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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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8~2026-03-30

칼럼100%

새 길 생기는 분양 예정지 들썩들썩

올해 수도권에서 신규 도로가 연이어 개통을 앞두고 있어 분양시장에서 중요한 흥행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로 개통으로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경기 수원시 권선구와 광명시 소하동을 연결하는 수원∼광명 고속도로가, 5월에는 서울 금천구와 강남구가 연결되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개통될 예정이다. 11월에는 경기 광주시에서 강원 원주시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통을 앞두고 있다. 내년에는 경기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2019년에는 경기 포천∼파주∼남양주 화도를 잇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도 개통될 예정이다. 새 길이 뚫리는 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새 길 효과’를 보고 있다. 분양 경쟁률이 대체로 높은 편이며 일부 지역은 웃돈까지 붙는다. 지난해 12월 분양한 ‘광명역 파크자이 2차’는 평균 26 대 1의 청약 경쟁률로 완판됐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개통 수혜 지역인 금천구에서는 지난해 4월 분양한 ‘롯데캐슬 골드파크 3차’ 아파트에 2000만 원가량 웃돈이 붙었다. 부동산 전문가는 “신규 도로 개통은 교통량 분산과 수도권 거주자들의 출퇴근 시간 단축 효과를 내기 때문에 지역 내 부동산 시장에서 큰 호재로 작용한다”며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라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우미건설은 경기 의정부시 민락2지구 B13블록에 들어서는 ‘의정부 민락2지구 우미린’을 4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1층∼지상 34층 7개 동, 전용면적 84m² 732채로 구성된 아파트다. 단지가 위치한 민락지구는 2017년 개통 예정인 구리∼포천 고속도로에 대한 기대가 크다. 서울 및 경기 구리시 일대와의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의정부∼군포 금정 구간도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2025년 개통될 예정이다. 코스트코, 이마트 등 대형마트도 가깝다. 대림산업은 다음 달 경기 양주시 옥정동 양주신도시 A-18블록에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 2차’를 분양한다. 전용 60∼85m² 1160채 규모의 대단지다.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단지 인근을 지날 예정이다. 전용 85m² 이하 중소형으로만 구성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양은 4월 경기 수원시 호매실택지지구 C-3블록에서 ‘한양수자인 호매실’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5층 15개 동, 전용 84, 97m² 1394채의 대단지다. 수원∼광명 고속화도로가 개통되면 광명시 소하지구까지 20분대에 진입하게 돼 KTX 광명역을 이용하기 쉬워진다. 호매실 나들목이 가까워 과천∼봉담 고속화도로를 통해 서울 강남까지 자동차로 30분대에 도착할 수 있다. 태영건설이 다음 달 경기 광명시 광명역세권지구 D3블록에서 ‘태영데시앙’을 분양한다. 이곳은 지상 49층, 6개 동 규모로 전용 84∼102m² 아파트 1500채, 전용 40m² 오피스텔 192실로 구성된다. 수원∼광명 고속도로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개통 수혜 단지로 꼽힌다. 제2영동고속도로 수혜 지역인 경기 광주시에서도 현대건설이 5월 ‘힐스테이트 태전 2차’ 1100채를, GS건설은 7월 전용 59∼84m², 668채 규모의 ‘태전자이’를 각각 분양할 예정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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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김재영]집단대출 규제 유령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은 없다.’ 최근 집단대출 규제를 둘러싼 금융 당국과 은행, 건설업계의 갈등이 딱 이런 모양새다. 건설사들은 “지난해 10월 집단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대출을 거부당하거나 금리가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집단대출은 은행이 개별 심사 없이 시공사 보증을 바탕으로 아파트 계약자들에게 해 주는 대출이다. 분양시장이 활황세였던 지난해 급증했던 집단대출은 공급 과잉, 미분양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한 10월 이후 된서리를 맞았다. 한국주택협회는 “지난해 10월 이후 이달 10일 현재까지 금융권의 집단대출 거부나 대출 감액, 대출 금리 인상 등에 따른 피해 규모는 약 3만4000채, 금액으로는 5조 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대출이 무산되거나 금리가 오르면 피해는 고스란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에게 돌아간다. 건설업계는 금융권이 갑자기 대출 조이기에 나선 데는 금융 당국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이에 대해 금융 당국은 “집단대출 규제 자체가 없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맞선다. 은행은 “자체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며 “건설사들이 무조건 대출을 해 달라고 생떼를 쓴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실제 대출 거부 사례를 보면 은행들 스스로 사업성 검토를 통해 꼼꼼하게 옥석을 따지고 있는 것인지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든다. 지난해 11월에 영남권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한 사업장은 은행으로부터 “사업성이 없다”며 중도금 집단대출을 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얼마 전 ‘사업성이 있다’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까지 해 준 그 은행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이다. ‘분양률이 낮아 집단대출이 어렵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분양률이 90∼100%에 이르는데도 대출을 거부당하거나 당초 약속 금액의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았는데도 은행에서 거부당하는 일도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분양시장이 좋을 때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최저 금리를 제시해 한 은행과 대출 협약을 체결했는데, 은행 측이 불과 몇 달 뒤 ‘대출을 해 줄 수 없다’며 말을 바꿨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이 분양률이 저조한 상태에서 대출을 해 달라고 떼를 쓰거나, 분양 계약자들에게 미리 확정 금리인 양 낮은 금리를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문제없이 진행되던 사업이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로 흔들리는 사태는 시장에 혼란만 키울 뿐이다. 금융 당국의 태도도 시장에 모호한 신호를 준다. “직접 규제는 없다”던 금융 당국 관계자들이 “집단대출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의 절반을 차지한다”, “업계 스스로도 밀어내기 식 분양을 자제해야 한다”며 한쪽으로는 건설업계가 ‘맞을 만한 짓을 했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논란이 커지자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업계, 전문가와 함께 협의회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시장을 점검하기로 했다. 건설업계가 맞을 만한 짓을 한 것인지, 때려서는 안 되는 것인지 면밀하게 판단해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 ‘때리라고 한 적 없다’는 말만 되풀이해서는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김재영 경제부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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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대교-카이스트교 등 8개시도 66곳 명칭 확정

