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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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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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원 진입 어려운 현장에 ‘4족 보행 로봇’ 투입

서울시가 소방대원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위험 재난 현장에 4족 보행 로봇을 투입하고 도심 침수 대응을 위해 기존보다 배수 성능을 7배 높인 대용량 유압배수차를 전진 배치한다.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소방재난본부 신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의 핵심은 로봇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재난 대응 사각지대를 줄이고 대도시 특성에 맞는 장비와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다.지하 공동구나 밀폐 공간처럼 유독가스와 짙은 연기로 소방대원 진입이 어려운 현장에는 ‘4족 보행 로봇’을 선제 투입한다. 이 로봇은 라이다(LiDAR)와 8종 가스 측정기를 탑재해 연기 속에서도 실시간으로 위험 요소와 인명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AI 화재순찰로봇’도 확대 운영한다. 심야 시간대 자율주행으로 순찰하며 고온 물체를 감지하면 경보를 보내고, 화재로 판단될 경우 자동으로 119에 신고한 뒤 자체 소화 장치로 초기 진압을 시도한다. 현재 일부 시장에서 운영 중인 이 로봇은 앞으로 4개 전통시장으로 확대된다.도심 재난 환경에 맞춘 특수 소방장비도 보강된다. 시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고 2.15m의 ‘저상형 소방차’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소방서에 배치했다. 이 차량은 천장이 낮은 곳도 진입할 수 있고 열화상 카메라와 양압 장치를 갖춰 짙은 연기 속에서도 안전한 화재 진압이 가능하다. 침수 피해 대응을 위해서는 분당 50t의 배수 능력을 갖춘 ‘대용량 유압배수차’를 서남권과 동남권 침수 취약 지역에 전진 배치한다.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인프라도 강화된다. 은평구 서울소방학교에는 국내 최초 돔형 ‘실화재 훈련장’이 준공된다. 실제 화재와 유사한 환경에서 사계절 훈련이 가능하며, 역화현상이나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등 최근 재난 유형을 반영한 시나리오 훈련이 이뤄진다.도봉구에는 소방대원을 위한 심리상담센터를 건립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예방과 심리 회복을 지원한다. 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첨단 기술과 전문 장비, 그리고 대원의 마음 건강까지 함께 챙기는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서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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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시 등 8개 지자체 “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서울, 부산, 광주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 8곳이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버스 운행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인력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 현재는 지하철만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고 시내버스는 해당되지 않는다. 1일 관련 지자체 등에 따르면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경남 창원 등 8개 지자체는 최근 회의를 열고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작성해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장이 서명한 건의문은 이달 말 우원식 국회의장과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필수공익사업 업종을 새로 포함시키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건의문 초안에서 지자체들은 “여러 사업체의 운수 노동자들이 단일 노조 아래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처럼 움직이며 일시에 운행을 중단해 국민 이동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연쇄 파업과 반복되는 임금 협상 난항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지속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제도로, 파업이 발생해도 재정 지원은 계속되는 반면에 운행 중단을 제재할 실질적 수단은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지난해 광주와 창원에서, 올해는 서울에서 버스 파업이 발생했다. 지자체들은 2024년과 2025년에도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건의했지만 고용부가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반대해 관철되지 않았다. 경기도는 이번에 불참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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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해 파업 때 최소인력 남겨야”

서울, 부산, 광주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 8곳이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버스 운행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인력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 현재는 지하철만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고 시내버스는 해당되지 않는다.1일 관련 지자체 등에 따르면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경남 창원 등 8개 지자체는 최근 회의를 열고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작성해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장이 서명한 건의문은 이달 말 우원식 국회의장과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필수공익사업 업종을 새로 포함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건의문 초안에서 지자체들은 “여러 사업체의 운수 노동자들이 단일 노조 아래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처럼 움직이며 일시에 운행을 중단해 국민 이동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연쇄 파업과 반복되는 임금 협상 난항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지속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제도로, 파업이 발생해도 재정 지원은 계속되는 반면 운행 중단을 제재할 실질적 수단은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지난해 광주와 창원에서, 올해는 서울에서 버스 파업이 발생했다.앞서 지자체들은 2024년과 2025년에도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건의했지만 고용부가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반대해 관철되지 않았다. 다만 두 차례 건의에 참여했던 경기도는 이번에는 불참했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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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 재개발 외면한 반쪽대책”… 경마장 이전엔 과천 반발

