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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7일 일본 미에(三重) 현 이세시마(伊勢志摩)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는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곧 내놓을 판결을 중국이 존중하라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PCA 판결을 둘러싼 분쟁은 중국과 필리핀 두 나라를 넘어 이제 국제적인 문제가 됐다. 필리핀이 2013년 1월 중국과 영토 갈등을 빚는 사안에 대해 PCA에 중재를 신청하자 중국은 중재 재판에 참가하지도, 판결을 받아들이지도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류샤오밍(劉曉明) 영국 주재 중국대사는 20일 런던에서 “국제중재법정은 당사국의 참여와 동의가 필요한데 중국이 참여하지도 않는 PCA가 내놓을 판결은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며 합법적이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PCA 판결은 필리핀 주장을 상당 부분 반영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 일본 등 G7과 유럽연합(EU)은 ‘국제재판소의 판결 존중’을 들어 필리핀을 지지한다. 반면 러시아 등 40여 개국은 중국 편을 들어 ‘남중국해판 냉전’이 재현되는 듯한 모양새다. 필리핀이 중재를 요청한 내용의 쟁점을 한번 들여다보자. 필리핀은 ‘9단선(九段線)’ 내 일부 섬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유엔해양법 협약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중국이 1947년 처음 설정한 9단선은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9개의 선으로 중국은 9단선 안쪽 약 80%가 자국 영해라고 못 박았다. 필리핀은 또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南沙 군도)의 미스치프 환초(메이지자오·美濟礁), 수비 환초(주비자오·渚碧礁), 파이어리크로스 환초(융수자오·永暑礁) 등은 간조기에만 드러나는 산호초여서 영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중국이 진행하는 인공섬 조성과 시설 설치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공섬을 기초로 영토 주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은 미국도 중국에 제기하는 핵심 사안이다. 중국은 이에 대해 유엔해양법 협약상 PCA 관할이 인정되지 않는 ‘주권에 관한 것’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중시했다. 또 필리핀이 양자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한 양국 간 협약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제소한 점을 꼽았다. 설령 주권 사항이 아니고 협약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것이어도 역시 ‘중재 배제 사유’로 분류되는 ‘(국가 간) 경계 획정’이라는 점을 들어 재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1982년 체결된 유엔해양법 협약으로 훨씬 이전에 설정된 9단선의 합법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주장도 편다. 이에 대해 PCA는 7차례의 당사국 및 전문가의 청문회 등을 거쳐 내린 결정에서 “이번 건은 주권 문제나 경계 획정 사안이 아니며 양자 간에 충분히 분쟁 해결 노력을 했지만 실패한 뒤 제소했기 때문에 관할권이 있다”고 인정했다. 여기서 복잡한 법률적 논리를 떠나 이번 분쟁이 ‘법률적으로 해결될 사안’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중국의 남중국해 영토 분쟁에 대한 접근은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공섬에 해군과 공군을 배치해 자신들의 주장을 공고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처럼 ‘살아 있는 군사력에 의해 (사실이) 좌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책을 찾는 것은 ‘학문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번에 PCA가 어떤 판결을 내려도 강제집행력이 없다. 과거에도 판결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분쟁 해결은커녕 갈등을 키우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구상의 모든 국경과 해양주권 영역은 법의 해석이 아니라 어느 땐가 형성된 세력 관계가 표현된 것이다. 이번 PCA 판결 갈등의 본질은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해석을 놓고 충돌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구자룡 베이징 특파원 bonhong@donga.com}
20일 오전 대만 타이베이의 중심가 카이다거란(凱達格蘭)의 총통부 앞 광장. 1970∼80년대 권위주의 체제에 저항하던 민주화운동 노래 ‘메이리다오(美麗島)’가 울려 퍼지면서 차이잉원(蔡英文) 14대 대만 총통의 취임식은 절정에 달했다. 차이 총통은 타이베이 두이화(敦化) 초등학교 합창단 등이 부르는 노래를 따라하다 중간 부분에 손을 휘두르며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대만의 별칭이자 ‘아름다운 섬’이라는 뜻의 이 노래는 한때 금지곡으로 지정돼 대만판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불린다. 국민당에서 민진당으로의 정권교체를 상징하는 장면이었다. 취임식은 대만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차이 총통은 취임사에서 “세계에는 지구도 하나, 대만도 하나”라고 말하고 대만을 41차례, 대만 공식 국호인 ‘중화민국’을 5차례 언급했다. 차이 총통 출신 부족인 파이완(排灣)족 어린이들이 민속의상을 입고 파이완 언어로 대만 국가를 불렀다. 원주민 부족을 상징하는 다섯 개 인형이 식장에서 원주민을 뜻하는 본성인(本省人·1949년 이전부터 대만 거주자)의 시대를 알렸다. 차이 총통은 취임사를 통해 중국에 대해서도 각을 세웠다. 중국이 요구해온 ‘92공식(九二共識·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의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을 계승할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이런 (합의가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존중한다”면서 “1992년 이후 양안은 상호교류와 협상을 통해 거둔 성과를 모두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차이 총통은 “1992년 양안은 회담을 통해 서로를 양해하고 ‘구동존이(求同存異·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같은 점을 찾는 것)’ 정신이라는 공동 인식에 도달했다”며 “양안 간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 1월 당선 이후 줄곧 강조해온 ‘양안 현상유지론’에 거듭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차이 총통은 이어 양안 관계에서 4가지 정치적 기초로 △1992년 양안회담의 역사적 사실과 구동존이에 대한 공감대 △중화민국의 현행 헌정 체제 △과거 20년 양얀 교류의 역사를 통해 이룬 성과 △대만의 민주 원칙과 보편적 민의 등을 강조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제히 반발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에 어떤 변화가 있어도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견지할 것”이라며 “대만 독립 반대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실현한다는 정치적 기초를 확인할 때에만 비로소 양안 간 제도화된 교류와 왕래가 계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 “차이 총통 취임은 대만 민주주의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2350만 명의 대만인들에게 도전의 시기가 될 수도 있다”며 더욱 거세질 중국의 압박을 이겨내는 것이 당장 맞닥뜨린 과제라고 지적했다. 첫 여성 총통의 취임식이자 2000년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에 이은 두 번째 민진당 정부가 등장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대만 국민들은 30도의 더운 날씨에도 오전 8시로 예정된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광장을 가득 메웠다. 시민들은 민진당을 상징하는 녹색의 긴 수건을 들고 있었다. 오전 9시경 1000여 명이 ‘대만의 빛’ 퍼포먼스를 벌였다. 네덜란드 점령기, 청나라, 일제강점기 그리고 국민당 정부 등을 거친 400여 년의 역사를 생생하게 재현했다. 