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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훈

송치훈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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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만 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sch53@donga.com

취재분야

2026-02-03~2026-03-05
사회일반32%
정당21%
대통령11%
미국/북미7%
정치일반7%
월드톡5%
미담5%
남북한 관계5%
사건·범죄4%
검찰-법원판결3%

  • 정성호 법무 “尹 형량, 군사반란 위험성 충분히 반영됐는지 의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법원이 12·3 비상계엄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 “결과적으로 실패한 내란 혹은 초범, 고령 등의 이유로 감형을 해준 판단이 과연 상식과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양형에 군대를 동원하여 국가를 전복하려 한 군사반란의 중대성과 위험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는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장기간 국회의 기능 정지로 인한 헌정중단 위기와 12·3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적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실패한 내란 혹은 초범, 고령 등의 이유로 감형을 해준 판단이 과연 상식과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항소심에서 엄중하게 다투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오늘 12·3 내란 우두머리와 주동자들에게 선고된 1심 판결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며, 어떤 권력자라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며 “국민주권주의를 무력화시키려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권력 찬탈 시도는 더 이상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부수려 한 헌법의 이름으로 증명해냈다. 우리 민주주의의 저력”이라고 강조했다.또 “오늘 판결이 12·3 내란으로 상처 입은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국민의 마음을 보듬고,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혹한의 겨울밤,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낸 주권자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헌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이 사건 범행에 관여시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야기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진 않았다”며 “(국회 진입 과정에서) 실탄 소지 등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계획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또 감형 사유와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이전까지 범죄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했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이라고 설명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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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수용자 성폭력 혐의’ 색동원 시설장 구속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내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 등을 받는 시설장 김 모 씨가 19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혐의를 받는 시설장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생활지도를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에게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다만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를 받는 직원 김 모 씨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사안의 내용과 피해 정도, 객관적 증거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3월 한 여성 장애인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은 김 씨가 2008년 개소 이후 장기간에 걸쳐 여성 입소자들을 성폭행하고 남성 입소자들을 학대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 경찰은 시설을 거쳐 간 남녀 장애인 87명 등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며 파악된 피해자는 6명이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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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30년’ 김용현, 1심 선고 받자마자 곧바로 항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선고 당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김 전 장관 측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이날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군의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꽃’, 더불어민주당 당사 출동 등을 사전에 계획했으며,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려는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고 판단했다.다만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이라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참작했다.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윤석열 정부의 첫 대통령경호처장을 맡은 뒤 비상계엄 선포 3개월 전인 2024년 9월부터 국방부 장관을 맡았다. 비상계엄 당시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담화문’ ‘포고령’ 등 주요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이기도 하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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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국왕 동생’ 끝없는 추락…앤드루 前왕자 경찰에 체포

    찰스3세 영국 국왕의 동생 앤드루 마운트배튼-윈저 전 왕자가 19일 공직 중 위법행위 혐의로 영국 경찰에 체포됐다.BBC방송과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영국 경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잉글랜드 노퍽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을 공직 비리 혐의로 체포하고 버크셔와 노퍽 지역의 주소지를 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경찰은 그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현지 매체들은 이 남성이 앤드루 전 왕자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BBC방송은 그의 체포를 두고 “충격적인 사건의 충격적인 전개”라고 했다.한편,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차남인 앤드루 전 왕자는 지난 2019년 11월 미국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미성년자 성착취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뒤 왕실 업무에서 물러났다. 2022년 당시 여왕의 승인 하에 군 직함이 박탈됐고 왕실 후원을 받을 자격을 상실했다.이후 영국 왕실은 지난해 10월 앤드루 전 왕자의 칭호와 작위도 박탈했다. 앤드루 전 왕자는 왕실 공식 거처인 윈저성을 떠났으나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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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수 터졌는데 병원 30곳이 거절…45㎞ 이동해 쌍둥이 순산

