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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방침 이전(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연세대 의대가 미등록 휴학 신청자들을 제적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조건부 동결 방침을 밝히며 각 대학에 학칙에 따라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엄정 처리를 주문한 뒤 전국 의대 중 제적 카드를 직접적으로 꺼내 든 건 연세대가 처음이다. 다른 대학들 역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달 말에는 대규모 유급과 제적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대학들, 의대생에 ‘최후통첩’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재영 연세대 의대학장은 지도교수들에게 서신을 보내 “3월 24일 이후 추가 복귀 일정은 없다”며 마지막 복귀 시한 내에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학생들과 상담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학장은 상담 때 “미등록 후 휴학 신청자는 미등록 제적하고, 24일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한다는 점, 등록 후 휴학 신청자는 유급 처리한다는 내용을 꼭 알려달라”고 부탁했다.연세대는 미등록 후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 인원에 대해선 비공개 방침을 밝혔다. 연세대 학칙에 따르면 제적된 학생은 1회에 한해 재입학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재입학은 입학 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의대는 신입생이 모집 미달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24, 25학번의 재입학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다른 대학들도 비슷한 분위기다. 서울대와 고려대 의대 학장도 미복귀 학생에 대한 제적 조치를 시사했다.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은 11일 교수들에게 서한을 보내 “학생들이 27일까지 휴학을 철회하고 복학원을 제출해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며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비가역적인 미등록 제적 또는 유급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학장은 또 지난해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은 서울 소재 8개 대학의 학장단이 의대생의 수업 거부에 대해 학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편성범 고려대 의대 학장도 이날 교수·학생·학부모에게 최종 등록·복학 신청 마감 기한이 기존 13일에서 21일로 연기된 점을 알리며 “기한을 넘길 경우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미등록 제적과 같은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정연준 가톨릭대 의대 학장도 서신을 통해 “휴학계 제출 이후 2026년 모집 정원 동결이라는 중대한 변화가 있었으므로 이전에 제출한 휴학계를 그 상태대로 승인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24일까지 지도교수와 면담해 휴학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의대생들 “대학-정부, 학생 상대로 협박” 반발각 대학이 의대생 복귀 시한을 이달 말로 정한 것은 학칙 때문이다. 대부분의 의대는 학칙에 따라 출석 일수의 4분의 1 이상 수업을 듣지 않으면 F 학점 처리 및 유급된다. 출석 일수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시한이 바로 이달 말이다. 또 각 의대 학장과 총장들이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를 수용한 만큼 미복귀 시 의정 갈등과 여론 악화의 책임을 모두 의대생들이 져야 한다는 위기감도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의대생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한 의대생은 “증원 정책을 철회한 게 아니면서 안 돌아오면 5058명을 뽑겠다는 발언은 협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대생은 “필수의료 패키지가 통과된 사회에서 의사를 하느니 예상되는 피해를 감수하겠다”고 했다.한편 경찰이 의대 신입생에게 동맹휴학 참여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대와 충북대 의대 재학생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대와 충북대 의대 재학생들이 신입생에게 동맹휴학 참여를 압박한 행위에 대해 강요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한 청년 단체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테러를 모의한다는 첩보를 경찰이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선고 당일 폭력 집회와 테러 등을 우려해 전국 경찰서에 총기 출고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한 청년 단체가 보수 성향 단체 인사의 지원을 받아 헌재 재판관을 겨냥한 테러를 모의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해당 첩보는 이 단체가 퀵서비스나 택배 기사 등으로 위장해 재판관을 해치는 기습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매크로 프로그램(특정 작업을 반복적으로 계속하게 만드는 소프트웨어)을 이용한 탄핵 반대 취지 글이 대거 올라왔다는 의혹에 대해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암살 예고 내용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 글 다수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다.경찰은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되면 선고일 전날부터 전국 시도경찰청에 총기 출고(반출)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위대가 총기를 이용해 폭력 행위나 테러를 저지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현행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총기 소유 및 유해 조수 포획 등을 허가받은 이는 인근 경찰서 등 지정된 장소에 총기를 보관해야 한다. 관할 경찰서는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총포 출고를 금지할 수 있다. 경찰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도 같은 이유로 총기 출고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지난해 기준 개인, 법인이 경찰 허가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총기는 모두 10만6678정으로 집계됐다.또 경찰은 최근 2개월 내에 총포·도검 소지 허가를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사용 목적 등을 다시 점검하고, 무기를 2정 이상 소지한 이들의 정신 병력을 확인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수렵용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 소지자의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통해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헌재 반경 1항공마일(1854m) 이내를 ‘임시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헌재 상공은 현재 당국 승인 시 드론을 띄울 수 있는 비행제한구역이다. 선고 당일 비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지휘부 회의를 열어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 (선고 당일) 상황에 대비하라” “대통령 관저 경비 인력을 보강하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경기 포천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로 인한 피해 민가가 58가구에서 142가구로 늘었다.9일 포천시에 따르면 오폭 피해 민가 규모는 전날 99가구로 늘었고 9일에는 142가구까지 늘었다. 