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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환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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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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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6~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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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허 찌른 조은석…‘추가 기소’로 구치소 묶어놓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이 법원의 보석 결정을 거부해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특검 임명 6일 만에 수사의 포문을 연 것으로, 내란·김건희 여사·채 상병 3대 특검 중 1호 기소다.조 특검은 19일 “경찰과 검찰과 협력하여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18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공소제기했다”며 이렇게 밝혔다.조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에게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받아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준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과 경찰은 김 전 장관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이끌 예정이던 노 전 사령관과 은밀하게 소통하기 위해 비화폰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고, 조 특검은 이 같은 수사기록을 18일 넘겨받아 공소장에 담았다.김 전 장관은 또 자신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 씨에게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양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3시간에 걸쳐 관련 서류를 세절했고 세절기 통이 꽉 차서 3번 정도 비웠던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다. 양 씨는 김 전 장관이 사용한 노트북을 망치로 부쉈다는 진술도 했다.내란 특검, 김용현 신병 재확보 시도… 경찰 “尹체포영장 특검과 협의중”조 특검이 19일 김 전 장관을 전격 기소한 것은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의 구속 상태를 유지시켜 수사의 빈틈이 생기는 걸 막고, 증거 인멸과 증인 회유 등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형사소송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은 1심에서 최장 6개월까지만 구속할 수 있다.● 김용현 측 허 찌른 특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 만료가 26일로 다가오자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구속 만료로 풀려나는 것보다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풀어주는 게 낫다는 검찰 요청을 수용한 것이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항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아왔다.하지만 조 특검은 추가 기소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김 전 장관의 발을 묶어두는 전략을 펼치며 김 전 장관 측의 허를 찔렀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외환 혐의 등을 입증하는데 중요한 피고인인 만큼 계속해서 신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조 특검은 현재 수사 준비 기간 중에 있어 공소 제기할 권한이 없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김 전 장관을 불법 기소했다”며 조 특검을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조 특검은 준비 기간에도 수사가 가능하고, 수사를 18일 개시한 만큼 추가 기소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조 특검이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도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30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노 전 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은 모두 다음 달 초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경찰, “특검과 尹 체포영장 협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조 특검과 협의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의 김 전 장관 수사기록을 전부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조 특검이 김 전 장관 자료를 먼저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넘긴 자료에는 김 전 장관이 사용하던 비화폰 관련 정보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경찰은 최근 윤 전 대통령과 계엄군 수뇌부의 비화폰 정보가 담긴 서버와 계엄 당일 대통령 안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경호처로부터 제출받아 확보했다. 조 특검은 이날 경찰 수사관 31명과 검사 42명 등 총 73명의 파견을 요청하는 등 수사팀 구성 작업도 속도를 냈다.자신에 대한 체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경찰의 3차 출석 통보에 불응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신병 확보에 나선다. 다만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만큼 대면 조사나 신병 확보 등은 특검이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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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檢 소환통보 받은 직후 입원… “우울증 호소”

    서울아산병원에 입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우울증을 호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주 우울증으로 서울아산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뒤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16일 오후 입원했다. 의료계에선 특별검사(특검) 수사를 앞둔 김 여사가 스트레스성 우울증(적응 장애) 진단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트레스성 우울증을 앓으면 불안감 때문에 수면과 식사를 제대로 못 하는 등 평범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김 여사는 과호흡 증상으로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울증으로 입원하는 경우는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보호 관찰이 필요할 때다. 퇴원 시점은 가늠하기 어렵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일시적 스트레스로 극심한 우울증을 겪으면 1, 2주 정도 입원해 안정을 찾고 퇴원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16일 입원 당일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출석 통보 직후 입원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출석 통보 전 이미 입원하기로 결정돼 있었다”며 “병원에서 여러 차례 입원을 권유했고 검찰 조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맡게 된 민중기 특검은 이날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고 특별검사보(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달 19일 출석 조사를 받으라는 경찰의 3차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며 의견서를 제출했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윤 전 대통령 진술서와 변호인 측 의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앞선 1, 2차 출석 통보에도 불응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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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작년 7월 민정수석과 비화폰 통화…‘황제조사’ 조율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7월 초 김주현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비화폰으로 30분 넘게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김 여사는 디올백 수수 의혹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으로 검찰 조사가 임박한 시점이었다. 심우정 검찰총장에 이어 김 여사까지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통령실이 비화폰을 통해 김 여사 수사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4시 8분경 김 전 수석에게 전화해 17분 49초 동안 통화했고, 오후 4시 29분엔 김 전 수석이 다시 김 여사에게 전화해 15분 58초 동안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통화는 모두 비화폰으로 이뤄졌고 통화 시간은 총 33분 47초에 달했다. 당시 김 여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와 반부패수사2부가 수사하던 디올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었다.두 사람의 통화 하루 전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통화 17일 후인 지난해 7월 20일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종로구의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휴대전화도 반납한 채 김 여사를 조사해 ‘황제 조사’ 논란이 일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 대상자였던 김 여사가 민정수석을 통해 자신의 수사 일정 및 방식을 조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선 경호처가 대통령 부인과 검찰총장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총장 비화폰은 이원석 전 총장에게 처음으로 지급됐고, 심 총장도 이를 넘겨받아 사용하다 경호처에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측은 이전 정부 대통령 부인도 비화폰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선 “보안 사항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법조계에선 곧 출범할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와 심 총장의 비화폰 사용 이유와 통화 내용 등을 수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심 총장도 지난해 10월 김 전 수석과 두 차례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당시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점이었다. 