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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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2026-06-13

칼럼100%

4대강 활용은 아직도 ‘강건너 물구경’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물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물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정부와 산업계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특히 정부는 물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하지만 4대강 수자원 활용 방안은 지난해 극심한 가뭄 때 반짝 관심을 끌다 반대 여론에 부닥치면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현재 10억 달러 수준인 국내 물 산업 관련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규모를 늘리기 위해 2018년까지 대구시에 대규모 물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대구 물 산업 클러스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65만 m²에 조성되는 이곳에는 ‘물 산업 진흥시설’과 ‘실증화단지’, ‘물 기업 집적단지’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20세기가 석유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물의 시대”라며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이 활성화되면 일자리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물의 날 주제는 ‘물과 일자리’. 22일 물의 날 기념식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산업의 관점에서 전 세계적인 물 부족 문제를 풀어보는 동시에 물의 경제적 가치를 개발하자는 취지다. 유엔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2025년까지 전 세계의 물 부족 인구가 29억 명(전체의 38%)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의 물 시장 규모는 약 6000억 달러(약 698조 원·2013년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매년 5% 정도로 빠르게 성장해 2025년에는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수자원의 산업화 방안을 찾기 위해 24일까지 ‘국제 물 산업 박람회’에서 물 위기 대응 전략 세미나를 진행한다. 충북도와 경기 고양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주요 기업도 잇따라 관련 행사와 캠페인을 마련했다. 하지만 막상 국내의 대표적인 수자원 개발 프로젝트였던 ‘4대강 살리기’의 후속 사업은 제자리걸음이다. 지난해 최악의 가뭄을 겪었던 충남 서부지역에서 금강 백제보와 보령댐 상류를 이어 하루 11만5000m³의 물을 공급하는 도수로(導水路) 공사가 지난달 마무리되면서 급한 불만 끄는 수준에 그쳤다. 충남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 공사는 지역 환경단체의 반대에 발목이 잡혔다. 정부 역시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물그릇’을 활용하기 위한 지류·지천 정비사업 등 근본적인 대책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4대강 수자원 활용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10월까지 4대강 물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도 “지류·지천 사업은 이견이 많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부처별, 지역별로 흩어진 물 관리 기능을 통합해 가뭄·홍수 대비, 4대강 통합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물관리기본법’도 부처 간 이해관계가 얽혀 10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19대 국회에서도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임현석 lhs@donga.com·김재영 기자}
-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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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2020년부터 상대평가 전환

국토교통부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2020년부터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꾸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22일 공포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선발예정 인원제가 도입된다. 선발예정 인원은 △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 주택단지 수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 인원 △주택관리사(보) 취업 현황 △시험위원회 심의 의견 등을 고려해 정한다. 합격자는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과목별 40점 이상 득점자 중 선발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뽑는다. 현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절대평가(과목별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시 합격) 방식이어서 합격자가 수요에 비해 많이 배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누리집(www.q-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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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착륙 여객기 충돌할 뻔… 아찔했던 청주공항

충북 청주시 청주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착륙 중이던 대한항공 여객기와 이륙을 시도하던 중국 난팡(南方)항공 여객기가 충돌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당시 상황을 항공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준(準)사고’로 분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18일 오후 10시 12분경 제주발 청주행 대한항공 여객기가 청주공항 활주로에 착륙해 감속하던 중 난팡항공 여객기가 오른쪽에서 활주로를 침범했다. 청주발 중국 다롄(大連)행 난팡항공 여객기는 대한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지나면 가로질러 이동한 후 이륙할 예정이었다. 다행히 이를 본 대한항공 여객기 기장이 활주로 좌측으로 피했고 난팡항공 여객기가 급정거하면서 사고를 피했다. 국토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팀을 보내 군 당국과 함께 당시 관제탑과 해당 여객기들이 교신한 녹취록과 레이더 기록, 활주로 폐쇄회로(CC)TV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조사위원회는 교신 내용을 분석해 중국인 조종사가 안개 때문에 정지선을 못 본 것인지, 영어로 이뤄지는 교신 내용을 착각하는 등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청주=장기우 straw825@donga.com / 김재영 기자}
-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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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 왕복 6차로 지하도로로 만든다

