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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파국 직전 2주간의 휴전으로 중대 분수령을 맞은 가운데 청해부대 48진으로 ‘왕건함(사진·4400t급 구축함)’이 다음 달 초 현지로 출항할 것으로 알려졌다. 왕건함은 이르면 5월 초에 경남 진해 해군기지를 출항한 뒤 6월 초 아덴만 현지에 도착해 청해부대 47진 대조영함과 임무를 교대할 예정이다.왕건함은 지금까지 청해부대로 총 7차례(5·10·13·18·27·31·43진)에 걸쳐서 파병됐다. 이어서 다음 달 8번째로 파병 장정에 오르게 되는 것.왕건함은 2020년 1월 미국과 이란의 긴장 고조 당시 문재인 정부가 미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 이른바 ‘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참여하는 대신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독자 파병’을 결정했을 때 현지에서 31진으로 최초로 투입된 바 있다. 다만 왕건함이 실제 호르무즈 해협으로 출동해 작전 임무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알려진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투입 사례는 2020년 12월 33진으로 파병됐던 ‘최영함’이다. 당시 최영함은 이란이 한국 선박을 나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첩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으로 급파돼 수일간 대기하면서 우리 선박의 나포 관련 동향 등을 주시한 뒤 아덴만으로 복귀한바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까지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 요청을 거부한 한국 등 주요 동맹국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지만, 정부와 군은 해적퇴치라는 청해부대의 임무와 역할은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군 소식통은 “왕건함도 기존 청해부대로 파견된 다른 구축함들과 마찬가지로 대해적 작전을 위한 무장장비를 갖추고, 파병 대비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를 두고 정부가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파병 카드’는 사실상 접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방공 능력이 부족한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1척으로 이뤄진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정규군을 상대로 선박 호송작전을 벌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청해부대 본연의 역할과 임무에 더 만전을 기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청해부대는 우리 상선 보호와 해적 퇴치가 주 임무인데 호르무즈 해협은 실질적인 전쟁 상황 아니냐”,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호르무즈까지 한시적으로 확장했던 2020년과)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면서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파병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인구 절벽이 안보 현실로 닥쳤지만 그간 군 구조 개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전방 경계 병력의 대폭 감축 등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병력 감소 추세가 가팔라지는 상황에서 155마일(248km) 휴전선을 따라 병력을 대거 배치하는 기존 경계 방식을 고수하기 힘들다는 점을 시사한 것. 군은 2040년까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첨단 감시 체제로 최전방 경계 병력을 지금보다 73%가량 줄일 방침이다. 하지만 북한이 ‘국경 요새화’ 등 최전방 도발 위협을 높이는 상황에서 경계 병력을 급격히 줄일 경우 최전방 대북 태세에 공백이 생길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마스 기습에 허 찔린 이스라엘 반면교사로”안 장관은 “2023년 남자 신생아가 11만8000명 수준으로 복무기간을 고려하면 군 병력 자원은 약 16만 명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인구 절벽이 안보 현실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이어 병력 감소 대응 방안을 언급하면서 최전방 경계도 기존 철책선 중심에서 지역 방어 체계로 바꾸고, AI 기반 감시 체계를 도입해 최전방 일반전초(GOP) 경계 병력도 현 2만2000명에서 6000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합참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최전방 경계작전 방식을 휴전 이후 70여 년간 유지됐던 ‘선(線)개념’에서 ‘벨트(belt·지역) 개념’으로 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합참은 “병역 자원 감소와 군사분계선 일대 북 근접 활동 등 변화된 작전 환경을 고려해 AI 기반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경계작전 체계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2040년까지 AI 기반 유·무인 복합 경계작전 체계 구축을 1·2·3단계로 나눠 병력 절약형으로 경계부대 구조를 바꾸는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것. 하지만 군 안팎에선 우려 섞인 시선도 나온다. 장비에 과도하게 의존해 병력을 대거 감축하면 북한군의 최전방 기습 대비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철책과 감지 센서로 촘촘히 둘러 친 ‘아이언월(iron wall)’에 의존하면서 경계 병력 상당수를 서안지구로 옮겼다가 2023년 하마스의 기습에 몇 시간 만에 무너진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전방 사단장을 지낸 한 예비역 장성은 “과학화 경계 시스템은 적은 병력으로 넓은 지역을 감시할 수 있지만 하마스보다 군사력이 훨씬 우위인 북한군의 기습적 파상공세를 막기엔 역부족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첨단 경계 시스템에 대한 맹신이 자칫 경계 태세 이완을 초래할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3년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직후 당시 김승겸 합참의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이유 등을 묻는 질문에 “과학화 체계에 대한 과신, 방심으로부터 출발했다고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 “통합사관학교 지방 이전 원칙” 안 장관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방안과 관련해 1·2학년은 함께 수업을 듣고 3·4학년은 각 군 사관학교에서 교육받는 ‘2+2’ 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합 사관학교의 위치에 대해 “기본적으로 지방에 보내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방에 있으면 우수 자원이 오겠냐는 일각의 지적 등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안 장관은 “이달 중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핵잠) 관련 한미 양국 간 본격적인 첫 실무 협의가 있을 것”이라며 “최근 방한한 미 상·하원의원들도 그 분야(핵잠)에 대해 동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잠수함을) 다 만들고 (핵)연료만 필요해 호주 등 다른 나라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말을 (미 의원단에) 전했다”고도 했다. 