마련에 나선 국토해양부의 계획이 앞당겨 실현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같은 성과는 세계적인 고유가로 국내 건설업체의 ‘텃밭’으로 여겨지는 중동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진 데다 국내 업체들이 가격과 시공경쟁력을 고루 갖춘 것이 원동력이 됐다. 수주지역 다각화에 힘쓴 것도 주효했다. 하지만 단기간에 너무 많은 공사를 수주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건설자재 가격 상승 등과 같은 리스크도 커졌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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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5000억 달러]해외건설 시장 최대효자 기업은… 현대건설

5000억 달러 돌파라는 대기록 수립을 앞둔 해외건설 시장의 최대 효자기업은 누구일까? 단연코 국내 건설업계의 맏형인 현대건설이다. 21일까지 829억 달러를 수주해 전체 누적 수주액(4908억 달러)의 17%를 차지했다. 현대는 올해에도 단일 업체로서는 최고인 100억 달러를 수주할 계획이다. 이미 23일까지 30억 달러를 수주한 상태여서 연말까지는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주액 규모로 2위를 차지한 곳은 대우건설이다. 412억 달러(21일 기준)를 따내며 코리아 브랜드의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뒤를 이어 GS건설(331억 달러) 삼성엔지니어링(314억 달러) 대림산업(285억 달러) 등이 5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플랜트 관련 공사가 급증하면서 삼성엔지니어링이나 두산중공업, 한국전력공사 등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들을 포함한 상위 10개 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전체의 66%에 해당하는 3262억 달러에 달했다. 국가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1040억 달러로 가장 많았다. 발주 건수도 사우디아라비아는 1673건이나 돼 다른 지역을 크게 압도했다. 뒤를 이어 아랍에미리트연합가 601억 달러로 2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 10위권 안에 중동지역 6개 나라가 포함돼 국내 업체의 해외사업에서 중동지역이 차지하는 위상을 보여줬다. 기타 지역에서는 리비아(366억 달러)와 싱가포르(248억 달러·5위), 베트남(116억 달러·6위), 인도(150억 달러·7위) 등이 10위권에 포함돼 있다.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도 100억 달러 이상을 발주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텃밭 역할을 톡톡히 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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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5000억 달러]해외건설 수주액, 47년 만에 5000억 달러 금자탑 쌓는다

《다음 달이면 국내 업체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이 5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1965년 11월 540만 달러 공사를 따내며 시작된 해외건설 사업이 47년 만에 새로운 금자탑을 또 한번 쌓게 된 것이다. 1, 2차 오일쇼크에 국가 경제가 휘청일 때마다 해외건설은 달러 벌이 창구로서 버팀목이 되기도 했지만 1980년대 중반에는 수많은 부도 건설업체를 양산해 내는 천덕꾸러기로 취급받기도 했다. 2007년 이후에는 그 어느 때보다 튼실한 국내업체의 경쟁력과 치밀한 수주전략이 밑거름이 돼 ‘제2의 황금기’를 맞고 있다. 기대가 큰 만큼 우려와 내실을 기하기 위한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5000억 달러 금자탑을 눈앞에 둔 해외건설의 지나온 과정과 과제 등을 짚어본다.》○ 시작은 미미하나 창대해진 해외건설 국내 업체의 해외건설 시장 진출은 1965년 11월 현대건설이 태국에서 540만 달러짜리 도로공사를 수주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는 국내 업체의 해외건설 시장 개척기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미군 사업이나 차관 사업 관련 공사를 중심으로 수주가 이뤄졌다. 수주액 규모도 1972년까지는 연간 1억 달러 미만에 그쳤다. 1970년대 중반 이후 1980년대 초반까지는 해외건설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시기다. 1973년 처음으로 1억7400만 달러를 수주하면서 1억 달러 고지를 넘어섰다. 그해에 삼환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400만 달러 규모의 도로공사를 수주하면서 국내 건설사들의 텃밭으로 여겨지고 있는 ‘중동’의 문이 열렸다. 이후 해외건설 수주액은 매년 2, 3배씩 성장을 거듭해 1981년에는 100억 달러 수주라는 금자탑을 쌓아올렸다. 이후 1983년까지 3년 연속 100억 달러 수주라는 대기록을 달성하며 미국에 이어 해외건설 2대 강국에 올라섰다. 하지만 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중동 경제가 불황에 빠지고 일감이 줄자 중동에 집중됐던 국내 업체의 해외건설 취약점이 고스란히 문제가 됐다. 그 결과 1984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해외건설은 긴 침체기를 걷는다. 100억 달러가 넘던 연간 수주액도 1987년에는 17억 달러 수준까지 쪼그라들었다. 1990년 동아건설이 리비아 대수로 공사 2단계(46억 달러)를 따내며 그해 수주액이 67억 달러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1993년까지 수주액은 50억 달러를 밑돌았다. 1994년부터 해외건설은 다시 도약기를 맞는다. 