특히 두 사람의 통화 7일 후 검찰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특검 수사에서 김 여사 등의 비화폰 통화 내역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경찰과 검찰은 각각 경호처에서 확보한 비화폰 서버 데이터를 분석 중이다.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면 검찰과 경찰이 수사기록을 넘겨야 하는 만큼 비화폰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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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 임명후 첫 재판 출석한 尹 “지지자들 보게 가로막지 말아줄래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군이 부족하다. 1000명은 (국회로) 보냈어야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엔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장관을 수행한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검찰 측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안에서 나눈 대화를 들은 게 있느냐’고 묻자, 김 보좌관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몇 명을 보냈나’라고 김 전 장관에게 묻자 ‘500명 정도’라고 답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거 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 거야?’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국회의 (계엄 해제) 절차가 미흡하지만 그 뜻을 존중해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할 건지, 아니면 이 정도 절차의 미비는 무시하고 계엄 해제를 할 건지에 대한 생각이 퍼뜩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을 가져오라 하니까 시간이 꽤 걸렸고, 민정수석을 불러서 법률 검토를 시켰는데 ‘하자가 있지만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좋겠다’고 해서 브리핑 문안을 만들라고 했다”고 했다. 국회 의결 직후 국방부 지휘통제실로 간 이유에 대해선 “늦은 시간까지 고생한 간부가 많아 격려를 한 번 해주고 오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휴정 후 법원을 나설 때 취재진이 다가서자 “아니, 나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는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내란 특검’을 맡은 조은석 특검은 차장·부장검사 9명을 파견해 달라고 대검에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요청 명단에는 장준호 춘천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33기), 국원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장(36기), 박향철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장(36기), 박지훈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37기) 등을 비롯해 김종우 차장검사(33기) 등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지휘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검은 아직 파견 검사를 확정하진 않은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19일 출석을 3차로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불응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면조사나 방문조사 등은 협조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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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경찰 3차 소환도 불응 방침…서면-방문조사는 협조 의향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이 이달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불응하기로 했다. 16일 윤 전 대통령 측은 2차 출석 요구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 출석 조사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17일 특수단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견서에는 “서면조사나 방문 조사 등은 협조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을 계획이다. 윤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작성한 ‘혐의 관련 진술서’도 함께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이달 5일과 12일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출석할 것으로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불응했다. 2차 출석 요구에 대해선 정당한 출석 요구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특수단은 이달 19일 3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수단은 이달 19일까지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19일까지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를 시도하기 때문이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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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법정 나서며 “지지자들 보게 가로막지 말아 줄래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군이 부족하다. 1000명은 (국회로) 보냈어야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엔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장관을 수행한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검찰 측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안에서 나눈 대화를 들은 게 있느냐’고 묻자, 김 보좌관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몇 명을 보냈나’라고 김 전 장관에게 묻자 ‘500명 정도’라고 답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거 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 거야?’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국회의 (계엄 해제) 절차가 미흡하지만 그 뜻을 존중해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할 건지, 아니면 이 정도 절차의 미비는 무시하고 계엄 해제를 할 건지에 대한 생각이 퍼뜩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을 가져오라 하니까 시간이 꽤 걸렸고, 민정수석을 불러서 법률 검토를 시켰는데 ‘하자가 있지만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좋겠다’고 해서 브리핑 문안을 만들라고 했다”고 했다. 국회 의결 직후 국방부 지휘통제실로 간 이유에 대해선 “늦은 시간까지 고생한 간부가 많아 격려를 한 번 해주고 오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휴정 후 법원을 나설 때 취재진이 다가서자 “아니, 나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는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라고 말하기도 했다.한편 ‘내란 특검’을 맡은 조은석 특검은 차장·부장검사 9명을 파견해 달라고 대검에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요청 명단에는 장준호 춘천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33기), 국원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장(36기), 박향철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장(36기), 박지훈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37기) 등을 비롯해 김종우 차장검사(33기) 등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지휘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검은 아직 파견 검사를 확정하진 않은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19일 출석을 3차로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불응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면조사나 방문조사 등은 협조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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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 임명 되자마자 檢본부장 만나 그간 계엄수사 상황 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김건희 여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3대 특검’에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고등검찰부장을 임명하면서 특검 구성 작업이 본격화됐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경우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만큼 검찰 수사팀을 대거 파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채 상병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을 그대로 파견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각 특검은 4∼6명의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 등 총 577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檢 특수본·공수처 인력 파견 가능성 조 특검은 13일 첫 일정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찾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만났다. 