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법원이 최서원 씨(개명 전 이름 최순실)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파기환송했다. 안 전 의원은 최 씨의 해외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했다가 피소됐는데,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일부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안 전 의원이 한 일부 발언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이를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며 “해당 발언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최 씨가 문제 삼은 안 전 의원의 발언은 “최 씨의 해외 은닉재산 규모가 수조원에 달한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모 회사의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 “최 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이익을 취득했다” 등 총 10가지다. 대법원은 이 가운데 일부 발언에 대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앞서 최 씨는 2016~2019년 안 전 의원이 방송 등에 출연해 자신에 대한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무변론 판결을 내리며 “안 의원이 최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지난 2022년 5월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발언 당시 원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이른바 국정농단을 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며 “피고의 이 사건 각 발언 또한 이런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그 발언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를 또 뒤집었다. 대법원은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회사의 돈이 최 씨와 연관돼 있다”, “최 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나 이익을 취했다”는 안 전 의원 발언을 문제 삼았다.대법원은 “안 전 의원은 각 발언에 관한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제보의 존재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고는 제보의 내용이 진실한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발언 내용을 뒷받침할 구체적 정황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안 전 의원은 단순한 추측이나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니라 매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덧붙였다.다만 대법원은 ‘해외 은닉재산 규모가 수조원이다’, ‘자금세탁을 위한 독일 내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 존재한다’ 등 일부 발언에 대해선 의견 표명이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정치적 주장으로서, 이를 두고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거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공습으로 인한 이란 핵 시설 피해 규모에 의문을 제기하는 CNN과 뉴욕 타임스(NYT)의 보도에 대해 크게 분노했다. 특히 CNN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해고돼야 한다“면서 “개처럼 쫓겨나야 한다”고 원색적인 비판을 퍼부었다. 25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시설이 완파되지 않았다고 보도한 CNN기자를 해고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CNN은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습이 이란 핵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를 파괴하지 못했고, 기껏해야 (핵 개발을) 수개월 정도 지연시키는 데 그쳤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기사는 미국 국방정보국(DIA)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됐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 핵 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주장해 왔다. 또 자신의 주장을 부인하는 매체들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지칭했다. 그러나 전날 NYT 등이 DIA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란 핵 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과장되었음을 보여준다’고 거듭 의문을 제기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퍼붓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CNN의 나타샤 버트란드 기자는 CNN에서 해고돼야 한다“며 “저는 그녀가 가짜뉴스를 보도하는 것을 3일동안 지켜봤다. 즉각 질책을 받고 ‘개처럼’ 쫓겨나야 한다“고 적었다.이어 “우리의 애국 조종사들을 나쁘게 보이도록 만들어 파괴하려 시도하고 있다“며 “사실 그들은 엄청난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했고 핵심을 정확히 타격해 완전히 말살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녀 같은 사람이 한때는 위대했던 방송인CNN의 명성을 파괴하고 있다. 그녀의 편향성은 너무 명백히 부정적이고, 그녀는 방송 기자 자질이 없다. 나타샤를 해고하라”고 맹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CNN 기자를 비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하면서, 기자들의 발언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 적대감을 드러냈다. 나토 정상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장에선 CNN기자가 질문하려하자 “오, 가짜뉴스CNN”이라며 “당신들은 우리 군인들과 전사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얘기해야 한다”고 비꼬기도 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전남 고흥군의 국립 소록도병원을 방문해 한센인 병원 관계자들과 한센인 원생 자치회 관계자들을 만났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립 소록도병원을 방문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선 기간 소록도를 방문했던 김혜경 여사가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을 모시고 꼭 다시 오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현장에서 병원 관계자들은 ‘이재명의 굽은 팔’이라는 이 대통령의 저서를 내밀며 서명을 요청했고 대통령은 흔쾌히 서명과 사진 촬영에 응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을 듣고 꼭 와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라면서 “시설이 오래됐는데 필요한 것이 많지 않느냐”며 의료진과 주민들의 고충을 물었다.