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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김형민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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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건, 철강, 항공 등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후장대 산업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kalssam35@donga.com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정치일반25%
국제일반22%
대통령15%
사회일반8%
미국/북미8%
경제일반8%
남북한 관계4%
정당4%
사건·범죄4%
선거2%

  • 100만 인파 불꽃축제 ‘테러 예고글’…경찰 “이상 없어”

    한강 불꽃축제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경찰이 여의도 일대를 수색했지만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서울 노원경찰서는 27일 새벽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한강 테러 예고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게시글에는 “내일 한강 테러 예정”이라는 내용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특공대와 기동대가 여의도 한강공원과 이촌 한강공원 전 지역을 수색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불꽃축제는 이날 오후 7시 20분쯤 시작한다. 이날 축제에 모이는 시민은 100만여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3400여 명을 투입해 현장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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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전산망 화재로 일상 멈췄다…대국민 서비스 436개 중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의 전산시스템은 총 647개로 나타났다. 이중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인터넷망 서비스는 436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7일 오후 5시 기준 현황 보고서에서 “전산시스템 647개 중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대국민 서비스가 436개이고 나머지 211개는 공무원 업무용 행정 내부망 서비스다”라고 밝혔다. 가동 중단 서비스는 △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우체국 △보건복지부 복지로·사회서비스포털 △행정안전부 정부24·국민비서·모바일 신분증·정보공개시스템·온나라문서·안전신문고·안전디딤돌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 등이다. 이번 화재는 전날 오후 8시 15분쯤 관리원 5층 전산실에서 발생했다. 작업자 13명이 리튬 배터리를 교체하던 중 배터리 1개에서 불꽃이 튀어 발화한 것으로 중대본은 파악하고 있다. 이번 불로 100명이 대피했고 1명이 1도 화상을 입었다. 배터리 384개는 전소됐다. 소방 당국은 오후 8시 27분 현장에 도착해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초진에 나섰다. 동원된 소방인력은 227명에 세종 특수 화학 차량 3대를 포함해 67대가 출동했다. 중대본은 이날 8시 중대본부장인 윤호중 행안부 장관 주재로 중대본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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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악무도’ 멕시코 카르텔 여성 두목 체포…신생아 2000만 원 매매

    ‘라디아블로(악마)’라는 별명을 가진 극악무도한 멕시코 범죄 조직의 여성 두목이 미국과 멕시코 수사 당국 공조로 체포됐다. 이 여성은 범죄 자금 마련을 위해 신생아를 미국에 팔고 아기를 출산한 여성을 살해하는 등의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CBS에 따르면 ‘악마’라는 별명을 가진 멕시코 할리스코 카르텔의 두목인 마르타 알리시아 멘데스 아길라르가 미국과 멕시코 당국 합동 작전으로 멕시코 현지에서 체포돼 기소됐다.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해당 범죄자는 임산부를 외딴 지역으로 유인한 뒤 태어난 아기를 미국에 팔고 여성을 살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태어난 아기는 미국에 1만4000달러(약 2000만 원)에 팔렸다.DNI 국가 테러대응센터 조 켄트 소장은 “이것은 테러 조직이 수입원을 다각화하고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하는 범죄 행위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녀의 체포는 무고한 여성과 어린이들의 생명을 구한 것”이라고 했다. CBS는 이번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 1월 카르텔 같은 범죄조직을 해외 테러 조직(FTO)으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미국 당국이 국경을 넘어 멕시코 카르텔 활동을 적극 추적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보도했다. 이 여성이 속한 범죄 조직은 올 2월 FTO에 추가됐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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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꽃축제에 반려견 데려가지 마세요”…사람보다 16배 ‘예민’