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를 연결하는 교량의 명칭이 동백대교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동백대교, 카이스트교 등 8개 시도 66건의 지명 상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천군과 군산시를 연결하는 3.2km 길이의 교량은 동백대교로 결정됐다. 지역 시민의 명칭 공모를 통해 양 지자체가 합의한 명칭으로, 두 시군을 상징하는 꽃이 동백꽃으로 같다는 점에 착안했다. 동백대교는 올해 7월 부분 개통될 예정이다. 서울 중랑구와 경기 구리시를 연결하는 터널은 ‘용마터널’, 서울 금천구와 경기 광명시를 연결하는 교량은 ‘사성교’로 확정됐다. 대전 KAIST 인근에 12월 준공되는 교량은 ‘카이스트교’로 정해졌다. 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외국어나 외래어 사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KAIST가 가진 상징적인 가치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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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알호가일 “위례-동탄 둘러보고 감탄… 신도시사업 낙관”

“헬기로 한국의 신도시들을 직접 둘러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두 배 규모의 신도시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짓는 사업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마제드 알호가일 사우디 주택부 장관(사진)은 2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 내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알호가일 장관은 24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 최광호 한화건설 사장과 향후 10년간 10만 채의 주택을 건설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사우디 주택 분야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대우건설·한화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게 될 사우디의 ‘다히야트 알푸르산’ 신도시 사업은 현지에 인구 60만 명을 수용할 아파트, 타운하우스, 빌라 등 총 10만 채의 집과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사업비만 최대 200억 달러(약 23조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본계약이 이뤄지면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건설 사업이 된다. 현장에 상시 고용될 한국 근로자만 연간 3000∼4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고용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알호가일 장관은 24일 협약식을 마친 뒤 헬기를 타고 위례신도시와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 등을 둘러봤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우건설 주택전시관도 찾았다. 그는 “한국 신도시의 수준이 상당하다고 느꼈다”며 “도시 형태나 주택, 기반시설 등이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것 같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그는 올 하반기에 본계약이 순조롭게 이어질 것으로 낙관했다. “대우건설·한화건설의 신도시 조성 경험이 풍부하고, 사우디 굴지의 건설사인 SAPAC도 참여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이 사업은 사우디 측이 직접 한국 측에 요청해 추진되는 프로젝트다. 그는 “한국은 1970년대 이후 사우디 인프라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믿을 수 있는 파트너여서 우선적으로 요청했다”며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해 협력 문제를 논의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소개했다. 현재 사우디의 주택 보급률은 60%대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사우디는 올해 초 7년간 4000억 달러(약 464조 원)를 투입해 주택 150만 채를 짓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주택·신도시 사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알호가일 장관은 “인구의 70%가 30대 이하여서 향후 5∼10년간 주택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며 “살만 빈 압둘아지즈 국왕도 민생 복지 차원에서 관심이 큰 사안이라 기업들이 주택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저유가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재정 악화로 사업이 취소·지연되거나 공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알호가일 장관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공사가 늦어진 것은 유가 하락 때문만은 아니며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민영화를 추진하는 등 경제 구조 개편 과정이 일시적으로 맞물렸기 때문”이라며 “유가도 2017∼2018년경에는 균형 가격인 배럴당 60∼80달러 정도로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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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兆 규모 ‘해외건설 새 역사’

대한민국 해외건설이 새 역사를 썼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2배 규모의 신도시를 짓는다. 총사업비가 23조 원에 달해 해외건설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건설과 한화건설은 24일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JW메리어트호텔에서 마제드 알호가일 사우디아라비아 주택부 장관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 최광호 한화건설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10년간 10만 채의 주택을 건설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우디 정부가 재원을 조달하고 사우디 주택부가 발주한 이 사업은 수도인 리야드 시내에서 북쪽으로 약 35km 떨어진 곳에 분당신도시(19.6km²)의 2배에 가까운 38km² 규모의 ‘다히야트 알푸르산’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약 6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최첨단 신도시로, 총 10만 채의 주택과 기반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전체 사업비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80억∼200억 달러(약 20조9000억∼23조20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시공은 대우건설과 한화건설,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형 건설사인 SAPAC 컨소시엄이 맡게 되며, 하반기 본계약을 체결하고 이르면 연말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회사별 지분에 따라 실제 수주액은 바뀔 수 있지만 프로젝트 규모 자체로만 보면 2009년 한국전력 컨소시엄이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수출사업(186억 달러)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주택·신도시 사업에서도 한화건설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101억 달러)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부터 저유가 등으로 중동시장 발주가 급감해 수주절벽에 시달리고 있는 해외 건설 업계에 가뭄의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정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 중동은 물론 남미에서도 신도시 개발 수요가 많다”며 “해외 도시개발사업이 침체된 해외건설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으로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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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한화 힘 합쳐 ‘건설한류’ 물꼬

