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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임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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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칼럼100%

  • 대미외교 핵심 강석주 사망… 김계관은 와병 중

    북한 강석주 전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가 20일 식도암으로 사망하고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73)이 와병 중인 것으로 확인돼 20년 북핵·대미 외교를 담당했던 ‘강-김’ 라인 교체가 이뤄지게 됐다. 김양건 당 대남비서 사망에 이어 강석주까지 사망하면서 대남·대미 주류 세대가 모두 퇴장했다. 이에 따라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 중앙위 정치국 위원이자 신설된 정무국 부위원장인 이수용과 신임 이용호 외무상의 ‘이-이’ 라인이 전면에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신문은 21일 “강석주 동지가 (식도암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주체 105년(2016년) 5월 20일 16시 10분 76살을 일기로 서거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서 촉발된 1차 북핵 위기에서 대미 협상을 주도했던 강석주는 1994년 10월 북미 기본합의문(제네바 합의)에 로버트 갈루치 미국 북핵 특사와 함께 서명했다. 노동신문은 “강석주 동지는 1990년대 초부터 반미 핵 대결전을 승리로 이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천재적인 외교 지략과 탁월한 영도를 실현하는 전초선에서 활약했다”고 평가했다. 오랫동안 강석주와 호흡을 맞춘 뒤 6자회담에 참여했던 김계관 역시 일선에서 후퇴한 것으로 관측된다. 7차 당 대회에서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이름은 올렸으나 후배 이용호에게 외무상 자리를 내주었다. 대북 소식통은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등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인사들에 따르면 병색이 짙다고 한다”며 “매일 다량의 약을 복용한다”고 전했다. ‘강-김’ 라인의 퇴조 이후 떠오를 ‘이-이’ 라인의 한 축인 이수용은 주스위스 대사를 지내며 김정은을 보필했다. 이번 당 대회에선 정치국 위원에 올랐다. 당 정치국 후보위원이 된 이용호는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북핵 협상통’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이번 당 대회를 통해 약진한 외교 엘리트들이 적극적인 북핵 외교를 통해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고자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석주의 장례식은 22일 국장으로 치러졌다. 지난해 12월 김양건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에서 서열 6위였던 최룡해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은 이번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대신 국가장의위원장을 맡아 김정은 시대 2인자임을 보여 줬다. 지난해 12월 장의위원 명단에 없었던 이수용은 6위로 급부상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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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도 北자산 동결-금융거래 전면중단

    스위스에 이어 러시아도 자국 내 북한 자산을 동결하고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중단한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19일(현지 시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 이행을 위한 금융 분야 조치를 발표했다. 외교 당국자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 자산을 동결하고 러시아 내 북한 금융기관, 북한 내 러시아 금융기관의 거래를 전면 중단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보고서 제출 기한이 다음 달 2일(90일 이내)로 다가오면서 각국이 잇달아 북한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 각료이사회는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고위급 군부 인사 등 개인 18명, 단체 1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독자 제재안을 19일 통과시켰다. 명단에는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김낙겸 전략군사령관, 김춘삼 전 제1부총참모장, 손철주 항공 및 반항공군 정치위원 등 18명이 새로 포함됐다. 단체 1곳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전략로켓부대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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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위안부 재단명 ‘화해·치유 재단’ 유력

    6월에 출범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위한 재단 명칭으로 ‘화해·치유 재단’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20일 “이르면 30일 위안부 재단 설립 준비위원회가 발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설립준비위원회 총회에서 재단명이 확정되고 이사장 및 이사진이 선출된다. ‘화해·치유재단’은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외국인 강제 노동자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 설립한 ‘책임·기억·미래 재단’의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이 재단이 폴란드 노동자 170만 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일은 전후 피해 보상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피해자 지원 재단에 일본 정부 예산 10억 엔(약 110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재단 운영비용은 일본 정부 출연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가 운영비용을 보조하면 공동 책임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결정이다. 재단설립준비위에 참여할 이사장에는 이인호 KBS 이사장(80), 이연숙 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81), 김태현 성신여대 명예교수(66)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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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병세 외교부 장관 “모든 것을 연기처럼 하는 北상황 서글퍼”

