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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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2-04~2026-01-03

검찰-법원판결32%

정치일반24%

사회일반22%

사건·범죄14%

정당2%

복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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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반년만에 반쪽 자백 김건희 “샤넬백 받고 그라프목걸이 안받아”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 2개를 받았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올해 4월 30일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이어진 특검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가 189일 만에 말을 바꿔 자백한 것이다. 김 여사는 5일 변호인단이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저의 부족함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신중히 처신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김 여사는 “어떠한 청탁, 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고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하게 부인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 등 금품을 받고 각종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로 4월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를 넘겨받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를 8월 6일 불러 조사했는데 당시 김 여사는 “샤넬 가방 등 금품을 받은 적 없다”며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엿새 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이어갔고,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후 여태껏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다 김 여사는 3일 법원에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하면서 가방 2개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선 보석 심문을 앞두고 자신에게 불리한 법정 증언이 연달아 나오자 금품 수수는 인정하되 대가성은 부인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김건희, 뒤늦게 “샤넬백 받아”] 보석 심문 앞두고 선택적 인정건진도 진술 바꾸며 실물 제출하자金, 일부 사실 인정하며 대가 부인재판직전 960자분량 면피성 입장문“전성배 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청탁·대가 관계는 없었음을 분명히 밝힌다.” 5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이 시작되기 불과 1분 전 ‘김 여사 법률대리인단 일동’ 명의로 발표된 960자 분량의 입장문에서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 씨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올 4월 30일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이어진 특검 조사와 재판까지 6개월 내내 금품 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하다가 뒤늦게 말을 바꾼 것이다.● ‘반쪽짜리 자백 입장문’ 왜 이제 냈나김 여사가 검찰이 압수수색에 착수해 수사가 본격화된 뒤 189일 만에 진술을 번복한 건 최근 자신의 주장과 배치되는 법정 증언이 ‘키맨’들의 입을 통해 연일 터져 나오고 있어서다. 그동안 “샤넬 가방 등 금품을 잃어버렸다”던 전 씨는 돌연 기존 진술을 뒤집고 “김 여사에게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했다”며 보관해 온 샤넬 가방과 구두, 목걸이 등을 특검에 제출했다. 전 씨는 “선물을 건넬 때마다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전화했다”고도 했다. 결국 김 여사는 연이은 전 씨의 폭로에 가방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선물들은 사용한 바 없이 과거에 전 씨에게 모두 반환했다”며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일부 사실관계만 인정하는 ‘반쪽짜리 선택적 자백 입장문’인 셈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김 여사가 보석 심문을 앞둔 점도 갑작스러운 자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여사가 석방되면 유경옥 전 대통령실행정관 등 샤넬 가방을 교환한 핵심 증인을 만나 회유할 수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크기 때문에 재판부가 보석을 불허할 가능성을 고려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 여사는 자백 입장을 밝힌 의견서를 보석을 신청한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함께 제출했다. 김 여사는 5일 열린 재판에 두꺼운 분홍색 양말을 신고 경량 패딩과 코트 차림으로 출석하면서 평소와 달리 다리를 절뚝거리거나 휘청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김 여사는 별도로 발언하진 않았다.●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강요” 황당 주장도 김 여사가 샤넬 가방 2개를 받은 사실만 인정하고 다이아 목걸이는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한 것도 선택적 자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샤넬 가방은 그라프 목걸이와 달리 전달자인 전 씨와 전 씨의 처남 외에도 가방을 교환한 유 전 행정관, 샤넬 매장 전 직원 등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가방에 대해서만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김 여사가 “청탁은 전달되지 않았고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며 “특검이 주장하는 청탁이 알선수재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 것도 범죄 혐의를 피해 가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의견서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서울동부지검의 ‘마약 내란자금 수사’를 언급하며 “네 달이 넘는 수사에도 어떤 실체가 확인된 바 없는데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소명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섣불리 인정하는 데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동안 사실관계를 부인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2022년 9월 최재영 씨로부터 디올 가방을 건네받는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돼 논란이 불거진 사건을 언급하며 “성의를 무시하기 어려워 받은 디올 가방과 이를 몰래 촬영한 영상 등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정치인의 배우자로서 언제든 의도치 않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험난한 현실을 절실히 깨닫게 됐다”며 “여론의 광풍 속에서 과도한 비난과 책임을 짊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탄핵과 구속으로 이어지는 절망적 상황에서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을 참작해 주길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그간 김 여사는 각종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부인하다가 거짓말이 들통나기도 했다. 앞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논란이 됐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은 “홍콩에서 산 모조품”이라고 했지만 서희건설 측이 전달한 금품이라는 게 탄로 났다. 재판부는 이르면 26일 재판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연말 전후로 김 여사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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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측 “여론 광풍에 과도한 비난 두려워 혐의 부인했던 것”