조 특검은 박 고검장에게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을 듣고 특수본 검사와 수사관 파견 협조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은 이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사초(史草)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을)도 방문해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파악했다. 현재 특수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를 중심으로 검사 20명과 수사관 30명을 투입한 대규모 특수본을 꾸렸다. 특수본은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에선 특수본이 비상계엄 수사와 공소 유지를 모두 맡아 온 만큼 특수본 인력 상당수가 특검으로 파견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들은 윤 전 대통령 등의 재판에 참석해야 해 특수본에 남을 수도 있다. 조 특검이 검사 시절 ‘특수통’으로 분류됐던 만큼 조 특검과 함께 수사했던 특수통 검사들의 합류도 예상된다. 다만 조 특검이 이른바 ‘친윤(친윤석열계)’ 검사나 특수통 검사들에 대한 여권의 거부감을 감안할 경우 수사팀 구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란 분석도 있다. 이들을 제외하다 보면 수사를 잘할 인력들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특수통보다는 ‘공안통’ 검사들이 대거 차출될 거란 관측도 제기된다.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죄 의혹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특검법상 공수처 인력을 3명 이상 투입하게 돼 있는 만큼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인력도 파견 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수사4부 그대로 파견 검토민 특검도 이날부터 ‘김건희 특검팀’ 구성에 돌입했다. 먼저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과 ‘건진법사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 소속 검사들을 파견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인력과 이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 수사 인력이 파견 갈 가능성도 있다. 김 여사의 경우 검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상황이라 특검이 출범하면 바로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할 수도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검의 출석 통보에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불응했고, 대선 이후에도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민 특검은 이날 “제가 맡게 된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 만큼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이 특검도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특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보 인선에 대해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들, 김정민 변호사나 김경민 변호사 이런 변호사 분들은 옛날에 같이 근무한 후배들”이라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자문을 구해서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분들이 선발되면 더 좋겠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1년 10개월 간 수사해온 공수처를 중심으로 수사 인력을 파견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전담해 온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 인력을 그대로 파견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 기간 줄여 수사 착수 앞당길 수도 이 대통령이 추천 8시간 만에 특검을 임명하는 등 ‘속도전’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특검 준비 기간이 지나기 전 특검 수사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20일의 준비 기간 내로 특검보 임명, 검사 파견, 사무실 마련 등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 기간은 수사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준비를 빨리 끝낼수록 수사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세 특검은 수사팀 인선과 동시에 사무실 물색 작업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은 267명, 김건희 특검은 205명, 채 상병 특검은 105명으로 꾸려지는 만큼, 대규모 인원을 수용하는 사무실을 구하는 작업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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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조은석 “사초 쓰듯”…첫날 검-경 계엄수사 지휘부 만나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김건희 여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3대 특검’에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임명하면서 특검 구성 작업이 본격화됐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경우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만큼 검찰 수사팀을 대거 파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채 상병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을 그대로 파견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각 특검은 4~6명의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 등 총 577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 檢 특수본·공수처 인력 파견 가능성 조 특검은 13일 첫 일정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찾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만났다. 조 특검은 박 고검장에게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을 듣고 특수본 검사와 수사관 파견 협조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은 이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사초(史草)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오로지 수사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을)도 방문해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파악했다. 현재 특수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수사 중이다.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를 중심으로 검사 20명과 수사관 30명을 투입한 대규모 특수본을 꾸렸다. 특수본은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에선 특수본이 비상계엄 수사와 공소유지를 모두 맡아온 만큼 특수본 인력 상당수가 특검으로 파견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들은 윤 전 대통령 등의 재판에 참석해야 해 특수본에 남을 수도 있다.조 특검이 검사 시절 ‘특수통’으로 분류됐던 만큼 조 특검과 함께 수사했던 특수통 검사들의 합류도 예상된다. 다만 조 특검이 이른바 ‘친윤(친윤석열계)’ 검사나 특수통 검사들에 대한 여권의 거부감을 감안할 경우 수사팀 구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란 분석도 있다. 이들을 제외하다보면 수사를 잘할 인력들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특수통보다는 ‘공안통’ 검사들이 대거 차출될 거란 관측도 제기된다.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죄 의혹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특검법상 공수처 인력을 3명 이상 투입하게 돼 있는 만큼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인력도 파견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수사4부 그대로 파견 검토민 특검도 이날부터 ‘김건희 특검팀’ 구성에 돌입했다. 먼저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과 ‘건진법사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 소속 검사들을 파견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인력과 이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 수사 인력이 파견갈 가능성도 있다.김 여사의 경우 검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상황이라 특검이 출범하면 바로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할 수도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검의 출석 통보에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불응했고, 대선 이후에도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민 특검은 이날 “제가 맡게 된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 만큼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이 특검도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특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보 인선에 대해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들, 김정민 변호사나 김경민 변호사 이런 변호사 분들은 옛날에 같이 근무한 후배들”이라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자문을 구해서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분들이 선발되면 더 좋겠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1년 10개월 간 수사해온 공수처를 중심으로 수사 인력을 파견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전담해온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 인력을 그대로 파견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기간 줄여 수사 착수 앞당길 수도이 대통령이 추천 8시간 만에 특검을 임명하는 등 ‘속도전’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특검 준비기간이 지나기 전 특검 수사가 본격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 내로 특검보 임명, 검사 파견, 사무실 마련 등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 기간은 수사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준비를 빨리 끝낼 수록 수사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세 특검은 수사팀 인선과 동시에 사무실 물색 작업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은 267명, 김건희 특검은 205명, 채 상병 특검은 105명으로 꾸려지는 만큼, 대규모 인원을 수용하는 사무실을 구하는 작업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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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호 무시-인도 질주… 오토바이 사고 사망률, 승용차의 2.4배