이어 ‘대만민주행진곡’ 공연에서는 록밴드 ‘몌훠치(滅火器)’가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축하공연이 이어지는 동안 총통부 내 ‘징궈(經國)청’에서는 차이 총통과 천젠런(陳建仁) 부총통이 물러나는 국민당 마잉주(馬英九) 총통이 지켜보는 가운데 취임 선서를 했다. 차이 총통은 집무실로 와 행정원장(총리 격)과 국가안보회의 비서장 임명장에 서명하면서 첫 업무를 시작했다. 오전 11시를 넘어 차이 총통이 행사장에 손을 흔들며 나타나자 분위기는 절정에 이르렀다. 1만9000여 명의 참가자는 ‘총통! 안녕하십니까’를 연호했다. 차이 총통은 취임사를 마치면서 “취임사는 끝났지만 개혁은 이제 시작됐다”고 선언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중국 전투기들이 남중국해 공해상에서 미국 정찰기를 상대로 아찔한 위협 비행을 해 미국이 반발하고 있다. 전투기와 정찰기 사이 거리가 15m에 불과할 정도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중국 전투기의 위협 비행은 미국 구축함 윌리엄 P 로런스가 이달 10일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南沙 군도) 파이어리 크로스 암초(중국명 융수자오·永暑礁) 근해에서 세 번째 ‘항해의 자유’ 작전을 벌인 직후에 벌어져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는 18일 중국 전투기 J-11 2대가 남중국해 국제공역에서 정상 임수를 수행하던 미 해군정찰기 EP-3의 진로를 가로막으며 50피트(15.24m)까지 근접 비행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당시 미 정찰기 조종사는 중국 전투기들이 너무 가까이 붙자 충돌을 피하기 위해 수백 피트 아래로 급히 내려가 비행했다”며 “중국의 진로 방해는 ‘안전하지 못한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중국의 초근접 비행 관련 사항을 조사 중이며 향후 군사 및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중국은 미국의 발표를 즉각 반박했다. 중 국방부 양위쥔(楊宇軍) 대변인은 “중국 조종사는 전문성이 뛰어나 미 항공기와 안전거리를 유지했다”며 “미국의 주장은 완전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중국청년보가 19일 전했다. 양 대변인은 “미국 항공기들이 매우 낮은 고도로 빈번하게 (중국 영공 인근을) 정찰 비행하는 것이 해상공중 안전에 위협이 되고 나아가 의외의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4년 8월에도 중국 전투기가 미군 정찰기의 진로를 방해한 적이 있었다. 당시 미 해군의 해상 초계기 2대가 중국 하이난(海南) 섬 220km 상공을 비행하던 중 중국 전투기 1대가 출격해 진로를 막았다. 2001년 4월 1일에는 EP-3 정찰기가 하이난 섬 인근을 비행하던 중에 중국의 J-8 전투기와 충돌해 중국 조종사 한 명이 실종됐다. 당시 중국은 미국이 고의로 충돌시켰다고 주장하고 미 정찰기를 하이난 섬에 강제 착륙시켰다. 미국이 사과하고 중국은 억류하던 비행기와 조종사를 돌려보내 일단락됐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중국 전투기들이 남중국해 공해 상에서 미국 정찰기를 상대로 아찔한 위협 비행을 해 미국이 반발하고 있다. 전투기와 정찰기 사이 거리가 15m에 불과할 정도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중국 전투기의 위협 비행은 미국 구축함 윌리엄 P 로렌스가 지난 10일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南沙 군도) 피어리크로스 암초(중국명 융수자오·永暑礁) 12해리 안에서 세 번째 ‘항해의 자유’ 작전을 벌인 직후에 벌어져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는 18일 중국 전투기 J-11 2대가 남중국해 국제공역에서 정상 임수를 수행하던 미 해군정찰기 EP-3의 진로를 가로막으며 50피트(15.24m)까지 근접 비행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당시 미 정찰기 조종사는 중국 전투기들이 너무 가까이 붙자 충돌을 피하기 위해 수백 피트 아래로 급히 내려가 비행했다”며 “중국의 진로 방해는 ‘안전하지 못한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중국의 초근접 비행 관련 사항을 조사 중이며 향후 군사 및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중국은 미국의 발표를 즉각 반박했다. 중 국방부 양위쥔(楊宇軍) 대변인은 “중국 조종사는 전문성이 뛰어나 미 항공기와 안전 거리를 유지했다”며 “미국의 주장은 완전히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중국청년보가 19일 전했다. 양 대변인은 “미국 항공기들이 매우 낮은 고도로 빈번하게 (중국 영공 인근을)정찰 비행하는 것이 해상공중 안전에 위협이 되고 나아가 의외의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4년 8월에도 중국 전투기가 미군 정찰기의 진로를 방해한 적이 있었다. 당시 미 해군의 해상 초계기 2대가 중국 하이난(海南)도 220km 상공을 비행하던 중 중국 전투기 1대가 출격해 진로를 막았다. 2001년 4월 1일에는 EP-3 정찰기가 하이난도 인근을 비행하던 중에 중국의 J-8 전투기와 충돌해 중국 조종사 한 명이 실종됐다. 당시 중국은 미국이 고의로 충돌시켰다고 주장하고 미 정찰기를 하이난도에 강제 착륙시켰다. 미국이 사과하고 중국은 억류하던 비행기와 조종사를 돌려보내 일단락됐다.베이징=구자룡특파원 bonhong@donga.com}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 당선인(사진)의 취임식(20일)을 앞두고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과 마주 보는 푸젠(福建) 성 일대에서 대규모 상륙작전 훈련을 벌이면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홍콩 밍(明)보가 18일 보도했다. 독립 성향의 민진당 정부 출범에 맞춘 무력시위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라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밍보에 따르면 대만 진먼(金門) 섬과 가까운 푸젠 성 샤먼(廈門)에 주둔 중인 최전선 부대 31집단군은 최근 ‘동남해역’에서 다수의 군함, 무장 헬기, 수륙양용 장갑차 등을 동원해 입체 상륙훈련을 전개했다. 관영 중국중앙(CC)TV는 이 훈련 장면을 방영했다. 31집단군은 1958년 진먼 섬에 주둔한 대만군과 ‘8·23 포격전’을 벌이는 등 1979년 미국과 수교 후 포격을 중단할 때까지 대만 공격의 선봉을 맡았다. 밍보는 이 부대의 주요 임무는 유사시 ‘대만 수복’이라고 전했다. CCTV 군사채널은 올 1월 16일 민진당의 차이 후보가 총통선거에서 승리하자 닷새 뒤 31집단군의 상륙훈련 모습을 내보내기도 했다. 대만 국방부는 중국군의 움직임에 대해 “연례훈련으로 크게 의미 둘 게 아니다”라고 논평했다. 하지만 마카오 국제군사학회 황둥(黃東) 회장은 “(대만이 독립을 추구할 경우) 중국이 무력을 써서라도 통일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군사평론가 우거(吳戈) 씨는 펑황왕(鳳凰網)에 “중국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차이 당선인이 ‘92공식(共識)’을 인정하라는 압력”이라고 해석했다. 92공식은 1992년 11월 형식상 민간기구인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와 대만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가 홍콩에서 회담을 갖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되 서로 다른 국호를 사용하기로 한 합의를 뜻한다. 양안 현상 유지를 중시하는 차이 당선인은 중국의 거듭된 압박에도 92공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차이 당선인은 20일 오전 발표할 취임 연설에서도 92공식이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92회담’이 열렸다는 역사적 사실은 언급할 계획이다. 20일 타이베이 총통부 안팎에서 진행될 취임식 및 축하공연에는 외국 초청인사 200여 명 등 1만9000여 명이 참석한다. 취임식 마무리로는 1970, 80년대 금지곡이었던 ‘대만판 임을 위한 행진곡’인 ‘메이리다오(美麗島)’를 합창한다. 이 노래는 대만 민주화 인사들이 진보잡지 명칭으로 사용하면서 국민당 정권에 항거하는 상징이 됐다. 차이 당선인도 함께 부르기로 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미국 정보기술(IT) 업계 거물들이 중국시장 구애에 열 올리고 있다. 3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스모그 황색경보가 발령된 베이징(北京) 거리를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달린 데 이어 16일엔 팀 쿡 애플 CEO가 베이징 중심가 왕푸징(王府井)에서 중국 차량 공유 회사의 택시를 불러 탄 뒤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다. 