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수수료에 당국 가이드라인 안될말” 최종구의 소신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서면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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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수수료는 시장 가격이다. 금융당국이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이를 사전에 심사할 경우 ‘당국의 시장 개입’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60·사진)는 인사 청문회를 하루 앞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낸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에서 내건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최 후보자는 “금융회사들이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률적으로 수수료 수준을 정할 경우 가격 담합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의 이런 ‘소신 발언’은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실손보험료 및 중소·영세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하자 “정부가 시장 가격에 노골적으로 개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앞서 3일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뒤 기자간담회에서도 “금융은 다른 정책과 달리 정부 철학에 관계없이 가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 후보자는 금융수수료와 관련해 “비교공시를 강화해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융소비자에게 과도한 수수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사후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우회적인 관리 감독 방침을 내비쳤다.

실손보험료에 대해서도 보험사들에 가격 인하를 압박하기보다는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를 통한 상품 재정비 작업을 병행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현재 실손보험 손해율은 122.1%다. 병원에서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값비싼 비급여 항목 치료를 권유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많았다. 최 후보자는 “보건당국과 함께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완화 여부에 대해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은 정보기술(IT)과 금융이 결합한 새로운 금융업이다. 소매금융 위주로 영업하는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은산분리의 취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업대출을 하지 않아 은행이 기업의 사(私)금고화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현재 은행법상 금융회사가 아닌 산업 자본은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의결권은 이 중 4%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

최 후보자는 14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체제를 구축해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관행을 (상환능력을 꼼꼼히 따져 대출을 내어주도록)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대주택 시장을 현재 개인들이 전월세를 주는 형태에서 공공 임대주택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8월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자영업자 부채 해결 방안도 담겠다고 못 박았다.

최 후보자는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대우조선해양의 자구계획 목표가 5조3000억 원이지만 이행 실적이 2조 원 수준으로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사와 관련해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면 조선업 시황이 회복했을 때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에 대해서는 실업대책 등을 통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 지원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유현 yhkang@donga.com·송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