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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호경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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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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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 묶이니 파주 들썩… 조정지역 또 풍선효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김포는 이제 끝났으니 파주로 가야 한다’는 말이 돌았어요. 파주가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졌으니 집값이 더 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22일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의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파주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전했다. 경기 김포가 20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파주는 수도권에서 사실상 유일한 비(非)규제지역이 됐다. 경기 고양시가 올해 6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자 옆 동네인 김포가 올랐고, 이번에 김포가 조정대상지역이 됐으니 김포로 쏠렸던 투자가 파주로 몰린다는 설명이다. 경기 김포시와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 7곳이 20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규제를 피한 인근 지역 단지의 호가가 오르는 ‘풍선 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 시중 유동자금이 넘치다 보니 집값 과열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때마다 옆 동네 집값이 뛰는 현상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실제로 파주에서 입주 3년 차인 ‘운정신도시센트럴푸르지오’ 전용면적 84㎡을 보유한 한 집주인은 19일 8억7000만 원에 내놓은 매물 호가를 사흘 뒤 9억 원으로 높였다. 같은 면적 호가는 최고 9억5000만 원으로 이달 14일 역대 최고 실거래가(8억6500만 원)보다 8500만 원 높다. 부산과 인접한 울산과 경남 창원, 대구 수성구와 맞닿아 있는 경북 경산도 비슷했다. 집주인들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부산과 대구 수성구로 쏠렸던 투자 수요가 더해지면 집값이 더 뛸 것이라고 보고 호가를 높이고 있다. 울산 북구 대표 단지인 ‘울산송정유보라아이파크’ 전용 84㎡ 호가는 현재 7억 원을 웃돈다. 이달 3일 거래된 역대 최고 실거래가(6억3475만 원)보다 6000만 원 이상 높다. 울산 북구 소재 한 공인중개사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까지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높이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달 초 역대 최고인 9억5000만 원에 거래된 경남 창원 ‘용지아이파크’ 호가는 현재 9억 원대 후반부터 12억 원 사이다. 경북 경산시 ‘펜타힐즈더샵1차’ 호가는 기존 최고 실거래가(5억2500만 원)를 넘은 6억 원대 중반까지 치솟았다. 반면 신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매수 문의가 줄면서 호가를 낮춘 매물이 등장하고 있다. 김포시 대장 아파트인 ‘한강메트로자이’ 전용 59㎡의 한 집주인은 이달 11일 7억5000만 원이던 호가를 17일 6억9000만 원으로 낮췄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며 집값이 조정될 것”이라면서 “다만 경기 김포는 수도권의 극심한 전세난으로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는 중저가 아파트를 찾는 무주택 수요가 탄탄해 집값이 크게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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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실패 인정 않는 여권, 정책 옹호 나서다가 실언 릴레이

    “정책을 제대로 펴보기도 전에 입으로 다 해 먹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지난주 정부가 전세대책을 발표하기 전후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호텔방 전세’, 국회 국토위원장이자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인 진선미 의원의 ‘아파트 환상 버리라’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자 여권 관계자는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안 그래도 부동산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정청 고위 인사들의 잇따른 부동산 실언이 점차 강도를 더해가며 이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을 밑동까지 무너뜨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러다간 내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차기 대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부동산 블랙홀’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당정청 인사들의 부동산 실언은 장하성 전 대통령정책실장(현 주중 대사)에게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부동산 현실과 동떨어진 ‘유체이탈’ 화법이란 지적을 받은 첫 공개 발언이다. 2018년 9월 당시 장 실장은 TBS 라디오에서 “모든 국민이 강남 가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니다. 살아야 될 이유도 없다. 저도 거기(강남)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자신은 현재 30억 원까지 오른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 살면서 “나는 강남 살지만 국민들은 살 이유가 없다”는 메시지로 해석됐다. 올해 7월 임대차 3법 처리를 앞두고선 부동산 값이 치솟은 서울을 폄훼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서울을 한강 배 타고 지나가면 저기는 얼마, 저기는 몇 평짜리 (라고들 한다)… 이런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 된다”고 한 것.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시기 토론회에 나와 상대방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된다”고 하자 “그렇게 해도(부동산대책을 내놔도) 안 떨어진다. 부동산 뭐 이게 어제오늘 일인가”라고 한 장면이 나중에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이런 정부 여당의 부동산 발언 논란은 임대차 3법 시행 후 전세대란이 현실화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낙연 대표, 진선미 의원 외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나와 전세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질문에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발표했을 것”이라며 사실상 무대책 상황임을 시사하더니,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비서관을 지낸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라디오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해 “우리 경제가 한 번은 겪어야 될 성장통”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부동산 문제를 놓고 수년간 당정청 인사들은 왜 이렇게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경제 문제인 동시에 계층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이슈에 대한 정책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다 보니 인식 자체가 왜곡되는, 일종의 인지부조화 현상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최근 당정청 인사들의 부동산 관련 발언은 말실수가 아니라 부동산시장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한 뒤 “마치 부동산시장을 계몽하겠다는 인식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정책이 완전무결하고 문제가 없다고 옹호하려다 보니 국민을 들끓게 하는 무리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한 뒤 부동산 관련 발언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온 나라가 (부동산 문제로) 뒤집혀도 문 대통령은 꼭꼭 숨었다. 비겁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최혜령 herstory@donga.com·김호경 기자}

