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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카드 “카드발급시 SKT 고객정보 활용”현대카드가 SK텔레콤의 통신요금 납부, 멤버십 등급 등의 정보를 신용카드 발급의 심사 기준으로 활용한다고 27일 밝혔다. SK텔레콤에 통신요금을 꼬박꼬박 잘 낸 고객이라면 기존에 신용거래 실적이 없더라도 현대카드에서 카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카드 이용 한도도 늘릴 수 있게 됐다. 신용 관련 정보가 불충분한 사회 초년생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서비스 ‘쏘시오’ 가입자 10만명 돌파다날쏘시오는 공유 서비스 ‘쏘시오’를 선보인 지 100여 일 만에 가입자 수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27일 밝혔다. 쏘시오는 육아용품부터 레저용품까지 평소 구매해놓고 활용하지 않는 다양한 물건을 빌려주고 빌릴 수 있는 공유경제 애플리케이션(앱)이다.■ 거래소 ‘중국원양자원’ 관리종목 지정한국거래소는 27일 허위공시 등의 문제를 일으킨 중국원양자원을 불성실 공시법인 및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원양자원은 3건의 공시 위반으로 벌점 30점을 받고, 거래소가 부과한 제재금 중 최대인 2억 원을 공시위반 제재금으로 내야 한다. 또 관리종목 지정에 따라 28일 하루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올해 2분기(4∼6월)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0.7%에 그치며 3개 분기 연속 ‘0%대 성장 절벽’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최근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국내총소득(GDI)은 5년 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은 전 분기보다 0.7% 증가했다. 1분기 성장률(0.5%)보다 소폭 개선됐지만 지난해 4분기(0.7%)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특히 분기별 성장률은 작년 3분기(1.2%)에 반짝 반등한 것을 제외하면 2014년 2분기부터 줄곧 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소비 절벽’ 우려를 낳았던 민간소비가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5월 임시공휴일 지정 등의 영향으로 0.9% 증가세로 돌아섰다. 1분기 7.4%나 급감했던 설비투자도 자동차, 항공기 등의 투자가 늘면서 2분기에 2.9% 늘었다. 사실상 정부의 소비 진작책에 힘입어 내수가 2분기 성장률을 미약하게나마 끌어올린 것이다. 실제로 내수가 경제성장에 끼친 기여도는 1분기 ―0.2%포인트에서 2분기 1.1%포인트로 올랐다. 하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늘어 순수출(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의 성장기여도가 ―0.3%포인트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또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실질구매력을 보여주는 GDI는 ―0.4%로 2011년 1분기(―0.3%) 이후 5년 3개월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 하반기에도 세계 교역 둔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기업 구조조정 등 대내외 불안 요인이 많아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은행, 저축은행에 이어 증권, 카드, 보험사의 대주주들도 다음 달부터 2년마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한화생명), 최태원 SK그룹 회장(SK증권) 등 대기업 총수들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당국이 금융사 대주주의 위법 사실 등을 따져 주주로서 자격이 있는지 심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금융사 최대 주주가 최근 2년 내에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10% 이상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최대 5년간 제한된다. 최대 주주가 법인일 경우 그 법인의 최다 출자자가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 금융 계열사의 최다 출자자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현대카드·현대캐피탈의 최다 출자자인 정몽구 현대그룹차 회장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금융회사 임원과 사외이사 선임 요건도 깐깐해진다. 그동안 은행, 금융지주에만 적용되던 임원 결격 요건이 전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해당 금융회사나 자회사 등과 거래하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사외이사 역시 겸직 제한이 강화되고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합산해 최대 9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저금리와 기업 구조조정 악재에도 올해 상반기(1∼6월) 4대 시중은행이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깜짝 실적’을 올리며 선방했다. 조달비용을 낮춰 은행의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을 개선한 데다 구조조정에 대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 덕분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 우리 KB국민 KEB하나 등 4대 은행의 상반기 순이익은 3조319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7802억 원)보다 19.4% 증가했다. 신한은행의 순이익이 1조267억 원으로 같은 기간 29.9% 늘었고, 우리은행은 7503억 원으로 45.2% 증가한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을 거뒀다. 올 상반기에 ‘빅 배스’(잠재부실 한번에 털어내기)를 실시해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NH농협은행을 제외하면 주요 은행이 모두 양호한 성적을 낸 것이다. 