이번에는 신흥 개발도상국이 밀집해 있는 아시아가 중심이 됐고, 1997년에는 140억 달러를 수주했을 정도다. 여기에 1997년에 터진 외환위기를 거치며 국내 업체들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체질 개선에 나선다. 이를 통해 토목과 건축 중심에서 플랜트와 같은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수주 타깃을 바꾼다. 2004년까지 진행된 구조조정 노력은 이후 커다란 결실을 얻는다. 2005년 이후 국내 업체들은 ‘제2의 해외건설 중흥기’를 맞고 있다. 해외공사 수주액은 매년 1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기록을 잇따라 갈아 치우고 있다. 2007년 이후 올해 5월 23일 현재까지 수주한 공사금액만 무려 2781억 달러에 이를 정도다. 이는 1965년 이후 전체 누적 수주액의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 단순 토목에서 복합 프로젝트로 진화 국내 업체가 최근 들어 해외시장에서 폭발적인 수주세를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산업설비 부문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산업설비에는 발전소 화학공장 가스처리시설 정유공장 제철소 정유시설 가스저장시설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수주액(591억 달러)의 73%가량이 산업설비 부문이었다. 국내에서 일감을 찾지 못한 국내 기업들이 활발하게 해외로 나가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2000년 이전까지 해외시장에 신규 진출한 업체는 매년 20개를 넘지 못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매년 100곳 이상의 업체가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 수주 지역이 다변화하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다. 1960∼1980년대 국내 업체들의 해외공사 수주액의 90%가량은 중동지역에 집중됐다. 1990년대에는 아시아가 57%로 절반을 넘었다. 아프리카나 기타 지역의 수주 비중은 대부분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하지만 2010년대에 접어들며 양상이 바뀌었다. 중동이 50%를 유지하고, 아시아가 30% 안팎으로 여전히 비중이 높지만 아프리카와 기타 지역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불모지로 여겨졌던 남미시장에서 수주가 잇따르고 있어 정부와 업체들의 수주시장 다변화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숨고르기 필요 이렇듯 외형이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내실을 다지기 위한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5년간 수주물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현장 전문인력 전쟁이 벌어질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하다. 또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수주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상승 등과 같은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한 리스크가 동반 상승한 것도 문제다. 여기에 20%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외화가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를 위해선 전체 공사비의 50∼60%를 차지하는 장비비와 자재비의 국내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산 기자재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마련과 함께 국산 장비의 우수성을 해외 발주처에 알리는 홍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20% 미만에 머물고 있는 국내 인건비 비중도 높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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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해운발전 공로’ 이석희 사장 금탑산업훈장

국토해양부는 31일 여수세계박람회 한국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와 권도엽 장관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바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우리의 바다, 세계와 만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념식에는 해양 분야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과 함께 전남 여수시 웅천 친수공원에서 2부 행사로 카누, 카약, 요트 등 해양레포츠 체험행사가 열린다. 정부 포상에서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38년간 해운산업 발전에 공헌하고, 지난해 해운업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해운시장 안정화와 한국해운 위상 제고에 기여한 이석희 현대상선 사장(62·사진)이 받는다. 또 석탑산업훈장은 남극 로스 해에서 조난당한 러시아 어선 스파르타호를 인명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구조한 김현율 STX마린서비스 아라온호 선장(55)에게 돌아간다. 2007년 안용복 해산 등 동해 해저지명 10곳과 서해 지명 8곳 등 국내 해저지명을 국제 해저지명집에 등록하는 데 기여한 이화여대 성효현 교수에게는 근정포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한편 전국 주요 항만과 해변에서는 31일 전후로 모형 배나 등대 만들기, 선박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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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 이라크 8兆사업 계약

