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환

이상환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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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환 기자입니다.

payback@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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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월 수출액 8000억달러 첫 돌파…작년 연간 기록 넘어서

    올해 1~9월 수출이 사상 첫 8000억 달러를 달성하며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수출액을 넘어섰다. 올해 수출 1조 달러 달성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1년 전보다 83.5% 증가한 1209억4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월간 수출이 12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월 누적 수출은 8145억 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수출액(7093억 달러)을 이미 넘어섰다.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262.8% 증가한 603억 달러로 사상 처음 6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가 늘면서 메모리 수요와 가격이 함께 오른 영향이다. 다만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9%로 반도체 의존도도 여전히 높았다. 컴퓨터 수출도 기업용 SSD 수요 증가에 힘입어 435.3% 증가한 70억 달러로 역대 최대였다. 지역별로는 중국과 미국 수출이 각각 260억1000만 달러, 243억3000만 달러로 122.7%, 137.0% 늘었다. 아세안 수출도 212억9000만 달러로 사상 처음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지난달 수입은 710억9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6.0% 늘었다. 무역수지는 498억5000만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였고, 1∼9월 누적 흑자는 2525억 달러로 집계됐다.연간 수출 1조 달러까지는 1855억 달러가 남았다. 남은 3개월 동안 월평균 약 618억 달러를 수출하면 1조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 올해 1∼9월 월평균 수출액이 약 905억 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남은 기간 수출이 평균보다 약 32% 줄어도 달성 가능한 수준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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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원전, 美 진출 길 열린다…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도 추진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원전 종주국인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 한미 전략투자 2호 사업으로 추진되는 대형 원전 8기 건설 사업에 한국형 원전 2기가 포함됐고, 미국형에 앞서 우선 건설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팀 코리아’가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프로젝트 파워’를 통해 한국형 노형(爐型)인 APR1400 2기와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6기 등 대형 원전 8기 건설을 추진한다. 한국은 이에 따른 건설비 1000억 달러과 예비비 200억 달러 등 최대 12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전 건설에 필요한 핵심 장비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연말까지 최대 100억 달러를 미국 측에 먼저 지급할 방침이다.당초에는 미국형인 AP1000 2기를 먼저 짓고 이후 한국형 APR1400 2기를 함께 건설하는 방안으로 협의가 됐다. 하지만 막판 협상 과정에서 APR1400을 먼저 짓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원전 종주국인 미국 본토에 한국형 원전을 먼저 짓는 것은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APR1400은 2019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인증까지 받았다. 하지만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과 이후 맺은 협정 때문에 미국 건설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에는 APR1400 2기에 한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합의를 고치기로 했다. 미국에서 첫 건설 실적을 확보하면 향후 미국 내 추가 발주나 제3국 수주에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한전·한수원과 민간 기업 등이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를 인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AP1000 6기 건설에도 국내 시공·기자재 업체의 참여를 늘려 한국 원전 생태계의 미국 진출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한국 기업의 발주 물량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한국 측은 이번에 미국에 짓게 될 APR1400 2기에 대한 로얄티를 웨스팅하우스에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정부 안팎에서는 기술료와 핵연료 비용 등을 합쳐 원전 1기당 약 20억 달러(약 2조7000억 원)를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APR1400 2기에 약 40억 달러가 들어가는 셈이다. 웨스팅하우스와 기존 합의를 고치는 과정에서 기술 사용료와 역무, 핵연료 등 3개 항목도 다시 협상하기로 한 만큼, 최종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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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생산·소비·투자 석달만에 ‘트리플 감소’…자동차 생산 25% 급감

    8월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감소했다. 생산·소비·투자가 동시에 줄어든 것은 지난 5월 이후 석 달 만이다.3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2020년=100)는 118.7로 전월보다 1.3%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지수는 광공업과 서비스업, 건설업 등 주요 산업의 생산 활동을 종합해 보여주는 지표다. 7월(―0.1%)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고 감소 폭은 지난해 10월(―2.2%) 이후 가장 컸다.광공업 생산은 4.8%, 제조업 생산은 5.1% 각각 줄었다. 특히 자동차 생산은 24.8% 감소해 2020년 2월(―28.9%) 이후 6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고무·플라스틱(―11.0%), 반도체(―2.2%) 생산도 줄었다. 하계 휴가가 8월에 집중돼 조업일수가 전월보다 약 5일 줄고 일부 업체의 파업까지 겹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0.8%로 4.0%포인트 하락했다.상품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도 전월보다 1.8% 줄며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승용차와 가전제품 등 내구재 판매가 4.5% 감소했고 음식료품과 화장품 등 비내구재도 1.6% 줄었다. 특히 승용차 판매는 13.6% 감소해 2024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6월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전 수요가 몰린 데 따른 기저효과와 하계 휴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설비투자는 9.5% 감소했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 투자는 1.6% 늘었지만, 선박·항공기 등 운송장비 투자가 32.8% 급감했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은 0.5%, 건설기성은 1.9% 각각 증가했다.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5포인트 상승했지만,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1포인트 하락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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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가첨단전략산업 저금리 융자, 수도권에 집중

