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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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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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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2~2026-03-24
경제일반70%
산업7%
정치일반7%
기업4%
국제일반2%
국제교류2%
무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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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앞두고 쇠고기 등 35개 품목 ‘일일 물가조사’ 실시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축산물의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성수품 등 35개 품목에 대한 일일 물가조사에 나선다. 2일 국가데이터처는 이달 13일까지 열흘간 설 명절 일일 물가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과일·채소·쇠고기·달걀 등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석유류와 삼겹살·치킨을 비롯한 외식 등 35개 품목의 가격이 점검 대상이다. 데이터처는 서울이나 부산 등 7개 시도의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하고, 주요 온라인 판매 채널을 점검해 품목의 가격 동향을 파악해 조사 결과를 관련 부처에 제공할 계획이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일일 물가조사를 통해 파악한 주요 품목의 가격 동향은 설 성수품 수급 안정과 관련 물가정책의 기초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돼지고기 삼겹살과 한우 안심의 평균 소비자 판매가격은 1년 전보다 각각 2.9%, 4.6% 올랐다. 닭고기와 달걀 가격 등 주요 축산물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명절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돼지고기와 소고기의 공급량을 늘리는 등 민생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충남 천안시 전통시장을 찾아 물가 동향을 점검했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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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관세 ‘1차 관문’ 러트닉도 못넘어… “불확실성 당분간 지속”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29일과 30일(현지 시간) 두 차례에 걸쳐 직접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얼굴을 맞대고 설득했다. 하지만 한국에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미국의 압박을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미국 측이 관세 인상을 위한 관보 게재 준비 작업에 착수하면서 한국 수출 기업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그치지 않고 한국에 대한 관세 압박 카드를 계속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관세 불확실성이 짙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韓 “대미 투자 늦추는 것 아냐” 설득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대미 투자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enact)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관세 인상 배경을 언급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역시 CNBC 인터뷰에서 “한국 국회가 아직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그들이 승인하기 전까진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통과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2026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느라, 지난달에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느라 법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해서다. 김 장관은 “이행 안 하려고 하거나 지연하려는 게 아니라고 (미국 측에)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 측 해명에도 미국은 관보 게재 등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 장관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전에라도 투자 속도를 내기 위해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검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따로 특별하게 지침을 받은 건 없다”며 “좀 더 상의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까지 미국에 남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논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국회 온라인플랫폼법 논의와 쿠팡 청문회 등이 이번 관세 인상 발표 원인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에 반발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카드를 꺼냈다는 것. 하지만 김 장관은 “그런 논의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이슈”라며 “(미국도) 그게 중요하게 관세에 영향을 미칠 만한 영향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부인했다.● “불확실성 한동안 계속될 것” 김 장관은 미국과 논의를 거쳐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했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한동안 관세 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산업부 무역위원장)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상시 외교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원-달러 환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대규모 대미 투자를 빠르게 진행하긴 어려울 수 있다. 미국에선 다시 이를 문제로 관세 인상 압력을 넣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도 내다봤다. 디지털 규제와 농산물 개방 등 비관세 조치를 다루는 향후 협상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로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비교해 외교적으로 협상력이 부족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농산물 시장 개방, 플랫폼 기업 규제 등을 거론하며 다시 관세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발표가 한국에 기존 협의의 이행에 속도를 내라는 압박 수단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이 실제로 상호관세를 25% 부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관세 압력을 넣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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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 못끄고 온 김정관 “美 관세인상 조치 시작… 관보 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25%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등을 재부과한다고 밝힌 뒤 급거 방미길에 올랐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급한 불을 끄지 못한 채 귀국했다. 