    •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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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환상 버리라”…‘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 않고 실언하는 與

    “정책을 제대로 펴보기도 전에 입으로 다 해먹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지난주 정부가 전세대책을 발표하기 전후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호텔방 전세’, 국회 국토위원장이자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인 진선미 의원의 ‘아파트 환상 버리라’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자 여권 관계자는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안 그래도 부동산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당정청 고위 인사들의 잇따른 부동산 실언이 점차 강도를 더해가며 이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을 밑둥까지 무너뜨리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러다간 내년 서울, 부산 시장 보선과 차기 대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부동산 블랙홀’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당정청 인사들의 부동산 실언은 장하성 전 대통령 정책실장(현 주중대사)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현실과 동떨어진 ‘유체 이탈’ 화법이란 지적을 받은 첫 공개 발언이다. 2018년 9월 장하성 당시 정책실장은 TBS라디오에서 “모든 국민이 강남 가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니다. 살아야 될 이유도 없다. 저도 거기(강남)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자신은 현재 30억 원까지 오른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 살면서 “나는 강남 살지만 국민들은 살 이유가 없다”는 메시지로 해석됐다. 올해 7월 임대차 3법 처리를 앞두고선 부동산 값이 치솟은 서울을 폄훼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서울을 한강 배 타고 지나가면 저기는 얼마, 저기는 몇 평짜리 (라고들 한다)… 이런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 된다”고 한 것.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시기 토론회에 나와 상대방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된다”고 하자 “그렇게 해도(부동산 대책을 내놔도) 안 떨어진다. 부동산 뭐 이게 어제오늘 일인가”라고 한 장면에 나중에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이런 정부여당의 부동산 발언 논란은 임대차 3법 시행 후 전세대란이 현실화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낙연 대표, 진선미 의원 외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나와 전세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질문에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발표했을 것”이라며 사실상 무대책 상황임을 시사하더니,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비서관을 지낸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라디오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해 “우리 경제가 한 번은 겪어야 될 성장통”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를 놓고 수년 간 당정청 핵심 인사들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지거나 비정상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경제 문제이자 계층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고차방정식 이슈에 대한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다보니 인식 자체가 왜곡되는 인지 부조화적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최근 당정청 인사들의 부동산 관련 발언은 말 실수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한 뒤 “마치 부동산 시장을 계몽하겠다는 인식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완전무결하고 문제가 없다고 옹호하려다보니 국민을 들끓게 하는 무리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한 뒤 부동산 관련 발언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온 나라가 (부동산 문제로) 뒤집혀도 문 대통령은 꼼꼼 숨었다. 비겁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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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해운대 등 7곳 조정대상지역 추가

    전국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주보다 0.25% 오르며 한국감정원이 통계를 집계한 2012년 5월 이후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임대차2법’이 촉발한 전세난에 전세를 못 구한 수요자들이 중저가 주택 매수로 돌아서면서 집값을 밀어 올리는 것으로 매매가와 전세가 동반 상승세가 심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집값이 많이 오른 경기 김포시,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19일 지정했다. 한국감정원이 같은 날 발표한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16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25% 올랐다. 17개 시도 중 가장 크게 오른 지역은 부산(0.72%)이었다. 울산(0.58%)과 대구(0.39%)가 뒤를 이었다. 대구는 학군이 좋고 신축이 많은 수성구 집값(1.16%)이 크게 올랐다. 수도권에서는 비(非)규제지역인 경기 김포시가 전주보다 무려 2.73% 상승했다. 서울은 3주 연속 0.02% 상승률을 유지했다. 지속되고 있는 지방 집값 급등에 대해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 연제, 남구와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통진읍, 월곶면, 하성면, 대곶면 제외)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수도권 거의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올해 6·17부동산대책 이후 규제가 느슨한 이들 지역의 집값이 과열되자 추가 지정 카드를 빼든 것이다. 부산과 대구, 경기 김포시의 집값 상승세는 향후 진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이달 20일부터다. 기존 70%였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줄어든다.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LTV는 30%로 더 축소된다. 집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주택자는 양도세가 중과되며 종부세율과 세 부담 상한선 모두 오른다.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 규제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최근 집값 과열 조짐을 보이는 울산, 충남 천안, 경남 창원을 거론하며 “과열 우려가 심화되면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기존 규제지역의 집값을 읍면동 단위로 상세 조사한 뒤 집값이 안정된 읍면동만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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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 이겨낸 스타트업이 세계경제 이끌 것”