정부가 수도권에 5년간 135만 채를 짓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골프장(CC) 등과 관련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는 정부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29일 “이번 정부 발표는 현장의 장애물은 외면한 채 ‘공공 주도 방식’에만 매몰돼 있다”며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됐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민간이 참여하는 재개발은 막아둔 채 공공 주도 방식에 매몰되면 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서울시는 정부가 발표한 서울의 주택 신규 공급 개발 대상 26개 부지 중에 서울시에서 이미 추진 중인 4곳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은 빨라야 2029년에나 착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등에 막힌 민간 주도 개발에 숨통이 트여야 주택 공급에 속도가 날 것이라는 의미다.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서울시는 물론이고 용산구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용산에 1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용산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가 들어설 경우 학교·통학 여건 악화, 교통체증 심화 등 생활권 전반에 심각한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했다. 또 정부가 6800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태릉CC 개발과 관련해 남정현 서울시 도시공간기획관은 “태릉CC는 세계문화유산 지구 내에 있어 특별법상 (개발하려면) 세계문화유산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9800채 주택 공급 계획 대상 지역인 경기 과천시도 반발했다. 현재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4곳의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도시 기반 시설을 더 추가하기 어렵다는 것. 앞서 신계용 과천시장은 23일 “과천시는 현재도 도시 기반 시설의 수용 능력을 넘어서는 개발이 진행 중”이라며 “추가 주택공급지 지정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뜻을 같이해 분명히 반대한다”라고 말했다.정부가 새 공급 지역으로 꼽은 경기 과천시 렛츠런파크 부지도 변수다. 경마장이 이전 부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데다 새 지역으로 옮기면 이용자 감소에 따른 매출 및 세수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에 따르면 국내 경마 총매출은 6조5139억 원(2024년)이고 이 중 상당 부분이 국내 최대 경마장인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나온다. 이처럼 지자체 및 주민 반발이 계속될 경우 이번 공급계획이 현실화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도심 주택 공급은 과거에도 수차례 지역사회와 갈등을 겪으며 무산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발표된 8·4 공급대책에는 △태릉골프장(1만 채) △정부과천청사 일대(4000채) △마포서부면허시험장(3500채)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마포구청장은 서부면허시험장 개발 계획을 취소하라며 8일간 단식 농성을 벌였고, 해당 공급계획은 흐지부지되며 사실상 무산됐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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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정부 장차관 15명중 5명 ‘강남3구’ 아파트 소유

지난해 7월 이후 임명된 장차관 중 33%가 이른바 ‘서울 강남 3구’에 아파트와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명의 장관이 총액 50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노재헌 주중 대사, 530억 신고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0시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 362명의 재산 변동 내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에는 지난해 7월 2일부터 11월 1일 사이에 임명되거나 퇴직한 전현직 공직자들의 재산 변동 사항이 담겼다.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산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공개가 미뤄졌던 자료가 이날 공개된 것.공개 자료에 따르면 7월 이후 임명된 이재명 정부 장차관 15명 가운데 5명(33.3%)이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에 아파트와 분양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에 아파트를 소유한 장관급 인사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다. 차관급에서는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포함됐다.대통령실 참모 중에는 2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조한상 홍보기획비서관은 본인 명의로 송파구 아파트 1채를, 부모 명의로 강남구 아파트 1채를 각각 신고했고, 김정우 국정상황실장은 배우자 명의로 서초구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에 재산을 신고한 장관급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으로 384억8875만 원을 신고했다. 이 원장은 변호사 시절 정부가 공단 조성을 명목으로 서울 구로구 일대 농민 땅을 강제로 수용했던 이른바 ‘구로공단 농지 강탈 사건’의 소송에서 이겨 400억 원가량의 성공 보수를 받았다. 다만 이번 재산 신고에는 이 원장이 여전히 ‘2주택 2상가’ 보유자로 기재됐다. 이 원장이 지난해 10월 처분한 아파트와 관련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서다. 