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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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사회일반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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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與 언론중재법 개정안, 편집권 독립 심각하게 훼손”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여권에서 추진 중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협회는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언개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중재 대상에 보도의 매개뿐 아니라 인용까지 포함한 것은 규제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는 것이며, 인용 기준이 불명확해 언론사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협회는 개정안에서 정정보도 청구 기간을 기존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보도 후 6개월 이내’에서 ‘보도 후 2년 이내’로 대폭 연장하고 일부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청구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정당한 근거 없이 언론사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불리하다는 통계·실태 분석 없이 일률적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언론 보도 기능과 피해구제 기능 사이의 법익 균형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또한 반론보도 적용 범위를 의견·평론 영역까지 확대한 조항이 언론의 논평·비판 기능을 위축시키고 시민 피해구제 효과보다 권력자의 남용 가능성을 높일 위험이 있다며 반론보도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에 한정하고 의견·평론 기사에 대한 적용은 신중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신문의 정정보도 게재 위치를 ‘원 보도 지면의 좌상단’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신문사의 정책 및 편집 원칙에 따라 정해지는 편집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며, 정정보도 방식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입법례는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안과 유사하게 ‘허위조작보도’ 개념 도입, 언론사에 사실 입증책임 부과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것에 대해서는 “‘허위조작보도’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언론사에 사실 입증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 것은 취재원 보호와 편집권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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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예산안, 당이 지켜야 할 것 모두 지켜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인 2026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지켜야 할 것을 모두 지켜냈다”며 협상 결과에 만족을 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예산이 통과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으로서는 지켜야 할 것을 모두 지켰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 2일을 준수하게 된 것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또 “국회에서 예산 총액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총지출 감액 범위 내에서만 증액 사업을 반영해야 되는 원칙을 세웠고 지켜졌다“며 ”정책 예산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정부안 대비 많이 증액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렇게 다섯 가지 의미를 부여할 만큼 잘된 예산 협상은 제 기억으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우리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핵심 국정과제 감액 제로, 총액 유지, 그리고 여야 합의, 법정기한 내 처리라는 4가지 성과를 동시에 달성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예산안뿐만이 아니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될 법안의 의미가 작지 않다. 강력 범죄 피해자 국선변호 지원, 경력단절차별 금지, 비대면 진료, 지역 의사 양성 등 현장을 바로 바꾸는 법안들이 포함돼 있다. 예산과 법이 종이 위의 성과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체험되는 변화가 되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앞서 김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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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공론화위 “남녀공학 전환 찬성이 과반”

동덕여대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2일 남녀공학으로의 전환 추진을 권고했다.공론화위는 이날 오후 학교 홈페이지에 ‘공학전환 공론화 결과에 따른 권고안’을 게시하면서 “숙의기구 토론, 타운홀미팅, 온라인 설문조사 등 각 공론화 단계에서 ‘공학전환’을 선택한 의견이 ‘여성대학 유지’를 선택한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교원 및 학생, 직원 등 총 48명이 참여한 숙의기구 결과에 따르면 공학 전환 찬성 의견은 75.8％, 여대 유지 12.5％, 유보 의견은 11.7％였다. 총 406명이 참여한 타운홀 미팅은 공학 전환 57.1％, 여대 유지 25.2％, 유보 17.7％였다. 총 7055명이 참여한 최종 설문조사에서도 공학 전환 51.8％, 여대 유지 33.2％, 유보 15.0％로 나타났다. 모든 조사에는 교원·학생·직원 등의 응답을 동일한 비율이 적용됐다.공론화위는 “여대 유지를 주장하는 구성원들의 의견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하기를 권고한다”며 “부정적 입시 결과, 여대 정체성만 소멸 등 공학 전환으로 야기될 수 있는 피해와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학내 구성원간 불신과 반목으로 인한 피로감 해소 및 상호 신회 회복에 성공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여성교육의 비전과 방향 모색, 기존 여성대학의 정체성을 계승하며 발전시킬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길 권고한다”고 덧붙였다.앞서 동덕여대는 지난해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둘러싸고 학생들의 점거 농성과 래커칠 시위가 벌어졌다. 이후 학생과 교수, 동문, 직원이 참여하는 공학 전환 공론화위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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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빈차털이 10대들, 훔친 무선 이어폰 위치 추적돼 덜미