“전성배 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청탁·대가 관계는 없었음을 분명히 밝힌다.”5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이 시작되기 불과 1분 전 ‘김 여사 법률대리인단 일동’ 명의로 발표된 960자 분량의 입장문에서 건진법사 전 씨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올 4월 30일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이어진 특검 조사와 재판까지 6개월 내내 금품 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하다가 뒤늦게 말을 바꾼 것이다.● ‘반쪽짜리 자백 입장문’ 왜 이제 냈나김 여사가 검찰이 압수수색에 착수해 수사가 본격화된 뒤 189일 만에 진술을 번복한 건 최근 자신의 주장과 배치되는 법정 증언이 ‘키맨’들의 입을 통해 연일 터져 나오고 있어서다. 그동안 “샤넬 가방 등 금품을 잃어버렸다”던 전 씨는 돌연 기존 진술을 뒤집고 “김 여사에게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했다”며 보관해 온 샤넬 가방과 구두, 목걸이 등을 특검에 제출했다. 전 씨는 “선물을 건넬 때마다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전화했다”고도 했다.결국 김 여사는 연이은 전 씨의 폭로에 가방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선물들은 사용한 바 없이 과거에 전 씨에게 모두 반환했다”며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일부 사실관계만 인정하는 ‘반쪽짜리 선택적 자백 입장문’인 셈이다.법조계 안팎에선 김 여사가 보석 심문을 앞둔 점도 갑작스러운 자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여사가 석방되면 유경옥 전 대통령실행정관 등 샤넬 가방을 교환한 핵심 증인을 만나 회유할 수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크기 때문에 재판부가 보석을 불허할 가능성을 고려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 여사는 자백 입장을 밝힌 의견서를 보석 신청한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함께 제출했다.김 여사는 5일 열린 재판에 두꺼운 분홍색 양말을 신고 경량 패딩과 코트 차림으로 출석하면서 평소와 달리 다리를 절뚝거리거나 휘청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김 여사는 별도로 발언하진 않았다.●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강요” 황당 주장도김 여사가 샤넬 가방 2개를 받은 사실만 인정하고 다이아 목걸이는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한 것도 선택적 자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샤넬 가방은 그라프 목걸이와 달리 전달자인 전 씨와 전 씨의 처남 외에도 가방을 교환한 유 전 행정관, 샤넬 매장 전 직원 등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가방에 대해서만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여기에 김 여사가 “청탁은 전달되지 않았고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며 “특검이 주장하는 청탁이 알선수재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 것도 범죄 혐의를 피해 가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동아일보가 입수한 의견서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서울동부지검의 ‘마약 내란자금 수사’를 언급하며 “네 달이 넘는 수사에도 어떤 실체가 확인된 바 없는데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강요하고 있다”며 “소명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섣불리 인정하는 데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동안 사실관계를 부인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앞서 2022년 9월 최재영 씨로부터 디올 가방을 건네받는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돼 논란이 불거진 사건을 언급하며 “성의를 무시하기 어려워 받은 디올 가방과 이를 몰래 촬영한 영상 등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정치인의 배우자로서 언제든 의도치 않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험난한 현실을 절실히 깨닫게 됐다”며 “여론의 광풍 속에서 과도한 비난과 책임을 짊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탄핵과 구속으로 이어지는 절망적 상황에서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을 참작해 주길 부탁드린다”고도 했다.그간 김 여사는 각종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부인하다 거짓말이 들통나기도 했다. 앞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당시 논란이 됐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은 “홍콩에서 산 모조품”이라고 했지만 서희건설 측이 전달한 금품이라는 게 탄로 났다. 재판부는 이르면 26일 재판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연말 전후로 김 여사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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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정숙 옷값 특활비 의혹’ 경찰에 재수사 요청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상을 구매했다는 ‘옷값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경찰에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낸 사건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다시 수사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해외 순방 등에서 고가의 옷을 착용했는데 정치권에선 의상 구입에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2022년 3월 김 여사를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당시 청와대는 “배우자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옷값을 포함한 의전 비용은 한국납세자연맹의 소송 제기에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은 올 7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김 여사가 옷값을 결제할 때 ‘한국은행 관봉권’을 사용한 사실을 파악해 자금 흐름을 추적했지만 청와대 특활비라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국조폐공사에 확인한 결과 유통 경로 파악이 불가능했고 관련자들도 대금 출처를 모른다고 진술했다는 게 판단 근거였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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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좀 보세요” 이태원참사 3주기, 홍대에 10만명 모여 아찔

“아니 아기도 있는데, 조심 좀 하세요!”핼러윈데이 당일인 31일 오후 9시경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에서 이같은 고성이 터져나왔다. 이날 핼러윈 데이를 맞아 홍익대 인근에는 수 많은 인파가 밀집하며 시민 불편이 이어졌다. 홍익대 주변 길거리에 뜬 전광판에 기록된 ‘홍대관광특구’에 밀집한 인원만 이날 오후 10시경 기준으로 10만 명. 또 다른 시민은 비명을 지르며 “깔려 죽을뻔했다”며 소리쳤고, 다른 곳에선 “차가 지나간다. 앞을 좀 보자”면서 아우성쳤다. 일부 구간에선 통행이 어려워 중간중간 걸음을 멈추는 시민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정부가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를 ‘핼러윈 인파 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핼러윈 데이 당일인 31일 서울 홍대와 이태원 인근에는 핼러윈데이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 때문에 이날 밤 이태원역을 지나가는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하는 등 긴장 상태가 이어졌다. 특히 2022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후 핼러윈데이를 즐기려는 시민들이 홍익대 인근으로 밀집하며 홍익대 인근도 붐비는 모습이었다. 이날 홍익대 인근엔 보행자뿐만 아니라 자전거와 오토바이, 자동차까지 뒤엉키며 도로는 더욱 아찔한 모습이었다. 핼러윈데이를 맞아 코스프레(코스튬플레이)를 한 시민들을 찍으려는 사람들로 보행이 정체되기도 했다. 한 시민은 “그만 좀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다”며 원망섞인 시선을 보였다. 참사의 기억이 선명한 이태원에서도 혼잡한 모습은 마찬가지였다. 인파가 밀집하며 대규모 사상자를 낸 골목 인근에서도 ‘병목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10시30분경 용산구청은 “이태원역 주변 인파 운집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진입 자제 및 차량 우회 바란다”는 안전문자를 전송하기도 했다. 한편 특별대책 기간 동안 서울경찰청은 이태원과 홍대, 성수, 명동 등 인파 밀집지역 14곳에 경력 4900여명을 배치한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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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우리 법관평가를 인사에 반영하는 與사법개혁안 찬성”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법관 근무평정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평가를 반영하도록 하는 안을 내놓은 데 대해 변협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했다.30일 변협은 성명서를 내고 “변협의 법관 평가를 법관의 자질 평정에 공식 반영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 등을 통해 “법관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변협 법관평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변협은 “변호사는 재판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법정에서 다수 법관의 재판 진행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전문가”라며 “평생 소수의 법관만을 접하는 직접 당사자와 달리 변호사는 다수의 법관을 입체적으로 경험해 법관의 재판 진행 태도, 법리 이해도, 소송절차 운영의 공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변협은 또 “변협의 법관 평가는 특정 변호사 개인의 이해관계나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며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가 각 지역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변협이 이를 통합·집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다”고 했다. 