이 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대림아파트 두 채와 서울 성동구, 중구 상가 두 채를 보유해 다주택자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원장이 취임한 직후에 제출한 자료여서 국정감사 이후에 매도한 아파트 거래가 반영이 안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장관급 중 두 번째로 많은 재산을 신고한 건 최휘영 문체부 장관(238억7283만 원)이었다. 최 장관은 본인 명의의 네이버 주식 3만1000주, 놀유니버스 주식 44만5086주 등을 신고했다. 모두 최 장관이 몸담았던 기업들이다. 이어 한 장관 221억1571만 원, 김 장관 65억7240만 원 순이었다.이번 재산 신고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노재현 주중국 대사로 본인 명의의 104억 원대 예금을 포함해 약 530억 원을 신고했다.● 최동석, 26억 가상자산 보유하다 처분이번 재산 공개에서는 고위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도 포함됐다. 가상자산 보유액을 가장 많이 신고한 사람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으로 본인과 배우자가 약 26억 원어치의 가상자산을 신고했다. 다만 최 처장은 “신고한 가상자산은 공직 취임 이후 처분 완료했고, 거래 불가능한 가상자산만 일부 남았다”고 밝혔다.국회의원 당시 국회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해 논란이 됐던 김남국 전 청와대 디지털소통비서관도 12억 원가량의 가상자산을 신고했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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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급안에 지자체 펄쩍…“용산에 1만채, 생활여건 큰 타격”

정부가 수도권에 5년간 135만 채를 짓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골프장(CC) 등과 관련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는 정부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29일 “이번 정부 발표는 현장의 장애물은 외면한 채 ‘공공 주도 방식’에만 매몰돼 있다”며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됐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민간이 참여하는 재개발은 막아둔 채 공공 주도 방식에 매몰되면 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을 수 없다는 것이다.또 서울시는 정부가 발표한 서울의 주택 신규 공급 개발 대상 26개 부지 중에 서울시에서 이미 추진 중인 4곳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은 빨라야 2029년에나 착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등에 막힌 민간 주도 개발에 숨통이 트여야 주택 공급에 속도가 날 것이라는 의미다.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서울시는 물론 용산구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용산에 1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용산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가 들어설 경우 학교·통학 여건 악화, 교통체증 심화 등 생활권 전반에 심각한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했다. 또 정부가 6800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태릉CC 개발과 관련해 남정현 서울시 도시공간기획관은 “태릉CC는 세계문화유산 지구 내에 있어 특별법상 (개발하려면) 세계문화유산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9800채 주택 공급 계획 대상 지역인 과천시도 반발했다. 현재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4곳의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도시 기반 시설을 더 추가하기 어렵다는 것. 앞서 신계용 과천시장은 23일 “과천시는 현재도 도시 기반 시설의 수용 능력을 넘어서는 개발이 진행 중”이라며 “추가 주택공급지 지정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뜻을 같이해 분명히 반대한다”라고 말했다.정부가 새 공급지역으로 꼽은 경기 과천시 렛츠런파크 부지도 변수다. 경마장이 이전 부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데다 새 지역으로 옮기면 이용자 감소에 따른 매출 및 세수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에 따르면 국내 경마 총매출은 6조5139억 원(2024년)이고 이 중 상당 부분이 국내 최대 경마장인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나온다.이처럼 지자체 및 주민 반발이 계속될 경우 이번 공급계획이 현실화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도심 주택 공급은 과거에도 수차례 지역사회와 갈등을 겪으며 무산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발표된 8·4 공급대책에는 △태릉골프장(1만 채) △정부과천청사 일대(4000채) △마포서부면허시험장(3500채)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마포구청장은 서부면허시험장 개발 계획을 취소하라며 8일간 단식 농성을 벌였고, 해당 공급계획은 흐지부지되며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과천청사 공급을 두고도 지역 주민들이 ‘시장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며 주민소환 투표까지 진행된 끝에 진척되지 못했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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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설 연휴에 반려견 공짜로 맡아준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반려동물 등록 수가 가장 많은 강남구가 설 연휴 기간 구민들의 반려견을 무료로 맡아주는 돌봄 서비스를 운영한다. 강남구는 설 연휴를 포함한 2월 13일부터 22일까지 반려견 돌봄 쉼터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용 대상은 동물 등록을 마친 생후 5개월 이상, 체중 10kg 이하의 반려견으로 총 50마리가 선정된다.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0일 최종 대상자가 발표된다. 선정된 반려견은 지정된 동물위탁 전문업체 6곳에서 최대 5일간 무료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돌봄 공백이 큰 가구를 우선 고려한다. 1순위는 유기견 입양 가정, 2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과 장애인 가구, 3순위는 일반 구민이다. 현재 강남구에는 약 4만5000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돼 있다. 구는 반려동물 등록에 필요한 내장형 마이크로칩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권역별로 반려견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반려견 순회 놀이터’도 운영 중이다. 