    9일 오전 경기 화성시 반송동 번화가의 한 사거리. 빠른 속도로 달려온 배달 오토바이가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한 뒤 지나갔다. 잠시 뒤에는 다른 오토바이가 차도가 아니라 사람이 다니는 인도 위에서 달리고 있었다. 취재팀과 함께 현장을 주시한 화성동탄경찰서 차길영 교통안전계장은 “점심시간마다 아찔한 질주가 벌어진다. 경찰 단속을 피해 도망가기 일쑤”라며 혀를 찼다.최근 배달앱 이용 급증, 이에 따른 배달 오토바이 증가가 각종 법규 위반과 사고로 이어진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취재팀은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반송동 일대 번화가 및 학원가를 경찰과 함께 돌며 이륜차 법규 위반 단속 현장을 지켜봤다.● 신호 위반, 인도 질주… 평균 15분마다 위반 적발 경찰이 단속을 시작한 지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한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 배달원이 몰던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해 붙잡혔다. 그는 하마터면 도로를 건너던 행인과 부딪칠 뻔했다. 오전 11시 50분경에는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다가 경찰을 보곤 바로 옆 골목으로 방향을 틀어 도망갔다. 차 계장은 “오토바이가 단속을 피해 도망가면 잡기 쉽지 않다. 쫓아가며 경고 방송을 한다고 스스로 서는 경우도 드물다”고 말했다. 경찰이 무리하게 추격하다간 오토바이가 질주하며 시민들을 들이받아 인명 피해가 커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정차한 차량들을 피해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위에 정차한 이륜차도 많았다. 이들은 신호가 바뀌자마자 총알같이 튀어 나가며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다. 내리막길을 감속 없이 내려와 앞서가던 자동차와 부딪칠 뻔한 오토바이도 있었다. 이날 1시간 반 동안 교통법규 위반으로 붙잡힌 배달 오토바이는 총 6대였다. 15분마다 1대씩 잡힌 셈이다.● 오토바이 사고 사망률, 승용차의 2.4배이륜차 사고는 승용차 사고보다 사망률이 높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률은 2.4%였다. 사고 100건당 사망자 2.4명이 발생했다는 의미다. 이는 승용차(1.0%)의 2.4배다. 정미숙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육운영처 차장은 “이륜차 특성상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돼 사고 시 신체 손상이 심각하다”며 “충돌 이후 이륜차가 전도되면서 운전자가 도로로 튕겨 나와 2차 사고가 발생해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이륜차 사고는 총 9만2000건 이상 발생했고 2221명이 숨졌다. 특히 오토바이 배달원이 숨지는 사고가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난해 이륜차 사고로 숨진 361명 중 54명(15%)은 배달 이륜차 운전자였다. 주재홍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위원은 “오토바이 배달원들의 경우 주문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을 보며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며 “빨리 배달하기 위해 과속, 신호 위반을 일삼아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도로교통공단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중 ‘안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4만8262건(52.5%)으로 절반 이상이다. 전방 주시 소홀이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신호 위반(20.6%), 안전거리 미확보(6.8%) 등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었다.● 뒷번호판 단속 장비 수 늘려야 문제는 승용차에 비해 이륜차 단속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륜차는 전면 번호판(앞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기존 무인 단속 장비로 단속하기 어렵다. 이에 경찰청은 2023년부터 후면 번호판(뒷번호판) 촬영 기능이 있는 단속 장비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이륜차는 뒷번호판을 찍을 수 있는 후면 무인 단속 장비로만 단속할 수 있다.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12월 후면 무인 단속 장비 78대를 분석한 결과, 설치 장소에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설치 전보다 50%가량 감소했다.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지금까지는 마땅한 무인 단속 장비가 없어 ‘어차피 안 걸린다’는 인식이 팽배했다”며 “오토바이도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올해 4월 기준 전면 번호판을 단속할 수 있는 무인 장비는 전국에 2만8000여 개가 있다. 하지만 후면 단속 장비는 561개뿐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설치하다 보니 지역마다 편차도 심하다. 경기 252대, 서울 38대, 인천 27대 등 수도권에는 비교적 많지만 제주는 1대, 세종은 2대뿐이다. 이 장비로는 그 많은 배달 오토바이를 단속하기 역부족이다. 유 책임연구원은 “이륜차 수를 감안해 단속 효과를 보려면 지금의 5배인 2500여 대까지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달 말부터 앞번호판 부착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앞에서도 이륜차 번호를 알 수 있게 스티커 형식의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이다. 다만 스티커 형식은 왜곡이 심해 무인 단속에는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번호판을 통해 육안 식별이 쉽게 되도록 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이른바 ‘명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오토바이 불법개조-번호판 훼손도 기승… 작년만 2900대 적발불법 튜닝 땐 사고 위험 높아져“다른 운전자-보행자 위협할 수”지난해 불법 개조(튜닝)와 번호판 훼손 등으로 적발된 이륜차가 2900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부터 ‘이륜차 안전 검사 제도’를 시행해 불법 튜닝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12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이륜차 안전 단속 적발 건수는 총 4130건이었다. 이 중 등화(조명) 훼손 등 안전기준 위반이 2590건, 불법 튜닝이 1206건, 등록번호판 훼손 등 기타 위반이 33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조명 관련 위반 사례는 3207건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주로 화려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불법 설치하거나, 기존 조명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였다. 등화 장치를 임의로 바꿀 경우 현행법상 임시 검사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불법 튜닝된 이륜차는 사고 위험성을 높인다. 특히 기준을 벗어난 조명이 마주 오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번호판을 훼손하면 교통사고 후 신원 확인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도난 차량이나 범죄용 차량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영재 한국교통안전공단 튜닝안전기술원 차장은 “이륜차 불법 튜닝은 도로 위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만들어내며,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한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이륜차에 대한 정기 검사를 의무화했다. 기존에 배출가스 중심으로만 관리되던 이륜차에 대해 구조·장치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개조 승인 차량은 ‘튜닝 검사’,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은 ‘임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정기 검사 대상 이륜차는 약 20만4150대로 추산되며, 5월 말 기준 약 1만6425대가 검사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이상환 사회부 기자 payback@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서지원(사회부) 오승준(산업2부) 기자}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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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尹, 19일까지 출석하라” 3차 통보… 또 불응할듯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달 19일까지 출석하라는 3차 통보를 보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경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19일까지 출석해 달라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지난달 27일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이달 5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이에 다시 12일까지 나와 조사받으라고 2차 통보를 했으나 이 역시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1일 경찰에 출석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다. 12일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보낸 의견서가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 구속 등 신병 확보 절차에 나서는 만큼 이번 출석 통보가 최후통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19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특수단이 특검 출범 전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해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 한편, ‘건진법사 게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이날 건진법사 전성배 씨(65)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전 씨를 조사한 건 대선 이후 두 번째다. 