    “인간의 본성이 억눌러진 사회에서 모든 것을 연기처럼 해야 하는 북한의 상황이 서글프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영화 ‘태양 아래’를 보고 난 뒤 착잡한 목소리로 소감을 밝혔다. 이날 상영회에는 윤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 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러시아의 비탈리 만스키 감독이 2014년 북한에서 촬영한 이 영화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행사를 준비하는 여덟 살 북한 어린이의 일상을 그린 다큐멘터리다. 촬영 과정에서 주민들을 통제하고 일상을 연출하는 북한 당국의 모습을 생생히 담아냈다.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 진미는 제작진이 조선소년단에 들어간 소감을 묻자 답을 생각해 내지 못 하고 갑자기 눈물을 흘린다. 그러다가 시를 외워보라고 하자 표정이 밝아지면서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하는 시를 읊는다. 정해진 답 외에는 말하지 못 하는 진미의 모습이 클로즈업 되자 강당에는 적막이 흘렀다. 윤 장관은 “(마지막 장면은) 진미로 대표되는 북한 주민의 어려운 삶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결국은 자유와 인간의 존엄, 인권 측면에서의 큰 변화를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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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위스, 김정은 비자금 묶는다

    스위스 연방정부가 자국 내에 있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모든 자산을 동결하겠다는 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 김정은의 해외 비자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복수의 정부 당국자는 19일 “스위스 은행 계좌에 숨겨 놓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 자산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김정은의 비자금이 드러날 수 있다”고 밝혔다. 스위스가 김정은의 비자금을 추적해 동결 조치를 내린다면 북한 정권의 숨통을 직접적으로 누를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는 18일(현지 시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 이행을 위한 자국법 개정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자금 및 경제 자산의 전면 동결과 금융 서비스 금지 조치 등을 밝혔다. 금융 제재 대상과 사치품 등 대북 금수품목 등도 발표에 포함됐다. 정부 당국자는 “스위스가 북한 정부와 노동당 자산에 대해 포괄적인 동결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스위스는 2006년 이후 나온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모두 이행해 왔다. 다만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의 관련성을 증명해야만 제재 대상의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제대로 된 제재를 하지 못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3월에 나온 이번 안보리 제재 결의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이 WMD 개발에 관련이 있다고 이미 명시했기 때문에 스위스 정부가 과거와 달리 WMD 개발과의 관련성에 대한 확인 없이도 자국 내 북한 정부와 노동당 자산을 파악하는 대로 모두 동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유엔 결의 2270호가 김정은의 비자금 관리 기관인 노동당 39호실을 제재 대상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스위스도 39호실을 자산동결 대상으로 제재하게 된다. 한국 정부가 스위스의 이런 조치에 주목하는 이유는 김정은이 어린 시절을 보낸 스위스에 거액의 비자금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정부 소식통은 “김정은이 스위스를 비롯한 해외 은행에 숨겨 놓은 비자금의 규모가 30억 달러라는 관측이 많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우경임 기자}

    • 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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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애호 ‘스위스 시계’ 北수출 금지