수의사가 직접 찾아가는 ‘우리 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순회 진료도 제공하고 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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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에 강남구가 반려견 맡아줍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반려동물 등록 수가 가장 많은 강남구가 설 연휴 기간 구민들의 반려견을 무료로 맡아주는 돌봄 서비스를 운영한다. 강남구는 설 연휴를 포함한 2월 13일부터 22일까지 반려견 돌봄 쉼터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용 대상은 동물등록을 마친 생후 5개월 이상, 체중 10kg 이하의 반려견으로 총 50마리가 선정된다.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0일 최종 대상자가 발표된다. 선정된 반려견은 지정된 동물위탁 전문업체 6곳에서 최대 5일간 무료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대상자 선정은 돌봄 공백이 큰 가구를 우선 고려한다. 1순위는 유기견 입양 가정, 2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과 장애인 가구, 3순위는 일반 구민이다.현재 강남구에는 약 4만5000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돼 있다. 구는 반려동물 등록에 필요한 내장형 마이크로칩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권역별로 반려견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반려견 순회 놀이터’도 운영 중이다. 수의사가 직접 찾아가는 ‘우리 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순회 진료도 제공하고 있다.강남구는 이번 설 연휴 돌봄 쉼터 운영을 계기로 명절과 휴가철 반려동물 돌봄 공백을 줄이고,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생활 환경을 더욱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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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면허 반납하면 교통카드 68만 원 지원

서울 용산구는 다음 달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 실제 운전자에게 최대 68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면허 반납 시 용산구에서 지원하는 선불식 교통카드를 통해 48만 원, 서울시 면허 반납 교통카드 20만 원을 합산해 총 68만 원 상당의 교통비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큰 지원 규모라고 용산구는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된 70세 이상(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실제 운전자다. 신청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보험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운전면허보유자만 가능하다. 최근 1년 이내에 본인 명의 차량을 이전·폐차한 사실을 증빙한 경우도 교통카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교통카드 지원은 최초 1회에 한해 제공된다.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재신청이 불가하다. 운전면허를 반납하려면 운전면허증과 보험 가입 증빙서류 또는 차량 이전·폐차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교통카드 지원은 면허 반납 이후에도 일상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돕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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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에 최대 68만원 교통카드

서울 용산구는 다음 달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 실제 운전자에게 최대 68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면허 반납시 용산구에서 지원하는 선불식 교통카드를 통해 48만 원, 서울시 면허 반납 교통카드 20만 원을 합산해 총 68만 원 상당의 교통비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큰 지원 규모라고 용산구는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된 70세 이상(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실제 운전자다. 신청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보험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운전면허보유자만 가능하다. 최근 1년 이내에 본인 명의 차량을 이전·폐차한 사실을 증빙한 경우도 교통카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다만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교통카드 지원은 최초 1회에 한해 제공된다.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재신청이 불가하다. 운전면허를 반납하려면 운전면허증과 보험 가입 증빙서류 또는 차량 이전·폐차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운전면허 반납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이동권을 일부 제한하는 결정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교통카드 지원은 면허 반납 이후에도 일상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돕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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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당 연간 종량제봉투 1장 분량 쓰레기 줄이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해 시민 참여형 ‘쓰레기 다이어트’에 돌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25개 자치구 구청장이 함께하는 분리배출 실천 캠페인을 통해 시민 1인당 연간 종량제봉투 10L 기준 1장 분량의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각 자치구도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처리시설 확충과 감량 정책을 병행하며 생활쓰레기 줄이기에 골몰하고 있다. 서울시는 26일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 시민 실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1년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땅에 직접 묻는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소각과 재활용 중심의 처리 체계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은 자체 처리 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일부 생활폐기물 처리를 타 지역이나 민간 시설에 의존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하루 평균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905t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공공 소각장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은 2016t에 그친다. 