검찰은 전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윤 전 대통령 취임 전후인 2022년경 인사 관련 불만을 표시하며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문자메시지에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측에서 내 사람들을 쓰지 말라고 했다” 등을 쓰며 인사 관련 불만을 표했고, 김 여사 측 연락처로부터 “곧 연락드리겠다”는 답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 측은 “김 여사와 직접 연락한 게 아니라 김 여사 ‘측’과 연락한 것”이라며 부인하고 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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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건진 재소환… 김건희에 보낸 ‘인사 불만’ 메시지 추궁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달 19일까지 출석하라는 3차 통보를 보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경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19일까지 출석해달라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지난달 27일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이달 5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이에 다시 12일까지 나와 조사받으라고 2차 통보를 했으나 이 역시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1일 경찰에 출석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다. 이날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보낸 의견서가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3차 출석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 구속 등 신병 확보 절차에 나서는만큼 이번 출석 통보가 최후통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19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특수단이 특검 출범 전 윤 전 대통령 신병확보를 위해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 한편, ‘건진법사 게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이날 건진법사 전성배 씨(65)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전 씨를 조사한 건 대선 이후 두 번째다.검찰은 전 씨가 김 여사에게 윤 전 대통령 취임 전후인 2022년경 인사 관련 불만을 표시하며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문자메시지에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측에서 내 사람들을 쓰지 말라고 했다” 등을 쓰며 인사 관련 불만을 표했고, 김 여사 측 연락처로부터 “곧 연락드리겠다”는 답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 측은 “김 여사와 직접 연락한 게 아니라 김 여사 ‘측’과 연락한 것”이라고 부인하고 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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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내일 경찰 불출석, 서면조사는 검토”… 경찰, 한번 더 불응땐 체포영장 청구할 듯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12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불응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에 이 같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비화폰 삭제 지시 등에) 개입한 사실이 없어 범죄 요건 성립이 안 된다”며 “출석 조사는 불필요하지만, 서면 조사는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경찰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경찰은 ‘12일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2차로 통보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올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수단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게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계엄 선포 나흘 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특수단은 12일 출석 여부를 지켜본 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또 불응할 경우 한 차례 더 출석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를 시도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통보도 불응하면 특수단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특검 출범이 임박한 상황이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특검이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여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을 열고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단장은 이날 재판에서 정치인 등 체포조 지시와 관련해 “여 전 사령관이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에 대해 이송 임무를 수행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김 전 단장은 방첩사 수사관들에게 체포조 출동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것이 언론에서도 생중계되고 있었기 때문에 불법적인 계엄 선포라는 것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명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해당 명령의 불법성 여부를 순간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웠다”고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이날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 자료와 대통령실 출입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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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12일 경찰 불출석, 서면조사는 검토”…경찰, 한번 더 불응땐 체포영장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12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불응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에 이 같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비화폰 삭제 지시 등에) 개입한 사실이 없어 범죄 요건 성립이 안 된다”며 “출석 조사는 불필요하지만, 서면 조사는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경찰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특수단은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경찰은 ‘12일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2차로 통보한 상태다.윤 전 대통령은 올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수단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게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계엄 선포 나흘 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특수단은 12일 출석 여부를 지켜본 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또 불응할 경우 한 차례 더 출석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를 시도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통보도 불응하면 특수단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특검 출범이 임박한 상황이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특검이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한편 이날 오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여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을 열고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단장은 이날 재판에서 정치인 등 체포조 지시와 관련해 “여 전 사령관이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에 대해 이송 임무를 수행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김 전 단장은 방첩사 수사관들에게 체포조 출동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것이 언론에서도 생중계되고 있었기 때문에 불법적인 계엄 선포라는 것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명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해당 명령의 불법성 여부를 순간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웠다”고 했다.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이날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 자료와 대통령실 출입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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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체포 방해’ 尹에 12일 출석 통보… 5일 1차 소환엔 불응