    27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리는 가운데, 축제 현장에 반려견을 데려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공유되고 있다. 한 SNS 이용자는 “불꽃이 사람 눈에는 예쁘지만, 개한테는 갑자기 땅이 갈라지는 줄 알 것”이라며 “놀란 강아지가 인파 속으로 뛰어들면 못 찾는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불꽃축제 할 때마다 잃어버린 반려견 찾는 글이 엄청 올란온다”며 “사람은 미리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하지만, 반려견들은 계속 준비 없이 계속 놀라게 된다”고 했다. 불꽃축제에 개를 데려간 적이 있다는 한 SNS 이용자는 “해변 불꽃놀이 하는 거 보고 강아지가 공황이 왔다”며 “진짜 다신 그 근처도 못 가고 해변 산책하다가 동공이 열려서 패닉이 왔다”고 하소연했다. 이러한 후일담은 개의 청각이 사람보다 훨씬 발달해 있기 때문이다. 개의 청각 범위는 4만5000Hz(헤르츠)~6만5000Hz까지로 사람(2만Hz 수준)보다 더 다양한 범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또 청력 또한 사람의 16배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개 귓바퀴에서 고막에 이르는 통로인 외이도가 길어 소리가 잘 전달되고 청각세포도 더 많이 분포해 있기 때문이다. 달팽이관도 사람보다 더 길다. 귀 근육도 사람보다 6배 더 많아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귀의 모양을 더 쉽게 바꿀 수 있다. 이 때문에 불꽃축제같은 큰 소음이 나는 곳에서의 개가 느끼는 소음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준다. 전문가들은 불꽃놀이 현장에 개를 데려가는 것을 지양하고 혹은 불꽃놀이 현장 인근에 반려견을 데리고 거주하고 있다면 미리 진정제 같은 약물을 사용하기 보다는 축제 전 평소보다 많은 운동과 산책으로 몸을 피곤하게 만들고 바깥 소음을 최대한 막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반려견이 좋아하는 간식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안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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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계 “트럼프 3500억달러 선불 요구?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요구하는 건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더민주혁신회의는 2023년 6월 출범한 민주당 소속 전현직 의원이 모인 강성 친명계 모임이다. 이날 이들은 논평을 통해 “미국 상무 장관이 우리나라와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기존에 논의했던 3500억 달러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서 투자방식도 대출 아닌 현금을 먼저 투입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며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도 정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안보동맹국이자 경제동맹국인 한국을 마치 자신들의 속국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듯 하다”며 “당초 한국 정부는 얼마로 확정되든 직접투자는 5% 미만으로 하고 대출과 보증방식으로 이행해 외화유출을 최소화할 계획이었는데, 미국 정부의 주장대로 3500억 달러를 현금 직접 투자 방식으로 이행한다면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곧장 바닥을 드러내 국제통화기금(IMF)의 힘을 빌려야 하는 제2의 외환위기를 맞게 된다”고 경고했다.이들은 “우리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부당한 요구를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된다. 또 미국, 일본과 무제한 통화스와프 등의 통화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현지시간) “우리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매우 잘하는 중”이라며 “그 이유는 관세와 무역협정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곳(유럽연합)으로부터 9500억 달러(약 1342조 원)를 벌었는데 이전엔 전혀 받지 못했던 돈”이라며 “일본에선 5500억 달러(약 777조 원), 한국에선 3500억 달러를 받는다. 이건 선불”이라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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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신분증도 먹통…공항·금융앱 등 신분증 활용 서비스 중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와 민간에서 모바일 신분증이나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서비스 대부분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7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모바일 신분증 작동 여부가 제각각 다른 상황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모바일 신분증은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종류에 따라, 그리고 정부 애플리케이션(앱), 민간 앱 여부에 따라 현재 작동 여부가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기능은 가능하고 일부 기능은 작동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모바일 신분증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한국공항공사는 전국 14개 공항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려 모바일 신분증이나 정부24를 통한 신분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 공항 이용 시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오라고 안내하고 있다. 또 금융회사에서도 휴대폰 앱을 통한 모바일 신분증, 주민등록증 및 여권의 진위확인, 신용대출 한도조회 및 대출서류 간편제출, 공공 마이데이터 등의 서비스가 중단된 상황이다. 하나은행 앱에 접속하면 “현재 정부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일부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고 있다”는 안내문이 고지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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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 외교부 장관 “트럼프-시진핑 만난다면 환상적일 것”

    조현 외교부 장관이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6일(현지 시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정상회담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peacemaker·평화 중재자)가 되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가까운 시일 내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난다면 정말 환상적일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이 운전석에 앉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그런 구도에 신경쓰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당기기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 채널 복원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정부는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충돌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고 적어도 핫라인을 갖고 싶다”고 했다. 26일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상선 1척에 대해 경고사격을 한 상황에 대해 조 장관은 이번 사태가 오히려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번 사태가) 전혀 놀랍지는 않지만, 군대 간 핫라인을 마련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남북이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정당화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어 이재명 정부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큰 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매우 좋은 건설적인 회담이었다”면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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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예견된 재난, 행안부 장관 경질”…당정 향해 ‘집중포화’