변협의 법관평가 제도가 10년 이상 시행돼 온 검증된 시스템이라고도 설명했다. 성명문 말미에 변협은 “이번 개정안이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드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함께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가 균형 있게 이뤄질 때 비로소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가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민주당 사개특위가 20일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기존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하는 법관 평정에 변협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방안이 들어갔다. 전국 지방변호사회는 2008년, 변협은 2015년부터 법관 평가를 시행해 법원에 전달해 왔지만, 법원의 공식 근무평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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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영장심사에 국민참여’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27일 발의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법원과 판검사들이 여전하다면 결국 법을 통해 개혁할 수밖에 없다”며 특별법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귀연 판사에 이어 (수원지법이 전임 근무지였던) ‘수원 브러더스 3인방’이라고 불리는 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 3명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내란 사범, 국정농단 사범의 영장을 모두 기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안에 따르면 대학교육협의회와 노사민정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추천한 시민 대표로 구속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영장심사에 2명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며 “공범이 도망가거나 증거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방어책이 함께 고려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 노 직무대행은 “조만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에서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세관 마약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백해룡 경정이 주장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내란 자금 마련 의혹’에 대해 노 직무대행은 “진전된 (수사)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백 경정이 노 직무대행에게 “마약 게이트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이 검경 합동수사팀 단장인 윤국권 부장검사”라며 “범죄자에게 수사를 맡겨선 안 된다. 수사 중단을 지시해 달라”고 말하는 내용의 녹취가 공개됐다. 신 의원이 최근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을 없애는 법안이 통과됐다. 도의적 책임이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 계속 앉아 있고 싶나”라고 묻자, 노 직무대행은 “인사권은 인사권자가 갖고 있는 것”이라며 “그만두니 마니 하는 건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선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언급된 편지를 감정한 대검 법과학분석과 소속 감정관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편지가 조작됐다는 감정 결과에 대해 “결재를 올렸는데 (결과가) 계속 지연됐다”며 윗선에서 묵살됐다고 주장했고, 문서감정실장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대검이 감찰한 뒤 ‘윗선의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는 의견을 냈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에 대해 노 직무대행은 “상설특검에서 소상하게 진위가 표명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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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국정감사…박규택 “영장심사에 국민참여 가능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27일 발의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법원과 판검사들이 여전하다면 결국 법을 통해 개혁할 수밖에 없다”며 특별법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귀연 판사에 이어 (수원지법이 전임 근무지였던) ‘수원 브라더스 3인방’이라고 불리는 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 3명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내란사범, 국정농단 사법의 영장을 모두 기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안에 따르면 대학교육협의회와 노사민정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추천한 시민 대표로 구속심사위원을 위촉해 영장심사에 2명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며 “공범이 도망가거나 증거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방어책이 함께 고려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 노 직무대행은 “조만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에서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세관 마약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백해룡 경정이 주장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내란 자금 마련 의혹’에 대해 노 직무대행은 “진전된 (수사)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백 경정이 노 직무대행에게 “마약 게이트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이 검경 합동수사팀 단장인 윤국권 부장검사”라며 “범죄자에게 수사를 맡겨선 안 된다. 수사 중단을 지시해달라”고 말하는 내용의 녹취가 공개됐다. 신 의원은 “후배 검사를 범죄자로 묘사하는데 차장이 항변을 못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최근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을 없애는 법안이 통과됐다. 도의적 책임이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 계속 앉아 있고 싶나”라고 묻자, 노 직무대행은 “인사권은 인사권자가 갖고 있는 것”이라며 “그만두니 마니 하는 건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답했다.이날 국감에선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언급된 편지를 감정한 대검 법과학분석과 소속 감정관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편지가 조작됐다는 감정 결과에 대해 “결재를 올렸는데 (결과가) 계속 지연됐다”며 윗선에서 묵살됐다고 주장했고, 문서감정실장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대검이 감찰한 뒤 ‘윗선의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는 의견을 냈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에 대해 노 직무대행은 “상설특검에서 소상하게 진위가 표명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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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채상병 늑장수사 의혹에 즉답 피해

