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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연

조승연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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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조승연 기자입니다.

cho@donga.com

취재분야

2025-11-11~2025-12-11
정당23%
사회일반18%
대통령13%
사고11%
사건·범죄9%
문화 일반8%
검찰-법원판결6%
국회5%
교육5%
경제일반2%

  • 트럼프 “北과 갈등 해결할 것…김정은과 매우 좋은관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나는 북한과의 갈등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다는데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나는 김 위원장과 아주 잘 지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앞서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뉴욕 주재 북한 외교관들이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수령을 거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갈등이 있다면 우리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 이날 발언은 콩고민주공화국과 르완다의 평화협정 체결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나왔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갈등 상황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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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착공사중 배관 건드려 도시가스 유출… 지하철3시간반 무정차

    “지금도 연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속이 울렁거리고 답답하네요.”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인근에서 만난 50대 직장인 김모 씨는 마스크를 코까지 끌어올리며 말했다. 김 씨는 “흰 연기가 가득 올라오는 모습을 봤는데, 혹시 폭발 사고가 날까 봐 가슴이 철렁했다”고 덧붙였다.이날 오전 교대역 11번 출구 인근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작업 중 도시가스 배관이 파손되며 액화천연가스(LNG)가 대량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폭발로 이어졌다면 대형 참사가 일어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가스 폭발하듯 유출… 시민들 놀라 도망쳐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10시 47분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11번 출구 인근의 신축 빌딩 공사장에서 발생했다. 굴착기가 작업 도중 지하 매설 도시가스 배관을 건드리면서 구멍이 뚫렸고, 이로 인해 다량의 LNG가 누출됐다.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배관에서 가스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오는 장면이 포착됐다. 8차선 도로 위로 차량들이 오가고, 인도엔 시민들이 오가는 평일 오전 도심 한복판이었다. 가스가 누출되자 인근 시민들과 공사 관계자들이 코를 막고 달아나는 모습도 담겼다. LNG는 본래 무색무취지만 누출 감지를 위해 특유의 냄새가 첨가돼 있다. 누출된 가스는 가까운 11번 출구를 통해 지하철역 내부로 유입됐다. LNG는 공기보다 가볍지만, 높은 압력으로 분출되면서 역 내부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환기용 송풍기를 통해 유입됐을 가능성도 있다.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 당국은 즉시 역사와 인근 건물의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가스 공급을 차단했다. 현장 주변 8개 밸브를 잠그며 일대 약 1900가구에 가스 공급이 중단됐다.이 사고로 역무원 1명이 다량의 가스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른 역무원도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다. 지하철 2·3호선은 교대역을 무정차 통과했고, 사고 여파로 도로 통행도 한동안 전면 통제됐다. 복구 작업은 사고 발생 약 3시간 30분 만인 오후 2시 43분경 완료됐다.● “지하 도면 확인했나 철저히 조사해야”폭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사고 발생 3시간 반가량 지난 오후 2시 30분에도 교대역 11번 출구 일대엔 가스 냄새가 희미하게 감돌았다.LNG는 일반적으로 액화석유가스(LPG)보다 폭발 위험이 낮지만, 대기 중 농도가 5∼10%에 이르면 점화원과 닿아 폭발할 수 있다. 1995년 대구에서는 비슷한 공사 중 가스 누출 사고로 101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진 바 있다.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이번 사고처럼 굴착 공사 중 가스 배관을 파손한 사례는 2023년과 지난해 6건씩 발생했다.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의 상가 건물 증축 공사 현장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 누출된 가스가 그라인더 불꽃에 점화돼 화재로 이어졌다.함은구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는 “도시가스 배관은 높은 압력을 견디도록 설계돼 매우 튼튼하지만, 중장비 사용 시에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며 “최근 공사로 인한 싱크홀도 많이 발생하는 가운데 지하 도면 확인 등 안전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됐는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스 누출 상황에서는 점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전자기기나 불꽃을 멀리하고,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KF94 마스크 등으로는 기체 분자를 걸러 낼 수 없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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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동영, ‘농지서 태양광 허용’ 법안도 발의…“인사청문회서 설명할 것”