    스위스 연방정부가 18일(현지 시간) 발표한 대북제재 조치는 기존과 달리 스위스 내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모든 자산을 포괄적으로 동결하고 금융서비스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을 처음 담았다. 이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스위스의 조치를 다른 국가에 비해 더욱 주목하는 이유는 수십억 달러의 김정은 비자금이 스위스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정은 일가의 비자금을 본격적으로 파헤칠 수 있다면 김정은의 급소를 찌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스위스의 조치에는 △북한 당국이 스위스 은행 등을 통해 직간접으로 소유한 모든 자산의 동결 △스위스 은행의 북한 지점 및 계좌 폐쇄·스위스 내 북한 은행 폐쇄 △대북 수출입 전 품목의 통관검사 및 대북 수출 전 품목의 정부 사전 승인 등도 포함됐다.○ “비자금 죌 길 열려, 효과는 지켜봐야” 복수의 정부 당국자는 “비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이 유엔 제재 대상인 만큼 김정은이 39호실 등을 통해 스위스 은행에 숨겨 놓은 비자금 계좌가 파악되면 자산이 동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비자금 자산 동결이 현실화되면 김정은의 통치자금 운용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2014년 북한 인권단체들이 스위스 내 북한 정권 은행 계좌의 자금 동결을 요구하자 디디에 부르칼테르 당시 스위스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의 추가 조치가 있을 경우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는 공개적인 의사를 밝혔다. 그런 의사가 현실화된 셈이다. 김정은의 비자금을 동결할 수 있다면 방코델타아시아(BDA) 계좌 제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 2005년 9월 애국법 311조에 근거해 마카오 소재 BDA를 북한 불법 자금 세탁의 우려 대상으로 지정했다. BDA는 북한 계좌에 있던 약 2500만 달러를 동결시켰고 순식간에 북한 자금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로 번졌다. 다만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자산의 동결까지만 규정하고 있어 자산이 동결이 되더라도 몰수 등 처분은 어렵다.○ “김정은 좋아하는 고급 시계도 수출 금지” 정부 소식통은 “스위스를 비롯해 해외에 있는 김정은의 비자금을 20억∼30억 달러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타임스는 2013년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등에 김정은의 비자금이 최소 10억 달러가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2010년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기 전 유럽에 40억 달러에 이르는 비자금을 예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북한이 스위스 비밀 계좌를 이미 정리했다는 주장도 있어 자산 동결 조치 효과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김정은 통치 자금은 차명계좌로 비밀리에 관리할 것”이라며 “스위스가 적극적으로 계좌를 추적해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위스 정부의 수출금지 대상에 고급 명품시계를 포함해 스노모빌 등 스키 관련 제품, 골프, 볼링 등 스포츠 용품 등이 포함된 것도 눈길을 끈다. 어린 시절을 스위스에서 보낸 김정은이 선호하는 스위스 명품의 수입 길이 막힌 것이기 때문이다. 2013년 김정은 이설주 부부가 명품 브랜드인 스위스 ‘모바도’ 커플 시계를 착용한 모습이 포착된 적도 있다. 김정은은 1996년 4월부터 6년 가까이 스위스 베른에서 유학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우경임 기자}

    • 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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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호, 美 뒤통수 친 ‘2·29 합의’ 주역”

    북한이 이용호 외무성 부상(60·사진)을 신임 외무상으로 임명하면서 외교라인 재편을 마무리했다. 그 수장인 이용호는 ‘대미 협상통’으로 알려졌지만 대외정책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손을 떼게 만든 계기였던 ‘2·29 합의’에 참여했던 이용호는 미국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인물이다. 게다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과 고립을 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외교 관료’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이 넓지 않다. 그는 2010년 외무성 부상에 올랐고 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를 맡아 한미 양국의 ‘북핵 라인’과도 익숙한 인물이다. 하지만 6자회담에 참여했던 전·현직 외교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한 외교관은 “유연성을 발휘하는 협상 기술이 뛰어나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고 말했다. 다른 전직 외교관은 “화법은 현란하지만 평양의 지시만 충실히 이행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2년 김계관과 이용호가 북-미 협상을 통해 ‘2·29 합의’를 도출했지만 그 직후에 북한이 두 차례나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며 “글린 데이비스 당시 대북정책특별대표를 포함해 미국 외교가에서는 ‘속았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고 전했다. 지병을 앓는 강석주 국제담당비서가 정치국 위원에서 탈락하고,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이름도 사라지면서 김정일 시대에 북핵 협상을 주도했던 ‘김-김 라인’은 사라지게 됐다. 영어에 능통한 첫 북한 외무상인 이용호의 국제무대 데뷔는 7월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이용호의 ARF 메시지를 통해 북한의 대외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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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中접경지서 한국인 1명 또 실종