저커버그가 악명 높은 베이징의 대기오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습을 연출했다면 쿡은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 새롭게 떠오르는 공유경제 경쟁에서 뒤지지 않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널리 알린 것이다. 17일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쿡 CEO는 전날 중국 최대 차량 공유 회사 디디추싱(滴滴出行)의 류칭(柳靑) 사장과 함께 직접 차를 호출해 타는 것으로 베이징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애플은 쿡의 방중에 앞서 13일 디디추싱에 10억 달러(약 1조1800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내 1, 2위 업체였던 알리바바의 콰이디다처(快的打車)와 텐센트의 디디다처(滴滴打車)가 합병한 디디추싱은 사용자가 3억 명, 하루 평균 이용 횟수가 1100만 회에 이른다. 쿡의 중국 방문은 2011년 CEO 취임 후 8번째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 중국 시장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애플은 올 2분기(4∼6월)에 분기 기준 매출이 1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고 주가도 2년 내 최저치로 추락했다. 미국 다음으로 큰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에서 1분기(1∼3월) 판매량이 1310만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20만 대보다 감소했다. 쿡 CEO는 같은 날 류 사장과 함께 왕푸징에 있는 애플 매장에서 중국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만나 “중국 개발업체의 기술력은 매우 뛰어나며 그들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도록 돕겠다”면서 “같이 일하게 된 것이 자랑스럽고 기쁘다”고 말했다. 쿡은 혁신을 장려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시장조사업체 IDC의 브라이언 마 씨는 WSJ 인터뷰에서 “쿡 CEO는 주주들에게 ‘봐라, 우리는 중국의 잠재력을 믿는다’라고 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중국신문망은 16일 ‘한국은 현재 인신공격과 유언비어성 악플에 대해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가정주부도 ‘주부 자판전사(戰士)’로 나서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한 동아일보 기사를 소개했다. 신문망은 5월 11~13일자 동아일보에 보도된 기사를 소개하면서 악플 문제가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인신공격, 유언비어 날조, 악평이 ‘자판전사들의 전쟁’으로까지 불릴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도했다. 신문망은 또 동아일보 같은 우수한 언론이 하나의 사회 문제를 3일간 전면으로 보도하기는 한국에서도 극히 드문 일이라고 전했다. 특히 평범한 가정주부들이 자신들의 불만 표출을 위해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주부 자판전사’가 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가정주부의 평론문화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신문망은 전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9일 오후 중국 장쑤(江蘇) 성 장자강(張家港) 시의 장쑤사강(江蘇沙鋼)강철집단의 철강 공장. 정문을 지나 삼거리에 이르자 ‘세계 철강 강국을 위해 분투하자’는 입간판 문구가 눈길을 끌었다. 입간판 왼쪽에는 돌격 자세의 근로자 형상이 그려져 있었고 ‘건설 백년 사강, 창조 백년 영광’ 등의 구호가 공장 곳곳에 붙어 있었다. 1975년 사저우(沙州) 현 정부가 세운 공기업이었던 사강철강은 2004년 완전히 민영화됐지만 아직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돌격대’ 같은 분위기가 느껴졌다. 중국 철강산업은 석탄산업과 함께 대표적인 과잉 생산 분야로 지목돼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최대 민영 철강회사 사강은 올해 이익을 2배가량 늘려 잡았다. 당분간 한 명의 근로자 해고 계획도 없다. 1분기(1∼3월)에 사강은 중국 1위 철강기업 상하이바오산(上海寶山)강철집단 등과 함께 그나마 수익을 내는 회사 중 하나로 꼽힌다. 위기 속에서도 사강이 선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선제적 구조조정과 지독한 ‘실적연동 임금’ 사강의 세금 납부 전 영업이익만 들여다보면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1년 150억 위안(약 2조7000억 원)이었으나 감소세가 이어져 지난해에는 73억 위안으로 5년 만에 반 토막이 났다. 수요 감소와 단가 하락이 원인으로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철강업계에 불어닥친 한파를 사강도 피해갈 수 없었다. 철강업 경기 하락세가 장기화할 것이라고 판단한 사강은 지난해 초 2004년 민영화 이후 최대의 결단을 내린다. ‘실적 부진 공장 꼬리 자르기’다. 장쑤 성 우시(無錫)와 창저우(常州) 등에 있던 약 400만 t 규모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 규모 공장 몇 곳을 매각하고 직원을 3000명 이상 줄였다. 한 해 생산량이 3000여만 t인 사강이 선제적으로 몸집을 10% 이상 줄인 것이다.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혹독한 ‘실적연동 임금’ 체계가 적용됐다. 사강에선 근로자 개개인의 급여가 매달 달라진다. 전달의 공장별 팀별 개인별 실적을 반영해 새로 산정한다. 월급이 1만 위안(약 180만 원)인 직원의 경우 보통 300∼500위안(약 5만4000∼9만 원)가량 오르내리지만 심하게는 2000위안(약 36만 원)이 줄어든 경우도 있다고 회사 관계자는 귀띔했다. 이런 엄격한 급여 관리로 사강 근로자의 1인당 연간 철강 생산량은 약 1200t으로 다른 중국 국영 철강회사들의 300t보다 훨씬 많다.○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비철강 분야’의 개척 10일 사강강철 본사에서 만난 천샤오둥(陳曉東) 상무부서기는 ‘철강 경기 한파’를 이기려면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와 기술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부서기는 “사강은 한 해 매출액의 2∼4%를 연구개발(R&D)에 투입하는데 그런 회사가 많지 않다”며 “지난해 45개, 2014년 49개 등 매년 50개에 가까운 신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지난해 개발한 건축자재용 ‘나선형 무늬 철근’은 기존 제품보다 바닷물 부식에 대한 내구성이 4배나 강하다고 했다. 천 부서기는 사강이 순수 철강 회사에서 사업 범위를 점차 다각화하는 것도 새로운 활로 개척의 방법이라고 했다. 사강이 새로 설립한 ‘주룽(玖龍)실업’이 그중 하나로 철강제품 거래 전문 인터넷쇼핑몰 회사다. 이미 1000여 개 기업이 입점해 거래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 5∼10년 안에 인터넷쇼핑몰과 은행, 증권, 기금, 부동산 등 철강 이외 분야 매출을 전체의 50%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철강업 전문지 중국야금(冶金)보의 천리밍(陳黎明) 장쑤 성 지국장은 “사강이 올해 제철 제강 압연 등 세 가지 주력 제품의 생산량 목표를 전년보다 22∼26% 낮추면서도 그룹 전체 매출을 지난해 1925억 위안에서 올해 2200억 위안으로, 세후 이익을 지난해 18억2500만 위안(1∼11월 기준)에서 40억 위안으로 늘려 잡은 것은 이유가 있다”고 평가했다. ○ 중국 철강업은 구조조정 혹한기 중국 내 생산량 4위 기업(2015년 기준)인 국영 우한(武漢)강철의 마궈창(馬國强) 회장은 최근 “회사 전체 인원의 절반인 4만∼5만 명이 더 이상 철강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랴오닝(遼寧) 성 다롄(大連)의 동북지역 대표 철강기업 둥베이(東北)특수강집단의 양화(楊華) 회장은 3월 24일 자금 압박을 이기지 못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국영기업만이 아니다. 사강에 이어 민영 철강업체 2위로 한 해 600만 t가량의 생산능력을 가진 산시(山西) 성의 ‘하이신(海흠)강철’은 2014년 3월부터 생산을 중단한 데 이어 11월에는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중국 국무원이 2월 발표한 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 기간 ‘철강 석탄 산업 과잉 생산능력 해소 및 발전에 관한 의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철강은 1억∼1억5000만 t, 석탄은 앞으로 3∼5년간 5억 t의 생산설비를 각각 퇴출시킬 계획이다.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인웨이민(尹J民) 부장(장관)은 2월 “석탄과 철강 분야에서만 180만 명의 실업자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중 철강 분야가 50만 명가량으로 전체(약 230만 명)의 22%나 된다.