    정부가 지방주도성장을 내걸고 지방 투자 확대에 나섰지만,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저리 융자 지원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이달 21일까지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지원 규모는 2896억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경기 1156억5000만 원, 서울 459억7000만 원, 인천 118억6000만 원 등 수도권 지원이 1734억8000만 원으로 전체의 59.9%를 차지했다. 부산은 30억 원, 대구는 40억 원에 그쳤고 전남광주와 강원, 제주 등은 지원 실적이 한 건도 없었다. 해당 사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도입됐다. 올 3분기(7∼9월) 기준 연 1.8% 금리로 기업당 최대 50억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반도체 생산시설과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수도권에 몰리면서 지원도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3년간 전체 신청액 9095억2000만 원 가운데 수도권 기업의 신청액이 5287억2000만 원으로 58.1%를 차지했다. 허 의원은 “특화 단지는 지역별 산업 육성을 위해 지정됐지만, 지원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며 “지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투자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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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첨단산업 저리융자 60% 수도권에 집중…전남광주·강원·제주는 ‘0건’

    정부가 지방주도성장을 내걸고 지방투자 확대에 나섰지만,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저리 융자 지원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이달 21일까지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지원 규모는 2896억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경기 1156억5000만 원, 서울 459억7000만 원, 인천 118억6000만 원 등 수도권 지원이 1734억8000만 원으로 전체의 59.9%를 차지했다. 부산은 30억 원, 대구는 40억 원에 그쳤고 전남광주와 강원, 제주 등은 지원 실적이 한 건도 없었다.해당 사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도입됐다. 올 3분기(7~9월) 기준 연 1.8% 금리로 기업당 최대 50억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반도체 생산시설과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수도권에 몰리면서 지원도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3년간 전체 신청액 9095억2000만 원 가운데 수도권 기업의 신청액이 5287억2000만 원으로 58.1%를 차지했다. 허 의원은 “특화 단지는 지역별 산업 육성을 위해 지정됐지만, 지원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며 “지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투자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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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뛰자 ‘영끌’ 신혼부부 빚 부담도 급증… 대출 중앙값 8년새 7778만→1억7900만원

    결혼 3년 차인 직장인 노상훈(가명·32) 씨 부부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전셋집에서 살고 있다. 여의도에 직장을 둔 노 씨 부부는 최근 서울 마포·서대문구에서 8억 원 안팎 아파트를 알아봤다가 사실상 포기했다. 노 씨는 “맞벌이를 해도 수억 원대 대출 없이는 서울에서 집을 사기 어렵다”며 “최근에는 경기 지역 매물까지 함께 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서울에 집을 가진 초혼 신혼부부(결혼 기간 5년 이내)는 갈수록 줄고 있지만 공시가격 6억 원 이상 주택을 가진 부부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의 ‘영끌 내 집 마련’에 따른 빚 부담도 크게 늘었다. 28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거주 유주택 신혼부부 4만8989쌍 가운데 보유 주택 공시가격 총액이 6억 원을 넘는 부부는 1만5368쌍으로 31.4%를 차지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5.9%)과 비교하면 9년 만에 비중이 5.3배로 높아졌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집을 가진 신혼부부 수는 줄었지만, 고가 주택 보유 부부는 오히려 늘었다. 서울 유주택 신혼부부는 2015년 8만8500쌍에서 2024년 4만8989쌍으로 44.6% 감소했다. 반면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을 가진 부부는 같은 기간 5254쌍에서 1만5368쌍으로 증가했다. 이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른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13억1333만 원으로 처음 13억 원을 넘어섰다. 평균 매매가격도 16억2469만 원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지역이나 소형 아파트를 찾더라도 수억 원의 대출 없이는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주택 가격 상승과 함께 신혼부부의 빚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2024년 초혼 신혼부부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1억7900만 원으로 2016년 7778만 원보다 130.1% 늘었다. 같은 기간 3억 원 이상 고액 대출 비중도 5.3%에서 24.0%로 높아졌다. 집을 가진 부부일수록 대출 규모가 컸다. 유주택 신혼부부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2억2824만 원으로 무주택 부부(1억4160만 원)보다 8664만 원 많았다. 3억 원 이상 대출 비중도 유주택 부부가 33.2%로 무주택 부부(16.7%)의 약 두 배였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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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자가 소유한 신혼부부’ 9년새 반토막 났다

