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지

김민지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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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에 있습니다. 따뜻한 집요함을 갖춘 기사를 쓰겠습니다.

minji@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교육80%
환경7%
사회일반7%
복지3%
인사일반3%
  • 사립대총장들 “교부금 개편해 열악한 고등교육에 투자해야”

    전국 사립대 총장들이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해 교육교부금 일부를 대학 등 고등교육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15일 성명을 통해 “초과 세수 증가에 따른 교육교부금 증가분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밝혔다. 사총협은 “열악한 고등교육의 현실을 타개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적 과제이며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또 “사립대는 국립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 지원과 장기간 지속된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 여건이 악화하면서 대학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교육과 연구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교육계 내 갈등에 대해선 우려했다. 사총협은 “교육교부금 활용에 있어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 재원 배분을 둘러싼 갈등 구도로 전개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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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실에서 문화-역사책 읽고 토론… 인문학으로 ‘생각하는 힘’ 키워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짧은 영상(숏폼) 시청 증가 등으로 초중고교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가 심각하다. 적절하게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하면 유익할 수 있지만 과도하게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긴 글을 읽고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5개 고교를 ‘인문학 실천학교’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인문학 실천학교는 인문학적 소양과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활동 전반에서 문학, 문화, 역사 등 인문학 교육을 실시한다. 9일 ‘인문학 실천학교’를 운영 중인 서울 관악구 당곡고를 찾았다.● 정규 과목과 별도로 ‘인문학 심화 학습’ 운영 당곡고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인문학 기반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1학기 2학년 대상 선택과목인 ‘주제탐구독서’에서 개념 기반 탐구독서 수업을 진행했다. 3개 반 학생 63명이 해당 과목을 선택했다. 50분씩 20차례 수업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인문교양 도서 ‘먼저 온 미래’를 읽고 ‘AI 시대와 문학’을 주제로 문학 평론가, 국어 교사 등의 역할을 맡아 AI 시대의 문예 창작과 글쓰기의 본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과목 이외에 별도로 인문사회아카데미도 운영한다. 아카데미에선 윤리, 역사 교사가 독서 강의, 심화 토론 등을 진행한다. 현재 56명이 신청했다. 1학기에는 스웨덴 통계학 석학 한스 로슬링이 쓴 ‘팩트풀니스’(2018년)를 활용해 인간의 판단 오류와 반지성, 비합리성 등에 대해 토론했다. 4월과 6월에는 각각 예술콘텐츠 기획자 김혜연 씨와 이효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인류 문명과 미래 사회’, ‘헌법으로 만나는 나, 우리, 대한민국’을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이 학교 1학년 조하은 양은 “기술 혁신으로 AI 등이 인간을 대체하고 있지만 인문학 등 인간에 대한 학문을 좀 더 깊이 이해해야 기술 발전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곡고는 인문학 동아리도 활발하다. 도서반, 토론반, 미디어리터러시반 등 인문학 관련 동아리만 15개에 달한다. 학부모 19명은 자녀 교육을 위해 별도의 인문학 동아리를 꾸려 참여하기도 했다. 책 한 권을 선정해 독서 토론을 하고 인상 깊은 구절을 캘리그래피로 적어 보기도 했다. 인문학 동아리에 참여한 학부모 한지혜 씨(48)는 “학부모들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노출돼 평소 책을 읽을 기회가 적고, 자녀들과도 주로 입시 문제 등에 대해 대화한다”며 “다른 학부모들과 책을 읽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모범 사례 만들어 공유당곡고는 올 5월 ‘사제동행 인문학 기행’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작가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 등을 읽은 뒤 강원 춘천시 김유정문학촌을 방문했다. 또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촬영지이자 조선 단종 유배지인 강원 영월군 청령포를 찾았다. 인문학 기행에 참여한 당곡고 2학년 김민서 양은 “책을 읽는 데 그치지 않고 작가의 생가 등 역사와 문학 관련 현장에 직접 가볼 수 있어 뜻깊었다”며 “현장학습에서 접한 내용으로 친구들과 모둠을 꾸려 발표하고 주체적으로 내용을 소화할 수 있었다”고 했다. 당곡고는 올해 4월 프랑스 디종 한글학교, 5월 일본 쓰시마고와 국제 교류 활동을 진행했다. 프랑스와 일본 학생들이 당곡고에 방문해 한국식 급식 문화를 체험하고 당곡고 학생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명은 당곡고 인문사회부장은 “글로벌 사회에서는 학생들이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깊이 이해하고 포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인문학 실천학교를 확대해 운영할 방침이다. 2028년에는 시범 운영 사례를 다른 학교들과 공유하고 2030년에는 일반적인 운영 모델을 만들 방침이다. 신종호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입 체제와 독서·인문 교육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독서·인문 교육이 책 읽고 독후감을 쓰는 정도의 형식적 교육에 그치지 않도록 교사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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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시대 생존 키워드는 ‘리스킬링’… 한국 학습 열기 놀랍다”