서울 전역을 돌아다니며 차량 등에서 금품을 훔친 미성년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일 오후 11시경 10대 A 군 등 총 4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140만 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과 지갑을 훔치는 등 서울 일대를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피해자는 빼앗긴 무선 이어폰의 위치 추적 기능을 통해 일당의 위치를 특정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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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라희 삼성물산 지분 이재용에 증여…李 지분율 20% 넘겨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자신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전량을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증여한다.삼성물산은 2일 홍 명예관장이 보유 중인 삼성물산 주식 전량을 이 회장에게 증여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계약 체결일은 지난달 28일이며, 증여일은 내년 1월 2일이다.증여 대상 주식은 180만8577주이며 지분율 기준 1.06%다. 이로써 이 회장의 지분율은 19.76%에서 20.82%로 늘고 홍 명예관장의 지분율은 0%가 된다.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이며, 이 회장이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다. 삼성물산은 삼성생명을,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이 회장은 삼성전자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해왔다.이번에 홍 명예관장이 넘길 주식은 고 이건희 회장 사후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확보한 것이다. 홍 명예관장이 생전 증여 형태로 이 회장에게 주식을 넘기기 대문에 이 과정에서 세금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해당 지분 가치를 4000억 원 규모로 추산한다면 60%의 증여세 비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했을 때 세금만 2000억 원을 넘게 될 것으로 보인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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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종이 갉아먹는 해충’ 급속 확산…“기록유산 보호 비상”

일본에서 종이를 갉아먹는 해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일본의 문화재와 역사 기록, 두루마리 문서 등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28일(현지시간)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고스트 실버피시(ghost silver fish)’라고 불리는 해충의 번식 속도가 매우 빨라 일본 문화재 보존시설 관계자와 큐레이터들에게 주의보가 내려졌다.고스트 실버피시는 길이 약 1㎝ 크기로, 1910년 스리랑카에서 처음 확인됐다. 일본에서는 2022년 처음 발견됐으며, 문서·예술품·기록물이 담긴 화물이나 여행객 짐 등에 섞여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까지 19개현의 기관에서 이 해충의 흔적이 확인됐다.종이를 먹는 해충 자체는 일본에서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고스트 실버피시’는 번식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새로운 위협으로 분류된다. 한 전문가는 SCMP에 “일본에도 오래된 문서나 책을 파손하는 벌레는 있었지만, 이 종은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다. 대응이 늦어지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도쿄문화재 연구소는 번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보관 온도를 20℃ 이하로 낮출 것을 제안했으나, 다수의 컬렉션이 보존 특성상 20℃ 이상에서 유지되고 있어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진은 전시실·수장고에 대한 ‘딥클리닝’을 통해 섬유질 유기물과 곤충 사체 등 먹이원이 되는 오염원을 제거하고, 여름·가을 등 번식기에는 ‘훈증 소독(fumigation)’을 실시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연구소는 최근 독성 미끼 샘플을 무료 배포하는 등 방제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확산 속도라면 일본의 기록유산에 장기적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방제 지침과 대응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 문헌보존기관협회(AIJI) 츠지카와 아츠시 회장은 “보존시설·큐레이터·기록 관리자의 정보 공유 부족이 피해 확산을 키울 수 있다”며 관련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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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양평 공무원 사망 관련 특검 수사관 고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일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 관계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인권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청사에서 제2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 의결의 건’ 안건에 대해 의결을 결정했다.인권위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특검팀 수사관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며 “나머지 피조사자들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기로 했고, 피조사자 4명 전체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다”고 밝혔다.또 인권위는 양평경찰서장에게는 고인의 부검 및 유서 관련 업무 처리 과정과 관련해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국회의장에게는 향후 특검법 제정·개정 시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규정을 명확히 포함시키고 다른 인권 관련 법령의 준수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또한 민중기 특검에게도 향후 피의자 수사에 있어 인권수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절차상 피의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앞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의 조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 A 씨는 10월 10일 오전 11시 14분경 양평군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A 씨의 자필 메모 등엔 특검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강압이 있어 힘들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인권침해가 있었는지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섰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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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저수지서 불탄 차량 물에 잠긴채 발견…차주 행방 묘연