김 장관은 “미국은 이미 관보 게재 준비 등 관세 인상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히며 관세 인상이 언제라도 현실화할 수 있는 미국 내 분위기를 전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기자들과 만나 한미 관세 협의와 관련해 “상호 간 이해가 굉장히 깊어졌다.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통보 직후 미국에 간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지난달 29, 30일(현지 시간) 논의하면서 한국 정부 입장을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김 장관은 “(미국 측이) 한국의 진전 상황에 대해 지금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이다 보니,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별법안이 지난해 11월에 발의됐지만 12월에는 2026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느라, 올 1월에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하느라 특별법안을 논의할 물리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김 장관은 전했다. 문제는 관세 재인상을 위한 미국 정부 내 움직임이 실무 궤도에 올랐다는 점이다. 김 장관은 ‘관세 인상이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도 있지만, 관세 인상은 이미 시작됐다. (미국은) 관보 게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현지 상황을 설명했다. 미국이 언제든 관세 재인상을 확정할 수 있는 만큼, 한국의 수출 불확실성은 갈수록 커지게 됐다. 정부는 일단 미국과 추가 논의를 하면서 활로를 찾을 방침이다. 김 장관은 “서로 내부 토론을 거쳐 조만간 화상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 재부과안을 연방 관보에 게재하더라도 철회가 가능하다”며 “또 다른 내용의 관보를 게재하도록, 뒤집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장관 면담 결과에 대해 “차분한 원칙적 대응 기조 속에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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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겹살 2.9%↑ 닭고기 6.4%↑… 설 앞두고 축산물값 상승세

    설을 앞두고 돼지고기, 한우 등 주요 축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물가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돼지고기 삼겹살의 평균 소비자 판매가격은 100g당 2619원으로 1년 전보다 2.9% 올랐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년 치 평균을 뜻하는 평년과 비교하면 9.0% 높은 가격이다. 한우 등심은 지난달 말 100g당 1만2601원이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2.2% 오른 수치다. 한우 안심 소비자 판매가는 100g당 1만5492원으로 1년 전보다 4.6% 올랐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닭고기, 달걀 가격도 올랐다. 닭고기 1kg당 소비자 판매가격은 지난달 말 기준 5926원으로 전년 대비 6.4% 비쌌다. 정부가 지난달 30일부터 미국산 신선란을 수입해 공급하며 달걀 특란(60∼67g) 30구(한 판)는 지난달 말 기준 전년 대비 7.7% 떨어진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특란 10구의 평균 가격은 여전히 1년 전보다 19.9% 비싸다. 정부는 돼지고기와 소고기의 공급량을 평상 시 물량의 1.4배인 10만4000t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할인 행사를 지원하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규모도 전년보다 60억 원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 전국한우협회 등과 2일부터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 1600곳에서 2주간 한우 할인 행사를 한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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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손 귀국’ 김정관 “美 관세인상 조치 시작…관보 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25%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등을 재부과한다고 밝힌 뒤 급거 방미길에 올랐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급한 불을 끄지 못한 채 귀국했다. 김 장관은 “미국은 이미 관보 게재 준비 등 관세 인상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히며 관세 인상이 언제라도 현실화할 수 있는 미국 내 분위기를 전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기자들과 만나 한미 관세 협의와 관련해 “상호 간 이해가 굉장히 깊어졌다.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 관세 인상 통보 직후 미국에 간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지난달 29, 30일(현지 시간) 논의하면서 한국 정부 입장을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김 장관은 “(미국 측이) 한국의 진전 상황에 대해 지금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이다 보니,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별법안이 지난해 11월에 발의됐지만 12월에는 2026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느라, 올 1월에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하느라 특별법안을 논의할 물리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김 장관은 전했다. 문제는 관세 재인상을 위한 미국 정부 내 움직임이 실무 궤도에 올랐다는 점이다. 김 장관은 ‘관세 인상이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도 있지만, 관세 인상은 이미 시작됐다. (미국은) 관보 게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현지 상황을 설명했다. 미국이 언제든 관세 재인상을 확정할 수 있는 만큼, 한국의 수출 불확실성은 갈수록 커지게 됐다.정부는 일단 미국과 추가 논의를 하면서 활로를 찾을 방침이다. 김 장관은 “서로 내부 토론을 거쳐 조만간 화상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 재부과안을 연방 관보에 게재하더라도 철회가 가능하다”며 “또 다른 내용의 관보를 게재하도록, 뒤집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장관 면담 결과에 대해 “미국 측은 결과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차분한 원칙적 대응 기조 속에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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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명절 앞두고 돼지고기-한우 등 축산물 물가 상승세