포천시 관계자는 “1, 2차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확인된 가구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피해 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전파(완전 파손) 1건, 반파 3건, 소파(경미한 파손) 138건 등이다. 집이 피해를 입으면서 대피한 가구는 22가구 44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인근 콘도와 모텔, 친인척 자택 등에 대피했다고 한다. 피해가 복구된 9가구 17명은 자택으로 귀가했다. 민간인 부상자는 기존 17명에서 2명이 늘어난 19명으로 조사됐다. 중상 2명, 경상 17명이다. 훈련 중 다친 군인 12명을 포함하면 이번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총 31명이다.행정안전부와 경기도, 포천시는 이날 오전부터 조사관 50여 명을 투입해 3차 피해 조사와 안전진단을 진행 중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포천시 이동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복구비 지원, 건강보험료와 전기요금 감면 등 혜택을 받는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다음 날(9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 등에 모여 탄핵 기각을 촉구했고, 탄핵 찬성 측은 “풀어준 검찰도 공범”이라며 맞불 집회를 이어갔다.이날 오전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루터교회 앞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6개 차선 중 5개를 차지한 뒤 ‘탄핵 무효’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5000여 명이 모였다.전 목사는 지지자들을 향해 “윤 대통령이 석방되며 탄핵 재판을 하나 마나가 됐다. 끝났다”며 “만약 헌법재판소가 딴짓을 했다?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한칼에 날려버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는 최고의 권위”라며 “헌재는 우리가 국민저항권을 발동하기 전에 똑바로 해야 한다”고 했다. 오후 2시부터는 자유통일당 지지자 400명(경찰 비공식 추산)도 관저 앞에서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보수 시민단체 앵그리블루는 오후 1시부터 종로구 보신각에서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반대와 핵무장을 촉구했다. 보신각에서 종로3가, 창덕궁, 현대 사옥 인근으로 이어지는 1개 차로 등이 한때 통제됐다.진보 시민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퇴진비상행동)은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일까지를 ‘즉각 파면 촉구 주간’으로 정했다. 오후 7시 기준 종로구 서십자각 터 인근에는 20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내란 동조 국민의힘 해체하라’, ‘내란 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내란종식 민주수호’ 등 손팻말을 들고 “심우정(검찰총장)은 사퇴하라”, “검찰을 규탄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도 참석했다. 이들은 서대문구 경찰청사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퇴진비상행동 측은 “심 총장이 윤 대통령 석방과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하며 검사들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퇴진비상행동 지도부는 전날(8일)부터 윤 대통령 석방에 반발하며 철야 단식농성에 돌입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시위대가 몰려들면서 영업에 큰 타격을 입었어요. 이제야 겨우 조용해지나 싶었는데, 시위대가 다시 몰려들고 있어 걱정입니다.”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의 한 주유소에서 만난 직원 이모 씨(40)는 어두운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일하는 주유소는 지난달부터 탄핵 찬반 집회 탓에 사흘 동안 영업을 못 했다.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한 탓에, 기름을 싣고 온 탱크로리차가 주유소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게다가 집회 탓에 운전자들이 이 일대를 피해 가니까 매출이 90% 넘게 줄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석방되면서 한남동 관저 일대 주민, 상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이 일대에는 연일 열린 집회시위 탓에 극심한 소음과 교통 체증이 벌어졌고 주민과 상인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한남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 씨(44)는 “(윤 대통령) 석방 소식에 울고 싶었다”며 “가게가 골목에 있는데, 시위가 열리는 주말이면 집회에 온 어르신들이 골목에서 흡연과 음주를 해 손님들이 찾아오질 않는다”고 말했다. 김 씨의 가게는 탄핵 관련 집회 이후 주말 매출이 60% 넘게 줄었다. 인근 상인들 역시 “시위대가 무단으로 화장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시설물이 고장 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들은 소음 고통을 호소했다. 인근 빌라에 거주하는 직장인 정모 씨(50)는 “윤 대통령 체포 등으로 집회가 한창일 때는 시위대 구호 소리가 너무 커서 잠을 자지 못할 정도”라며 “인근 주민 중 일부는 큰 시위가 열리는 날은 다른 곳에 숙소를 얻어서 자는 경우도 있었다”고 토로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다음날(9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 등에서 모여 탄핵 기각을 촉구했고, 탄핵 찬성 측은 “풀어준 검찰도 공범”이라며 맞불 집회를 이어갔다. 이날 오전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루터교회 앞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게최했다. 이들은 6개 차선 중 5개를 차지한 뒤 ‘탄핵 무효’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5000여 명이 모였다.전 목사는 지지자들을 향해 “윤 대통령이 석방되며 탄핵 재판을 하나 마나가 됐다. 끝났다”며 “만약 헌법재판소가 딴짓을 했다?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한 칼에 날려버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는 최고의 권위”라며 “헌재는 우리가 국민저항권을 발동하기 전에 똑바로 해야 한다”고 했다. 오후 2시부터는 자유통일당 지지자 400명(경찰 비공식 추산)도 관저 앞에서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보수 시민단체 앵그리블루는 오후 1시부터 종로구 보신각에서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반대와 핵무장을 촉구했다. 보신각에서 종로3가, 창덕궁, 현대사옥 인근으로 이어지는 1개 차로 등이 한때 통제됐다.진보 시민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퇴진비상행동) 소속 집회 참가자 50여 명은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일까지를 ‘즉각 파면 촉구 주간’으로 정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매일 오후 7시 경복궁역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10일 정당들과 연석회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서대문구 경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퇴진비상행동 측은 “심 총장이 윤 대통령 석방과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하며 검사들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퇴진비상행동 측은 오후 7시부터 종로구 고궁박물관에서 운현하늘빌딩까지 행진한 뒤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이어갔다. 