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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영 부본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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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칼럼100%

  • 韓銀, 금융시장 24시간 비상점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對北) 제재 결의에 반발하며 위협 발언을 쏟아 냈지만 금융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정부와 금융 당국은 북한이 도발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필요에 따라 강력한 시장 안정화 대책을 취하기로 했다. 8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61포인트(0.08%) 오른 2,006.01로 마감했다. 미국 뉴욕증시의 다우지수가 사흘 연속 최고치 기록을 갈아 치우면서 코스피도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북한이 남북 불가침 합의를 전면 폐기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상승세가 꺾여 보합에 가까운 수준으로 장을 마쳤다. 곽중보 삼성증권 연구원은 “북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소폭 오른 것은 (북한의 영향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과거의 학습효과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서울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3.20원 오른(원화 가치는 하락) 1090.30원에 거래를 마쳤다. 홍석찬 대신증권 연구원은 “북한 위협이 구체적이지는 않아 외환시장에 큰 영향이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와 금융 당국은 잇달아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점검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점검 회의’를 열었다. 신 차관은 “북한 리스크 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부총리 취임 때까지 매일 실국장 회의를 열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이날 추경호 부위원장 주재로 ‘긴급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시장 안정화 조치를 과감하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위원장은 “북한 리스크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대북 제재 수위가 높아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 관련 위험 요인을 밀착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은행은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열고 24시간 비상점검체제를 가동하기로 했고, 금융감독원도 비상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외화 유동성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북한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방위산업 관련 주가가 일제히 올랐다. 군함용 장비 생산업체인 스페코는 전일 대비 330원(8.64%) 오른 41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스페코는 전날까지 이틀 연속 상한가를 나타냈다. 이엠코리아(2.20%), 기산텔레콤(2.54%) 등도 상승했다.김유영·문병기·송충현 기자 abc@donga.com}

    • 201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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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김유영]‘칼퇴’를 허(許)하라

    오늘도 야근이다. 중견기업에 다니는 15년차 서모 과장은 한숨을 쉰다. 특별히 처리할 업무는 없는데 부장님은 책상 앞에 앉아 있다. 칼같이 퇴근하자니 눈치가 보인다. 그는 야근을 일주일에 두어 번 한다. 야근이 만성화되니 낮에 ‘적당히’ 일하는 게 습관이 됐다. 상사 몰래 인터넷 쇼핑을 하고, 치과에 슬쩍 다녀오기도 한다. 근로시간에 관한 한 한국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국가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 사람이 일하는 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길다. 하지만 서 씨의 사례처럼 의미 없는 야근이 생산성을 갉아먹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확히 4년 전 IBK기업은행이 그랬다. 평균 퇴근 시간이 자정에 가까운 지점도 있었다. 한 직원은 “회사와 집을 시계추처럼 오가니 삶의 낙이 없었다. 집은 오히려 숙소에 가까웠다”고 회상한다. 은행은 2009년 획기적인 제도를 마련했다. 오후 7시가 되면 직원용 컴퓨터를 강제로 끄고 퇴근 시간을 부서장 평가에 반영했다. 처음에는 ‘무식한 방법이다’ ‘일할 시간이 부족할 거다’란 우려가 나왔다. 기우(杞憂)였다. 직원들은 오히려 빡빡하게 일했다. 1시간 넘게 늘어지는 회의를 하거나 불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없어졌다. 직원들은 “퇴근 후 가족과 외식하고 영화관을 가며 대형마트도 둘러본다. 드라마에서나 나옴 직한 삶이 일상이 됐다. 사무실에서 얻지 못했던 답이 쉬면서 불쑥 떠오를 때도 있다”고 말했다. 오래 일하는 게 미덕인 시대는 지났다. 영국은 1990년대 후반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를 내걸었다. 영국의 세계적 디자인 회사인 키네 듀포트의 디자이너들은 주간회의에서 자신이 일한 시간을 그래프로 그린다. 근무 시간이 긴 사람은 눈총을 받는다. 창의성이 승부를 가르는 분야에서 의자에 엉덩이를 오래 붙이고 있어 봤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시간이 곧 돈인 직종에서 비용을 많이 썼다는 이유도 있다. 이곳의 한국인 디자이너 최세근 씨는 “한국과 달리 업무 결과만 놓고 평가하는(result-oriented) 문화”라고 전한다. 새 정부는 근로 시간을 단축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했다. 남들을 쫓아가는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시대’엔 노동력을 투입한 만큼 성과가 나왔다. 근면은 압축성장에 기여했다. 경제 선진국 반열에 오른 지금은 쫓을 대상이 없다. 일하는 시간만 많아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됐다. 선도자(first mover)로서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해야 한다. 오늘도 국내 굴지의 모 대기업 임원들은 비상 상황이라는 이유로 오전 6시 반까지 출근한다. 중견기업에 다니는 서 과장은 다음 주에도 어김없이 두어 번 야근할 것이다. 더 많이 놀고 더 많이 쉬어야 남들이 안 하거나 못하는 것을 생각해낼 수 있다. 이게 창조경제 시대에 살아남는 길이다. 내수(內需)를 살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김유영 경제부 기자 abc@donga.com}

    • 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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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금융 무엇이 문제인가] 외면받는 신용회복 정책