    설 명절을 앞두고 돼지고기와 한우 등 주요 축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축산물의 공급을 늘리고 할인 행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돼지고기 삼겹살의 평균 소비자 판매가격은 100g당 2619원으로 1년 전보다 2.9% 올랐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년 치 평균을 뜻하는 평년과 비교하면 9.0% 높은 가격이다. 돼지 앞다릿살 역시 100g당 1578원으로 1년 전보다 5.7% 올랐다. 소고기도 상승세다. 한우 등심의 경우 지난달 말 100g당 1만2601원이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2.2% 오른 수치다. 한우 안심의 소비자 판매가격도 100g당 1만5492원으로 1년 전보다 4.6% 올랐다.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인해 닭고기와 달걀 가격 역시 오름세다. 닭고기 1kg 당 소비자 판매가격은 지난달 말 기준 5926원으로 전년 대비 6.4% 비쌌다. 정부가 지난달 30일부터 미국산 신선란을 수입해 공급하며 달걀 특란(60∼67g) 30구(한 판)는 지난달 말 기준 전년 대비 7.7% 떨어진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특란 10구의 평균 가격은 여전히 1년 전보다 19.9% 비싸다. 이에 정부는 이달 중순 설 연휴를 앞두고 축산물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설 민생 안정 대책’ 등을 통해 도축장을 주말까지 운영하고 농협 출하 물량을 확대해 돼지고기와 소고기의 공급량을 평상시의 1.4배인 10만4000t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대형마트 할인 행사를 지원하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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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금감원 공공기관으로 지정’ 유보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나, 금융감독 업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금감원 권한은 확대된 반면, 권한 행사의 적정성 논란, 불투명한 경영 관리 등 공공성과 관련된 외부 지적이 계속됐다”면서도 “자율성과 전문성 훼손이라는 비효율적 결과가 초래될 우려도 존재한다”며 유보 사유를 밝혔다. 재경부는 다만 금감원을 공공기관 수준 이상으로 관리와 감독을 대폭 강화할 뜻을 밝혔다. 공시 항목이나 직원 복지 관련해 규제 항목을 늘리고, 업무추진비 등의 세부 내역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출연금으로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1999년 출범한 뒤 2007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독립성 자율성 보장 등을 이유로 2009년 해제됐다. 공운위는 내년도 위원회에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매년 재경부 경영 평가를 받고, 정부 지침에 따라 예산 인사 경비 등을 운용해야 한다. 재경부는 최근 서울대와 인천대에서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 검토 자료를 제출받고,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검토했다. 그러나 이날 공운위에서 서울대와 인천대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논의되지 않았고, 두 대학의 공공기관 지정도 이뤄지지 않았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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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거주지 옮긴 인구 51년만에 최저…부동산 침체·고령화 영향

    인구 고령화, 준공 및 입주 예정 주택 축소 등으로 지난해 거주지를 옮긴 인구가 51년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국내 인구 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동자는 전년보다 2.6%(16만6000명) 줄어든 611만8000명이었다. 1974년(529만8000)이후 51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감소 폭은 2022년 이후 가장 컸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인 인구이동률은 12%로 전년대비 0.3%포인트 줄었다. 지난해 국내 인구 이동이 줄어든 이유는 부동산 경기 둔화가 꼽힌다. 지난해 집 문제로 살던 곳을 옮긴 사람(206만5000명)은 1년 전보다 10만5000명 감소해 2013년 이후 가장 적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주택 준공 실적이나 입주 예정 아파트 물량이 감소하면서 주택을 이유로 이동하는 경우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서울(―2만7000명), 광주(―1만4000명), 부산(―1만2000명) 등 11개 시‧도는 나간 사람이 이사 온 사람보다 많았다. 서울은 1990년 이후 36년째 인구 순유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전남 신안군(10.8%), 충북 괴산군(6.7%), 경북 영양군(5.8%), 경기 광명시(5.5%) 등의 경우 인구 순유입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안군의 경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때문에 옮겨온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0개 지역 중 3개 지역은 인구 순유입 규모가 커졌고, 나머지 7개 지역은 인구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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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25%’ 관세땐 현대차-기아 합쳐 年5조 타격… 의약품도 불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국과의 무역합의를 번복해 관세율을 전방위로 25% 올리겠다고 밝히자 27일 국내 산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지난해 11월 대미 관세율 인하가 공식 발표되면서 이미 기업 대부분이 대미 관세 15%를 기준으로 올해 경영 계획을 세웠다. 실제로 관세율이 10%포인트 추가로 오를 경우 기업들은 한국 생산 물량을 조정하는 등 다시 한번 경영 불확실성에 휩싸이게 된다. 재계에선 “정부가 빨리 미국 측과 만나 혼란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직격탄 우려 자동차 “연 4∼5조 추가 부담”트럼프발 관세 경고장에 가장 놀란 것은 현대차그룹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미 지난해 4월 미국의 25% 관세 부과 발표 이후 11월 15%로 관세율이 떨어지기 전까지 약 7개월 동안 미국 시장에서 고전한 경험이 있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3분기(7∼9월) 실적 발표 당시 25% 관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3분기에만 두 회사 합산 3조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투자업계는 자동차의 대미 수출 관세율이 다시 25%로 오를 경우 현대차그룹의 추가 부담이 연간 최대 5조 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관세가 10%포인트 인상될 경우 현대차가 3조1000억 원, 기아가 2조2000억 원의 추가 관세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나증권도 총 4조3000억 원의 부담이 더해질 것이라고 계산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해 발간한 ‘자동차 산업 전망’ 보고서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15% 관세율에서 25% 관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3조1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생길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미국 시장에서 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눌러 매출액을 방어하더라도 영업이익은 20%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게 투자업계의 공통된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은 아직 구체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장재훈 부회장은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수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캐나다로 출국한 상태다. 