    조산 위기에 놓인 30대 쌍둥이 산모를 위해 병원 수십 곳을 수소문한 끝에 무사히 이송한 구급대원들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19일 경기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10시 2분경 부천 소사구 괴안동에서 “차 안에서 양수가 터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임신 35주 1일 차로 쌍둥이를 임신 중이던 산모 A씨는 자차를 이용해 평소 다니던 대학병원으로 향하던 중, 해당 병원으로부터 “산부인과와 소아과 당직 의사가 없어 출산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다급해진 A씨 부부는 도로 위에서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토요일 밤 시간대였고, 쌍둥이 임신에 조산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이송이 가능한 병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부천소방서 소속 유영일, 문소희, 전영찬 구급대원은 구급차 안에서 인근 병원 16곳에 연락했으나 모두 수용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 이에 경기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상황을 전파했고, 센터 역시 경기·인천·서울 지역 병원 15곳 이상에 추가로 연락하며 병상을 수소문했다.결국 부천에서 약 45㎞ 떨어진 수원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산모 수용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고, 소방은 신고 접수 1시간 38분 만인 오후 11시 40분경 A 씨를 해당 병원으로 무사히 이송했다. A 씨는 이틀 뒤인 지난달 26일 의료진의 도움으로 쌍둥이 딸을 건강하게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같은 사연은 A 씨 부부가 최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감사 글을 남기면서 알려졌다. A 씨의 남편은 “응급실 뺑뺑이 기사를 볼 때는 ‘설마 나에게 일어나겠나’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닥칠 수 있는 일이었다”며 “출동한 구급대원과 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예쁜 쌍둥이 딸을 건강하게 만날 수 있었다”고 밝혔다.최준 부천소방서장은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며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모든 구급대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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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국민께 송구…헌정 파괴 세력과 선 긋겠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법원이 12·3 비상계엄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책임을 통감하며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며,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그는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의 역사적·정치적 의미를 깊이 성찰하면서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어떠한 세력, 어떠한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고 강조했다.또 “국민의힘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임하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송 원내대표의 메시지 내용은 장동혁 대표와도 공유되고 상의한 후 발표됐다고 했다. 박 의원은 송 원내대표가 육성 메시지가 아닌 입장문 형식으로 메시지를 낸 이유와 ‘윤어게인’에 대한 입장을 담지 않은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가급적 담담하게 적기로 해서 무난하게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당 차원에서 별도 메시지 발표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원내대표가 의원 전체를 대표한다. 의원 전체를 대표해서 원대가 발표할 만한 역사적 무게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하게 저희, 입장을 낸 것”이라면서 “지금 화려하고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메시지를 낼 때는 아니고, 최대한 선명하면서도 절제된 메시지를 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또 “오늘은 재판과 관련된 우리의 입장, 생각과 반응을 국민께 전달하는 시기지.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응답하는 사안은 아니라 기자회견 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역사적 분기점이지 않나. 거기에 대해 입장을 내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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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니영, 무무소, 뉴욕뮤지엄…‘中 짝퉁’ 난립에 韓브랜드 타격