안 장관은 “핵잠은 미국 측에서 상당히 빨리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며 “우리는 (핵)연료만 필요한 것이어서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휴전선 철책을 지키는 최전방 일반전초(GOP) 경계 병력을 현 2만2000여 명에서 6000여 명 수준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최전방 경계 병력을 지금보다 73%가량 줄이겠다는 것. ‘병력 급감’에 따른 대책이지만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요새화 등으로 남북의 우발적 충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장비에만 의존해 최전방 경계 병력을 대폭 줄이는 것을 두고 우려가 나온다. 안 장관은 7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최전방 경계 방식을 기존 GOP 철책선 중심에서 지역 방어 체계로 전환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감시 체계를 도입해 병력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현재 GOP(경계)에 2만2000여 명의 병력이 투입돼 있는데 이를 6000여 명 수준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후방 기지로 재배치할 것”이라며 “상황 발생 시 기동 투입하는 구조로 바꿀 것”이라고 했다. 이어 “후방 기지 경계는 민간에 확대하고, 해안 경계는 해경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또 병력 감소 대응 방안으로 ‘선택적 모병제’를 제시했다. 그는 “징병제를 기본으로 하되 본인 선택에 따라 병으로 복무할 수 있고 4, 5년간 부사관으로도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북한이 한국을 겨냥한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전방 병력을 감축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선언 후 MDL 일대 ‘국경선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군의 MDL 침입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8일 안 장관은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화상회담을 진행하며 최근 북한의 방사포와 미사일 발사 동향을 공유하고, 북핵·미사일 위협 억제와 대응을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7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중 한국형 핵추진잠수함(핵잠) 관련 한미 양국간 본격적인 첫 실무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안 장관은“최근 방한한 미 상·하원의원들도 그 분야(핵잠)에 대해 동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가 (잠수함을) 다 만들고 (핵)연료만 필요해 호주 등 다른 나라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말을 (미 의원단에) 전했다”고도 했다.안 장관은 “핵추진잠수함은 미국 측에서 상당히 빨리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며 “우리는 (핵)연료만 필요한 것이어서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안 장관은 육군과 해군, 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방안과 관련해 1·2학년은 함께 수업을 듣고 3·4학년은 각 군 사관학교에서 교육받는 ‘2+2’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통합사관학교의 위치에 대해 “기본적으로 지방에 보내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방에 있으면 우수 자원이 오겠냐는 일각의 지적 등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예전에는 서울 상위그룹 대학 인원이 (육해공군 사관학교에)갔는데 올해는 과거보다 낮은 성적을 갖고 온 인원들이 꽤 많다”며 우수한 자원과 교수진 확보를 위해선 사관학교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달 중순경 한국국방연구원(KIDA) 용역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통합 구상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또 병력급감에 따라 최전방 경계 방식을 기존의 GOP 철책선 중심 경계에서 지역 방어 체계로 전환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감시체계를 도입해 병력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현재 GOP에 투입된 약 2만2000명의 병력을 6000명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후방 기지로 재배치할 것”이라며 “상황 발생 시 기동 투입하는 구조로 바꿀 것”이라고 했다. 이어 “후방 기지 경계는 민간에 확대하고 해안 경계는 해양경찰로 이관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KF-21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에 KF-21 시제기 6대 중 1대를 양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방위사업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올 2월 KF-21 공동개발 사업의 가치이전 방안에 대해 실무 합의했다. 가치이전 규모는 인도네시아 측의 KF-21 개발 분담금(6000억 원) 수준이다. KF-21 시제기 1대(3500억 원)와 인도네시아 연구인력 인건비 및 기술이전(1742억 원), 개발자료(758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인도네시아는 애초 KF-21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6000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지만, 경제난 등을 이유로 지급을 미뤘다. 이후 양국은 지난해 2월 분담금을 6000억 원으로 줄이는 데 최종 합의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양도하는 KF-21의 가치이전 규모도 1조6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줄었다.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개발 분담금이 대폭 축소되자 KF-21 시제기의 양도 여부를 재검토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KF-21의 잠재적 수출 대상국인 인도네시아가 시제기 양도를 적극 요구했고, 우리 정부도 군사적 가치가 크지 않은 시제기를 양도하는 편이 전투기 관련 기술을 이전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KF-21 16대를 수출하는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인도네시아는 전체 분담금 6000억 원 중 5360억 원을 납부했다고 한다. 방사청은 올 6월까지 잔여 분담금(640억 원)이 납부되면 KF-21 시제기와 개발 자료의 이전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KF-21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에 KF-21 시제기 6대 중 1대를 양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7일 방위사업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올 2월 KF-21 공동개발 사업의 가치이전 방안에 대해 실무 합의했다. 가치이전 규모는 인도네시아 측의 KF-21 개발 분담금(6000억 원) 수준이다. KF-21 시제기 1대(3500억 원)와 인도네시아 연구인력 인건비 및 기술이전(1742억 원), 개발자료(758억 원) 등이 포함됐다.인도네시아는 애초 KF-21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60000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지만, 경제난 등을 이유로 지급을 미뤘다. 이후 양국은 지난해 2월 분담금을 6000억 원으로 줄이는 데 최종 합의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양도하는 KF-21의 가치이전 규모도 1조6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줄었다.정부는 인도네시아의 개발 분담금이 대폭 축소되자 KF-21 시제기의 양도 여부를 재검토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KF-21의 잠재적 수출 대상국인 인도네시아가 시제기 양도를 적극 요구했고, 우리 정부도 군사적 가치가 크기 않은 시제기를 양도하는 편이 전투기 관련 기술을 이전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KF-21 16대를 수출하는 협의를 진행 중이다.