현대차는 실제 관세율 상승 여부 등 정부와 협력해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 바이오 업계도 비상… “대책 찾아달라”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와 함께 의약품 관세도 25% 부과하겠다고 언급해 바이오 업계도 비상등이 켜졌다. 의약품은 현재 관세율이 0%지만 미 행정부가 품목관세 부과를 시행할 때 한국은 최대 15%까지만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은 최근 관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미국 현지 공장을 인수했지만 생산량이 한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한국 공장 생산 규모가 78만4000L인 데 비해 미국 공장은 한국의 7%대인 6만 L에 그친다. 업계에선 “미국에 투자는 투자대로 하고 관세는 관세대로 물게 된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유럽과 일본은 의약품 관세를 최대 15%로 합의했기 때문에 만약 한국에만 25%가 부과될 경우 가격 측면에서 크게 불리해진다. 가전업계는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추가로 10%포인트 인상될 경우 공급망을 한국 바깥으로 보내는 등 생산량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차전지 업계는 북미 지역에 생산거점을 확보하고 있어 직접적인 관세 영향은 작겠지만 자동차 대미 수출이 줄 경우 동반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경제계에선 실제 관세율이 오를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작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해 미국이 한국 수입품에 25% 관세를 적용할 경우 한국의 실질 GDP가 약 1% 하락할 것으로 내다본 바 있다. 국내 기업들은 조기 대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미국이 실제로 관세를 올릴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 고객사를 중심으로 혼선이 커지고 있다”며 “민관이 다시 빠르게 협력해 또다시 협상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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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2주전 “디지털 기업 차별금지 이행 촉구” 서한… 비관세 장벽도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한미 관세협상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기습 발표하기 약 2주 전 미국 정부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미국의 이상신호에도 정부가 제때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지난해 합의된 팩트시트 가운데 ‘미국 디지털 기업 차별 금지’ 항목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수신 참조인으로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헬러 대사대리는 “지난해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양국 정상 간의 성공적인 정상회담 결과로 협상된 11월 13일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며 ‘미국 기업들이 네트워크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 및 정책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팩트시트 내용을 콕 집어 이행을 요구했다. 미국 측이 언급한 ‘디지털 기업 차별’은 7월부터 시행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등 비관세 장벽에 관한 내용으로 보인다. 정통망법 개정안에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 허위 조작 정보로 신고된 게시물의 삭제, 유포자 계정 정지, 광고 수익 제한 등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청와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미국 측) 서한은 디지털 이슈 관련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미국 측에 우리나라의 디지털 관련 입법과 조치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로 지속해서 설명해 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은 디지털 기업 차별 등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합의한 비관세 장벽 완화 후속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 수차례 불만을 표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의해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지난해 12월 예정됐던 회의 취소를 포함해 두 차례나 FTA 공동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미국 기업으로 분류되는 쿠팡의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당국의 조사,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 구속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부과 발표 사흘 전인 23일(현지 시간)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쿠팡과 손 목사 문제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우려를 쿠팡과 종교단체의 로비 때문이라는 식으로 넘기는 것 아니냐는 트럼프 행정부 내 부정적인 시각이 이번 조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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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 복원땐 현대차그룹 年 5조 부담…“영업이익 20%는 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국과의 무역합의를 번복해 관세율을 전방위로 25% 올리겠다고 밝히자 27일 국내 산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지난해 11월 대미 관세율 인하가 공식 발표되면서 이미 기업 대부분이 대미 관세 15%를 기준으로 올해 경영 계획을 세웠다. 실제로 관세율이 10%포인트 추가로 오를 경우 기업들은 한국 생산 물량을 조정하는 등 다시 한번 경영 불확실성에 휩싸이게 된다. 