    올해 3월 북-중 접경지역에서 한국 국적의 탈북민 1명이 추가로 실종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우리 국민에 대한 북한의 테러 가능성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올해 중국 주선양(瀋陽) 한국 총영사관에 우리 국민 6명의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2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3월 초 중국 지린(吉林) 성 옌볜(延邊) 조선족자치주 허룽(和龍) 시에서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 김모 목사 외에도 추가 실종자가 1명이 더 있다는 것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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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국적 탈북민 목사, 3월 中옌볜서 납북”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 목사가 올해 3월 북-중 접경지역에서 납북됐다는 전언이 나왔다. 대북 선교 관계자는 16일 “복수의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지린(吉林) 성 옌볜(延邊) 조선족자치주 허룽(和龍) 시에서 탈북민 김모 목사가 3월 북한에 납치됐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북-중 접경지역에서 탈북민을 돕는 일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증언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북한에 의한 우리 국민의 납치가 현실화된 것이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김 목사가 납북됐는지 여부는 답하지 않았지만 실종 사실은 확인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지린 성 창바이(長白) 현에서 조선족인 한충렬 목사가 살해됐고 북한의 소행이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나투어 모두투어 롯데관광 등 10여 개 주요 여행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북한의 테러 또는 납치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 등 위험지역 방문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실상 북-중 접경지역 여행상품 판매를 재고해 달라는 요청이다. 외교부가 북한 정세와 관련해 민간 여행사와 간담회를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동만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는 “해외여행 상품 판매 시 우리 국민에게 이런 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위험지역 방문은 자제할 것을 적극 안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백두산, 고구려 유적 등이 있는 북-중 국경지역의 경우 여행사 상품을 통한 관광 비중이 높아 우리 여행객 안전에 경각심을 갖고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덧붙였다. 윤완준 zeitung@donga.com·우경임 기자}

    •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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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북중 접경지역 여행상품 판매중단 권고…北보복 위협 가능성

    외교부는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나투어 모두투어 롯데관광 등 주요 여행사 10여 곳과 간담회를 갖고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북한의 테러 또는 납치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 등 위험지역 방문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실상 북중 접경지역 여행상품 판매를 재고해달라는 요청이다. 외교부가 북한 정세와 관련해 민간 여행사와 간담회를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근무하던 북한 종업원 13명이 집단 귀순한 이후 북한은 각종 매체를 통해 이들을 송환하지 않으면 보복조치를 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또 최근 중국 지린(吉林)성 창바이(長白)현에서 조선족 목사가 피살됐고 북한 소행이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여러 첩보를 통해 북한의 보복 위협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동만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는 “해외여행 상품 판매 시 우리 국민에게 이런 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위험지역 방문은 자제할 것을 적극 안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백두산, 고구려 유적 등이 있는 북중 국경지역의 경우 여행사 상품을 통한 관광 비중이 높아 우리 여행객 안전에 경각심을 갖고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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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오바마, 모든 무고한 희생자 기릴 것”

    미국 백악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7일 일본 히로시마 평화공원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인 원폭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무고한 희생자들을 기리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마일스 캐긴스 대변인은 12일(현지 시간) 기자들과 만나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를 비롯해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희생된 모든 무고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한 방문”이라고 말했다. 캐긴스 대변인은 또 이번 방문이 1945년 미군의 원폭 투하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핵무기 없는 세상’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의 한 소식통은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과 관련해 한미 간 긴밀한 사전협의를 해왔으며 미국 측에 한국인 원폭 피해자도 2만여 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한국인 피해자가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켜 줘서 고맙다”고 했으며 NSC가 이날 대변인을 통해 밝힌 ‘모든 무고한 희생자’라는 표현도 한국인 원폭 피해자를 포함한 것이라는 미 정부의 설명이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6, 27일 일본 미에 현 이세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별도의 미일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미일 정상이 25일 또는 26일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보도했다. 미일 정상은 회담에서 글로벌 경기 위축과 북한 핵·미사일 개발 문제,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 거점화 문제 등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도쿄=장원재 특파원 /우경임 기자}