현재까지 인도네시아는 전체 분담금 6000억 원 중 5360억 원을 납부했다고 한다. 방사청은 올 6월까지 잔여 분담금(640억 원)이 납부되면 KF-21시제기와 개발 자료의 이전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중동 정세 불안의 파장이 한반도에도 크게 밀어닥치고 있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동맹 비용과 역할의 재조정’ 압박이 노골화되면서 ‘동맹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는 형국이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등 주한미군 핵심 방공전력의 중동 차출이 그 신호탄이라는 데 군 안팎에서는 이견이 없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동맹 현대화’의 핵심 기조로 내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가속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국가방위전략(NDS)’에 적시한 대로 동맹국의 자국 방어 책임을 강화하는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군함 파견 요구에 호응하지 않은 주요 동맹국을 누차 비판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주한미군을 거론하며 “(한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면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정부 소식통은 “‘기브 앤드 테이크’ 가 뼛속까지 철저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추가 차출이나 감축, 전략자산 재배치 축소 등을 밀어붙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향후 더 비싼 ‘안보 청구서’가 날아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우리 안보에 전방위적이고 심대한 영향이 불가피하다. 당장 북한은 한미동맹의 ‘균열’ 조짐을 주시하면서 한미 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미 본토의 주요 도시를 동시에 때릴 수 있는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 신형 고체엔진을 공개하면서 “우린 이란과 다르다”고 미국에 으름장을 놨다. 이에 앞서 대남 전술핵 타격무기인 초대형방사포의(KN-25) ‘무더기 발사’를 2년 만에 직접 지휘하면서 대남 선제 핵 타격 협박을 했고, ‘북한판 이지스함’의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도 참관했다. 유사시 땅과 바다 어디서든 전술핵을 실은 순항미사일로 한국 전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북한은 4년 넘게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란 전쟁으로 미국의 전략적 관심이 분산된 현 상황에 쾌재를 부를 것이다. 특히 이란 전쟁의 군사적 지원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파열음이 커질 경우 이를 ‘전략적 호기’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도 한미동맹이 균열 조짐을 보일 때마다 북한은 남남 갈등과 도발의 수위를 높여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행태를 보여왔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한미동맹의 이완과 북한의 대남 공세가 연쇄반응을 일으켜 총체적 안보 위기로 비화되는 시나리오다. 핵무력 고도화 등 북한의 위협 수위가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대규모 차출이나 감축이 현실화되고, 이를 둘러싼 한미 간 파열음이 커질 경우 동맹의 내구성과 대북 억지력 자체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정부와 군은 “한미동맹과 대비 태세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동맹의 근간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안보 공백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금은 선언적 메시지보다 위기에 버금가는 안보 전략 환경에 맞춰 실질적 대응을 모색하는 게 급선무라고 필자는 본다. 이를 위해선 한미 간 고위급 전략 소통을 보다 촘촘하게 가동할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의 상시적 차출 등에 대비한 연합방위태세와 대북 억제력의 유지 방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하고 심도 있는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지할 대북 방공망과 정밀타격 전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공동 계획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군의 독자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작업도 더 고삐를 죄어야 한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킬체인, 대량응징보복 체계 등 3축 체계를 조기 완성해 실질적 운용 능력을 완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이 같은 노력은 자주국방이 동맹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을 보다 탄탄히 하는 기반이라는 인식이 바탕이 돼야 한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한미 간 빈틈없는 조율과 공조가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 당국은 어떤 경우에도 연합방위태세에 금이 가지 않도록 주한미군의 운용 원칙을 재확인하는 등 미측과 동맹을 다지는 노력을 경주하길 바란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촉발한 동맹 리스크가 동맹의 균열이나 파열로 비화되는 사태는 미연에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이 지난달 정찰위성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 인근 두 개 마을을 완전히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현지 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의 위성사진 분석에 따르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 인근인 자강동과 장야동 마을이 지도에서 사라졌다. 항구 인근 건물 몇 채를 제외하면 마을 내 수백 개 건물이 철거된 것. 이에 대해 38노스는 북한의 최대 우주 센터인 서해 위성 발사장 확장 공사의 일환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달 열린 9차 노동당 대회에서 정찰 위성과 위성 공격용 특수자산 등을 포함한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서해 위성발사장은 정찰위성인 ‘만리경 1호’(2023년 11월 발사) 등 북한이 2012년 이후 7차례 위성 발사를 시도한 곳이다. 정부는 3일 국방부 청사에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더 높은 고도에서 격파할 수 있는 SM-3 요격미사일 구매 계획을 결정했다. SM-3 미사일은 2026∼2031년 7530억 원을 투입해 정부 대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미국에서 도입된다. 도입 물량은 20∼30여 기로 알려졌다. SM-3는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서 발사돼 중간단계(고도 90∼500km)에서 지상에 배치한 요격미사일로는 대응이 힘든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고각 발사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급 이상 미사일도 파괴할 수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더 높은 고도에서 추적 파괴할 수 있는 SM-3 요격미사일 구매 계획이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의결됐다.군은 2026~2031년까지 총 7530억원을 투입해 정부 대 정부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미국에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SM-3 미사일은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에 장착된다. 