    최근 중국에서 한국 브랜드를 모방하거나 한국 기업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가짜 K브랜드’가 속출하면서 우리 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제품을 한국 제품으로 잘못 알고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날 경우 브랜드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최근 중국 후난성 창사와 리우양에는 한국 헬스·뷰티(H&B) 스토어 ‘올리브영’을 연상케 하는 ‘온리영(ONLY YOUNG)’ 매장이 등장했다. 연두색 간판과 로고, 매장 인테리어, 상품 진열 방식까지 올리브영과 유사하며 매장에서는 K팝이 흘러나온다. 한류 이미지를 가져다 쓴 것이다.올리브영은 지난해 국내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외국인 소비자 대상 누적 판매 금액 1조 원을 돌파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쇼핑 성지’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중국 내 모방 매장 확산으로 K뷰티 브랜드 전반의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최근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맞은편에는 한국 베이커리 ‘런던 베이글 뮤지엄’을 그대로 모방한 ‘뉴욕 베이글러스 뮤지엄’이 들어섰다. 인테리어와 메뉴, 포장지까지 흡사한 이 매장은 상하이 뿐 아니라 베이징 등에도 문을 열었다.저가형 생활용품 판매를 주로 하는 중국 유통업체 ‘MUMUSO(무무소)’는 매장 간판에 ‘KOREA’의 약자인 ‘KR’을 넣어 운영해 외국인 소비자들이 한국 기업으로 오인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처럼 중국발 ‘가짜 K-브랜드’가 확산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넘어 한국 기업의 브랜드 경쟁력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짝퉁’ 수준을 넘어 한국의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워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2025년 9월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해외 114개국 1604개 플랫폼에서 적발·차단된 K브랜드 위조 상품은 87만3754건에 달한다.더 큰 문제는 ‘짝퉁’ 제조사들이 국내 브랜드 상표권을 먼저 등록하는 ‘무단 선점’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상표권을 무단 선점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표는 2022년 4654건에서 2023년 5015건, 2024년 9520건으로 급증했다.한국지식재산보호원 조사에서도 주요 6개국에서 상표권 무단 선점 의심 피해 기업은 2019년 1001개에서 2024년 6100개로 6 배 가량 늘었다. 최근 5년간 모니터링된 무단 선점 2만 891건 중 51.7%는 중국에서 발생했다.중국 상표 브로커들은 ‘한국산’ 이미지를 활용한 짝퉁 브랜드를 만든 뒤 상표권을 선점하고, 정작 한국 기업이 현지 진출을 시도하면 높은 합의금이나 사용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다.피해는 화장품, 프랜차이즈, 의류, 전자제품, 식품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2014년 이후 무단 선점 의심 상표는 화장품 4985건, 프랜차이즈 4761건, 의류 4471건, 전자·전기 4706건, 식품 2671건 등으로 집계됐다.하지만 중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가 ‘선출원 우선권 제도’(먼저 상표권을 출원한 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원칙)를 채택하고 있어 한국 기업이 권리를 되찾기까지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일례로 프랜차이즈 빙수 브랜드 ‘설빙’은 2015년 중국 진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설빙원소’라는 유사 브랜드가 상표권을 먼저 등록하고 짝퉁 매장을 운영 중인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설빙’은 수년간의 소송 끝에 2022년 상표권 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수년간의 소송전으로 거액의 피해를 보고 결국 중국 진출을 포기했다.해외 시장에서 모방 브랜드와 상표권 무단 선점 사례가 급증하면서, 사후 대응 중심의 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외 진출 이전 단계에서 핵심 국가에서 상표를 미리 등록해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브랜드명뿐 아니라 로고, 캐릭터, 제품명까지 포괄적으로 등록하는 방식이다.아울러 무역 당국과 특허청, 업계 단체가 협력해 해외 지식재산 침해 사례를 공동 대응하고, 현지 법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정품 브랜드를 구별할 수 있는 인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도 방안으로 꼽힌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한국의 브랜드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자, 한국 관련 매장인 양 속여 소비자를 끌어들이겠다는 전형적인 꼼수”라며 “관련 기업의 개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 차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과 현지 법 집행 연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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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 첫 날 자기 집에 불 지른 30대男…연기 마셔 병원행

    설 연휴 첫 날인 14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3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3시 19분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화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12분 만에 진화됐다. 하지만 불을 지른 A 씨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집 일부와 내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36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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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공항 고가도로서 30대 중국인女 추락사…원인 조사 중