    • 201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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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기문, 공식일정 안 잡힌 ‘48시간’에 관심 집중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사진)이 25∼30일 6일간 일정으로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유엔과 외교부가 13일 발표했다.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만큼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마지막 고국 방문인 셈이다. 반 총장은 23, 24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인도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곧바로 한국으로 이동한다. 25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26, 27일 일본 미에(三重) 현 이세시마(伊勢志摩)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에 머문다. 30일에는 경북 경주에서 개막하는 ‘유엔 비정부기구(NGO) 콘퍼런스’ 개회사를 한 뒤 바로 미국 뉴욕으로 출국하는 일정이다. 이번 NGO 콘퍼런스는 유엔의 ‘2030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s)’의 달성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한국∼일본∼한국을 오가는 6일간의 일정 가운데 세간의 시선은 28, 29일의 1박 2일에 집중된다. 잠재적인 대선 주자인 반 총장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공식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당초보다 방한 기간이 줄어든 데다 정치적인 행보로 해석되는 일정은 가급적 배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고향인 충북 음성도 찾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 프랑스 순방을 위해 출국하는 25일 반 총장이 입국해 청와대와도 거리를 뒀다. 반 총장은 서울에서 가족과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지인 등을 만날 것으로만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이번 방한은 지난해 5월 ‘세계교육포럼(WEF)’ 참석을 위해 방한한 지 1년 만인 만큼 개인적인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며 “경주 만찬 등도 취소하는 등 외부 일정은 잡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주로 이동하기 전날인 29일 경북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하는 일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회마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가운데 하나이지만 반 총장이 직접 방문한 적이 없다고 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하회마을 방문 소식을 듣고 경북도청 방문도 요청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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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오바마에 ‘피폭 한국인 위령비도 방문’ 요청 검토

    한국 정부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廣島)를 방문해 원폭 사망자 위령비를 방문할 때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도 방문해 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하는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원폭 피해자 가운데 약 6분의 1에 해당하는 2만 명이 한국인 피해자라는 사실도 미국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과 관련해 한미 양국은 그동안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일 간 역사 화해 외교에 불편한 속내를 보였다. 외교부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통한 평화와 안전을 추구한다는 대통령의 신념에 입각해 이뤄진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가치에는 공감하지만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사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에둘러 표시한 것이다. 미국 일본과 달리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 강점의 고통을 당한 한국과 일본 양국 간 역사 화해는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양국 간 일본군 위안부 협상이 타결됐지만 ‘소녀상 이전’ 문제를 두고 양국이 해석을 달리하면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우경임 기자}

    •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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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칭찬한 백두산댐, 만들자마자 누수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70일 전투’ 성과로 꼽은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가 준공하자마자 누수 발생으로 긴급히 물을 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가 11일 관계 당국을 통해 입수한 북한 양강도 소재 백두산3호발전소 위성사진을 보면 댐 곳곳에 균열이 발생해 물이 흐른 흔적이 있다. 댐 벽면에 균열이 가거나 일부 붕괴된 것처럼 보이는 곳도 있다. 수력발전소 여수로(餘水路)를 통해 긴급히 물을 빼내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위성사진은 당 대회 기간인 8일 촬영됐다. 김정은은 지난해 10월 “당 중앙(김정은 지칭)은 다음 해 청년절(8월 28일)까지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 건설을 무조건 끝낼 것을 명령한다”고 지시했다. 하지만 당 대회를 앞두고 ‘70일 전투’가 진행되면서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는 공기를 4개월이나 단축해 지난달 28일 준공됐다. 겨울에는 영하 30도 이하의 혹한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고, 제대로 된 장비 없이 맨손으로 작업해 부실 공사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그런데도 북한은 ‘70일 전투’가 끝나자마자 새로운 속도전인 만리마(萬里馬) 운동을 예고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10일 “조선 노동당 제7차 대회는 대비약, 대혁신의 만리마 속도 창조운동을 전개할 것을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청년들, 인민들에게 열렬히 호소한다”고 보도했다. 한편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은이 당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남북 군사회담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대남 제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사항은 제의가 들어오면 판단해 봐야겠지만 현재는 진정성 없는 선전 공세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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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이 날려버린 평화협정