국내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가 1조 원의 민간 자본을 들여 2025년까지 왕복 6차로의 지하도로로 조성된다. 현재의 지상도로는 일반도로와 공원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극심한 교통 정체가 해소되고 남북으로 단절된 인천의 도시 기능도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나들목~서울 신월 나들목 11.66㎞ 구간의 지하화 사업을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 조사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완공 시 통행속도 시속 44→90km 1968년 말 개통된 대한민국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는 인천항과 수도권을 잇는 물류 대동맥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교통 수요가 증가하면서 극심한 차량 정체가 발생해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또 인천 도심을 양분해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 때문에 경인고속도로와 인접한 인천시와 경기 부천시는 고속도로 지하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총사업비는 1조 원 규모로 민자사업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민간의 사업 제안과 조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적격성 조사를 마치고 사업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 등의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2020년 착공해 2025년에 도로를 개통할 계획이다. 지상도로는 지하도로 개통 이후 정비에 들어가 2027년 완공될 예정이다. 현재 8차로인 경인고속도로는 지하 고속도로와 지상 일반도로 등 각각 6차로로 바뀐다. 도로 용량이 늘어나고 장·단거리 통행량이 분리됨에 따라 현재 평균 시속 44km인 통행 속도가 90km로 빨라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통행 시간과 연료비 절감 등으로 연간 약 1350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상에는 공원 등 녹지공간을 8만 ㎡ 이상 조성한다. 인천시·경기도·부천시 등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 나들목·영업소 유휴 터에 대한 활용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양천구 신월 나들목 7.53km 구간을 지하화하는 ‘제물포터널’과 연결될 경우 서울과 인천을 오가는 길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상습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 착공된 제물포터널이 2020년 개통되면 이 구간의 출퇴근 시간이 40분대에서 1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첫 프로젝트로 도시 공간 활용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며 “지상 공간이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성되도록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요금 폭탄’ 우려는 부담 인천시와 부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확정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차량 정체가 극심했던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는 불가피하다”며 “이런 문제 때문에 민자 유치를 통한 지하화 추진에 관련 기관들의 뜻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하화에 따라 통행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여 이용객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1종 기준 서인천 나들목~신월 나들목의 통행료는 900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도입된 정부와 민간의 투자위험분담방식을 적용해 통행료를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실제 통행료는 1800~2000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2000~2500원으로 예상되는 제물포터널 요금까지 고려하면 지하도로 구간으로 서울과 인천을 오갈 경우 왕복 1만 원에 가까운 통행료 부담이 생기게 된다. 물론 지상 일반도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하 구간에 버스나 트럭 등 대형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해 지상도로에서 정체가 발생할 수 있다. 고속도로인 지하 구간에 대형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면 물류 기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 문제로 지하 구간을 소형차 전용으로 했다”며 “지하화 추진 구간의 화물차 운행 비중은 7.5% 정도로 높지 않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 구간 활용과 관련해 사업비 부담 등의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상 구간 재구성을 위한 비용 부담 논란을 아직 매듭짓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상 구간의 교차로 설치, 방음벽 조성 등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 김만수 부천시장은 “정부가 그간 막대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익을 걷어간 만큼 지상구간 활용에 국비 투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재영 redfoot@donga.com / 박희제 기자　　}
-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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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혁신]체계적 물 관리로 작년 ‘최악의 가뭄’ 성공 대처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43년 만의 극한 가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증명했다. 충남 서부권 등에서 물 공급이 중단될 위기를 맞았지만 단계별 가뭄대책을 적기에 시행해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통합 물 관리 체계를 정부에 제안해 국가정책으로 반영하는 성과도 거뒀다. 최근 최악의 가뭄을 겪은 충남 서부권에서는 ‘심각 단계’인 보령댐을 정상 운영하기 위해 기존 광역상수도망을 이용한 급수체계를 조정해 하루 평균 3만1000m³의 물을 공급했다.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금강의 물을 충남 서부지역에 공급하는 21.9km 길이의 보령댐 도수로(導水路) 사업도 추진해 지난달 개통했다. 단수 없이 물 사용량 20%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민, 발전사와 함께 자율 급수조정을 유도하고, 물 절약을 독려하기 위해 절약한 수돗물을 현금으로 환산해 지원하는 절수지원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수자원공사는 가뭄·홍수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통합 물관리 체계를 제안해 국가 정책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국가 차원의 가뭄 예보 및 경보 지원을 하는 국가가뭄정보분석센터를 지난해 11월 대전 수자원공사 본사에 설치했다. 해수담수화와 지하수댐 등 대체수원을 확보하고, 4대강 용수 활용, 누수저감 등 기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국가 물관리 정책에 반영했다. 이 밖에 충청권(대청댐) 물 부족량을 전북권(용담댐)에서 대체 공급하는 등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유역별 선도사업으로 물수급 불균형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지역 맞춤형 홍수재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홍수피해 예방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보편적 물 복지에도 앞장서고 있다. 농어촌, 산간, 도서지역에서 급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충남 천안·당진·홍성 등에서 선도사업을 시작했고, 12개 지자체와 후속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또 육군본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군부대 급수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초·중등학교 37곳에 급식용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수질·수량 문제가 심각한 농어촌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경북 예천군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시스템도 시범적으로 구축했다. 올해 전남 순천, 강진, 영암 등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국민들에게 물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다. 기관별로 산재된 물 정보를 하나로 모아 올해 1월부터 물정보포털(www.water.or.kr)을 구축했다. 우리 집 수돗물이 어디에서 생산되는지, 수질은 안전한지, 요금은 얼마인지 등 국민들이 궁금할 만한 163개 정보를 제공한다. 기상 수문 농업분야를 포괄하는 수문기상 협력센터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서 수자원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통합 물 관리, 건강한 물 공급, 물 복지 향상 등 본연의 역할 확대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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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道, 2025년 지하화… 신월나들목∼여의도는 터널로 연결