    태양광 법안과 관련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태양광 발전 관련 또 다른 법안을 공동발의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번에는 농지에서도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관련 사업 조건에 정 후보자 측도 부합한다.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18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등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때, 지금처럼 농지를 잡종지로 바꾸거나 임시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자신이 보유한 농지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현재 지목이 전(밭·田)이나 답(논·畓)으로 등록된 농지에서는 원칙적으로 태양광 발전이 불가능하다. 지목을 변경할 경우 농업 외 다른 용도로 전환돼 다시 농지로 사용할 수 없고, 임시사용허가를 받더라도 사용 기한이 8년으로 제한돼 투자 대비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이 통과되면, 태양광 사업 경력이 있는 정 후보자 일가가 보유한 농지에서도 태양광 발전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정 후보자 측은 관련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정 후보자의 부인 민혜경 씨는 농업경영체(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로 등록돼 있다. 또 정 후보자 부부는 총 1570㎡(474.93평)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 후보자 본인도 전북 순창에 전(밭) 1152㎡(약 348평)를 소유하고 있다.정 후보자 일가는 2020년 전북 전주시에 ‘빛나라에너지’를 설립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한 이력도 있다. 이 회사는 민 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두 명의 이사는 정 후보자의 아들 등 가족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족 법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 일가는 기존에 보유한 농지에서도 태양광 발전 사업을 보다 쉽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한 에너지 전문가는 “정 후보자가 발의한 개정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출구를 마련해준 셈”이라며 “태양광 업계 입장에서는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는 호재가 맞다”고 설명했다.정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정 후보자는 ‘빛나라에너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난 3월 태양광 산업에 혜택을 주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특별법안 공동발의는 입법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이며, 금년 초에 사업을 종료한 A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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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발할까봐 철렁”…교대역 가스 누출에 한때 지하철 무정차

    “지금도 연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속이 울렁거리고 답답하네요.”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인근에서 만난 50대 직장인 김모 씨는 마스크를 코까지 끌어올리며 말했다. 김 씨는 “흰 연기가 가득 올라오는 모습을 봤는데, 혹시 폭발 사고가 날까 봐 가슴이 철렁했다”고 덧붙였다.이날 오전 교대역 11번 출구 인근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작업 중 도시가스 배관이 파손되며 액화천연가스(LNG)가 대량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폭발로 이어졌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가스 폭발하듯 유출…시민들 놀라 도망쳐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10시 47분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11번 출구 인근의 신축 빌딩 공사장에서 발생했다. 굴착기가 작업 도중 지하 매설 도시가스 배관을 건드리면서 구멍이 뚫렸고, 이로 인해 다량의 LNG가 누출됐다.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배관에서 가스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오는 장면이 포착됐다. 8차선 도로 위로 차량들이 오가고, 인도엔 시민들이 오가는 평일 오전 도심 한복판이었다. 가스가 유출되자 인근 시민들과 공사 관계자들이 코를 막고 달아나는 모습도 담겼다. LNG는 본래 무색무취지만 누출 감지를 위해 특유의 냄새가 첨가돼 있다. 누출된 가스는 가까운 11번 출구를 통해 지하철역 내부로 유입됐다. LNG는 공기보다 가볍지만, 높은 압력으로 분출되면서 역 내부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환기용 송풍기를 통해 유입됐을 가능성도 있다.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은 즉시 역사와 인근 건물의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가스 공급을 차단했다. 현장 주변 8개 밸브를 잠그며 일대 약 1900가구에 가스 공급이 중단됐다.이 사고로 역무원 1명이 다량의 가스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른 역무원도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다. 지하철 2·3호선은 교대역에 무정차 통과했고, 사고 여파로 도로 통행도 한동안 전면 통제됐다. 복구 작업은 사고 발생 4시간 만인 오후 2시 43분경 완료됐다.● “지하 도면 확인했나 철저히 조사해야”폭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사고 발생 3시간 반이 지난 오후 2시 30분에도 교대역 11번 출구 일대엔 가스 냄새가 희미하게 감돌았다.LNG는 일반적으로 LPG(액화석유가스)보다 폭발 위험이 낮지만, 대기 중 농도가 5~10%에 이르면 점화원과 닿아 폭발할 수 있다. 1995년 대구에서는 비슷한 공사 중 가스 누출 사고로 101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진 바 있다.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이번 사고처럼 굴착공사 중 가스 배관을 파손한 사례는 2023년과 지난해 각각 6건씩 발생했다.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의 상가 건물 증축 현장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 누출된 가스가 그라인더 불꽃에 점화돼 화재로 이어졌다.함은구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는 “도시가스 배관은 높은 압력을 견디도록 설계돼 매우 튼튼하지만, 중장비 사용 시에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며 “최근 공사로 인한 싱크홀도 많이 발생하는 가운데 지하 도면 확인 등 안전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됐는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스누출 상황에서는 점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전자기기나 불꽃을 멀리하고,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KF94 마스크 등으로는 기체 분자를 걸러낼 수 없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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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연소 의원’ 손솔, 이준석 앞에 두고 “이준석 징계해달라”