퇴진비상행동 지도부는 전날(8일)부터 윤 대통령 석방에 반발하며 철야 단식농성에 돌입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시위대가 몰려들면서 영업에 큰 타격을 입었어요. 이제야 겨우 조용해지나 싶었는데, 시위대가 다시 몰려들고 있어 걱정입니다.”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의 한 주유소에서 만난 직원 이모 씨(40)는 어두운 표정으로 한숨을 내쉈다. 그가 일하는 주유소는 지난달부터 탄핵 찬반 집회 탓에 사흘 동안 영업을 못 했다.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한 탓에, 기름을 싣고 온 탱크로리차가 주유소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게다가 집회 탓에 운전자들이 이 일대를 피해 가니까 매출이 90% 넘게 줄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석방되면서 한남동 관저 일대 주민, 상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구속 이후 소강 상태였던 관저 집회가 다시 달아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앞서 이 일대에는 연일 열린 집회시위 탓에 극심한 소음과 교통 체증이 벌어졌고 주민과 상인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한남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 씨(44)는 “(윤 대통령) 석방 소식에 울고 싶었다”며 “가게가 골목에 있는데, 시위가 열리는 주말이면 집회에 온 어르신들이 골목에서 흡연과 음주를 해 손님들이 찾아오질 않는다”고 말했다. 김 씨의 가게는 탄핵 집회 이후 주말 매출이 60% 넘게 줄었다. 인근 상인들 역시 “시위대가 무단으로 화장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시설물이 고장 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들은 소음 고통을 호소했다. 인근 빌라에 거주하는 직장인 정모 씨(50)는 “윤 대통령 체포 등으로 집회가 한창일 때는 시위대 구호 소리가 너무 커서 잠을 자지 못할 정도”라며 “인근 주민 중 일부는 큰 시위가 열리는 날은 다른 곳에 숙소를 얻어서 자는 경우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조승연 기자 ch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경기 포천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로 인한 피해 민가가 58가구에서 142가구로 늘었다. 9일 포천시에 따르면 오폭 피해 민가 규모는 전날 99가구로 늘었고 9일에는 142가구까지 늘었다. 포천시 관계자는 “1, 2차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확인된 가구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피해 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전파(완전 파손) 1건, 반파 3건, 소파(경미한 파손) 138건 등이다. 집이 피해를 입으면서 대피한 가구는 22가구 44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인근 콘도와 모텔, 친인척 자택 등에 대피했다고 한다. 피해가 복구된 9가구 17명은 자택으로 귀가했다. 민간인 부상자는 기존 17명에서 2명이 늘어난 19명으로 조사됐다. 중상 2명, 경상 17명이다. 훈련 중 다친 군인 12명을 포함하면 이번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총 31명이다.행정안전부와 경기도, 포천시는 이날 오전부터 조사관 50여 명을 투입해 3차 피해 조사와 안전진단을 진행 중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포천시 이동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복구비 지원, 건강보험료와 전기요금 감면 등 혜택을 받는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보며 경찰관의 꿈을 키웠습니다.” 2025년도 경위 공채에 합격한 최준영 씨(26·사진)는 아버지, 할아버지가 모두 경찰 출신인 ‘경찰 집안’이다. 할아버지 최상기 씨는 총경으로 은퇴했다. 아버지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수사한 최승렬 전 경기남부청장이다. 최 씨는 서강대 국어국문학과 재학 중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경찰관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그는 “할아버지가 공채 시험에 합격하기 1년 전에 돌아가셨다”며 “살아계셨다면 기뻐하셨을 텐데”라고 슬퍼했다. 이어 “경찰관을 준비하며 ‘늘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겠다’는 신념을 가지기로 했다”며 “현장에선 마약범죄 등 강력범죄를 수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4일 오후 2시 충남 아산시 경찰대 이순신홀에서 2025학년도 경찰대 신입생·경위 공채 입학식이 열렸다. 신입생, 학부모, 교수진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5기 신입생 및 편입생 100명과 경위 공채 50명 등 150명이 경찰로서 첫걸음을 시작했다. 신입생 50명은 전국 175.2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발됐다. 이들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신체검사, 적성검사, 면접 등을 거친 뒤 학교생활기록부 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최종 합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선발됐다. 남성이 37명, 여성이 13명으로 수석은 서울 양정고를 졸업한 정동희 씨(20)가 차지했다. 편입생은 50명(남성 30명, 여성 20명)이 선발됐다. 편입생은 대학에 다니다가 경찰대로 편입하는 일반전형과 재직 중인 경찰관이 경찰대에 편입하는 재직전형으로 나뉜다. 각각 경쟁률은 34.2 대 1, 8.1 대 1이었다. 편입생 중 수석은 일반전형에선 연세대 재학 중인 황현택 씨(27), 재직전형에선 경기남부청 출신 한지훈 씨(33)가 차지했다. 편입생은 경찰대 3학년으로 편입된 뒤 2년간 정규 교육과정을 받고 경위로 정식 임용된다. 74기 경위 공채는 64.8 대 1 경쟁률을 거쳐 △일반 △세무·회계 △사이버 등 분야에서 총 50명이 선발됐다. 수석은 중앙대 오정현 씨(29)다. 이들은 1년간 경찰대에서 경찰 관련 직무 교육을 받은 뒤 일선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오문교 경찰대학장은 환영사에서 “급변하는 치안 환경과 국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경찰이 고위 간부급인 경무관과 총경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승진자 중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에 파견 갔던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보은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경찰청은 경무관 승진 임용 예정자 30명과 총경 승진 대상자 104명 등 경찰 고위직 승진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경무관과 총경은 경찰 내에서 각각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높은 계급으로 경찰의 ‘별’과 ‘꽃’이라 불린다. 통상 12월과 1월경 사이에 승진 인사가 이뤄지지만, 이번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두 달가량 늦어졌다. 승진 대상자에는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로 파견 갔던 인사가 상당수 포함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세관 마약 사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찬수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실 행정관(총경)은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지난해 세관 마약 수사팀장이었던 백해룡 경정은 국회에 나와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이었던 김 행정관이 자신에게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세관 마약 관련)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용산 외압 논란이 일자 김 행정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야권에서 ‘친윤(친윤석열)’으로 거론한 박종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경정)은 총경으로 승진했다. 