국내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가 1조 원의 민간 자본을 들여 2025년까지 왕복 6차로의 지하도로로 조성된다. 현재 지상도로는 일반도로와 공원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극심한 교통 정체가 상당부분 해소되고 남북으로 단절된 인천의 도시 기능도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나들목∼서울 신월 나들목 11.66km 구간의 지하화 사업을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 조사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완공 시 통행속도 시속 44km→90km 1968년 말 개통된 대한민국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는 인천항과 수도권을 잇는 물류 대동맥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교통 수요가 증가하면서 극심한 차량 정체가 발생해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또 인천 도심을 양분해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 때문에 경인고속도로와 인접한 인천시와 경기 부천시는 고속도로 지하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총사업비는 1조 원 규모로 민자사업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민간의 사업 제안과 조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적격성 조사를 마치고 사업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 등의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2020년 착공해 2025년에 도로를 개통할 계획이다. 지상도로는 지하도로 개통 이후 정비에 들어가 2027년 완공될 예정이다. 현재 8차로인 경인고속도로는 지하 고속도로와 지상 일반도로 등 각각 6차로로 바뀐다. 도로용량이 늘어나고 장·단거리 통행량이 분리됨에 따라 현재 평균 시속 44km인 통행속도가 90km로 빨라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통행 시간과 연료비 절감 등으로 연간 약 1350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상에는 공원 등 녹지공간을 8만 m² 이상 조성한다. 인천시·경기도·부천시 등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 나들목·영업소 유휴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양천구 신월 나들목 7.53km 구간을 지하화하는 ‘제물포터널’과 연결될 경우 서울과 인천을 오가는 길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상습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 착공된 제물포터널이 2020년 개통되면 이 구간의 출퇴근 시간이 40분대에서 1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첫 프로젝트로 도시 공간 활용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며 “지상공간이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성되도록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요금 폭탄’ 우려는 부담 인천시와 경기 부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확정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차량 정체가 극심했던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는 불가피하다”며 “이런 문제 때문에 민자 유치를 통한 지하화 추진에 관련 기관들의 뜻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하화에 따라 통행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여 이용객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1종 기준 서인천 나들목∼신월 나들목의 통행료는 900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도입된 정부와 민간의 투자위험분담방식을 적용해 통행료를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실제 통행료는 1800∼2000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2000∼2500원으로 예상되는 제물포터널 요금까지 고려하면 지하 도로구간으로 서울과 인천을 오갈 경우 왕복 1만 원에 가까운 통행료 부담이 생기게 된다. 물론 지상 일반도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하구간에 버스나 트럭 등 대형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해 지상도로에서 정체가 발생할 수 있다. 고속도로인 지하구간에 대형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면 물류 기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 문제로 지하구간을 소형차 전용으로 했다”며 “지하화 추진 구간의 화물차 운행 비중은 7.5% 정도로 높지 않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구간 활용을 놓고 사업비 부담 등의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상구간 재구성을 위한 비용 부담 논란을 아직 매듭짓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상구간의 교차로 설치, 방음벽 조성 등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 김만수 부천시장은 “정부가 그간 막대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익을 걷어간 만큼 지상구간 활용에 국비 투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재영 redfoot@donga.com / 박희제 기자}
-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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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혁신]KTX 수혜지역 확대해 흑자 달성

‘만년 적자 기업’의 오명을 썼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한 평가가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바뀌고 있다. 매년 수천억 원의 적자를 내던 코레일은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통해 최근 2년 연속 1000억 원대의 영업흑자를 기록하는 등 체질개선에 성공하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해 1144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둬 2014년 1034억 원의 영업흑자를 기록한 데 이어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864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거둬 2005년 공사 창립 이래 처음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흑자를 달성했다. 재무건전성도 개선돼 지난해에만 부채 규모가 4조3000억 원 줄었고, 부채비율도 2014년 410.9%에서 292.5%로 크게 낮아졌다. 코레일이 체질개선에 성공한 것은 수익 증대와 원가 절감 노력으로 저비용 고효율 사업구조로 변신했기 때문이다. 특히 호남고속철도 등 KTX 수혜지역이 확대된 것이 흑자 달성의 일등공신으로 꼽힌다. 코레일은 호남선KTX 및 동해선(포항)KTX 개통에 따라 다양한 영업 전략을 세워 공격적 마케팅을 전개했다. 한국전력, 정부세종청사 등과 열차 차량 전세 계약을 체결해 연 5억3000만 원의 고정수요를 확보했다. 그 결과 지난해 KTX 호남선, 동해선 포항역 이용객이 2014년보다 각각 49.6%, 471.4%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2013년 말 도입한 수익관리시스템(YMS)도 영업흑자 달성에 큰 역할을 했다. YMS를 바탕으로 고객 이용 추이 등을 분석해 시간대, 좌석, 노선에 따라 철도요금 체계를 다양화해 탑승률을 최대로 끌어올렸다. 만성 적자노선에 관광열차를 도입해 수익성을 개선한 것도 효과를 봤다. 2013년 O-트레인(중부내륙순환열차), V-트레인(백두대간협곡열차)을 시작으로 S-train(남도해양열차), 비무장지대(DMZ)-트레인, A-트레인(정선아리랑열차), G-트레인(서해금빛열차) 등을 잇달아 개통해 철도관광벨트를 완성했다. 철도 중심의 새로운 여행문화를 창출해 지난해만 68만 명이 이용했다. 하지만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재의 영업이익 수준만으론 누적된 부채를 줄이기는커녕 연 5000억 원 규모의 이자비용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노후차량 교체, 낡은 시설물 개량 등 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아 계속 영업흑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창출한 수익을 기반으로 안전과 고객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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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정체’ 국내 최초 경인고속도로 지하화…통행료는?