구매 물량은 20~30여발 수준으로 알려졌다.SM-3 미사일은 이지스함에서 발사돼 중간단계(고도 90~500km)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추적 파괴한다. SM-3 미사일이 배치되면 종말단계(고도 50km 이하) 위주의 현 대북 요격망이 대폭 확장된다. 또 SM-3 미사일은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한미 군이 운용 중인 패트리엇 등 지상 배치 요격미사일로는 요격이 힘든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고각으로 발사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급 이상 미사일도 중간 단계에서 요격이 가능하다.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는 요격고도 36km이하의 SM-6 요격미사일도 2030년 초까지 장착할 계획이다. 이어 SM-3 미사일까지 탑재하면 중간 및 종말 두 단계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더 촘촘히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이날 방추위에선 서울과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의 장사정포를 막기 위한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요격체계(LAMD) 시제품이 조기 전력화하는 사업도 확정됐다. 당초 2031년까지 진행될 계획이었던 LAMD사업은 2029년으로 앞당겨진다.LAMD 개발사업은 북한 장사정포의 위협에 대응하는 대공무기체계를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민간 방산업체들과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다.방위사업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쟁 초기 다량의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군사 중요 시설의 생존성·합동작전수행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LAMD 사업기간은 2025~2030년이며 총사업비는 8420억원 규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해병대 창설 이후 최초로 4대(代) 해병 가문이 탄생했다. 2일 경북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열린 신병 1327기(1319명) 수료식에서 해병대의 상징인 ‘빨간 명찰’을 가슴에 단 김준영 이병의 가족이 주인공. 김 이병은 증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어 해병대로 복무하게 됐다. 지금까지 3대가 해병인 가족은 58번 탄생했지만 77년 해병대 역사상 4대 해병은 처음이다. 1대 해병인 증조할아버지 고 김재찬 씨(병 3기)는 6·25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과 도솔산 지구전투 등 해병대 주요 전투에서 전공을 세우고 하사로 전역했다. 2대 해병인 할아버지 김은일 씨(병 173기)는 베트남전쟁에 참전해 쭈라이 지구 전투 등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또 3대 해병인 아버지 김철민 씨(병 754기)는 김포반도 최전방에서 수도 서울의 서측방을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전하고 최전방에서 복무한 증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영향을 받은 김 이병은 어릴 때부터 ‘안 되면 될 때까지’라는 해병대 정신을 물려받았다고 한다. 김 이병은 “핏줄로 시작된 해병으로서의 길이지만 이 길의 멋진 완성은 나의 몫이라 생각한다”며 “4대 해병이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무적해병’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손자이자 후배 해병을 격려하기 위해 제주 가파도에서 올라와 수료식에 참석한 할아버지 김은일 씨는 “해병대 역사 속에서 우리 4대가 나름의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하니 뿌듯하고 자랑스럽다”며 “손자뿐만 아니라 1327기 후배 해병들 모두가 강인한 해병으로 나라를 든든히 지키고 건강히 전역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해병대 창설 이후 최초로 4대(代) 해병 가문이 탄생했다. 2일 경북 포항시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열린 신병 1327기 수료식에서 해병대의 상징인 ‘빨간 명찰’을 단 김준영 이병의 가족이 주인공.김 이병은 증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어 해병대의 길을 걷게 됐다. 지금까지 3대가 해병인 경우는 58가문이 있었지만, 77년 해병대 역사상 4대 해병은 처음이다.1대 해병인 증조할아버지 고 김재찬 씨는 병 3기로 제주도에서 자원입대해 6·25 전쟁 당시 해병대 필승 신화의 일원으로 활약하고 하사로 전역했다. 인천상륙작전에서부터 도솔산지구전투 등 해병대 주요 전투에 참전해 전공을 세웠다.2대 해병인 할아버지 김은일 씨는 병 173기로 입대해 베트남전에 참전, 추라이 지구 전투 등에서 작전을 수행했다고 해병대는 설명했다. 또 3대 해병인 아버지 김철민 씨는 병 754기로 입대해 김포반도 최전방에서 수도 서울의 서측방을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했다.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고 최전방에서 복무한 증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영향을 받은 김 이병은 어릴 때부터 ‘안 되면 될 때까지’라는 해병대 정신을 물려받았다고 한다.김 이병은 “핏줄로 시작된 해병으로서의 길이지만 이 길의 멋진 완성은 나의 몫이라 생각한다”며 “4대 해병이라는 자부심 속에서 나 역시 해병대 역사의 한 줄을 쌓는다는 자긍심으로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무적해병’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손자이자 후배 해병을 격려하기 위해 제주 가파도에서부터 직접 수료식에 참석한 할아버지 김은일 씨는 “해병대 역사 속에서 우리 4대가 나름의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하니 뿌듯하고 자랑스럽다”며 “손자뿐만 아니라 1327기 후배 해병들 모두가 강인한 해병으로 나라를 든든히 지키고 건강히 전역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아버지 김철민 씨도 “가족의 이름으로 이어온 해병대의 명예를 아들이 이어가게 돼 자부심을 느낀다”며 “선배 해병들이 그러했듯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하는 강인한 해병으로 성장해 무사히 전역하길 기대한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일본 아오모리현 미사와 주일미군 기지에 최근 미 공군의 F-35A 스텔스전투기가 처음으로 배치됐다.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와 가까운 미사와 기지는 미 공군의 서태평양 전초기지이자 역내로 공중 전력을 투사하는 핵심 거점으로 평가된다.한반도 유사시를 비롯한 역내 위기 대응 등 북-중-러 견제를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군사적 행보가 가속화하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31일 미 태평양공군사령부에 따르면 28일 미사와 기지에 미 공군의 F-35A 스텔스전투기가 처음으로 도착했다. 앞서 미 국방부는 2024년 7월 미일 동맹과 지역 억지력 강화를 위해 미사와 기지에 배치된 F-16전투기 36대를 F-35A 스텔스기 48대로 교체하는 내용의 전력 증강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2년 만에 F-35의 배치가 개시된 것. 다만 미 공군은 이날 도착한 F-35A 기체가 몇 대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미 공군은 미사와 기지에 제5세대 전투기가 상시 배치됨으로써 역내 억지력이 크게 강화되고, 비행단의 작전 준비 태세가 향상되어 세계 무대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상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미 공군 관계자는 “(F-35A의 미사와 기지 영구 배치는) 미 공군의 현대화 노력을 뒷받침하고 일본 방어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힘에 의한 평화 유지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미사와 기지에서 북한은 약 1100km 거리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 대부분 지역이 F-35A 스텔스기의 작전 범위에 포함된다. 