    # “새 정부가 국민행복기금으로 빚을 탕감해 준다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정책이 나와도 자격이 까다로울 가능성이 높아요. 예전 정부에서도 신용대사면 정책은 ‘용두사미’로 끝났죠.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게 나아요. 탕감받을 금액도 더 클걸요?” 이달 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조타운의 ‘파산·개인 전문 법률 사무소’를 내건 한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옷가게를 운영하는 김모 씨(42)에게 상담을 해주고 있었다. 김 씨는 2008년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려 가게를 열었다. 대출액은 2억 원. 장사는 시원찮았다. 카드 돌려 막기로 버티다 지난해 8월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됐다. 이런 김 씨에게 사무장은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대책이 나와도 원금을 모두 탕감해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5년 동안 최저생계비 이외의 소득으로 빚을 갚으면 나머지는 다 탕감받을 수 있다”며 부추겼다. 결국 김 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 저축은행 대출을 장기 연체 중인 강모 씨(52)는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연락을 받았다. 강 씨의 빚을 인수한 신용회복기금이 그의 신용을 회복시켜 주기로 한 것. 10년 분할상환으로 연체이자는 탕감해 주고 원금은 30% 깎아준다는 내용이었다. 캠코 측은 어렵사리 강 씨에게 연락이 닿았지만 강 씨의 반응은 싸늘했다. 10년에 걸쳐 빚을 갚느니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겠다는 것이었다. 빚더미에 짓눌린 서민들의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탕감 폭이 크다는 이유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채무재조정)을 비롯한 사적(私的) 채무조정보다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공적(公的) 채무조정을 택하는 서민이 늘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에서 논의 중인 신용회복 지원 방안은 사적 채무조정 위주여서 미국이나 독일처럼 통합 채무조정안을 만드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인회생 신청, 개인워크아웃보다 많아 5일 금융당국과 법원 등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개인회생과 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75만575건이었다. 이는 사적 채무조정 신청 건수(77만2733건)에 육박한다. 공적 채무조정은 개인회생과 파산으로 법원의 강제력을 바탕으로 한다. 반면 사적 채무조정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맺은 협약에 따라 원리금을 감면해 주거나 장기 분할 상환을 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및 프리워크아웃과 캠코의 신용회복기금을 바탕으로 한 채무조정이 있다. 이런 현상은 최근 들어 두드러졌다. 지난해 공적 채무조정의 신청 건수는 15만1913건으로 전년(13만4926건)보다 12.6% 증가했다. 반면 사적 채무조정 건수는 17만2414건으로 전년(16만9461건)보다 1.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개인회생 신청 인원이 폭증한 데 따른 것이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2012년 9만368명으로 2004년 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으로 9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전년(6만5171명)보다 38.7%나 늘어난 수준이다.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2008년 4만7874명, 2009년 5만4605명, 2010년 4만6972명 등이다. ○ “5년만 갚으면 빚 탕감되는데 왜 개인워크아웃을?” 공적 채무조정이 늘어나는 것은 사적 채무조정보다 유리한 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개인회생을 신청한 최모 씨(55)가 단적인 사례다. 그는 남편이 뇌출혈로 사망하면서 파출부 등 궂은일을 하면서 두 딸을 홀로 키웠다. 생활비가 늘 부족해 은행 대출과 카드빚을 받아 1800만 원의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그는 급기야 카드 돌려막기를 했고, 채무는 6000만 원에 이르러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 현재 파출부로 버는 월급 150만 원에서 최저생계비(85만 원)와 월세의 일부(30만 원)를 제외한 35만 원가량을 매달 갚아 나가고 있다. 이렇게 5년 동안 2100만 원을 갚으면, 나머지 4900만 원은 갚지 않아도 된다. 그는 “앞으로 5년간은 힘들지만, 5년만 버티면 신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개인회생은 빚을 갚기 어렵게 된 개인이 법원에 원리금 탕감을 신청하는 것이다. 법원 인가를 받으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의 약 1.5배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빚 갚기에 써야 한다. 하지만 5년이 지나면 남은 대출원금을 100% 탕감받을 수 있다. 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기간 3개월 이상의 연체자를,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기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협약을 바탕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연체 채무에 한정해 지원해 대개의 경우 사채는 제외된다. 감면 폭도 다르다. 개인회생이 5년간 갚으면 전액 탕감되거나 개인파산은 파산 선고 즉시 전액 탕감된다. 하지만 개인워크아웃은 원칙적으로 원금이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프리워크아웃은 원금 탕감은 불가능하고, 연체이자만 깎아준다.○ 개인회생 등 법원 통로 묶어 통합 채무조정안 마련해야 사정이 이런데도 국민행복기금 관련 등 신용회복 정책은 금융정책의 테두리에서 논의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18조 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해 금융회사나 민간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개인의 연체채권을 사들이겠다고 했다. 신용회복 신청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조정해 장기 분할 상환을 유도하겠다는 것. 공약에서는 채무 감면 폭도 일반 채무자는 50%,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70%까지 탕감해 주겠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공적 채무조정에 대한 논의는 아직 본격화되고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공적 채무조정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 모럴해저드 논란이 일 수 있고 신용사회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미국과 독일, 네덜란드는 개인이 법원에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신용상담을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점을 참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적 채무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채무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사적 자치 원칙에 어긋난다”며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면 법적 절차 이전에 채무재조정과 신용상담, 교육과정을 거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채무자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공적 채무조정과 사적 채무조정의 통로를 묶은 통합 채무조정 방안도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유영·황형준 기자 abc@donga.com}

    • 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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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공약 “720만명 신용대사면”… 실제론 49만명 지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운 ‘720만 명 신용대사면(赦免)’ 공약은 2008년 정부 출범 직후 신용회복기금 조성을 통한 72만 명 지원으로 축소됐고, 임기 동안 실제 지원은 49만여 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공약에서 채무불이행자 322만 명을 구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구체적 지원 대상과 방법을 조기에 확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조성된 신용회복기금을 통해 지원받은 사람은 모두 49만4389명(2008∼2012년 기준)으로 집계됐다. 원금 감면과 장기 분할 상환을 포함한 채무재조정 대상이 32만58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금리 대출을 저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 14만403명, 1000만 원 이내에서 신용대출을 해주는 ‘캠코 두배로 희망대출’ 2만6597명, 캠코가 주선하는 취업지원 1566명 등이었다. 2007년 대선 당시 ‘720만 명 신용대사면’ 공약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과 함께 72만 명 지원으로 바뀌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그해 7월에야 확정됐다. 신용회복기금을 출범시키면서 채무재조정과 바꿔드림론 등을 주요 방안으로 결정한 것이다. 대선 공약 발표때부터 약 1년 동안 국민의 기대감만 높였다가 결국 실망과 함께 정책에 대한 신뢰를 깨뜨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구체적 지원 대상과 방법을 결정하기 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탓에 국민의 혼란도 적지 않았다. 새 정부도 서민의 신용회복을 우선 정책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 정부는 이달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한 뒤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원 대상자에 대한 윤곽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곳곳에서 모럴해저드 논란이 일고 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역대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신용대사면 공약을 제시했지만 실제 지원 규모는 크게 줄어들었다”며 “처음부터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국민에게 쓸데없는 기대감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영·한우신 기자 abc@donga.com}