박 경정은 윤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된 직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윤 대통령이) 옥중 인사를 하고 있고,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결재를 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박종현 행정관이 경정인데 이번에 총경으로 승진시켜 요직으로 보내겠다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행정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다. 대통령실로 파견 간 조영욱 경정,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경찰국에 각각 파견 중인 오기덕 경정과 이용두 경정도 총경으로 승진했다. 앞선 치안감 인사에서도 국정상황실에 파견된 남제현 경무관, 국무조정실에 파견된 박종섭 경무관이 승진했다. 같이 치안감으로 승진한 조정래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역시 101경비단장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다. 대통령실 일대 치안을 담당하는 용산경찰서에서도 승진자가 나왔다. 호욱진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경무관으로, 김태정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총경으로 승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보은성 인사’ 비판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경무관 승진자는 20명 정도 나오는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많았다”며 “혹시 정권이 바뀌면 승진하지 못할 사람들을 미리 승진시키려고 승진자 수를 늘린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경찰이 고위 간부급인 경무관과 총경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승진자 중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에 파견갔던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보은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경찰청은 경무관 승진 임용 예정자 30명과 총경 승진 대상자 104명 등 경찰 고위직 승진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경무관과 총경은 경찰 내에서 각각 네번 째, 다섯 번째로 높은 계급으로 경찰의 ‘별’과 ‘꽃’이라 불린다. 통상 12월과 1월경 사이에 승진 인사가 이뤄지지만, 이번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두 달가량 늦어졌다.승진 대상자에는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로 파견갔던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세관 마약 사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찬수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실 행정관(총경)은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지난해 세관 마약 수사팀장이었던 백해룡 경정은 국회에 나와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이었던 김 행정관이 자신에게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세관 마약 관련)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용산 외압 논란이 일자 김 행정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야권에서 ‘친윤(친 윤석열)’으로 거론한 박종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경정)은 총경으로 승진했다. 박 경정은 윤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된 직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윤 대통령이) 옥중 인사를 하고 있고,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결재를 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박종현 행정관이 경정인데 이번에 총경으로 승진시켜 요직으로 보내겠다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행정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다.대통령실로 파견 간 조영욱 경정,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경찰국에 각각 파견 중인 오기덕 경정과 이용두 경정도 총경으로 승진했다. 앞선 치안감 인사에도 국정상황실에 파견된 남제현 경무관, 국무조정실에 파견된 박종섭 경무관이 승진했다. 같이 치안감으로 승진한 조정래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역시 101경비단장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다. 대통령실 일대 치안을 담당하는 용산경찰서에서도 승진자가 나왔다. 호욱진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경무관으로, 김태정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총경으로 승진했다.일각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보은성 인사’ 비판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경무관 승진자는 20명 정도 나오는데 이번이 이례적으로 많았다”며 “혹시 정권이 바뀌면 승진하지 못할 사람들을 미리 승진시키려고 승진자 수를 늘린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위민경찰관상] 폭우 현장서 한달 이상 복구작업… 주민 챙기다 과로로 숨져고 김우태 총경은 2023년 7월 경북 문경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폭우 피해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예천과 봉화, 영주, 문경에 최대 480mm의 역대급 폭우가 쏟아져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고 마을 10여 곳을 삼켰다. 불어난 물살에 주민 2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김 총경은 피해가 컸던 지역으로 달려가 피해 상황을 살피고 복구 작업을 도왔다. 박강원 경북경찰청 경무계장은 “소방관과 지자체 공무원, 경찰까지 모두 달려가 피해 복구에 나섰으나 일손이 모자랐다. 특히 경찰서장이었던 선배님께서는 한 달 이상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복구 작업을 도왔다”고 말했다. 복구 작업이 마무리된 뒤에도 김 총경은 경찰서와 현장을 수시로 오가며 일손을 거들었다. 자원봉사자들에게 음료수 등 간식을 나눠 주기도 했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열정적으로 주민을 돕던 김 총경은 그해 9월 18일 과로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강헌수 경북경찰청 경무기획과장은 “그의 헌신은 경찰 후배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위민소방관상] 시민 구조중 부상 입고 복귀… 산불 진화중 車전복돼 순직서울 광진소방서 윤영흠 소방위(52)는 1999년 소방관으로 임용된 이후 25년간 1만 곳이 넘는 재난 현장에 출동했다. 그는 2007년 도로에 쓰러진 시민을 구급차에 태우다 추돌사고로 5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다시 현장에 복귀했다. 윤 소방위는 “영구 장애가 남을 수 있다는 진단에 낙담했지만 동료들의 격려로 복귀할 수 있었다”며 “저처럼 작은 동네에서 오래 일해도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후배들에게 주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원 속초소방서 간성소방파출소 소속이던 고 김영수 소방위(순직 당시 38세)는 2004년 3월 31일 낮 12시 3분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광산리에서 산불 현장에 출동하던 중 소방차 전복 사고로 순직했다. 김 소방위는 1991년 10월 소방공무원에 임용된 이후 200여 회 화재 현장에 출동했다. 김 소방위의 아버지(83)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뒤 홀로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딸과 김 소방위의 동료들이 명절 등마다 찾아와 위로를 건네고 있다. 