    경찰이 올해 1월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한 차례 불응하자 경찰은 12일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2차로 통보했다. 경찰이 전직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은 처음이다.● 尹, 경찰 조사 불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올 초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6월 5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고, 이날은 ‘12일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3일 관저에서 공수처와 특수단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지시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도 추가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이 12일 출석도 불응하면 경찰이 3차 출석 요구 뒤 신병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를 시도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관여하신 바가 없다”며 “질문지를 보내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서면조사만 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노상원 비화폰, 계엄 이틀 후 삭제 특수단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경호처에서 비화폰을 지급받아 사용했고, 통화 기록이 계엄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5일 삭제된 사실도 파악했다. 특수단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일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했는데, 노 전 사령관은 이틀 후 비화폰을 김 전 장관을 통해 반납했고 다음 날 비화폰 정보가 삭제됐다. 특수단은 김 전 장관이 경호처에서 추가 비화폰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5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하며 비화폰을 반납했는데, 경호처가 김 전 장관에게 별도의 비화폰을 지급해 검찰 출석 전까지 사용했다는 것이다. 특수단은 지난달 30일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불러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도 조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도 9일 경호처로부터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서버 기록과 대통령 안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았다. 다만 특검이 출범하면 남은 수사와 윤 전 대통령 조사는 특검이 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지시” vs “명백히 거짓말”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대선 후 처음 열린 재판이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현 전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건 윤 전 대통령이 맞다”고 재차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대통령’이란 단어를 못 들은 것 아니냐”고 묻자 그는 “곽 전 사령관이 상부와 ‘화상회의’를 했다고 말한 걸 들었다”며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고 안 되면 전기라도 끊으라’는 지시를 누가 했는지 물었더니 ‘대통령’이라고 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상부가 대통령이란 건 명백히 거짓말”이라고 직접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화상회의라는 건 완전히 거짓말”이라며 “그날은 국방부 지휘통제실만 화상회의가 열려 있어서 특전사랑 했다고 하면 국방부 지휘통제실 하나뿐인데, 각급 부대와 화상회의를 했다는 건 듣질 못했다”고 했다. 한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대통령실 내선 번호 기록을 더 확보하기로 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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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尹 12일 소환 통보…체포 저지-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경찰이 올해 1월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한 차례 불응하자 경찰은 12일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2차로 통보했다. 경찰이 전직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은 처음이다.● 尹, 경찰 조사 불응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올 초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6월 5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고, 이날은 ‘12일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3일 관저에서 공수처와 특수단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지시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도 추가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다.윤 전 대통령이 12일 출석도 불응하면 경찰이 3차 출석 요구 뒤 신병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를 시도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관여신 바가 없다”며 “질문지를 보내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서면조사만 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을 풀이된다.● 노상원 비화폰, 계엄 이틀 후 삭제특수단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경호처에서 비화폰을 지급받아 사용했고, 통화 기록이 계엄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5일 삭제된 사실도 파악했다. 특수단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일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했는데, 노 전 사령관은 이틀 후 비화폰을 김 전 장관을 통해 반납했고 다음 날 비화폰 정보가 삭제됐다.특수단은 김 전 장관이 경호처에서 추가 비화폰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5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하며 비화폰을 반납했는데, 경호처가 김 전 장관에게 별도의 비화폰을 지급해 검찰 출석 전까지 사용했다는 것이다.특수단은 지난달 30일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불러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도 조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도 9일도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서버 기록과 대통령 안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았다. 다만 특검이 출범하면 남은 수사와 윤 전 대통령 조사는 특검이 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지시” VS “명백히 거짓말”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대선 후 처음 열린 재판이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현 전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건 윤 전 대통령이 맞다”고 재차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대통령’이란 단어를 못들은 것 아니냐”고 묻자 그는 “곽 전 사령관이 상부와 ‘화상회의’를 했다고 말한 걸 들었다”며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고 안되면 전기라도 끊으라’는 지시를 누가 했는지 물었더니 ‘대통령’이라고 했다”고 답했다.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상부가 대통령이란 건 명백히 거짓말”이라고 직접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화상회의라는 건 완전히 거짓말”이라며 “그날은 국방부 지휘통제실만 화상회의가 열려 있어서 특전사랑 했다고 하면 국방부 지휘통제실 하나뿐인데, 각급 부대와 화상회의를 했다는 건 듣질 못했다”고 했다.한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대통령실 내선 번호 기록을 더 확보하기로 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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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홍장원 ‘국회 폭로’ 이후 尹 비화폰 정보 삭제”

    계엄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저장 정보가 원격 삭제된 시간이 홍 전 차장의 이른바 ‘국회 폭로’ 이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 전 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에게 비화폰으로 지시받은 내용을 국회에서 증언한 뒤에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것이다.30일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등에 따르면 세 사람의 비화폰에 담긴 정보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홍 전 차장의 국회 정보위원회 발언 이후 삭제됐다. 그날 홍 전 차장은 정보위에서 “계엄 당일 오후 10시 53분 윤 전 대통령이 전화로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때문에 이 발언을 인지한 경호처가 누군가의 지시로 비화폰 정보를 삭제했다는 관측이 나온다.앞선 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경호처에서 제출받은 비화폰 서버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삭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누군가가 외부에서 서버를 통해 비화폰에 접속한 뒤 데이터를 삭제한 기록이 담겨 있었다. 특수단은 경호처가 삭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인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지시를 내렸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尹, 싹 잡아들이라 해” 증언후 누군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홍장원 폭로뒤 비화폰 기록 삭제경찰, 경호처가 의도적 삭제 의심… 尹-경호차장이 지시 가능성 거론檢도 핵심증거 비화폰 자료 확보… 검경, 비화폰-서버 포렌식 착수지난해 12월 6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원격으로 삭제됐다. 비화폰 정보가 지워지기 전 홍 전 차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당일 발언을 폭로했다. 