장자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1975년 회사 설립 당시 직원 100여 명에, 한 해 3000t가량의 철강 제품을 생산했던 사강(沙鋼)강철은 40년이 지난 2015년 철강 생산량 3400만여 t에 직원이 2만8000여 명인 대기업으로 발전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 철강업체 3위이고, 세계 500대 기업 중에서도 274위다. 비약적 성장 뒤에는 중국의 대표적인 ‘풀뿌리 기업가’로 꼽히는 선원룽(沈文榮·70) 회장이 있다. 그는 집안이 어려워 중학교를 졸업한 뒤 학업을 접었다. 다행히 사강강철의 전신인 면화가공 공장이 만든 ‘공부하면서 일하는 학교’, 즉 반공반학(半工半學) 과정에 들어간 것이 계기가 돼 1975년 사강강철이 설립될 때 기술직 직원으로 채용됐다. 그는 성실함과 열정, 헌신적인 자세 등이 경영진의 눈에 들어 입사 9년 만인 1984년 공장장으로 발탁됐다. 4년 뒤인 1988년에는 1인자인 사강의 당서기가 됐다. 사강강철을 소유했던 장자강(張家港) 시가 2004년 회사를 민영화한 뒤에는 선 회장이 약 30%의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가 됐다. 그 후 국회의원 격인 전국인민대표도 맡았다. 중국의 철강업계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회사를 새로 세우거나 인수합병으로 몸집을 불릴 때, 그리고 다시 구조조정으로 일부 회사를 매각해야 했을 때 중요한 결정은 모두 선 회장이 내렸다. 수년 전에는 사강이 보유한 해운회사의 지분 51%를 선뜻 국영 선박회사에 내주고 대신 그 선박회사에서 사용하는 철판을 모두 사강이 공급하도록 합의해 업계에서 화제가 됐다. 선 회장은 1950년대 말 대약진운동 때 영국을 따라잡기 위해 집 안의 솥은 물론이고 온갖 쇠붙이를 모아 철을 만들던 시절을 생각하며 철강강국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겠다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선 회장은 올 3월 중국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 철강업계가 과잉 공급으로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현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다. “과잉 공급이란 시장경제가 발전한 결과다. 과잉 생산 과정을 거친 후 기술 수준이 높아진다. 철강도 수요가 공급보다 항상 많았다면 중국 철강회사들은 기술을 지금처럼 높이지 않고 안주했을 것이다.” 선 회장은 사강의 성장 비결에 대해 “살아남기 위한 기술혁신과 끊임없는 변신, 업그레이드”라고 말했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박태준 전 포스코 회장이다. 선 회장은 2003년 포항제철을 방문했을 때 ‘포항제철의 현재는 사강의 미래다’라는 글을 남겼다.장자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유럽 주요국이 지난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때에 이어 또다시 ‘차이나 머니의 힘’ 앞에서 분열하고 있다. 이번엔 중국에 ‘시장경제지위(MES)’를 부여하는 게 타당하냐는 것이 쟁점이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최장 15년간 MES를 받지 못하는 조건을 받아들였다. 당시에는 WTO 가입으로 세계무역 체제에 편입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이다. 중국은 유예 기간이 끝나는 올해 말에는 ‘자동적으로’ 시장경제 지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서방 선진국들은 이에 반대한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시행하는 중국은 국가의 시장 개입이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어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중국이 MES를 획득하면 EU가 중국산 제품에 반(反)덤핑 관세를 매기기 어렵게 된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기준이 현재와 같은 ‘EU 생산자의 생산비’가 아니라 이보다 낮은 ‘중국 국내 가격’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EU 회원국들은 반덤핑 관세장벽이 무너질 경우 중국산 철강 제품과 태양광 패널 등이 물밀듯이 들어와 자국 기업들이 초토화될 것으로 우려한다. 유럽의회는 12일 중국에 대한 MES 부여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중국은 정부 보조금 지급 관행과 투명성 결여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경제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럽의회는 또 중국 상품의 저가 공세에 대항해 반덤핑 조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와 28개 회원국은 올해 안으로 중국에 MES 부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승인권을 가진 유럽의회가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켜 연내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유럽의회 결의 다음 날 “WTO 가입 당시 부여하기로 한 지위를 주는 것은 EU의 의무”라고 주장하며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개별 격파’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AIIB 창설을 앞두고 영국의 가입을 이끌어내면서 EU 회원국들의 단결을 흔들었던 전략이 다시 나오는 모습이다. 영국은 중국산 철강 공세로 대형 회사가 문 닫는 등 피해가 크지만 ‘중국 위안화의 유럽 허브’ 등이 당근이 돼 이번에도 먼저 중국 손을 들어줬다. 네덜란드와 북유럽 3국도 찬성, 독일은 조건부 찬성인 반면 이탈리아는 극력 반대라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16일 보도했다. 중국은 개별 국가와의 협상을 통해 이미 한국 등 80여 개국으로부터 MES를 얻어냈다.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어 MES 획득은 경제적인 이유로도 필요하게 됐다. WTO에 가입해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됐지만 중국이 MES를 얻지 못한 것은 국가 위상과도 관련된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이 유럽에서 MES 획득에 성공하느냐 못 하느냐가 차이나 머니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가늠하는 잣대가 되고 있다.※ 시장경제지위(MES·Market Economy Status) 한 국가의 원자재 및 제품 가격, 임금, 환율 등이 정부가 아닌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고 판단할 때 교역 상대국이 인정하는 것. 과거 사회주의 체제 국가의 덤핑 수출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다. MES를 인정받지 못하는 국가는 자국 국내 가격이 아닌 MES가 부여된 제3국 가격을 기준으로 반덤핑 조사를 받게 돼 수출품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미국에선 우버와 에어비앤비가 차량과 숙박공유 서비스 분야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한다. 이런 가운데 의미 있는 2위 업체가 나타나 독점 체제를 깨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차량공유 서비스 리프트(lyft)는 최근 GM으로부터 5억 달러 등 총 10억 달러(약 1조1500억 원)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우버를 바짝 쫓고 있다. 리프트 측은 “GM과 함께 고객들이 스마트폰으로 자동차를 작동하는 이른바 ‘자율주행 자동차 시스템’을 개발해 우버와 차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공유경제에서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독점 기업들은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있고 우수인재 확보나 혁신 노력에서도 후발업체들보다 탁월한 경쟁력을 보여 추월하기가 더욱 어렵다”며 “리프트의 선전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에어비앤비의 경쟁자로 떠오르는 홈어웨이(HomeAway)는 최근 TV와 온라인 광고를 통해 “왜 휴가를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느냐”는 제목으로 에어비앤비를 공격하는 내용을 내보내 화제가 됐다. 에어비앤비는 집의 일부만을 여행객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도 하는데 홈어웨이는 ‘집 전체를 통째로 대여하는 서비스’에 특화돼 있다는 전략을 강조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버나 에어비앤비는 기존 택시나 호텔에 대한 도전자인 만큼 리프트나 홈어웨이는 ‘도전자에 대한 도전자’라고 할 수 있다”며 “전략의 핵심은 틈새시장을 파고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공룡 우버에 대한 중국 차량공유 기업의 대응 방식은 ‘몸집 불리기와 연횡’이다. 중국 내 1, 2위 업체인 알리바바의 콰이디다처(快的打車)와 텐센트의 디디다처(滴滴打車)는 지난해 2월 ‘디디콰이디’로 합병하고 우버 진입에 대비해 만리장성을 쌓았다. 디디콰이디는 이에 그치지 않고 중국 국부펀드 중국투자공사(CIC)와 함께 지난해 8월 ‘동남아시아의 우버’로 불리는 그래브 택시(Grab Taxi)에 거액을 투자했다.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는 그래브 택시는 3억5000만 달러(약 4100억 원)의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은 디디콰이디와 CIC가 댔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디디콰이디와 그래브 택시의 협력은 우버가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도 있다고 전했다. 우버를 모방해 우버에 도전하는 디디콰이디. 다시 이 디디콰이디의 비즈니스 모델을 모방한 ‘이다오융처(易到用車)’ 같은 후발주자들이 틈새시장을 만들며 디디콰이디에 도전하고 있다.베이징=구자룡 bonhong@donga.com / 뉴욕=부형권 특파원}