충북 진천군 한 저수지에서 불에 탄 차량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5분경 진천군 덕산읍의 한 저수지에 차량이 물 속에 반쯤 빠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발견 당시 차량은 일부가 불에 탄 상태로 절반가량 물에 잠겨 있었으며, 차량 주인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경찰은 주변 CC(폐쇄회로)TV를 분석하는 등 차주의 행방과 차량이 저수지에 빠진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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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심 지귀연 판사 바뀔수도…내란재판부 설치법안 법사소위 통과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1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1심부터 두는 내용을 담고있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경우 현재 지귀연 판사가 담당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도 내란전담재판부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전담재판부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반발해 집단 퇴장하며 여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됐다.전담재판부설치법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전담재판부를 1심과 항소심에 두고 내란외환죄에 대해 영장전담판사를 두는 내용을 담았다. 내란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은 정치권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 추천 3인, 법무부 추천 3인, 판사회의 추천 3인 등 총 9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앞서 내란재판부를 1심부터 설치하는 경우 재판 도중 재판부가 교체돼 위헌 소지가 있고,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여당은 1심이 아닌 2심부터 내란재판부를 도입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했으나, 이날 소위에서는 1심부터 설치하는 내용이 통과됐다.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를 두고 일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을 인식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내란사범에 대해선 사면, 복권, 감형 등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내란재판에 대해 국민이 불신하고 있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불공정하다는 점에서 국민 분노가 높은 상태”라며 “국회는 하루빨리 12·3 불법 비상계엄·내란 사태를 종결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행사해 전담재판부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법왜곡죄는 재판, 수사 중인 사건에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판검사 및 수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상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내용이다.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무도한 폭거가 극에 달했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위헌이다. 중국산 제품에 ‘택갈이’ 아무리 해도 한국산 안 된다. 위헌을 아무리 꿈지럭 만져도 위헌법안”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권한을 혼자 다 갖게 되는 독재의 길로 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결국 내란사건에 관한, 사건 배당에 관한 공정한 배당원칙을 침해하는 것이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고 3권분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나치특별재판부도 판사 중에서 충성도가 높은 사람을 골랐다. 나치특별재판부는 신속하게, 변론권을 제한하고 처벌했다. 똑같은 구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법이 만들어지면 위헌법률심판 등을 제청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서도 “법왜곡죄를 만들어서 판검사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판검사들에게 정권의 말을 들으라고 명령하고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며 “이제 대한민국 법치는 종언을 구했다”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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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쿠팡 사태에 “징벌적 손배제 작동 안해…보완 필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쿠팡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강 비서실장은 쿠팡에서 약 3370만 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안을 언급하며 “2021년 이후 네 차례나 반복된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된 시대에, 겉으로는 가장 엄격한 보호조치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실제 관리체계는 뒷문이 열려 있는 형국”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근본적인 제도 보완, 현장점검 체계 재정비, 기업 보안 역량 강화 지원책 등을 신속히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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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에 반만 묻힌 고양이 사체가…경찰 수사 나서

부산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땅에 반쯤 묻힌 고양이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부산 영도경찰서는 지난달 22일 해당 대학 직원이 고양이를 발견해 신고했으며,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부산동물학대방지협회 관계자는 “발견 당시 고양이 한쪽 다리가 부러져 있었고 입안에도 피가 고여 있었다”며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방식으로 묻히는 게 어렵다”고 말했다.협회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가 이 고양이 사체 부검을 진행 중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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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 중 트럭 치여 뇌사 20대 유망주, 결국 사망