저금리가 지속됐지만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을 기반으로 한 수익성 지표인 NIM이 높아진 것이 은행의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신한, 국민은행의 NIM은 지난해 4분기(10∼12월)를 저점으로 2개 분기 연속 개선돼 올 2분기(4∼6월)에 각각 1.50%, 1.58%까지 올랐다. 우리은행의 NIM도 작년 4분기 1.41%에서 올 2분기 1.43%로 올랐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요구불예금처럼 이자가 낮은 저(低)원가성 예금으로 몰린 데다 수신금리가 떨어지면서 은행의 조달비용이 하락한 것이 NIM의 개선으로 이어졌다. 조선·해운업을 중심으로 부실 가능성이 높은 대기업 대출을 줄이는 등 대출 건전성을 강화한 것도 주효했다. 하나은행은 대기업 대출을 6.1%(1조1420억 원) 줄이는 대신 중소기업 대출을 0.5% 늘렸다. 이를 통해 대출 부실에 대비해 쌓은 대손충당금은 상반기 3917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0% 줄었다. 상반기에 대출자산을 2.9% 늘린 신한은행도 기업대출(1.9%)보다 가계대출(3.9%)을 더 늘려 리스크 관리에 주력했다. 이로 인해 4대 은행의 고정이하 여신 비율도 일제히 떨어졌다. 하지만 지난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년 만에 또다시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고,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예상치 못한 악재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런 실적 개선 흐름이 계속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한화생명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휴가를 2, 3일 정도 짧게 사용하는 직원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더 긴 휴가를 쓸 수 있게 전사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올해는 여름휴가 권장 기간을 8월 2∼3 주차로 정하고 전국 영업지역에서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해 휴가를 쓸 계획이다. 한화생명은 2007년부터 매년 여름 휴가철을 전후로 임직원 및 가족들이 참여하는 ‘농촌체험 마을캠프’도 진행하고 있다. 가족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 것은 물론이고 농촌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는 5∼10월 강원 속초시 하도문리 쌈채마을, 경북 안동시 군자마을 등에서 9차례 캠프가 진행된다. 임직원 및 가족 360명이 참여해 쌈채 수확, 벼 베기, 두부 만들기 등을 체험할 예정이다. 한화생명은 2008년부터 충남 청양군 아산리마을과 자매결연을 하고 직거래장터를 열고 있다. 장터는 매년 9, 10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사 앞마당에서 열린다. 이를 통해 자매결연 농촌마을을 돕는 것은 물론이고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한화생명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외부활동이 잦은 고객들을 위한 재해보험도 판매하고 있다. ‘한화생명 스마트 가족사랑 재해보험’은 최저 2만 원의 보험료로 야외활동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 사고를 보장한다. 특약으로 재해 골절, 재해 수술 시 보험금을 지급하고 응급실을 찾거나 입원했을 때 진료비와 입원비를 정액으로 보장한다. 실제 의료비의 80%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실손 특약도 더할 수 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신한금융그룹이 올해 상반기(1∼6월)에 1조4548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3% 늘어난 실적이다. 이로써 신한금융은 7년 연속 상반기에 1조 원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다만, 신한금융의 2분기 순이익은 6834억 원으로 전 분기(7714억 원)보다 11.4% 감소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1분기에 환급 받은 2100억 원 규모의 법인세 효과를 제외하면 2분기에도 전 분기보다 약 22% 늘어난 순익을 냈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이 이처럼 양호한 성적을 거둔 것은 저금리와 기업 구조조정 여파에도 핵심 계열사인 신한은행의 실적이 크게 개선된 데다 신한카드 등 비금융 계열사들이 선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한은행의 상반기 순이익은 1조267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9.9% 늘었다. 특히 은행의 이자이익이 2조1636억 원으로 같은 기간 5.4% 증가했다.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이 2분기 연속 개선돼 1.50%까지 오른 데다 대출자산도 지난해 말보다 2.9% 늘어난 덕분이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을 포함해 조선·해운 관련 기업의 구조조정 등에 대비해 쌓은 대손충당금은 4537억 원으로 5.4% 늘었다. 반면 그룹 전체의 대손충당금(6383억 원)은 카드, 보험사 등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 영향으로 2.6% 줄었다. 신한카드의 상반기 순이익은 355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의 악조건에도 신용카드 취급액이 13.6% 늘고 전사적으로 비용 관리에 나서면서 순익이 소폭 늘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삼성카드가 온·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과 고객들을 연결해 주는 플랫폼인 ‘생활 앱’을 내놨다고 21일 밝혔다. O2O 기능을 강화해 모바일 카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삼성카드의 생활 앱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다른 앱과 연결성이 높은 O2O 회사 19곳을 선정한 게 특징이다. 배달의 민족(음식배달), 우버(호출택시), 야놀자(숙박예약), SPC(사전주문), 우체국(택배) 등 인기 있는 O2O 회사들의 서비스가 대거 포함됐다. 이 19개 제휴사가 보유한 가맹점만 약 20만 개에 이른다. 