재계에선 “정부가 빨리 미국 측과 만나 혼란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직격탄 우려 자동차 “3, 4조 추가 부담”트럼프발 관세 경고장에 가장 놀란 것은 현대차그룹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미 지난해 4월 25% 상호관세 부과 이후 11월 15%로 관세율이 떨어지기 전까지 약 7개월 동안 미국 시장에서 고전한 경험이 있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3분기(7~9월) 실적 발표 당시 25% 관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3분기에만 두 회사 합산 3조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투자업계는 자동차의 대미 수출 관세율이 다시 25%로 오를 경우 현대차그룹의 추가 부담이 연간 최대 5조 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관세가 10%포인트 인상될 경우 현대차가 3조1000억 원, 기아가 2조2000억 원의 추가 관세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나증권도 총 4.3조 원의 부담이 더해질 것이라고 계산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해 발간한 ‘자동차 산업 전망’ 보고서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15% 관세율에서 25% 관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3조1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생길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미국 시장에서 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눌러 매출액을 방어하더라도 영업이익은 20%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게 투자업계의 공통된 전망이다.현대차그룹은 아직 구체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장재훈 부회장은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수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캐나다로 출국한 상태다. 현대차는 실제 관세율 상승 여부 등 정부와 협력해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의약품도 불똥… “대책 찾아달라”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품목으로 자동차와 함께 의약품 관세도 25% 부과하겠다고 언급해 바이오 업계도 비상등이 켜졌다. 의약품은 현재 관세율이 0%지만 미 행정부가 품목관세 부과를 시행할 때 한국은 최대 15% 까지만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은 최근 관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미국 현지 공장을 인수했지만 생산량이 한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한국 공장 생산 규모가 78만4000L인 데 비해 미국 공장은 한국의 7% 대인 6만 L에 그친다. 업계에선 “미국에 투자는 투자대로 하고 관세는 관세대로 물게 된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유럽과 일본은 의약품 관세를 최대 15%로 합의했기 때문에 만약 한국에만 25%가 부과될 경우 가격 측면에서 크게 불리해진다.가전업계는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추가로 10%포인트 인상될 경우 공급망을 한국 바깥으로 보내는 등 생산량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차전지 업계는 북미 지역에 생산거점을 확보하고 있어 직접적인 관세 영향은 작겠지만 자동차 대미 수출이 줄 경우 동반 타격을 받을 수 있다.경제계에선 실제 관세율이 오를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작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해 미국이 한국 수입품에 25% 관세를 적용할 경우 한국의 실질 GDP가 약 1% 하락할 것으로 내다본 바 있다. 국내 기업들은 조기 대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미국이 실제로 관세를 올릴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 고객사를 중심으로 혼선이 커지고 있다”며 “민관이 다시 빠르게 협력해 또다시 협상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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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플법·쿠팡·손현보…최근 ‘美측 불만’ 징후 잇따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한미 관세협상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기습 발표하기 약 2주 전 미국 정부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측에서 본격적인 조치에 앞서 사전 경고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지난해 합의된 팩트시트 가운데 ‘미국 디지털 기업 차별 금지’ 항목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수신 참조인으로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헬러 대사대리는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양국 정상 간의 성공적인 정상회담 결과로 협상된 11월 13일 조인트팩트시트 이행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며 ‘미국 기업들이 네트워크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 및 정책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팩트시트 내용을 콕 집어 이행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양국 대통령은 합의한 바를 준수하고 미국 디지털 기업들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과도한 부담을 겪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미국 측이 언급한 ‘디지털 기업 차별’은 7월부터 시행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등 비관세 장벽에 관한 내용으로 보인다. 정통망법 개정안에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 허위 조작 정보로 신고된 게시물의 삭제, 유포자 계정 정지, 광고 수익 제한 등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온플법에는 거대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해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두 법안이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 측의 서한을 두고 디지털 규제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넘어 한미 간 무역·투자 합의 전반의 이행을 촉구하는 사전 경고였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서한은 한국의 디지털 관련 현안이 주된 내용으로 투자 MOU(양해각서) 이행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농산물 등 비관세 분야 논의를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도 지난해 12월과 이달 2차례나 연기됐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 추진에 대한 미국 측 불만을 공동위가 연기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 직접 미국을 찾아 미국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에게 디지털 관련 입법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쿠팡의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당국의 조사,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 구속 등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쿠팡과 손 목사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당시 접견에서 관세 협상 후속 조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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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원전 부지-송전망 주변 주민 설득도 난제… 정부 “공개토론 거칠 것”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지만, 과제도 적지 않다. 