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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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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칼럼100%

  • 뉴욕 맨해튼에 울려퍼진 “吾等은 獨立國…”

    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 앞 다그함마르셸드 광장.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한복을 입고 태극기를 손에 두른 한인 동포 400여 명이 모여들었다. “오등(吾等)은 자(玆)에 아조선(我朝鮮)의 독립국(獨立國)임과 조선인(朝鮮人)의 자주민(自主民)임을 선언(宣言)하노라(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정오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고 큰북 공연과 아리랑, 삼일절 노래 합창, 기미독립선언서 낭독이 이어지자 분위기는 달아올랐다. 손에 쥔 볼펜으로는 글씨를 쓰기 어려울 정도로 차가운 영하의 날씨였지만 참가자들의 열기는 뜨거웠다. “대한독립 만세!” 유관순 열사의 친동생 인석 씨의 손녀인 유혜경 씨(54·뉴욕 퀸스)가 만세를 선창하자 광장은 100년 전 천안 아우내장터로 돌아간 듯 ‘만세, 만세, 만세’ 소리로 가득했다. 유 씨는 “뉴욕에서 할머니를 기리는 만세 운동에 참여하게 돼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뉴욕한인회(회장 김민선)가 주최한 이날 ‘3·1만세 운동’ 재연 행사에는 박효성 뉴욕총영사 등 한국 정부 관계자와 미국 육군사관학교(웨스트포인트)에 재학 중인 한인 2세 생도들, 유관순 열사의 이화여고 후배들이 참석했다. 태극기와 한복 등을 지원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와 천안시 관계자들까지 직접 참석해 힘을 보탰다. 박윤숙 씨(72·뉴욕 퀸스)는 “이민 46년 만에 뉴욕 한복판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니 눈물이 난다”며 “16세에 나라를 위해 태극기를 흔들었던 유관순 열사의 애국정신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3·1 정신을 기리는 미국 내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뉴욕주는 1월 미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3·1운동과 유관순 열사를 기리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올해 3월 1일을 ‘3·1운동의 날’로 지정했다. 워싱턴 연방의회에서도 그레이스 멍 하원의원(민주·뉴욕)과 롭 우돌 연방하원의원(공화·조지아)이 지난달 28일 각각 한국의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민족자결, 인권, 비폭력의 3·1운동 원칙들은 인도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 저항 운동 등 1919년 전 세계에 걸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뉴욕한국문화원(원장 조윤증)은 다음 달 26일까지 한국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시회를 연다. 3·1운동 당시 태극기를 대량으로 찍어내기 위해 제작된 ‘태극기 목각판’ 등 3·1만세 운동, 독립운동, 임시정부 관련 자료들이 전시된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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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석탄 수출, 석유 반입, 노동자 송출’ 요구… 핵심 제재 모두 포함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1일 새벽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요구한 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의 일부 해제였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면 해제 요구” 주장을 반박했다. 리용호는 “유엔 제재 총 11건 중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채택된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5건을 먼저 해제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5개 제재가 석유 수입 제한이나 석탄, 철광석 금수 조치 등 북한의 핵심 경제 봉쇄 요소들을 담고 있어 사실상 경제 제재 전부를 풀어 달라고 요구한 것과 다름없다는 게 중론이다. ○ 제재 5건이 북한 경제 봉쇄의 핵심 리용호가 언급한 2016년 이후 제재 5건은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제재(2356호)를 뺀 2270, 2321, 2371, 2375, 2397호로 추정된다.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 강도에 비례해 제재 강도를 높였기 때문에 고강도 제재들이 이 시기에 집중돼 있다. 북한이 4, 5,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등으로 도발 수위를 높이자 안보리는 북한산 석탄 철광석 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했고(2371호), 북한에 사상 첫 원유 공급 제한과 석유제품 금수, 해외 노동자 신규 허가 금지 조치(2375호)를 결정했다. 2017년 12월 가장 마지막으로 통과된 결의 2397호는 북한산 식품과 농산물, 전기장치의 수출을 금지해 사실상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을 다 막았다.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중 하나인 해외 북한 노동자들도 올해 말까지 모두 귀환시켜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대북제재는 북한의 수출을 틀어막아 경제적 고립을 가져오는 데 의의가 있다. 경제 제재 중 수출 관련 제재가 가장 먼저 도입된 이유이기도 하다. 북한의 외화벌이를 줄이고 나아가 국내 산업 생산을 위축시켜 돈의 순환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달 발표한 대북 경제 제재 분석 보고서에서 “가장 마지막 제재인 2397호가 완전히 작동할 경우 제재 이전보다 북한 수출액이 90% 이상 감소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기본적으로(basically)’ 북한이 대북제재 전면 해제를 요구했다고 말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며 “제재 결의 숫자로는 북한의 말처럼 ‘일부’가 맞으나 제재의 효과 측면에서 보면 북한 경제의 95%를 틀어쥐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 제재 해제부터 시작하자는 북한, 미국은 “No” 대북제재 해제 시점과 기준을 둘러싼 북-미 간 인식 차도 하노이 선언의 결렬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리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일부 대북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미국 전문가 참관 아래 영변 핵물질 시설 영구 폐기 △핵·미사일 실험 영구 중단을 약속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비핵화로의 노정에는 반드시 이런 첫 단계 공정이 필요하다”며 제재 해제가 비핵화 논의의 입구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영변+α, 즉 다른 지역의 핵시설 폐기까지 요구한 미측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필리핀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일 “(북한이) 이 제재들은 미국의 제재가 아니라 모든 국가가 찬성표를 던진 유엔 안보리의 결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북한의 비핵화 실행 조치 제안들이 충분치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1일 오후 기자들을 만나 “유엔 제재들은 (미사일 발사 등) 그런 행동이 행해지지 않는 경우엔 해제하도록 되어 있다”며 “15개월간 계속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있는데 유엔 제재를 해제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응당 (해제) 프로세스가 진행되어야 할 유엔 제재들이 (우리가) 영변 핵 폐기를 해도 안 된다고 이러니까 이런 계산법이 혼돈이 온다”고 말했다.하노이=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201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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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 추가관세 보류… 합의 불발땐 자동부과”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폭탄 위협을 철회하는 대신 약속을 어기면 다시 관세를 부과하는 ‘합의 이행’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전쟁은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이에 대한 미국 강경파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데다 중국 문화를 전파하는 중국 ‘공자학원’을 둘러싼 미중 ‘문화전쟁’ 불씨마저 타오르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27일 하원에 출석해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보류하겠다”고 했다. USTR도 성명을 통해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중국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보류하겠다.