충북 옥천군에서 열린 마라톤대회에서 고령 운전자가 몰던 트럭에 치여 뇌사 판정을 받았던 20대 청주시청 소속 마라톤 선수가 끝내 사망했다.30일 옥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0분경 대전의 한 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청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A 씨(25)가 숨졌다.앞서 A 씨는 지난 10일 옥천군 동이면의 한 도로에서 마라톤대회에 참석해 주자로 뛰던 중 B 씨(82)가 몰던 1t 화물차에 치였다.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A 씨는 대전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6시간 반 만에 뇌사 판정을 받고 연명 치료를 받아왔다.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1차로를 주행하던 화물차가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발생했다. 당시 운전자 B 씨는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B 씨는 경찰에서 “운전이 미숙해 뒤따라오는 운전자에게 차선을 양보하려고 했다”며 “100~200m 앞에 있던 신호등을 주시하느라 A 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A 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B 씨의 혐의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상)에서 업무상과실치사로 변경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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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에 밥공기만한 홍게 4마리뿐? 속초, 오징어 이어 홍게 논란

속초 현지 지인을 통해 주문한 홍게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고 호소한 소비자의 사연이 화제다.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남성 A 씨는 “지방에 계신 장인어른이 홍게를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속초 현지 지인이 소개해준 곳에서 홍게를 구입했다”고 밝혔다.그는 지인이 소개해 준 현지 판매처에서 홍게를 “10만 원 정도면 두 사람이 먹기엔 충분할 것”이라는 안내를 받고 전화 주문했다.A 씨는 “알아서 잘해주겠거니 하고 보내달라고 했는데 받아보니 위에 사진만한 홍게가 딸랑 4마리 들어있었다”며 사진을 첨부했다. 사진 속 홍게는 갑장 크기가 밥그릇 크기 정도다.그는 “거기에 택배비, 박스비, 찜비 포함해 총 12만5000원을 보냈다”며 “관광으로 먹고사는 동네인데 대포항 꼴 나지 말고 속초 분들 정신 차리시라”고 분노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거 2배 사이즈는 되어야 4마리 10만원 가능하다. 사이즈가 반이 되면 가격은 반이 아니라 4분의1 이상 떨어지기에 15마리는 받아야 정상일 듯”, “저번 주에 주문진가서 홍게 먹었는데 저것보다 좀 더 크거나 비슷한 거 15마리 5만원에 찜비 2만원 줬다”, “요즘 대게시세가 kg당 5만 원 정도인데 홍게를 대게 값 주고 사셨다” 등의 반응이 보였다.속초는 최근 대포항 상인들의 바가지로 논란이 된 지역이다. 지난 6월에는 속초 오징어난전 식당에서 불친절한 장면이 담긴 영상이 퍼졌고, 8월에는 일부 상인들이 오징어를 비싸게 팔며 막말을 했다는 사례가 온라인에 확산됐다.대게·회 직판장에서 수십만 원이 부풀려 청구됐다는 글도 SNS를 통해 공유됐다. 이 같은 사건들이 누적되면서 ‘속초=바가지’라는 부정적 인식이 굳어졌고 관광객 발길이 급격히 줄어들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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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달 3일 ‘계엄 1년’ 맞아 특별담화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특별담화를 발표한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차분하지만, 의미있는 일정을 가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수석은 “오는 12월 3일은 내란 계엄 사태가 벌어진지 1년 되는 시점이다. 우리 시민과 많은 언론인이 내란에 맞서 국민 주권을 수호한 뜻 깊은 시간”이라고 말했다.그는 “우선 3일 오전 대통령 특별담화가 있을 예정”이라며 “총부리에 맞선 함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어서 외신 기자회견이 열린다. 행사명은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이라며 “국제사회에 K-민주주의 회복을 천명하고, 국민 통합 메시지도 전할 예정이다. 전 세계 외신기자 80여 명이 참석하고, 국내기자 풀단에도 개방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이 수석은 또 “이날 점심에는 5부 요인을 초청한 오찬이 열린다.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초청한다. 빛의 혁명 1주년의 의미와 과제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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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서버 취약점 노려 로그인 없이도 고객정보 빼냈다

정부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 로그인 없이 고객 정보를 빼내갔다고 밝혔다.정부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도 참석했다.배 부총리는 “지난 19일 쿠팡으로부터 침해사고 신고, 20일 개인정보유출 신고를 받은 이후 현장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000만 개 이상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면밀한 사고 조사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금일(30일)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등)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고를 악용해 피싱, 스미싱 공격을 통해 개인정보 및 금전 탈취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국민 보안공지를 진행했고, 금일부터 3개월간을 ‘인터넷상(다크웹 포함) 개인정보 유노출 및 불법유통 모니터링 강화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덧붙였다.배 부총리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쿠팡을 사칭하는 전화나 문자 등에 각별히 주의하여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국민 여러분의 불편과 심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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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대표 “국민께 심려와 걱정 끼쳐 사과, 유감 표명”