또 괌 기지보다 중국 본토와 훨씬 가까운 곳에 미 공군의 최첨단 스텔스기가 영구 배치됨으로써 중국의 역내 패권 야심에 경고장을 날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미국은 올해 초 발표한 국가방위전략(NDS)에 중국 봉쇄선인 제1도련선(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따라 강력한 중국 방어선을 구축할 것이라고도 밝힌바 있다. 제1도련선은 일본에서 대만을 거쳐 필리핀까지 이어진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초기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된 국산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인 ‘천궁-Ⅱ’가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K방산’이 다시 한번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실전 환경에서 요격 성능이 처음으로 확인되면서 한국 무기체계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높아지고 중동과 유럽, 동남아 등에서 K방산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UAE는 천궁-Ⅱ 요격미사일의 추가 납품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다. 이는 전쟁 격화에 대비해 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을 빠르게 강화하려는 중동 국가들의 안보 수요와 맞물려 한국 방산 기술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아울러 다연장 로켓 ‘천무’ 등 국산 무기의 수출 계약이 잇따라 체결되면서 K방산의 국제적 위상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실전에서 검증된 K방산의 ‘프리미엄’방산 시장에서 최대 경쟁력은 실전 경험이다. 시험평가에서 아무리 뛰어난 성능을 보인 무기라도 실제 교전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으면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천궁-Ⅱ의 실전 성과는 의미가 클 수밖에 없다.한국이 독자 개발한 중거리 방공무기 체계가 실제 탄도탄 요격 능력을 과시하면서 글로벌 방공무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 방산업계 관계자는 “무기체계는 실전 성능이 입증될수록 가치가 올라간다”며 “천궁-Ⅱ처럼 해외로 수출된 국산 무기의 교전 성과가 이어지면 K방산에 대한 러브콜도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실제로 잇단 국제적 분쟁 등 글로벌 안보환경의 불안정성은 K방산의 수출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장기화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각국은 무기 재고를 빠르게 보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동유럽 국가들은 노후 장비 교체 수요가 급증했고 미국과 이란 전쟁 발발로 중동 국가들도 앞다퉈 방공무기 확충 등에 발 벗고 나선 형국이다.또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등을 겪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자국군의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새로운 무기 공급처를 모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특히 동남아는 K방산의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는 수출 성과로도 증명된다. 베트남은 지난해 8월 K9 자주포 20문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한국 정부와 정부 간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동남아 국가 중 최초로 K9 자주포를 도입하는 사례이자 국산 무기체계가 공산권 국가에 수출되는 첫 사례로 기록됐다. K9 자주포는 폴란드와 노르웨이, 핀란드, 튀르키예, 호주, 루마니아, 인도, 이집트, 에스토니아 등에 수출되며 글로벌시장에서 명품 무기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또 지난해 6월에는 FA-50 국산 경공격기 12대를 필리핀에 추가 수출(약 1조 원)하는 계약이 체결된 바 있다.정부 관계자는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 미사일, 군함 등 육해공 주요 무기 체계를 개발·생산해 수요국이 원하는 사양에 맞춰 적기에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곤 세계적으로 드물다”고 했다. 주변국 위협 등 국제정세 위기에 맞서 단기간에 자국의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는 수요국에 K방산의 강점인 ‘패키지 공급 능력’이 최적의 카드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K방산 더 도약하려면 미래 기술 확보가 관건”세계시장에서 전례없는 부흥기를 맞은 K방산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장을 지속하려면 미래 첨단기술 확보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우주 기술 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방산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10대 국방전략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기술 선도형·개방형 연구개발 체계로 전환하고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통해 방산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나 핵심 부품의 연구개발에 대한 집중 투자가 선결 과제라는 데 전문가들은 이견이 없다. 군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이를 위해선 민관학 연구 인력과 기술을 한데 모아서 AI와 빅데이터,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방위산업에 접목해 국산 무기 장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런 노력을 통해 한국만이 생산할 수 있는 첨단무기용 국방 반도체를 개발하고 항공기 엔진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 게임 체인저급 기술을 갖춘 민간 중소기업의 방산 분야 진출을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도 중요하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지금이 K방산이 단순한 무기 수출 산업을 넘어 첨단 기술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평가한다. 군 관계자는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체계와 빠른 생산 능력, 가격 경쟁력에 미래 기술까지 결합할 수 있다면 K방산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존재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아울러 K방산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선 현지 생산 거점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등 K방산 수입국의 ‘니즈’를 충족하는 동시에 추가 수요 창출 등 파급 효과를 높이는 ‘주요 거점별 현지화’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것.방산업계 관계자는 “영연방 국가인 호주에 레드백 장갑차와 K9 자주포 생산 공장을 설립한 것처럼 K방산의 수출 영토를 넓히기 위한 ‘교두보’로서 현지 생산 거점 전략에 더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원팀 전략’ 등 민관군 총력전 나서야K방산의 호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낙관론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유럽 등 방산 강국들이 자국 방위산업 재건과 무기 개발에 적극 나서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연합(EU)이 방위산업 분야에서 ‘바이 유러피안’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의 유럽 방산시장 진출에 문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전문가들은 앞으로 K방산의 성패가 무기 성능뿐 아니라 외교, 산업 협력, 금융 지원을 결합한 ‘패키지 전략’에 달려 있다고 본다. 