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현 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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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현 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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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산업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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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7%

기업3%

건설3%

사회일반3%

교통3%

수출입銀-서울보증보험 등 금융권 人事태풍 예고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가 19일 정식 취임하면 금융권 후속 인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7∼12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금융권 주요 수장들의 임기가 연쇄적으로 끝나는 데다 한국수출입은행 등 일부 최고경영자(CEO) 자리는 공석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최 후보자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발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 지분이 1주도 없는 금융회사의 CEO나 감사 자리에 전문성 없는 인사가 가서 금융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있다”며 “직을 걸고 낙하산 인사를 막을 각오가 있느냐”고 묻자 최 후보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최대한 적격 인사를 앉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한 금융권 관계자는 “낙하산을 피할 수 없다면 최대한 ‘전문성 있는 낙하산’을 임명하겠다는 뜻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민간 금융권과 공공기관 CEO 중에서는 최 후보자가 거쳐 간 수출입은행장과 서울보증보험 사장이 공석이다. Sh수협은행장 자리도 4월부터 비워져 있다. 수협은행에서는 수차례 행장후보추천위원회가 열렸지만 “내부 승진”을 주장하는 목소리와 “중량감 있는 외부 인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하반기 주요 인사들의 임기도 줄줄이 끝난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이상 11월), 김재천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10월),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8월),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12월) 등이 임기가 만료된다. 금융권에서 지난 정권 인사로 분류되고 있는 이동걸 KDB산업은행장과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거취도 관심이다. 금융당국의 후속 인사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부위원장 하마평에는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과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등이 오르내린다. 만약 부위원장에 관료가 낙점되면 금융감독원장은 개혁 성향을 띤 민간 출신이 내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최흥식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와 이동걸 동국대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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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15만원 받으려면 카드 350만원 쓰라니…

직장인 김모 씨(35)는 이달 초 우리은행에서 최고금리가 4.5%인 ‘우리웰리치100 여행적금’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은행을 찾았다. 하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생각에 가입을 접었다. 최고금리를 받으려면 우리카드사의 신용카드를 기존 가입자는 연 700만 원, 신규 가입자는 350만 원을 써야 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월별 적금한도(50만 원)를 꽉 채워 1년을 부어도 세전이자가 15만 원인데 매달 30만 원씩 카드를 긁긴 싫었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인터넷전문은행과 경쟁에 나서기 위해 최대 3∼7%의 금리를 앞세운 적금 상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우대금리 요건이 까다로워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금리를 1%대로 잡아놓고 우대금리를 붙인 상품들이지만 은행들이 고객의 눈길을 끌기 위한 이른바 ‘제목 장사’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적금 상품은 우대금리를 받으려고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이자보다 더 크다. 14일 우리은행이 내놓은 6개월 만기 ‘위비라이프@ G마켓 옥션 팡팡적금’은 기본금리가 1.5%, 최고금리가 7%다. 하지만 우대금리를 모두 받으려면 G마켓이나 옥션에서 월 20만 원 이상 5개월간 물건을 사야 한다. 매달 최대 납입액인 25만 원을 부어도 6개월간 세전이자가 약 3만 원인데 100만 원어치를 구매해야 하는 셈이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해야 해 정보기술(IT)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KEB하나은행이 5월 내놓은 ‘오늘은 얼마니? 적금’은 기본금리가 1%, 우대금리가 1.2%다. 우대금리를 모두 받으려면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으로 적금 추천 메시지를 등록하거나 적금 이자를 ‘하나멤버스 하나머니’로 받아야 한다. IBK기업은행이 4월 내놓은 ‘IBK썸통장’ 적금은 모바일은행 애플리케이션인 ‘i-원뱅크’에서 썸통장에 가입한 친구와 서로 ‘팔로어’를 맺어야만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대부분 은행의 적금상품은 우대금리 조건으로 급여 또는 연금이체를 내걸고 있다. A은행 창구 직원은 “급여통장 없이 주로 입출금통장을 사용하는 자영업자나 학생들은 가입하기 어렵다”며 “직장인을 위한 혜택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우대금리를 내세워 자사 은행과 계열사의 상품을 묶어 파는 모델은 시중은행들 사이에선 관행화돼 있다. 신한은행의 ‘신한 주거래 우대적금’은 △신한카드를 월 10만 원 이상 쓰면서 △신한은행에서 펀드나 청약 등에 가입한 뒤 △신한은행의 증권거래상품(FNA S라이트)을 통해 거래를 하거나 신한생명 상품에 가입해야 우대금리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은행들은 우대금리 요건을 복잡하게 만든 건 주거래 고객을 늘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해명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간 서비스에 차별점이 크게 없어진 상황에서 저비용성 예금인 입출금 계좌를 은행에 묶어놓고, 대출이나 신용카드 등 다양한 상품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우대금리를 미끼상품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은행들이 시장금리가 올랐을 때 예·적금금리는 그대로 두고 대출금리를 올려 예대마진으로 손쉽게 돈벌이를 하는 상황에서 ‘(신용도 높은) 우수 고객 모시기’에만 집중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은행들이 정기 예·적금의 마진이 낮다 보니 각종 우대금리를 내걸어 보험이나 펀드 등 자사 상품을 쓰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노년층과 저소득층은 소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한승아 인턴기자 서강대 경제학과 4학년}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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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수수료에 당국 가이드라인 안될말” 최종구의 소신