생활 앱은 삼성카드 모바일 홈페이지와 ‘삼성 앱카드 결제’ 앱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다양한 O2O 스타트업 기업과의 제휴를 확대해 모바일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NH농협은행은 비대면 채널을 통해 금융상품 가입부터 자산관리 서비스까지 가능한 ‘NH스마트금융센터’를 열어 신(新)금융 서비스를 선도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8월에는 은행뿐 아니라 증권, 보험 등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모바일뱅킹 ‘올원뱅크’를 내놓고 은행권의 모바일뱅킹 대전(大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예정이다. 비대면 계좌 개설, 중금리 대출까지 NH농협은행이 지난해 12월 문을 연 ‘NH스마트금융센터’는 온라인에 특화된 새로운 형태의 비대면 마케팅 채널이다.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하는 금융 소비자들이 급증하자 이에 맞춰 센터를 열었다. 이 센터는 전화, 채팅, e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화상 등 다양한 비대면 상담 시스템을 통해 일대일 맞춤 금융상품 추천 등의 전문가 상담을 하고 있다. 현재 월평균 전화 상담 4800건, 채팅 상담 2500건 등이 이뤄지며 고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센터를 이용할 경우 지문인증 방식으로 간편하게 로그인하고 예·적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NH스마트금융센터는 전화, 인터넷,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비대면 실명 확인을 통한 계좌 개설은 물론이고 작년 12월에 내놓은 중금리 대출(NH-EQ론)도 받을 수 있다. 계좌 개설은 ‘NH금융상품마켓’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신분증을 촬영해 공인인증서와 스마트폰으로 본인 명의를 확인한 뒤 기존 거래은행 계좌에서 소액을 이체하면 된다. NH-EQ론은 직업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개인 소액대출 전용 상품으로 지난달 27일 현재 107억 원이 대출됐다. 앞으로 선보일 ‘무보증 대출 3종’(신나는 직장인 대출, 튼튼 직장인 대출, 주거래 우대 대출) 등도 이 센터에서 취급할 예정이다. 조만간 고금리 카드 대출을 대환하는 대출 상품인 ‘NH 30CUT론’도 선보일 예정이다.8월 ‘올원뱅크’로 모바일뱅킹 대전 가세 NH농협은행은 8월 10일 금융권 최초로 금융지주 내 전 계열사가 참여하는 모바일뱅킹 서비스인 ‘올원뱅크’를 출시할 예정이다. 올원뱅크는 공인인증서 없이 지문 인증이나 핀번호 인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간편인증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올원뱅크는 우선 간편송금, 간편대출, 간편납부 등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은행 서비스를 기본 기능으로 탑재한다. 카드 없이 바코드로 결제할 수 있고, 카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현금 출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간편금융 서비스도 제공한다. 여기에 더해 올원뱅크는 NH투자증권, NH손해보험, NH저축은행 등 NH금융 계열사의 상품도 가입할 수 있다. 올원뱅크를 이용하면 고객이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나 보험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 개설부터 펀드, 보험 등의 상품 가입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다. 또 여행을 떠날 고객이라면 올원뱅크를 통해 간편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고 환전 신청을 한 뒤 축제나 여행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앞으로 이 같은 생활 밀착형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열사 외에도 핀테크 기업들이 참여하는 ‘핀테크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신한금융그룹은 올해 그룹의 3대 핵심 과제의 첫 번째로 ‘디지털 금융’을 선정했다. 창조적 혁신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맞는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는 데 그룹의 역량을 집중하자는 것이다.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은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디지털이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 금융을 구현하고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신한금융은 이를 위해 올해 초 지주 내에 있던 스마트금융팀을 ‘디지털전략팀’으로 격상시켜 인원을 늘리고 신사업 발굴 기능을 강화했다. 신한은행은 5월 은행의 디지털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할 디지털이노베이션(DI)센터를 신설했다. 신한카드도 미래사업부문을 신설하는 등 계열사들이 일제히 디지털 금융 실현을 위해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써니뱅크, 디지털 키오스크로 ‘디지털 금융’ 구현 신한은행은 지난해 선보인 모바일뱅킹인 ‘써니뱅크’를 통해 모바일 전문은행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써니뱅크는 국내 최초로 비대면 실명 확인 기술이 적용돼 5분 내에 모바일을 통해 신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환전 및 송금 수수료도 획기적으로 줄여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써니뱅크는 ‘써니 모바일 대출’로 중금리 대출시장을 공략하고, 자동차 금융상품인 ‘써니 마이카대출’도 선보이며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써니 마이카대출은 중고차 거래 현장에서 모바일로 자동차 대출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중고차량 시세 및 매물 검색 등의 부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써니뱅크는 7월 초 업계 최초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중금리 대출 전용의 신용평가 모형을 적용해 대출 부실을 더 낮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신한은행이 처음 선보인 ‘디지털 키오스크’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디지털 키오스크는 은행 영업점 창구 업무의 90%에 해당하는 무려 107가지의 업무를 직원 없이 고객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무인 셀프뱅킹’ 시스템이다. 