    • 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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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창조 기업]‘될성부른’ 인재 가려 금융 전문가로 탈바꿈

    하나금융그룹은 그룹의 미래가 ‘사람’에 달려 있다고 보고, 전 직원을 금융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공을 들인다. 우선 채용 때부터 ‘될성부른 인재’를 가리는 데에 주력한다. 하나금융그룹은 단순히 좋은 사람(good people)을 뽑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룹의 가치에 적합한 사람(right people)을 채용한다고 강조한다. 전문적인 역량과 리더십을 갖췄으면서도 기존의 틀을 깨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목적이다. 이를 위해 지원자가 그룹의 핵심 가치에 맞는지 가리는 테스트를 중요하게 여긴다. 이는 게임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게임을 통해 면접관들은 지원자의 행동을 다각도로 관찰하고 평가하면서 그룹의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지 따져본다. 인턴 제도 역시 실제 채용과 연계해 잠재력을 지닌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려 한다. 또 하나금융그룹은 인재를 집중 관리한다. 임원으로 성장할 후보군을 두껍게 양성해 지속가능한 인재 경영을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개인의 강점을 더욱 키우는 방향으로 개인별로 경력 목표를 정해 맞춤형으로 육성한다. 인재도 핵심인재와 전문인력, 글로벌인력 등으로 나누고 인재의 유형에 맞게 집중 관리한다. 인재라고 해서 똑같은 인재가 아닌 셈이다. 핵심인재는 하나금융그룹의 인재상에 맞는 인물로 임직원 간 검증을 포함한 엄격한 평가를 거쳐 차세대 리더로 양성된 사람들이다. 전문인력은 그룹의 전략상 전문 역량을 갖춰 인력의 희소성이 높은 직무를 담당하는 인재를 가리킨다. 프라이빗뱅킹(PB), 기업금융(CP), 투자금융(IB),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애널리스트(Research Analyst) 등을 가리킨다. 이들은 재무분석사(CFA)를 비롯한 금융 관련 자격증이나 경영학 석사(MBA), 박사 학위 등을 보유한 사람들이다. 글로벌 인력은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해외 법인 관리를 도맡는 본사 직원이나 현지 법인 근무 인력, 국내 유학 경험이 있는 외국인 등으로 한국과 해당 국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하나금융그룹의 기업 가치를 몸에 익힌 사람들이다. 이와 함께 하나금융그룹은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하나금융그룹 특유의 경력개발프로그램(career development program·CDP)을 활용한다. 이는 하나금융그룹의 인재 양성의 설계도와 다름없다. 개인이 맞는 직무를 정해서 이들을 모두 금융 전문가로 키우는 게 원칙이다. 경력은 리스크 관리와 자금운용, 기업여신·신용평가, 상품개발, 마케팅·기획, 기업금융, 프라이빗뱅킹, 가계금융 등 8개로 나뉜다. 이런 경력개발 과정 결과를 인사와 연계한다. 본인이 원하면 직무 순환을 시키고, 공모 제도인 ‘인재 시장(talent market)’을 통해 직원이 원하는 경력 분야로 옮겨 갈 수도 있다. 또 본인이 필요한 역량과 보유한 역량의 차이를 분석해 보완점을 찾아내고, 필요할 경우 경영학 석사나 해외 학위 과정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 전원을 모두 금융 전문가로 키워 하나금융그룹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 냄으로서 선도 금융그룹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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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금융 무엇이 문제인가]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 “서민 신용회복 방안 구상중”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가 서민금융 지원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신 후보자는 4일 서민금융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서민금융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신용회복을 병행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며 “신용회복 없이 자금만 대주는 건 ‘부채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은 경기 침체 속에서 부채상환 부담이 커지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사회안전망 성격을 띤다. 신 후보자는 “(취약계층은) 기본적으로 신용이 회복돼야 한다”며 “기존의 서민 자금공급 기능에다 신용회복을 가미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진전됐다”고 말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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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금융 무엇이 문제인가] 중구난방 대출상품