    22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 된 진보당 손솔 의원이 27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징계해달라”고 말했다. 1995년생인 손 의원은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뒤 이날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다. 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선서를 한 뒤 “첫 인사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려도 되나 고민했지만 지금도 진행 중인 사안이고 국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일이기에 용기를 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달 6·3 대선 후보자 3번째 TV 토론에서 이 의원이 여성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젓가락 발언’을 한 데 대해 “다음날 선거 운동에 나가면서도 힘이 빠져 기운이 돌아오지 않아 괴로웠다”며 “저조차 이렇게 힘든 데 평범한 청년들은 오죽했겠나”라고 말했다.국회 국민청원에 올라온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 동의 건수는 27일 기준 59만 명을 넘었다. 손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국민 요청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혐오도 그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의 말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단호히 보여줘야 혐오와 차별을 멈출 수 있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하루 빨리 구성돼 징계안이 논의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손 의원이 발언할 당시 이 의원도 본회의장에 자리한 상태였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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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4개 상임위장 단독 선출…국힘 퇴장 “협치 파괴, 의회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공석인 4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의 이춘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3선의 한병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3선의 김교흥 의원이 뽑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문체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을 일괄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예결위원장 선출에 협조할테니 법사위원장 선출 안건을 다음 주 본회의에서 표결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우 의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민주당은 표결을 밀어붙였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반발하며 본회의 개의 전 퇴장했다. 우 의장은 표결에 앞서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매우 높은데 (추경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건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상임위 운영 정상화도 마찬가지다. 경제·민생 시급한 법안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요청을 수용해 본회의를 개의한 뒤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상정한 데 대한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전날까지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정권이 교체된 만큼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오전 회의에서 ‘예결위원장 외에 다른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민주당에 협상을 촉구한다’ 취지로 말했지만, 민주당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뒤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의원들은 ‘묻지마식 의회폭주’ ‘민주당식 협치파괴’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요청 하루 만에 이를 무너뜨린 것은 민주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 요구를 통해 본회의를 열었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려 하고 있다”며 “거대 야당 시절의 독주·폭주에서 단 한 발짝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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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억 빼돌려 필리핀 도주한 은행원, 18년 만에 강제 송환

    11억 원을 횡령해 해외로 도주했던 은행원이 18년 만에 붙잡혀 강제 송환됐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도 10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28일 횡령사범과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2명을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해 전날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횡령사범인 50대 남성 A 씨는 2007년 국내 한 시중 은행에서 대출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대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약 11억 원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피했다. 그는 지난해 9월 행정서류 발급을 위해 필리핀 이민청에 방문했다가 인터폴 적색수배자임이 발각돼 덜미가 잡혔다.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40대 남성 B 씨는 2015년부터 공범 6명과 함께 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160억 원 상당의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여러 개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3월 코리안 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와 필리핀 이민청 수사관이 공조 수사로 차량을 미행한 끝에 검거됐다. A 씨는 서울 방배경찰서로, B 씨는 전남경찰청으로 넘겨졌다. 경찰청은 이들을 송환하기 위해 그동안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과 함께 피의자들의 송환 시기·방법 등을 논의해왔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송환은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과 필리핀 이민정 및 코리안데스크가 합심해 검거 및 송환이 성사된 우수 사례”라며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안전한 정의 사회 구현 및 국제 치안 질서 확립을 목표로 국내외 공조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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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60대 부부와 30대 딸, 차안에서 숨진 채 발견