    “30년 후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기업에는 우리 스타트업의 이름이 있을 겁니다.” 19일 열린 국내 최대 스타트업 행사 ‘컴업2020’의 기조연설자로 나선 신선식품 배송업체 ‘컬리’의 김슬아 대표(컴업2020 민간조직위원장)는 “위기가 있을 때마다 혁신 기업이 등장했고 현재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격의료, 교육, 온라인쇼핑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기회로 급성장 중인 스타트업들이 미래의 애플이나 구글 같은 회사로 성장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내 스타트업계가 공동 주최하는 컴업2020이 19일 개막했다. 올해 주제는 ‘코로나19 이후 미래를 만나다’로, 코로나19 이후 높아진 스타트업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개막사에서 “한국 경제는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의 활약에 힘입어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며 “코로나19처럼 기존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글로벌 사회 문제들을 앞으로도 스타트업들의 혁신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컴업에는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꼽힌 ‘K방역’에 기여한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강연자로 나선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업체 ‘씨젠’의 천종윤 대표는 “디지털과 인공지능 기술로 코로나19 사태 2주 만에 진단키트를 개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이런 진단기술이 보편화돼 지역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컴업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부 시상식을 제외한 거의 모든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전용 홈페이지와 유튜브, 네이버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컴업은 21일까지 계속된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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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순, 백신 산업의 중심지로… 국내 독감백신 3분의1 생산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농업에 종사하는 전남 화순군의 특산품은 ‘백신’이다.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독감 백신을 2009년 국내 최초로 양산하기 시작했다. 현재 국내 독감 백신 3개 중 1개가 화순군에서 생산되고 있다. 화순군이 이처럼 ‘국내 백신산업의 메카’로 거듭난 건 2010년 화순군이 ‘백신산업특구’로 지정된 영향이 크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화산업을 발굴해 육성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를 지정하고 있다. 화순군은 전국 195개 특구 가운데 민간 투자를 적극 유치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 점을 인정받아 2018년 전국 최우수 특구로 지정됐다. 화순군이 그간 투자받은 4411억 원 중 1106억 원이 민간에서 나왔다. GC녹십자의 화순공장이 대표적이다. GC녹십자가 2009년 완공한 화순공장은 국내 최초의 독감 백신 생산공장이다. GC녹십자는 독감 백신 원료인 유정란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자회사도 화순공장 근처에 설립했다. 화순공장은 공장 가동 이후 지난해 4월 기준 누적 독감백신 생산량이 2억 도스(성인 1회 접종분)를 돌파했다. 국내 제약사 중 최대 규모다. 이 중 절반은 세계보건기구(WHO) 등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GC녹십자가 화순군에 투자한 금액은 650억 원이 넘는다. 화순 백신산업특구 관계자는 “2000년대 중반 백신산업을 지역 먹거리로 키우기 위한 노력이 화순공장 유치로 결실을 맺었고, 이런 핵심 시설이 있기에 특구 지정이 가능했다”며 “지금도 화순공장이 특구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신산업특구에는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생물의약연구센터, KTR동물대체시험센터, 화순전남대병원, 전남대 의생명연구원 등이 들어섰다. 국내에서 백신 등 의약품 연구개발부터 양산까지 ‘원스톱’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셈이다. 의약품 위탁생산(CMO)을 주로 하는 생물의약연구센터 관계자는 “아이디어는 있지만 생산설비를 갖출 여건이 안 되는 중소업체를 발굴해 위탁생산을 하고, 나아가 임상·양산 단계에선 특구 내 다른 기관과 협업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1년 13곳이던 백신산업특구 입주기업은 지난해 27곳으로 늘었다. 입주기업과 기관들이 고용하고 있는 인원은 2011년 1395명에서 지난해 2346명으로, 입주기업의 연 매출 역시 2758억 원에서 5045억 원으로 모두 2배 가까이로 늘었다. 특구 지정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민간 투자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국 특구에서 유치한 민간 투자액은 2017년 4969억 원에서 지난해 9272억 원으로 증가했다. 공공과 민간을 합친 전체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이 기간 32%에서 43%로 늘었다. 특구당 고용인원은 2017년 348명에서 지난해 474명으로, 매출액은 536억 원에서 985억 원으로 증가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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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텔 살라는거냐” 들끓는데… 김현미 “호텔 개조 꽤 괜찮은 평가”