    설 연휴 첫날인 14일 제주국제공항 인근 고가도로에서 30대 중국인 여성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날 제주도소방안전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4분경 제주공항 3층 출발장 1번 게이트 인근 고가도로에서 중국인 여성 A 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119 구급대와 공항구급대 등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 씨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공항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 씨는 차도를 건넌 뒤 고가도로에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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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빨리 ‘절윤’해야…‘윤 어게인’으론 이번 선거 어렵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당 지도부를 향해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노선으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며 “빨리 ‘절윤’을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오 시장은 이날 MBN ‘뉴스와이드’ 인터뷰에서 “우리 당에 아직도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분들이 주로 장 대표 주변에 포진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계속 계시는 한, 노선 자체가 ‘윤 어게인’에 가깝다고 느껴지는 한 이번 선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평소 정치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이른바 중도층, 혹은 스윙보터는 지금 우리 당의 노선을 썩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특히 수도권 승리를 하려면 국민이 동의하는, 다시 말해 민심의 바다인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노선으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노선 전환)은 장 대표를 둘러싼 사람들의 면모로 나타난다”며 “그래서 빨리 ‘절윤’을 해달라고 요청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당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입바른 소리를 하면 원래 미운털 박히는 건데, 왜 걱정이 안 되겠나”라며 “저 하나만이라면 괜찮지만, 지금 서울과 경기 기초 지자체장들 전부 사색이 돼 있다. 빨리 당에서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는 노선으로 바꿔주길 간절히 바라는 분이 수천 명”이라고 답했다.또 “한동훈 전 대표를 편든다는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제가 이렇게 절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당 지도부가 무게 있게 받아들여 깊이 고민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이 전날(13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당이) 계속 축출의 정치를 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다 보듬어 안아서 함께 선거를 치르는 체제로 들어가야 하는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늦지 않았다. 윤리위 결정은 이미 내려졌지만, 당 최고위원회에서 바꿀 수 있다”며 “징계가 내려지는 경우 당헌·당규를 보면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취소하는 게 당 지도부 회의에서 가능하도록 돼 있다. 지도부의 그런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또 “(징계를) 취소하든지 수위를 낮추든지 재량껏 해도 좋은데, 배 위원장은 선거를 통해 당선된 분”이라며 “그런 분을 내치면 당내 민주주의 원칙에도 크게 어긋나고 다른 갈등의 불씨가 커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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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정현은 계엄을 ‘계몽’ 헌법 유린 세력을 ‘이순신’ 빗댄 인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엄 미화 인사를 전면에 세우는 한편 탄핵 찬성파를 숙청하는 비이성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과거 12·3 비상계엄을 ‘계몽’이라 치켜세우고, 헌법을 유린한 세력을 ‘이순신 장군’과 ‘의병’에 빗대었던 인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조차 부정하며 윤석열이 옳았다고 외치던 극단적 충성 세력에게 공천권을 쥐어준 것”이라며 “반면, 과거 탄핵에 찬성했던 개혁적 목소리들은 ‘윤리’라는 단두대 위에 세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전날 배현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이례적 중징계 이면에 ‘친한계와 탄핵 찬성파 솎아내기’라는 정략적 의도가 깔려 있음은 자명해 보인다”고 했다.박 대변인은 “장동혁 대표는 이정현 위원장의 망언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통했다며 면죄부를 주면서도, 당내에서 쓴소리를 낸 인사들에게는 가혹한 징계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며 “‘계엄 예찬’은 영입 대상이고 ‘내부 비판’은 축출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헌법적 인사는 중용하고, 당내 다양성은 ‘윤리’의 이름으로 처단하는 이중잣대를 설 명절을 맞이해 모여 앉은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시겠느냐”며 “국민의힘은 ‘윤어게인’의 바다에서 여전히 허우적거리며 탄핵찬성파를 솎아내는 공포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끝으로 그는 “국민의 인내심은 그리 길지 않다”며 “민심을 거스르는 숙청 끝에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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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이정현 “3당 합당-DJP 연합처럼 다른 세력 손 잡아야”

