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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영

손준영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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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사회를 위해 뛰어다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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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05-18~2024-06-17
사회일반54%
사건·범죄33%
금융7%
모바일/인터넷3%
인사일반3%

  • [단독]“AI로 코인 굴려 하루 5% 수익”… 가짜 ‘스위스大 교수’ 내세워 사기

    인공지능(AI)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수십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업체를 경찰이 신종 사기로 보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과 거래를 승인하면서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범죄를 엄단하기 위한 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단역 배우를 ‘스위스 대학교수’로 내세워”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오픈AI의 챗GPT를 활용해 하루 5%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 금융업체 A사에 돈을 맡겼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가 전국에서 10여 건 접수되자, 5일 인천경찰청을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는 80여 명으로, 피해액은 20억 원이 넘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자 대다수는 스위스 소재 S대학의 한국인 경제학과 교수라며 자신을 소개한 B 씨의 유튜브 영상을 계기로 A사를 알게 됐다. 해당 영상에서 B 씨는 “AI가 자동으로 최적의 타이밍에 가상자산을 사고팔아 준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30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주장하며 A사를 통한 투자를 권유한다. A사는 홈페이지에 자사의 투자 알고리즘에 대해 “정확도가 98.8%”라며 “매일 ―1%에서 5%의 수익을 만들어낸다”고 소개했다. A사 홈페이지에는 투자금이 불어나는 것처럼 표시됐지만, 실제로는 투자자 상당수가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다. 경찰 확인 결과 투자금을 유치한 계좌는 전부 ‘대포(차명)통장’이었다. 게다가 B 씨는 대학교수가 아닌 국내 사극 드라마 등에 출연한 단역 배우였다. B 씨는 15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출연료 30만 원을 받고 대역 연기를 한 게 전부”라며 “대역임을 자막에 명기한다고 해서 동의 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A사로부터) 대본만 받았는지, 투자 유치에 적극 가담했는지 등을 검토 중”이라며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범죄 수익을 회수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A사에 5000만 원을 맡겼다가 돌려받지 못한 C 씨(49)는 “하루 17시간씩 하수처리장에서 일하며 번 돈을 전부 날리게 생겼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투자 유치 처벌법, 넉 달째 국회 계류 문제는 가상자산을 대신 거래해 주겠다며 투자금을 모은 뒤 빼돌리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행 유사수신행위규제법상 가상자산은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가상자산을 유사수신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넉 달 넘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채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이는 공식 허가된 거래소를 통한 거래만 보호한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보통 3년 6개월 징역형을 살고 나와도 수십억 원에서 1000억 원대까지 돈이 생기니 범죄자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제도의 사각지대 속에 가상화폐 범죄 피해 금액은 지난 5년간 약 5조4550억 원에 달한다. 경찰청 ‘가상자산 불법행위 현황’에 따르면 2022년 1∼12월 108건이었던 관련 범죄 검거 건수는 지난해 1∼8월 162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9∼12월 4개월분이 합쳐지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증가 폭이 더 가파르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브 영상, 오픈채팅 등에서 수익을 인증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은 사기일 가능성이 크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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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생이 60대 경비원 때려 기절’ 논란