    “인공지능(AI) 시대에는 변화 속도가 빠른 만큼 민첩하게 역량을 키우는 리스킬링(reskilling)이 중요합니다. 자신감과 변화 주도성 등의 역량도 요구되고요.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교육이 AI 시대에 발맞춰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를 많이 배출하기 바랍니다.” 8일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서울에서 만난 앤서니 살시토 코세라 수석부사장(사진)은 “지난해 한국의 AI 강좌 등록은 13분에 1명이었는데 올해는 6분에 1명 수준으로 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세라는 2012년 미국 스탠퍼드대 컴퓨터과학과의 앤드루 응 교수와 대프니 콜러 교수가 공동 설립한 1세대 온라인 공개강좌 플랫폼이다. 올 3월 기준 2억500만 명이 취업, 직무 전환, 학위 취득 등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연세대, 성균관대 등이 코세라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어 첫걸음’, ‘세계로 통하는 한국어’ 등의 강의는 전 세계 수강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살시토 수석부사장은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해 세계적으로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AI를 이용해 창의적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법을 알아내는 등 얼마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가 향후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학습자들은 코세라에서 생성형 AI 강의를 가장 많이 수강한다. 살시토 수석부사장은 “한국 학습자의 생성형 AI 강좌 등록은 누적 20만 건에 이른다”며 “한국의 생성형 AI 학습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은 점차 개인별 맞춤형 강의를 더 많이 제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살시토 수석부사장은 “향후 온라인 학습 플랫폼은 개별 학습자에게 맞춤화되는 형식으로 확장되고 발전할 것”이라며 “대학의 대면 강좌와 온라인 강좌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학습 방식 또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코세라는 올해 5월 실무 중심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 ‘유데미(Udemy)’와 합병하며 덩치를 키웠다. 살시토 수석부사장은 “이번 합병을 통해 보다 넓은 시장에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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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법 개정론’ 번진 교권침해

    18일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앞두고 교원단체와 교사들이 ‘아동학대 관련 3법’을 개정해 달라며 거리로 나선다. 정당한 생활 지도나 교육 활동에서 교사의 말과 행동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들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련 법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사들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 명확히 해달라”14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5일 국회 본관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3개 교원단체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아동학대 3법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들은 사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정서 학대의 개념이 모호해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고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교실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서 학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선 민형사상 면책권을 주고, 학부모의 무고성·보복성 신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17일에는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 교사 약 5000명이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를 연다. 이들은 “현행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기준이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포괄적이라 무분별한 학대 의심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아동복지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당한 교육 활동 요건, 법에 명시해야” 교원단체와 교사들이 잇달아 집회를 여는 것은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이른바 ‘교권보호 5법’에 ‘정당한 교육 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이 반영됐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교원 대상의 아동학대 신고는 총 1870건에 달한다. 이 중 72%(1352건)에 대해 ‘정당한 생활 지도’라는 교육감 의견서가 제출됐으며, 종결된 사건(993건)의 90.4%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만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는 교사들이 많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정당한 교육 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관련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덕호 건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사들의 정당한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수사 착수 전에 교육지원청이 학대 여부를 단기간 심사하는 사전 심사 체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교육부도 정서적 아동학대와 관련해 교사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관계 부처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동 관련 단체들은 교사에게 예외 조항을 둘 경우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을 위해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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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교육교부금, 성역없이 개편”… 54년만에 수술 공식화