    7차 당 대회에서 노동당 위원장에 추대된 북한 김정은이 핵보유국 선언을 한 것을 계기로 미국은 평화협정 논의 카드를 당분간 꺼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3월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북한과 비핵화 및 평화협정 병행 논의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평화협정 병행 논의는 당분간 미국의 고려 카드에서 빠지게 됐다. 복수의 미 정부 당국자는 최근 한국 측에 “4일 한국을 방문한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DNI)이 북-미 간 평화협정 논의 때 한국이 양해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일각에서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설령 클래퍼가 그렇게 말했다손 치더라도 현재로선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9일(현지 시간) 전해졌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1월 4차 핵실험 후 무수단 미사일 발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 등 도발을 일삼는 데다 9일 폐막한 노동당대회에서 핵보유국을 선언하면서 북한과 평화협정을 논의할 정치적 공간이 거의 사라졌다고 미 정부가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도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담회에서 “미국 관리들의 평화협정 언급에 대한 얘기가 일부 언론에서 나왔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미국 인사들이 평화협정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모든 비핵화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한미중 등 관련국이 북-미 평화협정을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중 마지막 외교적 성과를 내기 위해 북한과 대화 물꼬를 트려는 노력은 중단되고 제재 이행 등 전방위 압박으로 대북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임박한 데다 미 대선 구도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의 대결로 정리되면서 워싱턴 정가에서 대북 대화를 주장하는 비둘기파의 목소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는 연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미치광이(lunatic)’라고 부르며 중국을 통한 압박을 강조하고 있다. 클린턴도 오바마 대통령보다 강력한 대북 압박을 주문하고 있다. 워싱턴의 다른 소식통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의 창을 완전히 닫지는 않겠지만 북한이 비핵화 없는 평화협정 논의를 제안할 경우 미국은 미련 없이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와 국제사회는 결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핵개발의 미몽에서 깨어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도록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우경임 기자}

    •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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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黨중앙위원 이름 올린 김여정