16일은 중국 현대사에 10년간 권력 투쟁 광풍을 몰아치게 한 ‘문화대혁명’(문혁·1966∼1976년)이 시작된 지 50년이 되는 날이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문혁 50주년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식 행사도 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개인숭배 움직임까지 나타나면서 마오쩌둥(毛澤東)이 이끌었던 ‘문혁시대 회귀’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50주년을 맞은 문혁에 대해 “1989년 6월 4일 톈안먼(天安門) 사태처럼 중국 공산당이 국민에게 ‘기억상실증’을 강요하는, 잊고 싶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시 주석이 반대파의 의견을 뭉개며 ‘강권자(strongman)’ 이미지를 굳히고 있어 문혁 시대의 마오가 연상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당내에서 시 주석의 노선과 맞지 않는 의견이 나오는 것을 ‘부적절한 토론’이라는 이유로 금지할 정도로 철저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시 주석으로의 ‘권력집중과 개인숭배’로 인해 문혁시대 마오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회주의혁명에 성공하고 장제스(蔣介石) 국민당 정부를 대만으로 축출한 마오쩌둥은 자신감에 넘쳐 영국 등 서방 선진국을 단기간에 따라잡겠다며 1959년 대약진 운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3년 가뭄과 대기근까지 겹쳐 3000만∼4000만 명이 아사하는 참사가 빚어졌다. 결국 마오는 류샤오치(劉少奇) 국가주석과 덩샤오핑(鄧小平) 총서기 등에 밀려 권력 일선에서 물러났다. 마오는 자신을 향한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권력 복귀와 반대파 숙청을 위해 학생 등 홍위병을 동원한 문혁을 발동했다. 문혁 50주년을 앞두고 ‘문혁시대 회귀’ 논란이 일자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는 10일 “공산당 지도사상에 좌경화의 잘못이 나타나 문혁 같은 10년 동란이 발생했고, 중국은 문혁 기간에 세계와 격리돼 있었다”는 시 주석의 발언을 공개했다. 시 주석이 올 1월 성부급(장차관급) 회의에서 했던 말이다. 넉 달 전 발언을 뒤늦게 공개한 것은 1981년 중국 공산당 11기 6중전회가 내린 ‘당과 국가, 인민에게 가장 심각한 좌절과 손실을 안겨준 마오쩌둥의 극좌적 오류’라는 문혁의 평가를 시진핑 정부가 재확인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홍색(紅色)음악회’의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56개 소수민족을 대표해 56명의 16∼23세 소녀로 구성된 문화선전공작단은 공산당 중앙선전부가 주관한 당시 공연에서 ‘공산당이 없으면 신중국도 없다’와 같은 ‘홍색 가요’와 함께 시 주석을 찬양하는 노래 ‘어떻게 칭호를 불러야 할지 몰라요’, ‘만두가게’ 등을 불렀다. 시 주석 부인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의 대표곡 ‘희망의 들판에 서서’ 등도 공연에서 불렀다. 공연이 문혁을 찬양했다는 논란이 일자 ‘홍색 2세대’를 자처하는 마샤오리(馬曉力) 씨는 당 중앙판공청에 서신을 보내 “문혁 찬양은 반당(反黨)행위”라며 행사 관계자 처벌을 요구했다. 관할 시청(西城)구는 “행사 주최 측이 당 선전부의 이름을 도용했다”고 해명했지만 시 주석으로의 권력 집중에 따른 우상화 기류가 ‘찬양음악회’로까지 이어졌다는 의구심은 계속되고 있다. 중국 본토 언론이 문혁 50년에 침묵한 가운데 홍콩 밍(明)보는 15일 “문혁 기간은 10년으로 길지 않지만 중화민족 역사에 뼈에 새길 만큼 큰 영향을 끼쳤다. 문혁을 철저히 검토하고 반성하는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밍보는 앞으로 며칠간 문혁 특집 기사를 내보낼 것이라고 예고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26, 27일 일본 미에(三重) 현 이세시마(伊勢志摩)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가국 정상들이 일본 보수의 ‘성지’로 꼽히는 종교시설인 이세 신궁을 방문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廣島) 방문에 이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외교적 우경화 행보에 주변국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과 교도통신은 12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26일 오전 G7 정상들의 행사 일정에 이세 신궁 방문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세 신궁은 일본 왕실의 조상신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를 제사 지내는 신사로 과거 제정일치(祭政一致)와 국체(國體) 원리주의의 총본산 역할을 하던 곳이다. 아베 총리는 이세 신궁의 내궁(內宮) 입구에 있는 다리인 ‘우지(宇治)교’에서 각국 정상을 한 명씩 맞이하고 안내할 계획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6월 G7 정상회의 개최를 발표할 당시 이세 신궁에 대해 “일본 정신을 접하기에 매우 좋은 장소”라며 “지도자들이 방문해 장엄하고 늠름한 공기를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세 신궁은 A급 전범이 합사된 곳이 아니라는 점에서 야스쿠니(靖國)신사와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곳은 보수층이 신성시하는 장소라는 점에서 단순히 하나의 공원이나 휴양지를 찾는 것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아베 총리는 2013년 10월 이세 신궁의 전통 의식인 ‘식년천궁(式年遷宮)’ 행사에 현직 총리로는 84년 만에 참석했다. 당시 아베 총리의 행보를 놓고 헌법이 규정한 정교(政敎)분리 원칙을 위반한 행위라는 논란이 일었다. 20년마다 한 번씩 있는 이 행사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4번 있었는데 일본 총리가 참석한 적은 2013년 한 번뿐이었다. 아베 총리는 2012년 말 재집권한 이래 매년 초 이세 신궁을 참배한 뒤 새해 업무를 시작한다. 일본 정부는 이세 신궁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해 G7 정상들이 참배가 아닌 방문 형식으로 경내를 둘러보게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참가국 정상들이 평소에는 공개되지 않는 이세 신궁의 ‘미카키우치(御垣內)’를 견학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신궁을 정식 참배하는 것을 ‘미카키우치 참배’라 하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가 G7 정상들을 이세 신궁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은 자신의 지지층인 보수 세력을 의식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세계 지도자들을 단체로 일본 보수의 본산인 이세 신궁으로 안내해 아베 외교의 승리를 세계만방에 떨치는 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중국에서 커지고 있다. 구이융타오(歸泳濤)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부교수는 11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 기고문에서 “아베 신조 총리도 난징(南京)을 찾아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에 맞춰 27일 현지에 대표단을 보내고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경남 합천의 한국원폭피해자협회 관계자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중 2584명이 생존해 있지만 70년이 지나도록 일본과 원자폭탄을 투하한 미국으로부터 사과와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도쿄=서영아 sya@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합천=강성명 기자 :: 이세(伊勢) 신궁 ::일본 미에(三重) 현에 있는 신궁으로 도쿄(東京)의 메이지(明治) 신궁, 오이타(大分)의 우사(宇佐) 신궁과 함께 일본의 3대 신궁으로 불린다. 