현재 경찰은 대통령경호처가 정보를 삭제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일각에선 홍 전 차장의 발언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계엄 지시 발언이 알려지자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정보 삭제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尹, 싹 잡아들여” 증언 뒤 비화폰 정보 삭제홍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했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 신성범 정보위원장과 이성권 정보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등과 면담하며 계엄 당일에 들었던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지시 내용을 공개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선포 25분 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여기서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라’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 등의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국회의원 체포 등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순간이었다.그 후 윤 전 대통령, 홍 전 차장, 김 전 청장의 비화폰 저장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됐다. 비화폰으로 통화를 하면 기기에 통화 시간, 상대방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남는데 이를 삭제한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일반 휴대전화로 치면 초기화를 한 셈”이라고 설명했다.특수단은 경호처에서 제출받은 비화폰 서버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삭제 정황을 포착했다. 특수단은 경호처가 의도적으로 이 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 비화폰 서버 데이터와 윤 전 대통령, 김 전 차장 등의 비화폰을 포렌식(데이터 복구) 중이다. 경호처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 경호처 내 강경파였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이 삭제를 지시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김 전 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이유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보가 삭제된 날은 특수단이 김 전 청장, 조지호 경찰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날이기도 하다. 수사가 비화폰까지 확대될 조짐이 보이자 선제적으로 데이터를 삭제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전 청장은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다음 날)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하며 개인 가정사를 언급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도 핵심 증거 비화폰 서버 자료 확보특수단에 이어 검찰 특수본도 경호처에서 비화폰 서버를 임의로 제출받아 포렌식 중이다. 동아일보가 확보한 윤 전 대통령 명의 개인 휴대전화의 지난해 3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통화내역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임박했던 지난해 11월 21일 이후부터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다. 수사당국은 이 기간에 비화폰만 썼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서버 포렌식을 통해 윤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 군 관계자 등이 비화폰으로 주고받은 통화 및 문자 내역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실제 비화폰 기기는 현재 경찰이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의 포렌식 작업이 끝나는 대로 이를 넘겨받아 재차 포렌식할 예정이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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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킥보드 사고 40%는 ‘무면허’… 업체는 면허 확인도 않고 대여

    “이달 16일부터 이 일대에서는 전동킥보드 이용이 금지됩니다.”22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학원가. 서초구청 관계자가 기자에게 학원가 골목길을 보여주며 말했다. 도로 곳곳에는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동킥보드 등의 통행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들이 보였다. 이날 동아일보는 서울시청·서초구청 관계자와 함께 반포동과 마포구 서교동 등 ‘킥보드 없는 거리’를 돌아봤다. 이 일대에서는 학원 차량이 수시로 정차하거나 배달 오토바이와 차, 사람이 뒤엉켜 다니는 모습을 어디서나 볼 수 있었다. 과거엔 이곳에 전동킥보드까지 섞여 다니면서 위험한 광경이 자주 연출됐으나, 통행 제한이 시행된 뒤부터는 사고 위험이 한결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아일보는 교통기획 ‘2000명을 살리는 로드 히어로’ 네 번째 주제로 전동킥보드 사고 및 안전 대책을 분석했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매년 2000건이 넘게 발생한다.● 공유 킥보드 몰다 사망 사고 증가공유 킥보드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사망사고 등도 늘고 있다. 23일 전북 전주에서는 새벽에 전동킥보드를 타던 50대가 인도의 연석에 걸려 넘어져 사망했다. 그는 사고로 목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경남 김해시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학생이 달리는 승용차와 충돌해 사망했다.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경기 고양시에서는 전동킥보드 면허가 없는 여고생 2명이 킥보드 하나를 같이 타고 가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부인이 숨졌다. 하나의 킥보드에 2명 이상이 탑승하는 것은 불법이다.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개인형이동장치(PM) 교통사고는 총 9639건이었다. PM에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이 포함된다. 2020년 897건 수준이던 PM 교통사고는 2022∼2024년 3년 연속 2000건을 넘겼다.특히 PM 사고 운전자 10명 중 7명(69.0%)은 30세 이하였다. 전동킥보드 특성상 젊은 층의 이용률이 높기 때문이다. 사고 운전자 중 20세 이하 청소년은 전체의 42.2%를 차지했다.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현재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다.● PM 사고 운전자 40% 이상이 ‘무면허’PM 사고 운전자 10명 중 4명 이상이 ‘무면허’라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전체 PM 사고 중 무면허 사고는 4175건(43.3%)이다. 무면허 사고 비율이 높은 이유는 공유 킥보드 업체들이 면허 확인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9일 기자가 직접 공유 킥보드 업체 6곳을 이용해 본 결과 6개 업체 모두 면허 인증 없이 이용 가능했다. 한 업체는 ‘면허 미등록 시, 주행 속도 및 보험 혜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렌털 애플리케이션(앱)에 띄웠지만 대여하는 데에는 아무 제약이 없었다. 결제 수단을 등록하면 면허 관련 공지 없이 바로 대여가 가능한 곳도 두 곳이나 있었다.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단속에 걸려도 범칙금 10만 원이 전부다. 무면허 운전과 관련해 공유 킥보드 업체를 처벌하는 법은 아직 없다.전동킥보드 사고가 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시는 공유 킥보드 최고 속도를 기존 시속 25km에서 20km까지 내렸다. 또 미성년자 무면허 운행과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해 16세 이하는 인증을 의무화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불법 주차 시 강제 견인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는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 5월부터 교차로·횡단보도·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강제 수거하거나 견인 조치할 수 있게 했다.● 전문가들 “킥보드 대여업체 규제 강화해야”하지만 늘어나는 사고와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PM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6, 7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전동킥보드 이용자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1년 가까이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전문가들은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두남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변호사는 “현재도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게 하고 있지만 경찰의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며 “공유 킥보드 업체가 면허 소지자에게만 대여를 하게끔 확인 절차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허억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현재 공유 킥보드 업체는 별도의 신고나 등록이 필요 없어 안전관리가 매우 미흡하다”고 말했다.파리-멜버른은 아예 이용 금지… 독일-네덜란드는 보험 의무화세계 각국 공유 킥보드 규제 나서싱가포르는 위법 운행 시 징역형해외에서도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면서 면허 및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통해 일반 차량처럼 규제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일부 국가는 공유 킥보드 이용을 아예 금지하거나, 공유 킥보드 사업을 허가제로 바꿨다. 독일, 네덜란드는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운전면허 및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다. 운전면허와 보험 가입을 강제한 것은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고 손해배상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독일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스티커를 기기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보험 가입은 물론이고 전동킥보드에 차량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도로 주행이 가능하다. 공유 킥보드 사업 자체를 허가제로 바꾸거나, 정부가 허가한 전동킥보드만 탈 수 있도록 한 나라들도 있다. 영국은 개인 전동킥보드를 도로에서 타는 것은 불법이다. 공공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전동킥보드는 ‘정부가 허가한’ 공유 킥보드뿐이다. 공유 킥보드는 조명 장치, 최고속도 제한(시속 20km)과 보험 가입 등 안전 조건을 갖춰야 대여 가능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는 허가제를 도입했다. 