최근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에 피의자로 입건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특검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오 처장은 “특별검사가 수사 대상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개인적 소견으로는 공수처가 권력기관 견제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특검도 수사 대상으로 명확히 넣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법 해석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 특별검사도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명확하게 특정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채 상병 특검은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를 ‘공수처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 위증 의혹’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이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구명 로비 연루 사실에 대해 “나중에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그가 공수처 임용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을 맡았던 사실이 드러나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법상 오 처장이 송 전 부장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 이에 특검은 오 처장 등 공수처 수뇌부가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오 처장은 자신과 관련한 특검 수사에 대해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직접 언급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만 했다. 이날 국감에선 ‘친윤(친윤석열) 검사 공수처 장악’ 논란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공수처 차장 대행 때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통신기록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막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의 경우 지난해 3월 ‘총선 전에 채 상병 의혹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특검이 수사 중이다. 두 전직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검찰 특수통 출신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송 전 부장검사가 ‘윤석열 압수수색 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 결재라인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했는데 윤석열 사단이 공수처를 농단한 것”이라고 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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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청구 영장, 7명중 6명 기각… 尹겨냥 수사 차질 우려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핵심 피의자 7명 중 6명에 대한 영장이 24일 모두 기각됐다. 수중수색 등 무리한 지시를 내려 채모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채 상병 특검은 7월 수사를 개시해 114일 동안 총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1명에게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 3대 특검, 영장 기각만 14건서울중앙지법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등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 관련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재판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가 수집됐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상당 부분 수집돼 객관적 사실과 관련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는 결정된 바 없다”며 “이후 절차에서 수사 내용과 법리 판단을 적극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되자, 특검 안팎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윗선 외압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 기간 만료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데다, 이 전 장관 등을 구속한 뒤 이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을 압박하려던 수사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이다. 3대 특검의 영장 기각만 14건에 달하면서 후반부에 들어선 수사의 동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역시 8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1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후 특검은 23일 박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했고, 24일엔 법무부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내란 가담이란 틀에 맞춰 우선 신병부터 확보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8월 김건희 여사 구속 이후 수사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보험성 투자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가기도 전에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등 관련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9월 기각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한 박창욱 경북도의원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파견 검사 반발에, 강압 수사 논란까지 최근 3대 특검을 둘러싼 논란도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최근 주한미군은 내란 특검의 경기 평택 오산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냈다. 김건희 특검에선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받던 양평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논란에 휩싸였고, 국민의힘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민중기 특검을 고발했다. 민 특검은 ‘내부자 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게 돼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채 상병 특검 조사를 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도 옥중 입장문으로 “(특검이) 임 전 사단장 관련 진술을 하지 않으면 재산 형성 과정을 털겠다며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반발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이 커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에선 지난달 30일 특검 파견 검사들이 40명 전원 명의로 ‘원대 복귀 요청’을 하기도 했다. 당시 검사들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기소·공소 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특검 3개가 동시에 가동되는 초유의 상황과 맞물려 특검 간 과도한 경쟁이 형성돼 무리한 수사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과거 특검에서 수사한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특검은 태생상 목표를 정해 놓고 수사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라며 “이례적으로 3개 특검이 동시 출범하면서 성과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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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이 수사한다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이 가동된다. 2014년 상설특검이 도입된 이후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출범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상설특검 수사로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두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로 했다”며 “실체적 진실 규명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강제력과 객관성이 담보된 제3의 기관인 상설특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명확히 밝히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앞으로 법무부는 총 7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꾸려 후보자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임명된 특검은 특검보 2명, 파견 검사 5명, 특별수사관 30명, 파견 공무원 30명 등 최대 68명 규모로 수사팀을 꾸린다. 하나의 상설특검이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모두 수사하게 된다.