중동에서 모처럼 낭보가 날아들었다. 저유가로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가 급감한 중동 건설 시장에서 ‘한국식 신도시’ 수출이 개가를 올린 것이다. 대우건설과 한화건설이 건설업계의 고질병인 해외시장의 출혈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협력을 택한 것도 눈길을 끈다. 수도권 1·2기 신도시, 세종시, 혁신도시 등 한국 건설사들의 풍부한 개발 경험과 한류 바람을 결합한 도시 개발이 저유가 시대에 한국 건설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 출혈 경쟁 아닌 협업으로 따낸 쾌거 24일 대우건설과 한화건설에 따르면 두 회사가 시공사로 참여하려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다히야트 알푸르산’ 신도시 사업은 현지에 향후 10년간 아파트, 타운하우스, 빌라 등 총 10만 채의 집과 신도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사업비만 최대 200억 달러(약 23조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본계약이 이루어지면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건설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단계이지만 사우디 측이 직접 사업 참여를 요청해 본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즉위한 살만 빈 압둘아지즈 사우디 국왕이 심각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내세운 핵심 공약사업이기 때문이다. 24일 서울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도 마제드 알호가일 사우디 주택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강력한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사우디 정부가 올해 1월 향후 7년간 약 4000억 달러(약 464조 원)를 투자해 주택 150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추가 수주까지 기대된다. 이번 MOU 체결은 궁지에 몰릴 때마다 돌파구를 찾아냈던 한국 건설사들의 도전과 집념의 산물이자 출혈경쟁이 아닌 공동협력의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대우건설은 2011년부터 사우디 주택개발사업을 타진하는 등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다. 사우디 제2도시인 제다에 7200채 규모의 주택사업을 따냈다가 발주처 사정으로 사업이 무산되는 아픔도 겪었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택사업의 문을 두드렸다. 그 사이 베트남 하노이 인근에 한국형 신도시인 스타레이크시티를 조성하는 등 노하우도 쌓았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말 사우디 정부에서 “10만 채 신도시 조성계획의 제안서를 보내 달라”는 연락이 오자 한화건설에 공동사업을 제안했다. 한화건설이 10만 채 규모의 비스마야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자는 것이었다. 한국 신도시처럼 10만 채를 한꺼번에 짓고 공공기관, 기업, 상업·주거시설이 결합된 자족형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제안은 주효했다.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은 “사우디의 추가 신도시 개발공사 수주뿐 아니라 인근 중동 국가와 북아프리카 신도시 수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광호 한화건설 사장도 “해외 신도시 개발 분야에서 선도적 입지를 다지고 중동, 동남아시아 등의 잠재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사업”…돌파구 이번 MOU 체결은 저유가로 중동의 플랜트 공사 발주가 급감한 가운데 한국이 강점을 가진 새로운 영역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 금액은 2014년보다 30% 줄어든 461억 달러에 그쳤다. 도시개발 사업은 중동, 동남아시아, 남미 등 개발도상국에서 점차 수요가 늘고 있어 수주 전망도 높은 것으로 기대된다. 유엔에 따르면 아시아, 아프리카 등을 중심으로 2050년까지 세계 도시인구는 29억 명 이상 증가하고, 향후 20년간 매년 250개 도시가 새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국한되는 플랜트와 달리 도시개발사업은 다양한 산업이 결합돼 수출 유발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김원종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 차장은 “주택 건설뿐 아니라 가전, 인테리어, 교통시스템,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산업 등이 함께 동반 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 도시개발 분야에서 선진국을 넘어선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990년대 경기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등 1기 신도시, 2000년대 경기 성남시 판교, 화성시 동탄 등 2기 신도시, 세종시, 혁신도시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노하우를 갈고닦았다. 계획부터 입주까지 10년 안에 빨리 지을 수 있다는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정부도 해외도시개발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보고 ‘정부+공기업+민간’ 동반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재정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도시개발은 마스터플랜 수립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성과를 볼 수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출입은행, 건설업체, 엔지니어링업체가 협력해 수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redfoot@donga.com·천호성 기자}
- 20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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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종 콜버스랩 대표 “이중 규제에 길잃는 콜버스”