신규 원전 건설을 둘러싼 갈등,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요지로 끌어올 송전선로, 변전소 등 핵심 인프라 건설을 두고 발생할 지역 주민 반발 등은 풀어야 할 문제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신규 원전 준공이 늦어질 수 있고, 설사 원전이 지어지더라도 전기를 공급할 수 없게 돼 정부가 계획한 전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 원전 건설 지역 주민 반발이 변수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2037년과 2038년에 대형 신규 원전을 각각 준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신규 원전 건설에 평균 13년 11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용지 공모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과 주민들이 원전을 얼마나 수용하느냐가 향후 일정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주민 반발이 큰 지역에는 원전 건설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과거에 비해 원전에 대한 지역 공감대가 높아졌다”면서도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센데 억지로 할 수 있겠나. 지역 주민 여론을 종합해서 (신규 부지 선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원전 건설 후보지로는 경북 영덕군과 울진군, 강원 삼척시, 부산 기장군 등이 거론된다. 영덕군은 과거 천지 1, 2호기 건설이 추진되다 2017년 백지화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유력 후보지로 꼽힌다. 영덕군 주민 정모 씨(29)는 “경북 일대 산불 사태로 지역 경기가 크게 어려워지면서 최근 찬성 여론이 늘어나는 추세”라면서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인지 원전 자체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 주위에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등 경북 지역 시민사회환경단체들은 원전 건설 계획을 취소하라며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송전탑·변전소 주변 주민 설득도 문제 원전이 들어설 곳을 정해도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 등 수요지로 보내는 데 필요한 인프라 건설은 또 다른 난관이다. 최근 들어 송전탑, 변전소 등이 들어서는 지역에서는 주민 반대가 거세다. 한국전력은 수도권 전력망 확충을 위해 경북 울진군에서 동서울 변전소까지 잇는 총길이 280km의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HVDC)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 중이지만, 변전소 증설 등을 두고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경기 하남시 동서울 변전소의 시설을 증설하고 기존 전력 설비들을 신축 건물 안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변전소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등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한전이 충분히 소통에 나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송전탑이나 변전소가 설립되지 못하면 신규 원전을 다 지어 놓고도 가동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인프라 설치가 늦어지면 어렵게 준공된 신규 원전들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된다”며 “전력 공급 계획을 믿고 사업을 진행한 기업들이 어려움에 빠지면 결과적으로 국가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대규모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안전성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당 지역에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지역 주민들이 느낄 불안감 이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햇빛소득마을’ 정책 등을 통해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도 만들겠다”고 말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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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원전’ 접은 李정부, 신규 원전 2기 짓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원점에서 재검토되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된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중장기 전력 수요 증가로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 공급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신규 원전 건설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게 나타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정책 선회에 따른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실리를 택하기 위해 에너지 정책 방향을 되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상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탄소 감축을 위해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줄일 필요가 있으므로,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여야 합의로 마련된 11차 전기본에는 2038년까지 1기당 1.4GW(기가와트) 용량의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공론화를 명분으로 재검토에 들어갔다. 지난해 9월 김 장관은 “(신규 원전 건설은) 국민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탈원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가 다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기로 한 배경에는 원전에 대한 강한 찬성 여론이 있다. 기후부가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한 ‘미래 에너지 대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11차 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69.6%, 61.9%로 집계됐다. 전력 수급에 원전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현실론도 작용했다. 날씨, 기후에 따라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AI, 전기차 확산 등으로 늘어날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김 장관은 “(한국은) 에너지 섬나라이면서도 동서 규모가 워낙 짧아서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인 태양광만으로 전력 운영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조건”이라고 했다. 이날 발표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조만간 신규 대형 원전 2기를 지을 사업지 공모에 착수한다. 약 6개월간의 부지 평가·선정 절차를 거쳐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받고, 2037∼2038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SMR은 이보다 앞선 2035년 준공될 예정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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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두값 고공행진에… 작년 커피 수입액 2.6조