오동찬 국립 소록도병원 의료부장은 “비가 새는 별관 지붕이 걱정이었는데, 이번 2차 추경에 노후시설 보수 공사 비용이 편성돼 매우 감사드린다”면서 “지난번 대선 기간 김혜경 여사께서 먼 길을 직접 찾아와 낮고 어두운 곳을 살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오 의료부장은 29년째 소록도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주민들은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에게 자행된 강제격리와 출산금지 등 아픈 역사를 이 대통령에게 전했다. 오 의료부장은 “한센병은 1950년대에 처음 치료제가 개발됐고, 1980년대에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한센병 퇴치 목표(인구 1만 명당 1명 이하)에 도달했음에도 여전히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내외는 환우분들의 손을 꼭 잡고 위로하며 사회적인 편견이 없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며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애쓴 한센인들의 의지를 높게 평가하면서 국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약자들을 보살펴온 종교인과 의료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치하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들은 말씀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지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하며 소록도를 떠났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차녀 최민정 씨 남편 케빈 리우 황 씨가 최근 이스라엘과 미국의 잇따른 이란 공습 작전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씨는 현재 중동에 있는 미국 중부 특수작전사령부(CSOJTF-C)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황 씨는 전날 자신의 링크드인을 통해 “우크라이나나 인도-태평양 사령부(INDOPACOM)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중동 합동군사본부에 배치되는 게 한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불과 6개월 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상상하지 못했다”라고 적었다. 이어 “아사드 정권이 무너졌고 후티 반군은 우리의 폭격에 항복했다”며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본토를 직접 폭격하는 작전에도 참여했다”고 했다. 황 씨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이 B-2 스텔스 폭격기와 토마호크 미사일을 사용해 이란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작전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황 씨가 지난해 10월 민정 씨와 결혼식을 올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혼식 직후 중동으로 파병을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황 씨는 중국계 미국인으로 하버드대, 스탠퍼드대 경영학석사(MBA) 과정을 졸업했다. 그는 하버드대 졸업 후 미 해병대에 입대, 대위까지 진급했으며 2021년부터는 예비군으로 전환해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미 해병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다.민정 씨도 2014년 재벌가 딸로는 이례적으로 해군 사관후보생으로 자원 입대해 2015년 청해부대 소속으로 아덴만에 파병됐다. 2016년에는 서해 최전방 북방한계선(NLL)을 지키는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임무를 수행했다. 두 사람은 미국 워싱턴 듀폰서클에 살면서 이웃 주민으로 처음 만났으며, ‘군(軍)’이라는 공통점을 계기로 가까워져 결혼에까지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경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넘겨 받은 뒤 윤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9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이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했고 같은달 26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3월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고, 이에 따라 기존의 출국금지 조치도 해제됐다. 이후 검찰은 불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했고, 수사기관이 특검으로 옮겨가면서 특검도 출국금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25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와 관련, “검찰 조사실을 방불케한 김민석 인사청문회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행보를 거론하며 “정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신중하라”고 꼬집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자녀 특혜의혹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했다”며 “정치적 책임감을 보여줌으로써 위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총리로 적임자라는 인상을 심어줬다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소위 빅3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복귀 의사를 밝혀서 의정갈등을 해결할 전망이다”면서 “김민석 후보자는 지난해 초부터 대화와 타협으로 파국을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복지위활동 등 보건 관련 경험도 풍부한 분이다. 신속하게 (청문회를)마치고 의정갈등도 해결되서 고장난 의료 시스템을 되돌리는데 역할을 하실 수 있게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전날 한미 통상 협의를 위해 미국을 찾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관련해서는 “첫 관세 협의를 진행했다. 관세 면제를 강조했고 한미 양국은 지금 산업 구조 면에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이어 “산업 공급망이 긴밀하게 서로 연계돼있고 현재 미국이 필요로 하는 제조업 부활에 대한민국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첨단 제조업이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협상이 잘 진전되고 양국 간 윈윈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양국이 세계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전날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은행장들에게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당부한 것에 대해 “너무 많이 나간 것 아닌가”라며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창용 한은 총재가 국내 은행권 수장들과 모여서 가계대출 관리와 실물 경제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며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너무 많이 나갔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권 교체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경제부총리 등 경제 수장이 공석이고, 대통령실도 인수인계가 잘 되지 않아서 어려운 상황이다”며 “할 말이 있으면 면담을 신청하고 조용하게 의사를 전달하면 될 일이지 이렇게 할 일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치하는 것 아닌가. (한은 총재의) 한마디 한마디는 시장 개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여러 대외적 변수가 불안정해서 물가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정치 사안에 대한 발언은 정말 신중해야 함에도 그 당시 마은혁 재판관을 제외하고 임명한 것에 대한 (정치적 사안)까지 보고서 쓰지 않았느냐. 