“사업을 하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다. 기업가다. 기업은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데 공무원은 규제를 통해 불합리한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려 한다. 공무원은 기업가의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주는 일을 해야 한다.” 박병종 콜버스랩 대표(30)는 22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구글캠퍼스 서울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하며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콜버스는 앱을 통해 출발지, 목적지를 입력하면 비슷한 행선지 승객을 모아 나르는 공유경제 서비스다. 현재 하루 평균 80∼90명의 고객이 사용한다. 그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심야 콜버스 운영을 허용했지만 면허사업자 중에서도 택시사업자만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시범영업하며 사용했던 전세버스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한숨지었다. 앞으로 심야 콜버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려면 지금까지 사용했던 25인승 전세버스를 13인승 승합차로 돌려야 한다. 그 경우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버스의 허용 여부는 지입 해소 등 안전성 문제, 콜버스 시장의 수요 공급 등을 고려해 계속 검토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규제는 또 있었다. 서울시는 개인택시조합 법인택시조합 등 사업자 6곳의 견해를 토대로 심야 콜버스 운영 지역을 강남 인근 지역구 3∼5곳, 운영 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5시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심야 콜버스 특성상 택시가 운행을 꺼리는 서울(전체 25개구) 외곽 지역을 포함해 일산, 인천 등 경기지역까지 운행해야 수지가 맞다”고 강조했다. 시간대도 오후 10시∼오전 2시가 피크라고 했다. 서울시 제안대로 한다면 심야 콜버스는 결국 자정부터 오전 2시까지 실질적으로 영업하게 된다. 오전 3시만 돼도 빈 택시가 많기 때문에 시민들이 심야 콜버스를 호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현재의 택시 산업 구조로는) 시민들이 정작 택시가 필요한 심야에 승차 거부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콜버스랩이 승차 거부 명분을 내세우지만 심야 콜버스도 결국 (승차 거부하는 택시처럼) 수익 나는 노선만 운영하게 될 것”이라며 “신사업을 육성해야 하지만 영세한 택시업계도 보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 대표는 한국에서 우버,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도 ‘규제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서울시가 공유도시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지만 뜯어 놓고 보면 (공유경제 서비스인) 콜버스를 문 닫게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신무경 fighter@donga.com·김재영 기자}
-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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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김포-광주노선 27일부터 운항중단

하루 왕복 2회 운항하는 대한항공 김포~광주노선이 27일부터 운항 중단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의 노선 휴지신청을 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노선은 아시아나항공만 하루 왕복 3회 운항한다. 대한항공은 김포~광주노선 운항을 중단하는 대신 광주~제주노선을 현재 왕복 주 28회에서 주 32회로 늘려달라고 국토부에 신청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운항 중단에 앞서 부정기편 투입을 통해 예약자 수송계획을 수립했고, 남은 예약자들에게 연락해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호남고속철도 개통으로 여객기 승객이 급감하자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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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혁신도시 ‘대방노블랜드’ 본보기집 24일 개관

대방건설이 경남 진주혁신도시 A7블록에 짓는 ‘대방노블랜드’ 아파트의 본보기집을 24일 연다. 이 단지는 지상 20∼25층 9개 동, 전용면적 84∼104m² 743채 규모다. 단지가 들어서는 진주혁신도시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1개 공공기관·공기업과 300여 개 유관 기관이 이전해 올 예정이다. 인구 4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배후 수요가 풍부하다. 교통, 교육, 상업지구, 녹지 공간 등 각종 인프라가 집중돼 행정기관 종사자 등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다고 분양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대방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 49위에 오른 회사다. 시공능력평가액이 5000억 원을 넘어 조달청 유자격자 명부 기준 1등급을 받았고, 지난해 ‘주택 건설의 날’에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29, 30일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30일 일반 특별공급, 31일 1순위, 4월 1일 2순위 순으로 청약이 진행된다. 본보기집은 진주시 충무공동 31-7에 있다. 1688-7733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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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혁신]김학송 “국민의 물음표 하나씩 해결해 나갈 것”

“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아닌 국민의 것입니다.”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사진)은 2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속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장은 올해 경영 목표도 ‘국민의 눈으로 국민행복 실현’으로 정했다. 그는 “‘국민들의 물음표’를 하나씩 해결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국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웠다”며 “국민의 눈높이는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안전, 서비스 혁신, 미래성장, 상생협력을 공사의 경영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사장은 “국민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경영환경이 어렵더라도 고속도로 안전을 위한 투자는 늘려가겠다”며 “자구 노력을 강화해 부채 감축 목표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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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혁신]고속도 환승 ‘ex-허브’ 하루 5000명 이용