    국가 전산 서비스 마비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예견된 재난”이라며 이재명 정부 관리 소홀을 질타하는 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9월 26일은 공포의 블랙프라이데이”라며 “국가 전산망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발생했다. 예견된 재난이었고 재난복구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지금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카카오 먹통 사태에서 우리는 충분히 교훈을 얻을 수 있었고 충분히 대비할 수 있던 부분인데, 예견된 재난을 막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후 페이스북에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있다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재명 정권과 여당인 민주당이 민생 안정과 국가 시스템 점검이라는 본연의 임무는 내팽개친 채, 오직 정적 제거와 사법 시스템 무력화라는 그릇된 정쟁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은 결과가 바로 이번 전산망 마비 사태”라고 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정부의 전산망에 대한 관리 부실이 불러온 명백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 정부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만한 사건”이라며 “빨리 복구해서 국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안철수 의원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전 정부 때문이라는 변명이나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무엇보다 이번 사태 수습에 집중해야 한다”며 “AI(인공지능) 시대일수록 데이터센터는 정보 흐름의 혈관과 같다. 이제는 미루거나 방치할 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나경원 의원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 경질을 주장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난 2023년 11월 행정망 마비 사태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본인들 주장처럼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고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부터 하고 이 모든 사태를 수습하길 촉구한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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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에 샴푸 짜넣고 물 5.5L 마시게…구치소서 가혹행위 20대 징역형

    구치수 수용생활 중 다른 수용자에게 가혹행위를 일삼고 돈을 뜯어낸 20대가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성래)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공동폭행) 및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B 씨(21)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0~11월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던 중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등을 받아 구속된 C 씨(23)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둘은 공동공갈과 강도상해 등 범죄 전력이 있다.A 씨는 C 씨에게 ‘내가 너의 형사재판 합의를 도와주기 위해 쓴 시간, 노력,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 비용이 150만 원 정도 되니, 150만 원을 보내라’고 말하며 자신의 어머니 계좌로 150만 원을 보내게 했다.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C 씨의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겠다고 협박했다.A 씨는 C 씨의 입 안에 샴푸, 린스 등을 짜 넣고 호스를 C 씨 입에 넣어 수도를 트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신고할 경우 미성년자 동생들을 통해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A 씨와 B 씨는 5.5리터 용기에 수돗물을 가득 채운 뒤 C 씨에게 ‘3분 안에 다 마시지 못하면 다시 물을 채워 마시게 하겠다’는 식으로 말하며 C 씨를 때렸다. ‘1분간 소변을 끊지 않고 보라’고 강요하기도 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보복 협박 등 범행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 침해뿐만 아니라 국민 사법절차 신뢰를 훼손하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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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초당적 지원 대책 강구…국민의힘에도 협조 요청”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 서비스가 마비되자, 당 차원에서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사무총장과 국회 행정안전위 간사에게 정부가 만전의 대책을 세우도록 당차원의 지원대책을 긴밀히 협의하도록 지시했다”라면서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백승아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화재 사고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백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드리며, 화재 사고 수습과 국가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대전을 찾아 정부 클라우드 운영시스템 등을 직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정부 운영시스템 이중화 상황 등을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예산 지원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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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카드·택배 먹통”…국가망 화재에 436개 국민서비스 멈춰