    결혼 3년 차인 직장인 노상훈 씨(가명·32) 부부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전셋집에서 살고 있다. 여의도에 직장을 둔 노 씨 부부는 최근 서울 마포·서대문구에서 8억 원 안팎 아파트를 알아봤다가 사실상 포기했다. 노 씨는 “맞벌이를 해도 수억 원대 대출 없이는 서울에서 집을 사기 어렵다”며 “최근에는 경기 지역 매물까지 함께 보고 있다”고 말했다.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서울에 집을 가진 초혼 신혼부부(결혼 기간 5년 이내)는 갈수록 줄고 있지만 공시가격 6억 원 이상 주택을 가진 부부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의 ‘영끌 내 집 마련’에 따른 빚 부담도 크게 늘었다.28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거주 유주택 신혼부부 4만8989쌍 가운데 보유 주택 공시가격 총액이 6억 원을 넘는 부부는 1만5368쌍으로 31.4%를 차지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5.9%)과 비교하면 9년 만에 비중이 5.3배로 높아졌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집을 가진 신혼부부 수는 줄었지만, 고가 주택 보유 부부는 오히려 늘었다. 서울 유주택 신혼부부는 2015년 8만8500쌍에서 2024년 4만8989쌍으로 44.6% 감소했다. 반면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을 가진 부부는 같은 기간 5254쌍에서 1만5368쌍으로 증가했다. 이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른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13억1333만 원으로 처음 13억 원을 넘어섰다. 평균 매매가격도 16억2469만 원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지역이나 소형 아파트를 찾더라도 수억 원의 대출 없이는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실제 주택 가격 상승과 함께 신혼부부의 빚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2024년 초혼 신혼부부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1억7900만 원으로 2016년 7778만 원보다 130.1% 늘었다. 같은 기간 3억 원 이상 고액 대출 비중도 5.3%에서 24.0%로 높아졌다. 집을 가진 부부일수록 대출 규모가 컸다. 유주택 신혼부부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2억2824만 원으로 무주택 부부(1억4160만 원)보다 8664만 원 많았다. 3억 원 이상 대출 비중도 유주택 부부가 33.2%로 무주택 부부(16.7%)의 약 두 배였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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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전 직원, 고객 환불금 4677만원으로 연체요금 ‘돌려막기’

    한국전력공사 직원이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환불금 4677만 원을 다른 고객의 밀린 전기요금을 대신 내는 데 사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같은 방식의 부당 처리가 18차례 반복됐지만 계좌 확인과 결재 등 한전의 내부 통제 장치는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의 한 직원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환불금을 18차례에 걸쳐 부당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부담금과 전기요금 보증금, 전기요금 환불금 등 4677만5630원을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전기 사용자의 연체요금 등을 낸 것으로 처리한 것이다. 징계 시효가 지나 조치 대상에서 빠진 1016만720원까지 합치면 부당 처리된 금액은 5693만6350원에 달한다.감사원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은 수금률을 맞추고 연체 고객에 대한 전기 사용계약 해지와 독촉 업무를 피하기 위해 환불금을 한전의 전기요금 수납 계좌로 돌린 뒤 다른 고객이 연체요금이나 보증금을 낸 것처럼 꾸몄다. 한 지방자치단체가 돌려받아야 할 시설 부담금 2494만 원도 같은 방식으로 다른 고객의 전기요금 보증금 납부에 사용했다.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동안 한전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팀장들은 환불금이 입금될 계좌의 예금주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전 전산 시스템은 환불금 지급 기한 단계에서 관리자 결재를 받으면 같은 건의 회계결의서를 작성할 때는 다시 관리자 결재를 받지 않는 구조였다.감사원은 해당 직원에게 경징계 이상 처분을 내리고 관리 책임이 있는 팀장 2명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한전에 요구했다. 한전은 환불금을 정당한 채권자에게 보전하고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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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2차 걸쳐 가스발전-SMR 등 6개사업 美투자 발표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약속한 대미투자의 투자처가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 정부는 본격적인 대미투자 실행을 앞두고 22일 국회에 한미 간 협상 경과와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일본은 이미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6개 사업, 1090억 달러 규모의 투자처를 발표해 추진 중이다. 일본은 지난해 한국보다 2000억 달러 많은 총 5500억 달러의 대미투자를 약속했다. 올해 2월 오하이오 천연가스 발전시설 333억 달러, 텍사스 원유 수출 인프라 21억 달러, 조지아 합성다이아몬드 생산시설 6억 달러 등 총 36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발표했다. 이어 3월에는 테네시·앨라배마에 최대 400억 달러 규모 소형모듈원자로(SMR), 펜실베이니아와 텍사스에 각각 최대 170억 달러, 160억 달러 규모 가스발전소를 짓는 사업도 발표했다. 두 차례에 걸쳐 공표된 사업만 전체 투자 약속액의 약 20%다. 한일 양국 모두 발전·원전 등 에너지 분야를 주요 투자처로 삼은 것은 공통점으로 꼽힌다. 다만 일본은 원유 수출 인프라와 합성다이아몬드 생산시설까지 투자 대상을 넓히고 6개 사업을 발표해 집행 단계에 들어간 상태다. 3차 투자처로는 반도체 관련 사업을 미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7일 미국 측이 일본에 반도체 공장 건설을 제안했으며 사업 규모는 2조∼3조 엔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다만 미 연방항소법원이 지난달 텍사스 걸프링크 해상 원유 수출 터미널의 승인을 취소하고 재심사를 명령하는 등 일부 사업은 차질을 빚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가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자금 조달을 민간 금융기관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실제 자금 조달이 제때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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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목적 농지 강제 처분, 관행적 임대는 농지은행에 맡겨 경작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보완책을 서둘러 내놓은 것은 농촌 현장에서 상속·고령농까지 강제로 땅을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기고, 농지가격 하락 우려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의 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를 해명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당정은 후속 대책을 내놨다. 다만 이 같은 보완책에도 여전히 투기 판정 기준 등이 모호한 탓에 농민들의 불안이 완전히 가라앉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해명 사흘 만에 나온 보완책농지 전수조사는 올 2월 이 대통령이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무단 휴경 등을 들여다보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부터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36만 ha(1049만 필지)를 대상으로 서류 분석 등 기본조사를 벌였다. 이 가운데 284만 필지(27%)가 불법 임대차·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의심 농지를 비롯한 78만 ha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현장 확인 등 심층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가 본격화되자 농촌에서는 상속이나 고령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민들까지 ‘투기꾼’으로 몰릴 수 있다는 불안이 커졌다. 