국내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가 1조 원의 민간 자본을 들여 2025년까지 왕복 6차로의 지하도로로 조성된다. 현재 지상도로는 일반도로와 공원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극심한 교통정체가 해소되고 남북으로 단절된 인천의 도시 기능도 되살아 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나들목~서울 신월 나들목 11.66㎞ 구간의 지하화 사업을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 조사에 들어갔다고 16일 16일 밝혔다. ●완공 시 통행속도 시속 44→90km 1968년 말 개통된 대한민국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는 인천항과 수도권을 잇는 물류 대동맥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교통 수요가 증가하면서 극심한 차량 정체가 발생해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또 인천 도심을 양분해 지역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 때문에 경인고속도로와 인접한 인천시와 경기 부천시는 고속도로 지하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총 사업비는 1조 원 규모로 민자사업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민간의 사업 제안과 조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중 적격성조사를 마치고 사업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 등의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2020년 착공해 2025년에 도로를 개통할 계획이다. 지상도로는 지하도로 개통 이후 정비에 들어가 2027년 완공될 예정이다. 현재 8차로인 경인고속도로는 지하 고속도로와 지상 일반도로 각 6차로로 바뀐다. 도로용량이 늘어나고 장·단거리 통행량이 분리됨에 따라 현재 평균 시속 44㎞인 통행속도가 90㎞로 빨라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통행 시간과 연료비 절감 등으로 발생하는 연간 약 1350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상에는 공원 등 녹지공간을 8만㎡ 이상 조성한다. 인천시·경기도·부천시 등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 나들목·영업소 유휴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양천구 신월나들목 7.53㎞ 구간을 지하화 하는 ‘제물포터널’과 연결될 경우 서울과 인천을 오기는 길이 더욱 빨리질 것으로 보인다. 상습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 착공된 제물포터널이 2020년 개통되면 이 구간의 출퇴근 시간이 40분대에서 1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첫 프로젝트로 도시 공간 활용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며 “지상공간이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성되도록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요금 폭탄’ 우려는 부담 인천시와 경기 부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확정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차량 정체가 극심했던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는 불가피하다”며 “이런 문제 때문에 민자 유치를 통한 지하화 추진에 관련기관들의 뜻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하화에 따라 통행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여 이용객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1종 기준 서인천나들목~신월나들목의 통행료는 900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도입된 정부와 민간의 투자위험분담방식을 적용해 통행료를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실제 통행료는 1800~2000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2000~2500원 가량으로 예상되는 제물포터널 요금까지 고려하면 지하 도로구간으로 서울과 인천을 오갈 경우 왕복 1만 원에 가까운 통행료 부담이 생기게 된다. 물론 지상 일반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하구간에 버스나 트럭 등 대형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해 지상도로에서 정체가 발생할 수 있다. 고속도로인 지하구간에 대형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면 물류 기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 문제로 지하구간을 소형차 전용으로 했다”며 “지하화 추진 구간의 화물차 운행 비중은 7.5% 정도로 높지 않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 구간 활용을 놓고 사업비 부담 등의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상구간 재구성을 위한 비용 부담 논란을 아직 매듭짓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상구간의 교차로 설치, 방음벽 조정 등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 김만수 부천시장은 “정부가 그간 막대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익을 걷어간 만큼 지상구간 활용에 국비 투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인천.부천=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 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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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광역시 아파트값 쑥쑥… 수도권의 70% 수준 추격

지방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의 아파트 값이 수도권 평균의 70% 정도로 올라와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진 데 비해 지방 시장이 상대적으로 회복세가 빨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공급 과잉 우려가 제기된 데다 5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지방으로 확대되면 지방 주택의 매수세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3월 11일 현재 지방 5대 광역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3.3m²당 평균 788만 원으로, 7년 전인 2008년 6월(481만 원)에 비해 63.8% 상승했다. 3.3m²당 평균 매매가는 △대구(889만 원) △부산(834만 원) △울산(812만 원) △대전(697만 원) △광주(582만 원) 순으로 높았다. 반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평균 매매가는 3.3m²당 1167만 원으로 2008년 6월(1206만 원)보다 오히려 떨어졌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비교한 지방 5대 광역시 매매가격 비율은 2008년 6월 39.9%에서 3월 현재 67.5% 수준까지 올랐다. 대구(76.2%)와 부산(71.5%)이 이미 70%를 돌파했고 울산(69.6%)도 70%에 근접했다. ‘서울 강남→강북→수도권→지방’으로 이어지던 집값 흐름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깨지면서 지방 집값이 수도권을 빠르게 추격하기 시작했다.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이 장기침체에 빠져 있는 동안 지방은 2009년부터 공급 부족이 본격화되면서 집값이 빠르게 회복됐다. 금융위기 이후 이렇다 할 개발이 없던 수도권과 달리 지방에선 서울·수도권의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혁신도시가 곳곳에서 개발됐다. 2010년부터 1순위 청약자격을 2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전매 제한을 없애면서 수도권 투자자들도 돈을 싸들고 지방으로 달려갔다. 부산, 대구에서는 청약경쟁률이 기본 수백 대 1에 이르는 상황이 됐다. 거래심리가 살아나면서 2008년 11월에 6만2000여 채였던 5대 광역시의 미분양 아파트는 2015년 5월 1534채까지 줄어들기도 했다. 하지만 2010년 중순 이후 쉬지 않고 오르던 지방 아파트 시장의 상황이 지난해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가격 상승의 피로감이 쌓인 데다 초과 공급 우려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월 대비 0.5% 올랐던 지방 5대 광역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12월 0.1% 상승하는 데 그쳤고, 지난달에는 보합세를 나타냈다. 지방 집값 상승을 주도하던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 0.3% 떨어지기도 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지방 5대 광역시의 주택매매 거래량도 전년 동기 대비 33.2% 줄어 수도권(―19.5%)에 비해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대구는 56.1%, 광주는 44.3%나 급감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지방 아파트 시장의 활황 기조가 최근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공급과잉 우려로 침체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5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매수세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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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 휘닉스파크內 ‘더 화이트 호텔’ 분양