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2000억 달러(약 224조5000억 원)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리겠다는 위협을 당분간 포기했다는 것은 미중 무역협상 합의가 임박했다는 신호”라고 진단했다. 다만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합의가 불발되면 미국이 다시 관세를 자동 부과하는 ‘스냅 백(관세 인하 철회)’을 시행할 뜻을 밝혔다. 그는 “이행 절차는 매우 구체적이어야 한다”며 “단순히 중국이 미국산 대두 등을 많이 구입하는 것만으로는 무역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미 상무부도 지난해 12월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인 795억 달러(약 88조9000억 원)라고 밝혔다. 무역불균형 악화에 불만을 가진 미국이 중국의 구조 변화를 촉구하며 계속 압박할 여지가 큰 셈이다. 이날 미 상원은 중국 정부가 세계 각국 대학과 손잡고 세운 비영리 교육기관 ‘공자학원’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의 공공외교 노력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제공하지 않으면 공자학원을 포함해 중국이 지원하는 미국 내 각종 문화 및 언어 프로그램을 폐기하라”고 권고했다. 중국은 2004년부터 세계 각국에 ‘공자학원’을 세웠고 미국에만 약 100개가 있다. 이곳에서는 톈안먼 사태, 대만과 티베트 문제 등을 거론할 수 없어 중국의 체제 선전 도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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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정인 “영변 폐기땐 금강산관광 내줄만”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사진)는 북한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동결을 넘어 영구 폐기를 결정하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부분적 제재 완화를 받을 만하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2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주미 한국 특파원들을 만나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검증 가능한 해체 쪽으로 가지 않으면 미국 측에서 큰 선물을 주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영변 핵시설 폐기가 아닌 동결, 핵물질 생산 중단만으로는 평화선언, 연락사무소 개설, 제재 완화 등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는 (비핵화의) 불가역적 단계로 가는 첫 스텝이기 때문에 부분적 제재 완화는 받을 만하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를 위해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별도 제재 완화 결의나 대북제재위원회의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총론이라면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각론을 잡을 것으로 본다”며 “전반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협상을 위한 로드맵을 만든다면 시간표도 있는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종전선언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종전선언은 평화조약의 서문에 해당하며 평화조약도 마찬가지 선언”이라며 “남북미중 4자 정상이 만나 선언하는 게 정치적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미) 두 정상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문제이니까 선언문은 28일 오전에야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내다봤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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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정인 “北 영변 核폐기 결정하면…개성공단·금강산 보상 받을 만”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담당 특별보좌관은 북한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동결을 넘어 영구폐기를 결정하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부분적 제재완화를 받을 만하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2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주미 한국 특파원들을 만나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검증 가능한 해체 쪽으로 가지 않으면 미국 측에서 큰 선물을 주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영변 핵시설 폐기가 아닌 동결, 핵물질 생산 중단만으로는 평화선언, 연락사무소 개설, 제재 완화 등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는 (비핵화의) 불가역적 단계로 가는 첫 스텝이기 때문에 부분적 제재 완화는 받을 만하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를 위해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별도 제재완화 결의나 대북제재위원회의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총론이라면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각론을 잡을 것으로 본다”며 “전반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협상을 위한 로드맵을 만든다면 시간표도 있는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종전선언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종전선언은 평화조약의 서문에 해당하며 평화조약도 마찬가지 선언”이라며 “남북미중 4자 정상이 만나 선언하는 게 정치적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미) 두 정상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문제이니까 선언문은 28일 오전에야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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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싱턴 정가 “中과 협상용 화웨이 봐주기 안돼” 트럼프에 반기

    “(중국과) 무역협상의 일부로 화웨이 기소를 포기할 것이냐?”(기자) “우리는 앞으로 몇 주간 과정에서 그 모든 것을 논의할 것이다. 법무장관과 얘기할 것이다.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백악관에서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언급한 ‘화웨이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당장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미국 내에서 “무역협상과 화웨이 기소는 별개 문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여기에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역협상의 ‘정치적 트로피’를 넘겨주지 않으려는 민주당의 역공과 중국과의 어설픈 합의를 막으려는 공화당 지지층의 우려가 더해지면서 한 고비를 넘긴 미중 무역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와 화웨이’라는 제목의 25일자 사설에서 “연방검사들은 무역협상가가 아니다”라며 “무역협상의 일환으로 화웨이 기소를 포기하는 것은 법의 지배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돌직구를 날렸다. 이 신문은 중국과의 무역전쟁, 보호주의 무역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지만 화웨이 기소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에 원칙 대응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WSJ는 “무역협상의 일환으로 (화웨이) 기소를 뒤집을 수 있다는 건 이 기소가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키워 주는 셈”이라며 “무역협상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였다면 법무부는 기소를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미국 법률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명확한데도 중국에 대두 수출을 늘리기 위해 (미국이 대이란 제재 회피와 지식재산권 절취 등으로 기소한) 멍완저우(孟晩舟·화웨이 부회장)와 화웨이가 빠져나가게 놔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제재와 정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톰 코튼 상원의원(아칸소·공화)은 트위터에 “화웨이는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이며 “(중국 공산당을 위한) 트로이 목마”라고 글을 올렸다. 