비대면 실명 인증을 통해 계좌 개설이나 각종 카드 발급이 가능하고, 손바닥 정맥 정보를 이용해 계좌나 카드 없이도 입출금을 할 수 있다. 디지털 키오스크의 모든 거래는 외부 접속이 불가능한 내부 폐쇄망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해킹에 의한 유출이 불가능하다. 신한은행은 6월 CU 편의점에도 디지털 키오스크를 설치해 고객들이 편의점에서 영업점 창구 수준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핀테크 생태계 지원, ‘신한 퓨처스랩’ 신한카드는 정교한 빅데이터 분석과 탄탄한 핀테크 역량을 기반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간편결제 기반의 모바일 플랫폼인 ‘신한 판(FAN)페이’이다. 앱카드에서 출발한 신한 판페이는 현재 단순 결제 기능을 넘어 대출, 공과금 납부 같은 금융 서비스뿐 아니라 비금융 분야의 O2O(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 서비스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신한 판페이는 현재 20개 업체와 손잡고 대리운전, 카셰어링, 꽃배달, 퀵서비스 등의 O2O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40여 개 업체와 추가로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6월에는 신한금융 7개 계열사(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신한캐피탈,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의 통합 포인트 서비스인 ‘신한 판(FAN)클럽’도 새롭게 출시됐다. 신한카드 이용실적뿐 아니라 다른 계열사에서 금융거래를 할 때도 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 적립된 포인트는 온·오프라인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예·적금, 펀드, 보험료 납입에도 쓸 수 있다. 신한금융은 핀테크 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신한 퓨처스랩’을 지난해 출범시켜 핀테크 업체와의 협업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개인 간(P2P) 대출, 블록체인, 외환송금 업체 등 핀테크 업체 7곳을 선정해 지원한 데 이어 올 3월에는 2기 업체 16곳을 선발했다. 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O2O 등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가진 업체를 선정해 지원 대상을 작년의 2배 이상으로 늘린 것이다. 이들은 신한금융 주요 계열사와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며 직접 투자 지원도 받게 된다. 신한금융은 신한 퓨처스랩의 성공 모델을 해외 시장으로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베트남에서 ‘베트남 신한 퓨처스랩’을 출범시켜 첫 지원 대상 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등 주요 금융협회의 ‘넘버 2’인 전무 자리를 놓고 관피아(관료+마피아), 금피아(금융감독원+마피아) 출신 인사들의 입성 눈치작전이 치열하다. 여론의 역풍을 의식한 이들이 입성 시기를 저울질하면서 협회 2인자 자리는 길게는 1년 넘게 공석 중이다. 세월호 사태 이후 낙하산 관행을 폐지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 부회장직을 없애고 만들어진 협회 전무 자리가 이름만 바뀐 채 낙하산 인사들의 착륙장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 각 협회 전무, 낙하산 눈치작전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과장 출신의 A 씨는 이달 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생보협회 전무로 가기 위한 재취업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올해 3월부터 생보협회 전무 내정설이 돌았던 A 씨는 지난달 말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받았지만 업무 관련성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해 재심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감사담당관으로 퇴직한 A 씨는 보험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있다. 생보협회는 지난해 9월 오수상 전 부회장이 물러난 뒤 부회장직을 없애고 전무직을 신설했지만 11개월째 자리가 비어 있어 업무 공백이 커지고 있다. 손보협회 전무 자리 역시 지난해 1월 장상용 전 부회장이 퇴임한 뒤 18개월째 공석으로 있다. 이 자리엔 일찌감치 금융감독원 국장 출신의 B 씨가 내정됐지만 후임 인선 작업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보협회 전무가 결정되는 상황을 보고 B 씨 인사 작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낙하산 논란에 부담을 느낀 금융당국이 눈치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연초에는 기획재정부 출신인 김형돈 전 조세심판원장이 은행연합회 전무로 내정돼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다만 김 전 원장은 두 번이나 공직자윤리위 취업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결국 민간행이 무산됐다. 최근엔 기재부 출신 대신 금융위 간부 출신의 인사가 은행연합회 전무에 내정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회장 대신 2인자 자리 달라” 그동안 금융협회장은 모피아(옛 재무부+마피아)가, 부회장은 금피아 출신이 주로 맡아왔다. 하지만 세월호 사태 이후 낙하산 관행을 폐지한다는 당국의 방침에 따라 각 협회는 부회장직을 일제히 없애고 전무직을 만들었다. 당시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협회에 관료나 금감원 출신이 낙하산으로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내부에서 알아서 자리를 채우면 된다”고 공언했다. 