국제자산신탁은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개최지인 강원 평창군 봉평면 휘닉스파크 리조트 내에 들어서는 ‘더 화이트 호텔’을 분양 중이다. 평창 휘닉스파크는 국제스키연맹(FIS) 공인 슬로프를 갖춘 대형 리조트로, 겨울올림픽 정식 종목인 스노보드·프리스타일 경기가 열릴 예정이다. 또 1000여 실의 콘도미니엄과 호텔이 갖춰져 있어 겨울은 물론이고 사계절 휴양지로도 각광받고 있다. 2017년 원주∼강릉 복선철도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평창까지 1시간대에 도착할 수 있다. 이곳은 지하 2층∼지상 10층, 공급면적 65∼204m² 총 518실 규모이며 호텔동, 테라스동, 빌라동으로 구성된다. 국제자산신탁이 시행 및 자금관리를 맡고 포스코ENG가 시공을 담당한다. 회사 측은 “계약자는 7년간 부가세를 제외한 분양가의 연 7%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연중 30일간 무료 숙박 혜택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휘닉스파크 내 골프장을 주중에 회원처럼 이용할 수 있고 워터파크, 스키장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중도금 무이자 대출도 가능하다. 02-523-4828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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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셋값 꿈틀… 공공임대 생각나네

지난달부터 전월세 시장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1월만 해도 “전세 수요가 실종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지만 시장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14만349건으로 전월(10만5199건)보다 33.4%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전월보다 56.4%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다. 이어 전북(42.1%), 전남(41.3%), 대구(37.7%), 충북(36.2%) 순으로 증가 폭이 컸다. 서울은 전월보다 40.5% 증가했다. 특히 임대수요자가 두껍게 자리 잡은 강북이 한 달 새 50.3%나 늘어 강남(33.2%)보다 두드러진 상승률을 보였다. 주요 아파트 단지의 전세금도 오름세다. 서울 송파구 ‘잠실 리센츠’ 전용면적 84.99m²는 1월 8억 원에서 2월 8억1000만 원으로 올랐다. 서울 노원구 ‘중계 주공2단지’ 전용 44.52m²도 같은 기간 1억3000만 원에서 1억4000만 원으로 상승했다. 봄 이사철 성수기(3∼5월)에는 전세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114에 따르면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전세 물량이 3월 3만6361건, 4월 3만470건, 5월 2만8650건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라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아파트를 주목할 만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임대주택 9만6000채와 공공분양 아파트 1만4000채를 공급한다. 2013년 이후 최대 규모다. 유형별로는 행복주택이 대폭 늘었다. 지난해 서울 송파구 삼전지구에서 40채를 처음 공급한 행복주택은 올해 서울 가좌, 인천 주안, 대구 신서 등지에서 1만1268채가 선보인다. 이 가운데 80%(9014채)를 대학생과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에게 배정한다. 올해부터 취업준비생, 예비신혼부부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최장 30년까지 살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은 전국 23곳에서 2만8022채가 공급된다. 특히 서울시내와 위례신도시(경기 성남·하남시 일대)를 비롯해 남양주 별내, 성남 여수, 시흥 목감지구 등 수도권에서 1만7736채가 입주자를 찾는다. 해당 지역 거주자로서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4인 가구 377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10년 공공임대도 2만1340채가 나온다. 다음 달에만 수도권에서 시흥 목감·은계, 의정부 민락 등에서 3950채가 공급된다. 전용 60m² 이하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4인 가구 539만 원) 이하여야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임대료는 시세의 90% 수준이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전국 13개 지구에서 1만3834채가 선보인다. 신청 자격은 청약(종합)저축통장을 보유한 무주택 가구원에게 주어진다. 전용 60m² 이하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여야 한다. 생애 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한 수요자들도 청약할 수 있다.김재영 redfoot@donga.com·조은아 기자}
-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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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이란 직항노선 따내

대한항공이 최근 경제 제재가 해제된 이란으로 단독 직항편을 개설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란, 인도 등 23개 노선 주 60회, 주 7441석을 배분했다고 밝혔다. 한국∼이란 주 4회(여객기와 화물기 모두 가능) 운수권은 대한항공에 배분됐다. 운수권을 받은 대한항공은 1년 내에 취항을 해야 한다. 취항 도시는 양국의 항공 수요를 감안했을 때 ‘인천∼테헤란’ 노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 직항 노선이 신설되면 다른 중동 국가를 거쳐 최대 20시간 이상(경유 시간 포함) 소요되던 양국 간 이동 시간이 9시간 안팎으로 줄어든다. 한국∼이란 직항이 개설되는 것은 2009년 이후 7년 만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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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경제제재 해제’ 이란 단독 직항편 개설…주 4회 운항