    반세기 넘게 유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모든 예산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정 당국은 그동안 건드리지 못했던 교육교부금 개편을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기획처는 교육 재원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되려면 내국세의 20.79%를 의무 배분하는 경직적인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교육교부금 감소를 우려하는 교육계의 반발이 커서 결론을 내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교부금 원점에서 검토” 개편 공식화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구조적 난제를 해결하고 대응하기 위한 재정 수요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의무지출은 이미 총지출의 절반을 넘어 재정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지출 효율화의 핵심은 교육교부금 개편이다. 박 장관은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민간, 학계, 시민단체 등 국민 참여를 대폭 늘리겠다며 교육교부금과 기초연금을 예시로 들었다. 교육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가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되는 구조다. 교육교부금 제도가 자리 잡은 1972년은 1인당 국민소득이 328달러에 불과한 반면 학령인구는 1000만 명을 넘어 안정적 교육 예산 마련이 국가의 시급한 과제였다. 하지만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경제 성장으로 교육교부금 규모는 커지면서 운영이 방만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올해 반도체 초호황으로 인한 추가 세수를 고려하면 내년에는 교육교부금이 1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돈은 초중고 분야에 집중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영유아·대학·평생교육 등 다른 교육 분야는 만성적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불균형도 나타난다. 취임 이후 수차례 교육교부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해 온 박 장관이 개편을 공식화하면서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7∼12월)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회에서도 “그동안 구조조정의 성역으로 간주해 온 의무지출에 대한 혁신을 본격화하겠다”며 “교육교부금에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투자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 “내국세 연동제 유지해야” 반발 확산반면 교육계는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이 교육 안전망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앞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교부금 개편 관련 대국민 공개토론회에서 내국세와 연동된 20.79% 틀은 기본으로 하되 교부금을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 교육 전반으로 확대해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모임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도 내국세 연동 20.79%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10일 성명서에서 “내국세 연동은 자주성 등 교육의 헌법적 가치를 뒷받침해온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 재정 축소 근거로 삼는 건 단순 산술로 교육 현실을 재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청 곳간이 넘친다’는 주장에 대해 협의회는 “시도교육청 적립 기금은 4년 만에 21조40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급감했다”며 “당장 2027년부터 부채를 발행해야 할 시도교육청이 한두 곳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사와 교실 수를 갑자기 줄일 수 없다”며 “기초학력 보장, 다문화 학생 지원, 인공지능(AI) 시대 인재 교육 등에 발맞춰 새로운 교육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교육교부금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기획처와 교육부는 협의를 거쳐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교육계의 우려에 대해 두 부처는 “교육교부금 축소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기획처는 교육교부금 총액 및 학생 1인당 교부금을 줄이지 않고도 학령인구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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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목-자사고 SKY 합격자 5년새 최저… “내신 반영 비중 커지며 불리하게 작용”

    올해 이른바 ‘SKY 대학’(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입학생 가운데 특수목적고(특목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출신 합격자가 최근 5년 새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입 전형에서 내신 성적 비중이 높아지면서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했고 입학생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12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 ‘대학별 신입생 출신 고교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6학년도 특목·자사고·영재학교 출신 신입생은 3252명으로 서울대 1378명, 고려대 1046명, 연세대 828명이었다. 2021학년도보다 13.7%(516명) 줄었다. 3개 대학 전체 입학자 수 대비 비율도 2021학년도 30.4%에서 2026학년도 23.9%로 최근 5년 새 가장 낮았다. 고교 유형별 합격자는 2026학년도 기준 자사고 1586명, 외국어고(외고)·국제고 887명, 과학고 224명이었다. 5년 전보다 각각 과학고 32.7%, 외고·국제고 28.1%, 자사고 5.7% 감소했다. 반면 올해 영재학교 출신 합격자는 555명으로 최근 6년 새 가장 많았다. 영재학교 합격자는 2021년 521명에서 2023년 498명까지 감소했다가 2024년 513명, 지난해 547명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영재학교는 졸업생이 의대에 진학할 경우 장학금을 환수하고 내신에서도 불이익 등 제재를 받는다. 특목고와 자사고 출신 ‘SKY 대학’ 합격자 감소는 대입 전형에서 내신 성적 반영 비율이 높아지면서 입시 결과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학교는 일반고와 비교할 때 내신 성적을 높이는 게 쉽지 않고 최근에는 비교과 활동 등이 합격에 미치는 영향도 감소하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비교과 활동보다 내신 등급이 더 중요해지는 등 대입 전형에서 교과 성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정시 전형은 이과생의 인문계열 교차지원으로 문과생이 대부분인 외고, 국제고 수험생이 상대적으로 불리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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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된 내신에…특목·자사고 출신 SKY 합격자, 6년새 최저