이에 따라 농지 거래가 얼어붙고 가격까지 떨어졌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여당 내부에서도 ‘텃밭’인 호남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하는 일은 명확한 부동산 투기를 가려내겠다는 것이자, 농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조사”라며 진화에 나섰다. 그로부터 사흘 뒤 당정이 상속·고령농과 관행적 임대차 등에 처분 유예 등을 담은 보완책을 내놨다. 정부는 전수조사가 농지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올해 1∼7월 농지 실거래 가격은 1년 전보다 4.4% 떨어졌지만 거래량은 2.2% 늘었고, 농지 조사가 시작된 5∼7월 가격 하락률은 2.4%로 줄었다는 설명이다.● 농사 안 짓는다고 모두 ‘투기’ 아니다정부 보완책의 핵심은 농지법 위반을 ‘투기·중대 위반’과 ‘관행적·경미한 위반’으로 나눠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시세차익이나 개발이익을 노리고 농지를 취득한 경우는 처분하되 고령화·상속이나 농촌 관행에서 비롯된 임대·휴경에는 정상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정부가 설명하는 대표적인 투기 유형은 거짓 영농계획을 내 농지를 산 뒤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등이다.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하거나 경매 등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한 뒤 휴경·불법 임대한 경우도 포함된다. 정부는 항공·위성사진과 실제 경작자, 취득 경위, 소유자 소명 등을 종합해 투기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농민끼리 농지를 바꿔 경작하거나 이웃에게 빌려주는 관행적 임대차는 농지은행에 맡겨 기존 경작자가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정상화한다. 고령이나 상속으로 농사를 쉬는 땅도 농지은행에 관리권을 위탁하면 특별법을 통해 처분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허가 없이 농사 외 용도로 사용한 농지 가운데 경미한 사례는 1988년 이후 38년 만에 양성화하기로 했다. 원래 허가를 받았다면 설치할 수 있었던 시설은 심사를 거쳐 농지보전부담금을 내면 합법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농업진흥지역을 야적장·야영장으로 사용하는 등의 사례는 원상회복 등을 명령하기로 했다. ● 모호한 판정 기준과 조사 인력은 한계 현장에서는 뒤늦은 보완책만으로 농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상속 농지 등 비농업인이 보유한 농지를 조사한 뒤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사후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전수조사부터 시작한 게 문제”라며 “투기와 관행적 농지 이용을 가르는 기준도 여전히 명확하지 않아 현장의 불안을 충분히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 판정이 조사원과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사동천 홍익대 법학부 교수는 “투기 목적으로 묘목을 심어 농사짓는 형식을 갖춘 경우와 실제 농민이 작업을 외주화한 경우를 현장 조사원이 명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며 “농지은행도 현재 인력으로는 임차인을 직접 찾아 연결하거나 쪼개진 농지를 정비·관리하기 어려워 늘어나는 위탁 농지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농지법에는 위반 농지의 처분 의무를 경감·유예할 근거가 없어 법 개정도 필요하다. 정부는 내년 2분기(4∼6월) 임대차·휴경 허용 사유 확대 등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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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조사 반발 불끄기, 상속-고령농엔 일괄처분 유예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민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상속·고령농 소유 농지 등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는 처분 의무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추석을 앞두고 농촌 지역에서 농민들의 민심이 악화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지 사흘 만에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상속이나 고령에 따른 휴경이나 농민끼리 농지를 바꿔 경작하는 등의 관행적 임대차에 대해선 자진 정비 기회를 주고 처분 의무 기간을 수년간 유예해 주는 것이 골자다. 당정이 정책 보완에 나선 것은 고령농·상속농까지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는 불안이 커지고 농지 가격 하락 우려가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관계자는 “농지 전수조사 이후 당의 근간인 호남에서도 정부가 농지를 강제 처분할 것이란 불안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다만 영농계획을 거짓으로 꾸며 농지를 취득한 뒤 불법 임대하는 등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농업진흥지역을 불법 사용한 경우에도 원상회복 등을 명령할 방침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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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 영농계획 등 투기 농지 처분…고령-상속농 농지은행 위탁땐 유예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보완책을 서둘러 내놓은 것은 농촌 현장에서 상속·고령농까지 강제로 땅을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기고, 농지가격 하락 우려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의 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를 해명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당정은 후속 대책을 내놨다. 다만 이같은 보완책에도 여전히 투기 판정 기준 등이 모호한 탓에 농민들의 불안이 완전히 가라앉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해명 사흘 만에 나온 보완책농지 전수조사는 올 2월 이 대통령이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무단 휴경 등을 들여다보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부터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36만ha(1049만 필지)를 대상으로 서류 분석 등 기본조사를 벌였다. 이 가운데 284만 필지(27%)가 불법 임대차·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의심 농지를 비롯한 78만ha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현장 확인 등 심층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가 본격화되자 농촌에서는 상속이나 고령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민들까지 ‘투기꾼’으로 몰릴 수 있다는 불안이 커졌다. 이에 따라 농지 거래가 얼어붙고 가격까지 떨어졌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여당 내부에서도 ‘텃밭’인 호남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하는 일은 명확한 부동산 투기를 가려내겠다는 것이자, 농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조사”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로부터 사흘 뒤 당정이 상속·고령농과 관행적 임대차 등에 처분 유예 등을 담은 보완책을 내놨다.정부는 전수조사가 농지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올해 1∼7월 농지 실거래 가격은 1년 전보다 4.4% 떨어졌지만 거래량은 2.2% 늘었고, 농지 조사가 시작된 5∼7월 가격 하락률은 2.4%로 줄었다는 설명이다.