대한항공이 최근 경제제재가 해제된 이란으로 단독 직항편을 개설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란, 인도 등 23개 노선 주 60회, 주 7441석을 배분했다고 밝혔다. 한국~이란 주 4회(여객기와 화물기 모두 가능) 운수권은 대한항공에 배분됐다. 운수권을 받은 대한항공은 1년 내에 취항을 시작해야 한다. 취항 도시는 양국의 항공 수요를 감안했을 때 ‘인천¤테헤란’ 노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 직항 노선이 신설되면 다른 중동 국가를 거쳐 최대 20시간 이상(경유시간 포함) 소요되던 양국 간 이동 시간이 9시간 안팎으로 줄어든다. 한국~이란 직항이 개설되는 것은 2009년 이후 7년 만이며, 한국 국적기가 이란을 오가는 것은 1976년 대한항공 화물기가 부정기편으로 운항한 이후 40년 만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항공회담을 통해 확대된 한국~인도(뭄바이·델리·첸나이·벵갈로) 운수권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각각 주 7회, 주 6회씩 추가 배분됐다.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 20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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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환승객 집중관리-고화질 CCTV 교체…공항 보안 강화

전국 공항에 지능형 영상 감시 장치가 달린 디지털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고 출입국 영상과 환승객 정보 등을 공항 상수 보안 관련 기관이 공유한다. 불법 입국 알선 브로커에 대한 합동 수사도 강화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 환승객이 밀입국을 하고 폭발물 의심 물체가 발견되는 등 공안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공항 보안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기관의 보안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3중 공항보안’ 강화 대책을 내놨다. 우선 공항에 상주하고 있는 법무부 관세청 등 20여개 관계기관의 협업을 강화해 빈틈을 없애기로 했다. 출입국심사장-세관-탑승수속장 등 구역별로 보안을 담당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자동출입국심사대, 승객밀집구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출입국 영상정보를 관계기관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탑승하지 않은 환승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4월부터 환승객 정보도 공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입국 위험이 있는 환승객을 집중관리하고, 불법입국 알선브로커에 대한 합동 수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안시설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기존 저화질 폐쇄회로(CC)TV를 210만 화소의 고화질과 지능형 영상감시 기능이 갖춰진 디지털 CCTV로 전면 교체한다. 인천공항 출입국심사장에 보안셔터, 보안 검색장에 사람접근 감지센서를 각각 설치해 업무시간 이후 사람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또 각 출국심사장에 상주직원 전용통로와 출입증 인식시스템을 설치해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의 통제할 방침이다. 보안인력의 역량도 제고하기로 했다. 보안사고 발생시 공항공사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벌칙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보안업무에 태만한 보안회사는 계약해지, 추후 입찰시 감점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경비·검색요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승객이나 상주기관 직원이 보안요원의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경찰에 인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보안 취약지역뿐 아니라 탑승 수속장, 면세구역 등 다중이 이용하는 일반구역에 대한 테러 예방활동도 강화한다. 시범적으로 운영해 온 행동탐지전문요원(BDO)을 일반구역에도 배치¤운영하고,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터미널 출입구에서도 보안검색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밀입국 재발방지와 공항보안 강화를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현장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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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리보기]경기 광주 ‘e편한세상 테라스 오포’