    “지금 시대도 포장만 잘해놨지, 허술한 토대 위에 사상누각 같은 시스템이었다.”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불편을 겪은 한 시민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같이 밝혔다. 우체국 금융, 우편은 물론 인터넷등기소 등 주요 정부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속출했다. 27일 주말을 맞아 손주들이 놀러 와 마트에서 장을 보려 했던 현모 씨(64)는 우체국 체크카드 사용이 중단되면서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현 씨는 “주거래 금융사가 우체국이라서 체크카드도 우체국 카드밖에 없는데 주말에 돈을 사용하지 못할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우체국 택배 무인 반납함을 이용하려던 박모 씨(40)는 발길을 돌렸다. 박 씨는 “월요일까지 택배로 대여한 제품을 반납해야 해서 일부러 출근 안 하는 주말에 무인택배함을 찾았는데 헛걸음을 했다”고 했다.SNS에서도 이번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한 불편과 국가 전산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려던 A 씨는 “아침부터 제대로 혈압이 올랐다. 등기를 월요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게 있는데 우체국 먹통이라 사정사정해서 연차 쓰고 서울에 대면 제출하러 가야 한다”고 했다. B 씨는 “큰일이다. 우체국 서버가 터졌다는데 어제 택배를 보냈다. 제품이 제대로 도착할지 걱정이다”고 했다. 등본 및 초본 등 증명서류를 제공하는 무인민원발급기 작동 불능으로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도 불편해졌다. 금융회사 대출을 위해 등본과 초본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뽑으려던 한모 씨(42)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작동하지 않아 난처해졌다. 정해진 기간 안에 대출 서류를 내야 하는데 걱정”이라고 했다. 이번 사태로 법원 전자소송 포털, 인터넷등기소 등 일부 서비스도 ‘먹통’이 됐다. 이날 법원 전자소송 포털과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는 각각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일부 서비스 불가’ 안내문이 공지됐다. 전자소송 포털은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소송 플랫폼으로 인터넷을 통해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 이용 불가 서비스는 내·외국인 실명확인, 주민등록정보 등·초본 연계, 등록면허세 납부조회 등이다. 법원의 인터넷등기소에서도 부동산 열람·발급, 토지 이용계획 조회, 전자 신청 시 도로명 주소 검색 연계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국가 전산 시스템이 중앙 집중화돼 있는 현행 체계를 지적하는 시민들의 반응도 적지 않다. C 씨는 국가 전산망이 단일 센터(국가자원정보관리원)에 집중돼 있다. 물리적 사고 하나로 전체가 마비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의 전산시스템은 총 647개로 집계됐다. 이중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인터넷망 서비스는 436개다. 나머지 211개는 공무원 업무용 행정 내부망 서비스다.이번 화재는 전날 오후 8시 15분쯤 관리원 5층 전산실에서 발생했다. 작업자 13명이 리튬이온배터리를 교체하던 중 배터리 1개에서 불꽃이 튀어 발화한 것으로 중대본은 파악하고 있다. 이번 불로 100명이 대피했고 1명이 1도 화상을 입었다. 배터리 384개는 전소됐다.화재가 이날 오후 6시경 완진되며 정부가 복구작업에 나섰지만 언제 가능할지 가늠하기 난망한 상황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안전, 국민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시스템부터 우선적으로 정상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전소된 배터리 384대 중 250여 대를 반출하고 있고 오늘까지는 항온항습기를 복구, 내일은 네트워크 장비가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성공적으로 작업이 완료된다면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중단했던 시스템 551개를 단계적으로 재가동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행안부는 이날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위기상황대응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 가동했다. 전산재난으로 중대본이 가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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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이 술 마셔주면 5만원 줄게” 40대女가 고교생 길에서 붙잡아

    고등학생들에게 술을 같이 마시면 돈을 주겠다고 강요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 씨는 올 5월 6일 오후 8시 20분쯤 광주 남구 한 도로에서 남고생 2명에게 ‘술자리 참석’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길에서 대화 중이던 학생에게 다가가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다.A 씨는 피해자가 학생 신분 임을 밝히며 거절하자 5만 원권을 꺼내 들며 “함께 술을 마시면 돈을 주겠다”고 했다. 이어 학생들을 강제로 끌고 인근 술집으로 가려고 하는 등 20여 분간 실랑이를 벌였다. 학생들은 A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자리를 피했다.A 씨는 “왜 학생들을 술자리로 데려가려고 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끝까지 대답하지 않았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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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특검 기소 유치하기 짝이 없어…보석 해주면 절차 협조”