김 소방위는 순직 후 1계급 특진했고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위민해양경찰관상] 화재 어선서 선원 5명 전원 구출… 구조중 다리 부상도동해해양경찰서 강릉파출소 강동진 순경(33)이 지난해 9월 20일 오전 10시 55분경 강원 삼척시 후진항 동쪽 3.7km 해상의 9.77t급 어선 화재 현장에 출동했을 때 선체는 유독 가스로 가득했다. 연안구조정을 타고 현장에 접근한 강 순경은 연기 탓에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선에 뛰어들어 승선원 5명을 모두 구조했고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했다. 또 기관실이 침수되지 않도록 배수 작업을 한 뒤 항으로 예인했다. 강 순경은 구조 과정에서 배와 배 사이에 발이 끼여 다쳤지만 고통도 잊은 채 선원들을 구해냈다. 당시 골절이 의심될 정도의 큰 통증이었고, 의사 진단 결과 인대가 손상된 것으로 확인돼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강 순경은 수상구조사 자격증 보유자로 2021년 7월 해경 구조특채로 임용됐다. 강 순경은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며 “해난 사고 현장에서 인명 구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해경에게 공을 돌린다”고 소감을 밝혔다.[제복상] 공군 첫 여성 개발시험비행 조종사… KF-21 개발 기여지난해 9월 충남 서산 공군기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시제기가 하늘로 날아올랐다. KF―21을 조종하며 비행 특성과 안정성 점검에 나선 이는 정다정 소령(39). 공군 최초의 여성 개발시험비행 조종사다. 정 소령이 새로 도입·개발되는 전투기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비행 조종사의 길로 들어선 건 2019년부터다. KF―16 조종사로 비행시간만 1400시간이 넘는 베테랑인 그는 “KF―16도 좋은 전투기지만 무장 등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외국산이어서 조종사 의견을 반영해 이를 개선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KF―21은 국산인 만큼 시험비행 조종사가 되면 최고의 전투기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겠다 싶었다”고 했다. 2019년 시험비행 교육 과정에 선발된 이후 교육훈련을 거쳤고, 지난해 9월엔 KF―21을 타고 첫 평가 비행에 나섰다. KF―21 실전 배치가 1년여 남은 현재 하루 2소티(출격 횟수)가량 비행하며 최대 속도를 점검하고 무장 시험 등을 하느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정 소령은 공군에서 배출된 시험비행 조종사 58명 중 유일한 여군이어서 더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는 “힘든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건 남녀 모두 마찬가지”라며 “여군이라 더 힘든 건 없다”고 했다. “국방력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에게 주는 상이라 생각하고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제복상] 빌라 화재 현장 달려가 4세 아이-어머니 구조 도와서울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51)는 지난해 1월 23일 오전 서울 동작구 사당4동의 빌라 화재 현장에 출동했다. 불길이 타오르는 3층에는 미처 탈출하지 못한 4세 아이와 어머니가 베란다에 매달려 “살려 달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이 경위는 빌라 내부로 진입했다. 해당 가구 현관문을 열자 문 밖으로 화염이 쏟아졌고, 이 경위는 다시 건물 밖으로 나와 소방대원들을 도왔다. 소방대원이 사다리를 타고 건물 안으로 진입했고, 이 경위는 사다리 아래에서 모녀를 넘겨받아 구조했다. 이 과정에서 이 경위의 점퍼와 근무복, 조끼, 신발 등이 불에 타거나 그을렸다. 이를 계기로 경찰청은 화재·흉기 난동 대응 등 공무집행 과정에서 옷이나 장비가 훼손됐을 경우 물품을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도입했다. 이 경위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제복에 거는 기대감에 부흥할 수 있게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제복상] 외국인 전용 韓 클럽 마약 추적, 총책 등 71명 일망타진경기 오산경찰서 유병률 경감(55)은 2023년 5월 경기 시흥의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사람들이 클럽에 모여 마약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대형 마약 카르텔이라는 걸 직감했다. 인근 5개 경찰서와 기동대, 특공대 등 130여 명을 투입했고 100여 명의 손님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진행해 양성 반응이 나온 10명과 이들의 마약 투약을 방조한 베트남인 종업원 3명을 긴급체포했다. 이후 마약을 제공한 알선책과 판매책, 밀수 총책 등 71명을 순차적으로 일망타진해 30명을 구속했다. 유 경감은 “마약류 사범 척결에 힘을 보탰다는 마음에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유 경감은 2023년 11월 한신대 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을 강제 출국시킨 한신대 교수 등 관계자 3명과 비자 발급 서류를 내준 법무부 관계자 등을 국외 이송 목적 약취 유인·특수감금·특수강요 혐의로 붙잡았다. 동료들은 “국제 외교문제로 번질 수 있는 사건을 신속히 처리한 사건”이라고 입을 모았다.[제복상] 세월호 참사때 6개월 구조활동… 수중용접 기술 등 연마인천 중부소방서 엄민규 소방장(43)은 세월호 참사 때 진도 팽목항 바지선에서 민간잠수부와 함께 6개월간 구조활동을 펼쳤다. 이를 계기로 구조대원으로서 전문 지식과 경험을 쌓아야 각종 재난 현장에서 시민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신념이 생겼다. 2019년 엄 소방장은 휴가 동안 멕시코에서 사비 1000만 원을 들여 동굴 재난구조 노하우를 배웠다. 선박 전복사고 시 특수 구조를 위한 심해 100m 트라이믹스 잠수에도 성공했다. 그는 요즘 수중용접 기술을 배우고 있다. 침몰 선박을 절단하거나 구멍을 내 인명을 구출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가 구조활동을 위해 취득한 자격증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소형선박조종사 등 모두 20여 개에 달한다. 투철한 책임의식과 사명감으로 그는 김포 소방구조보트 전복사고,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 등 대형 재난사고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펼쳐 왔다. 엄 소방장은 “시민 안전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다짐했다.[제복상] 불길 속 고립된 동료 구출… 17년간 4700건 구조활동경기 평택소방서 고건웅 소방위(49)는 2008년 10월부터 17년 동안 약 4700건의 구조 활동과 화재 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켰다. 2021년 6월 경기 이천시 마장면에서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진압하던 중 구조대장과 구조팀장이 내부에 고립됐다. 고 소방위는 “반드시 구출하겠다”는 마음으로 화재 현장에 들어가 계단에 쓰러져 있는 구조팀장을 구했다. 하지만 구조대장은 구하지 못해 순직했다. 이 사건에 대해 고 소방위는 “가슴이 아프고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더 노력했다”고 말했다. 2020년 8월에는 태풍으로 인해 경기 안성의 한 주택이 무너진 현장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통해 70대 여성을 구출하기도 했다. 고 소방위는 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과 인명구조사 1급, 화재 대응능력 1급 등 인명구조와 관련한 각종 자격증을 땄고, 2014년엔 경기소방학교 현장교육팀에서 교관으로 근무하면서 신임소방사반과 인명구조사 2급 과정, 화재대응능력 1, 2급 과정을 가르쳤다.[제복상] 6m 파도와 사투… 조난 어선 선원 11명 전원 구조동해해양경찰서 3007함 함장 김홍윤 경정(60)은 지난해 1월 24일 오전 7시 29분경 독도 북동방 약 303km 해상에서 11명이 타고 있던 54t급 어선이 조난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초속 20m의 거센 바람과 6m 높이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 현장에 도착한 김 경정은 대원들과 함께 구조 작업을 펼쳤고 27시간 동안 울릉도 방향으로 예인해 승선원 전원을 구조했다. 6월 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 중인 김 경정은 “기상 상황이 너무 안 좋아 걱정이 컸지만 선원들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갔다”고 회상했다. 