    올해 이른바 ‘SKY 대학’(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특수목적고(특목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출신 합격자 수가 최근 6년 새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입 전형에서 내신 성적 영향력이 커져 특목·자사고 학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12일 종로학원의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특목·자사고 출신 2026학년도 SKY 합격자 수는 3252명으로 이들 대학 전체 입학자 수의 23.9%였다. 최근 6년 새 최저치고 2021년보다 13.7%(516명) 감소했다.고교 유형별 합격자 수는 올해 기준 자사고 1586명, 외국어고(외고)·국제고 887명, 과학고 224명 등이었다. 5년 전보다 과학고 32.7%, 외고·국제고 28.1%, 자사고 5.7% 감소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시·정시 전형에서 내신 성적이 더 중요해졌는데 특목·자사고는 높은 내신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정시 전형은 이과생이 인문계열에 교차지원해 문과생이 대부분인 외고, 국제고 출신 수험생이 불리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반면 영재학교 출신 합격자는 555명으로 최근 6년 새 가장 많았다.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 양성 위해 설립된 영재학교는 입학 후 의대 진학시 장학금 환수, 내신 불이익 등 제재를 받는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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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보호 5법 개정에도…교사 10명 8명 “침해 줄지 않았다”

    교원 10명 중 7명은 교육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된 뒤에도 교권침해는 줄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가교육위원회와 한국교육개발원은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색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주제로 공동 포럼을 개최했다.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2023년 5050건으로 최고치 달성한 뒤 2024년 4234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상반기 이미 2189건을 기록했다. 또 보호자에 의한 교권 침해는 매년 증가 추세다. 2020년 116건에서 2024년 461건으로 4년 새 약 4배 늘었다.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된 뒤에도 교원들은 여전히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 10월 전국 교원 8604명 대상 인식 조사에 따르면 교원 10명 중 8명은 학부모와 학생의 교권 침해가 줄지 않았다고 답했다. 75.5%는 학부모, 79%는 학생의 교권 침해가 감소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교원의 42.6%는 법 개정 이후에도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대부분의 교사는 학부모 민원에 대해 부담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초교 교사 5578명 대상 조사에서는 68.9%가 학부모 민원과 신고가 걱정된다고 답했다. 올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교원이 교직 이탈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28.9%)으로, 낮은 보수(28.1%)보다 높은 비율이었다.이날 포럼에서는 현장 전문가, 교원, 학부모 등이 교원 교육활동 보호 강화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도 진행된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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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내국세 연동 교육교부금 손질해야”… 최교진 “기본틀 유지하되 사용범위 확대를”

    50년 넘게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놓고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첫 공개 토론에서 맞붙었다. 기획처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내국세와 연동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교육부는 교육 안전망을 훼손할 수 있다며 현행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두 부처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를 주제로 교육교부금 개편을 위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재정 및 교육 당국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으로 마련된 자리다. 1972년 도입된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구조로, 전국 시도교육청의 초중고교 핵심 재원으로 쓰인다. 올해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로 처음 8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경직적인 교부금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연도별 세수 변화에 따라 교부금이 급등락하는 사례가 반복됐다”며 “현 제도가 지속 가능한지,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합리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학생 수가 줄었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 투자의 안전망인 20.79% 틀은 기본으로 하고 고등교육, 영유아교육, 평생교육 같은 교육 전반으로 넓혀서 사용하는 방안은 없는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이재명 정부가 20.79%를 헐어서 줄일 경우 역사적, 사회적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새로운 교육 수요를 기존 초중등 교육 재정을 재분배해서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재정·교육 전문가와 교육 현장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채무 증가를 고려할 때 지금의 구조를 유지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며 내국세 연동 구조를 ‘자동이체’에 비유하며 비판했다. 하지만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다문화 학생 증가, 특수교육 확대, 학생 정신건강 지원, 디지털 기반 교육 전환 등 새로운 교육재정 수요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 재정을 단순히 축소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토론회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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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줄어서 교육교부금 바꾸자니까…교육부 “현행 유지” 반발