● 농사 안 짓는다고 모두 ‘투기’ 아니다정부 보완책의 핵심은 농지법 위반을 ‘투기·중대 위반’과 ‘관행적·경미한 위반’으로 나눠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시세차익이나 개발이익을 노리고 농지를 취득한 경우는 처분하되 고령화·상속이나 농촌 관행에서 비롯된 임대·휴경에는 정상화 기회를 주기로 했다.정부가 설명하는 대표적인 투기 유형은 거짓 영농계획을 내 농지를 산 뒤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 등이다.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하거나 경매 등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한 뒤 휴경·불법 임대한 경우도 포함된다. 정부는 항공·위성사진과 실제 경작자, 취득 경위, 소유자 소명 등을 종합해 투기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농민끼리 농지를 바꿔 경작하거나 이웃에게 빌려주는 관행적 임대차는 농지은행에 맡겨 기존 경작자가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정상화한다. 고령이나 상속으로 농사를 쉬는 땅도 농지은행에 관리권을 위탁하면 특별법을 통해 처분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허가 없이 농사 외 용도로 사용한 농지 가운데 경미한 사례는 1988년 이후 38년 만에 양성화하기로 했다. 원래 허가를 받았다면 설치할 수 있었던 시설은 심사를 거쳐 농지보전부담금을 내면 합법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업진흥지역을 야적장·야영장으로 사용하는 등의 사례는 원상회복 등을 명령하기로 했다. ● 모호한 판정 기준과 조사인력은 한계 현장에서는 뒤늦은 보완책만으로 농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상속 농지 등 비농업인이 보유한 농지를 조사 뒤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사후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전수조사부터 시작한 게 문제”라며 “투기와 관행적 농지 이용을 가르는 기준도 여전히 명확하지 않아 현장의 불안을 충분히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투기 판정이 조사원과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사동천 홍익대 법학부 교수는 “투기 목적으로 묘목을 심어 농사짓는 형식을 갖춘 경우와 실제 농민이 작업을 외주화한 경우를 현장 조사원이 명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며 “농지은행도 현재 인력으로는 임차인을 직접 찾아 연결하거나 쪼개진 농지를 정비·관리하기 어려워 늘어나는 위탁 농지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현행 농지법에는 위반 농지의 처분 의무를 경감·유예할 근거가 없어 법 개정도 필요하다. 정부는 내년 2분기(4~6월) 임대차·휴경 허용 사유 확대 등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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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가족찬스’ 무이자 융자 ②‘특공찬스’ 철거주택 전입 ③‘회사·정당 찬스’ 기부뒤 감세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가족 간 금전 거래와 부동산 특별공급, 회사·정당을 활용한 절세·특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부모나 친척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 부동산 구입 등에 활용하는 방식은 과거 청문회마다 도마에 오른 단골이었다. 이번에는 일반 국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철거민 특공과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정당 기부 사례까지 등장하며 후보자들의 재산 형성과 제도 활용 방식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억1700만 원까지 무이자 ‘가족 찬스’11일 국회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가족에게 돈을 빌려 부동산 거래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은 올해 6월 30일 7억 원대 경기 성남시 분당 양지마을의 아파트 상가를 사면서 이모부에게 2억1550만 원을 무이자로, 이모에게 5억 원을 빌렸다. 계약금 7000만 원만 본인 돈으로 치렀다. 그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성남시가 재건축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면서 강 후보자의 아들은 아파트 재건축 분양권 막차를 타게 됐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는 장모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억231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줘 증여세 논란이 불거졌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장모에게 1억7000만 원을 빌려 아파트를 산 뒤 이자소득세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가족 간 대여가 자주 활용되는 건 무이자로 자금을 손쉽게 빌릴 수 있는 구조 탓이다. 가족에게 돈을 빌려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만큼을 증여로 보지만, 이 금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별도의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 연 4.6%를 적용하면 약 2억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셈이다. 이점옥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세무사는 “가족 간 대여로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2억1700만 원 안팎을 무이자로 빌리려는 상담 사례가 상당히 많다”며 “증여로 의심받는 것을 피하려고 한도 이하 금액에도 일부러 이자를 정해 주고받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가족이 지분을 가진 법인에 돈을 빌려줄 경우 지분 구조에 따라 20억 원 안팎까지 무이자 대여가 가능하다. 가족을 주주로 두고 배당소득을 나눠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을 낮추는 방식도 활용된다.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일가도 가족회사에서 2024년 3억7400만 원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됐다. 가족 간 대여 자체를 편법으로 볼 수는 없다. 조기환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사는 “실제로 돈을 빌리고 원금을 제대로 갚는다면 정상적인 절세로 볼 수 있다”면서도 “상환 의사 없이 형식만 대여로 속였다면 편법 증여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청문회에서도 가족에게 빌려준 돈을 장기간 돌려받지 않은 사례가 논란이 됐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2016년 남동생에게 아파트 매입 자금 2억4500만 원을 차용증 없이 빌려준 것이 드러났다.● 일가족 철거민 특공에 회사-정당 찬스까지 이번 청문회에서는 상대적으로 보기 드문 사례도 등장했다. 강 후보자와 부친 등이 서울 구로구 천왕동 철거 예정 주택으로 주소를 옮기고 세대를 분리한 뒤 각각 철거민 특공 자격을 얻었다. 강 후보자가 철거민 특공으로 5억 원대에 분양받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현 시세는 20억 원을 웃돈다. 강 후보자의 형과 고모까지 일가족 4명이 철거민 특공 자격을 취득해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후보자 측은 정상적인 철거민 보상 대상이었다고 해명했다. 회사·정당을 활용한 사례도 나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정부 바우처로 4년간 8억8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배우자와 자녀는 조합에서 4년간 3억3000만 원을 급여로 타 갔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나눠 받아 4대 보험료를 줄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소속 기본소득당에 5년간 1억900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해 근로소득세 3600만 원을 감면받았다. 