    #1.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내놓은 ‘바꿔드림론’인데요. 대부업체보다 저렴하게 빌려드려요.” 최근 양모 씨(52)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의 전화를 받았다. 마침 급전(急錢)이 필요했던 그는 솔깃했다. 이 직원은 “우선 대부업체보다 낮은 연 20% 이자로 대출을 받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민행복기금이 올해 4, 5월에 안착되면 금리를 연 10%대로 낮춰주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출을 받아야 나중에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부추겼다. 양 씨는 고민 끝에 대출을 받기로 했다. 일단 수수료를 보내야 한다는 말에 양 씨는 200만 원을 부쳤다. 그러나 송금 직후 이 직원과 연락이 두절됐다. 양 씨는 서민금융을 사칭한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 #2. 대형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는 최모 씨(44)는 저축은행과 캐피털업체에서 약 2500만 원을 빌렸다. 매달 내는 이자는 50만 원. 그의 월급으로는 큰 부담이다. 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봤지만 절차가 너무 복잡해 미로에 빠진 기분이었다. 먼저 인터넷 포털에서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를 검색했더니 전문상담사를 자처하는 글이 홍수를 이뤘지만 내용은 믿기 어려운 것이 많았다.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대출 전문가다’ ‘좋은 금리의 대출을 안내해주겠다’ ‘대출 심사를 도와주겠다’ ‘여신금융협회에서 정식 코드를 받은 상담사다’…. 심지어 일부 글은 클릭하면 대부업체 홈페이지로 연결됐다. 최 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인 ‘서민금융 다모아’에서 서민금융 상품의 종류에 대해 웬만큼 알게 됐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다. 상품별로 운영 주체가 달라 해당 기관에 다시 문의해야 했다. 최 씨는 “상담원의 설명을 여러 번 들었지만 상품 이름만 들어서는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며 “지원자격도 비슷해 어떤 것을 신청하는 게 좋을지 판단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양 씨나 최 씨처럼 빚에 허덕이는 서민들이 복잡한 서민금융제도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상품 이름은 모호하고, 제도별로 운영 주체나 자격요건도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민금융제도가 서민이 이해하기에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 서민금융을 사칭한 대출사기 피해까지 속출하고 있다. ○ 알쏭달쏭 서민금융제도 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해주는 서민금융 상품은 크게 네 가지. 금융권에서는 은행 휴면예금을 이용해 빌려주는 새희망홀씨와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를 통해 빌려주는 햇살론이 있다. 여기에 대기업과 은행의 개별 미소금융재단이 창업·운영자금을 대주는 미소금융,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연 20%대의 고금리 대출을 10% 안팎의 대출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이 있다. 이들 상품은 운영 주체 및 재원이 다를 뿐 지원자격이나 자금의 목적은 거의 비슷하다. 예를 들어 햇살론과 바꿔드림론은 지원자격이 겹친다. 연소득이 2600만 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이 6∼10등급 이하면서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새희망홀씨 역시 신용등급 5등급 이하나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준다. 금융계 관계자는 “지원 대상이 비슷하다면 지원창구를 일원화하는 게 서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며 “현 제도는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위주 정책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 1000만 원 이하 소액대출, 상품 이름만 15개 대부중개업체의 상담사까지 햇살론 모집에 가세하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햇살론을 취급하는 곳은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3700여 개에 이른다. 이들 회사는 상담사를 고용해 경쟁적으로 햇살론을 판매하고 있다. 돈을 떼여도 지역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금의 95%까지 보전 받는 점도 과잉 대출경쟁의 원인으로 꼽힌다. 일부 상담사는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사람도 대출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고객을 모으고 있다. 햇살론을 알아보던 김모 씨(36)는 “대부업체가 광고하는 느낌이 들어 신뢰가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혼란을 틈타 미소대부 햇살대출 홀씨론 등 서민금융 상품과 이름이 비슷한 대부업체 상품까지 등장했다. 이른바 ‘짝퉁 서민금융’이다. 서민을 대상으로 한 소액대출은 더욱 복잡하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워크아웃(채무재조정) 등을 1년간 성실하게 이행하면 저리(연 2∼4%)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담보 없이 빌려준다. 이런 종류의 대출 상품은 신복위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한 ‘새출발마중물론’을 포함해 15개나 된다. 경북의 ‘낙동강론’, 광주의 ‘빛고을론’처럼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여신금융협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여러 곳에서 재원을 조달해 소액대출 상품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모두 이름만 다를 뿐 대출 조건이나 목적은 비슷하다. 신복위는 “자금을 제공하는 곳마다 해당 기관의 이름을 넣은 대출 상품을 원하다 보니 상품명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게 자산관리공사 신복위 금융위원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서민금융제도나 상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주력하는 서민금융 상품 4개는 포함됐지만 1000만 원 이하 소액대출은 아예 빠져 있거나 개인워크아웃 같은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소개하지 않는 곳도 있다. 정무성 숭실대 교수(사회복지학)는 “혼란스러운 제도로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은 또 다른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기존 제도를 정비하지 않은 채 새 정부의 서민금융 대책이 나오면 혼란이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문가들조차 헷갈릴 만큼 서민금융제도가 많아졌다”며 “서민금융을 접할 수 있는 채널은 많을수록 좋지만 한정된 자금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면 큰 틀에서 조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영·한우신 기자 abc@donga.com}

    •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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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금융 무엇이 문제인가]“브랜드 이미지 통일하고 대출창구 일원화를”

    “새, 희망, 홀씨? 이게 뭘 나타내죠?“ 글로벌 기업의 한 네이밍(이름짓기) 전문가는 이렇게 반문했다.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의 이름이 억지스럽다는 얘기다. 2010년 은행권은 당시 저신용자 신용대출이었던 ‘희망홀씨 대출’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면서 ‘새희망홀씨’로 이름을 바꿨다. 이 전문가는 “한국인은 다섯 자가 넘으면 외우기 힘들어 하는데 단어 세 개를 억지로 붙여 너무 많은 걸 표현하려고 했다”며 “의미 과잉은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햇살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상품명이 영어와 한글의 조합 등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어려운 이름이 이용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문턱’을 만들고 있다는 뜻이다. 이들은 한 시중은행의 ‘캥거루 통장’을 좋은 사례로 들었다. 엄마 배 속에 있는 캥거루라는 상징을 이용해 어린이 대상 상품인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도록 했고 외우기도 쉽다는 것. 각각 운영되는 상품명에 통일된 브랜드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브랜드 컨설팅업체인 인터브랜드의 민은정 상무는 “브랜드 슬로건이나 인증마크를 만들어 통일된 브랜드 이미지(BI·Brand Identity)를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서민금융 전담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손상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민금융의 운영기관은 다른데 지원 대상과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며 “가칭 ‘서민금융공사’를 설립해 통합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서민들의 경제 여건이 서로 달라 다양한 제도와 상품을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서민금융의 재원이 민간과 공공기관, 정부 등으로 다양해 통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담 기구가 어렵다면 원스톱 서비스 창구라도 만들자는 제안도 나온다. 김용진 서강대 교수(경영학)는 “운영 주체가 많아도 서민금융 서비스를 처리하는 대(對)고객 창구를 일원화하고 각 주체 간 조율과 협력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면 수요자들이 이용하기 쉬워진다”고 말했다.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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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정부 서민금융 전면 감사