“고속도로 중간에서 내리면 집이 코앞인데 왜 멀리 돌아가야 할까,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 기름값은 왜 비쌀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엔 왜 휴게시설이 부족할까….” 한국도로공사의 혁신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객의 물음표를 지워 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객의 불편을 파악해 해소하는 것이 대국민 서비스 혁신의 출발점이라는 생각에서다. 고속도로 대중교통 환승시설 설치, 알뜰주유소보다 저렴한 고속도로 주유소, ‘행복드림쉼터’ 설치, 4.5t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확대 등은 고객의 불편과 궁금증을 지워 낸 대표적 사례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말 고속도로 대중교통 환승시설인 ‘ex-허브(HUB)’를 도입했다. 고속도로에서 굳이 나들목으로 나가지 않아도 승객이 중간에서 내려 도보로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를 갈아탈 수 있는 시설이다. 지난해 12월 29일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가천대역 환승정류장을, 올 1월 30일엔 경부고속도로 동천역 환승정류장을 개통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하루에 환승정류장을 이용하는 인원이 5000명에 이르고, 통행시간 절감 편익은 연간 21억 원에 이른다.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선정한 ‘2015년도 공공기관 우수 협업과제’로 선정됐다. 한때 ‘바가지 기름값’으로 악명 높았던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가 2014년부터 자체 브랜드인 ‘ex-오일(Oil)’ 주유소로 바뀐 것도 큰 호응을 받았다. 석유공사에서 사오는 일부 의무매입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도입 물량을 자체 입찰에 부쳐 경쟁에서 이긴 정유사가 납품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꿨다. 이달 2일 기준 ex-오일 주유소 160곳의 평균 판매가격은 전국 주유소 평균가격보다 휘발유는 L당 72원, 경유는 69원 싸다. 또 한국석유관리원과 손잡고 정량 점검을 강화해 눈금을 속이는 행위 등을 단속했다. 싸고 믿을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고속도로 주유소가 ‘일부러 찾아가는’ 주유소로 탈바꿈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 지난해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7곳 등 11곳에 졸음쉼터와 푸드트럭, 화장실을 설치한 ‘행복드림쉼터’를 도입해 고객 만족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지난해 10월 4.5t 이상 화물차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화물차 운전사들의 불편을 해소한 사례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고객들의 ‘왜’라는 물음을 지워 나가며 대국민 서비스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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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사업에 보험사 투자 유도 신용등급 대신 보험지급능력 평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에 보험사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보험사의 신용평가 근거 서류를 기업신용등급 대신 보험지급능력 평가로 대체한다고 21일 밝혔다. 뉴스테이 사업자 공모를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재무적투자자(FI)를 유치하면 가산점이 부여되는데, FI를 평가하는 기준에 보험지급능력이 포함되지 않아 보험사들에 불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바뀐 기준은 28일 시작되는 5차 뉴스테이 사업자 공모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필요한 보험사들이 뉴스테이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 밖에 연기금과 금융회사 등 FI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중간배당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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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활용은 아직도 ‘강건너 물구경’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물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물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정부와 산업계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특히 정부는 물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하지만 4대강 수자원 활용 방안은 지난해 극심한 가뭄 때 반짝 관심을 끌다 반대 여론에 부닥치면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현재 10억 달러 수준인 국내 물 산업 관련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규모를 늘리기 위해 2018년까지 대구시에 대규모 물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대구 물 산업 클러스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65만 m²에 조성되는 이곳에는 ‘물 산업 진흥시설’과 ‘실증화단지’, ‘물 기업 집적단지’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20세기가 석유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물의 시대”라며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이 활성화되면 일자리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물의 날 주제는 ‘물과 일자리’. 22일 물의 날 기념식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산업의 관점에서 전 세계적인 물 부족 문제를 풀어보는 동시에 물의 경제적 가치를 개발하자는 취지다. 유엔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2025년까지 전 세계의 물 부족 인구가 29억 명(전체의 38%)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의 물 시장 규모는 약 6000억 달러(약 698조 원·2013년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매년 5% 정도로 빠르게 성장해 2025년에는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수자원의 산업화 방안을 찾기 위해 24일까지 ‘국제 물 산업 박람회’에서 물 위기 대응 전략 세미나를 진행한다. 충북도와 경기 고양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주요 기업도 잇따라 관련 행사와 캠페인을 마련했다. 하지만 막상 국내의 대표적인 수자원 개발 프로젝트였던 ‘4대강 살리기’의 후속 사업은 제자리걸음이다. 지난해 최악의 가뭄을 겪었던 충남 서부지역에서 금강 백제보와 보령댐 상류를 이어 하루 11만5000m³의 물을 공급하는 도수로(導水路) 공사가 지난달 마무리되면서 급한 불만 끄는 수준에 그쳤다. 충남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 공사는 지역 환경단체의 반대에 발목이 잡혔다. 정부 역시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물그릇’을 활용하기 위한 지류·지천 정비사업 등 근본적인 대책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4대강 수자원 활용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10월까지 4대강 물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도 “지류·지천 사업은 이견이 많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부처별, 지역별로 흩어진 물 관리 기능을 통합해 가뭄·홍수 대비, 4대강 통합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물관리기본법’도 부처 간 이해관계가 얽혀 10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19대 국회에서도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임현석 lhs@donga.com·김재영 기자}
-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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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2020년부터 상대평가 전환

국토교통부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2020년부터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꾸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22일 공포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선발예정 인원제가 도입된다. 선발예정 인원은 △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 주택단지 수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 인원 △주택관리사(보) 취업 현황 △시험위원회 심의 의견 등을 고려해 정한다. 합격자는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과목별 40점 이상 득점자 중 선발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뽑는다. 현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절대평가(과목별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시 합격) 방식이어서 합격자가 수요에 비해 많이 배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누리집(www.q-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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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착륙 여객기 충돌할 뻔… 아찔했던 청주공항