“금융수수료는 시장 가격이다. 금융당국이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이를 사전에 심사할 경우 ‘당국의 시장 개입’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60·사진)는 인사 청문회를 하루 앞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낸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에서 내건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최 후보자는 “금융회사들이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률적으로 수수료 수준을 정할 경우 가격 담합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의 이런 ‘소신 발언’은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실손보험료 및 중소·영세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하자 “정부가 시장 가격에 노골적으로 개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앞서 3일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뒤 기자간담회에서도 “금융은 다른 정책과 달리 정부 철학에 관계없이 가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 후보자는 금융수수료와 관련해 “비교공시를 강화해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융소비자에게 과도한 수수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사후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우회적인 관리 감독 방침을 내비쳤다. 실손보험료에 대해서도 보험사들에 가격 인하를 압박하기보다는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를 통한 상품 재정비 작업을 병행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현재 실손보험 손해율은 122.1%다. 병원에서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값비싼 비급여 항목 치료를 권유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많았다. 최 후보자는 “보건당국과 함께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완화 여부에 대해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은 정보기술(IT)과 금융이 결합한 새로운 금융업이다. 소매금융 위주로 영업하는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은산분리의 취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업대출을 하지 않아 은행이 기업의 사(私)금고화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현재 은행법상 금융회사가 아닌 산업 자본은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의결권은 이 중 4%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 최 후보자는 14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체제를 구축해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관행을 (상환능력을 꼼꼼히 따져 대출을 내어주도록)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대주택 시장을 현재 개인들이 전월세를 주는 형태에서 공공 임대주택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8월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자영업자 부채 해결 방안도 담겠다고 못 박았다. 최 후보자는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대우조선해양의 자구계획 목표가 5조3000억 원이지만 이행 실적이 2조 원 수준으로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사와 관련해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면 조선업 시황이 회복했을 때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에 대해서는 실업대책 등을 통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 지원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강유현 yhkang@donga.com·송충현 기자}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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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公기관 정원 늘리기에 신중… 지방 공기업은 지자체장 승인 거쳐야

정부가 당초 밝힌 것과 달리 공공기관이 채용 인원을 쉽게 늘리지 못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정부가 정원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중앙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이 정원을 늘리려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지방 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회사 안에서 퇴직자가 늘어나거나 새로운 업무를 맡게 돼 인력 수요가 늘어나야 채용 인원을 늘릴 수 있다. 정부는 과거 공공기관의 인력 관리를 방만경영 방지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인력 증원을 최소화했다. 하지만 새 정부가 공공기관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로 삼겠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6월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하면서 “7월까지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일자리 관련 지표를 강화해 일자리를 늘려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기재부는 조심스럽다. 무엇보다 덮어놓고 일자리를 늘렸다가 향후 두고두고 공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현재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지만 실제 정원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공기관들은 현재 조건에서 최대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9월 말에 채용공고를 내는 신용보증기금은 90∼1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한국가스공사는 하반기에 80명, 한국에너지공단은 2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철도시설공단도 40명 안팎의 채용이 예정돼 있다. 8, 9월 채용 공고를 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와 비슷한 약 30명씩을 뽑을 예정이다.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에도 공공기관들은 적극적이다. 수서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SR는 하반기 경력 및 신입 사원 50명을 블라인드 전형으로 뽑는다고 12일 밝혔다. 사진과 학력, 출신지 등의 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직무 관련 자격과 교육, 경험 등을 고려해 필요한 인력을 뽑을 예정이다. 금융권도 속속 채용 계획을 내놓고 있다. 우리은행은 하반기에 일반 직원 약 300명과 인턴 약 100명을 뽑기로 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해와 비슷한 200여 명을 뽑는다. KB국민은행의 채용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은행의 윤종규 회장이 지난달 22일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열린 ‘KB 굿잡 취업박람회’에서 “올해 채용 확대를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최혜령 herstory@donga.com·강유현·정임수 기자}
-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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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여행갈땐 달러로 환전하세요”