다만 이런 회사·정당 활용 방식은 일반적인 절세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나눠도 결국 합산 과세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당이나 공익법인에 기부해 돌려받는 세금도 실제 기부액보다 훨씬 적기 때문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직자는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잣대가 요구된다”며 “특히 장관 후보자라면 경제 활동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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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관 후보들, 가족에 2.1억 안팎 돈 빌린 이유 있었네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가족 간 금전 거래와 부동산 특별공급, 회사·정당을 활용한 절세·특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부모나 친척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 부동산 구입 등에 활용하는 방식은 과거 청문회마다 도마에 오른 단골이었다. 이번에는 일반 국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철거민 특공과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정당 기부 사례까지 등장하며 후보자들의 재산 형성과 제도 활용 방식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2억1700만 원까지 무이자 ‘가족 찬스’11일 국회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가족에게 돈을 빌려 부동산 거래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은 올해 6월 30일 7억 원대 경기 성남시 분당 양지마을의 아파트 상가를 사면서 이모부에게 2억1550만 원을 무이자로, 이모에게 5억 원을 빌렸다. 계약금 7000만 원만 본인 돈으로 치렀다. 그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성남시가 재건축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면서 강 후보자의 아들은 아파트 재건축 분양권 막차를 타게 됐다.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는 장모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억231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줘 증여세 논란이 불거졌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장모에게 1억7000만 원을 빌려 아파트를 산 뒤 이자소득세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가족 간 대여가 자주 활용되는 건 무이자로 자금을 손쉽게 빌릴 수 있는 구조 탓이다. 가족에게 돈을 빌려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만큼을 증여로 보지만, 이 금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별도의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 연 4.6%를 적용하면 약 2억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셈이다. 이점옥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세무사는 “가족 간 대여로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2억1700만 원 안팎을 무이자로 빌리려는 상담 사례가 상당히 많다”며 “증여로 의심받는 것을 피하려고 한도 이하 금액에도 일부러 이자를 정해 주고받기도 한다”고 설명했다.가족법인을 활용하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가족이 지분을 가진 법인에 돈을 빌려줄 경우 지분 구조에 따라 20억 원 안팎까지 무이자 대여가 가능하다. 가족을 주주로 두고 배당소득을 나눠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을 낮추는 방식도 활용된다.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일가도 가족회사에서 2024년 3억7400만 원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됐다.가족 간 대여 자체를 편법으로 볼 수는 없다. 조기환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사는 “실제로 돈을 빌리고 원금을 제대로 갚는다면 정상적인 절세로 볼 수 있다”면서도 “상환 의사 없이 형식만 대여로 속였다면 편법 증여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과거 청문회에서도 가족에게 빌려준 돈을 장기간 돌려받지 않은 사례가 논란이 됐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2016년 남동생에게 아파트 매입 자금 2억4500만 원을 차용증 없이 빌려준 것이 드러났다.● 일가족 철거민 특공에 회사-정당 찬스까지이번 청문회에서는 상대적으로 보기 드문 사례도 등장했다. 강 후보자와 부친 등이 서울 구로구 천왕동 철거 예정 주택으로 주소를 옮기고 세대를 분리한 뒤 각각 철거민 특공 자격을 얻었다. 강 후보자가 철거민 특공으로 5억 원대에 분양받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현 시세는 20억 원을 웃돈다. 강 후보자의 형과 고모까지 일가족 4명이 철거민 특공 자격을 취득해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후보자 측은 정상적인 철거민 보상 대상이었다고 해명했다.회사·정당을 활용한 사례도 나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정부 바우처로 4년간 8억8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배우자와 자녀는 조합에서 4년간 3억3000만 원을 급여로 타갔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나눠 받아 4대 보험료를 줄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소속 기본소득당에 5년간 1억900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해 근로소득세 3600만 원을 감면받았다. 다만 이런 회사·정당 활용 방식은 일반적인 절세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나눠도 결국 합산 과세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당이나 공익법인에 기부해 돌려받는 세금도 실제 기부액보다 훨씬 적기 때문이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직자는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잣대가 요구된다”며 “특히 장관 후보자라면 경제 활동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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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수출 급증…9월 1~10일 수출 3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 ‘또 경신’

    반도체 수출이 급증하면서 이달 초 수출액이 1년 전보다 80% 넘게 늘어 1~10일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체 수출 증가분의 약 76%를 반도체가 차지했다.11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1~10일 수출액은 1년 전보다 82.6% 늘어난 349억73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매월 1~10일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종전 최대였던 올 7월 초 수출액(약 300억 달러)을 두 달 만에 넘어섰다. 조업일수는 지난해와 같은 8.5일로 일평균 수출도 82.6% 증가한 41억1000만 달러였다.수출 증가세는 반도체가 이끌었다. 이 기간 반도체 수출은 164억83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70.1% 급증하며 1~10일 기준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3.2%에서 올해 47.1%로 두 배 넘게 커졌다. 전체 수출 증가액 약 158억 달러 가운데 약 120억 달러가 반도체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반도체를 제외한 수출도 약 185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5.8% 늘었다. 석유제품 수출이 57.0%, 선박이 66.8% 증가했고 승용차와 철강 제품도 각각 10.0%, 10.3% 늘었다. 국가별로는 중국 수출이 103.0%, 미국이 137.5%, 대만이 176.0% 증가했다.수입은 246억600만 달러로 20.7% 늘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03억6700만 달러 흑자로 1~10일 기준 역대 최대를 나타냈다.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누적 수출은 7285억61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54.1%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 1조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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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학회장 “미래기금 사업 140개, 성과관리는 0개” 주장