충북 청주시 청주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착륙 중이던 대한항공 여객기와 이륙을 시도하던 중국 난팡(南方)항공 여객기가 충돌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당시 상황을 항공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준(準)사고’로 분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18일 오후 10시 12분경 제주발 청주행 대한항공 여객기가 청주공항 활주로에 착륙해 감속하던 중 난팡항공 여객기가 오른쪽에서 활주로를 침범했다. 청주발 중국 다롄(大連)행 난팡항공 여객기는 대한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지나면 가로질러 이동한 후 이륙할 예정이었다. 다행히 이를 본 대한항공 여객기 기장이 활주로 좌측으로 피했고 난팡항공 여객기가 급정거하면서 사고를 피했다. 국토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팀을 보내 군 당국과 함께 당시 관제탑과 해당 여객기들이 교신한 녹취록과 레이더 기록, 활주로 폐쇄회로(CC)TV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조사위원회는 교신 내용을 분석해 중국인 조종사가 안개 때문에 정지선을 못 본 것인지, 영어로 이뤄지는 교신 내용을 착각하는 등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청주=장기우 straw825@donga.com / 김재영 기자}
-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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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 왕복 6차로 지하도로로 만든다

국내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가 1조 원의 민간 자본을 들여 2025년까지 왕복 6차로의 지하도로로 조성된다. 현재의 지상도로는 일반도로와 공원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극심한 교통 정체가 해소되고 남북으로 단절된 인천의 도시 기능도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나들목~서울 신월 나들목 11.66㎞ 구간의 지하화 사업을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 조사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완공 시 통행속도 시속 44→90km 1968년 말 개통된 대한민국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는 인천항과 수도권을 잇는 물류 대동맥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교통 수요가 증가하면서 극심한 차량 정체가 발생해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또 인천 도심을 양분해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 때문에 경인고속도로와 인접한 인천시와 경기 부천시는 고속도로 지하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총사업비는 1조 원 규모로 민자사업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민간의 사업 제안과 조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적격성 조사를 마치고 사업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 등의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2020년 착공해 2025년에 도로를 개통할 계획이다. 지상도로는 지하도로 개통 이후 정비에 들어가 2027년 완공될 예정이다. 현재 8차로인 경인고속도로는 지하 고속도로와 지상 일반도로 등 각각 6차로로 바뀐다. 도로 용량이 늘어나고 장·단거리 통행량이 분리됨에 따라 현재 평균 시속 44km인 통행 속도가 90km로 빨라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통행 시간과 연료비 절감 등으로 연간 약 1350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상에는 공원 등 녹지공간을 8만 ㎡ 이상 조성한다. 인천시·경기도·부천시 등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 나들목·영업소 유휴 터에 대한 활용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양천구 신월 나들목 7.53km 구간을 지하화하는 ‘제물포터널’과 연결될 경우 서울과 인천을 오가는 길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상습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 착공된 제물포터널이 2020년 개통되면 이 구간의 출퇴근 시간이 40분대에서 1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첫 프로젝트로 도시 공간 활용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며 “지상 공간이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성되도록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요금 폭탄’ 우려는 부담 인천시와 부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확정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차량 정체가 극심했던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는 불가피하다”며 “이런 문제 때문에 민자 유치를 통한 지하화 추진에 관련 기관들의 뜻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하화에 따라 통행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여 이용객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1종 기준 서인천 나들목~신월 나들목의 통행료는 900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도입된 정부와 민간의 투자위험분담방식을 적용해 통행료를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실제 통행료는 1800~2000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2000~2500원으로 예상되는 제물포터널 요금까지 고려하면 지하도로 구간으로 서울과 인천을 오갈 경우 왕복 1만 원에 가까운 통행료 부담이 생기게 된다. 물론 지상 일반도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하 구간에 버스나 트럭 등 대형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해 지상도로에서 정체가 발생할 수 있다. 고속도로인 지하 구간에 대형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면 물류 기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 문제로 지하 구간을 소형차 전용으로 했다”며 “지하화 추진 구간의 화물차 운행 비중은 7.5% 정도로 높지 않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 구간 활용과 관련해 사업비 부담 등의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상 구간 재구성을 위한 비용 부담 논란을 아직 매듭짓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상 구간의 교차로 설치, 방음벽 조성 등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 김만수 부천시장은 “정부가 그간 막대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익을 걷어간 만큼 지상구간 활용에 국비 투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재영 redfoot@donga.com / 박희제 기자　　}
-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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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혁신]체계적 물 관리로 작년 ‘최악의 가뭄’ 성공 대처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43년 만의 극한 가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증명했다. 충남 서부권 등에서 물 공급이 중단될 위기를 맞았지만 단계별 가뭄대책을 적기에 시행해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통합 물 관리 체계를 정부에 제안해 국가정책으로 반영하는 성과도 거뒀다. 최근 최악의 가뭄을 겪은 충남 서부권에서는 ‘심각 단계’인 보령댐을 정상 운영하기 위해 기존 광역상수도망을 이용한 급수체계를 조정해 하루 평균 3만1000m³의 물을 공급했다.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금강의 물을 충남 서부지역에 공급하는 21.9km 길이의 보령댐 도수로(導水路) 사업도 추진해 지난달 개통했다. 단수 없이 물 사용량 20%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민, 발전사와 함께 자율 급수조정을 유도하고, 물 절약을 독려하기 위해 절약한 수돗물을 현금으로 환산해 지원하는 절수지원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수자원공사는 가뭄·홍수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통합 물관리 체계를 제안해 국가 정책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국가 차원의 가뭄 예보 및 경보 지원을 하는 국가가뭄정보분석센터를 지난해 11월 대전 수자원공사 본사에 설치했다. 해수담수화와 지하수댐 등 대체수원을 확보하고, 4대강 용수 활용, 누수저감 등 기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국가 물관리 정책에 반영했다. 이 밖에 충청권(대청댐) 물 부족량을 전북권(용담댐)에서 대체 공급하는 등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유역별 선도사업으로 물수급 불균형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지역 맞춤형 홍수재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홍수피해 예방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보편적 물 복지에도 앞장서고 있다. 농어촌, 산간, 도서지역에서 급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충남 천안·당진·홍성 등에서 선도사업을 시작했고, 12개 지자체와 후속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또 육군본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군부대 급수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초·중등학교 37곳에 급식용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수질·수량 문제가 심각한 농어촌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경북 예천군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시스템도 시범적으로 구축했다. 올해 전남 순천, 강진, 영암 등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국민들에게 물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다. 기관별로 산재된 물 정보를 하나로 모아 올해 1월부터 물정보포털(www.water.or.kr)을 구축했다. 우리 집 수돗물이 어디에서 생산되는지, 수질은 안전한지, 요금은 얼마인지 등 국민들이 궁금할 만한 163개 정보를 제공한다. 기상 수문 농업분야를 포괄하는 수문기상 협력센터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서 수자원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통합 물 관리, 건강한 물 공급, 물 복지 향상 등 본연의 역할 확대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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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道, 2025년 지하화… 신월나들목∼여의도는 터널로 연결