전동킥보드 사업자는 시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사업자는 킥보드의 실시간 위치 정보와 운행 데이터를 LA 시에 공유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무단 주차 견인과 교통 흐름 개선 등에 활용되고 있다. 시민 안전, 환경 보호 등을 이유로 전동킥보드 이용을 원천 금지한 곳도 있다. 2023년 프랑스 파리는 주민 투표를 통해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금지했다. 지난해 호주 멜버른도 공유 전동킥보드를 퇴출했다. 전동킥보드의 인도 주행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전면 금지되는 추세다.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자전거도로나 차도로 분리 운행하게 하는 식이다. 싱가포르는 전동킥보드를 자전거 도로 등 지정된 공간에서만 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0싱가포르달러(약 213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스페인도 인도 등 보행 공간에서의 전동킥보드 주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이상환 사회부 기자 payback@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 서지원(사회부) 오승준(산업2부) 기자}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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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내란 혐의’ 한덕수-최상목 추가소환 검토

    12·3 불법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 열린 대통령실 회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재구성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을 재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 쪽지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사자들은 받은 적이 없거나 내용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앞서 26일 이뤄진 조사에서 한 전 총리는 특수단에 “CCTV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순 있지만 기억의 오류 정도이고, 계엄을 논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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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계엄 국무회의’ CCTV로 재구성… 거짓말 여부 집중 수사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 회의가 열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영상 분석을 통해 ‘계엄 그날’을 재구성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17분부터 ‘5분 회의’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17분부터 22분까지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에서는 계엄 선포를 위한 회의가 열렸다. 참석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등 11명이었다. 회의 약 2시간 전인 오후 8시경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에게 전화로 “대통령실에 와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한 전 총리는 오후 8시 40분 대통령실에 도착했고, 계엄 선포에 대해 처음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8시 40분경 이 전 장관도 윤 전 대통령의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울산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했다가 호출을 받고 서울로 올라왔고, 이후 대통령 집무실로 향해 윤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한다. 이후 8시 55분경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이 전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이 대접견실에 모였다. 이어 조태열 장관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다른 국무위원들이 도착했다. 최 전 부총리의 경우 9시 50분경 대통령실에 도착했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마지막으로 도착한 뒤 회의가 시작됐다. 한 전 총리는 외교부 장관에게 계엄 선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며, 계엄 선포에 의구심을 제기했다고 한다. 최 전 부총리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고, 이것은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도 “대통령님을 만류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다”고 말했다. 다른 국무위원들 역시 계엄에 대해 반대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김용현 전 장관은 “계엄 선포문을 10부 정도 출력해 국무위원들에게 나눠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전 부총리는 계엄 선포문은 받은 적이 없다고 했고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내용이 적힌 문건은 받았지만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회의가 끝난 뒤에야 자신의 양복 뒷주머니에 계엄 선포문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이 회의에서 일부가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고도 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제 기억엔 전혀 그런 게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CCTV 분석 결과 참석자 일부가 계엄 선포에 동의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는 등의 장면이 나온다면 파장이 커질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국무위원 진술과 영상 달라… 수사 확대 가능성현재 특수단이 영상을 통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건 국무위원들이 기존 진술과 달리 계엄 관련 문건을 건네받았는지, 그 자리에서 내용을 읽었는지 등이다. 특수단이 이들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관련 문건도 건네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도 “계엄에 관련된 어떠한 지시나 어떠한 서류도 받은 적이 없다”, “김용현 전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특수단의 CCTV 분석 결과 계엄 선포 전 김 전 장관과 대화한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는 해명을 듣기 위해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 측과 수차례 연락과 만남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경찰 안팎에선 다른 국무위원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무위원들은 국회 등에 출석해 계엄을 반대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와 다른 정황이 포착될 경우 허위 증언이나 내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조태열 장관은 “재고해 달라는 말씀 수차례 간곡히 요청했다”고 증언했고, 박성재 장관 측은 “놀라 경황이 없었지만 만류(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이들이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하거나, 재고를 요청하는 등의 행동이 CCTV에 담겨 있는지 아닌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현재까지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등을 취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통령경호처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에도 26일간 비화폰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2022년 5월 10일 비화폰을 지급받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기 일주일 전인 올해 1월 8일 경호처에 반납했다. 이 비화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군 등에 명령을 내릴 때 사용한 휴대전화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비화폰을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체포되기 전 경호처에 반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만큼, 법령과 규정상 비화폰 제공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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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내란 혐의’ 한덕수-최상목 출국금지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이달 중순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계엄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재 회의가 열렸던 대통령실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기존 진술과 당일 실제 행동을 대조하며 내란 동조 의혹을 수사 중이다. 27일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이달 중순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를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출국금지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도 최근 연장됐다. 경찰은 전날(26일) 이들을 불러 헌법재판소, 국회, 수사기관 등에서 한 진술과 CCTV 영상에 담긴 장면이 왜 서로 다른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일 계엄 관련 쪽지나 문건을 전달받아 내용을 인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확보한 영상을 토대로 이들 중 일부가 계엄을 묵인하거나 동조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들이 헌재, 국회 등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위증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이날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의 출국금지 조치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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