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훈 동국대 교수 “韓 지하경제, GDP의 30%… 테러자금 조달 우려”

금융연구원 ‘국가 자금세탁’ 공청회 “자본개방도 높아 잠재위험 상존”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0% 수준으로 높아 테러자금이 조달될 잠재적 위험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7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국가 자금세탁 위험 평가’ 공청회에서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강 교수는 “한국의 현금 거래 비중은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2009년부터 유통된 고액권인 5만 원권은 거래와 보관이 수월해 은닉 등 불법 자금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1∼5월 5만 원권의 환수율은 48%로 1만 원권(110%), 5000원권(83%)보다 훨씬 낮다. 상당수 5만 원권이 시중 어딘가에 숨어 지하경제의 ‘검은돈’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 교수는 “한국은 대외교역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무역·거래·노동·자본시장의 개방도가 높은 편”이라며 “이에 따른 자금세탁에 대한 취약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에서 테러자금이 조달된 사례는 거의 없지만 개방화 국제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이슬람국가(IS) 등 테러단체의 위협이 광범위해지고 있어 잠재 위험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배영수 서울시립대 교수는 “탈세, 시세조종은 발생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파급 효과도 큰 범죄로 꼽힌다”며 “최근 조직폭력, 게임, 도박, 위조 등이 지능화되면서 탈세, 시세조종과 긴밀히 연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선진화하기 위해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중개업자 등 비금융 전문직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법인과 신탁 등에 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