뉴욕타임스(NYT)는 “일부 공화당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무역적자를 줄이려고 범죄 혐의로 기소된 화웨이를 구제하는 합의를 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산업지수가 0.23% 오르며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무역전쟁 휴전 연장 발표를 환영했다. 하지만 정치권 기류는 다르다. 미중 정부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하면서도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자 ‘오래된 약속을 포장만 바꾼 것 아니냐’는 의심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도 잔뜩 벼르고 있다. 26일 하원 세입위원회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출석할 예정이어서 미중 무역협상 성과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망을 받는 중국 전문가인 마이클 필즈버리 허드슨연구소 중국전략센터장은 NYT에 “민주당이 2020년 대선에서 이것(미중 무역협상)을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걱정거리가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지지층 내 대중 강경파의 협공을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NYT는 “일부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관세 위협을 남겨둘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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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4년 만에 간판 내린 메릴린치

    2008년 한국투자공사(KIC)가 투자했던 세계 3대 투자은행(IB) ‘메릴린치’ 브랜드가 104년 만에 미국 월가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메릴린치를 인수했던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일부 사업에서 메릴린치 이름을 빼기로 했다”고 전했다. 두 회사의 합병이 10년이 지난 만큼 기존 이름 대신 ‘BoA로의 통합’을 강조할 시기가 왔다는 판단에서다. BoA는 메릴린치 인수 후 IB, 증권거래, 기업금융 부문 이름을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AML)’로 바꿔 기존 메릴린치 브랜드를 계속 썼다. 하지만 이제 IB와 증권거래 부문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증권’, 기업금융 부문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A)’로 바뀐다. WSJ는 “사명 변경은 한 시대가 막을 내린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베어스턴스, 리먼브러더스 등 금융위기 당시 파산하거나 다른 금융사로 피인수된 회사들과 달리 메릴린치는 합병 후에도 비교적 오랫동안 옛날 이름을 유지해 왔지만 이제 그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뜻이다. 메릴린치의 모태는 1914년 설립된 증권사 ‘찰스 E 메릴’. 1년 후 에드먼드 린치가 파트너로 참여해 ‘메릴린치’란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 한때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와 함께 세계 3대 IB로 군림했지만 금융위기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다. 메릴린치는 한국과도 관련이 깊다. KIC는 2008년 1월 메릴린치 주식 20억 달러(약 2조2370억 원)를 사들였다 주가 급락으로 한때 ‘투자 실패’ 논란에 시달렸다. KIC는 메릴린치를 인수한 BoA 주가가 올라 투자 원금을 회복하자 2017년 말 보유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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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100쪽 무역협정 논의… 트럼프 “2주내 큰 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중국과의 무역전쟁 휴전 시한을 연기하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90일 휴전에 합의한 양국 정상이 조만간 ‘최종 담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2개의 트윗을 잇달아 보내면서 “미국이 중국과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농업, 서비스, 통화 등 중요 사안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매우 생산적인 대화의 결과 3월 1일로 예정된 미국의 관세 인상을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만간 나와 시 주석이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열 것”이라고 했다. 그가 회담 시점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다음 달 안에 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최근 “3월 말 정상회담을 잠정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양국 정상은 2017년 4월에도 마러라고에서 양자 회담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 직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미 50개 주지사들과의 만찬에서 “무역협상이 잘 진행되면 다음 주나 2주 안에 ‘아주 큰 뉴스(very big news)’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은 21일부터 워싱턴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벌여 왔다. 양측은 이번 협상을 통해 100쪽에 이르는 무역협정 작성에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지방정부의 기술 이전 강요 문제를 당국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중국 정부가 제안했다”며 “미국 측은 더 광범위한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통해 두 나라가 무역전쟁 재개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이르다는 평가가 많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진전을 과시했지만 중국은 대통령이 트윗에서 언급한 핵심 사안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도 서면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미국이 관세를 자동 부과하는 ‘스냅 백(snap back·관세철폐 환원)’ 같은 이행 조치에 합의했는지도 불확실하다. 미국은 구조적 변화에 대한 중국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고, 산업 및 경제 전략에 근본 변화를 주지 않으려는 중국의 태도도 여전하다는 의미다. 각각 지지율 하락 및 경제성장 둔화란 과제를 안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상징적 합의를 하고 실무진이 추가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일단 미중 화해 무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리스크 자체가 해소되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회복되고, 그 과정에서 중국에 중간재를 많이 수출하는 한국도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장은 “미국이 원하는 것은 중국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다. 중국의 이행 여부에 따라 긴장은 다시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세종=이새샘 기자}

    •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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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호황에 구인난 불똥… FBI “인재를 찾습니다”