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을 거쳐 60일간 수사할 수 있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최대 30일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조계에선 상설특검 가동 결정에 이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23일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불법을 덮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했다.‘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한 현금 다발에 둘러져 있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잃어버린 사건이다. 대검찰청은 8월 남부지검을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감찰을 진행했지만 의도적 증거 인멸은 없었다는 결론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은 쿠팡 자회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했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에서 당시 엄희준 부천지청장으로부터 무혐의를 종용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다. 엄 지청장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인물이다.“띠지 분실 대검 감찰, ‘제 식구 감싸기’ 의심 거두기 쉽지않아”[특검 수사]“상설특검이 수사”檢 “고의 은폐 없다” 결론 직후 결정후보 2명 추천받아 대통령이 임명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상설특검 가동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24일 “(대검찰청 감찰에서) 관련자들 진술도 많이 확보했지만 대상자가 검사이기에 ‘제 식구 감싸기’ 의심을 거두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정 장관의 결정은 대검찰청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나 고의가 없었다”는 결론을 법무부에 전달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나왔다. 정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며 “상부에서 사건을 왜곡하려는 의도와 지시가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정 장관은 결정에 앞서 검찰총장 대행을 맡은 노만석 대검 차장검사와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을 가동하려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바로 법무부 장관 판단이나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특검을 가동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2021년 ‘세월호 상설특검’ 당시엔 국회 의결로 출범했다.상설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 규모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특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은 앞으로 국회에서 협의해야 한다. 국회 규칙에 따르면 후보추천위원 7명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국회가 추천한 4인(여야 2인씩)으로 구성된다. ‘1호 상설특검’이었던 세월호 특검은 여야 이견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임명요구안이 의결된 뒤 추천위원회가 구성되는 데까지 4개월 넘는 시간이 걸렸다.상설특검이 올해 안으로 출범할 경우 현재 수사 중인 ‘3대 특검’에 배치된 인력을 포함해 특검에서 근무 중인 검사와 수사관, 공무원들이 최대 820여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수사 중인 3대 특검과 관련해 수사 기간과 인력 규모를 늘리는 ‘더 센 특검법’이 공포되면서 내란 특검은 317명, 김건희 특검은 297명, 채 상병 특검은 145명 규모까지 운영할 수 있다. 이 중에서 특검과 특검보, 파견 검사는 최대 187명이다.역대 특검은 총 14번 출범했는데 13번은 국회가 ‘국정농단 특검법’ 등 개별 특검법을 통과시킨 사례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상설특검 요구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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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민중기 주식거래는 수사 대상 아니다”

최근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에 피의자로 입건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특검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오 처장은 “특별검사가 수사 대상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개인적 소견으로는 공수처가 권력기관 견제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특검도 수사 대상으로 명확히 넣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법 해석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 특별검사도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명확하게 특정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채 상병 특검은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를 ‘공수처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 위증 의혹’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이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구명 로비 연루 사실에 대해 “나중에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그가 공수처 임용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을 맡았던 사실이 드러나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공수처법상 오 처장이 송 전 부장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 이에 특검은 오 처장 등 공수처 수뇌부가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오 처장은 자신과 관련한 특검 수사에 대해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직접 언급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만 했다.이날 국감에선 ‘친윤(친윤석열) 검사 공수처 장악’ 논란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공수처 차장 대행 때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통신기록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막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의 경우 지난해 3월 ‘총선 전에 채 상병 의혹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특검이 수사 중이다. 두 전직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검찰 특수통 출신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송 전 부장검사가 ‘윤석열 압수수색 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 결재라인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했는데 윤석열 사단이 공수처를 농단한 것”이라고 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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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검찰이 진실 왜곡 의혹…자체 감찰로는 신뢰 못 얻어”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이 가동된다. 2014년 상설특검이 도입된 이후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출범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상설특검 수사로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두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로 했다”며 “실체적 진실 규명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강제력과 객관성이 담보된 제3의 기관인 상설특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명확히 밝히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앞으로 법무부는 총 7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꾸려 후보자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임명된 특검은 특검보 2명, 파견 검사 5명, 특별수사관 30명, 파견 공무원 30명 등 최대 68명 규모로 수사팀을 꾸린다. 하나의 상설특검이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모두 수사하게 된다.