일본 왕실의 선조인 여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를 기리는 곳으로 매년 600만여 명의 참배객이 찾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끝난 뒤 27일 원폭 피폭지인 히로시마(廣島)를 방문하기로 하자 중국에서 비판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가해국 일본이 침략 행위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지 않은 채 피해국으로 부각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군에 의해 대학살이 벌어진 난징(南京)을 찾아와 사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12일 ‘오바마가 히로시마에 간다고 하니 일본인들이 딴 생각을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본 사회는 이를 계기로 자신들이 전쟁의 피해자라는 것을 부각시켜려 하고 있다”며 “이는 2차 대전에서의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세계의 인식 및 감정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이 사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음에도 일본 우익은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흉악 난폭한 침략자의 이미지를 세탁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들은 인류가 왜 두 차례나 일본에 원자탄을 떨어뜨렸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려 들지 않고 원자탄 실험장이 된 것만 부각하려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일본 정부는 중국 등 아시아 피해국들에게 성의 없는 사과로 일관하면서 미국으로부터는 원폭 투하에 따른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묵묵히 한발씩 나아가는 희한한 논리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영 차이나데일리도 12일 ‘히로시마에 드리운 난징의 그림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을 일본 측이 ‘사죄’의 의미로 덧칠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조기 종전을 위한 미국의 히로시마 원폭 투하로 미국인과 일본인 수백만 명의 희생을 줄였을 것이라는 가정을 제기했다. 신문은 특히 2차 대전은 1939년 9월 독일 나치의 폴란드 침공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1937년 7월 일본의 중국 대륙 침략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1937년 7월 7일 일어난 노구교(蘆溝橋) 사건을 빌미로 중국에 대해 전면전을 시작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중국 측 주장에 따르면 난징 대학살로 희생된 중국인은 30만 명에 이른다. 신문은 아이러니하게도 오바마 대통령이 방문하는 히로시마는 난징대학살 당시 양쯔강 유역 공략전과 난징대학살에 참여했던 일본군 제 5사단 사령부가 있었던 곳이라고 전했다. 앞서 구이융타오(歸泳濤)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부교수는 11일자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방문할 수 있다면 아베 총리도 난징을 찾아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이 교수는 “중국은 원폭 투하가 초래한 비극을 동정하고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이상에 찬성하지만 히로시마를 얘기할 때는 단지 이념적 주장만 해서는 안 되고 역사적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먼저 일본 군국주의가 초래한 중국 침략전쟁이 가져온 손실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을 참고해 일본 총리도 당연히 (일본군이) 대학살을 저지른 난징 방문을 추진해야 한다”며 “난징 방문이 현실화되면 중일 양국의 과거사 문제 해결에서 큰 진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수파가 득세하는 일본 정치권에서 일본 총리의 난징 방문은 실현되기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구이 교수는 내다봤다. 중국 외교부 루캉(陸慷)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원폭 피해 고통은 동정할 만하다”면서도 “2차 대전의 교훈은 전쟁의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과 전후 국제질서를 결연히 수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베이징=구자룡특파원 bonhong@donga.com}

“중국 소비자들이 해외에 나가 명품 시계와 옷, 화장품 같은 사치품은 말할 것도 없고 전기밥솥, 변기뚜껑, 분유, 심지어는 젖병 같은 일상용품까지 사갖고 들어온다. 2014년 한 해에만 중국 국민이 해외여행에 쓴 돈이 1조 위안(약 180조 원)이 넘는다. 구매력은 왕성하지만 중국에서 필요한 제품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진핑(習近平·사진) 중국 국가주석이 ‘공급 측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역설하면서 거론한 사례들이다. 시 주석은 지금 중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는 수요 부족 때문이 아니라면서 “중국의 수요가 바뀌었는데도 공급이 이에 맞게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는 10일자 2개 면을 할애해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 주석의 생각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2만 자 분량의 원고는 시 주석이 올 1월 18일 성부급(省部級·장차관급) 고위 간부를 대상으로 한 강연을 바탕으로 재정리한 것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1일 시 주석이 중국 경제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세계경제 속 역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포괄적으로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은 지난해 12월 ‘경제공작회의’에서 밝힌 공급 측 구조개혁에 대해 일부에서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래서 이를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시 주석은 “수요는 변했는데 공급되는 제품이 변하지 않고, 공급이 돼도 품질과 서비스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공급 측 구조개혁”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과잉설비와 생산시설 해소, 제품 혁신, 비용 감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우리가 말하는 공급 측 개혁은 서방의 공급(개혁 중시)학파와 다르다”며 “일부에서 자신들의 해석으로 중국이 신자유주의를 따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1970년대 이후 나온 서방의 공급 측 개혁은 수요가 부진하자 주로 기업의 세금을 감면해 생산자들의 공급 의욕을 높여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이 추진하는 것은 생산 효과가 낮고 저부가가치인 제품 공급을 줄이고 고부가가치 제품 공급을 늘려 수요 변화에 맞춰 기민하게 공급구조가 바뀌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CMP는 “시 주석이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나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공급 측 개혁정책과 분명한 선을 그었다”며 시 주석만의 공급 측 개혁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했다. 시 주석은 “한때 중국 시장을 장악했던 모토로라 노키아 에릭손 등이 지금은 눈에 띄지 않는다”며 “중국 기업의 휴대전화를 보면 소비자 수요에 맞는 혁신 제품을 생산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서도 크게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충칭(重慶)이 컴퓨터 등 전자제품과 자동차 생산기지로 자리 잡은 것이 시장에 맞게 공급 측 개혁을 한 대표 사례라고 언급했다. 