    정부가 19일 발표하는 전세대책에 도심 호텔을 개조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무주택 서민은 모텔에 살라는 거냐” 등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여당은 “여러 대책 중 하나”라며 수습에 나섰다. 18일 당정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당정 고위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전세대책의 핵심은 공공임대주택 확대다. 매매와 달리 전세는 실거주 수요라 전세 시장 불안을 잠재우려면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공공임대주택이 정부가 쓸 수 있는 유일한 카드로 꼽힌다. 공급 목표치는 10만 채 수준으로 알려졌다. 건설 임대는 입주까지 최소 2년 이상 걸리다 보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빈 주택을 사서 공급하는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는 물론이고 도심의 빈 상가나 오피스텔, 호텔 등 상업용 건물까지 매입해 공급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대한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세부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론의 관심은 ‘호텔 전세방’에 모아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석해 “(호텔 개조가) 전세대책의 전부가 아니다”라면서도 “(호텔 개조는) 현재 하고 있는 정책인데, 영업되지 않는 호텔을 리모델링해서 청년주택으로 하고 있는데 꽤 괜찮은 평가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LH에 구입 의사를 타진한 호텔이 꽤 있고, 대부분 입지가 좋다”며 “머지않아 근사하다고 그럴까, 잘돼 있는 사례를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이 언급한 사례는 서울 종로구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기존 ‘베니키아호텔’을 개조했다. 호텔을 주택으로 개조한 첫 사례로 공공임대 31채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207채를 공급했다. 하지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호텔식 서비스를 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옵션비가 추가되며 당첨 포기가 속출했다. 이후 호텔식 서비스 제공 계획을 철회한 뒤에야 추가 입주자를 채울 수 있었다. 야당은 “황당무계한 대책”이라며 ‘호텔 전세방 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나섰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이 원하는 건 맘 편히 아이 키우고 편히 쉴 수 있는 주거공간이지 환기도 안 되는 단칸 호텔방이 아니다”라며 “서민들에게 닭장집에 살라는 말”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전·월세 대란으로 어떤 고통을 겪고, 내 집 마련의 사다리가 무너져 고통 겪는 것을 저렇게 모르나”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도 “여당과 정부 인사들이 먼저 호텔방으로 이사하라” “차라리 캠핑카를 지원해 달라” “호텔을 개조한들 환기 난방 조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등의 글이 잇따랐다. 당정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획단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본다는 차원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전·월세난은 방 2, 3개짜리 주택이 없어서 빚어졌는데 호텔을 개조해도 1인 가구용 원룸”이라며 “정부가 급조한 궁여지책”이라고 꼬집었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거난이 심각한 영국 등에서 상업용 건물의 용도 전환을 통해 주택으로 공급한 사례가 있지만 근본 대책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 위주의 단기 대책만 내놓다 보니 시장이 엉켰다. 수요 있는 곳에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이은택·조윤경 기자}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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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은 모텔 살라는 거냐”…당정 전세대책에 민심 ‘부글부글’

    정부가 19일 발표하는 전세대책에 도심 호텔을 개조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무주택 서민은 모텔에 살라는 거냐” 등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여당은 “여러 대책 중 하나”라며 수습에 나섰다. 18일 당정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당정 고위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전세대책의 핵심은 공공임대주택 확대다. 매매와 달리 전세는 실거주 수요라 전세 시장 불안을 잠재우려면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공공임대주택이 정부가 쓸 수 있는 유일한 카드로 꼽힌다. 공급 목표치는 10만 채 수준으로 알려졌다. 건설 임대는 입주까지 최소 2년 이상 걸리다 보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빈 주택을 사서 공급하는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는 물론이고 도심의 빈 상가나 오피스텔, 호텔 등 상업용 건물까지 매입해 공급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대한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세부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론의 관심은 ‘호텔 전세방’에 모아졌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석해 “(호텔 개조가) 전세대책의 전부가 아니다”라면서도 “(호텔 개조는) 현재 하고 있는 정책인데, 영업되지 않는 호텔을 리모델링해서 청년주택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소개했다. 이어 “LH에 구입 의사를 타진한 호텔에 꽤 있고, 대부분 입지가 좋다”며 “머지않아 근사하다고 그럴까, 잘 돼 있는 사례를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이 언급한 사례는 서울 종로구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기존 ‘베니키아호텔’을 개조했다. 호텔을 주택으로 개조한 첫 사례로 공공임대 31채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207채를 공급했다. 하지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호텔식 서비스를 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옵션비가 추가되며 당첨 포기가 속출했다. 이후 호텔식 서비스 제공 계획을 철회한 뒤에야 추가 입주자를 채울 수 있었다. 야당은 “황당무계한 대책”이라며 ‘호텔 전세방 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나섰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이 원하는 건 맘 편히 아이 키우고 편히 쉴 수 있는 주거공간이지 환기도 안 되는 단칸 호텔방이 아니다”라며 “서민들에게 닭장집에 살라는 말”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전·월세 대란으로 어떤 고통을 겪고, 내 집 마련의 사다리가 무너져 고통 겪는 것을 저렇게 모르나”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도 “여당과 정부 인사들이 먼저 호텔방으로 이사하라” “차라리 캠핑카를 지원해 달라” “호텔을 개조한들 환기 난방 조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등의 글이 잇따랐다. 당정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획단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본다는 차원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전·월세난은 방 2, 3개짜리 주택이 없어서 빚어졌는데 호텔을 개조해도 1인 가구용 원룸”이라며 “정부가 급조한 궁여지책”이라고 꼬집었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거난이 심각한 영국 등에서 상업용 건물의 용도 전환을 통해 주택으로 공급한 사례가 있지만 근본 대책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 위주의 단기 대책만 내놓다 보니 시장이 엉켰다. 수요 있는 곳에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경기자 kimhk@donga.com이은택기자 nabi@donga.com조윤경 기자 yunique@donga.com}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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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기술 도용 대기업, 손해액 최대 3배 배상