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을 거쳐 60일간 수사할 수 있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최대 30일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조계에선 상설특검 가동 결정에 이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23일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불법을 덮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했다.‘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한 현금 다발에 둘러져 있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잃어버린 사건이다. 대검찰청은 8월 남부지검을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감찰을 진행했지만 의도적 증거 인멸은 없었다는 결론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은 쿠팡 자회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했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에서 당시 엄희준 부천지청장으로부터 무혐의를 종용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다. 엄 지청장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인물이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상설특검 가동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24일 “(대검찰청 감찰에서) 관련자들 진술도 많이 확보했지만 대상자가 검사이기에 ‘제 식구 감싸기’ 의심을 거두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정 장관의 결정은 대검찰청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나 고의가 없었다”는 결론을 법무부에 전달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나왔다. 정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며 “상부에서 사건을 왜곡하려는 의도와 지시가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정 장관은 결정에 앞서 검찰총장 대행을 맡은 노만석 대검 차장검사와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을 가동하려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바로 법무부 장관 판단이나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특검을 가동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2021년 ‘세월호 상설특검’ 당시엔 국회 의결로 출범했다.상설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 규모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특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은 앞으로 국회에서 협의해야 한다. 국회 규칙에 따르면 후보추천위원 7명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국회가 추천한 4인(여야 2인씩)으로 구성된다. ‘1호 상설특검’이었던 세월호 특검은 여야 이견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임명요구안이 의결된 뒤 추천위원회가 구성되는 데까지 4개월 넘는 시간이 걸렸다.상설특검이 올해 안으로 출범할 경우 현재 수사 중인 ‘3대 특검’에 배치된 인력을 포함해 특검에서 근무 중인 검사와 수사관, 공무원들이 최대 820여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수사 중인 3대 특검과 관련해 수사 기간과 인력 규모를 늘리는 ‘더 센 특검법’이 공포되면서 내란 특검은 317명, 김건희 특검은 297명, 채 상병 특검은 145명 규모까지 운영할 수 있다. 이 중에서 특검과 특검보, 파견 검사는 최대 187명이다.역대 특검은 총 14번 출범했는데 13번은 국회가 ‘국정농단 특검법’ 등 개별 특검법을 통과시킨 사례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상설특검 요구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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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제처, 심의위도 안 거치고 “최민희 방통위원 결격사유 없다”

법제처가 지난달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결격사유가 없었다”는 답변을 국회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내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제처는 유권해석을 내놓기에 앞서 내부에 설치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종결된 사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법령으로 정해진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특혜 월권해석”이라고 지적했다. 24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달 최 의원의 결격사유와 관련한 국회 질의에 대해 “방통위에서 법령해석 사유가 소멸했다는 공문을 보내오면서 법령해석 진행이 종결된 사안”이라며 “방통위법과 시행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방통위 업무의 독립성, 방통위 위원의 임명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신속하게 법령해석이 이뤄졌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여당 의원의 질의에 법제처가 서면 답변하는 형식으로 최 위원의 결격사유 여부에 대한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법제처는 이 답변을 내놓는 과정에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는 지난해 12월부터 답변을 국회에 제출하기 직전인 올 8월까지 매달 심의위원회를 열고 안건을 심의했는데, 여기에 최 위원 안건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은 ‘중앙행정기관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민원인으로부터 법률판단이 필요한 질의를 받는 등 법령해석 의문이 있는 경우 법무부나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해야 한다’며 ‘법제처는 법령해석을 할 때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제처가 법령해석 요청 주체가 아닌 국회의원 질의에 이례적으로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야당의 지적이다. 법제처는 과거 종결됐던 다른 사안에 대해선 “중앙행정기관이 철회한 안건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건 불필요하다”고 국회에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신 의원이 “장관 궐위 상태에서 직무대행 차관이 국무회의에 출석하면 국무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를 질의했는데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행정안전부)이 철회한 안건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건 불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법제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자 연수원 동기”라며 “절차도 무시하고 특혜까지 제공하며 법령해석을 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추천으로 방통위 상임위원에 내정됐던 최 의원은 민간협회인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을 지낸 이력이 있어 방통위 상임위원직과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최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지 않아 7개월가량 임명이 미뤄졌고 결국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뒀던 2023년 11월 자진사퇴했다. 방통위는 최 의원의 이력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했지만 법제처의 결론은 최 의원이 사퇴할 때까지 나오지 않았다. 이후 방통위는 법제처에 “(자진사퇴로) 법령해석 사유가 소멸했다”는 공문을 발송했고, 유권해석 절차도 종결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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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장 “이화영 회유 의혹 일부 수사 전환… 尹석방 이례적”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대북송금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회유하기 위해 ‘연어 술파티’를 열었다는 의혹에 질의가 집중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 전 부지사 등을 수십 차례 검사실로 소환해 조사한 수사 방식에 대해 “이런 수사를 금지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위배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했다. 구자현 서울고검장은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과 관련해 “일부 수사로 전환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검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해당 의혹의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 구 고검장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도 “이례적인 결정이었다”며 “법원의 판단을 좀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이 대북송금 사건 당시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그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는 거세게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부적절하다”고 했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정권 흔들기용 증인 신청”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상호 변호사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김현지 당시 보좌관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김 실장만 성역으로 남겨두지 말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은 영화 ‘아수라’ 속 박성배와 한도경의 관계가 두 사람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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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주식논란에… 이찬진 금감원장 “공소시효 완료” vs 국민의힘 “피해 50억 넘으면 15년”