시 주석은 “공급 측면 구조적 개혁 중 ‘구조적’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며 “‘구조적’이라는 단어를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SCMP는 런민일보가 9일자 1면 일부와 2면 전면에 걸쳐 ‘권위 인사’와의 문답 형식으로 “늘어나는 불량 자산을 처리하는 것을 미루거나 숨기기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뒤 시 주석의 강연을 소개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는 보다 강도 높은 구조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신문에 등장한 ‘권위 인사’도 시 주석의 측근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중국이 자국 내 북한 여권 소지자들에 대해 통장 및 현금카드 발급을 중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중국 내 북한 식당이나 중국 기업에서 일할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신규 비자 발급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 파견돼 있는 북한의 한 외화벌이 간부는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말 중국 은행에 갔더니 북한 사람에겐 통장과 모든 카드 발급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북한 외화벌이 일꾼들이 중국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면 사실상 업무가 불가능해진다. 중국에서 물건을 사서 북한에 들여보내는 거래엔 은행을 통한 송금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통장이 없으면 현금을 가지고 직접 북한에 들어가거나 사기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현지 중국인에게 대신 송금해 달라고 부탁해야 한다. 이런 조치들은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후속 조치로 지난달 5일 북한과의 수출입 금지 광물 리스트를 발표한 이래 대북 제재 수위를 한층 강화하는 과정에서 취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외무역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는 북한 당국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 당국은 또 최근 들어 북-중 국경지역 일대 북한 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취업비자 신규 발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은 3년 기간을 약정하고 파견되는데 중국에서 매년 1차례 취업비자를 갱신해야 한다. 중국 당국의 조치는 비자 갱신은 허용하지만 북한에서 새로 파견한 인력에게는 신규 비자를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비자 갱신 때도 좀 더 엄격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근로자들을 고용해 운영하는 중국의 정보기술(IT) 기업 등에도 같은 내용의 통보가 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단둥 같은 북-중 접경 도시들에는 정식 취업비자 없이 통행증만 갖고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이 있다”며 “앞으론 이들이 중국 당국에 적발되면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지난달 말 중국 광둥(廣東) 성 선전(深(수,천)) 시 푸톈(福田) 구의 한 사무실에서 ‘차이나 드림’을 꿈꾸는 ‘이지웨이’ 우경식 대표(36)를 만났다. 이 회사는 중국과 홍콩을 오가는 관광객에게 인터넷, 스마트폰 앱으로 렌터카를 예약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우 대표는 이곳에 오기 전 미국 뉴저지에서 창업에 도전했다가 6개월 만에 실패의 쓴맛을 본 ‘글로벌 창업 재수생’이다.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바뀌고 있는 중국으로 무대를 옮겨 새로운 도전에 나선 것이다. 우 사장은 “중국 현지 렌터카 회사들이 전화로 예약을 받는 것을 보고 예약 시스템을 앱, 인터넷 방식으로 바꾸면 승산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베이징(北京) 중관춘(中關村)과 함께 중국의 대표적인 ‘촹커(創客·창의적인 벤처사업가)’의 요람으로 꼽히는 선전에는 우 씨처럼 대륙 시장에 도전장을 던진 한국 청년들이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 ‘촹커 한류(韓流)’ 이끄는 선전의 한국 청년들 내수와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중국에서 ‘제2의 알리바바’와 ‘샤오미’를 꿈꾸는 젊은이들의 ‘창업 열풍’이 불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을 플랫폼으로 하는 모바일 경제는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寶庫)다. 중국 정부도 한 해 600만 명이 넘는 대학 졸업생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 지원과 촹커 육성에 나섰다.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인 선전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사장님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창업이 활발하다. 제품 디자인과 시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소형 공장이 많은 데다 스타트업에 자금을 대는 벤처캐피털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KOTRA 선전무역관 박은균 관장은 “중국 벤처캐피털의 3분의 1이 선전에 있어 한국 스타트업들이 도전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말했다.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인 ‘스마트 글라스’를 개발하는 ‘더알파랩스’의 이준희 대표(27)도 올해 2월 선전행 비행기에 올랐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선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투자회사의 지원을 받아 ‘중국 제조업의 성지(聖地)’인 선전에 진출한 것이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창업을 하겠다고 했더니 ‘특별한 경력도 없고, 학벌도 변변찮은데 글로벌 기업 구글이 제작하는 첨단 기기를 만들 수 있겠느냐’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다”며 “더 큰 기회와 시장을 찾아 꾸준히 도전하다 보니 중국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중국 제조업의 창업 기지로 꼽히는 선전에는 인터넷과 모바일 분야에서도 창업이 활발하다. 중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회사인 텐센트, 드론 제조회사인 DJI 등이 선전에 본사를 둔 회사들이다. 한류 연예인의 메이크업을 주제로 동영상을 만드는 창작자를 발굴해 인터넷에서 글로벌 스타로 데뷔시키는 ‘레페리’의 최인석 대표(27)도 선전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에서 카페를 돌며 창업을 준비했던 그는 지난해 7월 선전의 거대 부동산 기업 ‘싱허(星河)그룹’이 운영하는 선전 룽강(龍崗) 구 ‘선전 글로벌 ICT센터’에 입주할 기회를 얻었다. 그는 “한류 연예인 스타일의 메이크업 동영상이 중국에서 인기를 끄는 것에 착안해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 디자인, 미디어 등 창조산업의 무대 넓어져 중국 대학을 졸업한 한국 유학생들도 중국 현지 청년들과 함께 창업에 도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스마트폰의 잠금 화면을 통해 앱을 설치하고 사용 빈도에 따라 사용자에게 보상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2014년 6월 상하이(上海)에서 ‘머니 라커(MONEY LOCKER)’를 창업한 강민규 대표(29)도 유학생 출신 창업자다. 상하이에서 고교를 다닌 그는 상하이 푸단(復旦)대를 졸업했다. 그는 고등학교 때부터 유명 브랜드 신발을 중국에서 구매해 한국의 온라인 쇼핑몰에 팔거나, 한국의 한류 기사를 중국인 친구와 함께 중국어로 번역해 온라인 매체에 제공하며 창업 경험을 쌓았다. 중국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디자인 방송미디어 등 창조적인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뛰어드는 한국 청년도 늘고 있다. 지난해 5월 저장(浙江) 성 이우(義烏)에서 창업한 기능성 디자인 전문회사 ‘디자인 방위대’의 사장은 4명의 한국인 청년들이다. 신동건(35·건축) 구석모(29·제품기획) 이승용(30·시각디자인) 김윤지 씨(36·여·가구)는 기능성 볼펜부터 커피메이커까지 다양하고 독특한 디자인의 생활용품을 제작한다. 