특히 수출 금융 지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한국수출입은행은 방산과 원전 등 전략 산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00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대형 방산 계약이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만큼 안정적인 금융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또 최근 대형 방산 사업이 정부 간 거래(G2G)와 산업 협력, 금융 지원을 결합한 형태로 재편되면서 기업 단독 역량만으로는 수주가 힘든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약 60조 원 규모로 추진되는 캐나다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 역시 이런 기류를 반영하는 대표적 사례다.아울러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된 수주 구조 속에서 중소 협력업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연구개발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이재명 정부도 주요 국정 과제로 ‘K-방산 육성 및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제시한 가운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방산 수출 200억 달러 시대를 열고 방위산업을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정부 당국자는 “천궁-Ⅱ의 실전 능력 입증 등으로 촉발된 K방산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새로운 기회인 동시에 더 치열해지는 기술 경쟁과 새로운 시장 개척 등 도전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며 “민관군이 ‘원팀’으로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해 총력전을 펼칠 때”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소섬유 복합재료를 이용한 대출력 고체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격화하는 와중에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 신형 엔진의 개발 사실을 전격 공개한 것. 군 관계자는 “다탄두 ICBM에 사용될 보다 강력한 엔진을 과시함으로써 ‘북한은 이란, 베네수엘라와 다르다. 우릴 건드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미국에 날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 강력한 ICBM 엔진 공개한 北, “이란과 다르다”김 위원장은 엔진시험 참관 자리에서 “국가의 전략적 군사력을 최강의 수준에 올려세우는 데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이 시험은 전략무력의 현대화에 관한 국가전략과 군사적 수요조건에 충분히 만족된다”고 밝혔다. 북한이 공개한 신형 고체엔진은 다탄두 ICBM용으로 군은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된 ‘화성-20형’ ICBM에 장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북한은 신형 고체엔진의 최대 추진력이 2500kN(킬로뉴턴)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지상분출 시험을 한 차세대 ICBM용 고체엔진의 최대 추진력(1971kN)보다 26%가량 더 강력하다. 이는 약 250tf(톤포스·250t을 밀어 올리는 추력)에 해당돼 북한이 지금껏 공개한 고체엔진 가운데 최고 위력이다. 군 소식통은 “추진제 연소 면적의 확장 등 엔진을 개량했거나 고성능 추진제를 사용한 걸로 추정된다”고 했다.엔진 출력이 커질수록 ICBM의 사거리는 늘어난다. 이미 미 본토 대부분이 사정권에 포함되는 1만5000km급 ICBM을 개발한 북한이 더 센 출력의 고체엔진 개발에 몰두하는 건 다탄두 ICBM의 고도화로 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최강의 핵전략무기체계’라고 주장하는 화성-20형은 3개 이상의 핵탄두를 장착한 ‘다탄두 각개목표 재진입체(MIRV)’ ICBM으로 개발 중인 것으로 한미 당국은 보고 있다. MIRV는 한 발의 미사일에 여러 개의 탄두가 각각의 개별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 미사일 한 발로 워싱턴과 뉴욕 등 주요 도시를 동시에 때릴 수 있다는 얘기다. 또 탄두 수가 많을수록 한 번에 더 많은 표적을 때릴 수 있고, 가짜 탄두로 적국 요격망도 돌파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이란의 다탄두 탄도미사일은 일부가 미국과 이스라엘 요격망을 뚫고 목표를 타격한 걸로 알려졌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무력화와 전 지구권 타격 능력을 갖춘 다탄두 (ICBM의) 확보 의지를 북한이 내비친 것”이라며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란과는 다르다’는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재환기하는 효과도 노렸을 것”이라고 했다.● “러 기술 지원 가능성” 일각에선 북한이 과거 엔진 시험 후 ICBM을 시험발사한 전례를 볼 때 화성-20형의 시험발사 수순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2024년 10월 31일 화성-19형 발사 이후 지금까지 ICBM을 쏜 적이 없다. 신형 엔진 개발 과정에서 러시아가 기술 지원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신형 ICBM 엔진 개발에도 러시아가 북한군의 파병 대가로 부품 개량과 체계 통합 등 기술을 제공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진영승 합참의장(공군 대장)은 지난해 10월 북한의 화성-20형 개발 과정에서 러시아의 기술 지원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국방과학원 장갑무기연구소에서 진행한 신형전차의 능동방호체계 검열 시험도 참관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는 신형 전차가 대전차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요격하는 모습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인민군 총참모부 작전국 직속 특수작전훈련부대 전투원들의 훈련 실태도 점검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여성 특수부대원들에 대한 격려를 건넸다는 점을 부각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내 ‘여성 군인’들의 위상 강화와 더불어 남녀를 가리지 않는 전민 항전 태세와 특수전 요원의 저변 확대를 의미한다”고 분석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이 28일 백령도에서 천안함46용사의 해상 헌화에 참여했다고 보훈부가 29일 밝혔다. 천안함46용사 해상 헌화에 보훈부 차관이 참석한 것은 처음이고, 이성우 천안함 46용사 유족회장과 유족이 감사를 전했다고 보훈부는 설명했다.보훈부는 “천안함 피격 현장의 해상 헌화에 정부를 대표해 보훈부 차관이 참석한 것은 피격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기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명백히 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강 차관은 이번 위령탑 참배와 해상 헌화에 함께하지 못한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와 형인 민광기 씨와 통화해 “민평기 상사를 포함해 서해수호 55용사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각별히 살피겠다”고 밝혔다고 한다.