    정부가 내년 신설을 추진하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나랏빚으로 곳간을 채우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개최한 ‘미래대응기금 긴급 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 원 가운데 104조4000억 원은 금융기관 등에 여유자금으로 적립된다. 사업비는 45조4000억 원으로 전체 기금의 약 3분의 2가 당장 사업에 쓰이지 않고 쌓인다. 정부는 이를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미래 투자와 경기 하강기에 대비해 비축하는 재정 완충 장치라고 설명한다. 다만 국가채무는 올해 1413조8000억 원에서 내년 1519조8000억 원으로 106조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회장은 “적자가 거의 없는 해에 채무가 106조 원 늘어나는 이유는 미래대응기금 적립금 때문”이라며 세수가 크게 늘었는데도 빚을 내 여유자금을 쌓는 구조를 지적했다. 기금에 담긴 사업이 실제 ‘미래 투자’에 해당하는지를 놓고도 비판이 나왔다. 김 회장 분석에 따르면 연구개발(R&D)·인프라 등 자본 형성과 교육·훈련 등 인적자본 투자에 해당하는 사업은 전체 사업 지출의 약 42%(19조1000억 원)였다. 61개 사업, 18조3000억 원가량은 기존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에서 하던 사업을 옮긴 것으로 추정됐다. 새 투자를 늘리기보다 기존 사업의 재원을 신설 기금으로 바꿔 담은 사업도 상당하다는 의미다. 성과관리 체계도 논란이 됐다. 기획예산처의 2027년도 성과계획서에는 미래대응기금의 140개 세부 사업이 모두 ‘성과관리 비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김 회장은 “45조 원 지출의 성과 책임 주체가 비어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획처는 미래대응기금 사업도 실제 사업을 맡은 각 부처가 성과지표를 정해 관리하고 있어 성과관리 대상에서 빠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회의 사전 통제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금 주요 항목 지출액을 30% 범위에서 국회 재심의 없이 바꿀 수 있도록 한 구조를 두고 “사실상 상시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권을 정부에 부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황상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지출계획 변경 한도를 20% 이내로 낮추고 일반회계로 자금을 옮길 때 국회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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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6조 빚 늘려 104조 여유자금 적립…미래대응기금 도마 위

    정부가 내년 신설을 추진하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나랏빚으로 곳간을 채우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금에 담긴 140개 사업이 모두 성과관리 대상에서 빠져 책임소재를 따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개최한 ‘미래대응기금 긴급 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 원 가운데 104조4000억 원은 금융기관 등에 여유자금으로 적립된다. 사업비는 45조4000억 원으로 전체 기금의 약 3분의 2가 당장 사업에 쓰이지 않고 쌓인다. 정부는 이를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미래 투자와 경기 하강기에 대비해 비축하는 재정 완충 장치라고 설명한다.다만 국가채무는 올해 1413조8000억 원에서 내년 1519조8000억 원으로 106조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회장은 “적자가 거의 없는 해에 채무가 106조 원 늘어나는 이유는 미래대응기금 적립금 때문”이라며 세수가 크게 늘었는데도 빚을 내 여유자금을 쌓는 구조를 지적했다.기금에 담긴 사업이 실제 ‘미래 투자’에 해당하는지를 놓고도 비판이 나왔다. 김 회장 분석에 따르면 연구개발(R&D)·인프라 등 자본형성과 교육·훈련 등 인적자본 투자에 해당하는 사업은 전체 사업지출의 약 42%(19조1000억 원)였다. 61개 사업, 18조3000억 원가량은 기존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에서 하던 사업을 옮긴 것으로 추정됐다. 새 투자를 늘리기보다 기존 사업의 재원을 신설 기금으로 바꿔 담은 사업도 상당하다는 의미다.성과관리 체계도 논란이 됐다. 기획예산처의 2027년도 성과계획서에는 미래대응기금의 140개 세부 사업이 모두 ‘성과관리 비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김 회장은 “45조 원 지출의 성과 책임 주체가 비어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장혜성 고려대 행정학 박사는 “성과평가의 부재는 책임소재의 불분명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국회의 사전 통제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금 주요항목 지출액을 30% 범위에서 국회 재심의 없이 바꿀 수 있도록 한 구조를 두고 “사실상 상시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권을 정부에 부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황상현 상명대 교수는 지출계획 변경 한도를 20% 이내로 낮추고 일반회계로 자금을 옮길 때 국회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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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실거주했다던 이형일 가족, 전력 사용량 4인가구 4분의 1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실제 거주했다고 밝힌 경기 과천시 주공9단지의 전력 사용량이 전입 기간 일반적인 4인 가구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입 기간조차 실거주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1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재정경제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 가족은 과천 주공9단지에 두 차례에 걸쳐 약 4개월간 주민등록상 전입해 있었다. 첫 번째는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월 2일까지, 두 번째는 2018년 12월 3일부터 2019년 2월 8일까지다. 후보자 측은 두 기간 모두 해당 아파트에 실제 거주했다는 입장이다.첫 번째 전입 기간인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세대별 전력 사용량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아파트가 세대별 사용량 자료를 한국전력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두 번째 전입 기간에는 2018년 12월 68kWh, 2019년 1월 84kWh의 전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2월에는 8일 전출한 점을 고려해 비교에서 제외하면 두 달간 월평균 사용량은 76kWh다. 4인 가구의 월평균 전력 사용량인 300kWh와 비교하면 약 25% 수준이다.전입 직후인 2018년 12월 사용량은 68kWh였다. 같은 집의 1년 뒤인 2019년 12월 사용량 145kWh와 비교하면 46.9%로 절반에 못 미쳤다. 야권에서는 후보자 가족이 전입 기간 실제로 해당 아파트에서 생활했는지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의원은 “후보자 가족이 모두 전입해 있었다는 기간의 전력 사용량은 빈집에 작은 가전제품 하나만 있어도 나올 수 있는 ‘기본 전력’ 수준”이라며 “서류상으로만 주소를 옮겨놓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전입 경위와 실제 거주 여부를 국민 앞에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재경부는 “전입 경위와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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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자 18만명 늘었지만… 청년 ‘고용 한파’는 지속