    대구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7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경 장시간 시동이 걸려있는 차량을 이상하게 여긴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서 숨져 있는 60대 부부와 30대 딸을 발견했다. 경찰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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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법사위원장 이춘석·예결위원장 한병도·문체위원장 김교흥 내정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일부 상임위원장을 내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 이춘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3선 한병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3선 김교흥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민주당은 이날 의원 공지를 통해 소속 의원들에게 이같이 알리며 “내일(27일) 오후 본회의에서 선출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공석인 법사위원장, 문체위원장,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등 5개 상임위원장 중 3개 상임위원장을 내정한 것이다. 이 가운데 기재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고 있다.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대치를 이어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권이 교체된 만큼 국회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이를 넘겨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위원장 재분배를 두고 만났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협의는 최종 결렬됐다.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야당과 합의하지 못하면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임할 방침이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 처리하면 가장 좋겠지만, 불가피하다면 예결위원장 선임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에도 11개 상임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단독 선출했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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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용산 대구탕집서 ‘깜짝 점심’…“골목상권 살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 식당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등 소통 행보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최소한의 경호인력과 함께 대통령실 골목 상권인 대구탕집을 찾아 점심 식사를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내수 진작을 위해 추가로 마련한 추경안의 집행 필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실 주변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골목상권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민생이 산다고 강조하며 식사하는 시민과 대화를 나누고 자영업자인 상점 주인과 체감·민생 경제 현황을 살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회로 넘어간 추경안이 통과해 시민들이 느끼는 삶의 형편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확정한 30조 원 규모의 추경안에는 소비쿠폰을 주고 소상공인, 영세 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달 모든 국민에게 1차 소비쿠폰이 지급될 전망이다. 2차 지급까지 포함하면 소득과 지역에 따라 15∼52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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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李대통령이 툭 치고 간 이유는…김민석 안된다고 얘기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장을 찾았다. 연설을 마친 이 대통령은 야당 의원들과도 악수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팔을 툭 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마치고 본회의장을 나서는 길에 야당 의석을 돌며 추경호 윤상현 나경원 의원 등과 악수했다. 본회의장 뒷줄에 앉아있던 권 의원은 이 대통령이 다가오자 자리에서 일어나 이 대통령을 맞았다. 두 사람은 중앙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사법시험 준비반에서 함께 공부했다.권 의원이 이 대통령을 향해 말을 건네자 이 대통령은 환하게 웃으며 권 의원의 오른팔을 가볍게 쳤다. 권 의원은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임명은 안 된다고 두 번 얘기하니까 (이 대통령이) ‘알았다’고 하고 툭 치고 가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명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4~25일 이틀간 진행됐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각종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여야 신경전 끝에 청문회는 파행됐다. 국민의힘은 “도덕성도 능력도 부족한 총리 후보자는 이제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내달 4일까지는 인준을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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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무효 확정…대법서도 벌금 500만원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서 교육감은 직을 즉시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다. 이에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곧바로 교육감 지위를 잃는다.서 교육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북교육감 후보자 토론회에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세 번이나 부인했다”라는 상대 후보 말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서 교육감이 2013년 11월 전북대 총장 시절에 동료 교수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언급한 것. 서 교육감은 이후 페이스북에도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앞서 1심은 “피해 교수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원심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폭행 방법이나 정황이 드러나지 않을 뿐 쌍방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는 있다”며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서 교육감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서 교육감의 교육감직 당선은 무효가 됐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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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이재명 대통령, 추경 시정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여러 국회의원 여러분,저는 지난 6월 4일, 이곳 국회에서대통령 취임선서를 통해국민이 주인인 나라,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모두 함께 잘 사는,문화가 꽃피는 나라,그리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합니다.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열어젖힐 수 있습니다.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하게 완료하여기후 위기와 RE100에 대응해야 합니다.바이오산업과 제조업 혁신, 문화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서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외교에는 색깔이 없습니다.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국익중심의 실용외교로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합니다.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도더없이 중요한 일입니다.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통해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대통령 혼자 또는 특정한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우리 모두가 최소한의 합의를 꼭 지켜야 합니다.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고규칙을 지켜도 결코 손해 보지 않는 그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모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공정하게 노력해서 일궈낸 정당한 성공에는우리 모두가 박수를 보내는 그런 합리적인 사회를 꼭 만들어야겠습니다.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검불을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하나된 힘으로 숱한 국난을 극복해온 위대한 우리 대한국민들의 저력이라면,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있습니다.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줍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국회의원 여러분,오늘 저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국회의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자영업자들의 빚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부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민생의 어려움이 더욱 여실히 드러납니다.올초까지 소비, 투자 심리 모두 악화일로입니다.올해 1분기 정부소비,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역성장했습니다. 즉,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숫자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합니다.폐업한 자영업자 수도 연간 100만 명입니다.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더 급등하고 있습니다. 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의 취약성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너무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었습니다.특히 지난 12.3 불법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최근에 이스라엘-이란 전쟁까지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입니다.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그리고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여야 합니다.이념과 구호가 아니라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저는 취임 첫날 첫 행정지시로비상경제점검TF를 구성하고,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서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첫째,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소비진작 예산 11조 3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서소비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합니다.