    이정현 신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14일 6·3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김영삼 대통령의 3당 합당과 김대중 대통령의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처럼, 더 큰 변화를 위해서는 때로 서로 다른 세력이 손을 잡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공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은 육법전서로 판단하고, 행정은 법과 시행령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정치는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결단의 영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리 정치의 큰 전환도 연합과 타협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면서 “이번 공천은 그런 정치의 역할을 되살리는 방향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뜻을 함께하는 세력과 협력하고 필요한 곳에서는 과감한 선택과 양보를 통해 포용과 통합의 길을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 과정에서 청년과 정치신인이 지방자치 단체장이 될 수 있는 더 넓은 기회를 주는 세대교체의 공천도 함께 이루어질 때, 국민은 정치가 다시 변하고 있다고 느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이 공관위원장의 발언은 오는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 등 야당 세력 간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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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필 경찰 버스 앞에서…만취해 ‘갈지자’ 운전하던 30대 검거

    설 연휴 첫날인 14일 도로를 비틀거리며 달리던 30대 음주 운전자가 바로 뒤에서 이동 중이던 경찰 기동대 버스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1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A 씨는 이날 오전 8시 43분경 부산 남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선을 넘나들며 이른바 ‘갈지자’ 형태로 위태롭게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 씨 차량 바로 뒤에는 경찰 기동대가 명절 민생 치안 교통 근무를 위해 버스를 타고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었다.음주 운전을 의심한 경찰은 A 씨의 차량을 정차시켰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긴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음주 운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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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내란 잔당으론 총선도 가망 없어…용병 세력 척결해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4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잔당으로는 이번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총선도 가망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반명세력을 무자비하게 숙청하는 공천을 했지만 윤석열, 한동훈의 헛발질로 총선에서 대승했다”며 “용병세력을 척결하지 않고는 그 당의 미래는 없다”고 했다.그는 “정권교체 1년 뒤 치러지는 지선의 패배는 어차피 예정된 수순인데 지선에 매몰되어 당과 나라를 망친 세력들에 대해 관용을 베풀면 또다시 그런 분탕세력들이 준동한다”고 주장했다.이어 “3월초 당명도 바꾸고 정강정책도 정통보수주의로 바꾸어 김종인 색채를 완전히 지우고 용병 잔재세력도 청산하여 새롭게 출발하라”며 “‘당단부단 반수기란(當斷不斷 反受其亂·마땅히 잘라야 할 것을 자르지 못하면 재앙이 온다)’ 이라는 고사성어를 명심하라”고 조언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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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李 악마화 한 ‘문파’, 尹 지지하는 ‘뮨파’ 돼…진영 사람 소중한 줄 알아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논의 과정에서 생긴 양당 사이 갈등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 “누구 좋으라고 진영 내부를 갈라치는 것인가”라며 “비판을 하더라도 할퀴고 후비지는 말자”고 촉구했다.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일당의 내란을 이겨내고 맞이하는 첫 설 연휴”라며 “대선 시기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서, 그리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각종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힘을 모았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그런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큰 분란이 생겼음은 물론, 양당 사이에도 균열이 생겼다”며 “연대와 단결의 언어가 사라지고, 분열과 적대의 언어가 기승을 부린다”고 지적했다.조 대표는 “과거 문재인만 옹호하고 이재명을 악마화했던 ‘문파’는 결국 윤석열을 지지하는 ‘뮨파’가 되었다”며 “문재인을 극한으로 공격하며 이재명만을 지지했던 ‘손가혁’은 폐해가 심하여 이재명의 권유로 해산했다”고 짚었다.이어 “합당 논란은 종결되었지만, 논쟁 국면에서 ‘뮨파’와 ‘손가혁(손가락혁명군)’ 류의 비방과 공격이 되살아났다”며 “합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고 유시민도 ‘반명’이 되고, 조국혁신당의 ‘토지공개념’ 추진도 좌파 사회주의 정책이 되더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행태 뒤에는 반드시 정치적 목적과 이익이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정중히 부탁드린다. 민주진보진영의 사람 소중한 줄 알자. 언제나 연대와 단결의 원칙을 지키자”고 당부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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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행정부, 美조선업 재건 계획 발표에 “韓·日과 역사적 협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자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종합 행동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일본과의 역사적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백악관은 이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러셀 보트 백악관 관리예산국(OMB) 국장 명의로 42쪽 분량의 ‘미국의 해양 행동계획(America’s Maritime Action Plan)’을 발표하고 이 같은 구상을 공개했다.백악관은 조선업 재건을 위한 긴급 과제로 △국내 조선 역량 확대 △미국 조선소 투자 인센티브 마련 △해양 산업 및 연안 지역사회에 대한 국내·동맹국 자본 유치를 촉진할 ‘해양 번영 구역’ 신설 △수요·공급 전반의 구조적 문제 해소 등을 제시했다.또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해 신뢰하기 어려운 공급망에 대한 의존을 줄여야 한다”면서 “미국 조선 재건을 위한 한국·일본과의 역사적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언급했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미국 조선 산업을 위해 최소 1500억 달러(약 217조 원) 규모의 전용 투자를 확보했다”며 “상무부는 이를 활용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조선 투자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이 1500억 달러는 한미 조선 협력 투자 구상인 이른바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와 연관된 자금으로 해석된다.또 행동계획은 미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산 상업용 선박에 일괄적으로 입항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백악관은 “킬로그램당 1센트의 수수료를 적용할 경우 향후 10년간 약 660억 달러(약 95조 원), 25센트를 적용하면 약 1조5000억 달러(약 2166조 원)에 가까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해당 수입을 해양안보신탁기금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미국과 선박 판매 계약을 체결한 해외 조선사들이 자국 내 건조와 동시에 미국 조선소에 자본을 투자하도록 유도해, 궁극적으로 선박 건조 거점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브리지 전략(Bridge Strategy)’도 제안했다.이 밖에 조선업 투자 확대를 위한 ‘해양 번영 구역’ 조성,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 체계 개편, 미국산·미국 국적 상업 선단 확충 방안 등도 계획에 포함됐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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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한심스러운 추태로 걱정 더해 송구…좋은 정치 해낼 것”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14일 “정치가 걱정을 덜어드리기는커녕 한심스러운 추태로 걱정을 더해드리기만 하고 있어 송구스럽다”고 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들 모두 각각의 이유로 걱정하시는 일들 참 많으실 텐데, 정치가 걱정을 덜어드리기는커녕 한심스러운 추태로 걱정을 더해드리기만 하고 있어 참 송구스럽고 마음 아프다”고 적었다. 이어 “그래도 몇 주간 참 날씨가 추웠는데, 언제 추웠냐는 듯이 날씨가 따뜻해졌다”며 “저는 결국 따뜻한 봄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 추운 날도, 따뜻한 날도 변함없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가겠다”고 덧붙였다.또 “좋은 정치는 헌법, 사실, 상식을 지키는 정치라고 생각한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좋은 정치 꼭 해내겠다”고 강조했다.한 전 대표는 13일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직후에도 페이스북에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음모론을 따르는 한줌 윤어게인 당권파들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어 온 우리 국민의힘을 공산당식 숙청정당으로 만들고 있다”고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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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재자 마두로 잡은 건 ‘인공지능’…미군 ‘확고한 결의’ 작전에 사용