오지랖이 넓은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숙하고 원래 한은 총재 역할에 충실하게 관리 잘 하시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남북 간의 갈등을 풀어보라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명을 받고 통일부로 왔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갈등을 풀어야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새로 진입할 수 있다”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남북대화 조기 추진과 관련해 “지난 3년 동안 일촉즉발의 위기로까지 치달았던 적대와 대결상황을 완화하는 것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발적인 충돌을 막고 남북간 연락채널을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늘 납북자가족모임 단체 대표에 자발적인 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했다고 하셨는데, 장관이 되면 복안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오늘 오전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와 통화했다”며 “전단 살포를 재검토한다는 결단을 한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안정과 평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며, 구체적인 이야기는 만나서 하자고 소통했다”고 답했다. 이어 “남북 관계가 갈등과 적대의 길로 들어가는 데 (대북전단 살포)가 촉매제 역할을 한 건 사실이다.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북미회담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한다면 통일부의 역할은 무엇이느냐’라는 물음에 정 후보자는 “북미회담을 지지한다. 트럼프 대통령이니 가능한 일이고 부시, 오바마 정부는 시도하지 않았던 일이다”라고 답했다.이어 그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3번의 접촉이 있었다. (1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 6월 싱가포르 합의는 존중돼야 한다. 2019년 2월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렸지만 (협상) 결렬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해 6월30일 판문점 회동은 대단히 의미 있었다. 그 연장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은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로서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지한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입장에서도 평화가 곧 통일이다”며 “현재로서는 평화체제와 안정을 구축하는 위에서 통일도 모색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통일부 명칭 변경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이란이 양국의 평화를 위해 동시에 자신에게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협정을 발표한 지 몇 시간 만에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스라엘과 이란이 거의 동시에 나에게 와서 ‘평화!(PEACE!)’라고 외쳤다”며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을 알았다”고 밝혔다.이어 “세계와 중동이 진정한 승자다!”라며 “두 나라 모두 미래에 엄청난 사랑, 평화, 그리고 번영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얻을 것이 많지만, 정의와 진실의 길에서 벗어나면 잃을 것도 많다”며 “이스라엘과 이란의 미래는 무한하며 위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다. 양국 모두에 신의 축복이 있기를!”라고 덧붙였다. 이는 양국 간 휴전 합의에 이르기까지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한 자신의 역할이 컸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소소셜을 통해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한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 협정이 체결됐다”며 “이는 약 6시간 후, 이스라엘과 이란이 현재 진행 중인 마지막 작전들을 마무리한 시점에 발효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휴전은 12시간 동안 유지되며, 그 시점에서 전쟁은 공식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했다.다만 남은 시간 동안 양국이 공격을 멈출지는 확실하지 않다. 대면협상과 합의서 없이 SNS를 통한 “모두 축하합니다!”(CONGRATULATIONS TO EVERYONE!)로 시작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양국 간 휴전 합의 착수는 그간 국제사회에서 목격돼 온 방식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날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재 이스라엘과 휴전 협정은 없지만, 이스라엘이 오전 4시까지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면 이란도 군사적 대응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지금까지 휴전이나 군사 작전 중단에 대한 ‘합의’는 전혀 없었다”고 적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이란 당국은 “이스라엘이 공격을 중단한다면 우리도 군사적 대응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23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재 이스라엘과 휴전 협정은 없지만, 이스라엘이 오전 4시까지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면 이란도 군사적 대응을 중단할 것이라고 전했다.아라그치 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이란이 거듭해서 분명히 밝혔듯이 이스라엘이 이란에 전쟁을 일으킨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라고 적었다.