    “가설, 실험, 분석, 결과. 범죄 수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험실의 호기심을 거리로 가져올 준비가 돼 있나요?”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최근 요원 채용에 핵물리학자의 지원을 독려하기 위한 광고를 제작했다. 과학기술 전문가, 외국어 능통자 등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분야에서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FBI 텍사스주 앨버커키 지부 채용팀은 14일 트위터에 뉴멕시코대에서 열리는 2019년 채용 박람회에서 지원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올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탄탄한 노동시장 때문에 FBI가 전에는 거의 하지 않았던 공격적인 인재 채용에 나서고 있다”고 24일 전했다.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FBI 요원 지원자는 1만1500명으로 2009 회계연도(6만8500명)의 약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연간 900명 정도를 채용하는 FBI는 양질의 요원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지원자가 최소 1만6000명은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3년 연속 지원자 수가 이 기준을 밑돌자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피터 서시 FBI 채용 담당자는 “노동시장에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보다 일자리가 더 많아져 고용자들이 사람을 뽑기 힘든 상황이어서 경쟁력을 높이려고 채용 전략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미국 경제가 호황에 접어들어 완전 고용에 가까울 정도로 실업률이 떨어지면서 FBI에 예상치 못했던 불똥이 떨어진 셈이다. 실업률이 급감하자 인재 유치를 위해 높은 연봉과 좋은 대우를 제시하는 기업들도 많아졌다. 이 때문에 FBI가 인재를 모시기 어려워졌다. 미국이 법정 의무 정년 제도를 폐지했지만 FBI 요원의 정년은 여전히 57세다. 근속 20년이 넘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도 지원자들이 FBI 지원을 꺼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게다가 FBI는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대선 개입 수사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를 벌이면서 정치적 외풍에 시달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 수사를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017년엔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을 해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정치적 외풍까지 불면서 FBI 인기가 예전만 못해진 것이다. 특별수사관 업무에 흥미를 가지는 이들이 예전처럼 많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FBI는 결국 인재 유치를 위해 채용 제도를 전면 손질했다. 지원자에게 요구했던 3년의 직장 경험을 2년으로 줄이고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눈높이 채용 서비스’도 시작했다. 관심을 보인 사람들에게 지원서 제출을 독려하거나 전직 요원들에게 후보 추천을 부탁하고 나섰다. 심지어 체력 검정 통과 요건에 미치지 못한 사람도 지원할 수 있게 허용하고 체력 테스트 합격을 위한 훈련 지침까지 제공하고 있다. 요원의 67%가 백인으로 구성된 FBI는 여성과 소수계, 기업 경영자 등 과거 요원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던 이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이들의 지원을 독려하는 ‘뜻밖의 요원’ 채용 캠페인(#UnexpectedAgent)도 시작했다. WSJ는 FBI 공식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1만1500명의 지원자 중 47%가 소수계, 26%가 여성이었다”며 “새로운 채용 캠페인을 시작한 지난해 10월 1일 이후 1만3000명이 지원했다”고 소폭의 증가 움직임을 전했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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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 안에 아주 큰 뉴스”…트럼프 vs 시진핑, 무역전쟁 최종담판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중국과의 무역전쟁 휴전 시한을 연기하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90일 휴전에 합의한 양국 정상이 조만간 ‘최종 담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2개의 트윗을 잇따라 보내면서 “미국이 중국과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농업, 서비스, 통화 등 중요 사안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매우 생산적인 대화의 결과 3월 1일로 예정된 미국의 관세인상을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만간 나와 시 주석이 플로리다 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열 것”이라도 했다. 그가 회담 시점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다음달 안에 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최근 “3월 말 정상회담을 잠정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양국 정상은 2017년 4월에도 마라라고에서 양자 회담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 직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미 50개 주지사들과의 만찬에서 “무역협상이 잘 진행되면 다음 주나 2주 안에 ‘아주 큰 뉴스(very big news)’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양국 모두에 좋은 거래를 하고 싶고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은 21일부터 워싱턴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벌여 왔다. 양측은 이번 협상을 통해 100페이지에 이르는 양해각서(MOU) 작성에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기술이전 강요 문제를 당국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중국 정부가 제안했다”며 “미국 측은 더 광범위한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통해 두 나라가 무역전쟁 재개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이르다는 평가가 많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진전을 과시했지만 중국은 대통령이 트윗에서 언급한 핵심 사안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도 서면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미국이 관세를 자동 부과하는 ‘스냅 백(snap back·관세철폐 환원)’ 같은 이행 조치에 합의했는지도 불확실하다. 미국은 구조적 변화에 대한 중국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고, 산업 및 경제 전략에 근본 변화를 주지 않으려는 중국의 태도도 여전하다는 의미다. 각각 지지율 하락 및 경제성장 둔화란 과제를 안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상징적 합의를 하고 실무진이 추가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WSJ은 “중국은 과거에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양보를 했다”고 보도했다. NYT 역시 “중국 하이난 섬에서 정상회담 개최를 원했던 중국 측은 시 주석이 마라라고에 오는 것을 ‘양보’로 본다”고 전했다. 다만 백악관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타결에만 의지를 보이다 미국에 불리한 합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또 상대를 직접 만나보고 판단하는 협상 스타일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텃밭’ 마라라고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다시 무역전쟁의 방아쇠를 당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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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미중 무역전쟁 휴전 연장…“시진핑과 마라라고서 만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1일로 예정된 중국과 무역전쟁 휴전 시한을 연기하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선택했다. 