나머지 889t(30.6%)은 민간 처리시설 등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관내 공공 소각장을 이용할 때보다 처리 비용이 39%가량 늘어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오 시장을 시작으로 자치구 구청장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분리배출 실천 서약’을 진행한다. 목표 참여 인원은 10만 명이다. 서약에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철저, 비닐·플라스틱의 종량제봉투 혼입 금지, 장바구니 사용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감량 행동이 포함된다.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서울시는 25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 ‘우리 아파트 폐기물 다이어트 365일’을 운영하고 폐기물 감량 성과가 우수한 단지에는 최대 100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와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병행한다. 연말까지 초등학생 4000명을 대상으로 자연순환 관련 방문 교육을 실시하고, 전통시장과 외국인 밀집 지역을 찾아가는 분리배출 교육도 추진한다. 서울시가 제시한 목표인 ‘1인당 연간 종량제봉투 1장 줄이기’가 달성되면, 인구 1000만 명 기준 하루 약 60t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 이는 자치구 1곳에서 하루 동안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약 120t)의 절반 수준이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2만2000t의 감량 효과가 기대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처리 인프라도 확충한다. 서울시는 광역 자원회수시설(소각장) 현대화 등을 통해 2033년까지 생활폐기물의 하루 공공 처리량을 2700t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서울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전량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다. 자치구 차원의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마포구는 지난해 12월 26일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응 TF를 구성해 폐기물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민간 처리업체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동작구는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급과 함께 커피 찌꺼기 비료화 사업을 확대했다. 강동구는 지난해 10월 강동자원순환센터를, 은평구는 지난해 5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를 각각 개소해 대량 선별과 재활용 역량을 높이고 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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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다이어트’ 나서는 서울…2033년까지 100% 관내 처리

서울시가 올해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해 시민 참여형 ‘쓰레기 다이어트’에 돌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25개 자치구 구청장이 함께하는 분리배출 실천 캠페인을 통해 시민 1인당 연간 종량제봉투 10L 기준 1장 분량의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각 자치구도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처리시설 확충과 감량 정책을 병행하며 생활쓰레기 줄이기에 골몰하고 있다.서울시는 26일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 시민 실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1년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땅에 직접 묻는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소각과 재활용 중심의 처리 체계로 전환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은 자체 처리 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일부 생활폐기물 처리를 타 지역이나 민간 시설에 의존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하루 평균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905t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공공 소각장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은 2016t에 그친다. 나머지 889t(30.6%)은 민간 처리시설 등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관내 공공 소각장을 이용할 때보다 처리 비용이 약 39%가량 늘어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이에 따라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오 시장을 시작으로 자치구 구청장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분리배출 실천 서약’을 진행한다. 목표 참여 인원은 10만 명이다. 서약에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철저, 비닐·플라스틱의 종량제봉투 혼입 금지, 장바구니 사용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감량 행동이 포함된다.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서울시는 25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 ‘우리 아파트 폐기물 다이어트 365일’을 운영하고 폐기물 감량 성과가 우수한 단지에는 최대 100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와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병행한다. 연말까지 초등학생 4000명을 대상으로 자연순환 관련 방문 교육을 실시하고 전통시장과 외국인 밀집 지역을 찾아가는 분리배출 교육도 추진한다.서울시가 제시한 목표인 ‘1인당 연간 종량제봉투 1장 줄이기’가 달성되면, 인구 1000만 명 기준 하루 약 60t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 이는 자치구 1곳에서 하루 동안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약 120t)의 절반 수준이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2만2000t의 감량 효과가 기대된다.중장기적으로는 처리 인프라도 확충한다. 