직장인 박모 씨(39)는 최근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온라인 호텔 비교 사이트에서 원화로 표시된 최저가로 호텔을 예약했다가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다. 카드사가 결제금액보다 7만 원을 더 청구한 것이다. 원화로 해외 호텔비를 결제하면서 ‘원화 결제 수수료’가 더 붙었기 때문이다.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환전이나 카드 결제 과정에서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을 놓쳐서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보는 일이 왕왕 있다. 이런 일들을 피할 수 있는 해외여행 시 챙겨야 할 ‘꿀팁’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Q. 환전은 어디가 가장 쌀까. A. 은행 창구보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과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게 낫다. 대부분의 은행이 모바일과 인터넷에서 달러, 유로, 엔 등 주요 통화에 대한 환전수수료를 최대 90%까지 할인해준다. 일부 앱은 환전 당일에는 외화를 주지 않거나, 1일 환전 한도를 설정하고 있어 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Q. 동남아로 여행 가려고 한다, 어떻게 환전할까. A. 국내에서 달러를 바꾼 뒤 여행지에서 달러를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게 유리하다. 국내에서 달러화는 공급량이 많아 환전 수수료율이 2% 미만이다. 반면 동남아국가 통화는 물량이 적어 수수료가 4∼12%로 높은 편이다. 현지에서 달러를 현지 통화로 바꾸면 그만큼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예컨대 50만 원을 베트남 통화 동으로 환전할 때 국내에서 바로 동으로 환전하면 888만 동을 받는다. 지난달 30일 KEB하나은행과 베트남 현지은행 환율 기준이다. 반면 국내서 달러로 환전한 뒤 이 달러를 현지에서 동으로 환전하면 972만 동을 받을 수 있다. Q. 해외에서 카드 결제 시 현지 통화와 원화 중 결제 통화를 선택하라고 할 때 어떤 걸 골라야 하나. A. 현지 통화가 좋다. 해외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원화로 하는 ‘DCC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원화 결제 수수료가 약 3∼8% 붙기 때문이다. 만약 결제 후 영수증에 현지 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이다. 그럴 땐 결제를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특히 한국에서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나 항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결제하는 경우 DCC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Q.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A. 단기 체류(3개월 이내) 또는 장기 체류(3개월∼1년 미만, 1년 이상) 등 여행 기간에 맞춰 가입할 수 있다. 보험에서는 여행 중 발생한 신체 상해, 질병 치료, 휴대품 도난, 배상 책임 손해 등을 보상해준다. 만약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엔 진단서, 영수증, 처방전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Q. 해외에서 잃어버린 카드로 물건을 결제했다는 문자가 왔다. 카드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카드 분실 및 도난 신고를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60일 전에 발생한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 책임이 있다. 분실 신고를 한 뒤에는 카드 사용이 자동으로 정지된다. 또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해외에서 카드가 부정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는 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간 출입국 관련 정보를 공유해,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 신용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제도다. 이용 수수료는 무료이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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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전 ‘막차 타기’ 러시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부터 일부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6·19 부동산대책’과 8월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앞두고 실수요자들이 대거 몰린 탓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6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전달(3조8000억 원)보다 13% 증가한 4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6조1000억 원)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다만 전년 동기(4조8000억 원) 대비로는 10.4% 줄었다. 자영업자 대출도 크게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17년 6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자영업자들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은 전달보다 2조5000억 원 늘어난 272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10월(2조9000억 원)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한은은 “개인사업자 대출이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많이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6·19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규제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오피스텔과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임대사업자 수요가 대거 몰렸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금융당국이 다음 달 중에 부동산 임대사업자용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수요가 몰렸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총가계대출도 가파른 오름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은행권의 총가계대출 증가액은 6조1000억 원으로 5월(6조3000억 원)에 이어 또다시 6조 원 이상 늘어났다. 다만 전년 동월(6조5000억 원)보다는 다소 줄었다. 은행권과 2금융권을 모두 합한 가계대출은 7조8000억 원 증가했다. 상호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11조6000억 원)보다는 증가 폭이 크게 줄었다. 2금융권 중 상호금융권에서 1조4000억 원, 보험권에서 5000억 원이 각각 증가했다. 저축은행(―1200억 원)과 여신금융전문회사(―900억 원)에선 대출이 감소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 / 세종=이건혁 기자}
-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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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90곳 폐쇄-고용 보장 씨티은행 노사 입단협 잠정 합의