미중이 이틀 연장한 무역협상에서 구조개혁 문제 등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나는 미국이 중국과 무역협상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농업, 서비스, 통화 그리고 많은 중요한 구조적 사안에서 본질적인 진전을 이뤘다는 것을 전하게 돼 기쁘다”며 “매우 생산적인 대화의 결과 나는 3월 1일로 예정된 미국의 관세 인상을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농업, 서비스, 통화 그리고 많은 중요한 구조적 사안에서 본질적인 진전을 이뤘다”며 중국과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구조 개혁 문제의 진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과 무역협상의 최종 담판을 짓기 위해 미중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이 추가 진전을 이룰 것으로 보고 합의를 결론짓기 위해 시 주석과 나의 정상회담을 마라라고에서 여는 것을 계획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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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이름-태극기’ 새겨진 2차회담 주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기념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제작한 동전에 1차 회담 때와 달리 태극기와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미 백악관 공식 기념품 판매점 ‘화이트하우스기프트숍’은 23일(현지 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 정상회담 기념주화를 공개하고 사전 주문을 받기 시작했다. 1000개 한정 판매되는 기념주화의 가격은 100달러. 주화 앞면에는 ‘평화를 향한 새로운 길’ ‘평화회담’이라는 영어 문구와 2차 정상회담을 상징하는 ‘2’라는 숫자가 크게 새겨졌다. 이번 회담이 한반도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라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하나의 평화 세 명의 지도자’라는 한글 문구와 ‘범상치 않은 시대에는 용기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영어 문구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이름 중간에 문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간 것도 이례적이다. 뒷면에는 성조기와 인공기 중간에 태극기가 그려졌다. 1차 정상회담 주화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성조기와 인공기만 들어갔다. 뒷면 중앙에 베트남 하노이 주석궁 사진과 ‘하노이 주석궁’이란 표현이 새겨졌다. 이에 따라 2차 정상회담 주요 일정이 이곳에서 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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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주한미군 감축 논의 안해”… ‘충동적 합의’ 우려 해소 나서

    “행정부 관리들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기자) “싱가포르는 엄청난 성공이었다. 가짜뉴스는 그걸 다르게 그리고 싶어 한다. 어떻게 되는지 보자. 성공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와 면담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27,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회의론을 일축했다.○ 비핵화 회의론, 주한미군 협상카드 우려 일축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북-미)는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내가 취임한 이후 중국이 북한 및 김정은과 관련해 우리를 많이 돕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부총리가 참석한 자리에서도 비핵화 협상에서의 ‘중국 역할론’을 거론하며 기대를 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협상) 테이블에 주한미군 감축은 없다”고 선을 그어 ‘돌발 합의’에 대한 워싱턴 조야의 경계감에도 적극 대응했다. 그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직후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발표하는 바람에 ‘충동 합의’ 논란도 일었다.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가 불거지면서 주한미군 감축이 ‘협상 카드’로 올라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미 고위 당국자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협상 의제에서 배제한 것은 지난번 같은 ‘돌발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 “북-미 비핵화 정의 큰 간극 여전”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가 주목하는 2차 회담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익명을 요구한 미 관리들을 인용해 “양측이 비핵화가 서로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기본 정의조차 합의하지 못했다. 미국과 북한 협상대표들 간 간극이 여전하다”고 했다. 이어 “일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승리로 부를 수 있는 상호 약속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대일 면담 등 대면 대화에서 큰 양보를 할 압박을 느낄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북한도 대미 압박에 나섰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4일 정현이란 인물의 개인 논평을 통해 “미 행정부는 반대파 세력에 휘둘리다가 북-미 협상을 교착에 빠뜨린 지난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는 북-미 관계 개선과 세계 평화를 달성하려는 꿈이 깨지고 희귀하게 찾아온 역사적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은 협상 의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지만 여전히 백악관은 2차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대통령 측근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은 이날 “대통령은 2차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 지속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이 되길 원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강조했다. ○ 트럼프 대통령 25일, 참모들도 줄줄이 베트남행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트위터를 통해 “25일 일찍 하노이로 떠난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협상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의 참모들도 속속 베트남행을 준비하고 있다. 로버트 팰러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26∼28일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한 뒤 28일부터 3월 1일까지 필리핀 마닐라를 찾는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이 정상회담 하루 전에 베트남에 도착해 정상회담 지원에 나선다는 얘기다. CNN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하노이에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와 트럼프 대통령의 아내 멜라니아의 접촉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세라 쿡 CBS 기자는 트위터에 “멜라니아가 이번 하노이 방문에 동행하지 않는다”고 썼다. 다만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백악관 선임보좌관이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하노이에서 만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황인찬 기자}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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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무역전쟁 휴전 한달 연장… 내달 시진핑과 美서 만날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미중 무역전쟁 ‘90일 휴전’ 기간의 데드라인을 연장하고, 다음 달 자신이 소유한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큰 진전 없이 무역협상 합의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급증에 미국 내에서도 우려가 많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함께 류허(劉鶴)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단을 만났다. 