    윤석열 전 대통령은 26일 재판에 출석해 “보석을 허가하면 사법 절차에 협조할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 내용은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출석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1.8평 방 안에서 서바이벌(생존)하는 게 힘들다. 변호인 접견하는 이유는 오가며 그 자체도 하나의 운동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나 특검 소환 충실히 임했고 검찰에서 나오라고 하면 (잘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혐의)내용 자체가 말이 안 돼서 서면 조사 먼저 하자고 얘기했다”면서 수사가 특검으로 넘어가면서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증인으로 신청한 이들이 130명이라고 하던데, 사실 그런 재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내란 사건 재판장께서도 ‘핵심적인 것 먼저 하자’(고 했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나머지 동의해 주겠다 하는데 (특검 측이) 안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법정에 앉아 있는 본인 때문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증인들 다 제 밑에 있던 사람인데, (그들이 재판장에) 와서 증언하면 제가 그들 얼굴 빤히 쳐다보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부담 주는거 아니냐”고 말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200명 가까운 검사가 붙어서 온갖 것을 기소하는 데 제가 회장도 아니고 이것저것 되는 것, 안 되는 것(을 기소하고 있다)”며 “지금 기소되는 사건 보시면 대체 이게 전직 대통령에 대해 기소할 건인지, 이런 (특검의 기소 내용이)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 수사도 본인을 기소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 아내 특검에서도 기소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 4~5일 재판하게 되고 주말에도 특검에서 오라고 하면 가야 하는데 제가 구속 상태에선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중앙지검장 시절 벌인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현재의 특검 수사의 부당함을 하소연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 기소 당시 제가 중앙지검장 때였는데, 그때 검사 120명, 수사관 600명 (동원)한 것이 아니고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니까 재판이 좀 많이 늘어졌다”고 했다. 그는 “차라리 처벌받고 싶은 심정이다”며 “보석을 청구한 이유는 재판에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태에서는 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힘들다”고 했다. 이어 “보석을 해주면 집도 (재판장과) 가깝고 하니 아침하고 밤늦게 조금씩 운동도 하고 변호인하고 전화로 소통해도 되니 그렇게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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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오늘 추미애 고발…野 퇴장시킨 건 직권남용 해당”

    국민의힘은 26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추 위원장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퇴장시키고 발언권을 박탈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권한을 남용해 의원의 발언과 토론을 방해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죄”라며 “단순히 윤리위 제소를 넘어 형사적 책임까지 묻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의 의회독재가 굉장히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기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언론에서 ‘추·나 대전’ 운운하면서 마치 정치적 이유로 충돌한다고 폄훼하는 것에 대해 모욕감을 느낀다”고 덧붙였습니다.이날 법사위에선 정부조직법 등 안건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간사 협의 없이 안건을 상정했다고 반발했다. 사법개혁을 두고도 양당 의원들은 원색적인 비난을 주고받았고 추 위원장이 야당 의원들 일부를 퇴장시키고 발언권까지 박탈했다. 사법개혁과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법사위에서의 여야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다. 추 위원장 체제로 법사위가 7번 열렸지만, 제대로 된 회의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고 법사위 상정 안건 대부분은 여야 합의 없이 여당 주도로 처리되는 상황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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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혁 주일대사 26일 부임

    이혁 한일 미래포럼 대표(67)가 이재명 정부 첫 주일본대사로 26일 부임한다. 이 대사는 외무고시 13회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는 동기다. 그는 주일본공사와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주필리핀, 주베트남 대사 등을 지냈다. 이 대사는 부임 이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방한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외신에선 이시바 총리가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1박 2일간 방한해 이 대통령을 만난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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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SJ “러트닉, 韓에 투자금 3500억달러에서 더 늘리라 요구”

    한미 관세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 정부가 올 7월 합의한 대미 투자금을 더 늘리도록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외신보도가 나왔다. 애초 한미 양국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95조 원)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는데, 미국이 이 투자금을 늘려 일본 수준(5500억 달러)에 근접해야 한다는 요구를 한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5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최근 양국이 합의한 3500억 달러보다 더 많은 대미 투자금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종 투자금은 일본이 미국에 약속한 5500억 달러 수준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도 했다. 여기에 미국 정부는 투자금을 대출 방식이 아닌 현금을 직접 투입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번 관세협상을 주도하는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러트닉 장관은 한국과의 관세협정은 일본과 맺은 조건과 동일하거나 이에 근접하는 수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일본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나면 투자 수익의 90%를 가져가게 된다. 투자금 사용처도 미국 정부가 결정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요구대로 한다면 한국은 재정위기가 올 수 있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더욱이 일본은 미국과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고 있어 달러를 쉽게 조달할 수 있지만, 한국은 투자금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납입하면 외환 보유고가 사실상 바닥이 나게 돼 ‘제2의 IMF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WSJ은 미국과 무역협정을 아직 맺지 않는 다른 국가에게 한미 관세 협상이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는 일본과 영국 등이며 나머지 국가는 아직 최종 사인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인 한국의 협정 내용이 나머지 국가들의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 미국 입장에선 한국과 일본의 협상 내용이 달라지면 줄줄이 대기 중인 나머지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힘들어진다. 또 일본 측의 강력한 항의나 협상 수정 요구가 제기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이날 한미가 합의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금의 지급 방식은 선불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5500억 달러, 한국에서는 3500억 달러를 받는다”며 “그것은 선불(up front)”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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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대북 송금, 李 방북 대가 맞다…민주당, 나를 고발하라”