한국씨티은행 노사가 개인금융 점포를 대거 구조조정하는 대신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기로 11일 잠정 합의했다. 씨티은행 노사는 이날 이런 내용의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에 따라 씨티은행은 폐쇄 대상 점포를 101개에서 90개로 줄이기로 했다. 당초 씨티은행은 개인금융 점포를 126개에서 25개로 줄일 방침이었다. 하지만 제주, 경남, 울산, 충북 등 지역에서 11개 영업점을 남겨 총 36개 점포를 운영하기로 했다. 기업금융 점포 7곳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 대신 올해 12월부터 오후 5시에 강제로 컴퓨터 전원을 끄는 ‘PC 오프’ 제도를 신설해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하는 ‘하루 7시간, 주 35시간’ 근무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을 보장하고 강제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았다. 씨티은행 노조는 잠정 합의안에 대해 13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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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해진 보험사기… 일가족이 9년간 7억 챙겨

A 씨 부부와 자녀 등 일가족 4명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전남 여수·순천시 등 병원 28곳을 다니며 2208일(6년 18일)을 입원하며 지냈다. A 씨 가족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은 64개. 이들은 무릎 통증, 두통 등을 핑계로 입원한 뒤 163회에 걸쳐 보험료 7억3000만 원을 받았다. 생업도 없이 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보험료로 생활비를 충당해왔던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A 씨처럼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경미한 질병을 이유로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속칭 ‘나이롱환자’ 189명을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이 타낸 보험금은 457억 원이다. 금감원이 3월부터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을 가동해 적발했다. 나이롱환자들은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이 대부분 정액보험이라는 점을 노렸다. 하루 입원할 때마다 5만∼10만 원가량 주는 상품에 다수 가입해 하루 최대 80만 원 이상을 받아냈다. 허리염좌, 무릎통증 등 가벼운 병인데도 의사를 속여 입원하거나 병원을 바꿔가면서 입원하는 일명 ‘병원 투어’ 수법도 썼다. 적발된 이들 중 상당수는 주부와 무직자였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의 대표 유형을 △반복 입원형 △병원-보험설계사 등과의 공모형 △생계형 △재범형 △단체가담형 등 5가지로 분류했다. 전남 광양시에 사는 동네 주민 21명은 단체 보험사기 혐의로 적발됐다. 이들은 2008년부터 7년간 3일에 한 번꼴로 무릎, 허리 통증 등을 이유로 병원 49곳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이 수법으로 27개 보험사로부터 30억 원 이상을 받아냈다. 주민들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뒤 채무 상환이 어려워지자 사채업자들의 사주를 받아 범죄를 저질렀다. 병원 사무장과 의사, 전직 보험설계사, 환자 등이 공모해 50억 원의 보험금을 뜯어낸 일당도 있었다. 과거 보험사기로 벌금형 등 경미한 수준으로 처벌 받았던 이들이 같은 수법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도 있었다. 과거 보험사기의 대부분은 자동차보험에서 나왔다. 하지만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설치의 영향으로 자동차보험 비중은 2014년 50.2%에서 45.0%로 줄었다. 반면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비중은 같은 시기 44.5%에서 51.6%로 증가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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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못갚으면 집만 넘기는 ‘미국식 대출’ 확대

앞으로 9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도 대출금을 못 갚았을 때 집만 넘기면 더 이상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미국식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는 5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제한적으로 시행 중이다. 1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유한책임 대출’의 적용 범위를 디딤돌대출에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내용은 다음 주 발표할 국정과제에 담긴다. 유한책임 대출이란 상환 책임을 담보(주택)로 국한시키는 상품이다. 집값이 대출금보다 낮아졌더라도 대출자가 집만 넘기면 남은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담보로 잡힌 주택을 처분해 빚을 다 갚지 못하면 차액을 갚아야 한다. 현재 유한책임 대출은 서민상품인 디딤돌대출에만 적용된다. 디딤돌대출은 집값이 5억 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유한책임 대출이 적용될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집값 한도가 각각 6억 원, 9억 원이다. 소득 요건, 시행 시기 등은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담긴다. 이번 조치는 빚 상환 능력을 잃은 서민들에게 정부가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사가 상환능력을 꼼꼼히 따지지 않고 대출을 해주는 관행을 고치려는 목적도 있다. 정부는 시중은행의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강요하진 않되, 도입을 권장하기로 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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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부담 4년 3개월 만에 최고

