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공동개발 印尼에 시제기 1대 양도하기로

정부 “잠재적 수출 대상국 고려”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KF-21 양산 1호기가 공개되고 있다. ⓒ 뉴스1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KF-21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에 KF-21 시제기 6대 중 1대를 양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방위사업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올 2월 KF-21 공동개발 사업의 가치이전 방안에 대해 실무 합의했다. 가치이전 규모는 인도네시아 측의 KF-21 개발 분담금(6000억 원) 수준이다. KF-21 시제기 1대(3500억 원)와 인도네시아 연구인력 인건비 및 기술이전(1742억 원), 개발자료(758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인도네시아는 애초 KF-21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6000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지만, 경제난 등을 이유로 지급을 미뤘다. 이후 양국은 지난해 2월 분담금을 6000억 원으로 줄이는 데 최종 합의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양도하는 KF-21의 가치이전 규모도 1조6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줄었다.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개발 분담금이 대폭 축소되자 KF-21 시제기의 양도 여부를 재검토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KF-21의 잠재적 수출 대상국인 인도네시아가 시제기 양도를 적극 요구했고, 우리 정부도 군사적 가치가 크지 않은 시제기를 양도하는 편이 전투기 관련 기술을 이전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KF-21 16대를 수출하는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인도네시아는 전체 분담금 6000억 원 중 5360억 원을 납부했다고 한다. 방사청은 올 6월까지 잔여 분담금(640억 원)이 납부되면 KF-21 시제기와 개발 자료의 이전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