    민심을 듣겠다며 전국을 돌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쌍방울이) 북한에 준 돈은 ‘이재명 방북대가’ 맞다”라며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 전 대표는 “저는 제가 한 말을 바꿀 생각 전혀 없으니, 민주당은 ‘발 빼지 말고’ 어제 공식적으로 오늘 하겠다고 언론에 밝힌 것처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저를 꼭 고발하라”고 했다.한 전 대표는 “북한에 준 돈이 ‘이재명 방북 사례금’이라고 한 대한민국 대법원도, 대법관들도, 판사들도 저와 함께 고발하라”며 “‘이재명 방북 사례금’이라고 법원 판결을 보도한 이 나라 모든 언론사들도 저와 함께 고발하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대법원장, 대법관들 불러 겁박하는 황당한 청문회 한다던데, 거기서 대법관들에게 왜 법원이 북한에 준 돈을 ‘이재명 방북 사례비’라고 판단했는지 꼭 물어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부지사 이화영과 공모하여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통해 이재명 방북대가(방북 사례금)로 북한에 거액을 줬다는 범죄사실이, 민주당 정권이 대법원 겁박해서 유죄판결 막고자 안간힘 쓰고 있는 ‘이재명의 중단된 재판들’ 중 하나”라며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는 대법원까지 유죄 확정되었으니 재판이 계속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판결 결론도 이미 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를 둘러싼 ‘연어 술 파티 의혹’에 대해서도 “아무리 봐도 유죄판결이 날 것이 확실하니 민주당이 이화영이 연어 얻어먹고 회유 받았다는 희한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보다 앞선 22일 SNS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송금 사건으로 북한 김정은에 단단히 약점 잡혔을 가능성 큰 사람이다. 이 대통령은 쌍방울 김성태를 통해 방북 대가 등으로 북한에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 돈 받는 사람은 누가, 왜 주는 돈인지 안다”고 분석했다. 또 “돈 받는 사람이 누가 왜 주는지 모르게 주는 돈은 익명 자선 기부밖에 없다. 혐의가 사실이라면 김정은이 여차하면 다 공개해 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한 전 대표 주장에 반박하며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24일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일부 송금이 ‘방북 비용 명목’으로 쓰였다는 사실만 인정했을 뿐, 이를 ‘방북 대가’로 규정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은 2018년 김성태 쌍방울 회장 등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해 6월 800만 달러 중 300만 달러는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보고 이 대통령을 제3자 뇌물죄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김성태, 이화영 등 사건 당사자들을 회유하기 위해 검사 사무실에서 술을 마셨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건이 정치 검찰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22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박 검사는 ‘회유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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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전군장 구보로 훈련병 사망’ 중대장 징역 5년6개월 확정

    규정에 어긋난 얼차려(군기 훈련)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에게 징역 5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 씨(28·대위)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 씨(26·중위)도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완전군장을 한 채 선착순 뜀 걸음을 시키고 팔 굽혀펴기 등의 얼차려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박모 훈련병이 쓰려졌고 쓰러진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병원 이송 과정에서 사태를 왜곡·축소 보고한 혐의도 받았다.검찰은 강모 씨가 규정에 어긋난 얼차려로 박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강 씨는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5년 6개월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군형법상 가혹행위와 형법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대 고의가 없었다’,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등의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는 “징병제 하에서 병사들은 일정 기간 여러 기본권을 제한받으며 조국 평화와 안녕을 위해 청춘을 바친다”며 “병사들의 생명과 육체를 보호하는 건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상명하복의 군 조직을 유지하고, 특수 임무를 위해 기본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병사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더 엄격하게 관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신체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군 지휘관인 피고인들이 후진적 형태의 병영문화를 답습함으로써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망사고를 초래했다”며 “피고인들은 국가가 병사들의 생명과 신체를 지켜줄 거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기제를 정면으로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까지 저해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이들이 2심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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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청 폐지 더 급한 당정 “금융당국 개편 철회” 野요구 들어줘