올해 1분기(1∼3월) 중간 소득의 가구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때 상환 부담이 2012년 4분기(10∼12월) 이후 가장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 반면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오른 데다 대출 금리도 상승세를 보인 탓이다. 10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1분기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전국 평균 59.3으로 2012년 4분기(59.9)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해 4분기(58.9)보다는 0.4포인트 상승하며 3개 분기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 소득의 가구가 대출을 받아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때 져야 할 원리금 상환 부담을 보여주는 지표다. 지수가 100이면 소득의 25%를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다는 의미이며 숫자가 클수록 상환 부담도 크다는 뜻이다. 지역별로는 광주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모두 지수가 올랐다. 서울이 103.6으로 가장 높았다. 2위는 제주도(85.1)였는데 직전 분기 대비 지수 증가폭이 가장 큰 지역(6.2포인트)이기도 했다. 이어 대구(72.0) 부산(70.8) 등의 순이었다. 중간 소득 가구 중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가구는 전국에서 60%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간 소득의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주택 물량을 의미하는 주택구입물량지수는 조사를 시작한 2012년(64.8) 이후 매년 감소해 지난해 60.4까지 떨어졌다. 서울이 20.2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이어 제주(43.7) 부산(48.3) 등도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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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넷족’ 100만명… 3년새 2배로 늘어

2년째 자취 중인 직장인 김모 씨(31)는 퇴근 후 집 앞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으로 저녁을 해결한다. 맥주나 야식거리, 간단한 과일과 채소도 편의점에서 산다. 생수나 부피가 큰 생활용품들은 주로 온라인몰을 이용한다. 신한카드 트렌드연구소는 김 씨처럼 편의점과 인터넷 쇼핑을 통해 대부분의 소비생활을 하는 ‘편넷족’이 100만 명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신한카드 회원 2000만 명의 지난해 4분기(10∼12월) 소비 행태를 분석한 결과다. 편의점과 인터넷의 앞뒤 글자를 딴 뒤 족(族)을 붙여 만든 합성어인 편넷족은 결제건수를 기준으로 편의점과 인터넷 쇼핑의 비중이 전체 카드 결제건수의 50%(외식비, 통신요금, 대중교통비 제외)를 넘는다. 트렌드연구소에 따르면 편넷족은 2013년 4분기 51만 명에서 지난해 4분기 100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소포장 제품이나 간편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데다 온라인몰이 활성화된 게 영향을 미쳤다. 편넷족 중에서는 남성 비중(57%)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7%로 가장 많았다. 편넷족들은 편의점과 온라인몰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소비했지만, 전체 씀씀이는 크지 않았다. 편넷족은 편의점에서 월평균 33만 원을 소비했다. 일반 소비자(편의점과 인터넷 쇼핑을 월평균 4회 이상 이용)들의 월평균 지출액인 22만 원보다 50% 많았다. 편넷족은 온라인몰에서는 월평균 5만 원을 지출해 일반 소비자(2만 원)들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한 달 전체 소비액은 평균 66만 원으로 일반 소비자(90만 원)보다 적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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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 3건중 2건 성공