이들은 이달 초 베이징 차오양(朝陽) 구 ‘농업전람관’에서 열린 ‘2016 베이징 디자인’ 전시회에 1대 가격이 최고 2만 달러(약 2300만 원)인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무동력 커피메이커’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신동건 공동대표는 “중국의 소비 수준이 높아지면서 심미적 기준이 깐깐해지고 있다”며 “한국인의 창의적 디자인으로 중국 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류의 인기는 중국 시장에 진출한 미디어 관련 스타트업의 기회가 되고 있다. 차오양 구 예술특구와 맞붙은 751구역에서 창업한 ‘플러스원 미디어’의 정혜미 대표(33)는 한국에서 ‘방송 코디’로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베테랑이다. ‘신서유기’ ‘무한도전’ ‘슈퍼차이나’ ‘최후의 제국’ 등 한국 방송 프로그램의 중국 현지 기획 제작에 참여했다. 동아일보와 KOTRA가 진행한 중국 창업경진대회 수상 경력도 있는 그는 “중국 전역의 방송국이나 인터넷 미디어 등과의 네트워크를 자산으로 사업 영역을 한국 프로그램 판매 등 ‘판권 소싱’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베이징에 2014년 10월 진출한 ‘더그루브엔터테인먼트’ 강정우 지사장(30)은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드라마와 함께 나오는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도 주목을 받고 있다”며 “한국에서 OST를 제작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시장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선전=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자신감이 넘친 나머지 중국 파트너를 만나자마자 자신이 가진 기술이나 사업 아이템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창업자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카드 패를 다 보여줬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스타트업 발굴 전문회사인 ‘네오플라이차이나’의 신동원 대표(45·사진)는 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창업을 하고 투자 유치에 나섰다가 카피(모방)를 당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투자를 원하는 스타트업이 워낙 많아 이를 악용하는 중국 현지의 벤처 투자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는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신 대표는 2004년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중국 지사장으로 부임한 후 중국에서 12년째 일하며 중국 시장에 가능성이 있는 한국 업체를 발굴하고 지원해 왔다. 중국의 인터넷 모바일 최고경영자(CEO) 모임인 ‘장성회(長城會·Great Wall Club)’ 회원이며 ‘상하이 엔젤스’라는 벤처 투자 모임도 운영하고 있다. “중국인 사업 파트너에게 e메일을 보내 의견을 물었는데 답장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무례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는 중국의 문화나 사업 관행을 몰라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한국 청년 창업자가 적지 않다고 말한다. 중국인들은 스스로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e메일에 답변을 바로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몰라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는 “답변이 없다면 전화나 위챗(중국의 스마트폰용 실시간 메신저) 등으로 다시 의견을 전달하며 상대방과 대화를 하려는 노력과 끈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인들은 물건을 살 때 끼워주기, 패키지 판매 등과 같이 뭔가 ‘공짜로 얻은 것이 있다’는 느낌을 주는 제품을 선호합니다. ‘현지화된 판매 방법’을 활용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신 대표는 “일부 초보 벤처 기업인이 ‘이것은 나만의 기술이다’라고 생각하고 중국에서 잠재 경쟁자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많다”며 “‘경쟁자에 대한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유능한 중국인 파트너와 팀을 이뤄 창업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청와대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6일 당 대회에서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하며 남북관계에 “대화와 협상”을 강조한 것에 대해 “기존의 태도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비판했다. 핵실험 중단 등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없이 전형적인 ‘대화 공세’ 패턴을 보였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8일 “김정은이 ‘세계 비핵화’를 언급하면서도 정작 북한의 핵개발 포기와 관련된 이야기는 없이 오히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는 모순된 태도를 보였다”며 “레토릭(수사) 수준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대화의 길이 열린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언제든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의 다른 참모는 “북한의 근본적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대화에 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기존의 ‘도발→제재→대화’ 패턴에서 달라질 게 없다”며 “이런 패턴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대북 압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전면적으로, 완전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고 러시아도 대북 경제 제재에 동참하기로 하는 등 북한과 전통적으로 가까운 국가들도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제재가 6개월 이상 지속돼야 본격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북한이 도발하거나 대화 전술로 나오더라도 인내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은 북한 노동당 7차 당 대회에 ‘공산당중앙위원회’ 이름으로 보낸 축전에서 김정은 제1비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홍콩 펑황(鳳凰)TV가 7일 보도했다. 펑황TV는 “중국의 강력한 경고와 만류에도 김정은 정권이 올해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한 불편한 심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중국은 북한 노동당 7차 당대회에 ‘공산당중앙위원회’ 이름으로 보낸 축전에서 김정은 제1비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홍콩 펑황(鳳凰)TV가 7일 보도했다. 펑황TV는 “축전에서 김정은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중국의 강력한 경고와 만류에도 김정은 정권이 올해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한 데 대한 불편한 심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1980년에 열린 북한 노동당 6차 당대회 때는 리센녠(李先念) 국가부주석이 이끈 대표단이 참가했다. 방송은 평양발 보도에서 북한 인사들이 북-중 양국, 노동당과 공산당이 협력을 강화해 지역평화와 안정을 함께 수호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을 담은 축전에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북한 인사들은 평화와 안정을 함께 수호하는 일은 북한이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와 핵 역량 강화를 지지하길 기대했다고 펑황TV는 전했다. 앞서 관영 신화통신은 당대회 개막일인 6일 밤 10시29분(한국 시간 밤 11시29분) 중국 공산당중앙위원회가 보낸 축전 전문을 소개했다. 축전은 “중국은 중조(中朝) 관계를 고도로 중시한다”며 역사적 친밀성을 강조하면서도 “중국은 조선과 함께 노력해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 발전에 적극적인 공헌을 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