이어 “지금까지 휴전이나 군사 작전 중단에 대한 ‘합의’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다만 아라그치 장관은 “이스라엘이 테헤란 시간으로 오전 4시(한국시간 오전 9시30분)까지 이란에 대한 ‘불법적 침략’을 중단한다면, 우리는 그 이후에 대응을 계속할 의향이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의 군사작전 중단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나중에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루소소셜을 통해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한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 협정이 체결됐다”며 “이는 약 6시간 후, 이스라엘과 이란이 현재 진행 중인 마지막 작전들을 마무리한 시점에 발효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휴전은 12시간 동안 유지되며, 그 시점에서 전쟁은 공식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이재명 정부 내각에서도 일하게 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그동안 쟁점이 됐던 정책이나 법안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추어 적극 재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 장관은 정권이 바뀐 뒤 첫 장관 인선에서 유임됐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유임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기에 농업인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의 변화와 농촌소멸 등 농업·농촌의 현안에 연속성 있게 대응하겠다”면서도 “분골쇄신의 자세로 새 정부 농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한우법’과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양곡관리법은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고 쌀 가격이 평년 미만으로 하락하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윤석열 정부에서 재정 부담 우려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송 장관은 정권 교체 후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양곡법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이번 정부에서 국회를 재차 통과한다면 또다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냐”고 묻자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의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해 왔다“며 ”다만 부작용이 없는 방향으로 의원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단행하면서 송 장관을 유임하도록 했다.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인선을 발표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송 장관의 유임은 보수, 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설명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오는 24일(현지시간)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 대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NATO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한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초 나토 측의 초청을 받은 뒤 정상회의 참석을 적극 검토해 왔다. 그러나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으로 중동 전쟁 확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내에서 현안 대응에 집중하기로 했다. 나토는 2022년부터 IP4 자격으로 한국을 정상회의에 연속 초청해 왔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군사협력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4∼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시바 총리가 나토 정상회의 참석 취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당초 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불참하는 쪽으로 내부 조율에 착수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중동 내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각국의 대응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후지TV는 인도·태평양 국가 4개국(IP4) 특별 정상회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시바 총리가 참석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을 회의에 대리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은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중 하나다.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 일본은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IP4’를 구성하고 있다. 앞서 나토는 2022년부터 IP4 자격으로 한국을 정상회의에 연속 초청해 왔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군사협력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23일 첫 전화 통화를 했다. 양 정상은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다양한 계기로 활발히 교류하고 국제사회의 공조 강화에도 함께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안와르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가졌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안와르 총리는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이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안와르 총리는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며 “이 대통령은 올해 양국 수교 65주년 축하하면서 반세기 이상 구축한 신뢰와 우정을 토대로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를 더 굳건히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양 정상은 올해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비롯해 무역·투자·인프라·디지털전환·녹색성장·방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이 더 확대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와 APEC 의장국인 한국이 한-아세안 관계 발전은 물론, 역내 및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 강화에도 함께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양 정상은 활발히 교류하면서 소통을 이어 나가자는 데에도 공감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미국이 이란 포르도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환기구를 표적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미 뚫려있는 환기구를 통해 효과적 타격을 노렸을 것이란 분석이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NYT) 등은 위성기업 막사르 테크놀로지가 공개한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미국의 공습으로 포르도에 최소 6개 큰 분화구 모양의 구멍이 생겼다고 보도했다. 