소비쿠폰은 세금을 내시는 분을 포함해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모든 국민들은 1인당 15만 원씩을 받으시되 형편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지역사랑상품권에 6000억 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서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 원 추가로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둘째,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 9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 3000억 원의 자금 지원으로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되살리고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셋째,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을 5조 원 담았습니다.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습니다.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습니다.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서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드리려고 합니다.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감면할 것입니다.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서폐업지원금도 인상합니다.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 6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10조3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해서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습니다.이번 추경안에는 세입경정을 반영했습니다.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란 걸 말씀드립니다. 2023년과 24년, 두 해 동안 도합 8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올해도 상당 수준의 세수 결손이 예측됩니다.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에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이렇게 되면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 아니라,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들게 됩니다.이는 사실상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합니다.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해서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 해도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려 하는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다행히 새 정부 출범 이후에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소비심리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정부는 앞으로도 민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하여국민의 삶을 살피고,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최선을 다하겠습니다.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국회가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 주신 점에 대해서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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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기사 살해 후 훔친 택시로 행인들 친 20대 긴급체포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훔친 택시로 행인들을 들이받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 29분경 화성시 비봉면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60대 택시기사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 씨의 택시를 훔쳐 달아나는 과정에서 행인 2명을 들이받는 사고도 냈다. 다친 피해자들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A 씨 추적에 나선지 약 1시간 만에 서울 방배동 일대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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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안 낸 정동영… 아내는 태양광 업체 대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배우자와 자녀가 운영하는 태양광 관련 회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당 업계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안을 올해 3월 공동발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후보자 측은 “해당 회사는 올해 초 자산을 매각해 사업을 종료했고, 법안 발의는 입법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올해 3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경작하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그동안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짧은 태양광 설비 사용 기한(최대 8년)이 사업 확산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정 후보자가 발의한 법안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 기한을 2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태양광 관련 컨설팅 제공자를 지원하고,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25일 오후 3시 기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부인 민혜경 씨는 태양광 관련 업체 A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다. 두 아들도 이사로 재직 중이다. 이 회사는 2020년 전북 전주에 설립됐고, 민 씨는 정 후보자 지역구인 전주시 덕진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이사진은 세 가족뿐이다. ‘가족 법인’인 셈이다. 올해 3월 27일 공개된 관보를 보면 민 씨는 강원 평창군, 전북 정읍시, 충남 부여군, 충북 음성군에 9564.6m²(약 2893평)의 토지를 소유했고, 해당 지역에 신재생태양광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바 있다. 법안은 주민참여조합 등 공동체 기반 태양광 발전을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법 통과 시 기존 업체도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관련 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발의된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을 위해 컨설팅 등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 및 지자체는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민 씨의 회사는 ‘태양광 발전 및 운영 컨설팅업’, ‘태양광 발전소 컨설팅업’, ‘에너지 교육인력 양성업’을 사업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A사는 후보자 부인과 두 아들 명의로 설립된 것은 맞으나, 금년 초 회사의 자산을 매각·양도하여 사업을 종료했다”며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한 것은 입법 취지에 동의해서였다. 금년 초에 사업을 종료한 A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상 민 씨가 여전히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어 사업 종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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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검찰, 여인형·문상호 추가기소…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군검찰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23일 추가 기소했다.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군검찰이 금일 여 전 사령관을 위증죄로, 문 전 사령관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재판 중인 사건과의 변론 병합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기존에 제출한 조건부 보석촉구 의견을 철회했다고 특검에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군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문 전 사령관 등은 제2수사단과 관련된 인적 정보를 유출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주요 정치인의 체포를 시도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해 12월 31일 여 전 사령관을 구속 기소했다. 문 전 사령관은 선관위 장악 지시를 받고 소령급 8명에게 실탄을 준비하도록 지시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 1월 6일 군사법원에 구속 기소한 바 있다.형사소송법상 1심 재판에서 최대 구속 기한은 6개월이다. 이에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은 이달 말에서 내달 초 구속 기한이 만료된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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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안보실장 나토 참석? 대통령 참석과 다른 수준”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다자간의 협상테이블이 중요하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재차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24∼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직후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비판하며 총공세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외교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기자들과 만나 “외신에 따르면 나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IP4(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의 만남을 주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중동에서 우리나라가 해야 할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많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는 참석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대리 참석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최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대통령이 대표로 참석하는 것과 안보실장이 참석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수준“이라며 ”대통령이 참석하는 게 맞다“고 했다.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나토 정상회의 불참 결정은 명백한 실책“이라며 ”대한민국 외교 정체성을 훼손하고 국가 안보에도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3년 만에 불참하게 된다면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해 유사 입장국들은 한국이 국제 사안에는 더이상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대한민국 외교의 무게추가 중국과 러시아 쪽으로 기우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매우 커진 이 시점에 우리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는 어리석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재차 ”나토 참석을 재고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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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끼 보러 가자” 7세 여아 꾀어 성폭행 살해…中 20대男 사형