올해 상반기(1∼6월) 크라우드펀딩을 시도한 기업 10곳 중 6곳이 자금 조달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소규모 후원을 받거나 투자 등의 목적으로 개인들에게 자금을 모으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91개 기업이 92건의 크라우드펀딩으로 120억 원을 조달하는 데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 상반기 크라우드펀딩 시도 건수는 143건으로 자금유치 성공률은 64.3%다. 이는 지난 한 해 전체 성공률(45.1%)보다 19.2%포인트 높다. 월평균 성공건수는 15.3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성공건수 10.5건보다 45.7% 증가했다. 일반 투자자들이 십시일반으로 소액을 투자하는 유형도 증가했다. 상반기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의 수는 6823명으로 전년 동기(2436명) 대비 180% 증가했다. 전체 투자자 중에서 일반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91%에서 95%로 늘었다. 50만 원 이하 소액투자자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18%에서 올해 상반기 49%로 크게 뛰었다. 기업별 일반 투자자의 1인당 평균 투자금액은 110만 원이었다. 소득적격 투자자는 평균 541만 원, 전문투자자는 평균 3091만 원을 투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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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금융위가 나쁜짓 더 하는데 욕은 공정위가 더 먹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신뢰 제고 추진 방안’을 주제로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모피아(재무부+마피아)’로 통칭되는 경제·금융 관료들을 비판해 논란을 사고 있다. 공정위가 외부에서 과도하게 비난받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던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교수 시절부터 경제 관료들에게 갖고 있던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발언이었다. 하지만 부처 수장이 공식 석상에서 타 부처를 평가하는 것은 신중치 못한 처사였다는 반응이 나온다.○ 모피아에 직격탄을 던지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의 대부분을 공정위에 제기되고 있는 각종 비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데 할애했다. 그는 “국민이 공정위에 거는 기대와 요구는 매우 높은데 현재 공정위가 그만한 국민적 신뢰를 축적하고 있는가라고 자문할 때 긍정적으로 자신 있게 답할 수 없는 것이 현주소”라는 자기 비판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문제의 발언은 이런 과정에서 나왔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잘못에 비해 너무 많은 비판을 받는 건 아닌가 억울한 심정도 있다”면서 “솔직하게 말하면 나쁜 짓은 금융위가 더 많이 하는데 욕은 공정위가 더 많이 먹는 게 아닌가. 공정위원장에 취임한 이후로 그런 생각이 더 굳어졌다”며 느닷없이 화살을 금융위에 돌렸다. 이런 발언에 장내가 잠시 술렁이기도 했다. 갑자기 나온 얘기인 데다 최근 들어 공정위와 금융위 사이에 정책을 두고 다툼이나 이견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돌출 발언은 모피아에 대한 김 위원장의 평소 불신이 표출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김 위원장은 교수 시절에도 언론 기고 등을 통해 모피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개개인을 놓고 보면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집단으로 움직일 때는 조직폭력배나 진배없어지는 것이 한국의 모피아다”라거나 “진보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경제정책의 주도권이 모피아에게 넘어가는 순간 여지없이 실패한 정권이 된다”라고 질타할 정도였다. 일각에서는 대기업 개혁을 공정위의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있는 김 위원장이 금융위에 견제구를 던졌다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정부부처 수장이 다른 부처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측은 냉랭한 반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위의 한 국장급 관료는 “평소에 김 위원장이 금융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만큼 앞으로 양 부처가 협조를 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0년 정책, 대국민 사과할 것” 김 위원장은 과거 공정위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크고 작은 실수가 있었고, 판단에 오류도 분명하게 있었다”면서 “국민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과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0년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를 가리킨다. 이 기간 공정위가 불투명한 방식으로 재계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대형 법무법인(로펌)이 공정위 출신 직원들을 잇따라 영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어떤 잘못에 대해 사과할 것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 위원장은 “적절한 시점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반성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일각에선 직원들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안을 두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석을 달리해 비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강유현 기자}
-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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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단독대표로 첫 주관… 제일홀딩스 기업공개 마무리

KB금융그룹이 은행과 증권 등 계열사 간의 시너지를 통한 기업투자금융(CIB)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CIB는 금융회사가 기업들에 대출해주는 상업은행(CB)의 기능을 넘어서 기업공개(IPO)와 인수금융 등 투자은행(IB)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KB금융그룹은 지난달 30일 코스닥 시장에 하림그룹 지주사인 제일홀딩스의 IPO를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KB증권은 4000억 원 이상 규모의 제일홀딩스 IPO를 단독 대표로 주관했다. KB금융그룹 측은 “수요예측 경쟁률이 100 대 1, 개인청약 경쟁률이 20 대 1을 넘어섰다”며 “그룹 내 은행과 증권 등 계열사들이 협업한 결과”고 밝혔다. KB금융그룹은 2015년 CIB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룹 CIB위원회’를 신설했다. 올해 1월 통합 KB증권(KB투자증권+현대증권)이 출범하면서 CIB그룹을 신설해 조직을 격상했다. KB금융그룹은 2015년 KB국민은행이 하림그룹에 STX팬오션 인수금융을 제공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인연을 맺었다. 이후 지난해 KB증권이 하림그룹에 인수금융 리파이낸싱을 제공했다. 올해는 제일홀딩스 IPO를 주관했다. KB증권이 대형 지주회사의 IPO를 단독 대표로 주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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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구중 1곳, 반려동물 길러… 月 양육비 10만원 미만 많아