그는 기자들이 무역전쟁 휴전일 시한 연장 가능성을 묻자 “시한 연장이 나쁘지 않다. (관세 인상을) 한 달 정도 미루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과 19일에도 휴전 시한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고 이날 ‘1개월’이라는 구체적 기간까지 제시했다. 이에 양국의 무역전쟁 휴전 시한 연장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가 많은 진전을 이뤘다. 시 주석과 내가 마지막 쟁점을 해결할 것”이라며 조만간 정상회담을 개최할 뜻을 드러냈다. 시기 및 장소에 관해서도 “아마 3월에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만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두 정상은 2017년 4월에도 이곳에서 회담을 했다. 그간 미국과 중국이 마러라고와 중국 하이난섬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다는 보도가 나온 점을 감안할 때 미국 개최로 굳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한편 미중 고위급 협상단은 21일부터 이틀간 예정됐던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24일까지로 연장했다. 미중은 특히 환율문제에 관해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또 다른 쟁점인 기술이전 강요 및 화웨이 사태에 대한 첨예한 입장 차이는 여전하다. 미국은 중국이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핵심 기밀에 해당하는 최첨단 기술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며 반발해 왔다. 이날 미 CNBC는 “중국 측이 협상에서 총 1조2000억 달러(약 1350조 원)의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했지만 지식재산권의 강제 이전 등에 견해차를 드러냈다”고 전했다. WSJ는 “이날 백악관에 모인 어떤 관계자도 진전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도 “마무리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샴페인을 터뜨리기에 이르다고 한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무역협상 의제에 화웨이를 넣을 수도 있고 넣지 않을 수도 있다. 법무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워싱턴 정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치게 서둘러 협상을 마무리하려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마이클 웨설 미중 경제안보위원회(USCC) 위원장은 WSJ에 “대통령이 협상을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움직임 뒤에 2020년 대통령 선거가 있다. 중국인들이 대통령을 조금 물러나게 만든 것 같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둘러 무역협상을 타결한 후 그 성과를 바탕으로 재선 가도에 나설 뜻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강경파’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의견차도 날로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 측과 양해각서(MOU) 체결을 논의하고 있다는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말에 “내게 양해각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양해각서 대신 무역협정(trade agreement)이라고 하겠다”고 정정했다.구가인 comedy9@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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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몇살까지 일해야 하나” 지구촌은 지금 정년 고민중

    한국 대법원이 21일 일할 수 있는 나이(가동연한·稼動年限)를 기존보다 5년 더 올린 만 65세로 결정하면서 정년(현재 만 60세) 연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답은 없다. 세계 각국은 정년 연장을 놓고 정부와 국민 사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정년 연장 갈등은 ‘스트롱맨’의 정점에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마저 휘청거리게 만들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다.○ 정년 연장하는 일본, 정년 없는 미국 현재 일본의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일본 정부는 2013년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해 종업원이 희망할 경우 모두 65세까지 고용하도록 기업들에 의무를 지웠다. 모든 근로자가 마음먹기에 따라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현재 65세까지로 돼 있는 고용 지속 연령을 더 올려 평생 현역 시대를 열겠다”고까지 말했다. 실제 일본 정부는 ‘70세 정년’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개인, 회사, 정부 등 3주체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사회적 갈등 없이 정년 연장을 이뤄내고 있다. 일본인들은 거의 이직하지 않고 한 회사를 꾸준히 다닌다. 회사가 근로자의 울타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장기 근로를 환영한다.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들도 정년 연장에 긍정적이다. 일본의 현역 세대인 생산연령(15∼64세) 인구는 1995년 약 8700만 명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200%가 넘는 국가부채 부담으로 일본 정부 역시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출 수 있는 정년 연장을 반긴다. 독일도 상황은 비슷하다. 현재 65세인 정년을 2029년까지 67세로 연장하기로 돼 있다. 연금 등 국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숙련공 부족이 워낙 심각해 시니어들의 노하우를 계속 활용하자는 목적이 크다. 미국이나 영국은 아예 정년이 없다. 미국 의회는 연령에 따른 고용 차별을 막기 위해 1986년 65세로 규정된 법적 의무 정년을 없앴다. 영국도 같은 이유로 65세 정년이었던 것을 2011년에 아예 없앴다. 다만 양국 모두 재정 건전성을 위해 연금 수급 시기는 지속적으로 늦추고 있다. ○ 정년 둘러싼 사회 갈등도 커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은퇴와 연금수급 연령을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남성은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여성은 현행 55세에서 63세로 늦추는 안을 추진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았다. 전국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80%가 넘는 지지율은 60%대로 급락했다. 푸틴 대통령은 여성의 은퇴 연령을 당초 63세에서 60세로 5년만 늦추고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 일찍 은퇴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 수정 발표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이탈리아의 극좌-극우 포퓰리즘 정권은 정년 연령을 낮췄다. 38년 이상 연금을 납부한 사람의 경우 은퇴 연령을 67세에서 62세로 낮추는 법안을 지난해 말 통과시킨 것이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6일 “정년을 낮추는 이탈리아의 계획이 국가 잠재 성장률을 낮추고 연금의 재정 지출을 늘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62세로 정해져 있는 은퇴 연령을 유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정년 연장의 파괴력을 알기 때문이다. 모든 노조는 62세 은퇴 연령을 건드리는 순간 거리로 뛰쳐나갈 것이라는 경고를 해 왔다. 실제 10년 전 니콜라 사르코지 정부가 정년 연장을 추진했을 때 수백만 명이 거리로 뛰쳐나오는 걸 경험한 적이 있다.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 / 파리=동정민 / 뉴욕=박용 특파원}

    • 201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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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박용]‘코리아 디스카운트’, 북한만 탓할 수 없다