    지난달 미군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에서 인공지능(AI)을 실제로 활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미국 정치매체 악시오스는 13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복수 관계자를 인용해 미군이 앤트로픽사의 AI 모델 ‘클로드(Claude)’를 작전 계획과 수행 과정에 활용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3일 ‘확고한 결의’라는 이름의 작전을 통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카라카스의 은신처에서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했다. 베네수엘라 정부에 따르면 베네수엘라군 약 100명이 사망했지만 미군 피해는 없었다.이 AI는 구글과 아마존의 지원을 받는 미국의 스타트업 앤트로픽이 개발한 AI로, 혼란스러운 군사 작전 상황에서도 다량의 정보를 신속히 처리하고, 상황에 맞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데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국방부가 클로드를 기밀 작전에 적용했다면서, 앤트로픽이 미국 방위 관련 데이터 업체 팔란티어(Palantir)와의 협력을 통해 모델을 제공했다는 점을 보도했다. 이는 AI가 실제 군사 의사결정 체계에 도입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클로드는 개발사 앤트로픽은 살상 무기 개발, 폭력 촉진, 사찰 등 폭력적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부 가이드라인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군 기관과의 기밀 협력 시스템을 통해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버전이 이번 작전에 쓰인 것으로 알려지며 AI의 군사적 역할에 대한 논쟁이 커지고 있다. 앤트로픽 측은 특정 작전에서 AI가 실제로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는 공식 언급을 거부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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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병도, 국힘 본회의 불참에 “민생 인질로…국정 파트너임을 스스로 포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2일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에 불참한 것을 두고 “국정운영 파트너임을 스스로 포기한 무례하고 무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을 볼모로 입법 인질극을 벌이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민생 회복의 희망을 기다려온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국민의힘의 비정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81건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전날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반발해 이날 예정됐던 대통령·여야 대표 오찬 회동과 국회 본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합의서를 들어 보이며 “본회의를 개회하고 여야 합의로 선정한 법안들을 처리한다고 했고, 어제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 81건을 선정했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합의문 자체가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오늘 아침까지 여야가 합의한 81건을 모두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과의 약속, 대통령과의 약속, 무엇보다 주권자인 국민과의 약속을 처참히 깨트렸다”며 “81건의 합의 안건 중 오늘 처리하지 못한 18건은 지난해 12월 국힘이 필리버스터로 멈춰 세운 법안들”이라고 지적했다.또 “오늘 본회의마저 전체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걸겠다며 국회 의사진행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며 “국민의힘은 분명히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늘 결국 이 약속을 저버렸고, 63건만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어제 법사위 상황을 핑계로 오늘 예정된 청와대 오찬 회동까지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민생 경제 회복 앞에 조건 없이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국민의힘이 과연 국민을 바라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인질로 삼았다”고 비판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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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대구시장 출마 공식 선언 “박정희 정신으로 도약 이끌겠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출마하겠다고 12일 공식 선언했다.이 전 위원장은 이날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채보상운동의 발원지이자 대한민국 산업화 정신의 뿌리인 대구의 위풍당당한 부활을 선언한다”며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과 추진력으로 대구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했다.그는 “국채보상운동은 누가 대신 해결해 주기를 기다린 운동이 아니라 우리 문제를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시민의 결단이었다”며 “그 정신이 대한민국을 움직였고 그 정신이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혁명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대구에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결단과 실행력”이라며 “눈치 보지 않고, 계산만 하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전 위원장은 대구의 부활을 위한 3대 전략으로 ▲에너지 기반 미래산업 대전환 ▲방위산업 중심도시 도약 ▲교육 혁명과 청년 유입 도시 실현을 내걸며 “말이 아닌 결과로 평가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는 지난 30년간 1인당 지역내총생산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거를 자랑하는 데 머무는 도시가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내는 도시로 전환해야 한다”며 “대구를 꼴찌에서 탈출시키는 일, 그 어려운 미션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공약했다.또 그는 “박정희 대통령이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산업화를 이끌었듯 저 역시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대구의 경제를 살리겠다”며 “수출 혁명, 산업 혁명, 교육 혁명을 통해 위풍당당한 대구를 만들겠다”고 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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