강 차관의 해상 헌화는 27일 제11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천안함 관련 발언 논란과 정치권 논쟁을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당시 기념식 후 천안함 피격 때 산화한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씨가 이 대통령에게 “북한에 사과를 요구해 달라”고 부탁하자 이 대통령은 “(우리가) 사과하라고 한다고 해서 북한이 하겠습니까”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이 천안함 유족 가슴에 또다시 비수를 꽂았다”면서 비판하자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남북 관계의 냉혹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국내 기술로 설계·건조한 3000t급 잠수함 1번함 ‘도산안창호함’이 한-캐나다 연합협력훈련 참가를 위해 25일 경남 창원시 진해 해군기지를 출항했다. 도산안창호함은 1만4000km를 항해해 5월 말 캐나다 빅토리아 에스퀴몰트항에 입항한 뒤 6월 초 캐나다 해군과 연합훈련을 할 예정이다. 우리 해군 잠수함의 태평양 횡단은 처음이고, 항해 거리도 역대 최장이다. 도산안창호함은 태평양 횡단 중 괌과 하와이 미 해군기지에 기항해 군수 적재를 한 뒤 캐나다 해군 잠수함 승조원 2명(부사관)을 태우고 빅토리아까지 항해할 계획이라고 해군은 설명했다. 이날 진해기지에서 열린 환송 행사에서 곽광섭 해군참모차장은 필립 라포튠 주한 캐나다대사와 함께 진해군항의 바닷물이 담긴 3000t급 잠수함 모형캡슐 2개를 이병일 도산안창호함장(대령)에게 수여하는 ‘해수전달식’을 가졌다. 도산안창호함이 캐나다 현지에 도착한 뒤 모형캡슐 2개에 캐나다 바닷물을 추가로 담는 합수(合水) 행사를 거쳐 양국이 하나씩 나눠 갖게 된다. 캐나다는 올 상반기 중 60조 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국과 독일이 최종 경합을 벌이고 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도산안창호함의 태평양 횡단은 K잠수함의 우수성과 기술력을 실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의 기습도발에 맞선 서해 수호 3개 사건에서 산화한 55명의 장병들을 기리는 제11회 서해수호의날(3월 마지막주 금요일) 기념식의 슬로건(주제)이 행사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 25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27일에 열리는 제11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의 슬로건은 ‘우리의 바다 서해, 평화와 번영으로’이다. 이를 두고 서북도서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의 기습 도발로 목숨을 잃은 55용사의 헌신을 추모하는 행사 기조와 결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해수호 3개 사건은 제2연평해전(2002년 6월 29일)과 천안함 피격(2010년 3월 26일), 연평도 포격전(2010년 11월 23일)이다.군 안팎에선 보훈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에 치러진 제8~10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 슬로건에 서해수호 55용사를 ‘영웅’으로 표기한 것과 확연히 대비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제8회(2023년) 기념식 슬로건은 ‘헌신으로 지켜낸 자유, 영웅을 기억하는 대한민국‘, 제9회(2024년) 기념식 슬로건은 ‘영웅들이 지켜낸 서해바다! 영원히 지켜나갈 대한민국!’, 제10회(2025년) 기념식 슬로건은 ‘서해를 지켜낸 영웅들, 영원히 기억될 이름들’ 등 서해를 지켜낸 55용사를 지칭하는 ‘영웅’이라는 단어가 빠짐없이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치러진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의 슬로건에는 ‘영웅’이라는 단어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서해수호 55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문구가 포함된 바 있다.제4회(2019년) 기념식 슬로건은 ‘그대들의 희생과 헌신,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제5회(2020년) 기념식 슬로건은 ‘그 날처럼,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였다. 또 제6회(2021년)와 제7회(2022년) 기념식 슬로건은 각각 ‘이 몸과 마음을 다 바쳤나니’, ‘서해의 별이 되어, 영원한 이름으로’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 서해를 사수한 55용사를 추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올해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슬로건의 변화는 집권 2년 차 들어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를 공식화한 현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사에서 남북 간의 실질적인 긴장 완화와 유관국 협력을 통해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바 있다.군 관계자는 “북한의 명백한 선제 공격에 맞서 영해와 영토를 목숨바쳐 지켜낸 장병들의 희생을 기리고, 북한의 도발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기념식 슬로건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국내 기술로 독자 설계 건조한 3000t급 잠수함 1번함인 ‘도산안창호함(사진)’이 한-캐나다 연합협력훈련 참가를 위해 25일 진해기지를 출항한다. 도산안창호함은 1만4000km를 항해해 5월 말 캐나다 빅토리아 에스퀴몰트항에 입항한 뒤 6월 초 캐나다 해군과 연합협력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도산안창호함은 6월 말 하와이에서 미국 해군이 주관하는 다국적 해상훈련 림팩(RIMPAC)에 참가한 후 국내로 복귀할 예정이다.한국 해군의 잠수함이 태평양을 횡단하는 것은 처음이고, 항해 거리도 역대 최장이다. 도산안창호함은 태평양 횡단 중 괌과 하와이의 미 해군기지에 기항해 군수적재를 한 뒤 캐나다 해군 잠수함 승조원 2명(부사관)을 태우고 빅토리아까지 항해할 계획이라고 해군은 설명했다.이날 진해기지에서 열린 환송 행사에서 곽광섭 해군참모차장은 주한캐나다 대사와 함께 진해군항의 바닷물이 담긴 3000t급 잠수함 모형캡슐 2개를 도산안창호함장에게 수여하는 ‘해수전달식’을 개최한다. 도산안창호함이 태평양 횡단 후 캐나다에 도착한 뒤 모형캡슐 2개에 캐나다 바닷물을 추가로 담는 합수(合水) 행사를 거쳐 양국이 하나씩 나눠 간직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최초로 태평양을 횡단하는 한국 잠수함의 개척 정신과 한-캐나다 해군의 우호 협력을 강조하는 차원이라고 해군은 설명했다.캐나다는 올해 상반기 중 최대 60조원 규모의 차세대잠수함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도산안창호함의 출항은 대한민국 해군과 방위산업, 그리고 국가가 함께 만들어낸 역량의 결실이자 미래를 만들어갈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캐나다, 영국 등 우방국과의 협력을 확장하는 이정표가 되고 우리 해군의 위상과 대한민국 방산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방사청 관계자는 “도산안창호함의 태평양 횡단은 독일과 경합 중인 K-잠수함의 우수한 작전성능을 실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병일 도산안창호함장(대령)은 “잠수함은 항상 미지의 항로를 개척해왔으며, 이번 태평양 횡단도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는 의미 있는 항해가 될 것”이라며 “승조원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대양을 누비는 침묵의 수호자’로서 훈련 성과를 달성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잠수함의 뛰어난 성능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초기부터 ‘그림자 수행’을 해온 최측근 조용원 전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선출됐다. ‘빨치산 2세대’ 원로인 최룡해를 대신해 국회의장 격인 상임위원장에 오른 것이다. 조용원은 국무위원장 제1부위원장직도 겸직하며 ‘2인자’ 지위를 공식화했다. 김 위원장이 15기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당과 내각의 세대교체를 단행하며 ‘김정은 집권 3기’ 친정 체제를 공고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대교체로 ‘김정은 3기’ 친정 체제 강화2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22일) 최고인민회의 15기 1차 회의를 진행하며 김 위원장을 국무위원장에 재추대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집권해 2016년 5월 국무위원장에 추대됐고, 이후 2021년 14기 최고인민회의에서 다시 추대된 바 있다.