    중국에서 7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고 홍싱신문 등 현지 매체가 22일 보도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후난성 창사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달 6일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 미성년자 강간 및 살해 등의 혐의가 인정돼 사형이 선고된 주자치(28)의 사형을 집행했다. 그는 2021년 10월 30일 창사시 창사현의 한 마을에서 당시 7세에 불과했던 장모 양을 숲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다. 주자치와 장 양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확인됐다. 장 양은 실종 이틀 만인 11월 1일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튿날인 2일 용의자인 주자치를 마을 인근의 PC방에서 체포했다. 무직인 그는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장 양에게 “토끼를 보러가자”고 접근한 뒤 풀숲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장 양을 목졸라 살해하고는 도주했다. 1심 법원은 주자치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그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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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중동상황 위급…필요하면 관련 추경안도 만들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추경(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게 되는데 정부안이 확정돼 국회로 넘어가는 단계지만 중동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추가 대안도 필요하다면 만들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가 내놓은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중동 사태 관련 추가 추경을 포함할지 검토하라는 지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해 “중동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수보회의’를 개최한 것은 취임 19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확전 가능성 등 안보 불확실성이 커지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하고 중동 리스크 파장이 국내 경제와 안보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비롯해 전 부처가 비상대응체계를 갖춰서 비상한 대응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든다”며 “특정 상황도 발생하고 있어 교민들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안보실을 중심으로 철저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불확실성 상황 때문에 경제, 특히 외환과 금융, 자본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찾아내 신속하게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안 그래도 물가 때문에 우리 서민들 고통이 큰 데 유가 인상과 연동돼서 물가 불안이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비상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그는 “대통령실 인원도 확정되지 못한 단계고 인력이 부족해서 고생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여러분 손에 이 나라 운명이, 5200만 국민의 삶이 걸려있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해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수보회의에서는 국가안보, 연구·개발(R&D) 예산 배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사법제도 개혁 등 모두 11건의 현안이 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수석은 회의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R&D 예산 배분과 관련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소상공인 대책 관련해선 채무 부담을 줄여줄 과감한 대책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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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대마초 종자-뿌리에서 추출한 성분도 대마 해당”

    대마초의 종자와 뿌리 등 이른바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한 칸나비디올(CBD)도 대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화장품 원료 수입 업체를 운영하는 A 씨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는 대마에서 제외한다. 이에 해당 부분에서 추출한 성분이 마약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 논란이 일어왔는데 대법원이 이 역시 대마에 해당한다는 첫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A 씨는 CBD를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표준통관예정 보고를 신청했다. 협회에서 표준통과예정 보고서를 발급받아야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협회는 2021년 8월 CBD를 대마라고 보고 발급을 거절했다. 이에 A 씨는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CBD가 대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BD가 대마 제외 부분에서 나온 것이라면 대마에서 제외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2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CBD 등 대마 주요성분까지도 ‘대마’에서 제외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며 “CBD는 그 자체로 ‘대마’에 해당한다. 대마 제외 부분에서 대마의 주요 칸나비노이드가 추출됐다면 그 성분 자체로 대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학적·상업적 효용 가치로 인해 이를 마약류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 영역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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