쿠팡에서 3370만 개 계정에 달하는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공식 사과했다.쿠팡은 30일 박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올해 6월 24일 시작된 쿠팡의 최근 사고에 유감을 표명한다.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이어 “공지 드린 바와 같이, 올해 6월부터 최근까지 고객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이 발생했다. 무단 접근된 고객정보는 이름, 고객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그리고 특정 주문 정보로 제한되었고 결제 정보, 신용카드 정보, 고객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쿠팡은 “모든 고객 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쿠팡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다. 쿠팡은 이 의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종합적인 데이터 보호 및 보안 조치와 프로세스를 유지하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경찰청 등 민관합동조사단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쿠팡은 향후 이러한 사건으로부터 고객 데이터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재 기존 데이터 보안 장치와 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고객 여러분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앞으로도 쿠팡은 고객 정보의 안전과 보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쿠팡 측은 지난 19일 최초 신고 당시 4536개 계정의 고객명·이메일·주소 등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이후 후속 조사 과정에서 3370만 개 계정에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최초 유출 시점은 지난 6월 24일로, 중국 국적의 전 직원 소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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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성추행 아닌 데이트폭력…고소인 남친 국민의힘 소속”

국회 여성 비서관을 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30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겠다”며 거듭 무고함을 주장했다.장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행은 없었다. 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 사건이다. (여성 비서관의) 남자친구라는 자의 폭언과 폭력에 동석자 모두 피해자이자 일부 왜곡 보도로 사안이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고와 데이트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다. 자신의 범죄를 감추거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공작하는 것은 치졸한 범죄다. 이에 진실을 밝히고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당일 저는 지인의 초대로 뒤늦게 동석했다. 여의도에 있는 개방된 족발집이었고 다른 의원실 소속 보좌진들도 여자 넷, 남자 둘 총 여섯 명이었다. 당시 자리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됐고 다소 저에게도 불편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던 중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자리를 떠났다. 그 이후 누군가 남성의 폭력 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까지 했고 경찰과 고소인의 여동생까지 와서야 상황이 정리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당시 경찰 출동이 추행 때문이었다면 저는 이미 무조건 조사를 받지 않았겠나.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음날 당시 동석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동석자 중 한 명은 ‘어제 너무 즐거웠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고소인 남자친구 분이 오셔서 소리 지르고 그러셨다’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고소인의 남자친구인 국민의힘 소속 동대문구청장 보좌직원으로 인한 일임을 분명히 말했다”고 했다.그러면서 “또 다른 동석자도 ‘같이 자리해 주셔서 감사했고, 덕분에 더 즐거웠다. 다음에 또 보자’ 등의 대화를 나눴다. 위 카톡 내용 만 보더라도 당시 주변인들이 만류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고소인은 그 다음 날 남자친구의 감금 폭행 때문에 출근도 못했고, 동료들은 고소인을 데이트 폭력 피해자로 걱정했다고 한다. 실제로 데이트 폭력에 대해 신고는 할 건지, 진단서는 떼었는지, 집은 안전한지 등 취재 걱정을 해주고 고소인도 일단 신고하겠다고까지 답변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정황들은 모두 추행과는 관계가 없으며, 당시 실제 발생한 사건은 폭행, 도촬, 데이트 폭력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후 남친의 제보로 TV조선의 취재가 시작되었고, 오히려 고소인은 ‘기자에게 몰래 찍힌 영상이다. 영상이 공개되면 고소하겠다’며 피해가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는 고소장의 추행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그 이후 남자친구는 여성 비서관들에게까지 전화하며 위협을 가했다고 들었다. 오히려 이 사건의 본질은 고소인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이자 동석한 여성 비서관에 대한 폭언과 위협,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남자친구는 영상 촬영이 장난이었다고 했지만, 누구의 동의도 없이 촬영된 그날의 영상도 데이트 폭력의 한 부분일 수 있다. 앞으로 무고 및 추가 영상이 있는지에 대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 날에도 폭언 폭력으로 인한 무단 결근이 있었고, 보좌진과의 대화에서도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의 에 대한 걱정이 전부였고, 심지어 정신적 치료까지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었다. 그럼에도 무려 1년이 넘은 지금 고소장이 제출되었고 그 의도와 동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에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그 의도와 동기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또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데이트 폭력을 행사한 고소인의 남자친구인 국민의힘 소속 동대문구청장 보좌 직원을 고소 및 고발한다. 동대문구청장은 지금이라도 제 식구 감싸기를 멈추고 해당 직원의 폭행, 불법 촬영, 데이트 폭력 등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감찰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한 사람의 인생과 삶과 명예를 무너뜨리는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이미 증거는 충분하다. 