국내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가 1조 원의 민간 자본을 들여 2025년까지 왕복 6차로의 지하도로로 조성된다. 현재 지상도로는 일반도로와 공원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극심한 교통 정체가 상당부분 해소되고 남북으로 단절된 인천의 도시 기능도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나들목∼서울 신월 나들목 11.66km 구간의 지하화 사업을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 조사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완공 시 통행속도 시속 44km→90km 1968년 말 개통된 대한민국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는 인천항과 수도권을 잇는 물류 대동맥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교통 수요가 증가하면서 극심한 차량 정체가 발생해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또 인천 도심을 양분해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 때문에 경인고속도로와 인접한 인천시와 경기 부천시는 고속도로 지하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총사업비는 1조 원 규모로 민자사업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민간의 사업 제안과 조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적격성 조사를 마치고 사업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 등의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2020년 착공해 2025년에 도로를 개통할 계획이다. 지상도로는 지하도로 개통 이후 정비에 들어가 2027년 완공될 예정이다. 현재 8차로인 경인고속도로는 지하 고속도로와 지상 일반도로 등 각각 6차로로 바뀐다. 도로용량이 늘어나고 장·단거리 통행량이 분리됨에 따라 현재 평균 시속 44km인 통행속도가 90km로 빨라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통행 시간과 연료비 절감 등으로 연간 약 1350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상에는 공원 등 녹지공간을 8만 m² 이상 조성한다. 인천시·경기도·부천시 등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 나들목·영업소 유휴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양천구 신월 나들목 7.53km 구간을 지하화하는 ‘제물포터널’과 연결될 경우 서울과 인천을 오가는 길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상습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 착공된 제물포터널이 2020년 개통되면 이 구간의 출퇴근 시간이 40분대에서 1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첫 프로젝트로 도시 공간 활용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며 “지상공간이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성되도록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요금 폭탄’ 우려는 부담 인천시와 경기 부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확정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차량 정체가 극심했던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는 불가피하다”며 “이런 문제 때문에 민자 유치를 통한 지하화 추진에 관련 기관들의 뜻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하화에 따라 통행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여 이용객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1종 기준 서인천 나들목∼신월 나들목의 통행료는 900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도입된 정부와 민간의 투자위험분담방식을 적용해 통행료를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실제 통행료는 1800∼2000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2000∼2500원으로 예상되는 제물포터널 요금까지 고려하면 지하 도로구간으로 서울과 인천을 오갈 경우 왕복 1만 원에 가까운 통행료 부담이 생기게 된다. 물론 지상 일반도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하구간에 버스나 트럭 등 대형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해 지상도로에서 정체가 발생할 수 있다. 고속도로인 지하구간에 대형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면 물류 기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 문제로 지하구간을 소형차 전용으로 했다”며 “지하화 추진 구간의 화물차 운행 비중은 7.5% 정도로 높지 않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구간 활용을 놓고 사업비 부담 등의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상구간 재구성을 위한 비용 부담 논란을 아직 매듭짓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상구간의 교차로 설치, 방음벽 조성 등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 김만수 부천시장은 “정부가 그간 막대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익을 걷어간 만큼 지상구간 활용에 국비 투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재영 redfoot@donga.com / 박희제 기자}
-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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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혁신]KTX 수혜지역 확대해 흑자 달성