이 구멍에는 미군이 투하한 GBU-57 벙커버스터 폭탄이 관통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전날 B-2 폭격기 6대를 투입해 해당 장소에 GBU-57 12발을 투하했다.해당 지점은 원래 환기구 추정 구조물이 위치했던 곳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 구조물들이 발전소 건설 당시 사용됐다가 매립된 환기구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위성 사진을 보면, 대규모 시설 주변에 파편이 흩어져 있었지만 현장의 건물들은 온전한 모습이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핵 전문가인 조셉 로저스는 “핵심 목표는 지하 구조물을 어떻게 파괴하느냐였으며, 이번 공격은 다른 지원 시설을 공격해 시설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핵위협방지구상(NTI) 스콧 로커 부회장은 “환기구는 해당 시설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핵 전문가인 마크 피츠패트릭도 ”환기구 타격은 합리적이다. 환기구가 두꺼운 암반을 이미 관통한 상태로, 암반의 온전함이 방해됐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해당 구멍이 이미 암반을 뚫은 상태였기 때문에 구조적 약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조셉 로저스는 ”미국이 이들 갱도를 구조적 취약점으로 간주하게 했을 만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고 추정한다“고 전했다. 다만 해당 시설에 대한 공격이 포르도를 완전히 파괴하기에 충분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은 포르도 핵시설이 입은 피해를 평가 중이며,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CNN은 미국이 포르도를 공습하기 전, 이란이 지하 시설로 진입하는 터널 입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공습 전 사진에는 6개 입구 중 2개 입구 앞에 흙이 쌓여 있는 모습이 담겼다. 실제 공습 전 3일 동안 터널 입구 주변에서는 비정상적인 활동이 포착됐다. 19일 사진에는 터널 입구에 화물트럭 16대가 있었고, 이튿날에는 터널 입구에 다른 트럭들과 새로운 흙더미가 발견됐다. 아울러 핵 기술센터가 자리한 이스파한은 미국의 공습 이후 위성 사진에서 최소 18개의 건물이 파괴되거나 부분적으로 파괴된 모습이 확인됐다. 미국이 이스파한 시설 근처의 터널 단지도 공습한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전했다. 이스파한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 약 60%가 저장돼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20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44.1포인트(1.48%) 뛴 3021.84에 장을 마쳤다. 3000선 위에서 마감한 것은 2021년 12월28일(3020.24) 이후 약 3년6개월 만이다.코스닥은 전일 대비 9.02p(1.15%) 상승한 791.53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코스피) 지수가 3021.84포인트로 장 마감했다. 3년 6개월 만에 3000포인트를 넘어섰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주가지수가 11.96% 상승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같은 기간 G20 국가들이 소폭 하락한 점에 비춰보면 국제적 추세를 넘어선 상승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읽힌다”며 “국내외 투자자들이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일하는 정부다. 진짜 성장, 모두의 성장이라는 국민들 기대에 걸맞게 실질적인 성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이날 이 대통령은 울산 AI데이터센터 출범식 참석 직후 근처 언양 알프스 시장을 방문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코스피 3000 돌파 소식을 들은 시민이 주식이 많이 올라 고맙다고 했다”며 “이 대통령도 ‘주가가 많이 올랐죠’라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이동 중 한 분식집에 들러 떡볶이, 순대 등을 구매했고, 다른 가게에서도 식혜, 증편떡 등을 구매해 동행한 참모진과 나누었다”며 “시장이 너무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상인의 호소에 이 대통령은 재래시장을 위해 추경 예산으로 소비쿠폰 13조원을 쓰게 했으니 앞으로 더 잘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오늘 방문은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선거 이후에도 늘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현장을 챙기고 골목경제를 살피겠단 대통령 의지로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법무부에 검사 28명의 파견을 추가 요청했다.민 특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법무부에 28명의 검사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 특검은 전날 법무부에 부장검사 5명을 파견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채희만 대검찰청 반부패수사2과장(사법연수원 35기)과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36기),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37기), 송봉준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36기), 정선제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37기) 등이 김건희 특검에 합류했다.이들 중 4명은 이날 특검팀으로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다른 1명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이날 출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민 특검은 28명의 파견이 확정되면 김 여사 관련 16개 의혹을 수사할 팀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 ‘건진법사 게이트’가 특검 수사의 3대 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비판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작정인가”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내란으로 나라경제를 망친 내란동조 정당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망언을 일삼고 있다”며 “민생 회복의 마중물로 삼기 위한 추경에까지 저주를 퍼붓다니 정말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민들은 허리띠를 조이고 지갑을 닫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말라붙은 내수 속에 쓰러지고 있다”며 “국민의 고통을 덜고, 경기의 순환이 얼어붙은 지금 소비 진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 회복의 마중물 노릇을 할 추경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것도 모자라 ‘당선 축하금’ ‘사이비 경제학 실험장’이라고 매도하며 정쟁에 밀어넣을 셈인가”라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30조5000억 원 규모 추경안에 대해 “대통령 당선 축하파티 열 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인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 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2000억 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 원 등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이라며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 효과가 미미하고, 무차별한 현금 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 채무가 1300조 원을 넘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코스피 지수가 20일 3000선을 돌파했다. 