    50년 넘게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놓고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첫 공개 토론에서 맞붙었다. 기획처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내국세와 연동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교육부는 교육 안전망을 훼손할 수 있다며 현행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두 부처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를 주제로 교육교부금 개편을 위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재정 및 교육 당국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으로 마련된 자리다. 1972년 도입된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구조로, 전국 시도교육청의 초중고교 핵심 재원으로 쓰인다. 올해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로 처음 8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경직적인 교부금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연도별 세수 변화에 따라 교부금이 급등락하는 사례가 반복됐다”며 “현 제도가 지속 가능한지,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합리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학생 수가 줄었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 투자의 안전망인 20.79% 틀은 기본으로 하고 고등교육, 영유아교육, 평생교육 같은 교육 전반으로 넓혀서 사용하는 방안은 없는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이재명 정부가 20.79%를 헐어서 줄일 경우 역사적, 사회적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새로운 교육 수요를 기존 초중등 교육 재정을 재분배해서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재정·교육 전문가와 교육 현장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채무 증가를 고려할 때 지금의 구조를 유지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며 내국세 연동 구조를 ‘자동이체’에 비유하며 비판했다. 하지만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다문화 학생 증가, 특수교육 확대, 학생 정신건강 지원, 디지털 기반 교육 전환 등 새로운 교육재정 수요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 재정을 단순히 축소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정부는 토론회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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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어유치원 ‘레벨테스트’땐 100만원 과태료

    올 10월부터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에서 ‘레벨테스트’를 실시하다 한 번 적발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회 위반 시 200만 원, 3회 위반하면 300만 원으로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높아진다 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학원법에는 이른바 ‘4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등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원 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원생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 등을 위해 실시하는 시험, 평가를 못 하게 금지한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필기, 구술, 면접, 실기시험뿐만 아니라 문제 풀이, 과제 수행, 발표 등 수행형 시험·평가, 외부 기관 성적표·이수증을 요구하는 것도 모두 금지된다. 법을 어기고 레벨테스트 등을 실시한 학원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유아가 학원·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뒤 관찰, 대화, 상담 등의 진단을 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때도 반드시 보호자의 사전 동의는 필요하다. 교육부는 법 시행일인 10월 1일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공포할 계획이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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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67% “학생의 조롱-혐오표현 경험”

    지난해 충청권의 한 초등학교에 부임한 원어민 교사는 6학년 수업 도중 이름을 묻자 한 학생이 “마이 네임 이즈 무현”이라고 답했다. 학생들은 크게 웃었지만 이 교사는 자초지종을 알 수 없었다. 이 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이 유튜브에서 편향된 내용을 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들을 그대로 따라 한다”며 “이런 표현을 써 처벌을 받으면 오히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랑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교사 10명 중 7명은 올해 1학기 학교에서 특정 지역이나 정치인, 역사적 사건 등에 대한 학생들의 조롱, 비하, 혐오 표현을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에 퍼진 부적절한 표현들을 학생들이 거리낌없이 사용하고 있어 학생 생활지도 강화와 청소년의 과도한 SNS 사용 규제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사 67% “학생들 조롱·비하 표현 접해”7일 동아일보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 67%는 올 1학기에 학생들이 정치적 사안을 두고 조롱, 욕설, 비하 등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답했다. 한 번도 듣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33%에 그쳤다. 또 75%는 해당 표현이 과격하고 부적절하다고 여겼다. 이번 설문은 1∼6일 전국 초중고 교원 3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의 혐오·비하 표현이 일상화된 원인으로는 유튜브, SNS 등에 만연한 부적절한 표현(37%)이 1순위로 꼽혔다. 이어 아동 학대 신고 등을 우려한 생활지도의 어려움(20%), 부모·친구 등의 언행 모방(17%) 등이 거론됐다. 서울 광진구의 한 중학교 강모 교사는 “한 학생은 유튜브에서 웃긴 영상을 보다 영상이 처음 게재된 곳이 극우 성향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라는 걸 알게 됐고, 결국 일베에 가입했다”고 말했다.실제 학생들도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혐오 표현을 보거나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국 초6∼고3 16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적절한 표현을 주로 접하는 경로는 유튜브(53.1%), 인스타그램(51.6%), 틱톡(33.6%) 등의 순이었다. 가장 많이 노출된 콘텐츠도 ‘외모·성적·가정 환경·지역·말투 조롱’(53.5%)과 ‘정치인이나 유명인의 죽음·비극 조롱’(51.2%)이었다.● “청소년 SNS 규제 논의할 때” 하지만 교총 설문에서 교원 53%는 아동 학대 신고, 학부모 민원 등을 우려해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중학교 이모 교사는 “학생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려다가도 아동 학대 민원,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걱정하게 된다”며 “혐오 발언을 바로잡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학생들이 갈수록 온라인에서 혐오 희화화에 익숙해지는데도 학교는 민원 때문에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원들은 교실에 만연한 혐오 문화를 개선하려면 민원에 대한 교원 면책권 강화(36%)가 가장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보호자 책임 강화(25%), 지도 거부한 학생 분리 조치 등 가이드라인 확립(21%), 미디어 규제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9%) 등이었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편향된 내용이 장난, 놀이 문화로 10대에게 스며들지 않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며 “SNS 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7일 광주제일고(광주일고)와의 경기 도중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응원 구호를 외쳤다가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서울 배재고 야구부와 관련해 재심 신청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배재고의 방문 사과를 받은 광주일고 측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선처를 호소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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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세 고시’ 영어유치원 레벨테스트? 100만원 과태료 물린다