    충북 청주시에 사는 취업준비생 손지원 씨(29)는 지난해부터 회계법인과 정보기술(IT) 기업 취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탈락했다. 손 씨는 “지원서를 내도 연락이 오는 곳이 많지 않고, 과거 신입을 뽑던 직무도 경력직 중심으로 바뀌면서 취업 문턱이 높아졌다”고 했다.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8만 명 넘게 늘며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청년층 고용률은 28개월 연속 하락하며 고용 한파가 지속됐다. 내수 경기의 바로미터가 되는 숙박·음식점업 고용은 여름 휴가철에도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8만4000명 늘어난 2915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취업자 증가 폭은 5월 4만 명 감소한 뒤 6월 6만3000명, 7월 10만8000명, 8월 18만4000명으로 3개월 연속 확대됐다. 15∼64세 고용률도 70.4%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올랐다.하지만 내수 업종까지 온기가 미치진 않았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6만1000명 줄어 지난해 7월 7만1000명 감소한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통상 휴가철을 맞아 여행과 외식 수요가 늘어나는 8월에도 관련 업종의 고용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제조업 취업자 수 역시 3만8000명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고령층과 청년층의 격차가 두드러졌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19만1000명 늘어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인 18만4000명을 웃돌았다. 반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4만3000명 줄며 46개월째 감소했다. 청년 고용률은 44.1%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내려 2024년 5월 이후 28개월 연속 하락했다. 실업률은 5.4%로 올라 8월 기준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다만 직업훈련이나 구직 활동에 나서는 청년이 늘어나면서,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7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년 고용 부진을 두고 기업의 경력직·수시 채용 확대와 인공지능(AI) 활용 증가 등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년 일자리 감소가 제조업과 숙박·음식점업뿐 아니라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고 있지만 대규모 설비 중심의 산업 특성상 경기 호조가 청년 신규 채용으로 이어지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내수 산업 고용이 부진한 만큼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수 업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 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열고 청년 등 취약 부문의 고용 상황과 2027년 예산안에 담긴 일자리 사업의 집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사업별 집행 상황을 살펴 추가 채용이 가능한 일자리 사업은 채용 규모를 늘릴 방침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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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자 18만4000명 늘었지만…청년 고용률 28개월 연속 하락

    충북 청주시에 사는 취업준비생 손지원 씨(29)는 지난해부터 회계법인과 정보기술(IT) 기업 취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탈락했다. 손 씨는 “지원서를 내도 연락이 오는 곳이 많지 않고, 과거 신입을 뽑던 직무도 경력직 중심으로 바뀌면서 취업 문턱이 높아졌다”고 했다.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8만 명 넘게 늘며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청년층 고용률은 28개월 연속 하락하며 고용 한파가 지속됐다. 내수 경기의 바로미터가 되는 숙박·음식점업 고용은 여름 휴가철에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8만4000명 늘어난 2915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취업자 증가 폭은 5월 4만 명 감소한 뒤 6월 6만3000명, 7월 10만8000명, 8월 18만4000명으로 3개월 연속 확대됐다. 15∼64세 고용률도 70.4%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올랐다.하지만 내수 업종까지 온기가 미치진 않았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6만1000명 줄어 지난해 7월 7만1000명 감소한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통상 휴가철을 맞아 여행과 외식 수요가 늘어나는 8월에도 관련 업종의 고용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제조업 취업자 수 역시 3만8000명 감소했다.연령별로는 고령층과 청년층의 격차가 두드러졌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19만1000명 늘어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인 18만4000명을 웃돌았다. 반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4만3000명 줄며 46개월째 감소했다. 청년 고용률은 44.1%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내려 2024년 5월 이후 28개월 연속 하락했다. 실업률은 5.4%로 올라 8월 기준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다만 직업훈련이나 구직 활동에 나서는 청년이 늘어나면서,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7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년 고용 부진을 두고 기업의 경력직·수시 채용 확대와 인공지능(AI) 활용 증가 등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년 일자리 감소가 제조업과 숙박·음식점업뿐 아니라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고 있지만 대규모 설비 중심의 산업 특성상 경기 호조가 청년 신규 채용으로 이어지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내수 산업 고용이 부진한 만큼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수 업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날 관계 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열고 청년 등 취약 부문의 고용 상황과 2027년 예산안에 담긴 일자리 사업의 집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사업별 집행 상황을 살펴 추가 채용이 가능한 일자리 사업은 채용 규모를 늘릴 방침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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