대림산업은 경기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에 지을 ‘e편한세상 테라스 오포’ 아파트의 본보기집을 11일 열고 분양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이곳은 총 3개 블록으로 나뉘어 있으며 지하 4층∼지상 18층, 15개 동에 전용면적 76∼122m² 573채로 지어진다. 전용면적별로 △76m² 26채 △84m² 400채 △116m² 104채 및 테라스하우스인 84m² 4채와 122m² 39채로 이뤄진다. 경기 성남시 분당 생활권에서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태재고개를 사이로 분당구와 접해 있으며, 문형산 자락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이다. 단지 바로 옆으로 3727m² 규모의 입주민 전용 텃밭도 조성된다. 준공 전까지 단지와 서현로를 잇는 1.2km 도로의 폭이 15∼20m로 확장될 예정이다. 입주 후에는 셔틀버스(25인승) 2대가 운영된다. 아파트 중 처음으로 모든 주택형에 약 4.9∼7.6m² 규모의 오픈형 테라스를 제공하는 것도 특징이다. 저층부 43채는 최대 71m²의 테라스가 배치된다. 본보기집에 전시된 전용 122m²의 테라스는 중소형 아파트 넓이의 공간에 골프 퍼팅 연습 공간과 바비큐 시설, 테이블, 소파, 벤치 등이 배치됐는데도 아이들이 뛰어다닐 수 있을 만큼 공간이 여유롭다. 대림산업이 새롭게 개발한 평면인 ‘D하우스’도 처음으로 선보인다. 아파트 내부를 다양하게 리모델링할 수 있게 아파트의 뼈대인 내력벽(구조벽)을 최소화한 평면으로 지어진다. 꼭 필요한 벽 세 군데만 남겨 놓고 원룸처럼 터놨다. 남은 공간에 쉽게 이동이 가능한 벽체를 설치해 취향에 따라 방 배치와 실내 구조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게 했다. 일반 아파트보다 전용률이 높아 같은 전용면적의 다른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가 5∼10%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는 게 대림산업 측의 설명이다. D하우스는 테라스하우스(84m²T, 122m²T)를 제외한 전 타입에 적용된다. 입주자들은 각 주택 내부를 △가족생활 중심형 △자녀 중심형 △마스터룸(부모 공간) 강화형 △수납 강화형 등 네 가지 형태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다. 입주 후에도 이사 비용 정도를 들여 쉽게 구조를 바꿀 수 있다. 새로 가족이 태어나도 굳이 이사를 갈 필요가 없는 것이다. 본보기집에 전시된 전용면적 84m²A와 116m²는 가족생활 중심형으로 선보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먼저 주방과 식당 공간이 눈에 띄었다. 주부가 요리를 하면서도 아이들을 관찰할 수 있도록 주방을 거실이 바라보이는 구조로 배치했다. 거실과 주방, 식당이 별도의 복도 없이 한 공간처럼 이어져 탁 트인 느낌을 줬다. 거실이 넓어 구조를 바꾸면 아이들의 놀이실, 서재, 공부방 등으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6일 1순위, 17일 2순위 청약이 시작된다. 2·3블록과 4블록 중복 청약도 가능하다. 입주는 2018년 6월 예정. 본보기집은 분당구 삼평동 판교역 인근에 있다. 031-711-7377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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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까지 구별하는 ‘오차 1m’ 내비

목적지를 1m 오차 범위에서 안내하는 자동차 내비게이션 기술이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현재 자동차 내비게이션 등에 쓰이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보다 30배 정밀한 기술 수준이다. 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오차 1m 이내(0.2∼0.9m)의 ‘차세대 도로교통용 정밀 위성항법기술’의 개발을 마치고 충북 청주시 오창읍 일대에서 시연행사를 열었다. 현재 자동차용 내비게이션은 측정오차가 15∼30m 정도다. 이 때문에 ‘목적지 주변에 도착했습니다’라는 안내음성이 나온 뒤에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거나 도로에서 벗어나는 일이 벌어진다. 정확성이 떨어져 추월이나 차선 변경을 위해 차로까지 구별해야 하는 자율주행차에 사용할 수 없다. 구글의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측량용 정밀항법장치를 활용하지만 대당 가격이 수천만 원이어서 상용화하기 어렵다. 국토부와 항우연이 개발한 기술은 현재 내비게이션에서 사용하는 GPS코드에 GPS반송파(주기가 짧아 정확도가 높음)를 추가해 오차를 크게 줄이고, 이동 중에도 실시간으로 정밀한 위치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1만 원대의 GPS상용칩(수신기)만 추가하면 사용할 수 있어 자율주행차나 정밀한 위치 측정이 필요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상업용 무인비행장치(드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에 기술을 이전하고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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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별장형 아파트 ‘주문진 라일플로리스’ 266채 분양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에 별장형 소형 아파트 ‘주문진 라일플로리스’가 들어선다. 지하 1층, 지상 15층 1개 동에 전용면적 24∼36m² 266채로 구성된다. 해발고도 약 18m 높이의 언덕에 지어진다. 입주자들은 집 안에서 바다나 오대산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유명 관광지인 주문진 해수욕장과 주문진항까지 승용차로 5분 정도면 갈 수 있다. 2017년 서울과 강릉을 잇는 고속철도(KTX)가 개통하면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강릉까지 1시간 10분이면 갈 수 있다.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에 빙상종목 경기가 강릉에서 열려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 관계자는 “휴가철에 별장처럼 사용할 수 있고 공유민박업 제도를 이용해 임대 수익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는 채당 8000만 원대다. 시행사에서 중도금 전액에 대한 무이자 대출을 알선해준다. 분양 홍보관은 지하철 7호선 청담역 1번 출구 근처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78-1에 마련돼 있다. 1522-3380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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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시황]길어지는 ‘눈치 장세’… 서울 매매가 10주째 변동없어

부동산 시장의 ‘눈치 보기 장세’가 길어지고 있다. 대출 규제 효과가 있는 은행권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이 본격화하고 거시경제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부동산을 사거나 팔려는 사람들이 모두 결정을 미루고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0주째 변동이 없었다. 성북(0.08%) 강서(0.05%) 마포구(0.04%) 등이 전주보다 매매가격이 오른 반면 송파(―0.12%) 강동(―0.01%) 금천구(―0.01%)는 하락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은 0.03% 내려 전주(―0.06%)보다 하락폭이 소폭 줄었다. 1기 신도시와 경기 인천의 아파트 값은 0.01% 하락했다. 일부 매도자가 가격을 내리고 있지만 매수자들은 추가 가격 하락을 기대하며 거래를 미루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지난주 0.06% 올랐다. 신도시와 경기 인천도 각각 0.01%, 0.02% 상승했다. 전세금 오름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상승폭은 더 커지지 않는 모습이다. 전세 수요가 주춤해지고 새 아파트 입주가 늘어나면서 전세금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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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재건, 한국 노하우 배우고 싶다”