    한국의 커피 수입이 금액 기준으로 1년 새 8000억 원 가까이 늘며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다. 국제 원두 가격이 오르고 고환율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데, 커피 업체들이 올해도 가격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2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커피 수입액은 1년 전(13억7800만 달러)보다 35% 증가한 18억61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원화로 환산하면 2조6500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41% 늘었다. 원화로 환산한 수입액 증가율이 더 높은 건 지난해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1422원가량으로 전년(1364원) 대비 약 58원 높았기 때문이다. 커피 수입 중량은 21만5792t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46t) 감소했다. 하지만 국제 상품 시장에서 아라비카 커피 가격이 2년 전보다 2배 정도로 오르는 등 고공행진을 하면서 국내 수입액이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지난해 12월 커피 수입 물가는 원화 기준으로 5년 전의 약 3.5배에 이른다. 원두 가격 인상으로 스타벅스, 메가커피 등 커피 업체들은 지난해 커피 가격을 인상했다. 올 들어서도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을 나타내며 높은 수준을 유지한 만큼 커피 수입액이 계속 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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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와 달리 경제 펀더멘털은 허약… 작년 1% 성장 턱걸이

    코스피가 22일 전인미답인 5,000 고지를 밟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과 괴리된 현상이라는 회의론도 제기한다. 잠재 성장률은 1%대 후반에 머무르고 있고, 그나마 실제 경제성장률은 잠재 성장률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에 따른 주가 호황의 착시 현상에 빠져 경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이날 지난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1%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에는 건설 투자 부진 등의 영향으로 예상치 못한 역성장(―0.3%)을 거뒀다. 경제성장률이 2024년(2.0%)의 절반으로 꺾이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컸던 2020년(―0.7%) 이후 가장 낮았다. 특히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13.2%) 이후 가장 부진했던 건설투자(―9.9%)가 발목을 잡았다. 그나마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투자 확대로 반도체 수출이 늘면서 간신히 경제성장률 1%에 턱걸이할 수 있었다. 한은은 반도체 수출 호황이 없었다면 지난해 성장률이 0.4%에 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반도체 수출 증가 등으로 한국 경제 펀더멘털이 개선되긴 했지만, 단기간 내 주가가 급등한 측면이 있다”며 “반도체 착시 효과 등으로 증시와 실물경제 사이 괴리가 크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올해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마저도 반도체 호황이 이어질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당분간 반도체 호황은 이어질 수 있지만,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3% 회복’을 목표로 내걸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저출산, 고령화로 경제 허리인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고 노동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중국발 공급 과잉과 장기 업황 부진에 시달려온 철강, 석유화학, 배터리 등 주요 산업에 대한 적시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만성적인 허약 체질로 굳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성장을 좀먹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여당은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까지 예고하면서 재계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다. 이명휘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향적인 규제 완화로 기업 자율성과 경쟁력을 키워야 한국 경제 잠재력이 높아지고 장기적으로 코스피가 바닥을 다지고 5,000을 넘어 우상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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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0피 넘겼지만 경제 펀더멘털은 허약…작년 1% 성장 턱걸이

    코스피가 22일 전인미답인 5,000고지를 밟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과 괴리된 현상이라는 회의론도 제기한다. 잠재 성장률은 1%대 후반대에 머무르고 있고, 그나마 실제 경제성장률은 잠재 성장률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에 따른 주가 호황의 착시 현상에 빠져 경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이날 지난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1%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경제성장률이 2024년(2.0%)의 절반으로 꺾이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컸던 2020년(―0.7%) 이후 가장 낮았다. 특히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13.2%) 이후 가장 부진했던 건설투자(―9.9%)가 발목을 잡았다. 그나마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투자 확대로 반도체 수출이 늘면서 간신히 경제성장률 1%에 턱걸이할 수 있었다. 한은은 반도체 수출 호황이 없었다면 지난해 성장률이 0.4%에 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반도체 수출 증가 등으로 한국 경제 펀더멘털이 개선되긴 했지만, 단기간 내 주가가 급등한 측면이 있다”며 “반도체 착시 효과 등으로 증시와 실물경제 사이 괴리가 크다”고 꼬집었다.