‘만년 적자 기업’의 오명을 썼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한 평가가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바뀌고 있다. 매년 수천억 원의 적자를 내던 코레일은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통해 최근 2년 연속 1000억 원대의 영업흑자를 기록하는 등 체질개선에 성공하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해 1144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둬 2014년 1034억 원의 영업흑자를 기록한 데 이어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864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거둬 2005년 공사 창립 이래 처음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흑자를 달성했다. 재무건전성도 개선돼 지난해에만 부채 규모가 4조3000억 원 줄었고, 부채비율도 2014년 410.9%에서 292.5%로 크게 낮아졌다. 코레일이 체질개선에 성공한 것은 수익 증대와 원가 절감 노력으로 저비용 고효율 사업구조로 변신했기 때문이다. 특히 호남고속철도 등 KTX 수혜지역이 확대된 것이 흑자 달성의 일등공신으로 꼽힌다. 코레일은 호남선KTX 및 동해선(포항)KTX 개통에 따라 다양한 영업 전략을 세워 공격적 마케팅을 전개했다. 한국전력, 정부세종청사 등과 열차 차량 전세 계약을 체결해 연 5억3000만 원의 고정수요를 확보했다. 그 결과 지난해 KTX 호남선, 동해선 포항역 이용객이 2014년보다 각각 49.6%, 471.4%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2013년 말 도입한 수익관리시스템(YMS)도 영업흑자 달성에 큰 역할을 했다. YMS를 바탕으로 고객 이용 추이 등을 분석해 시간대, 좌석, 노선에 따라 철도요금 체계를 다양화해 탑승률을 최대로 끌어올렸다. 만성 적자노선에 관광열차를 도입해 수익성을 개선한 것도 효과를 봤다. 2013년 O-트레인(중부내륙순환열차), V-트레인(백두대간협곡열차)을 시작으로 S-train(남도해양열차), 비무장지대(DMZ)-트레인, A-트레인(정선아리랑열차), G-트레인(서해금빛열차) 등을 잇달아 개통해 철도관광벨트를 완성했다. 철도 중심의 새로운 여행문화를 창출해 지난해만 68만 명이 이용했다. 하지만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재의 영업이익 수준만으론 누적된 부채를 줄이기는커녕 연 5000억 원 규모의 이자비용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노후차량 교체, 낡은 시설물 개량 등 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아 계속 영업흑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창출한 수익을 기반으로 안전과 고객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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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정체’ 국내 최초 경인고속도로 지하화…통행료는?

국내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가 1조 원의 민간 자본을 들여 2025년까지 왕복 6차로의 지하도로로 조성된다. 현재 지상도로는 일반도로와 공원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극심한 교통정체가 해소되고 남북으로 단절된 인천의 도시 기능도 되살아 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나들목~서울 신월 나들목 11.66㎞ 구간의 지하화 사업을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 조사에 들어갔다고 16일 16일 밝혔다. ●완공 시 통행속도 시속 44→90km 1968년 말 개통된 대한민국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는 인천항과 수도권을 잇는 물류 대동맥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교통 수요가 증가하면서 극심한 차량 정체가 발생해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또 인천 도심을 양분해 지역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 때문에 경인고속도로와 인접한 인천시와 경기 부천시는 고속도로 지하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총 사업비는 1조 원 규모로 민자사업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민간의 사업 제안과 조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중 적격성조사를 마치고 사업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 등의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2020년 착공해 2025년에 도로를 개통할 계획이다. 지상도로는 지하도로 개통 이후 정비에 들어가 2027년 완공될 예정이다. 현재 8차로인 경인고속도로는 지하 고속도로와 지상 일반도로 각 6차로로 바뀐다. 도로용량이 늘어나고 장·단거리 통행량이 분리됨에 따라 현재 평균 시속 44㎞인 통행속도가 90㎞로 빨라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통행 시간과 연료비 절감 등으로 발생하는 연간 약 1350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상에는 공원 등 녹지공간을 8만㎡ 이상 조성한다. 인천시·경기도·부천시 등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 나들목·영업소 유휴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양천구 신월나들목 7.53㎞ 구간을 지하화 하는 ‘제물포터널’과 연결될 경우 서울과 인천을 오기는 길이 더욱 빨리질 것으로 보인다. 상습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 착공된 제물포터널이 2020년 개통되면 이 구간의 출퇴근 시간이 40분대에서 1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첫 프로젝트로 도시 공간 활용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며 “지상공간이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성되도록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요금 폭탄’ 우려는 부담 인천시와 경기 부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확정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차량 정체가 극심했던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는 불가피하다”며 “이런 문제 때문에 민자 유치를 통한 지하화 추진에 관련기관들의 뜻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하화에 따라 통행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여 이용객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1종 기준 서인천나들목~신월나들목의 통행료는 900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도입된 정부와 민간의 투자위험분담방식을 적용해 통행료를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실제 통행료는 1800~2000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2000~2500원 가량으로 예상되는 제물포터널 요금까지 고려하면 지하 도로구간으로 서울과 인천을 오갈 경우 왕복 1만 원에 가까운 통행료 부담이 생기게 된다. 물론 지상 일반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하구간에 버스나 트럭 등 대형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해 지상도로에서 정체가 발생할 수 있다. 고속도로인 지하구간에 대형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면 물류 기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 문제로 지하구간을 소형차 전용으로 했다”며 “지하화 추진 구간의 화물차 운행 비중은 7.5% 정도로 높지 않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 구간 활용을 놓고 사업비 부담 등의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상구간 재구성을 위한 비용 부담 논란을 아직 매듭짓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상구간의 교차로 설치, 방음벽 조정 등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 김만수 부천시장은 “정부가 그간 막대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익을 걷어간 만큼 지상구간 활용에 국비 투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인천.부천=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 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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