    이르면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중소기업 기술을 빼간 대기업은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물어줘야 한다. 수·위탁 계약 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반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2018년 당정 협의로 마련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이달 20일 국회에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기술 탈취 관련 소송 시 수탁기업이 피해를 주장하면 위탁기업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와 증거 자료를 제시하도록 해 수탁기업의 입증 책임을 덜어주는 규정도 담았다. 이는 기술 탈취 피해를 입어도 수탁기업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 보니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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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10곳중 7곳 “유보소득 과세 반대”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기업 반발을 고려해 정부가 최근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여전히 유보소득 과세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4∼13일 비상장 중소기업 304곳을 설문한 결과 72%가 유보소득 과세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정부 보완책이 나온 지난달 29일 이전에 실시한 조사 때(반대 90.2%)보다는 반대 응답이 줄었지만 여전히 절반이 넘는 수치다. 유보소득 과세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이 배당하지 않고 쌓아둔 돈을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을 물린다는 내용이다. 올해 8월 정부가 발의한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에 시행된다. 정부는 기업 반발이 커지자 지난달 29일 기업이 2년간 투자나 부채 상환, 고용, 연구개발을 위해 쌓아둔 유보금과 벤처기업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업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보완책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기업들의 우려는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 42.5%는 유보소득 과세에 반대하는 이유로 ‘생산적 업종이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답했다.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답변(24.2%)이 뒤를 이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제조업 등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업종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2년인 유보금 적립 허용 기간을 최소 5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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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입주민 ‘늦깎이 결혼식’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7일 경남 진주시 LH 사옥에서 LH 입주민 중 아직 결혼식을 치르지 못한 부부들에게 결혼식장과 웨딩촬영 등을 지원하는 ‘백년가약 행복한 동행결혼식’(사진)을 열었다. 2004년 시작한 LH의 사회공헌사업으로 올해 부부 15쌍을 포함해 지금까지 243쌍이 지원을 받았다. 올해 결혼식 주례는 변창흠 LH 사장이 맡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하객 사전등록과 좌석 거리 두기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LH는 지원 신청을 했지만 선정되지 못한 부부 20쌍에게도 가족 웨딩사진 촬영권 등을 제공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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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전월세 불안 수그러들지 않자… ‘호텔 개조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카드

    정부가 이르면 19일 전세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도심 호텔을 개조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대책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주택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만으로는 전월세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기에 역부족이어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서올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전세대책과 관련해 “매입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확보해 내놓거나,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을 주택화해 전월세로 내놓거나,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주택은 물론이고 빈 상업용 건물까지 최대한 끌어모아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전세난을 해소하겠다는 뜻이다. 이런 구상 자체가 새로운 건 아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종로구 ‘베니키아호텔’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개조해 공급했다. 호텔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한 첫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8·4부동산대책’에서 내년부터 2028년까지 서울의 빈 상가나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전환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00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모두 민간 사업자가 주도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주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전세대책에서는 LH 등을 통해 직접 상업용 건물 등을 매입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계는 분명하다. 호텔 객실을 취식이 가능한 주택으로 개조하더라도 1, 2인 가구가 사는 원룸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공급 규모도 수백 채 수준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아무리 쥐어짜도 정부 규제로 시장 기능이 마비되면서 생긴 지금의 전세난을 해소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세대책에는 LH나 SH공사가 빈집을 사서 공급하는 ‘매입임대’와 기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다시 전세를 놓은 ‘전세임대’를 통한 공급 확대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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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화성-여주 등 전국 12곳서 6580채 분양

    16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에는 전국 12개 단지에서 6580채가 분양한다. 서울에선 공공임대를 제외한 분양단지는 없다. 17일 경기 화성시에선 롯데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짓는 ‘반정 아이파크캐슬’ 4, 5단지 1순위 청약 접수를 한다. 4단지는 전용면적 59∼105m² 986채, 5단지는 전용면적 59∼156m² 1379채다. 같은 날 경기 여주시에선 ‘여주 서해스카이팰리스’ 분양이 시작된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77∼112m² 아파트 174채와 전용면적 70, 84m² 규모의 오피스텔 9실로 구성된다. 본보기집은 전국 7곳에서 개관한다. 18일 경기 안성시 ‘쌍용 더플래티넘 프리미어’, 19일 전북 남원시 ‘남원 오투그란데 퍼스트시티’에 이어 20일 경북 경산시 ‘중산 자이’ 등 5곳이 문을 연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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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10곳중 4곳 “주52시간제 준비 안돼”