서울시는 광역 자원회수시설(소각장) 현대화 등을 통해 2033년까지 생활폐기물의 하루 공공 처리량을 2700t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서울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전량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다.자치구 차원의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마포구는 지난해 12월 26일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응 TF를 구성해 폐기물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민간 처리업체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동작구는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급과 함께 커피 찌꺼기 비료화 사업을 확대했다. 강동구는 지난해 10월 강동자원순환센터를, 은평구는 지난해 5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를 각각 개소해 대량 선별과 재활용 역량을 높이고 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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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엔 주말마다 ‘모닝 런’… 시민에 도심 도로 개방

서울시가 3월부터 주말 아침 도심 도로 일부를 시민에게 개방하는 ‘차 없는 아침’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해외에서 운영 중인 ‘카프리 모닝(Car-Free Morning)’을 참고해 서울형 도심 운동 프로그램으로 설계했다. 시는 3월부터 주말 아침 시간대 도심에서 시민들이 달리기나 걷기, 자전거 타기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쉬엄쉬엄 모닝 런’(가칭)을 시범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카프리 모닝은 말레이시아에서 일요일 아침 도심 도로를 시민에게 개방해 차량 통행 없이 자유로운 신체 활동을 즐기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출장을 계기로 착안한 것으로, 서울 여건에 맞게 도로 전면 통제가 아닌 일부 차로만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차량 통행이 상대적으로 적은 주말 아침 시간대를 활용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프로그램 운영에 앞서 교통·체육·안전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차량 흐름과 시민 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참여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프로그램을 보완해 나간다. 김명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쉬엄쉬엄 모닝 런’은 도심 일부를 시민 건강과 여가를 위해 내주는 새로운 시도”라며 “기록과 경쟁이 아닌 건강과 여유를 중심으로 유모차를 끄는 가족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서울형 도심 운동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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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경 측 PC’서 與인사 녹취 다수 확보… 공천헌금 수사 확대

‘1억 공천 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경 서울시의원과 여권 인사들의 대화 녹취가 다수 담긴 PC를 경찰이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 외에도 다른 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금품 전달을 모의하는 녹취가 확보되면서 수사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김 시의원이 2023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현역 시의원 배제’ 기준을 바꿔 달라고 현직 의원 등에게 금품을 동반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다. ● ‘현역 의원에 금품 전달 논의’ 등 녹취 분석 22일 서울시의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시의회로부터 김 시의원의 정책지원관이 사용하던 PC를 임의 제출받아 정밀 분석 중이다. 시의원 정책지원관은 국회의원의 보좌진처럼 시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한다. 이 PC에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려던 김 시의원이 전직 시의원 등과 함께 금품을 전달할 대상을 물색하고 전달 방식을 상의하는 내용 등 여권 인사와의 대화 녹취가 여러 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김 시의원이 현직 의원에게 구청장 출마 허용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네려 했는지 분석 중이다. 김 시의원과 전직 시의원 등과의 대화 녹취에는 현역 의원 여러 명이 거론됐는데, 그중엔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민주당은 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에서 현직 시의원을 배제하는 방침을 세운 상태였다. 녹취에 언급된 한 여당 의원은 김 시의원에게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다’는 등의 문자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나는 김 시의원에게 공천 불가를 통보하는 당사자였는데 돈을 받았을 리가 있느냐”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 시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로 서울시의회에 입성해 2022년 재선했다. 지역 정가에선 그가 선거 때마다 공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직자 등을 통해 금품 전달을 상의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해 관보에 따르면 김 시의원의 재산은 65억 원이다. 문제의 PC는 서울시의회 정책지원관실에 있던 것이다. 당초 경찰은 11일 시의회 압수수색 때 김 시의원 사무실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받아 정책지원관실 PC는 압수하지 않았다. 하지만 19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김 시의원이 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녹취록과 신고를 이첩받은 뒤 출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해당 PC의 존재를 파악했다. 