    올 10월부터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에서 레벨테스트를 시행할 경우 최소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회 위반 시에는 200만 원, 3회 위반하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교육부는 7일 이런 내용의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학원법은 이른바 ‘4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등 영유아 사교육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법령상 금지되는 유아 대상 모집 및 분반 목적 시험의 정의와 구체적 기준을 명시했다. 필기·구술·면접·실기시험뿐 아니라 문제 풀이, 과제 수행, 발표 등 수행형 시험이나 평가, 외부 기관 성적표나 이수증을 요구해 활용하는 행위까지 모두 금지된다. 유아 대상 모집이나 분반 목적 시험, 평가 실시 등 위법 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진단 행위 기준도 마련했다.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학원에 등록하거나 과외받기 시작한 이후 관찰, 대화 또는 상담의 방법으로 이뤄지는 진단은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전 보호자 동의는 필수다.교육부는 입법예고 이후 학원법 시행에 맞춰 해당 시행안을 개정 및 공포할 예정이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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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침해 상담 5년새 4배로 늘어, 작년 5만7966건

    세종시 한 초등학교의 박모 교사는 얼마 전 학교폭력 사건을 중재하다 심리 상담을 4차례 받았다. 학부모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해 정신적 충격이 컸기 때문이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너 같은 사람이 교사가 맞냐”며 막말을 했고, 학생들에게 호통치는 걸 말리는 과정에서 박 교사를 밀치기도 했다. 박 교사는 “예전엔 교사들이 교권 침해를 당해도 속으로 삭이거나 참고 넘어갔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상담이라도 받으려고 한다”고 했다. 지난해 교권 침해를 겪은 교사들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심리·법률 상담을 받은 건수가 5만8000건에 육박하며 5년 새 4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이달로 3년이 됐지만 교권 침해로 피해를 본 교사는 훨씬 더 늘어난 셈이다.● ‘교권보호 5법’ 개정에도 문제 해결 안 돼6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상담 지원 건수는 지난해 5만7966건이었다. 2021년의 1만3835건에 비해 4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가 신청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사, 변호사 등을 연계해 전문적인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한다. 서울은 2021년 2756건에서 지난해 6552건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고, 경기는 같은 기간 1554건에서 1만8528건으로 12배로 증가했다. 울산도 15배 넘게 급증했다. 대구를 제외한 모든 시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상담이 크게 늘어난 것은 서이초 사건 이후 이른바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됐지만 교권 침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결과로 분석된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사 대부분은 교권 침해를 한 번 당했다고 바로 상담 지원을 신청하지 않는다”며 “반복적으로 당하다 더 이상 참기 어려울 때 상담을 요청하는 만큼 실제 교권 침해 상황은 더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교사 체감할 교권 보호 대책 필요”교권 추락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흥행을 이어가는 가운데 1일 임기를 시작한 신임 교육감들은 교권 보호 전담 조직 신설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을 본뜬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병도 충남도교육감과 강삼영 강원도교육감은 각각 교육감 직속의 ‘교권보호관’과 ‘교권보호지원단’ 설립을 1호 결재로 처리했다. 교육부도 학교 민원 대응을 지원하고 교육 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과 신설과 담당 인력 확충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일선 교사들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할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훈육이나 생활지도 과정에서 교사의 말과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신고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김희정 교사노동조합연맹 대변인은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에 대해선 서면 사과 등 경미한 조치가 내려지거나 아예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학부모가 조치를 불이행할 시 제재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무고성 아동학대 방지를 비롯해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조직을 대폭 보강하는 등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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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벅 가야지” 논란 배재고 6개월 출전정지