한화건설이 이라크에서 72억5000만 달러(약 8조4100억 원) 규모의 신도시 건설사업을 따냈다. 이번 신도시 건설은 이라크 국가재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이라크 수도인 바그다드 인근에 분당신도시 규모로 짓는다. 해외 신도시·주택건설 사업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23일 해외건설협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화건설은 이르면 다음 주 이라크 정부와 이라크 현지에서 신도시 건설공사 본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식에는 한국 쪽에서 한화그룹과 한화건설 고위 임원, 한국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고 이라크 쪽에선 국가투자위원회(NIC) 고위 관계자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프로젝트는 바그다드 중심가에서 동쪽으로 25km 떨어진 지점에 1830만 m² 규모 터에 도로와 상하수처리시설, 조경, 생활편의시설, 주택 10여만 채 등이 들어서는 신도시를 조성하는 공사다. 한화는 설계부터 자재조달, 시공을 모두 맡는다. 바그다드 신도시는 한국의 분당신도시(1964만 m²·주택 9만7600채)와 비슷한 규모다. 다만 분당이 아파트 중심으로 지어졌다면 바그다드 신도시는 저층 주택 중심으로 건설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건설은 사업 시행 후 7년 안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건설은 9억8000만 달러(약 1조1067억 원) 규모의 카타르 루사일 고속도로 건설공사 계약을 현지에서 22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카타르 공공사업청이 발주한 루사일 고속도로 프로젝트 가운데 첫 번째 사업이자 최대 규모인 이번 공사는 카타르 수도인 도하 시내에 약 5.8km(16차로) 고속도로와 각종 조형물, 다리, 경전철용 터널 등을 건설하는 것이다. 총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0개월이다. 현대건설은 이번 공사 수주로 후속 발주 공사 및 2022년 월드컵 관련 대규모 인프라 공사 수주에도 유리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림산업도 사업비 12억 달러 규모의 베트남 타이빈 2단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공사 계약을 22일 베트남 현지에서 체결했다. 베트남 국영 석유가스 회사인 페트로 베트남 그룹에서 발주한 이번 프로젝트는 베트남 하노이 남동쪽에 위치한 타이빈 성에 1200MW급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대림은 설계와 발전소의 핵심설비인 보일러 등 주요기자재 공급, 시운전 등을 맡을 예정이며 지분은 7억1000만 달러이다. 김윤 대림산업 부회장은 “이번 프로젝트 수주로 최근 발전소 건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주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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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Dream/LH특집]인천서창2지구 아파트

LH 인천지역본부 서창사업단은 인천 남동구 서창동에 조성 중인 인천서창2지구 7, 8, 11블록의 아파트 2700채 가운데 잔여물량을 선착순으로 분양 중이다.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이다. 서창2지구의 최대 장점은 사통팔달의 교통망이다. 우선 서울권까지 연결되는 광역교통망이 잘 갖춰졌다. 신천나들목(IC)을 통해 제2경인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서부간선도로 등을 이용하면 관악구 신림동(서울대), 구로구 금천구(가산디지털단지), 강남권 등지로 출퇴근이 가능하다. 인천 도심권으로 이어지는 교통망도 편리하다. 서창∼소래 연결도로는 남동구청 앞길로 이어져 인천시청 등 인천 도심으로 이동하기가 좋다. 또 문학경기장∼남동경기장 도로가 개설(예정)되면 신세계 롯데 등 주요 백화점과 버스터미널 등이 있는 구월 도심까지 쉽게 닿는다. 특히 인천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면(2014년 예정) 인근 서창역(가칭)을 통해 인천시청을 비롯해 백화점, 대형마트, 종합병원 등이 모여 있는 인천 도심까지 보다 편리하게 오갈 수 있다. 국도 42호선 대체 우회도로(방산∼하중)로 논현동이나 연수구로 갈 수 있고, 남동공단과 인천도심 그리고 경기 부천, 시흥 등으로 가기에도 용이하다. 편의시설도 고루 갖추어졌다. 사업지 주변에 위치한 남동경기장과 시립 미추홀도서관, 소래포구, 인천대공원 등은 물론이고 인천 도심에 있는 문학경기장과 문화예술회관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 및 여가시설을 누릴 수 있다. 본보기집이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5-3, 논현2지구 내 3단지 휴먼시아 옆에 있다. 032-890-5489}
- 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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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Dream/LH특집]LH 아파트에는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다