김 시의원이 강 의원 외에 다른 민주당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을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 김 시의원 측은 이날 “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누구에게도 어떤 명목으로든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보궐선거) 당시 경쟁 후보자가 김 시의원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유도성 질문을 해 공천에서 배제하는 데 이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시의원 측은 신고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김병기 부인 피의자로 조사한편 경찰은 이날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부인 이모 씨가 전직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씨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동작구의원이었던 전모 씨 부부와 식사하며 “선거 전에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이 씨에게 500만 원을 줬더니 ‘구정 선물로는 너무 많고 공천 헌금으로는 적다’며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이날 조사실로 들어서며 ‘공천 헌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경찰은 또 이날 김 전 원내대표 차남의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과 관련해 취업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지목된 기업을 압수수색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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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한덕수 재판부 판단 존중…절윤하고 새 시작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법원 판단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이를 받아들이고 당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오 시장은 22일 채널A ‘정치시그널’ 인터뷰에서 전날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지도부가 윤석열 정부 당시 계엄이라는 선택에 대해 반성하고, 이를 전제로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절윤(絶尹)’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했다.오 시장은 장동혁 대표의 단식 현장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단식은 지속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강성 지지층에 치우친 노선보다는 중도층으로 외연을 넓히는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말했다. 여권 인사들의 방문이 이어지지 않는 데 대해서는 “정치적 논의와 별개로 건강을 걱정하는 차원의 방문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오 시장은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사과한 데 대해 “사과성 발언을 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당내 화합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오 구청장이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 불안을 두고 오 시장의 정책 책임을 거론한 데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는 한 달간 해제됐다가 재지정됐고 이후 가격은 안정됐다”며 “최근의 집값 상승은 이후 다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 구청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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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심에서 한국판 ‘카프리 모닝’ 선보인다

서울시가 오는 3월부터 주말 아침 도심 도로 일부를 시민에게 개방하는 ‘차 없는 아침’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해외에서 운영 중인 ‘카프리 모닝(Car-Free Morning)’을 참고해 서울형 도심 운동 프로그램으로 설계했다.시는 3월부터 주말 아침 시간대 도심에서 시민들이 달리기나 걷기, 자전거 타기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쉬엄쉬엄 모닝 런’(가칭)을 시범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카프리 모닝은 말레이시아에서 일요일 아침 도심 도로를 시민에게 개방해 차량 통행 없이 자유로운 신체 활동을 즐기도록 한 프로그램이다.이번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출장을 계기로 착안한 것으로 서울 여건에 맞게 도로 전면 통제가 아닌 일부 차로만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차량 통행이 상대적으로 적은 주말 아침 시간대를 활용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서울시는 프로그램 운영에 앞서 교통·체육·안전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차량 흐름과 시민 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참여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프로그램을 보완해 나간다. 김명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쉬엄쉬엄 모닝 런’은 도심 일부를 시민 건강과 여가를 위해 내주는 새로운 시도”라며 “기록과 경쟁이 아닌 건강과 여유를 중심으로 유모차를 끄는 가족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서울형 도심 운동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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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역 ‘안심거울’ 도입 후 성범죄 줄었다

서울지하철 역사에 ‘안심거울’이 설치된 이후 성범죄가 월평균 22.6%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안심거울은 에스컬레이터 상부 벽면이나 화장실 출입구 등에 부착돼 이용자가 뒤쪽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이다. 21일 김지향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혼잡도가 높은 홍대입구역, 고속터미널역, 강남역에 안심거울이 설치된 이후(2023년 9월∼2025년 8월) 불법 촬영이나 추행 등 성범죄 발생 건수는 월평균 3.01건으로 집계됐다. 설치 이전(2022년 9월∼2023년 8월) 월평균 3.89건과 비교하면 약 22.6%(0.88건) 감소한 수치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안심거울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안심거울은 서울지하철 199개 역사에 총 683대가 설치돼 있다. 이와 함께 비상통화장치와 112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유지·관리를 강화하고, 지하철 보안관 인력을 조정해 출퇴근 시간대 혼잡 역사에 집중 배치할 방침이다. 