실제로 2014년 9월 민간 출신으로 약 12년 만에 협회장에 오른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부터 올해 6월 취임한 김덕수 여신협회장까지 7대 금융협회의 수장 자리를 모두 민간 출신이 꿰찼다. 하지만 2인자 자리는 직책만 전무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정부 관료나 금융당국 출신의 몫이라는 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다. 한 협회 관계자는 “협회장이 민간 출신으로 채워졌으니 전무 자리라도 차지해야 한다는 당국의 암묵적 요구가 있어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융 관련 경력이나 전문성이 거의 없는 정피아(정치권+마피아)보다는 관피아 출신이 오히려 낫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관피아들은 관련 업무를 잘 알고 있고 금융당국과 창구 역할도 잘할 수 있어 협회에서 먼저 찾기도 한다”고 말했다. 최근 예금보험공사 비상임이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외이사에 금융과 무관한 대통령경호실 출신과 친박계 인사가 선임돼 정치권 ‘보은 인사’ 논란이 거셌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신임 부총재보 인사를 마무리하고 임기 후반부를 위한 진용을 구축했다. 김중수 전 총재 시절에 임명된 부총재들이 모두 물러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이 총재와 호흡을 맞췄던 ‘통화정책국 라인’들이 대거 입성했다. 이 총재가 믿을 만한 전문가들로 포진된 ‘친정 체제’ 구축이라는 평가와 지나친 자기 사람 심기라는 비판이 엇갈리는 가운데 22일 단행될 정기 인사에서 대부분의 국장급 자리가 물갈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한은에 따르면 15일 임명된 허진호(54), 전승철 신임 부총재보(56)가 이날 3년 임기의 부총재보로서 첫 출근을 했다. 금융안정·금융결제 분야를 총괄하게 된 허 부총재보는 정책기획국(현 통화정책국)의 주요 팀장을 거쳐 금융시장국장, 통화정책국장을 지냈다. 조사·경제통계 부문을 맡은 전 부총재보는 경제연구원 부원장, 금융통화위원회 실장, 경제통계국장으로 일했다. 이번 인사는 임기를 1년 8개월여 남겨둔 이 총재가 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임원급 인사로, 친정 체제를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임 부총재보 두 사람은 이 총재가 2007∼2008년 부총재보로서 정책기획국을 담당할 때 팀장으로 함께 일했다. 지난해 임명된 김민호, 윤면식 부총재보도 당시 정책기획국 소속으로 호흡을 맞췄다. 올 5월 승진한 임형준 부총재보는 이 총재의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는 등 5명의 부총재보가 이 총재와 ‘직연(職緣)’이 깊다. 일각에서는 부총재보 자리를 이 총재와 함께 일한 정책기획국(현 통화정책국) 출신이 사실상 독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화정책, 조사, 국제, 인사경영 등의 업무를 나눠 맡는 부총재보 자리에 통화정책 라인이 배치돼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금융시장에 영향력이 큰 통화정책국은 한은의 핵심 부서로, 유능한 인재가 배치되고 승진도 빠른 편”이라며 “과거에도 통화정책국 출신이 부총재보로 많이 승진했다”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2.7%, 2.9%로 내다봤다. 올 4월에 내놨던 전망보다 0.1%포인트씩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이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지난해(2.6%)부터 3년 연속 ‘2%대 성장’을 이어가는 것이어서 저성장이 고착화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처럼 성장률 하락세가 지속되면 3%대 초반인 잠재성장률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은은 최근 기준금리 인하와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봤다. 하지만 기업 구조조정,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세계 교역 둔화 등 경제 불안 요인이 더 크다고 보고 전망치를 낮췄다. 이 총재는 9월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관련 업종 업황과 민간 소비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경제 전망에 이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또 한은은 올해와 내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각각 1.1%, 1.9%로 전망했다. 한은은 이날 처음으로 올해 물가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밑돈 것과 관련해 설명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 총재는 “최근 저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등 상당 부분 외부 요인에서 비롯돼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7%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1.2%에서 1.1%로 내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이렇게 수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4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8%로 낮춘 데 이어 석 달 만에 다시 내린 것이다. 이 전망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2014년(3.3%)을 빼고 모두 3% 성장률 달성에 실패하는 것이다. 이 총재는 “세계경제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한층 더 커졌다”며 “국내 경제는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대내외 경제 여건에 비춰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가 잇달아 강화되고 있지만 초저금리 여파로 가계 빚은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포함)은 500조9000억 원으로 전달보다 4조8000억 원 늘었다. 월별로 올 들어 최대 증가 폭이다. 