    감사원이 약 11조 원이 투입된 이명박(MB) 정부의 서민금융사업에 대해 이르면 4일부터 전면 감사에 나선다. 감사원은 금융기금감사국 산하 3개 과를 동원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중앙재단 농협 축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 관련 기관 및 금융회사에 대한 본감사를 벌인다. MB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각종 서민금융 제도의 난맥상이 집중 점검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이 지난달 서민금융에 대한 예비감사를 실시한 결과 △무담보 무보증이라고 선전해 놓고 실제로는 자동차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 주거나 △수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일부 프로그램을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서민이 아닌 고소득자들에게 대출해 주는 등의 문제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서민금융 제도에 투입된 자금이 4대강 공사 예산의 절반에 이른다”며 “(각종 제도가) 서민들에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MB정부의 서민금융정책에 대해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서민금융 제도가 여러 군데 분산된 채 운영되어 혼란을 부추기거나,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많았다”며 “서민금융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서민금융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제도의 사각지대에 처한 소외계층을 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장원재·김유영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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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금융 무엇이 문제인가] MB정부 5년 난맥상

    《 박근혜 대통령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서민의 금융 지원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 정부도 가계 빚에 시달리는 서민을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놓았다.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5년간 100만여 건을 지원해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각종 제도가 난립해 서민들의 혼란을 부추겼고 일부에서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기존 제도를 정비하지 않은 채 새로운 서민금융제도를 도입하면 혼란만 가중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기존 서민금융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3회에 걸쳐 해부한다. 》# 최근 A미소금융재단의 문을 두드린 김모 씨(43). 그는 중고트럭을 장만해 채소를 팔겠다는 사업계획을 재단의 여신 담당자에게 밝혔다. 미소금융재단은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 창업자금과 운영자금을 연 2∼4.5%의 낮은 금리로 빌려준다. 재단은 김 씨의 자립을 지원하기로 하고,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트럭대금 800만 원을 송금했다. 차량 명의는 즉시 김 씨에게 이전됐지만 그날 오후 김 씨는 연락이 끊겼다. 재단이 알아보니 김 씨는 트럭을 팔아 현금을 챙기고 잠적했다. 이른바 ‘트럭깡’을 한 것이다. 결국 미소금융 측은 이 지원금을 부실처리했다. # 전모 씨(25)는 아버지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새희망홀씨 대출을 신청했다가 ‘임시직’에 발목이 잡혔다. 이 대출을 받으려면 최근 3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있어야 했다. 그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한 지 2개월 됐다”며 “청년 실업자 상당수가 한두 달씩 임시직을 전전하는데 서민금융에서도 소외됐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아버지 병원비를 구하지 못했다. 채소 행상을 하겠다던 김 씨는 서민금융을 지원해선 안 될 사람이었고, 임시직 전 씨는 생계자금 지원이 꼭 필요했다. 이처럼 서민금융에 11조 원이라는 자금이 투입됐지만 필요한 곳에 제대로 전달됐는지는 의문이다. 한쪽에선 ‘지원금=눈먼 돈’으로 간주돼 모럴해저드가 나타나고, 다른 한쪽에선 정작 돈이 필요한 서민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모럴해저드가 ‘독(毒)’인 서민금융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서민금융 4종 세트에 속하는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은 모두 1년 만에 연체율이 두 배가량으로 뛰었다. 햇살론의 연체율은 2011년 말 4.8%에서 지난해 말 9.9%로 급등했고, 바꿔드림론은 같은 기간 5.9%에서 9.1%로 뛰어올랐다. 전문가들은 “서민금융이 제대로 정착하려면 기존의 대출 시스템과는 획기적으로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창구에서 돈만 지원해주면 끝’이라는 사고를 버려야 한다는 얘기다. 서민금융의 창업자금 지원이 경쟁력이 낮은 영세 자영업종 위주로 이뤄져 자영업의 부실을 부추기고, 이는 다시 대출 지원자에 대한 소득 감소와 서민금융 부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B미소금융재단에 찾아온 서모 씨(43)는 식당을 운영하겠다며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아내, 장모와 함께 식당을 운영해 인건비 부담을 줄일 테니, 자금만 보내주면 제대로 사업을 해보겠다고 했다. 재단 측은 인건비를 아끼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해 식재료 등을 구매하는 운영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그는 이 돈을 가게를 넓히는 데 썼다. 심지어 그는 종업원 3명을 추가로 고용했다. 대출 규정상 대출 목적에 맞게 돈을 써야 하지만 사업체의 ‘덩치 키우기’에 돈을 쓴 것이다.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그는 결국 연체했고, 현재 폐업 직전에 이르렀다.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은 “서민금융 제도로 소액신용대출이 쉬워지면서 서민들이 쉽게 돈을 빌려 레드오션이 되어버린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다”며 “이는 기금 부실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대출자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심지어 지원 주체들 사이에서도 모럴해저드가 빚어진다.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등이 연 10% 안팎의 낮은 금리로 소액 대출을 해주는 햇살론이 대표적이다. 대출액의 95%가 지역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되기 때문에 돈을 떼여 대출을 해주는 회사는 5%의 손실만 본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대출할 곳이 마땅치 않은 저축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대출에 나서면서 햇살론 부실도 치솟고 있다”며 “이는 곧 보증기관의 부실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햇살론의 연체율이 1년 사이 두 배로 급등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 까다로운 요건에 발목 잡힌 서민들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대출창구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리는 서민들도 적지 않다. 경기 불황의 장기화로 아르바이트와 임시직으로 일하면서 소득 감소 등으로 빚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이 대표적이다. 이들 대부분이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지 않아서 ‘3개월 이상 근로 소득’ 요건을 맞추기가 힘들다. 이들이 정작 새희망홀씨나 햇살론을 이용하기 힘든 셈이다. 자영업자들에게도 여러 벽이 있다. 고철을 재활용해 금속 제품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는 한모 씨(45)는 햇살론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다. 납부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원칙적으로 신보나 기보의 보증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대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여겨져 햇살론을 이용할 수가 없다. 자영업자들은 보증기관의 보증을 자주 이용하지만, 이런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로 자격 요건이 제한된 셈이다. 이런 이유로 새희망홀씨나 햇살론 대출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 중 대출 혜택을 받는 사람은 10명 중 3, 4명에 그친다. 현재 연체한 채무가 있거나 과거 연체 기록이 있어도 대출은 힘들다. 시중은행 지점에서 새희망홀씨 대출 상담을 하는 직원은 “연체 채무가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상담하러 오는 사람도 상당수”라고 전했다. 연 20% 이상의 이자를 낼 정도로 신용도가 낮거나 절박한 사람이라면 연체 없이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까지 전전했다면 신용등급은 더욱 낮아지고 대출 가능액도 감소한다. 신용등급이 높아서도 안 된다. 한 상담원은 “드물지만 카드를 단시간에 많이 발급받는 방법으로 일부러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기도 한다”며 “서민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등급을 낮추는 일종의 편법”이라고 전했다. 양준호 인천대 교수(경제학)는 “현재 서민금융상품이라 불리는 것들은 금융소외자들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 이용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금융회사들은 최대한 금리를 낮춘 게 그 정도일 텐데 금융소외자들은 그것마저도 벅차다”고 말했다.김유영·장원재·한우신 기자 abc@donga.com}