김 경정은 1991년 해경 입문 이후 많은 공을 세웠다. 지난해 2월 6일에는 동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 현장에 출동해 불을 끄고 예인했다. 함장으로 근무한 9년 동안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 31척을 나포하고 2125척을 퇴거·차단했다. 또 2020년 4월에는 중국 어선이 제주 해상에 설치한 63빌딩 2배 크기의 초대형 그물을 적발했다.[제복상] 국내 잠입 캐나다 총책 검거… 122만명분 마약 압수중부해양경찰청 인천해양경찰서 김상범 경감(51)은 지난해 8월 초 마약정보원(수사협조자)으로부터 코카인을 다량으로 판매하려는 조직이 있다는 제보를 접했다. 김 경감은 지난해 8월 10일 서울 반포한강공원 주변에서 잠복했다. 판매책은 현금 1억 원에 코카인 2kg을 건네주겠다고 제안했다. 수사협조자는 자신의 차량에서 판매책으로부터 넘겨받은 코카인을 확인한 뒤 브레이크를 꾹 밟아 후미등으로 수사팀에 신호를 보냈다. 김 경감은 현장을 덮쳐 판매책을 검거했다. 김 경감은 검거된 이들로부터 캐나다 범죄 조직의 고위급 인물인 ‘판매 총책’의 존재를 알아내고 그가 머무는 숙소에서 검거했다. 이후 컨테이너선을 통해 코카인을 액상으로 국내에 들여와 고체 형태로 가공해 유통한 마약 밀매 조직 일당 등 총 4명을 검거했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코카인은 12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김 경감은 “마약이 우리 사회에 1g도 유통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렇게 심사했습니다] 열악한 여건서 국민 보호 성과 평가‘제13회 영예로운 제복상’ 심사에는 위원장인 김진태 전 검찰총장과 백경학 푸르메재단 공동대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장, 정원수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 임도현 채널A 부본부장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심사위원단은 후보자들의 공적 사항을 분석한 뒤 각 추천기관의 설명을 청취했다. 공적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심사위원단은 열악한 여건에서도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는지를 집중적으로 평가했다. 최일선 현장에서 활약하는 제복 공무원뿐만 아니라 후방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후보자들의 기여도도 고려했다.안동=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속초·삼척·동해=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경진 기자 lkj@donga.com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접근한 뒤 투자금을 편취하는 투자 리딩방 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다. 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년 9월부터 이달까지 투자리딩방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3300명을 검거하고, 이중 73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적발된 투자 리딩방 사기 건수는 7761건으로 피해자만 1만4255명이었다.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은 카카오톡 대화방이나 문자 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무료 투자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장 관련 정보를 알려준다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한다. 이후 피해자들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에 초대한 뒤 ‘바람잡이’들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속이며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만든 가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실제 수익이 오르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기도 한다. 최근에는 태양열이나 부동산, 가상자산, 비상장 주식 관련 투자 정보를 알려주겠다는 식으로 속여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 유행하고 있다. 이성 사진을 프로필로 설정한 뒤 접근해 돈을 뜯어내는, ‘로맨스 스캠’과 투자 리딩방이 결합한 신종 수법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상당수의 투자 리딩방 조직은 캄보디아나 태국, 라오스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다.경찰은 올 10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하는 한편, 금융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투자 리딩방 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져 경찰관도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모든 게 가짜 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부산의 일선 경찰서 간부들이 12·3 비상계엄 선포 나흘 후 골프를 친 사실이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고는 징계가 아니어서 솜방망이 처분이란 지적이 경찰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25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은 부산의 한 경찰서 A 서장(총경)과 B 경정에게 직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직권 경고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공무원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훈계성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A 총경 등과 함께 골프를 친 경감급 경찰관 6명에 대해서도 주의와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7일 경남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뒤 회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청의 감찰 조사를 받았다. 나흘 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전국적으로 탄핵 집회가 이어지는 와중에 골프를 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당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과 부산 부산진구 서면엔 수만 명이 모여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 전국의 경찰기동대는 집회 대응과 관리를 위해 서울로 대거 투입됐다. 부산도 서울로 투입된 경찰의 빈자리를 일선 경찰서 하급 직원들이 비상근무로 메웠다고 한다. 경찰 내부에선 현장 경찰관들이 비상근무를 하던 중 간부들이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징계 처분을 내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의 한 경찰관은 “치안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미리 약속된 일정이었더라도 취소해야 마땅했다”며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더 강한 징계가 이뤄져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당시 회식이나 골프를 자제하라는 정부나 경찰청 차원의 지침 하달이 없었다. 애초 징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이라고 말했다.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정국이 어수선한 시기 골프를 친 부산 지역 일선 경찰서 간부들에게 경고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25일 경찰청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은 부산의 한 경찰서 A 서장(총경)과 같은 경찰서 B 경정에 직권경고 처분을 내렸다. 