잔액이 500조 원을 돌파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은행 대출금리가 떨어진 데다 주택 거래가 크게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는 약 1만2000건으로 6월 기준으로 10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5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됐지만 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달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보증 규제가 시작됐지만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 분양 열기가 이어지고 있어 집단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작지 않다. 주택대출 급증의 여파로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67조5000억 원으로 전달보다 6조6000억 원 늘었다.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도 1조7000억 원 늘어 전달에 이어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갔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가 잇달아 강화되고 있지만 초저금리 여파로 가계 빚은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포함)은 500조9000억 원으로 전달보다 4조8000억 원 늘었다. 월별로 올 들어 최대 증가폭이다. 잔액이 500조 원을 돌파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은행 대출금리가 떨어진 데다 주택 거래가 크게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는 약 1만2000건으로 6월 기준으로 10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5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됐지만 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달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보증 규제가 시작됐지만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 분양 열기가 이어지고 있어 집단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주택대출 급증의 여파로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67조5000억 원으로 전달보다 6조6000억 원 늘었다.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도 1조7000억 원 늘어 전달에 이어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갔다.정임수기자 imsoo@donga.com}

다음 달부터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자리를 둘러싸고 본격적인 ‘인사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주요 금융회사를 비롯해 금융 공기업, 금융 유관기관 등 금융권 수장들의 임기가 줄줄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인사는 현 정부에서 사실상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금융권 CEO 교체일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일부 금융 공기업에서는 차기 CEO 자리를 놓고 전·현직 경제 관료들과 내부 인사들의 ‘막차 타기’ 물밑 경쟁이 시작된 모습이다. ○ 신한금융 ‘포스트 한동우’ 누구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장 8월에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의 임기가 끝난다. 위 사장의 연임 여부는 차기 신한금융지주 회장 선임과 맞물려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 끝나는 가운데 차기 회장 자리를 놓고 위 사장과 조용병 신한은행장이 사실상 2파전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많기 때문이다. 신한금융은 이르면 11월경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차기 회장 선임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위 사장의 연임 성공 여부에 따라 차기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누가 신한금융 수장이 되더라도 내년에 계열사 CEO 물갈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12월 30일에 임기가 만료된다. 이 행장은 2014년 말 취임 때 “2년 안에 민영화를 이루겠다”며 종전까지 3년이던 행장 임기를 스스로 2년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7∼12월) 우리은행 민영화 진행 상황에 따라 이 행장의 연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 행장이 재임 2년간 은행 실적을 개선시킨 데다 직접 해외까지 돌며 매각 세일즈를 펼친 만큼 민영화에 관계없이 연임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우리은행의 최대주주가 예금보험공사로,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정권 말 ‘보은 인사’에 휘둘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권선주 IBK기업은행장 임기도 12월 27일 끝난다. 국내 첫 여성 은행장에 오른 권 행장은 탁월한 실적과 리스크 관리로 안팎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연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고 강권석 전 행장을 제외하면 기업은행장 중 연임한 사례가 없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장 자리가 정권 말에 외부 출신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 공기업 수장도 줄줄이 임기 종료 이 밖에 9월 임기가 끝나는 서근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을 비롯해 홍영만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11월), 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11월) 등 금융 공공기관 수장들의 임기도 연내에 만료된다. 