    미국 뉴욕에서 일하는 금융인 A 씨는 2017년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던 때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의 고위 간부를 만났다. 그는 북한의 핵 개발과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금융인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늘어놨다고 한다. 알고 보니 싱가포르 국방부 고위 관료 출신으로 투자와 관련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석하는 ‘진짜 전문가’였다는 게 A 씨의 얘기다. 한국 연기금이나 국부펀드도 그런 전문 인력을 채용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A 씨는 “최고경영자(CEO)의 수명부터 보라”며 “임기를 다 마치기도 어려운데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오래 버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국 연기금의 덩치는 월가에서도 쉽게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지만 CEO 임기가 단명하는 문화는 여전하다.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중 임기를 다 채운 사장은 진영욱 전 사장이 유일하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3년 임기를 넘기면 장수 CEO로 대접을 받는다. 월가 사람들도 한국의 연기금이나 국부펀드 CEO는 정권이 바뀌면 으레 교체되는 자리라고 짐작하고 있다. 월가에는 “직업이 사장”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베테랑 CEO가 즐비하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은 14년째 CEO로 일하고 있다. 로이드 블랭크파인 골드만삭스 선임회장도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CEO로 일했다. 월가 바닥에서 누가 전문가이고 요즘 무엇에 투자하는지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훤히 꿰고 있는 이들이다. 인맥을 동원해 전화 한 통으로 실무자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뚝딱 처리하는 베테랑 전문가들이 파리 목숨처럼 단명하는 한국 금융권 CEO들의 이름이나 제대로 기억할까 싶다. 실무진에 베테랑 전문가가 포진하고 있으면 그나마 낫다. 하지만 국내 연기금의 해외 사무소와 인력 규모는 외국 연기금은 물론이고 민간 금융회사에 비해 뒤처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책임자가 공석이거나 담당자가 하도 자주 바뀌니 미국 금융회사들이 다른 한국 금융사에 “그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긴 하는 거냐”고 묻는 일까지 있다고 한다. 해외 투자액 194조 원 중 40%를 북미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뉴욕사무소장은 지난해 7월 이후 최근까지 공석이었다. 124조 원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우정사업본부의 뉴욕사무소는 연구 조사와 연락사무소 역할 정도만 하고 있다. 책임자도 거의 1년마다 바뀐다.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보다 직급과 직위 등 수직적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조직문화에서는 전문가들이 발붙이기 어렵다. CEO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람을 물갈이하는 ‘적폐(積弊) 청산’도 ‘베테랑 기근’의 원인이다. 적폐 청산이 고장 난 시스템이 아니라 나와 다른 성향의 사람들을 겨냥할 때 베테랑은 사라지고, 전문가는 숨어 버린다. 핵심 인력이 이탈하면서 ‘전문가 기근’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연기금은 국민의 자산을 맡아 관리하는 ‘수탁자의 책임’을 다하기도 벅차다. 한국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세계 시장에서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북한 핵위협 등 지정학적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이 활약하는 월가에서 베테랑 전문가 없이 수익을 내라고 요구하는 건 초등학생에게 미적분을 풀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금융의 삼성전자가 왜 없느냐”고 한탄하기 전에 “금융의 스티브 잡스, 한국의 로이드 블랭크파인은 왜 나오지 않느냐”부터 따져 봐야 한다.　박용 뉴욕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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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NYT 콕 찍어 “국민의 적”… NYT ‘폭군’ 거론하며 반박

    “뉴욕타임스(NYT) 보도는 거짓이다. 그들은 진정한 ‘국민의 적(enemy of the people)’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국민의 적이란 말은 거짓일 뿐 아니라 위험하다. 독재자와 폭군들이 휘둘러 온 추한 역사가 있다.”(아서 그레그 설즈버거 NYT 발행인)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미국 유력 언론사 NYT를 ‘국민의 적’으로 규정했다. 백악관과 비판 언론의 공방전이 격화한 데다 유명 종군기자 라라 로건 전 CBS 해외특파원이 미 언론계의 진보 편향을 우려하고 나서면서 언론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미국을 달구고 있다. ○ 트럼프 대통령과 설즈버거 발행인의 충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언론이 오늘날보다 더 정직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이야기들이 쓰인다. 필자들은 검증을 위해 전화로 묻지도 않는다. 그들은 통제 불능”이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특히 NYT를 콕 찍어 ‘국민의 적’으로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언론사만 거론하며 적으로 규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NYT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기간 및 재임 중 자신을 둘러싼 연방기관의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담은 기획 기사를 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고, NYT는 “엄격하게 보도했다”며 맞섰다. 이 보도가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렸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설즈버거 발행인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미국 건국자들은 자유언론이 민주주의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믿었다”고 맞섰다. 이어 “모든 이의 안전이 자유언론에 있다”(토머스 제퍼슨), “활발한 언론이 없는 자유 사회는 위험하다”(존 F 케네디), “자유롭고 강력하고 독립적인 언론보다 더 필수적인 요소는 없다”(로널드 레이건) 등 역대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대응했다.○ 유명 종군기자 로건의 트럼프 옹호 대통령 보도에 대한 언론계 내부 갈등도 가세했다. 로건 전 특파원은 18일 보수 성향 팟캐스트 방송 ‘브라이트바트 뉴스’에 출연해 “미 언론의 리버럴(liberal) 편향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 언론은 터무니없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미국에 재앙”이란 진행자의 발언에도 동의했다. 이어 “언론이 대체로 진보적이지만 지금 미국 언론인 85%가 민주당 소속”이라면서 “객관적이 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저버렸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판 일색인 미 언론의 논조를 비판했다. 로건은 2011년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의 하야 소식 발표 직후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에서 취재하다가 약 200명의 이집트 남성에게 둘러싸여 집단 성추행을 당했다. 이로 인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지만 언론인 활동을 계속했다. NYT 못지않게 트럼프에게 비판적인 주류 언론 워싱턴포스트(WP)도 논란에 휩싸였다. WP로부터 아메리칸 인디언 원주민 참전용사를 조롱했다는 비난을 받은 켄터키주 커빙턴의 고교생 니컬러스 샌드먼은 최근 WP를 상대로 2억5000만 달러(약 2800억 원)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힘내라 닉(니컬러스의 애칭)”이라며 응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절차가 더 쉬워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수 성향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최근 공인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언론사를 보호하는 기념비적 결정이던 1960년대 ‘NYT 대 설리번’ 판결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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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넓은 잔디밭과 고풍스러운 기숙사…철창 없는 美 소년원 가보니