‘맏며느리 같은 아파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특·장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큰 집안의 살림을 묵묵히 이끌어가는 맏며느리를 연상하면 된다. 경기에 영향을 받는 민간기업과 달리 정부투자기관이라 안전하다. 민간 아파트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에 대단지로 지어져 상가시설이나 학교 등이 고루 갖춰지는 등 내실이 있다. 여기에 최근 들어 LH 아파트가 새삼 주목받는 이유는 5·10대책에 따른 최대 수혜주라는 점이다. 일부 미분양 아파트는 청약통장 없이도 동·호수를 마음대로 골라 청약할 수도 있다.○ 최상급 신용등급 공기업이 짓는 아파트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새 아파트 청약 시 고려할 요인 가운데 최우선순위로 떠오른 것이 시공사의 건실성이다. 시공능력평가순위 30위의 대형업체인 풍림산업까지 최종부도를 낼 정도로 건설사들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공사가 부도를 내도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고 있어 입주자가 분양대금을 떼이는 일은 없다. 하지만 시공사가 부도를 내고, 주택보증이 이를 넘겨받아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될 개연성이 크다. 반면 LH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합쳐 출범한 2009년 이해 회사채 발행 시 적용되는 신용등급 중 최상급인 ‘트리플A(AAA)’를 꾸준히 받을 정도로 건실성을 인정받고 있다. 시공능력 평가순위 10위 이내를 대형업체들의 신용평가등급은 대부분 ‘AA―’ 수준에 머물고 있다. LH 출범 초기 109조 원이 넘는 부채에 우려도 있었지만 이는 대부분 임대주택 등 정부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민간기업의 경영부실과는 다르다. 게다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성과를 거두면서 지난해에는 공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당기순이익을 올리는 등 경영 정상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가격 경쟁력 갖춘 아파트 LH 아파트의 최대 장점 가운데 하나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다. 주변 시세의 80% 수준에 책정되는 일이 흔하다. 주거 안정 실현이라는 정부 정책을 위해 무주택 내 집 마련 실수요자를 타깃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싼 수입 자재를 쓰거나 필요 이상의 첨단 기술 장비를 도입하는 민간 아파트와는 달리 입주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설비와 효율성 높은 자재를 쓰고 있다. 민간업체들은 기업 특성상 이익 극대화를 위한 여러 방법을 찾는다. 이런 과정에서 마케팅 비용 등 부대비용이 늘어나기 일쑤다. 반면 LH는 서민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춰 부대비용을 최소화하고 있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는 게 LH 관계자의 설명이다.○ 편의시설 고루 들어선 대단지 아파트 LH 아파트는 대부분 택지지구에 지어진다.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따라 상가, 병의원 등과 같은 생활편의시설과 학교 등이 골고루 갖춰진다는 뜻이다. 각종 교통시설과 일자리를 해결할 수 있는 산업시설도 조성된다. 민간기업이 짓는 아파트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대규모 공원이나 충분한 녹지공간이 마련돼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체력단련실과 골프연습장, 독서실, 노인정 등을 갖춘 주민공동시설은 기본적으로 제공된다. 대부분 정부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택지에 들어서는 만큼 발전전망도 밝다. ○ 5·10대책의 최대 수혜주 정부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5·10대책’으로 LH 아파트의 가치는 크게 올라가게 됐다. LH 아파트는 거의 대부분 공공택지에 들어서거나, 그린벨트를 풀어 만든 공공택지에 들어선다. 따라서 ‘5·10대책’의 핵심 조치 가운데 하나인 분양권 전매 규제 완화 조치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다. LH 아파트의 대부분은 85m² 이하에 분양가가 싸게 책정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지원대상이 된다. 최대 2억 원까지 최장 20년 상환 조건으로 빌릴 수 있는 자금이어서 실수요자에게는 매우 유용하다.○ 청약통약 없이도 LH 아파트 살 수 있다 무순위 모집까지 끝난 미분양 아파트라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동·호수를 골라서 청약할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다. LH아파트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청약 1∼3순위 자격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은 뒤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접수를 한다. 이후에도 미분양이 발생하면 자격에 제한을 전혀 두지 않는 선착순 청약을 받는다. 선착순 청약을 받는 아파트는 분양가 할인이나 잔금납부 유예, 발코니 무료 확장 등과 같은 추가 혜택을 주는 곳도 많다. 그만큼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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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한국상장회사협의회, 12월 결산법인 34% 감사위 설치 外