    10일 오전 북한 제7차 노동당 대회 폐막을 기념하는 군중대회에서 유독 움직임이 활발한 사람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선전선동부 부부장이었다. 검은색 치마 정장을 입은 김여정은 주석단 안쪽에서 동선을 안내하거나, 화동들이 건넨 꽃을 받아드는 등 김정은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했다. 이번 행사 의전을 김여정이 직접 주관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김여정은 이날 공개된 노동당 최고 지도기관인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처음 이름을 올렸다. 중앙위원 128명(위원장 제외) 가운데 42번째로 호명돼 명단 앞쪽에 자리했다. 당초 부부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하거나 정치국 위원이 될 것이란 전망보다 파격적이지는 않지만 ‘백두혈통’ ‘2인자’의 위상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김여정이 앞 순위에 호명된 것은 핵심 실세로 부상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여정은 2014년 3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통해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지난해 1월 노동당 부부장이라는 공식 직함이 처음 공개됐다. 연령과 경력을 고려할 때 이번 중앙위원 임명은 초고속 승진이라 할 수 있다. 오빠 김정은도 후계자로 지명된 이듬해인 2010년 9월에야 당 중앙위원으로 선출됐고 다시 1년 반이 지난 뒤 정치국 상무위원에 올랐다. 김여정은 김정은의 일정을 짜고 수행하는 사실상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인 서열이나 직책과 상관없이 김정은과 가장 가까운 실세라는 것이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이번 당 대회는 김정은을 신격화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김여정을 부각시키지 않았을 뿐”이라며 “42번이라는 당 서열 숫자를 받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공개적인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정은의 여동생이 핵심 실세로 떠오른 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여동생 김경희는 당 중앙위원 명단에서 사라졌다. 김경희는 2013년 12월 남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을 계기로 일선에서 물러났고 당 중앙위원 직함만 유지하고 있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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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미세먼지 28% 충남서 날아오는데 수도권만 관리”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기환경관리 대책이 주먹구구식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2013년 수도권 대기에 영향을 주는 오염물질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작성했다. 특히 대기오염물질이 바람을 타고 행정구역을 넘나드는데도 관리대책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만 시행했다. 감사원은 10일 환경부와 서울 경기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이 같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남지역 발전소가 수도권 대기오염에 미치는 기여율은 미세먼지(입자 지름이 10μm·마이크로미터 이하)가 최대 21％, 초미세먼지(입자 지름 2.5μm 이하)가 최대 2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밖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가 7∼10월 남동풍을 타고 이동하면서 수도권 대기질을 악화시켰다. 대기오염 배출량 측정 방식도 엉망이고 측정기구도 부실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자동차 통행이 많은 지역이 아니라 자동차가 등록된 지역을 기준으로 배출량 감소 목표치를 설정했다. 집에 주차해둔 자동차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산정한 셈이다. 수도권에 설치된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108대 가운데 17대(16%)는 오차율이 10%가 넘어 정확한 측정이 어려웠다.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는 65대 가운데 35대(53%)가 성능이 미달했다. 또 저감 실적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미세먼지 저감 실적은 8330t인데 1만5000t으로, 질소산화물 저감 실적은 11만8000t인데 16만3000t으로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에서 미세먼지 특별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기에 아직 미흡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미세먼지로 뿌연 도시를 볼 때나 국민께서 마스크 쓰고 외출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제 가슴까지 답답해지는 느낌”이라며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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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김영란법 24일 공청회… 의견수렴뒤 확정”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2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연다. 또 청탁금지제도과를 신설하는 등 9월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한우협회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화훼단체협의회 등 직역단체, 학부모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10일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시행령 안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식사 비용을 3만 원까지, 선물을 5만 원까지로 각각 정했다. 직역단체들은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학부모단체들은 사실상 선물을 허용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외식업 매출이 4조 원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국내 외식업 1년 매출의 약 5%인 4조1500억 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최근 청탁금지제도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달 안에 정원 7∼10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다. 청탁금지제도과는 부정청탁 유형, 적용 대상 등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김영란법 헌법소원 등에 대응하게 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최혜령 기자}

    •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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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만원 이하는 없는데”… 한우-굴비세트 골프장 등 된서리