    경기 도중 5·18민주화운동을 희화화하는 구호를 외쳐 물의를 일으킨 배재고 야구부에 6개월 출전 정지 중징계가 내려졌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긴급 스포츠공정위원회(옛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배재고는 2일 열릴 예정인 순천효천고BC와의 경기를 포함해 올해 남은 전국대회에 모두 뛸 수 없게 됐다. 배재고 야구부 일부 학생은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상대 팀 광주제일고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해당 표현은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비판을 받은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을 스포츠 정신에 반하고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안으로 판단해 6개월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징계는 2일로 예정된 순천효천고BC와의 청룡기 2회전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배재고의 성적은 몰수패로 기록된다. 협회는 또 사건을 면밀히 조사한 뒤 향후 공정위를 추가로 개최해 이번 사건을 일으킨 개별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징계도 심의하기로 했다. 이날 공정위에 출석한 조윤채 광주제일고 감독은 “몇몇 선수의 잘못으로 다른 친구들까지 너무 큰 징계를 받은 것 같아 같은 야구인으로서 안타깝다”며 “우리도 학생들에게 예절교육을 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배재고 교직원과 야구부 소속 학생, 학부모는 이날 광주제일고를 직접 찾아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광주제일고 측은 “학생들이 사과를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 방문을 재고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협회의 징계가 과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청소년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따끔한 가르침이 필요하다”면서도 “우리에게 아이들의 꿈을 짓밟을 권리까지 있는 건 아니다. 협회에 출전 정지 조치를 재고할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는 글을 올렸다.임보미 기자 bom@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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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수능 11월 19일에… 수험표 뒷면에 가채점표 제공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치러진다. 이번 수능부터 수험생은 수험표 뒷면을 이용해 가채점표 작성이 가능해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0일 2027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계획을 공개하고 “학생들이 학교 교육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와 같이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다만 필수 영역인 한국사를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를 받을 수 없다. 올해부터 수험생 편의를 위해 뒷면에 가채점표가 인쇄된 수험표가 제공된다. 그동안 수험생은 수험표 뒷면 빈칸에 답을 쓴 뒤 이를 갖고 가채점을 했었다. 또 이번 수능에선 처음으로 시험 감독관 매뉴얼에 인공지능(AI) 스마트 글라스 식별 요령이 담길 예정이다. 지금도 모든 전자 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는데 AI 글라스가 반입 금지 예시 품목에 추가됐다. 응시원서 현장 접수 기간은 8월 24일∼9월 4일이며, 성적 통지표는 12월 11일 배부된다. 이번 수능은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전 마지막 통합 수능이다. 2028학년도 수능에서는 국어·수학·사회·과학에서 선택과목이 사라져 문·이과가 똑같은 시험을 치른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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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수능 수험표 뒷면에 가채점표…AI 선글라스 반입금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치러진다. 이번 수능부터 수험생은 수험표 뒷면을 이용해 가채점표 작성이 가능해진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0일 2027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계획을 공개하고 “학생들이 학교 교육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난해와 같이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다만 필수 영역인 한국사를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를 받을 수 없다.올해부터 수험생 편의를 위해 뒷면에 가채점표가 인쇄된 수험표가 제공된다. 그동안 수험생은 수험표 뒷면 빈칸에 답을 쓴 뒤 이를 갖고 가채점을 했었다. 또 이번 수능에선 처음으로 시험 감독관 매뉴얼에 인공지능(AI) 스마트 글라스 식별 요령이 담길 예정이다. 지금도 모든 전자 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는데 AI 글라스가 반입 금지 예시 품목에 추가됐다. 응시원서 현장 접수 기간은 8월 24일~9월 4일이며, 성적 통지표는 12월 11일 배부된다.이번 수능은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전 마지막 통합 수능이다. 2028학년도 수능에서는 국어·수학·사회·과학에서 선택과목이 사라져 문·이과가 똑같은 시험을 치른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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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대학 신입생 10명 중 1명은 검정고시·대안학교 출신…일반고는 75.5%