■ 12월 결산법인 34% 감사위 설치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20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667개를 조사한 결과 3월 31일 기준으로 34.0%에 해당하는 144개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29.3%)보다 4.7%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감사위원회 설치여부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주요 평가항목에 포함되면서 감사위원회를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상장사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전국 어음부도율 0.01%p 증가한국은행은 20일 전국 어음부도율은 0.02%로 3월(0.01%)보다 0.01%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부도업체 수도 3월(90개)보다 20개 늘어난 110개였다. 한은은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 창업으로 서비스업 경쟁이 심화되면서 부도업체 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 여주 강천보에 ‘하트트리’ 포토존국토해양부는 경기 여주군 여주읍 강천보에 위치한 한강문화관에 한강의 야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만든 ‘하트트리’ 포토존을 1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를 기념하기 위해 강천보 하트트리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 가운데 매주 40명을 선정해 경품을 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에 참가하려면 4대강 이용 도우미 홈페이지(www.riverguide.go.kr)의 커뮤니티 사이트에 마련된 ‘하트트리’ 폴더에 응모하면 된다.}
- 20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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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주택 인허가 2.5% 증가… 착공 물량은 30.5% 급감

지방 부동산경기의 호조에 힘입어 4월 한 달간 주택 인허가 물량이 전년 동기보다 소폭 늘었다. 하지만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실제 착공 물량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인허가 물량은 모두 4만2175채로 지난해 같은 달(4만1156채)보다 2.5% 늘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1만7269채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1% 줄어든 반면 꾸준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지방은 2만4906채로 무려 24.1% 늘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만2385채, 아파트 외의 주택이 1만9790채이며 사업자별로는 민간이 4만698채, 공공이 1477채로 민영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지난달 주택 착공 물량은 모두 3만1510채로 전년 동월 대비 무려 30.5% 급감했다. 수도권이 1만4399채로 전년 동기보다 31.4%, 지방은 1만7111채로 29.7% 각각 줄었다. 준공 물량도 전국 2만409채로 전년 동월 대비 2.0% 줄었다. 수도권은 1만2781채로 2% 정도 줄어드는 데 그쳤지만 지방은 7628채로 무려 47.8% 격감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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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부업자 123명 세무조사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던 여대생 A 씨. 지방 출신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등록금과 생활비를 직접 벌어 마련해야 했던 그는 2010년 상반기 등록금이 모자라 애태우던 중 ‘여대생 대출’이라는 길거리 광고전단을 보고 조모 씨(54)를 찾아갔다.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조 씨는 그녀에게 200만 원을 연 120% 조건으로 대출해줬다. A 씨는 학업을 병행하며 아르바이트 등으로 대출금과 이자를 갚으려 했지만 원리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조 씨는 “더 대출해 줄 테니 염려 말라”며 2차례에 걸쳐 밀린 원금과 이자를 대출금으로 바꿔주는 일명 ‘꺾기’ 방식으로 추가 대출을 해줬다. A 씨의 연체원리금이 최초 대출금의 1000%인 2000만 원이 넘어서자 조 씨는 마각을 드러냈다. “부모에게 알리겠다”면서 대출금 상환을 협박한 뒤 A 씨를 유흥업소 접대부로 넘기며 대출원리금을 챙겼다. A 씨는 학업을 중단하고 접대부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조 씨는 이런 수법으로 벌어들인 31억 원을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상가 등 부동산투자에 나섰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15억 원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됐다.국세청은 17일 ‘전국 민생침해담당 조사국장 및 관서장 회의’를 열고 조 씨 같은 불법 사금융업자와 악덕 대부업자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불법 고리이자로 고소득을 올리면서 대포통장이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탈세한 대부업자 123명에 대해 긴급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연 300% 이상의 살인적인 고금리를 요구하고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폭행, 인신매매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출금을 회수한 악덕 사채업자 253명을 적발하고 1597억 원을 추징한 사실도 공개했다.