    ‘공무원 친구와 밥은 먹어도 될까?’ ‘유치원 선생님께 꽃을 선물할 수는 있는 걸까?’ 우리 사회의 관행과 불법을 구분 짓게 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시행령 안이 9일 공개됐다. 김영란법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했다. 다만 100만 원 이하 금품은 직무 관련성이 없거나 시행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다. 시행령 안은 식사 3만 원, 설·추석 선물 5만 원, 축의금·부의금, 화환 등 경조사비 10만 원을 우리 사회가 용인할 만한 관행으로 봤다. 이에 따라 5만 원이 넘는 과일·한우·굴비 세트 등은 대표적인 명절 선물 자리를 뺏기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내수 위축을 우려하는 업계의 반발과 당초 부패 근절이라는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절충점”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란법 시행령 안의 주요 쟁점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Q. 김영란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A. 김영란법은 9월 28일 시행이 예고돼 있다. 13일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하면 40일간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된다. 관련 부처끼리 협의도 거친다. 이후 규제개혁 심사, 법제 심사를 마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법이 시행되기 전에 위헌 판결 또는 법 개정까지만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을 내린다면 국회 법 개정 작업이 시작돼 특정 조항은 시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Q. 주택 인허가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B 씨와 부인이 친구 부부와 식사를 했는데 건축업자인 친구 남편이 식사비를 냈다. B 씨는 처벌을 받게 되나. A. 공무원과 그 배우자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부인의 식사 금액이 3만 원이 넘는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B 씨가 부인의 식사 사실을 알고 신고를 하면 문제가 없다. 신고를 하지 않은 공무원은 식사를 본인이 접대받은 것과 똑같이 처벌받는다. ‘쌍벌제’여서 식사비를 지불한 친구 남편도 처벌받게 된다.　 Q. C학회 소속 교수 3명이 연구용역을 의뢰한 기업 직원 1명과 식사를 했다. 1인당 2만 원짜리 코스와 함께 와인 2병을 마셨다면…. A. 연구용역을 의뢰한 기업 직원이라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인당 2만 원짜리 식사라도 음료수나 와인까지 포함해 식사 비용이 계산된다. 전체 식사 금액이 12만 원이 넘는다면 1인당 3만 원이 넘는 식사를 한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Q. 선생님이 학부모로부터 5만 원이 넘는 뮤지컬 공연티켓을 받았다면 과태료는 얼마나 물게 되나. A. 100만 원 이하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만 처벌된다. 선생님과 학부모 사이에 오간 선물이라면 금품 수수액의 최대 5배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물품은 물론이고 공연 초대권, 상품권 등은 모두 금품에 해당한다. 100만 원 초과하는 금품은 대가성과 상관없이 무조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에 처해진다. Q. 기자와 취재원이 함께 골프를 칠 수 있나. A. 골프는 선물에 포함된다. 따라서 5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 골프는 칠 수 없다. 통상적인 시장 가격을 볼 때 사실상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과는 골프를 칠 수 없는 셈이다. Q. D부처 장관이 민간 포럼에 참석해 2시간 강연을 했다면 강의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공직자가 외부 강의를 하고 받을 수 있는 사례금(원고료 포함)은 장관급은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은 40만 원, 4급 이상은 30만 원, 5급 이하는 20만 원까지다. 만약 2시간을 강의하면 상한액의 절반까지만 받을 수 있어 최대 75만 원이다. 2시간을 강의하든, 4시간을 강의하든 강의료는 똑같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민간인임을 감안해 시간당 100만 원으로 상한액을 정했다. 공직자와 달리 강의 시간에 비례해 강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위원 등으로 참여하면서 공무와 관련된 강연을 하는 경우 1회당 100만 원으로 사례금을 제한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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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 청렴선’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무리한 법 적용 논란으로 헌법 소원이 제기돼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심리를 앞두고 있는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 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5만 원이 넘는 선물과 10만 원이 넘는 축의금, 부의금도 마찬가지다.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엔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식사비용은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3만 원)이 그대로 적용됐다. 경조사비는 현행(5만 원)의 두 배인 10만 원으로 올렸다.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선물 기준(5만 원)이 신설됐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부패 방지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고 일반 국민의 인식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엔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과 학교 및 학교법인, 언론사가 포함된다. 해당 기관 종사자는 200만 명, 배우자를 포함하면 400만 명에 이른다. 2012년 8월 정부입법으로 탄생한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 국회 통과 때 적용 대상에 민간인 신분인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이 포함된 반면 국회의원은 예외 조항을 둬 당초 취지에서 벗어난 누더기법이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자신과 4촌 이내 친족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도 빠져 논란이 일었다. 이번 시행령안에서 선물가액을 올려야 한다는 농·축·수산업계 요구는 형평성을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다. 관련 업계는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행령안은 입법예고와 40일간 공청회 절차 등을 거쳐 확정되면 9월 28일부터 그대로 시행된다. 헌재는 법 시행 전에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만 밝힌 상태다. 헌재가 적용 대상에 교원, 언론인 등을 포함한 점을 위헌으로 결정할 경우 시행령안은 이들에 대해선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우경임 woohaha@donga.com·배석준 기자}

    •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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