    지난해 10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델라웨어카운티 글렌밀즈스쿨 홈커밍데이(졸업생들이 모교를 찾는 행사). 자동차 정비회사 사장, 헬스 트레이너, 용접공 등으로 일하고 있는 중년의 졸업생들이 재학생들을 찾았다. 이들의 과거는 좀 특별했다. “1999년 10월 30일 15살 때 이 학교에 왔습니다. 한 문장도 읽지 못했고 이름조차 쓰지 못했습니다.” 헬스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졸업생 아킬리 바루티 씨(35)는 범죄를 저지르고 소년원에 수용됐다가 이 학교로 왔던 20년 전 기억을 후배들에게 털어놨다. 이곳은 폭력 절도 등 범죄를 저지른 12~18세 소년들을 수용하는 193년 역사의 미국 최초 민영소년원이다. 한국에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민영소년원의 모델로 꼽힌다. 학교에는 철조망이나 높은 담은 없었다. 대신 넓은 잔디밭과 고풍스러운 기숙사와 교실, 실내 체육관 등이 잘 갖춰져 기숙형 사립학교와 비슷했다. 비행 청소년의 격리나 처벌보다 심리 치료와 교육을 통한 재기에 중점을 두는 게 이 학교의 운영 목표. 리엄 파워 글렌밀즈스쿨 학과교육 코디네이터는 “학교는 학생들의 사회적, 교육적, 체육적, 직업적 측면의 4가지 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법원 등의 추천-서류 전형-인터뷰’를 통해 선발된다. 주 정부 등에서 교육 비용을 지원한다. 입학이 결정되면 학교 직원들의 관리를 받으며 9~12개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상담, 재범방지 치료, 학과 및 직업교육, 체육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졸업생의 고졸 검정고시(GED) 합격률은 미국 평균과 비슷한 70%대. 매년 30~35명의 졸업생이 대학에 진학한다. 미식축구 야구 등 15개 종목의 체육 활동에 참가하며 체육특기자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다. 파워 코디네이터는 “2015년 검정고시 준비센터를 연 뒤에 596명이 합격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사진 영상 촬영 및 편집, 치과 보조, 골프장 관리, 용접, 목공 등 25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도 참여해야 한다. 교육 성과가 알려지면서 텍사스 등 다른 주나 독일 등에서도 학생들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쉐리 에드워드슨 텍사스 주 보호감찰관은 “텍사스에 비슷한 시설이 없어 소년 20여 명을 이 학교에 위탁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현재 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시설에 수용된 청소년들은 4만5567명이다. 이들 중 1만3266명이 글렌밀즈스쿨과 같은 민영시설에 수용돼 있다. 랜드 아이어슨 글렌밀즈스쿨 이사장은 “과거에 매달리던 학생들이 현재에 집중하고 자신들과 미래를 위한 계획을 믿기 시작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설명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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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 짧아 왕따된 제자 위해… 선생님도 ‘싹둑’

    ‘남자아이처럼 짧은 머리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는 여자아이를 본 교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미국 텍사스주 2년 차 유치원 교사의 선택은 훈계나 회초리가 아니었다. 미국 MSNBC방송 투데이쇼는 17일(현지 시간) ‘왕따 제자’와 같은 헤어스타일로 바꾸고 교단에 선 텍사스주 윌리스 메도어 초등학교 유치원 교사인 섀넌 그림 씨(31)의 사연을 소개했다. 그림 씨의 제자 프리실라 페레즈(5)는 소년처럼 머리를 짧게 깎아 친구들의 놀림을 받았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페레즈를 본 그림 씨는 제자를 위해 뭔가를 결심했다. 친구를 놀리는 아이들을 혼내는 대신 페레즈가 외롭지 않도록 같은 편이 되어 주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그림 씨는 겨울방학이 끝나자 긴 머리를 페레즈처럼 짧게 자르고 학교에 출근했다. 방학이 끝나고 등교한 아이들은 교단에 선 선생님의 낯선 모습에 깜짝 놀랐다. “선생님 어때? 예뻐 보이지 않니?” 그림 씨는 아이들이 놀라는 모습을 보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남학생이 여학생처럼 머리를 기를 수도 있고 여학생이 남학생처럼 머리를 짧게 깎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줬다”고 말했다. 익숙한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그림 씨는 “내가 긴 머리와 ‘작별할 준비’가 돼 있을까 고민했지만 이것이 아이들에게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느꼈다”며 “진심으로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알았다”고 덧붙였다. 놀림감이 됐던 페레즈도 자신과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한 선생님을 보며 용기를 되찾았다. 그림 씨는 “아이가 매우 신나 보였고 자신감도 올라갔다”며 “프리실라가 ‘선생님처럼 어른이 되면 중요한 친구들이 생길 거고 선생님처럼 그 친구들에게 잘해주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림 씨는 내친김에 페레즈와 같은 머리띠도 샀다. 머리띠는 스승과 제자를 하나로 묶어줬다. 그는 “이 머리띠는 힘, 가족, 도움을 주는 사람을 대변한다”며 “나는 그녀를 위해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그림 씨는 이번 일을 경험한 얘기를 이렇게 마무리했다. “살다 보면 여러분을 나쁘게 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도 무엇을 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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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 캅’ 부대 만든 뉴욕경찰, 불법 드론 격추 나선다

    미국 뉴욕경찰국(NYPD)이 불법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권한 확보에 나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 전했다. 신종 ‘드론 테러’ 위협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이다. 뉴욕경찰은 미국 최초로 지난해 12월 ‘드론 캅(Cop)’ 부대도 창설했다. 11대의 소형 드론과 줌 카메라, 열상 이미지 인식 장치 등이 탑재된 고성능 드론 2대 등 모두 14대로 구성된 뉴욕의 드론 캅 부대는 현재까지 수색과 구조 활동, 사건 현장 기록, 대형 행사의 교통과 보행자 감시 등 42번의 임무에 투입됐다. 일상적인 순찰이나 교통 단속, 무장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뉴욕경찰은 한발 더 나아가 ‘드론 공격’ 방어를 준비하고 있다. 해외에서 드론을 이용한 테러를 선동하는 선전물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WSJ는 “뉴욕경찰 관리들은 테러리스트들이 드론 무기화에 대한 선동에 자극을 받아 드론을 이용한 ‘외로운 늑대 공격’을 미국에서 감행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8월 폭발물이 장착된 드론이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근처에서 폭발한 ‘암살 미수’ 사건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영국 런던 근교 개트윅 공항 활주로 근방에서 드론이 발견돼 수백 편의 항공기가 결항됐다. 이달 15일에는 두바이국제공항에서 의심스러운 불법 드론 때문에 항공기 운항이 잠시 중단되는 일도 있었다. 지난달 북부 뉴저지 티터버로 공항에서도 드론 한 대가 포착됐다. 이 일로 인근 뉴어크 리버티 국제공항의 항공기 착륙이 30분간 중단됐다. 뉴욕에서는 몇몇 공원을 제외하면 드론 비행이 불법이다. 하지만 불법 드론 비행은 2013년 3건에서 2017년 550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1∼6월)에만 330건이 발생했다. 대부분이 공사 현장 촬영용 등의 경미한 사안이고 불법 드론으로 다친 사람도 없지만 뉴욕경찰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테런스 모너핸 뉴욕경찰서장은 “드론을 더 많이 볼수록 우리의 두려움도 커질 것”이라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미 의회는 2018년 연방 기관이 불법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 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뉴욕 등 지역 경찰이 불법 드론을 격추하려면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 뉴욕경찰의 드론 캅 부대 창설에 대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던 시민단체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들은 “정부기관이 드론 대응 기술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적절한 증거가 없으며 드론에 의한 ‘믿을 만한 위협’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경찰의 드론 격추 권한을 반대하고 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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