저는 무고, 폭행,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 등 모든 불법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고 진실이 규명되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앞서 경찰에 따르면 국회 한 의원실 여성 비서관은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국회 국정감사 기간이었던 지난해 10월 23일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하던 중 장 의원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피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다만 장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와 관련, 음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며 의혹을 부인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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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어린이 생일파티 중 총격 사건…4명 사망·10명 부상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의 한 연회장에서 총격 사건으로 최소 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다.30일(현지시간) ABC 방송에 따르면 샌호와킨 카운티 보안관실은 이번 총격으로 14명이 총에 맞았으며 4명이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사건 발생 당시인 29일 오후 6시경 이 연회장에서는 한 어린이의 생일 파티가 열리고 있었으며, 아직 용의자는 특정되지 않았다. 당국은 피해자들의 부상 상태나 신원 등의 추가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샌호아킨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 헤더 브렌트 대변인은 피해자 중 어린이와 성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며 “사건 초기 정황으로 봤을 때 특정인을 노린 표적 사건일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용의자 특정이 최우선”이라며 스톡턴 경찰 및 미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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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경기지사 불출마…민주당, 비대위 전환없이 현 지도부 유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아직은 더 역량을 쌓고 당과 지역구에 기여해야 할 때란 결론을 내렸다”며 경기도지사 당내 경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없이 현 지도부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를 것으로 보인다.이 최고위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역단체장은 막중한 책임과 역량이 요구되는 자리인 만큼 여러 고민이 있었고, 그간 대선과 내란극복, 당 지도부 역할까지 쉼 없이 달려오다 보니 숙고의 시간이 길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저는 경기도에서만 광명에서 두 번, 용인에서 한 번, 국회의원으로 3선을 했다. 그런 만큼 정치인 이언주를 키워준 이곳 경기도에 대해 저는 무한한 애정을 갖고 있다. 다시 경기도로 돌아와 정치를 하는 지금, 저를 정치적으로 키워준 이곳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제 역량을 모두 쏟아 붓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마음 한 켠에는 경기도당위원장 선거 당시의 패배를 설욕하고픈 생각도 없잖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민 여러분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가 제게 기대하는 역할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며 “저는 민주당에서만 3선을 하고, 당 최고위원까지 지내며 부족하지만 책임 있는 역할을 맡아 왔다. 여당의 흔들림 없는 뒷받침을 통한 국정 안정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의 성공이라는 믿음,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해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들고 싶다는 열망이 크다”고 했다. 또 “정치적 방황 끝에 돌아온 저를 다시 국회로 보내주신 경기 용인시 지역주민 여러분에 대한 깊은 감사와 함께 지역구 발전을 위해 책임 있게 헌신하고픈 마음도 크다”며 “제가 선수로 뛰기보다 당 지도부에 남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훌륭한 동료정치인들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제 역할이란 생각이 들었다.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기꺼이 쓰이는 거름이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최고위원은 “그동안 내란극복과 대선승리를 위해 동고동락해 온 동료 최고위원들 중 출마를 위해 떠나시는 분들께는 건투를 빈다. 언제나 따뜻하게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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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한동훈, 국힘 공천 받는 일 없을것…차라리 이준석이 용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 조사 착수와 관련해 “향후 어떤 선거에서건 한동훈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조 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힘 당무감사위원장이 바뀐 후 신속하게 한동훈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새로운 당무감사위원장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고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한 강경보수 법학자다. 이 교수는 한동훈 같은 스타일의 사람을 매우 싫어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제 한동훈이 당대표 시절 조사를 하지 않았던 당원게시판 사건의 진상은 밝혀질 것이다. 당내 토론의 자유 있지만, 집권당 대표의 가족이 나서서 익명게시판에 대통령 비난 글을 썼다면, 특이함을 넘어 경망(輕妄)한 가족이다. 사실이라면 본인이 인정하고 이유를 밝히고, 사실이 아니면 정식으로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면 되지 왜 말을 빙빙 돌리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조 대표는 “향후 어떤 선거에서건 한동훈이 국힘 공천을 받는 일은 없을 것 같다. 현재 국힘 당원 구조에서 한동훈이 당권을 잡을 가능성도 없다. 그렇다고 한동훈은 탈당하여 신당을 만들 배짱도 용기도 없다. 차라리 과감히 신당을 만든 이준석이 더 용감하다”고 한 대표를 겨냥했다.그러면서 “한동훈이 바라는 것은 내년 지선에서 국힘이 대패하여 장동혁 체제가 무너지는 것이다. 이럴 경우에만 자신에게 기회가 생기므로. 국힘 당권파는 이러한 한동훈의 속셈을 잘 알고 있으니, 더욱 싫어한다. 이들은 한동훈을 “국민의 짐”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끝으로 조 대표는 “한동훈은 윤석열이 자신을 잡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안 후 결별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있지도 않을 계엄”, “외계인 대비법” 운운하며 조롱하고 비방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때도 한동훈은 이재명, 김민석, 김병주 의원에게 토론을 제안했었다. 한동훈은 이 세 사람에게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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