    정부여당이 금융당국 조직 개편을 전면 철회했다. 기존의 금융당국 조직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도 백지화됐다. 앞서 특검법 수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충돌한 뒤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 무산, 야당의 필리버스터 예고로 대치가 격해지자 일부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철회했다는 해석이 나온다.이는 ‘검찰청 폐지’ 등 나머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특히 금융당국 체계 개편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를 통과해도 실제 조직개편 작업은 내년 상반기(1~6월)에나 가능해 대통령실이 금융감독 공백 현상을 우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등 백지화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고위당정대 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대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려했던 금융위원회 정책감독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한 의원은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건 경제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했다. 이어 “조직개편 신속처리로 정부조직 안정이 긴요하나 현재 여야의 대립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물론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고려되는 상황에서 조직개편이 소모적 정쟁과 국론분열 소재가 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정부여당은 당초 금융위원회가 가진 금융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정책 기능은 신설되는 재경부에, 감독 기능은 신설 금융감독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여기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겠다는 방안이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 담겼었다. 하지만 금융정책·감독 기능이 4개 기관으로 분산되면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금감원과 금융위 직원들의 내부 반발도 이어지며 결국 금융당국 조직개편 작업은 백지화로 결론났다. ● 與 “野 의견 수용했으니 협조해달라”정부여당은 금융당국 조직 개편을 향후에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사실상 전면 무산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번 철회가 정부 조직개편 우선순위에 있는 검찰청 폐지를 위해 정부여당이 야당에 내어준 협상 카드라는 분석이다. 한정애 의원은 “정부 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정부조직법 개편에 속도를 조절한 만큼 대결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시길 촉구한다”며 “특별히 오늘 상정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 수정 발의한 만큼 오늘 오후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 그리고 국회의장이 회담을 통해서 정부조직법 처리 방안, 비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서 합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본회의 직전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수정된 건 전날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 논의 끝에 이뤄졌다. 전날 대통령실 정무 비서관이 국회를 방문해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상황을 민주당과 논의했다. 하지만 금융당국 조직개편 방안이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없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허 의원은 “당정이 수정안을 준비하자는 공감대가 있었고 정무비서관께서 당정 차원에서 오후부터 긴급하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정무위 통과도 못한 금융당국 조직 개편안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나머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의견도 수용하며 검찰청 폐지 등 우선순위에 있는 현안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의원은 “금융위 개편 관련 내용이 야당에서 가장 문제 삼은 것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패스트트랙 지정되고 하는 상황이다”라며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야당 소리 경청해서 안을 만든다면 (야당도) 합의처리 해주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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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구속후 28일만에 특검 출석…‘이우환 그림 수수’ 조사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 등 각종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 여사가 특검 조사에 출석한 건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 후 28일 만으로 구속 후 첫 출석이다. 이날 김 여사는 오전 9시49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특검팀은 오전 10시부터 김 여사를 상대로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1억 원대 그림을 수수한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2000만 원에 현금 구매한 뒤 김 여사 오빠인 김진우 씨에게 전달했다. 특검팀은 이 그림이 김 전 검사가 22대 공천에 나서는 데 활용된 ‘청탁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검사는 1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김 전 검사가 공천을 받는 과정에 개입했고 공천에서 컷오프한 김 전 검사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이동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의 그림 청탁과 공천 개입, 법률특보 자리 마련 등의 핵심 인물로 김 여사를 지목하고 있다. 특검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김 여사를 특가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그림이 공천 등을 대가로 한 그림이라는 것이 입증돼야 하며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도 밝혀내야 한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그림 수수를 윤 전 대통령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여사와 김 전 검사 측은 해당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다. 김 여사는 ‘공천과 인사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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