이는 3년 5개월여 만이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오전 10시 46분 기준 전날보다 0.76% 오른 3000.46을 기록했다. 코스피가 장중 3000선을 넘긴 건 2022년 1월 3일(3010.77) 이후 처음이다. 종가 기준으로는 2021년 12월 28일(3020.24)이 3000선을 마지막으로 넘었던 날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 여부를 2주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에 개입할지를 두고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메시지다. 그는 이란에 핵무기 개발 포기를 다시 압박하면서도, 2주 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이 공격할 수 있다는 최후통첩을 날린 것이다. 이날 뉴욕타임스와 BBC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이 대독한 성명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이란과의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사실에 근거해 (이란을 공격)할지 안 할지를 향후 2주 내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순위는 이란이 핵무기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란은 이미 핵무기 생산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췄다”며 “이제 필요한 건 최고지도자의 결정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핵무기 생산은 몇 주면 완료될 것이고, 이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미국 나아가 전 세계에 실존적 위협이 된다”고 했다.앞서 이란 외무부 차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개입하면 중동 지역에 지옥을 불러올 것”이라면서 “이것은 미국의 전쟁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할지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다. 그는 전날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에 동참할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어떻게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있지만, 최종 결정은 아직 내리지 않았다”고 답했다.일부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 계획을 이미 승인했으며 아직 실행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뿐이라고 보도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보도는 계속 전해지고 있다. 미국 CBS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하 우라늄 농축 시설인 이란 포르도 핵 시설에 대한 공격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다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개입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해 2주 협상 시한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양국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레빗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무력을 사용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서도 “외교적 해법에 항상 관심이 있다. 대통령은 외교의 기회가 있으면 항상 포착할 것”이라고 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9일 이재명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한 것과 관련, “기획재정부로부터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국가 채무 20조가 늘어나는데, 이것이 포퓰리즘 시작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앞선다”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 앞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포퓰리즘 정권의 화려한 데뷔쇼다.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이 걱정된다”며 “당선되자마자 특검 공화국 문을 열더니 포퓰리즘 공화국 문 마저 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포퓰리즘 추경으로 경기를 살릴 수 없고 국가채무만 늘어날 뿐이다.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부채를 갖고 있는 자영업자 지원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국민 90%가 25만 원 이상을 받는 ‘전 국민 소비쿠폰(민생 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경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에는 20조2000억 원을 새로 투입해 민생 회복지원금을 주고 소상공인, 영세 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민주당에선 추경안에 속도를 내야한다면서 상임위원장에 협조하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는 질문에 송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부분에선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민주당이 적극 협조하길 당부드린다”며 “추경이 필요하다면 기본적인 고민은 함께한다. 민주당이 전향적 자세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포퓰리즘식 지원금 배분으로 경기를 살리는 것은 많은 기관에서 어렵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이런 방식으로 경기를 살리는 건 위험한 포퓰리즘 정신이다”라고 주장했다.‘추경 협상이랑 상임위원장 협상을 연계해서 할 생각있나’라는 물음에는 “연계한다, 안한다 이런 것은 다소 성급한 거 같다”면서 “추경을 해야만 한다는 방안에 대해선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 이런 방식의 동의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첨단 산업 같은 부분에 대해 전략 투자를 강화해야 하는데 그런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국가 예산을 생산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 아닌가 싶다”라고 덧붙였다. 오는 22일 예정된 오찬 회동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 날짜를 그렇게 정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은 없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소수 야당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봐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