    • 201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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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TV-DTI 당분간 완화할 생각없다”

    2일 오후 11시 경기 과천시 별양동의 한 아파트. 이날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사진)이 검은색 관용차량에서 내렸다. 자가용이 없는 그는 줄곧 관용차량을 탄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낡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국제금융통’인 그는 15년째 이 가방을 들고 100만 마일 넘게 세계를 누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2006∼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한미 통화스와프 협상(2008년),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회의(2010년),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협상(2012년) 등에서 활약했다. 이번에는 그가 금융당국 수장(首長)으로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사’로 나섰다. 10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시키고, 서민 안전망을 확충시키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신 후보자는 국민행복기금 조성과 관련해 “어렵지 않다”며 자신감을 내보였다. 처음부터 18조 원으로 출범시키는 게 아니라 정부 보증 채권을 발행해 단계적으로 규모를 늘려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해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의 채무를 일부 감면해주고,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했었다. 그는 “가계부채 대책은 종합예술”이라며 “인내심이 필요해 단기간에 성과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뿐만 아니라 세금 정책, 일자리 창출 등이 어우러져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일부에서 새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담보가치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당분간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서로 얽혀 있으므로 새 경제팀과 상의하겠다고 설명했다. 10여 년째 민영화가 표류하는 우리금융에 대해 신 후보자는 “민영화가 지연되면서 조직이 정치화되고 있다”며 “관치(官治)가 없으면 정치(政治)가 되고, 정치가 없으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의 내치(內治)가 된다”고 우려했다. 우리금융의 매각 방식과 관련해 ‘국민주 방식’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라고 못 박았다. 그는 “국민주 방식을 통하면 온 국민이 주식에 매달리고, 국민주 방식을 택했던 포스코나 한전의 외국인 지분이 높지 않으냐”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그는 “(살림이 단출해) 20분이면 재산등록이 끝난다”고 밝혔다. 관보에 따르면 신 후보자의 부동산은 과천시 별양동 아파트 1채(5억9200만 원)가 전부다. 재정부에서 ‘가장 닮고 싶은 상사’로 여러차례 뽑힌 그는 “앞으로는 바뀌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유영·한우신 기자 abc@donga.com}

    • 201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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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행복기금 3월 출범

    박근혜 대통령이 핵심 공약으로 내건 국민행복기금이 3월 중 출범한다.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국민행복기금의 3월 출범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에서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채무불이행자와 학자금 대출 연체자의 채무를 조정하고, 고(高)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즉시 국민행복기금을 발족시킬 것”이라고 했지만, 기금 조성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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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도위기 쌍용건설, 일단 급한 불 껐다

    부도 위기에 몰렸던 쌍용건설이 일단 ‘급한 불’은 껐다. 주요 채권은행들이 만기가 돌아오는 쌍용건설의 어음을 막아주고 다음 달 4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개시하기로 잠정 합의해 쌍용건설은 부도 위기를 가까스로 넘기게 됐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쌍용건설 전체 여신의 절반을 보유한 5개 채권은행(우리·산업·신한·하나·KB국민은행)은 전날 금감원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김진수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은 “쌍용건설은 해외 사업 비중이 크고 국내 시공순위도 13위에 이르러 협력업체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며 “5개 채권은행은 건설적으로 쌍용건설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4일 채권금융회사 협의회에서 쌍용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방안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5개 채권은행은 쌍용건설 채권의 49.2%를 갖고 있다. 워크아웃을 시작하면 채권단은 쌍용건설의 국내외 사업장을 실사(實査)해 4월 말 출자전환과 자금지원 등을 담은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5개 채권은행은 우선 지난해 담보로 잡은 쌍용건설의 예금 2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달 28일 만기인 어음 303억 원 중 쌍용건설이 마련하지 못한 50억 원을 지원하고 다음 달 만기인 어음 112억 원을 막아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위기의 불씨’는 남아 있다. 쌍용건설이 협력업체 등에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과 기업간 채권(B2B 채권)은 1500억∼2000억 원이나 된다. 쌍용건설이 자체적으로 만기를 연장하거나 채권단이 추가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뜻이다. 채권단은 연내 쌍용건설을 매각해 인수자가 유상증자하길 바라지만 매각이 불발되거나 자금 지원이 원활하지 못하면 다시 유동성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채권단은 기존 대주주였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쌍용건설의 채무재조정에 동참해야 한다고 압박하지만 캠코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채권단이 내분을 겪을 수도 있다. 쌍용건설은 다음 달 주주총회 때까지 김석준 회장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캠코가 김 회장 해임안을 건의했지만 채권단이 최종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유영·장윤정 기자 abc@donga.com}