▼ 2000만원 빌렸던 가장은 자살하고 악덕 대부업자는 벤츠 타고 호화생활 ▼악덕 사채업자의 수법은 인면수심(人面獸心)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준다.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최모 씨는 인테리어사업자 B 씨에게 2000만 원을 연리 120%로 대출해준 뒤 B 씨가 연체하자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을 압류했다. 이에 B 씨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이를 비관한 B 씨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이어 최 씨는 옷가게를 하던 C 씨에게 1000만 원을 연리 120%로 빌려준 뒤 연체하자 폭력을 행사해 영업을 방해하고 상가보증금을 압류했다. 결국 C 씨는 가게에서 쫓겨나 건설현장 공사판을 전전하는 일용 노동자로 전락했다. 최 씨는 이런 방식으로 갈취한 돈으로 강남 호화주택에 살면서 벤츠를 몰고 다니는 호화생활을 하다가 33억 원의 이자수입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적발돼 16억 원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됐다.기업형 등록 대부업체들은 좀 더 지능적이었다. 서울 중구 명동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김모 씨는 전주(錢主) 50여 명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자금을 모집해 기업들에 연 120%의 고리로 대출해주고, 이후 연체하면 주가조작 등을 통해 담보 주식의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각해 대출금을 회수했다. 또 기업사냥꾼과 공모해 자금난에 처한 상장기업을 인수한 뒤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수법으로 차익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주가가 폭락하거나 회사가 상장 폐지돼 해당기업의 소액주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어야 했다. 김 씨는 93억 원의 수입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적발돼 42억 원을 추징당하고 고발 조치됐다.정모 씨는 연리 360%로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채무자의 집을 담보로 잡은 뒤 채무자가 다시 집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으려 하자 가압류를 설정하는 등 고의적으로 상환을 방해하면서 고리의 이자를 뜯어냈다. 이 과정에서 정 씨는 거래 내용을 숨기기 위해 채무자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국세청은 정 씨에게 소득세 15억 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대부업자 탈세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지방국세청에 ‘민생침해사업자 분석전담팀’을 설치해 불법 사금융업에 대한 상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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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Dream]전국에 8480채… 141대1 분양신화, 올해도 잇는다

장기화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포스코건설이 공격적으로 아파트 분양에 나서고 있어 화제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에도 전국에서 8892채의 아파트를 성공리에 분양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특히 지난해 11월에 분양한 세종시 더샾 아파트는 최고경쟁률 141 대 1을 기록하며 세종시 분양 열기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올해에도 포스코건설은 인천 송도를 비롯해 부산 대구 충남 등 전국 8개 사업장에서 모두 8480채의 아파트를 분양한다. 이 가운데 올해 3월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D11 블록에서 선보인 ‘송도 더샾 그린워크 2차(조감도)’와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의 ‘해운대 더샾 센텀누리’는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쳤다. 센텀누리의 경우 최고 경쟁률 238 대 1을 기록하며, 모든 아파트가 1순위로 청약접수를 마감해 화제가 됐다. 포스코건설은 이 같은 성공이 철저한 고객 수요를 반영한 차별화된 상품 전략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한다. 포스코는 2010년 아파트 브랜드인 더샾의 BI를 고객의 마음을 읽고 아파트 실내 및 단지 설계에 모두 반영하겠다는 뜻을 담아 ‘헤아림’으로 바꿨다. 또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한 수납공간 시스템인 ‘프리클로’를 개발해 적용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홈네트워크를 가동하는 첨단 관리 시스템도 적용했다. 또 조력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등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통해 축적한 기술을 아파트 설계에 모두 반영했다. 실제로 올해 7월 입주 예정인 송도 더샾 그린애비뉴에는 에너지절감 기자재를 사용하고, 빗물을 조경용수나 청소용수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 호평을 받고 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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