    중소기업(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이 연말 종료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주 52시간제를 실시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계도 기간이 끝나면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처벌을 받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50∼299인 중소기업 500곳을 설문한 결과 응답 기업의 39%가 ‘주 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나머지 61%는 ‘이미 준비를 완료했거나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현재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기업(218곳) 중에서 ‘주 52시간제 준비 완료’라는 답변은 16.1%에 그쳤다. 나머지 83.9%는 주 52시간제를 준비 못 한 상태였다. 이 중 25.7%는 그나마 ‘연말까지 준비 가능하다’고 답했지만 58.2%는 ‘연내 준비가 어렵다’거나 ‘준비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계도 기간이 예정대로 연말 종료되면 이런 기업들은 꼼짝없이 처벌받을 상황에 놓이게 된다. 주 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이유로는 ‘추가 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꼽은 기업이 52.3%(중복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인난(38.5%)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28.7%) 순이었다. 중소기업 56%는 ‘계도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런 답변은 비제조업(36.7%)보다 제조업(64.3%)에서 훨씬 많았다. 중소 제조업체 상당수가 대·중견기업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로 구인난에 사람 뽑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납기를 맞추려면 기존처럼 초과근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와 중소기업들의 현실을 고려한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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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과점 노선 항공료 인상?… 정부 “급등 없도록 관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으로 세계 7위의 ‘메가 항공사’ 탄생이 예고된 가운데 항공 소비자들은 향후 항공료나 마일리지 등이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높다. 국내에서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로 일부 항공 노선은 독과점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항공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만 정부는 “급격한 항공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역시 합리적인 비율로 대한항공 마일리지와 통합해 기존 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게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17일 항공 산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 관계자들과의 문답을 Q&A 형태로 정리했다. ―거대 항공사인 만큼 독과점으로 항공료가 올라 소비자 편익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항공료가 급격히 인상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외국 항공사 시장 점유율이 높아 개별 항공사 의도대로 가격을 올리기 어려운 데다 정부가 운수권 배분 등을 통해 항공료를 간접 통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제선은 이미 경쟁이 치열하다. 외국 항공사가 33% 이상을 점유한다. 상당수의 개인 소비자들이 글로벌 항공권 판매 사이트를 통해 외국 항공사 항공권을 산다. 국내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운임을 올린다면 손님을 다른 항공사에 빼앗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독과점 노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적극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본다. 국제선 운임 상한선(최고 운임)은 양국 정부 합의로 결정한다. 국토부도 매년 상한선 내에서 각 항공사가 정한 운임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있다. 독과점 노선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운수권 배분 등에서 페널티(불이익)를 주는 방법으로 (항공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기존에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는 어떻게 되나. 대한항공과의 통합으로 마일리지를 날릴까 봐 걱정된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소멸되지 않는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통합해 쓸 수 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사용처가 부족해 소비자 불편이 많았는데 대한항공은 사용처가 다양해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대한항공을 이용하거나 제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오히려 소비자 편익이 증대된다고도 볼 수 있다.” ―마일리지는 1 대 1로 통합되나. “마일리지는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통합될 것 같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1 대 1로 같은 가치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항공업계 관측이다.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아시아나 마일리지보다 비교적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다만 신용카드사별로 사용 금액에 따라 항공사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있는데 이 경우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률이 달라 어느 곳의 혜택이 더 크다고 일반화하기 어렵다. 양 사 마일리지 통합 비율은 기업 실사 등 향후 합병 과정에서 정해질 계획이다.” ―아시아나는 항공동맹이 스타얼라이언스인데 앞으로 제외되나. “현재 대한항공은 에어프랑스·델타항공 등과 함께 스카이팀 소속이고, 아시아나는 루프트한자·유나이티드항공 등이 가입된 스타얼라이언스 소속이다. 소비자들은 각 사에 적립한 마일리지로 동맹 내 항공사 티켓을 발권하거나 좌석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는데 아시아나가 대한항공에 통합되면 스타얼라이언스를 탈퇴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동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중복 노선 축소로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드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주 3회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에 운영하던 노선을 서로 다른 날 운항한다면 소비자 편익이 커질 수 있다. 신규 노선을 개척하고 추가 운항이 필요한 노선에 남은 인력을 투입해 소비자 피해가 없게 할 계획이다.” ―두 항공사가 통합되면 양 사 산하 저비용항공사(LCC)도 통합되나. “한진그룹은 단계적으로 대한항공 계열의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 계열의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3사를 통합할 예정이다. ‘통합 LCC 3개사’의 항공기 보유 대수는 59대다. 제주항공(45대), 티웨이항공(28대)을 크게 앞지르고, 아시아 최대 LCC인 에어아시아에 이어 2위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통합으로 ‘LCC 통합 3사’의 점유율도 높아진다. LCC 항공료에 대한 전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전이었던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통합 3사의 승객 점유율은 국내선 24.5%, 국제선 11.5%이다. 국내 LCC 업계만 따지면 통합 3사의 점유율은 국내선 42%, 국제선 38.9%까지 치솟는다. 점유율이 높아져 LCC 여객 운임이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온다. 특히 통합 LCC 3사와 경쟁하기 위해 나머지 소규모 LCC 간 업계 재편까지 이뤄지면 그동안 국내 LCC의 저가 운임 경쟁이 끝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김호경 kimhk@donga.com·변종국·이새샘 기자}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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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은 아시아나 마일리지 어떡하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 Q&A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뒤 기존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소멸되지 않고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통합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두 항공사가) 통합되면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며, 양사 마일리지의 구체적인 통합 비율은 기업 실사 등 향후 합병 과정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사용처가 부족해서 소비자 불편이 많았는데 대한항공은 사용처가 다양해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로 대한항공을 이용하거나 제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오히려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두 항공사의 합병 이후 항공료 급등 우려가 나오지만 국토부 측은 “급격한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제선의 33%를 외항사가 점유하고 있는 만큼 경쟁이 치열해 일방적인 인상이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다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단독 취항 중인 노선에선 이런 우려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운수권 배분이나 슬롯(특정 시간에 공항을 사용하는 권리) 배정 시 단독노선 운임평가 등을 강화해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다. 김 실장은 노선 축소로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그간 두 항공사가 주 3회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에 운영하던 노선을 서로 다른 날 운항한다면 소비자 편익이 오히려 증대될 수 있다”며 “노선의 급격한 폐지보다는 신규 노선을 개척하고 추가 운항이 필요한 노선에 남은 인력 투입해 소비자 피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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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계, 김종인 만나 ‘기업 옥죄기’ 우려 전달…“현장 의견 반영해달라”