김한철 기술보증기금 이사장과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의 임기도 각각 내년 1월과 3월 끝나지만 연말쯤엔 차기 CEO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은 아니지만 정부 영향력이 큰 한국거래소 최경수 이사장의 임기도 9월 말에 끝난다. 이들 공기업 수장 자리는 연임된 사례가 거의 없어 교체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 그동안 경제 관료 출신들이 이 자리를 사실상 독점해 온 만큼 후임 CEO에도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출신 관료들이 선임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세월호 사태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 관행에 제동이 걸린 만큼 민간 출신 인사가 선임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또 KDB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부실 관리 등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논란이 거센 상황도 후임 인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인 ‘사잇돌 대출’의 금리 산정에 대출자의 자동차보험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사잇돌 대출의 평가 체계를 정교화하기 위해 최근 보험개발원에 대출 신청자의 자동차보험 가입 명세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 등 9개 은행은 서울보증보험과 협약을 맺고 연 6∼10%대 중금리 상품인 사잇돌 대출을 출시한 바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대출 신청자들의 개인 동의를 받아 보험개발원에서 자동차보험 정보를 받은 뒤 데이터를 축적해 신용평가 작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대출자의 보험 가입 정보, 사고율 등과 대출 연체율 간에 의미 있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면 앞으로 신규 대출 신청자의 신용도를 측정하는 데 보험 정보를 활용하는 식이다. 실제 자동차보험 정보가 사잇돌 대출 신용등급 결정에 반영된다면 보험 정보가 대출금리 산정에 활용되는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신용평가 정보 인프라 부족 등으로 신용도 4∼7등급 대상의 중금리 대출 시장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다만 충분한 자료가 축적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데다 대출 신청자들의 개인 동의를 받아야 해 실제 시행까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달 5일 출시된 사잇돌 대출은 7일까지 사흘간 9개 은행에서 총 118억 원(1200건)어치가 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약 40억 원, 1인당 약 1000만 원이 대출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기대 수준을 웃돌며 순조롭게 초기 판매를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0% 수준으로 높아 테러자금이 조달될 잠재적 위험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7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국가 자금세탁 위험 평가’ 공청회에서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강 교수는 “한국의 현금 거래 비중은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2009년부터 유통된 고액권인 5만 원권은 거래와 보관이 수월해 은닉 등 불법 자금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1∼5월 5만 원권의 환수율은 48%로 1만 원권(110%), 5000원권(83%)보다 훨씬 낮다. 상당수 5만 원권이 시중 어딘가에 숨어 지하경제의 ‘검은돈’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 교수는 “한국은 대외교역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무역·거래·노동·자본시장의 개방도가 높은 편”이라며 “이에 따른 자금세탁에 대한 취약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에서 테러자금이 조달된 사례는 거의 없지만 개방화 국제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이슬람국가(IS) 등 테러단체의 위협이 광범위해지고 있어 잠재 위험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배영수 서울시립대 교수는 “탈세, 시세조종은 발생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파급 효과도 큰 범죄로 꼽힌다”며 “최근 조직폭력, 게임, 도박, 위조 등이 지능화되면서 탈세, 시세조종과 긴밀히 연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선진화하기 위해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중개업자 등 비금융 전문직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법인과 신탁 등에 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국내 카드사들이 비자카드의 해외 이용 수수료 인상 강행에 반대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내 8개 카드사는 전날 회의를 열고 비자카드의 수수료 인상 방침에 대응해 법무법인 선정을 검토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자카드 미국 본사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사에 추가로 항의 서한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법무법인을 선임해 비자카드가 일방적으로 해외 이용 수수료를 결정하는 구조가 국내법에 저촉되는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국내 8개 카드사는 비자카드가 중국과 일본은 제외하고 한국에서만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비자코리아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하지만 비자카드 측은 이달 초 “수수료 인상 계획을 철회할 수 