    •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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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5년만에 사금융 실태조사 착수

    금융감독원이 5년 만에 서민들의 사(私)금융 이용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대부업을 양성화해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지하 경제의 세원을 확보하는 등 ‘다목적 포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됐다. 금감원은 25일 서민들의 사금융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사금융 이용자 특성 등 사금융 전반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금융은 등록 대부업체와 무등록 대부업체(사채업자), 개인 간 거래를 포괄한다. 이번 조사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서민금융 지원 등 새 정부 핵심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대부업을 금감원의 공적 감독 대상으로 편입하고, 자본금 및 인적 요건을 정해 무(無)자격 업체가 난립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영세 대부업체 난립에 따른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 불법 채권 추심이나 고액의 중개 수수료 편취 등이 주로 영세업체 위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 등록 요건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뒤 8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대부업자가 될 수 있다. ‘가정집 대부업체’까지 속출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금융계는 대부업체의 최저자본금 기준을 1억 원 안팎으로 정하면 3000여 개 업체가 퇴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체계를 개편해 서민들의 피해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자산 100억 원 이상 대형업체 120여 개에 대해 2, 3년 주기로 직권 검사를 하지만, 관련 인력은 10명 안팎에 그친다. 대부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권한을 지닌 지자체 공무원들은 전국적으로 230여 명이지만, 전문성이 떨어져 체계적인 관리 감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당국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자체 대부업체 담당자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 사금융 업체들을 대상으로 세원(稅源)을 확보할 수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불법 대부업자 1만700여 명을 검거해 2866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조성래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서민들의 금융 애로 사항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상반기(1∼6월) 중으로 결과를 발표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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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교육비 회사 부담… 실용 - 깊이 두마리 토끼 잡을 것”

    KDB금융대는 금융권에서 처음 설립된 4년제 대학이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내 대학은 KDB금융대를 비롯해 삼성전자공과대(4년제) 삼성중공업공과대학(2년제) SPC식품과학대학(2년제) 등 4곳이다. KDB금융대는 한국적인 현실을 감안해 독일의 직업학교를 모델로 했다. 독일의 직업학교는 고교생이 학교를 다니며 회사에서 직업 경험을 쌓는 ‘듀얼 시스템(dual system)’ 체제로 유명하다. 독일은 이를 통해 청년실업률을 7.9%(2012년 3월 기준)로 낮췄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30개 회원국 중 스위스와 노르웨이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KDB금융대는 ‘이론 교육+직업 경험’이라는 모델을 받아들이되 한국 현실에 맞춰 설립됐다. 이 모델을 고교생에게 적용하기에는 여러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으므로 기업 중심의 ‘한국식 듀얼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KDB금융대의 학생들은 주중엔 일하다 토요일엔 학교에 모여 경영학·경제학 개론뿐만 아니라 투자금융과 기업금융, 국제금융 등을 수강한다. 미국의 코넬대와 카네기멜론대, 영국의 케임브리지대 등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임직원이 교수로 나선다. 강만수 KDB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한 최고경영자(CEO)가 들려주는 ‘CEO 특강’을 통해 현장의 경험도 전수받는다. 이와 함께 1∼2주 과정으로 외국환 실습을 하거나 특정 기업을 심층 분석하는 사례연구 수업에 참여한다. 교육 과목을 직장내교육훈련(OJT) 과정과 연계한 현장 실습도 받는다. 국어, 영어, 역사, 철학 등 교양수업은 온라인 강좌로 해결한다. KDB금융대는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샐러던트’(샐러리맨과 학생의 합성어)의 특성을 감안해 한국방송통신대와 협약을 맺고 방통대의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로 했다. 등록금을 비롯한 교육비는 모두 회사가 낸다. 지방 근무자에게는 숙박비와 교통비까지 지원한다. KDB금융그룹 관계자는 “실용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대학 교육을 통해 고졸 출신도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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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속의 이 한줄]프레젠테이션? 나에게만 집중할수록 실패한다

    ―‘파워 프레젠테이션’(제리 와이즈먼·한언·2004년) ① 발표 준비를 할 때 “이 슬라이드에서는 전략에 대해서 말하고…”처럼 슬라이드 위주로 생각한다. ② 발표를 시작할 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이라고 운을 뗀다. ③ 슬라이드를 넘길 때마다 “이번 슬라이드는…”이라고 말한다. 흔하지만 모두 잘못된 프레젠테이션 습관이다. 필자는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분야에서 일하는 특성상 1990년대부터 프레젠테이션 관련 서적을 100권 가까이 접했다. 이 중 딱 한 사람, 제리 와이즈먼의 책을 빼고는 모두 ‘거기서 거기였다’. 그의 책은 국내에 총 세 권이 번역됐다. 이 중 가장 클래식한 게 ‘파워 프레젠테이션(Presenting to Win)’이다. 와이즈먼은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기업 공개 등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때 초빙하는 전문가다. 돈 밸런타인 시스코시스템스의 이사장은 기업 공개 당시 공모가를 주당 18달러로 높일 수 있었다. 이는 예상 공모가인 13.5∼15.5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 그는 와이즈먼의 코칭을 받지 않았다면 이런 공모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책에 매료된 필자는 지난달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와이즈먼의 소규모 프레젠테이션 워크숍에 참여했다. 그가 가장 강조한 것은 바로 ‘청중(You)’에게 집중하라는 것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투자자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우리는 그 어떤 경쟁자보다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기보다 “다양한 제품군으로 인해 수입의 흐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라고 투자자들이 직접 얻게 되는 이득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또 ‘대용량’ 혹은 ‘혁신적’이라는 단어를 남발하기 전에 왜 대용량과 혁신성이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말해야 한다. 당연한 말처럼 들릴지 몰라도, 수많은 프레젠테이션을 관찰해 보면 자기중심적 발표가 대부분이다. 앞서 지적한 세 가지가 왜 잘못된 습관인지 궁금하다면 이 책을 살펴보시길. 2009년에 나온 개정판 원서를 구해 읽을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번역된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절대 후회하지 않는 책.김호 더랩에이치 대표}