    중소기업계가 16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정치권이 추진하는 규제 입법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쏟아지고 있어 우려가 매우 크다”며 “중소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입법 현안에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서 산업 재해 시 사업주 처벌 수위를 높인 ‘중대재해처벌법’,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 기업 규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자 중기중앙회는 1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간 것에 이어 야당을 찾아 입법 보완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계 우려를 잘 알고 있다.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전속고발권 폐지 등 기업규제 3법은 잘못된 대기업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법으로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면담에는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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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입임대-지분적립형, 시간 걸리고 약효도 의문

    정부는 전세대책으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빈집을 사서 개·보수한 뒤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세임대는 LH 등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먼저 맺고 이를 더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두 가지 방식 모두 공공임대 주택을 새로 짓는 것보다 빨리 공급할 수 있고 기존 부동산 정책과 충돌하지 않다 보니 정부가 쓸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카드로 꼽힌다. 문제는 ‘가성비’다. 매입할 빈집을 찾는 데에만 통상 수개월이 소요돼 즉각적인 공급 확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전세난이 이미 심각한 도심에 매입할 빈집이 얼마나 있을지도 의문이다. 재원은 한정돼 있다 보니 마냥 매입임대를 늘리는 것도 불가능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채당 매입비용을 2억 원으로 잡아도 1만 채를 공급하려면 2조 원이 필요하다”며 “공급 가능한 물량이 워낙 적어 전셋값 안정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전세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자는 초기에 집값의 20∼25%만 내고 나머지는 20, 30년에 걸쳐 분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르면 2023년부터 서울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는 효과는 있을지언정 단기 처방은 아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역시 일부 월세 세입자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만 전세 시장과는 무관해 근본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전문가들은 기존 부동산 정책과 충돌하지 않는 전세 대책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금의 전세대란은 저금리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가 도화선으로 작용해 나타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과거 전세대란 때처럼 전세대출을 확대하거나 금리를 내릴 수도 없다. 심 교수는 “집주인들이 월세를 다시 전세로 돌리면 과감한 세제 혜택을 줘 전세 공급을 늘리거나 대출 규제를 풀어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려야 한다”며 “기존 정책과 정반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역시 “이젠 더할 때가 아니라 덜어내야 할 때”라며 “전월세상한제, 보유세 인상 등 전세난을 유발한 규제 중 덜 중요한 순서대로 풀어 시장의 수요-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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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 당장 갈곳 막막한데… 정부는 “시간 좀 지나면 풀릴 것”