직권경고란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공무원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훈계성 처분이다.A 총경과 B 경정은 경감급 직원 6명과 함께 지난해 12월 7일 경남의 한 골프장에서 단체로 골프를 치고 회식을 즐겼다는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아왔다. A 총경 등과 함께 있었던 직원 6명에 대해서도 주의와 경고 등이 내려졌다.이들이 골프 라운딩을 한 시기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정국의 혼란이 정점으로 치닫던 때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과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수만 명이 모여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고, 전국의 경찰 기동대 소속 대원들이 서울의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관리를 위해 주말마다 동원됐다. 이들의 빈자리를 일선 경찰서 차출된 경찰관으로 꾸려진 ‘비상설 부대’가 매웠다. 하위 직급 직원이 주말 비상근무를 서고 있는데 서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골프를 치고 회식을 한 행위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이 경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한 경찰관은 “어수선한 지역의 치안 관리를 위해 미리 약속된 일정이었다고 하더라도 취소해야 마땅했다”며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각심 고취 차원의 더 강한 징계가 이뤄져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경찰관은 “당시 회식이나 골프를 자제하라는 정부나 경찰청 차원의 지침 하달이 없었다. 애초 징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육군특수전사령부 대대장을 조사하면서 “(국회에서)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해온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이 확보된 것이다.● 1공수 중령 “‘의원’ 끌어내라 지시 맞아” 19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전사 1공수여단 대대장 반모 중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출동 경위를 설명하면서 “이상현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반 중령은 검찰 조사에서 “이 여단장이 4일 0시 20분경 전화해 ‘의원회관으로 가서 (의원을) 끄집어 내라’고 지시했다. 10분 뒤에는 ‘의원회관 말고 의사당으로 가라, 담을 넘어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히 반 중령은 “(이 여단장과의 통화녹음을) 다시 들어보니 ‘의원’이라고 말씀하신 게 맞다”며 “저희가 군대에서 ‘인원’이라는 말을 워낙 자주 써서 당시에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들었지만, 다시 들어보니 ‘의원’이라고 말한 것이 맞다”고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곽종근 당시 특수전사령관에게 전화해 이런 지시를 내렸고, 이 여단장 등에게 하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여단장이 0시 40분경 반 중령에게 재차 전화해 “본관으로 가서 애들이 지금 의결하는 모양이야, 문짝을 부숴서라도 의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 여단장은 49분경 다시 전화해 “국회 앞쪽은 사람들이 많으니 뒤로 가서라도 넘어가라, 가서 문짝 부숴서라도 의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로부터 빼내라고 한 지시 대상이 ‘의원’이 아닌 ‘요원’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방첩사 장교 “계엄 염두에 두고 MOU 체결” 검찰은 국군 방첩사령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6월 맺은 업무협약(MOU)을 근거로 두 기관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한 혐의도 의심하고 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 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MOU 실무를 담당한 방첩사 장교 A 씨로부터 “계엄을 염두에 두고 체결했다.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3월 윤 대통령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을 삼청동 안가로 불러 “비상대권이 필요하다”고 말한 이후 MOU가 추진된 점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가 MOU 체결을 서두른 과정도 포착됐다. A 씨는 “굳이 비상계엄 6개월 전 MOU가 체결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검찰 질문에 “제가 알기로 지휘부에서 최초(5월 초순)에는 3주 안에 체결하라고 지시를 했던 모양”이라며 “그런데 그 기간 안에는 물리적으로 MOU를 체결하기 어려워서 6월 안에 하게 됐다. 통상 이런 MOU는 2개월 정도 걸린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당시는 윤 대통령이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게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고 재차 강조하던 시점이다. A 씨는 또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 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는 맺지 않는다”며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MOU에 등장하는 합수부는 ‘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 업무 공조협정’과 관련한 합수부”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 관계자는 “MOU에서 적시된 합수부란 필요할 시 군과 합동 수사를 하는 기구이지, 계엄 합수부와는 의미가 다르다”며 “MOU 맺을 당시 계엄 합수부에 대해 듣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비상계엄 전 국군방첩사령부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계엄을 염두에 두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19일 동아일보가 법조계 등을 통해 확인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두 기관이 체결한 MOU의 실무를 담당한 방첩사 장교 A 씨로부터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 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 조사 결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방첩사는 정치인 체포 등을 위해 100명을 파견해 달라고 국수본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 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이 군 장성들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로 불러 “비상대권이 필요하다”고 말한 후 MOU가 추진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특히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로 불러 “비상대권이 필요하다”고 말한 이후 MOU가 추진된 점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방첩사가 지난해 중순부터 MOU 체결을 서두른 과정도 검찰에 포착됐다. MOU 실무를 맡은 방첩사 장교 A 씨는 “굳이 비상계엄 6개월 전 MOU가 체결된 이유가 무엇인가?”는 검찰 질문에 “제가 알기로 지휘부에서 최초(5월 초순경)에는 3주 안에 체결하라고 지시를 했던 모양”이라며 “그런데 그 기간 안에는 물리적으로 MOU를 체결하기 어려워서 6월 안에 하게 됐다. 