없다”며 강행 의사를 확인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가 6개 시중은행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 조사를 4년여간 끌고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자 “처음부터 무리한 조사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에 제동을 건 데 이어 시중은행 금리 담합 조사마저 ‘부실 논란’에 휩싸이면서 ‘공정위의 행정력 남용이 시장의 혼란을 부채질하고 민간 부담을 키운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금리 담합조사 2012년 7월 착수한 공정위의 CD 금리 담합 조사는 시작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글로벌 은행들의 리보(런던 은행 간 금리) 조작 사건이 터지면서 세계적으로 금융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됐었다. 금융권에선 금융권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국내 CD 금리 담합 조사가 시작됐다고 보는 관측이 많다. 당시 조사를 주도한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첫날부터 ‘물가관리 당국’을 자처하며 담합 조사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정부 안팎에서 공정위가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보다 물가 관리를 통한 서민 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공정위가 정치적 코드를 맞추느라 ‘조사의 ABC’도 지키지 못하고 무리하게 판을 벌였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정위는 금융권을 조사할 때 사전에 금융당국과 조율하는 관례를 깨고 금융감독원과 사전 조율 없이 시중은행 금리 담합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구체적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관련된 담합 사건을 조사할 때 연방수사국(FBI) 등과 공조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정위가 조사를 서두르는 모습을 보면서 은행들의 금리 인하를 유도하려는 것처럼 느꼈다”고 말했다. 속전속결로 마무리될 것 같았던 금리 담합 조사는 정권이 바뀌고 공정위원장이 두 번이나 교체되는 과정에서 동력을 잃었다. 후임인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정재찬 현 공정거래위원장은 “결과를 조속히 내놓겠다”고 말했지만, 발표는 차일피일 미뤘다. 공정위 내부에선 “전임 위원장이 벌인 일이다 보니 뒷수습을 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 빈약한 증거 ‘부실 조사’ 논란 공정위 사무처가 금융권을 들쑤시며 4년간 조사하고 내놓은 심사보고서는 ‘낙제’ 수준을 면치 못했다. 공정위 심사관들은 은행들의 담합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CD 금리의 변동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지난달 22일 열린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는 “CD 발행이 줄어 시장과 무관하게 전날 고시 수익률로 CD 금리가 결정됐기 때문”이란 은행 측의 해명이 더 설득력을 얻었다. 2012년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들어간 뒤에도 CD 금리가 여전히 높게 유지됐다는 점도 은행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시중은행 담당자들이 있는 채팅방에서 담합이 이뤄졌을 것’이란 공정위의 주장도 전원회의에서 집중 공격을 받았다. “CD 발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채팅방에 있었다” “과장급 실무자들이 과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겠느냐” 등 상임위원들의 매서운 지적이 이어졌다. 심사보고서의 사실관계가 틀려 공정위가 관련 내용을 철회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공정위는 농협이 특수은행고시수익률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농협은 일반 은행들과 달리 CD 금리와 관련해 특수은행수익률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 측 변호인이 전원회의에서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하자 공정위는 현장에서 이 주장을 철회했다. ○ 산업계 “무리한 조사로 시장 혼란 가중” 공정위로부터 CD 금리 담합 조사를 받았던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공정위의 의혹 제기만으로 은행이 금리를 조작해 돈놀이를 했다는 부정적 여론이 생겨 신뢰도에 큰 타격을 받았다”며 “조사가 4년이나 이어지면서 은행들이 지출한 비용도 상당하다”고 비판했다. 공정위가 무리한 조사로 산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를 불허하면서 국내 케이블TV 업계의 자율적인 사업 재편에 제동이 걸렸다. 시장의 혼란도 커졌다. CJ헬로비전은 올해 신입사원 채용도 할 수 없게 됐고, 진행 중이던 투자 논의와 연구개발(R&D)도 잠정 중단됐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올해 사물인터넷(IoT) 융합 서비스 등 신규 사업들을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SK텔레콤 측도 “올해 신규 서비스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국내 기업들에 칼날을 휘두르면서 외국 기업에는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2011년 네이버와 다음이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지만 본사 조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올해 4월 미국계 정보기술(IT) 기업인 오러클의 ‘끼워 팔기’ 혐의 조사에서도 백기를 들었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공정위가 외풍에 휘둘리지 않고 치밀한 경제적 분석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려야 시장의 혼란의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정임수·곽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