    #서울 강동구에 새 전셋집을 구한 오모 씨(42)는 최근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보증금이 2년 전보다 2억 원가량 오른 7억5000만 원으로 뛰어 기존에 잡혀 있던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까지 포함하면 집값과 비슷해졌기 때문. 보증금이 올라 반환보험이 더 절실히 필요하지만 역설적으로 안전장치가 사라지는 결과가 됐다. 보험을 들려면 집주인이 대출을 갚든지, 집값이 더 올라주기를 기다려야 한다. #김모 씨(44)는 서울 강북에서 전세를 살다가 내년에 중학생이 되는 딸을 위해 지난달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전세 8억 원(전용면적 76m²)에 계약했다. 4000채가 넘는 단지에 매물이 없어 발을 구르다가 간신히 구한 집이었다. 하지만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은 같은 평형의 집을 전세 4억2000만 원에 계약했다는 얘길 들었다. 새 임대차법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활용해 전세 보증금을 5%만 올려 계약했다는 말을 듣고 허탈해졌다. 김 씨는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인데 가격이 두 배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 “전세대란에도 손놓은 정부에 더 화나” 13일 동아일보 취재진이 만난 세입자들은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정부가 ‘불편’ 정도로 취급하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었다. 지금 사는 동네에서 계속 전세를 살기 위해선 수억 원의 빚을 지는 것 말곤 답이 없는데도 정부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하니 속이 터진다는 것이다. 임대차법 시행 100일이 지나면서 ‘아노미’ 상태에 빠진 전세시장을 두고 정부가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사이 집주인과 세입자들은 ‘내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전셋집을 찾아 경기 김포시로 이사 온 최모 씨(48)는 아들 학교를 알아보느라 동분서주하고 있다. 새로 이사 온 동네 학교들은 이미 정원이 다 차 빈자리가 없었다. 한 학교 행정실은 “여름 이후 전학생들이 밀려와서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다. 최 씨처럼 서울에서 밀려난 세입자들이 경기도로 몰려와 벌어진 일이었다. 그는 “왜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우리 가족이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집주인이라고 해서 내전에서 유리한 처지도 아니다. 다음 달 결혼을 앞둔 회사원 김모 씨(32)는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대출)로 작은 신혼 아파트를 마련했다. 기존 세입자가 나가는 조건으로 8월 초 매매 계약을 한 것이다. 하지만 계약 당시 “원하면 계속 살 수 있느냐”는 세입자의 질문에 임대차법 내용을 모른 채 “그렇다”고 답한 게 화근이었다. 한 번 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었고 세입자는 “절대 나갈 수 없다”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김 씨는 현재 오피스텔 월세를 알아보는 중이다. 김 씨는 “한 달에 70만∼100만 원씩 주고 방 한 칸짜리 오피스텔에 살거나 시댁이나 친정집에 얹혀살아야 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는 “정책 탓 아냐” “참고 기다리면 돼” 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정책 결정권자들은 현재의 전세대란을 부동산 실정(失政)보다는 외부 요인으로 돌리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전세난의) 근본 원인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준금리가 0.5%로 떨어진 것”이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달 2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저금리를 지목했다. 하지만 기준금리는 5월부터 0.5%인데, 전세 물건이 줄어들기 시작한 건 임대차법이 시행된 직후인 8월부터였고, 서울 보증금 급등세가 수치에 반영되기 시작한 건 10월부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밝힌 지 보름이 지났지만 정부는 여전히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확실한 (전세)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발표)했을 것”이라고 말해 공분을 샀다. 저금리 기조 등이 전세금을 끌어올린 요인 중 하나일 수는 있지만 무리하게 밀어붙인 임대차법의 부작용은 인정하지 않고 전세난의 원인을 시장 환경으로만 돌리려다 보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부가 전세대란에 눈물 흘리는 서민들의 처지를 헤아리기는커녕 “당연한 것”이라고 치부해버려 민심은 더욱 들끓고 있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2일 방송에 출연해 “과거 전세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7개월 정도 과도기적 불안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임대차3법 등 급격한 시장 변화로 과도기가 길어질 수 있다”며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도 “제도 변경에 따른 일시적 영향은 감내하고 참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세시장에서 생기는 문제를 땜질식으로 해결하려 하는데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스스로 정책 기조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야 한다”며 “시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제대로 된 전세대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김호경·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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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산업재해 처벌 가혹” 이낙연 “中企 우려 잘 반영”

    “40년 업력의 원로 기업인으로부터 ‘중소기업을 자꾸 옥죄는 법이 나와 사업을 못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기업인 사이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12일 오전 9시 국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만난 자리. 김 회장은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규제 입법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허심탄회하게 전달했다. 중기중앙회 요청으로 마련된 이날 면담에는 김 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 6명이 참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업 체력이 소진됐는데 ‘공정경제’와 산업재해 방지 등을 이유로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면서 중소기업계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정치권에서 사망 등 중대한 산업 재해 시 사업주와 법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법인과 대표를 함께 처벌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며 “중소기업에 문을 닫으라는 것과 같다”고 우려했다. 노동계가 입법을 요구해 온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6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처음 발의했다. 이달 11일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관련 법안 발의를 예고했고 국민의힘까지 가세하며 연내 입법에 힘이 실리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지금 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데 또 법을 만드는 건 과잉 입법”이라며 “반(反)기업 정서만 악화시키고 기업의 노동 리스크를 높이는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정의당 안은 사망 사고를 낸 사업자는 3년 이상 징역, 5000만 원∼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자는 내용으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보다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중소기업 단체장들은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현행 유지 또는 유예기간을 달라”고 건의했다. 전속고발권은 기업의 담합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 기소가 가능하게 한 제도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누구나 고발이 가능해져 공정위가 나서지 않아도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이 생기지만, 반대로 고발 남발로 소송 대응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오너 일가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의 사내 유보금 가운데 일정 수준을 넘으면 소득세를 부과하는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해서 중소기업계는 “철회해 달라”는 입장이다. 사내유보금은 미래 투자나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비상금’ 성격이 큰데 여기에 과세하면 기업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지난달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중소기업 90.2%가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반대’라고 답했다. 노동·환경 규제도 중소기업들엔 큰 부담이다. 올해 1월 5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주 52시간제는 내년 1월 계도기간이 종료되는데, 이후 위반하다 적발되면 처벌된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시설 기준을 강화한 ‘화학물질관리법’ 유예기간도 연말 종료된다. 중소기업계는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와 한 정책위의장 모두 “법안을 논의하면서 중소기업계 우려를 잘 반영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책위의장은 “(초과 유보소득 과세는) ‘무늬’만 법인을 타깃으로 한 만큼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기업에는 피해가 없도록 하고, 화관법도 곧바로 처벌하지 않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도 고려해 종합적으로 법을 제정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1일 리얼미터가 성인 500명을 설문한 결과 58.2%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찬성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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