통상 이런 MOU는 2개월 정도 걸린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당시는 윤 대통령이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게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고 재차 강조하던 시점이다.A 씨는 또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는 맺지 않는다”며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국수본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MOU에 등장하는 합수부는 ‘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 공조협정’과 관련한 합수부”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MOU에서 적시된 합수부란 필요할 시 군과 합동 수사를 하는 기구이지, 계엄 합수부와는 의미가 다르다”며 “MOU 맺을 당시 계엄 합수부에 대해 듣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국수본 주장에 대해 “그건 아니다. 당시 상황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는데 왜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이 전 장관의 자택과 서울·세종 소재 집무실,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필 소방청 차장 집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수사관을 보내 내부 서류와 전산 기록 등의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줬고, 이후 이 전 장관이 허 청장에게 전화해 이를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수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이 전 장관과 허 청장 등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단전·단수 지시는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계엄 당일 계엄군에 대한 ‘국회 길 안내’ 의혹이 제기된 양모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준장)의 서울 용산구 국방부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양 준장이 사전에 비상계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12·3 비상계엄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계엄 이후 선거 제도를 바꾸려 했던 의도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들이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확보해 검찰에 넘긴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엔 ‘선거구 조정’, ‘선거권 조정’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계엄과 함께 헌법이 보장한 현재의 선거 관련 시스템을 조정하려는 구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단어들이다.국회의원 제도 변화와 관련된 내용도 등장한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 숫자: 1/2(2분의 1)’, ‘국회의원 봉사직으로 전환’, ‘특혜 폐지’ 등의 메모가 적혀 있었다. 법조계에선 선거 제도뿐만 아니라 입법부 전반에 대한 변화를 노 전 사령관이 염두에 뒀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수첩에는 ‘중국, 러시아 선거 제도 연구’, ‘헌법 개정(3선)’ 등 문구도 있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과 달리 사실상 각각 중국공산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독재 혹은 장기 집권 체제로 분류된다. 계엄을 통해 입법부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늘리는 방식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수첩에는 헌법을 개정한 뒤 ‘국가안전관리법’ 등을 제정한다는 취지의 계획도 담겼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을 ‘행사’라고 표기하기도 했다. 수첩 곳곳에는 ‘행사 병력 전투 지원’, ‘행사 준비 점검’ 등의 글이 적혀 있었다. ‘D-1 미국 협조’라는 부분은 계엄 실행 하루 전에 미리 미국의 협조를 구한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은 윤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 사전에 아무런 내용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거 및 수집’이라는 단어도 적혀 있어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려 한 정황도 담겨 있었다. ‘행사 병력 전투 지원’이라는 문구와 함께 ‘대민 피해 X’, ‘시내 군복 입고 X 사복 착용(식사, 휴가 등)’ 등의 메모도 있었다. 계엄에 동원되는 병력에 관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노 전 사령관이 구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이와 함께 ‘실미도 하차 후 이동 간 적정한 곳에서 폭파하도록 한다’는 메모도 있었다. 검찰은 앞서 노 전 사령관을 기소하며 공소 사실에서 수첩 내용을 제외했다. 검찰은 수첩에 적힌 문구들이 노 전 사령관의 평소 생각을 쓴 것인지, 실제 계엄을 준비한 정황인지 불분명해 신빙성 여부를 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첩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필적 감정에서 ‘감정 불가’ 판정을 받은 상태다. 작성자가 노 전 사령관인지, 제3자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저희는 (수첩 내용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충실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사진)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직무대리가 계엄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의 통화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15일 박 직무대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이 박 직무대리를 불러 조사한 건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두 번째다. 박 직무대리는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었던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일 조 청장, 이 전 장관,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 등과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은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 청장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임 국장과 강 서장은 국회 봉쇄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직무대리의 통화 사실이 알려지자 야권에서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조 투입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수단 관계자는 “통화 내역을 바탕으로 조사가 이뤄졌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박 직무대리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기존 참고인 조사 내용과 큰 차이가 없어서 사건 배당을 어디로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직무대리는 앞서 국회에 나와 해당 의혹에 대해 “국회 주변 상황을 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18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통화 내용 등에 대해 해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직무대리는 이달 7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되면서 서울청장에 승진 내정됐다. 그는 2008년 4월 이명박 정부, 2016년 7월 박근혜 정부,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 등 보수 정권에서 세 차례나 대통령실에 파견을 갔다. 현 정부 들어 총경에서 치안정감 내정까지 세 단계 승진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