서울에 사는 최모 씨(31·여)는 2년째 포메라니안(강아지)을 딸처럼 키우고 있다. 최 씨는 강아지용 사료와 간식, 소변패드 등을 사는 데 매달 5만 원가량을 쓴다. 평소 비용 부담은 크지 않지만 올여름엔 각종 예방접종을 하는 데 50만 원이 들었다. 국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들의 30%는 월평균 5만∼10만 원을 반려동물 양육비로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인이 가장 많이 기르는 강아지와 고양이종은 몰티즈와 코리안쇼트헤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는 4일 이 내용을 담은 ‘2017 반려동물 양육 실태 조사’ 보고서를 내놓았다. KB국민카드 이용자 중 전국 15세 이상 남녀 가구주 3000명을 상대로 5월 23∼26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조사 결과 응답 대상 중 30.9%가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고, 33.6%는 과거에 반려동물을 길렀다고 응답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중 대부분이 강아지(82.5%)와 고양이(16.6%)를 기르고 있었다. 강아지 중에서는 몰티즈(31.4%) 푸들(18.1%) 시추(10.6%) 순으로 많이 기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양이 중에서는 코리안쇼트헤어(33.1%) 페르시안(10.5%), 러시안블루(9.8%) 순이었다. 한 달에 양육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인 경우가 29.4%로 가장 많았다. 20만∼50만 원(20.1%), 10만∼20만 원(19.8%)이 뒤를 이었다. 100만 원 이상 쓴다는 응답도 8.5%나 됐다. 대부분 사료와 간식(85.8%·이하 복수응답), 질병과 부상 치료(64.0%), 질병 예방비(58.9%), 미용비(55.3%) 등에 돈을 썼다.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여행 가기 힘들다”(44.2%)는 것이었다. “배설물과 털 등 관리가 번거롭다”(32.3%), “비용이 많이 든다”(27.3%)는 응답도 나왔다. 제각각인 반려동물 병원비에 대한 불만도 상당했다. ‘반려동물 병원의 비용을 통일할 필요가 있는지’란 질문에 80.6%가 “동의한다” 또는 “완전히 동의한다”고 답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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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시장 자율에… 서민 금융부담 측면도 고려”

“가격은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4일 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중구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 본사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부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고 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정부의 이런 조치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8월로 예정된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해선 “전반적으로 다 보겠다. 워낙 규모가 크고 구성이 다양하다”며 말을 아꼈다. 최근 한국씨티은행의 점포 통폐합 움직임에 대해서는 “점포의 효율적 축소와 일자리 창출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청문회에서는 그가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초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 상임위원이던 2011년 3월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한 결론을 유보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고등법원에 계류돼 있어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당시 론스타는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는 가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이듬해 론스타는 금융당국이 매각 승인을 지연해 손해를 봤다며 ISD를 제기했다. 또 당시 최 후보자는 론스타를 금융자본으로 인정해줘 외환은행을 통해 막대한 차익을 누릴 수 있게 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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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해결 앞장선 ‘기재부 武士’

“국내총생산(GDP) 규모 대비 과다한 가계부채가 소비의 발목을 잡고 있다.” 3일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최종구 후보자(60)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계 부채가 경제의 지속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부채 상환 능력을 높이기 위해 가계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범(汎)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금융위원장에 임명되면 국가 경제의 가장 큰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금융이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서민금융은 코스트(비용)가 들어도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금융은 다른 정책과 달리 정부 철학에 관계없이 가야 하는 부분도 있다”는 ‘소신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행정고시 25회인 최 후보자는 모피아(재무부+마피아) 출신의 대표적인 ‘금융통’ 관료다. 강릉고, 고려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1982년 공직에 입문했다. 사무관 시절 재무부 중소금융과, 산업자금담당관실 등을 거쳐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 국제경제관리관을 지냈다.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엔 서울보증보험 사장, 한국수출입은행장 등을 맡았다. 최 후보자의 일처리 방식은 ‘무사(武士)’와 같다는 평이 나온다. 선이 굵으면서도 치밀하게 큰 방향을 제시하는 스타일이다.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이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국은행이 소극적으로 대처하자 외국환평형기금 100억 달러 지원 계획을 밝히는 등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선봉장으로 나섰다. 기재부 시절 ‘가장 닮고 싶은 선배’에 수차례 선정된 덕장(德將)으로도 꼽힌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강원 강릉(60) △고려대 경영대학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SGI서울보증 대표이사 △한국수출입은행장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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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간 금융사가 보유한 ‘소액 장기연체 채권’도 탕감 추진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민간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소액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정부가 연체 채권을 사들인 뒤 채무자의 상환능력 등을 심사해 선별적으로 채권을 소각해주겠다는 것이다. ‘빚의 굴레’에 빠진 취약계층에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주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재정을 투입해 민간의 채무까지 정부가 해결해주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에 민간의 소액 장기 연체 채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연체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내년 중 시행 목표로 예산을 편성해 민간 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매입 대상이 될 ‘소액 장기 연체’의 기준은 아직까지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간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10년 이상 장기 연체된 1000만 원 이하 채권은 약 2조50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 채권들은 시중에서 액면가의 2∼4% 수준에 거래된다. 따라서 정부가 연체 채권을 매입한다면 투입될 예산은 500억∼1000억 원 규모로 추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 소각’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소각 대상을 민간 채권으로 확대한 것이다. 소액 장기 연체 채무자는 대부분 다중채무자로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을 소각하더라도 민간 채무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민간 채무까지 해결해줘야만 재기가 가능하다는 게 국정기획위와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2008년 신용회복기금과 2013년 국민행복기금 등은 은행권에서 출자를 받아 연체 채권을 매입했다. 한편 국정기획위와 금융당국은 국민행복기금과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체 채권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즉각 소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채무자가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추심이 중단된 ‘죽은 채권’은 약 6000억 원(36만 명)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해서는 금융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소각하되, 민간에서도 소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또 소액 장기(1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의 자료를 통해 상환능력을 심사한 뒤 채무를 탕감해주기로 가닥을 잡았다. 심사 대상이 되는 채권의 규모는 1조9000억 원(40만3000명)이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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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임대업자 ‘담보가치 넘는 대출’ 규제 강화