    올해 대학 신입생 중 10명 중 1명은 검정고시 치르거나 대안학교 등을 거쳐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지난해는 8.9%였는데 올해 9.7%로 증가했다. 검정고시 출신도 지난해보다 294명 늘었다. 지난해 고교 학업 중단 학생 수가 최고치였던 것이 반영된 것이다. 일반고 출신 비율은 지난해 74.7%에서 올해 75.5%로 늘었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9일 발표한 ‘2026년 6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일반대와 교대 192곳 입학생 중 검정고시,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등 출신 비율은 9.7%(3만4818명)였다. 검정고시 출신은 지난해 9647명에서 올해 9941명으로 늘었다. 일반고 출신 비율은 75.5%(27만654명)로 가장 높았고 특수목적고 3.8%, 특성화고 6.5%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국공립대의 일반고 출신 입학생 비율은 81.6%로 사립대보다 8%포인트 높았다. 비수도권 대학은 78.1%로 수도권 대학보다 6.3%포인트 높았다.올해 일반대와 교대 입학생 중 사회통합전형 기회균형선발로 입학한 신입생 비중은 9.5%(3만3938명)로 지난해보다 0.2%포인트 높았다. 기회균형선발 대상자에는 장애인,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 졸업자 등이 해당한다. 사립대의 해당 선발 비율은 9.6%로 국공립대보다 0.5%포인트 높았다. 수도권 대학의 경우 10.4%로 비수도권 대학보다 1.6%포인트 높았다.올해 계약학과는 학과 수와 학생 수 모두 지난해보다 늘었다. 계약학과란 기업과 대학이 계약 맺고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해 해당 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를 말한다. 올해 236개로 지난해보다 3개 늘었다. 학생 수는 1만103명으로 지난해보다 4.9% 증가했다. 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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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학점제 안착-기초학력 보장-AI 인재 양성”… 내년 교사 계획보다 1000명 늘린다

    학령인구가 줄고 있지만 정부가 교원 감축 속도를 늦추기로 했다. 내년도 중고교 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1000명 이상 늘리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고교학점제 안착을 비롯해 기초학력 보장,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등의 교육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중고교 교사 당초 계획보다 1000명 이상 늘려 교육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2027∼2030년)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 방향’을 발표했다. 2027학년도 공립학교의 신규 교원 채용 규모는 초등학교 2700∼2900명, 중고등학교는 4700∼5100명 안팎으로 계획됐다. 앞서 2023년 발표됐던 중장기 수급 방향에 비해 초등학교 교원 채용은 하한선이 100명 늘었다. 중고등학교 채용 규모는 3년 전(3500∼4000명)보다 1100∼1200명이나 늘었다. 이는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추세와 대조적인 흐름이다. 공립 초등학교 학생 수는 2025년 229만9000명에서 2030년 160만1000명으로 약 7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고등학생도 같은 기간 192만1000명에서 171만6000명으로 약 20만 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2027학년도 교원 채용 계획이 늘어난 것에 대해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가장 크게 작용했으며 기초학력 보장과 AI 인재 양성을 위해 교과별 교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학생 수는 감소하지만 인구감소지역 등의 소규모 학교는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적정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신도시 등 인구유입지역에서는 학교 및 학급 신설과 과밀학급 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신규 교사 선발은 2030년까지 최대 30% 줄어 특히 AI 교육 확대에 대응한 인력 수요도 반영됐다. 교육부는 정보교과 교원 배치를 통해 AI 중점학교를 올해 1000곳에서 2027년 1500곳을 거쳐 2028년 2000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AI 중점학교는 일반 학교보다 정보교과 수업 시간이 많은 학교다. 당장 내년도 신규 교원 선발 규모는 3년 전 계획보다 늘어나지만 2030년까지 전체 채용 규모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20∼31% 줄어든다. 이를 두고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학생 수 감소가 교원 감축의 근거가 돼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려면 전체 학생 수에 비례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 상한선 20명’을 전제로 정규 교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겠다면서 정작 이를 수행할 교원을 줄이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고 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지역별·교과별 교사 수요를 정밀하게 따져 정원을 배분해야 불필요한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KEDI) 선임연구위원은 “AI 인재 교육에 필요한 교원을 확대하기 위해선 교육과정 내에 AI 교과목 시간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지역별로 필요한 교사가 몇 명인지 정확히 산출해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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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교과서 발행사들, 정부 상대 손배소 청구…이유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한 업체들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들은 지난해 11월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변경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뒤 따로 민사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YBM, 동아출판 등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정부를 믿고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검정, 플랫폼 구축 등에 많은 비용을 들였는데, 이후 AI 디지털교과서 법적 지위와 학교 도입 방식이 바뀌어 손해가 발생했고 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정부가 약 2조 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 3월 도입한 AI 디지털교과서는 같은 해 8월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학교는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해야 할 의무가 없어져 학교장 재량에 따라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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