문제는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올해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마저도 반도체 호황이 이어질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당분간 반도체 호황은 이어질 수 있지만,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3% 회복’을 목표로 내걸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저출산 고령화로 경제 허리인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고 노동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중국발 공급 과잉과 장기 업황 부진에 시달려온 철강, 석유화학, 배터리 등 주요 산업에 대한 적시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만성적인 허약 체질로 굳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성장을 좀먹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여당은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까지 예고하면서 재계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다. 이명휘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향적인 규제 완화로 기업 자율성과 경쟁력을 키워야 한국 경제 잠재력이 높아지고 장기적으로 코스피가 바닥을 다지고 5,000을 넘어 우상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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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세관 적발 마약 3318kg ‘역대 최대’… 1년새 321%↑

    지난해 세관에 적발된 마약류가 역대 최대인 3318kg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관세청은 지난해 한 해 동안 한국으로 들어오다가 걸린 마약이 총 1256건, 3318kg에 달한다고 밝혔다. 각각 전년 대비 46%, 321% 늘어난 규모다. 밀수 경로별로는 여행자들이 몰래 마약류를 밀반입하다 적발된 경우가 624건(49.7%)으로 가장 많았다. 국제우편(318건), 특송화물(306건)을 통한 밀반입 시도도 적지 않았다. 마약 밀반입 시도는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을 통한 경우가 많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여행객을 통한 밀반입 시도가 늘고 있다. 품목별로는 코카인 적발량이 2602kg으로 가장 많았고, 필로폰(313kg)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4월 강원 강릉시 옥계항과 부산 부산신항에선 각각 페루와 에콰도르에서 밀반입하려던 코카인 1690kg과 900kg이 발견돼 코카인 적발량이 대폭 늘었다. 젊은층을 주 타깃으로 하는 케타민(144kg), MDMA(15kg) 등 이른바 ‘클럽 마약’ 적발량(163kg)도 1년 전(79kg)보다 크게 증가했다. 출발 대륙별로는 중남미, 아시아, 북미 순으로 밀수 시도가 빈번했다. 국가별로는 페루, 에콰도르, 태국, 미국 등의 순으로 적발량이 많았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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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실 나누는 모두의 성장” 지방-문화 등 5대 키워드 제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 주도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5가지 대전환의 길은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1일 신년사에 이어 5대 성장 키워드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환은 단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거나 중소벤처 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찬 시도”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대규모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위해 추경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소문이 나서 ‘몇 조, 몇십 조씩 적자 국채를 발행해 추경하는 것 아니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런 건 안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원이 여유가 생기고 추경을 하는 기회가 생기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늘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 문화에 대한 지원은 매우 취약하다”며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흙도 깔고 잡초도 제거해 주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빨리 성장하겠나. 그러기에는 매우 부족해 하도 답답해서 제가 추경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한 것)”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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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유세 등 세금으로 집값 잡는건 최대한 안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과 관련해 보유세 등 세금을 통한 규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 감면 폭을 줄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최대한 안 하고 뒤로 미루겠다”며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인데, 이를 다른 정책(집값 잡기)으로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한 인터뷰에서 “똘똘한 한 채의 보유세와 양도세 과세표준 구간을 한층 세분화하고 누진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부동산 세제 개편을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한 셈이다. 세제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진 않겠지만 감면을 축소할 수 있다는 뜻은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줘야 하느냐”며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 허가제라든지 여러 방법이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며 다른 방식의 규제를 추가 도입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공급 대책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곧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추상적 수치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 한다.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할 것)”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은 최대 8000채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국토부는 1만 채 이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어 조율 중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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