앞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주택이나 상가를 매입할 때 받는 신용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이자만 갚다가 부동산을 팔 때 대출을 함께 넘기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번 조치로 임대사업자들의 상환 부담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사들이는 관행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금융권에서 빌리는 대출 가운데 담보를 초과해서 받는 신용대출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를 매달 나눠 갚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는 다음 달 정부가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사업자들은 부동산을 매입할 때 담보대출을 받은 뒤 모자라는 자금은 관행적으로 신용대출로 충당한다. 예컨대 상가를 매입하면서 대금의 65%는 담보대출로 확보하고 10% 정도를 신용대출을 받는 식이다. 금융권은 현재 신용대출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1년 만기 후 원금 일시 상환조건을 적용한다. 하지만 대출받은 사람의 신용에 문제가 없는 한 매년 대출 기간을 연장해 주고, 임대사업자들은 이자만 내고 대출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임대사업자 가운데 70∼80%가 부동산 매입 시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 계획대로 신용대출 원리금 동시 분할 상환이 도입되면 그만큼 상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대출의 만기를 담보대출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를 적용하면 10억 원짜리 상가를 매입하면서 3년 만기 기준으로 담보대출로 5억 원, 신용대출로 1억 원을 받은 경우엔 담보대출 이자와 신용대출 원리금을 합친 금액을 매달 갚아야 한다. 　 ▼ 월세 받아 대출 갚아야… 무리한 투자 줄어들듯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세의 4, 5%가 월세 수입임을 감안할 때 월세 수입(4000만∼5000만 원)의 대부분을 대출 상환에 써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용대출의 거치 기간 등은 확정되지 않아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금융당국이 분할 상환 카드를 검토하는 것은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대출 규모가 커지면서 그만큼 위험도도 높아지고 있지만 적절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몇 년간 저금리가 이어지자 은퇴를 앞둔 50대를 중심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이 크게 증가해 관련 대출액도 급증한 상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480조2000억 원 중 부동산 임대업자의 대출 비중은 39.3%(188조7000억 원)로 가장 많다. 2012∼2016년 부동산 임대업의 대출 증가율은 연평균 18.0%로 제조업(8.6%), 도소매업(5.5%), 음식 숙박업(9.0%) 등 다른 업종을 크게 넘어섰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자산가가 많아 연체율은 낮지만,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고 1인당 대출액이 큰 만큼 금리가 올랐을 때 그만큼 위험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신용대출에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이 도입되면 월세 수입 등을 노리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관행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고소득자나 자산가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대출 증가세를 꺾기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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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증권펀드 새로 팔때 ‘온라인 전용’ 출시 의무화

이달부터 자산운용사가 공모형 펀드를 새로 팔 때 온라인 펀드도 반드시 함께 내놓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일부터 공모 개방형 증권펀드를 신규로 설정할 때 온라인 전용펀드 설정이 의무화된 데 따라 관련 행정지도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정지도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상장지수펀드(ETF)와 기관투자가 전용 펀드를 제외하고 모든 펀드를 내놓을 때 온라인 펀드도 함께 판매해야 한다. 대상에는 연금저축펀드와 퇴직연금펀드도 포함됐다. 다만 퇴직연금펀드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 적용 시기를 한 달 유예하기로 했다. 온라인에서는 창구판매용 펀드를 팔 수 없다. 자산운용사들이 수수료가 더 비싼 창구판매용 펀드를 온라인에서 파는 관행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기존 창구판매용 펀드를 보유한 투자자는 온라인에서도 창구판매용 펀드를 추가로 매수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오프라인 펀드보다 판매 보수 및 수수료가 45% 이상 저렴한 온라인 전용펀드 시장을 활성화해 침체에 빠진 공모펀드 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것이다. 이는 행정지도 시행일인 1일 이후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가 제출되는 펀드부터 적용된다. 행정지도는 1년간 시행된다. 금융위는 1년 후에도 자율적인 개선 노력이 부족하면 추가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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