“공소시효가 완료된 지 오래됐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피해 금액이 합산 50억 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5년이다.”(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선 민중기 특별검사의 ‘내부자 주식거래 의혹’을 처벌할 수 있는 시한인 공소시효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민 특검은 2010년 1∼3월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가 상장 폐지되기 직전에 보유 중이던 주식 전량을 매각해 1억 원 넘게 시세 차익을 얻었다. 민 특검이 당시 대전고 동기였던 이 회사 대표로부터 미공개 내부자 정보를 미리 들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야당 의원들이 금감원이 민 특검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찬진 금감원장은 “2010년에 조사해 13명의 규정 위반 사실을 발견하고 고발 및 검찰 통보 조치를 했다”며 “공소시효가 완료된 지 오래라서 금감원이 감독할 권한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다. (재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판단된다”고 답했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손실을 회피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추산된다. 반면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거래 정지되기 전 2시간 동안 거래된 금액만 260억 원”이라며 “공소시효 15년 요건에 해당된다”고 재조사를 촉구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액수가 50억 원이 넘으면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공소시효는 15년이다.한 법조인은 “이 회사의 주식 거래가 정지된 시점이 2010년 3월인 만큼 최대 15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재조사 과정에서 2010년 3월 이후 추가 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공소시효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야당의 공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5년 전 사건을 꺼내 특검을 흔드는 건 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해 그런 것 아니냐”고 맞섰다. 한편 이종혁 부산고검장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민 특검이) 수사에서 배제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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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민중기 주식 의혹 공소시효 완료” vs 국힘 “액수 커 연장”

“공소시효가 완료된지 오래됐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피해 금액이 합산 50억 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5년이다.”(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선 민중기 특별검사의 ‘내부자 주식거래 의혹’을 처벌할 수 있는 시한인 공소시효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민 특검은 2010년 1~3월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가 상장 폐지 되기 직전에 보유 중이던 주식 전량을 매각해 1억 원 넘게 시세 차익을 얻었다. 민 특검이 당시 대전고 동기였던 이 회사 대표로부터 미공개 내부자 정보를 미리 들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야당 의원들이 금감원이 민 특검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찬진 금감원장은 “2010년에 조사해 13명의 규정 위반 사실을 발견해 고발 및 검찰 통보 조치를 했다”며 “공소시효가 완료된 지 오래라서 금감원이 감독할 권한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다. (재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판단된다”고 답했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손실을 회피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경우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추산된다. 반면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거래정지되기 전 2시간 동안 거래된 금액만 260억 원”이라며 “공소시효 15년 요건에 해당된다”고 재조사를 촉구했다.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액수가 50억 원이 넘으면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공소시효는 15년이다. 이 의원은 “상장 폐지 일주일 전 거래 내력만 확인하면 누가 사전에 연락받고 매도했는지 쉽게 알 수 있다”고 했다. 한 법조인은 “이 회사의 주식거래가 정지된 시점이 2010년 3월인 만큼 최대 15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재조사 과정에서 2010년 3월 이후 추가 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공소시효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고 했다.야당의 공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금감원) 국감이 아니라 민중기 특검 국감인 것 같다”며 “15년 전 사건을 꺼내 특검을 흔드는 건 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해 그런 것 아니냐”고 맞섰다. 한편 민 특검이 2010년 거래정지를 앞두고 매도했던 네오세미테크 주식 보유량은 이 회사 대표 자녀들 지분과 동일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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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 의혹’ 회사대표 자녀도 민중기도 1만주 보유

민중기 특별검사가 2010년 거래정지와 상장폐지를 앞두고 매도했던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 보유량이 이 회사 대표 자녀들 지분과 같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0년부터 10년간 이 회사 주식을 보유 중이던 민 특검은 2010년 이 회사의 분식회계가 적발된 이후 회사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1일 네오세미테크가 2009년 9월 코스닥 상장사 모노솔라와 합병한 후 공시한 ‘주식보유 현황’에 따르면 이 회사 오모 전 대표 자녀들이 회사 지분 1만2036주를 보유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분의 0.03% 수준이었다. 민 특검도 부산고법 부장판사 시절이었던 2009년 이 회사 주식을 총 1만2036주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다. 이 회사 주식을 총 1만주 보유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합병 전후로 무상증자하면서 보유 지분이 1만2036주로 늘어났던 것. 민 특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된 2009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냈던 2020년까지 매년 재산 변동 사항을 관보에 공개했는데, 이 기간 민 특검이 보유했던 비상장 주식은 네오세미테크가 유일했다. 민 특검은 논란이 커지자 2차 입장문을 내고 “대전고 동창 소개로 동창 20~30명이 함께 투자했다”며 투자 경위를 설명했다. 하지만 민 특검은 구체적인 매도 시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네오세미테크의 오 전 대표는 2010년 2월 26일 회계법인의 추가 실사 계획을 통보받은 뒤 일주일여 뒤인 같은 해 3월 3일부터 23일까지 차명 계좌를 통해 주식 22만4311주(24억여 원 어치)를 매도한 혐의(자본시장법위반 미공개정보이용)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민 특검이 오 전 대표가 분식회계 적발 정보를 입수한 2010년 2월 26일 이후에 주식을 매도한 것인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네오세미테크 대표 오모씨는 민 특검과 대전고·서울대 동기 동창이다.