조용원은 최고인민회의 상무위원장 겸 의장,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조용원은 2014년 말부터 김 위원장을 밀착 수행하기 시작했고, 이후 당 조직지도부장, 조직담당 비서 등을 맡으며 핵심 실세로 급부상했다.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 겸 부의장에는 리선권 전 당 10국 부장과 김형식 전 법무부장이 뽑혔다. 한때 대남 업무를 총괄했던 리선권은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함께 북한을 방문한 대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라고 해 막말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최룡해에서 조용원으로의 교체는 상징적 원로의 시대가 가고 실무형 측근 시대가 왔음을 의미한다”며 “과거 국방위원회 중심의 비상시적 ‘선군정치’에서 벗어나 국무위원회를 정점으로 하는 정상 국가적 통치 시스템이 완전히 안착됐음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밝혔다.● 北 ‘영토·영해·영공’ 규정 헌법 개정 가능성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 수정 보충 문제’를 안건으로 다루겠다고 밝혀 ‘적대적 두 국가’의 명문화 여부도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한국을 ‘영원한 적’으로 규정한 만큼 헌법상 통일, 민족 등의 표현을 삭제하는 등 개정이 유력시된다. 특히 김 위원장이 2024년 1월 헌법에 영토와 영해, 영공 조항 규정을 만들 것을 지시했고, 지난달 9차 당 대회에선 “남북 국경선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요새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육상과 해상, 공중에서 새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존의 군사분계선(MDL)과 북방한계선(NLL)보다 더 남쪽으로 치우친 새로운 경계선을 설정한 뒤 남측이 이를 침범하면 무력 대응을 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다는 것. 군 소식통은 “MDL과 NLL 등 접적 지역에서 우리 군의 대응 태세를 떠보는 ‘간보기’ 무력시위에 나서는 한편 긴장을 격화시킨 뒤 모든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는 전술을 시도할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공군이 단 2대를 보유한 컴뱃센트(RC-135U) 전략정찰기가 22일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한반도로 날아와 MDL 이남 상공을 동서로 오가며 장시간 대북감시 비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컴뱃센트는 미사일 발사 전자신호와 핵실험 관련 징후 등을 포착해 미 대통령과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 최고위급 지휘부에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국가급 전략정찰기다. 한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일본이 원한다고 해서, 결심했다고 해서 실현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 수상(총리)이 우리가 인정하지도 않는 저들의 일방적 의제(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것이라면 우리 국가지도부는 만날 의향도, 마주 앉을 일도 없다”면서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나는 일본 수상이 평양에 오는 광경을 보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초기부터 ‘그림자 수행’을 해온 최측근 조용원 전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선출됐다. ‘빨치산 2세대’ 원로인 최룡해를 대신해 국회의장 격인 상임위원장에 오른 것이다. 조용원은 국무위원장 제1부위원장직도 겸직하며 ‘2인자’ 지위를 공식화했다. 김 위원장이 15기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당과 내각의 세대교체를 단행하며 ‘김정은 집권 3기’ 친정 체제를 공고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대교체로 ‘김정은 3기’ 친정 체제 강화2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22일) 최고인민회의 15기 1차 회의를 진행하며 김 위원장을 국무위원장에 재추대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집권해 2016년 5월 국무위원장에 추대됐고 이후 2021년 14기 최고인민회의에서 다시 추대된 바 있다.조용원은 최고인민회의 상무위원장 겸 의장,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조용원은 2014년 말부터 김 위원장을 밀착 수행하기 시작했고 이후 당 조직지도부장, 조직담당 비서 등을 맡으며 핵심 실세로 급부상했다.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 겸 부의장에는 리선권 전 당 10국 부장과 김형식 전 법무부장이 뽑혔다. 한때 대남 업무를 총괄했던 리선권은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북한을 방문한 대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라고 해 막말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최룡해에서 조용원으로의 교체는 상징적 원로의 시대가 가고 실무형 측근 시대가 왔음을 의미한다”며 “과거 국방위원회 중심의 비상시적 ‘선군정치’에서 벗어나 국무위원회를 정점으로 하는 정상 국가적 통치 시스템이 완전히 안착되었음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밝혔다.● 北 ‘영토·영해·영공’ 규정 헌법 개정 가능성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 수정 보충 문제’를 안건으로 다루겠다고 밝혀 ‘적대적 두 국가’의 명문화 여부도 조만간 공개될 전망이다. 북한이 한국을 ‘영원한 적’으로 규정한 만큼 헌법상 통일, 민족 등의 표현을 삭제하는 등 개정이 유력시된다. 특히 김 위원장이 2024년 1월 헌법에 영토와 영해, 영공 조항 규정을 만들 것을 지시했고, 지난달 9차 당 대회에선 “남북 국경선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요새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육상과 해상, 공중에서 새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존의 군사분계선(MDL)과 북방한계선(NLL)보다 더 남쪽으로 치우친 새로운 경계선을 설정한 뒤 남측이 이를 침범하면 무력 대응을 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다는 것. 군 소식통은 “MDL과 NLL 등 접적지역에서 우리 군의 대응 태세를 떠보는 ‘간보기’ 무력시위에 나서는 한편 긴장을 격화시킨 뒤 모든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는 전술을 시도할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미국 공군이 단 2대를 보유한 컴뱃센트(RC-135U) 전략정찰기가 22일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한반도로 날아와 MDL 이남 상공을 동서로 오가며 장시간 대북감시 비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컴뱃센트는 미사일 발사 전자신호와 핵실험 관련 징후 등을 포착해 미 대통령과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 최고위급 지휘부에 실시간 보고하는 국가급 전략정찰기다. 한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일본이 원한다고 해서, 결심했다고 해서 실현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 수상(총리)이 우리가 인정하지도 않는 저들의 일방적 의제(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것이라면 우리 국가지도부는 만날 의향도, 마주 앉을 일도 없다”면서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나는 일본 수상이 평양에 오는 광경을 보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