시는 물리적 시설 확충과 함께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운영 방식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 시의원은 “출퇴근 시간 혼잡 역사에서는 성범죄와 안전사고 위험이 모두 높다”며 “안심거울과 비상통화장치 같은 시설은 범죄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 인프라인 만큼 실효성 중심으로 확대하고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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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통합, 정치적 유불리에 흔들리는 일 없을것”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기자회견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통합 추진과 관련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며 이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면서 “광역 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극 체제’였던 대한민국의 국토는 지방주도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년사에서도 언급했던 ‘5극 3특 체제’를 임기 중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 특히 이 대통령은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광역 통합 추진의 적기가 6월 지방선거 전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다시 시도지사들이 다 뽑히면 통합하려고 하겠냐. 안 하고 싶지”라며 “속마음은 안 하고 싶을 가능성이 많기에 동력이 붙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6월에 새롭게 뽑힌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임기가 4년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현 정부에서 광역 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또 광역 통합이 성사될 경우 “재정 지원을 연간 최대 5조 원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며 “다만 지원액이 연륙교 등 단순 토목 공사에 매몰되지 않도록 중앙정부가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충남·대전은 다소 반대 기류가 감지되지만, 전남·광주는 확실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남, 광주 자치단체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충남, 대전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광역 통합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날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정부의 광역 통합 추진 방향과 지원 방식을 비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대전시청에서 만나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은 절대 반대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자치분권,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려면 항구적으로 국가에서 걷은 세금을 지역에 주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 시장은 “고도의 자치권을 법안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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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체납자 1833명 ‘탈세와의 전쟁’

서울시가 전담 부서인 ‘38세금징수과’를 투입해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1833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징수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5개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고액 체납 세금 1566억 원의 징수권을 이관받아 체납자 재산과 가족 관계 조사를 마쳤다. 이를 바탕으로 이달 16일 체납자 전원에게 안내문을 보내 미납 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가상자산, 회원권 등에 대한 압류 등 행정 제재가 이뤄질 수 있음을 통보했다. 개인 체납 최고액은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정모 씨(38)의 지방소득세 33억 원이다. 정 씨는 건축자재 도소매업 법인 대표로 재직했고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인 가운데서는 서울 서초구의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체납액이 가장 컸다. 이 법인은 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하고도 3년 내 착공하지 않아 부과된 취득세 76억 원을 체납 중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경찰청과 자치구, 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가택 수색과 가상자산 추적, 명단 공개 등 가능한 징수 수단을 모두 동원할 방침이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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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행정통합, 정치적 유불리에 흔들리지 않아”… ‘선거용’ 비판 일축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기자회견에서 광역 통합과 관련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서 지적하는 행정 통합이 6·3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포석이라는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성장으로의 대전환은 이미 시작됐다”며 “각각의 지역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큰 방향이 정해졌다고 해서 세부 방식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지역에서 통합 작업이 여의치 않다 해도 중앙 정부가 강제로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날도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추진 방식에 대한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오전 대전시청에서 만나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은 절대 반대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자치분권,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려면 항구적으로 국가에서 걷은 세금을 지역에 주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 하다”고 했고, 이 시장은 “고도의 자치권을 법안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세종=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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