    • 20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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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행복기금으로 채무 감면… 1년 이상 연체자로 정해질듯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서민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1년 이상 연체자의 채무 실태 파악에 나섰다. 이에 따라 국민행복기금으로 채무를 줄여줄 대상이 1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한 장기연체자로 정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원리금 상환이 1년 넘게 중단된 금융권 신용대출 규모를 파악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달 21일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국민행복기금으로 금융부담을 줄여줄 대상으로 장기연체 채무자를 지목했다. 현재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1년 이상 연체 채무자는 48만 명으로, 대부업체 등 비(非)제도권 연체자까지 합하면 50만여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으로 매입할 연체 채권의 범위나 조건에 대해 확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322만 명의 연체 채권을 사들여 원금의 50∼70%를 감면해주고 이자를 탕감해 장기 분할 상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322만 명은 제도권 금융채무 불이행자(3개월 이상 연체자) 126만 명의 두 배를 웃도는 규모로 대선을 앞둔 당시에는 3개월 미만 연체자도 지원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왔다. 하지만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원 대상이나 규모를 명시하지 않았다. 금융계 관계자는 “1년 이상 연체된 채권은 회수가 힘들어 전액 손실로 처리하고 부실채권처리업체에 5% 이하의 가격에 판다”며 “1년 이상 연체자의 채무조정은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단기연체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재조정해주는 프리워크아웃 대상은 ‘1∼3개월 연체’에서 ‘신청 직전 1년간 누적 연체기간 1개월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프리워크아웃 대상자는 연체 이자는 전액 탕감 받고 최대 50%로 감면된 원금은 10년 안에 나눠 갚게 된다. 국민행복기금을 이용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바꿔드림론’의 지원 대상도 한시적으로 확대돼 연 20% 이상의 고(高)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1년 이상 장기연체자와 바꿔드림론 대상을 합치더라도 공약 때 밝혔던 322만 명보다는 지원 규모가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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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관리비 제휴카드 신규발급 중단

    아파트 관리비를 자동이체하면 관리비의 10% 안팎을 깎아주던 ‘아파트 제휴 신용카드’의 신규 발급이 잇따라 중단되고 있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롯데카드는 최근 아파트 제휴 신용카드의 신규 발급을 중단했다. 기존 카드는 갱신이나 재발급만 가능하고, 이마저도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관리비 할인 등이 단계적으로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KB국민·하나SK·비씨카드도 관련 카드의 신규 발급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아파트 관리비의 신용카드 결제를 대리하는 업체가 가맹점 수수료 인상에 반발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아파트 관리비 부문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때 대형 가맹점으로 분류돼 가맹점 수수료가 크게 올랐다. 아파트 관리비를 신용카드로 자동 이체하는 규모는 연간 3조 원으로 추산된다. 해당 회원은 약 200만 명이며 신한·삼성·국민카드가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신규 발급 중단으로 이들 카드사의 규모 확대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발급 중단에 이어 단계적으로 관련 카드 서비스가 중단되면 고객 불만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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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 올 때 불법으로 中企 우산 빼앗은 SC은행 중징계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면서 불공정한 약관을 강요하고 자금사정이 어려울 때 대출금을 회수했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중소기업과 ‘미확약부 대출약정’ 566건(8조3000억 원)을 맺은 SC은행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는 강도가 높은 것부터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4단계다. 금융위는 또 미확약부 대출약정에 책임이 있는 리처드 힐 SC은행장에게 주의, 담당 임원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미확약부 대출약정이란 대출한도가 다 차지 않은 약정금액을 은행 측이 임의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약정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은행에서 10억 원을 빌릴 수 있도록 약정하고 5억 원까지 돈을 빌렸을 때 은행이 나머지 한도 5억 원을 마음대로 줄일 수 있는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이 일방적으로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방식의 대출약정은 불공정하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미확약부 대출약정은 ‘비올 때 우산 뺏기’의 전형적인 행태로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로 꼽히는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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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워크아웃 신청 20대만 늘어 학비-취업난 여파… 2012년 4.2% ↑

    지난해 대학 졸업 후 1년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신모 씨(26)는 최근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됐다. 부산 출신으로 서울에서 생활하는 그는 졸업 전 등록금과 생활비가 필요해 저축은행에서 800만 원을 빌렸다. 매달 이자만 약 20만 원.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은 월세 내기에도 빠듯해 지난해 10월부터 이자를 못 내고 있다. 그는 결국 최근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채무재조정)을 신청했다. 신 씨처럼 학자금 대출상환 부담, 실업 등의 이유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20대가 늘어나고 있다. 개인워크아웃은 빚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금융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이자를 전액 탕감해 주고 원금은 최대 50%까지 깎아주는 제도다. 22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29세 이하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가 6809명으로 2011년의 6535명보다 4.2% 증가했다. 다른 연령대에서 모두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가 줄었는데도 29세 이하 청년층만 유독 늘어난 것이다. 연령대별 신청자의 전년 대비 감소 폭은 30대가 ―10.2%(2만5132명→2만2557명)로 가장 컸으며 이어 40대 ―8.1%(2만6475명→2만4333명), 50대 ―3.6%(1만4982명→1만4446명), 60세 이상은 ―1.7%(3715명→3650명) 등의 순이었다. 20대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늘어난 것은 대학 등에 다니는 동안 등록금, 생활비 등이 필요해 빚을 졌다가 취업이 안 돼 소득이 없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원금과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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