“전후 재건 사업에 대한 이라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한국의 우수한 기술과 인력, 이라크의 자원이 결합하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이라크 총리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수하입 알라위 이라크 안바르 주 주지사(50)는 3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거듭 요청했다. 이라크 정부 특사가 방한한 것은 1989년 양국 수교 이후 처음이다. 이라크 총리특사 사절단은 2일 한국 기업과 이라크 전후 복구 사업 및 신도시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합바니야 신도시를 비롯해 주택, 인프라, 발전소, 공공시설, 의료시설 등이 포함돼 있다. 이라크 전후 복구 사업의 총규모는 약 500억 달러(약 6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라위 특사는 “한국에 직접 와서 보니 생각 이상으로 발전한 모습에 표현할 수 없는 놀라움을 느꼈다”며 “전쟁의 폐허에서 딛고 일어선 한국의 경험을 꼭 배워 가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이라크 진출도 요청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이라크에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고 이라크 국민의 한국에 대한 평가도 높다”며 “전후 복구를 위한 복합신도시 건설 사업 등에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달라”고 말했다. 현재 한화건설이 2012년부터 비스마야 지역 약 1830만 m²에 주택 10만 채를 짓는 신도시 건설을 맡는 등 한국 기업들도 이라크 전후 복구, 자원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라크의 치안 문제 우려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이라크 정부군이 28일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로부터 안바르 주의 주도 라마디를 탈환했다”며 “올해 안에 IS를 안바르 주 내에서 완전히 격퇴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전후 복구 사업에 대한 하이다르 압바디 이라크 총리의 의지도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건 사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일하고 있다”며 “저유가가 도전 과제이기는 하지만 사업이 취소되거나 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도로 병원 학교 등 시급한 전략적 프로젝트는 1년 안에 모두 착공하게 될 것”이라며 “총 350만 채에 이르는 주택 재건 사업에서도 한국의 신도시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원 개발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알라위 특사는 “이라크에는 원유 외에도 천연가스 금 인산염 철 우라늄 등 천연자원이 풍부해 협력의 여지가 많다”며 “전후 복구 사업을 순조롭게 마치면 이라크는 중동의 주요 국가로 급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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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김재영]월세시대의 상상력

40대 초반인 기자는 지난해 9월부터 월세, 정확히 말하면 ‘준(準)전세’(보증금이 20년 치 월세 총합보다 많은 경우) 생활을 시작했다. 매달 월세를 내는 건 대학생 때 자취를 한 이후 처음이다. 돌이켜보면 여러 집을 전전했다. 2004년 결혼하면서 방 두 칸짜리 아파트 전세로 시작했다. 오르는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두어 번 이사를 다니다 덜컥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 그리고 ‘하우스푸어’가 됐다. 이후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다시 집을 옮겼다. 살던 집을 전세로 내놓고 다른 집에 전세로 들어갔다. 전세금 차액으로 빚을 일부 갚아 숨을 돌리나 싶었지만 재계약 때 전세를 구하지 못해 결국 월세로 옮겼다. 10여 년 새 전세 세입자, 자가 거주자, 전세 집주인 겸 월세 세입자까지 다양한 세입자 생활을 맛본 셈이다. 처음 경험하는 월세는 어려웠다. 매달 40만 원씩 빠져나가니 가계부를 쓰는 아내의 한숨이 커졌다. 집을 구할 때엔 보증금과 월세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공정가격’을 알 수 없었다. 집에 하자가 생겼을 때는 어디까지 집주인에게 요구해야 할지도 애매했다. 월세를 선불로 낼지 후불로 낼지도 헷갈렸다. 월세를 살면서 궁금한 것도 많아졌다. 월세가 저금리에 따른 일시적 유행일까, 아니면 앞으로 쭉 월세로 살게 될까. 내 월세 받아간 집주인은 자금을 어떻게 굴릴까. 월세로 돌리면서 남은 보증금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있을까. 애들 결혼할 때 전세라도 마련해주려면 목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월세가 보편화된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매달 돈이 빠지는 월세로 살다가 덜컥 아프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흔히 요즘을 ‘월세시대’라고 한다. 세입자들이 전세를 살다가 월세로 산다는 게 단지 임대료 지불방식이 바뀌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정책과 임대차시장의 관행은 월세시대를 맞을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지난달 동아일보와 주택산업연구원이 한국의 월세 관행과 제도를 분석한 결과 100점 만점에 47점의 낙제점 수준이었다. 다행히도 최근 들어 정부도 월세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기 시작했다. 중산층 임대주택(뉴스테이) 정책이 대표적이다. 뉴스테이는 저소득층만 산다는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을 깨뜨렸다. 금융위원회의 ‘전세보증금 투자풀’도 신선하다. 원금 보장이나 높은 투자 수익률 등 해결할 과제가 적잖지만 시대의 변화를 읽으려는 노력은 인정할 만하다. 여전히 보완할 과제도 많다. 무엇보다 ‘집을 더 지으면 가격은 떨어진다’는 단순한 공급 논리만 앞세워선 곤란하다. 주거문제, 복지문제, 고용문제 등을 연계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월세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정책 상상력이 필요하다.김재영 경제부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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