네오세미테크는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도중 언급된 회사다. 김 여사가 증권회사 직원과 통화한 녹음파일에서 이 회사에 투자한 사실을 언급하며 “공매도 하는 걸로 (나만) 먼저 받았다”며 “엄청 오를 것이다. 감자(자본금 감소)라잖아요”라고 말한 것. 특검은 녹음파일을 제시하면서 김 여사에게 주식을 잘 모른다면서 어떻게 이런 회사에 투자했는지를 추궁했다. 이 회사는 2000년 2월 설립돼 2009년 10월 코스닥에 우회상장 됐지만 분식회계 의혹이 적발돼 2010년 3월 말 거래가 정지됐고 같은 해 8월 상장 폐지됐다. 상장폐지로 소액 투자자 7000여 명이 4000억 원 넘는 피해를 봤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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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 “주식논란 죄송, 위법은 없어… 소임 다할것”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사진)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주식 거래’ 의혹을 부인하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민 특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돼 죄송하다”며 “다만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15년 전 제 개인적인 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 제기된 사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 특검이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 특검은 부산고법 부장판사였던 2008년 4월 재산공개 당시 태양광 소재 업체인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2009년 상장된 네오세미테크는 경영진의 분식회계 의혹으로 2010년 3월 말경 상장 폐지돼 거래가 정지됐는데, 민 특검은 거래 정지 전인 1∼3월경 보유 주식 1만2036주를 전량 처분해 1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 특검은 네오세미테크 오모 전 대표를 비롯해 이 업체 사외이사였던 양재택 변호사와 대전고, 서울대 동기 동창이다. 이 밖에도 민 특검과 동문인 대전고 출신 오갑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이근영 전 금감원장도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 관계자는 20일 브리핑에서 “(민 특검이) 투자를 하게 된 경위는 동창의 소개로 그 당시 20∼30명의 동창이 함께 벤처 투자의 일환으로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도에 대해 조언을 주었다고 하는 분은 투자를 소개한 지인하고는 다른 사람이고, 증권사에 근무하는 분으로 업체 관계자는 전혀 아니라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네오세미테크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25년 전 매수해서 15년 전 매도한 것으로 특검과 아무 관련 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은 양평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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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억대 차익’ 민중기 “위법 없어…특검 소임 다할 것”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주식 거래’ 의혹을 부인하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민 특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돼 죄송하다”며 “다만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15년 전 제 개인적인 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 제기된 사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 특검이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민 특검은 부산고법 부장판사였던 2008년 4월 재산공개 당시 태양광 소재 업체인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주식 1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2009년 상장된 네오세미테크는 경영진의 분식회계 의혹으로 2010년 3월 말경 상장 폐지돼 거래가 정지됐는데, 민 특검은 거래 정지 전인 1~3월경 보유 주식 1만2036주를 전량 처분해 1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 특검은 네오세미테크 오모 전 대표를 비롯해 이 업체 사외이사였던 양재택 변호사와 대전고, 서울대 동기 동창이다. 이 밖에도 민 특검과 동문인 대전고 출신 오갑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이근영 전 금감원장도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특검 관계자는 20일 브리핑에서 “(민 특검이) 투자를 하게 된 경위는 동창의 소개로 그 당시 20~30명의 동창이 함께 벤처 투자의 일환으로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도에 대해 조언을 주었다고 하는 분은 투자를 소개한 지인하고는 다른 사람이고, 증권사에 근무하는 분으로 업체 관계자는 전혀 아니라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네오세미테크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25년 전 매수해서 15년 전 매도한 것으로 특검과 아무 관련 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은 양평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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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양평 공무원측 “특검, 사실과 다른 허위진술 강요” 주장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출석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 정모 씨가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 진술을 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이 나왔다. 특검은 감찰에 준하는 조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강압수사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4일 오전 11시 정 씨를 대리하는 박경호 변호사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 빌딩 후문에 차려진 정 씨의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변호사는 “고인이 심야조사 조서 중 마지막 두 페이지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며 “(수사관이) 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진술을 그대로 따서 ‘예’라는 답변을 미리 적어놓고 닦달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특검 수사관은 “(양평)군청 내부 전화로 군수(김선교 당시 양평군수)가 ‘잘 봐줘, 잘 처리해 달라’고 말하자 ‘예’라고 답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정 씨는 “예”라고 답했다고 한다. 박 변호사는 “이 내용은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이고 고인이 당시 힘들어서 그렇게 돼있는 조서를 고치자고 말을 못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 씨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공모해 개발부담금 16억 원 상당을 부당하게 면제해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강요받았단 것이 박 변호사 측 주장이다. 박 변호사 측은 현재 특검에 피의자 신문조서와 심야조사 동의서 대한 열람 및 등사 신청을 한 상태다. 이후 조서 열람이 허가되면 고인의 자필메모 등과 비교해 당시 수사관들을 상대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압과 회유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감찰에 준하는 경위 조사는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조서에 허위 진술이 적혀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서 내용만 가지고는 내심의 의사와 다르게 답한 것을 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평군 공무원의 변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공무원 사망 당일 유족에게 유서의 원본이 아닌 촬영본을 보여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양평경찰서에서 유족에게 고인의 필적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서 촬영본을 보여줬다”라며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경찰은 13일 유족에게 유서 원본을 열람하도록 했고, 유족의 요청에 따라 사본도 제공했다. 유서는 노트 21장 분량으로 정 씨가 특검 조사를 마친 이달 2일부터 사망 전날인 9일까지 조사 과정에서 느낀 생각과 가족에게 전하는 말 등을 일기 형태로 썼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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