    10대 남학생이 60대 경비원을 때려 기절시키는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경비원은 영상 유포자만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폭행한 남학생도 상해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12일 0시경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에서 고등학생 A 군과 건물 경비원인 60대 남성 B 씨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A 군의 친구가 촬영해 SNS에 올린 이 영상을 보면, 건장한 체격의 A 군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B 씨의 허리 쪽을 겨냥해 달려들어 넘어뜨린 뒤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다. B 씨가 일어서지 못하자 A 군은 B 씨의 목덜미와 어깨를 붙잡고 3회 이상 발로 걷어찼다. B 씨는 기절한 듯 중심을 잡지 못하고 벽면에 쓰러져 3초간 움직이지 않았다. A 군의 친구인 C 군 등은 이 상황을 말리지 않고 웃으며 영상을 찍었다. 경찰은 영상을 본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그러나 B 씨는 ‘A 군으로부터 사과받았다’며 폭행 사건 접수를 원치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은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B 씨를 따로 찾아가 사과했다”며 “또 B 씨가 쌍방 폭행으로 자신도 처벌될 것을 염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B 씨는 13일 밤 2차 조사에서는 “영상을 촬영하고 SNS에 업로드한 부분은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통상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하지만 경찰은 A 군의 폭행에 B 씨가 기절할 정도였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상해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영상을 처음 SNS에 올린 C 군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을 검토해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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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회의’ ‘법안’… ‘수사’ ‘검찰’ ‘후보’… 여야 같은 공간, 다른 언어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난파 직전 호화 유람선의 모습입니다. 희희낙락하다가 태풍 맞으니까 우왕좌왕…. 이러다가 몰살하는 수가 있습니다.”(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보니까 이게 검사들의 전형적인 수법인 것 같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범인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민주당 김용민 의원) 2022년 3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회의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두고 열린 394회 법사위 전체회의는 격앙된 분위기였다. “짓이라뇨?”, “끼어들지 말라고요”, “이게 무슨 생쇼입니까?” 같은 원색적인 비난과 고성이 오갔다. 겉으로 드러난 표현만 문제가 아니었다. 양당은 대화의 초점도 서로 달랐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급하게 회의를 열었다며 비난하는 데 바빴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특검을 요구하는 데 몰두했다. 한 공간에 있지만 서로 자기 얘기만 하는 ‘끼리끼리’ 대화의 전형이었던 것. “어차피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쪽에서 마음에 안 든다”(민주당 송기헌 의원)는 체념적인 고백이 나올 정도였다. 이처럼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끼리끼리 대화’는 21대 국회 법사위 회의록 전문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21대 국회가 개원한 2020년 5월 30일부터 지난해 7월 사이에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110건 가운데 106건의 회의록을 전수 분석했다. 나머지 회의록엔 민주당 측 발언만 들어가 있어 제외했다. 그 결과 여야 의원이 각자 자주 발언한 단어 가운데 서로 겹치는 단어는 거의 없었다. 양당 간 ‘발언 유사도’가 매우 낮았던 것. 이 중 발언 유사도가 가장 낮았던 394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가장 자주 입에 올린 단어는 “민주당”과 “회의”, “법안”이었다. 민주당을 “옹기종기 모여 작당을 모의한다”고 비난하면서 이런 단어를 썼다. 반면 민주당에서 자주 나온 단어는 “수사”와 “검찰”, “후보”였다. 윤석열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그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 “수사와 기소가 안 된”, “대검 중수부 철저하게 수사” 등 표현이 함께 나왔다. 여야 의원 간 발언 유사도가 두 번째로 낮았던 401회 회의는 감사원법 개정안과 전북·제주특별자치도 설치가 쟁점이었던 2022년 12월 27일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특별자치도”, “기관”, “소위” 순으로 자주 발언했고, 민주당은 “사건”, “수사”, “위원회” 순으로 발언했다. 국민의힘은 “특별자치도의 난립”, “특별자치도가 남발되는 것”에 초점을 맞췄고, 민주당은 “감사원 관련 사건이 진행되지 않는다”, “월성원전 1호기 사건”, “사건 처리 지연” 등 감사원의 중립성을 지적하는 데 중점을 뒀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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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로 양극화 분석… 국내 최초로 시도

    동아일보 취재팀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팀과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기법으로 국회에 발의된 의원 법안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에 발의된 법안 5만6951건이다. 엄 교수는 공동 발의 분석을 토대로 ‘정서 양극화 지수’(양극화 지수)라는 개념을 최초로 고안했다. 대표 발의자를 기준으로 그가 발의한 법안에 서명해준 의원의 소속을 분석하는 방식이다. 공동 발의는 의원 간의 정치적 지지와 호혜 관계를 보여준다고 다수 논문에서 입증된 바 있다.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같은 정당 소속 의원의 서명에 의존한 비율이 높은 경우다. 반면 다른 정당 의원과의 협업이 활발하면 ―1에 가까운 점수가 나온다. 정당 성향이 비슷하거나 무소속이어도 명목상 다른 정당이라면 다른 당 의원이 서명한 것으로 계산했다. 회기 중에 의원의 당적이 변경된 경우 법안에 서명했을 당시의 소속을 기준으로 했다.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이 사용한 단어를 분석하는 데엔 ‘코사인 유사도’ 기법이 사용됐다. 코사인 유사도는 회의록의 모든 단어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벡터’ 값으로 바꿔 문서 간 유사도를 파악하는 방식이다. 엄 교수의 경북대 벤처기업 ‘빅힐애널리틱스’는 이 같은 분석 방법이 적용된 오픈소스를 만들어 일반인들도 쉽게 키워드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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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끼리끼리 입법’ 심해진 21대 국회… 민생 법안도 협력 부족

    《AI가 본 ‘21대 국회 양극화’21대 국회의 ‘협치’ 수준이 19·20대 국회보다 낮아지면서 다른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법안이 줄어들었다. 동아일보가 엄기홍 경북대 교수와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해 19∼21대 국회 법안을 전수분석한 결과다.》9일 오후 4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회의장.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상정되자 조용했던 장내가 술렁였다.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조사를 벌이는 내용의 법안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것.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의 반대토론 발언은 장내 야유 때문에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이날은 21대 국회 마지막 해에 열리는 첫 본회의였다. 한 주 전인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후 여야가 ‘증오 정치의 종식’을 한목소리로 약속했기에, 화합하는 국회의 모습을 기대하는 시민도 많았다. 하지만 이런 기대를 저버린 채 9일 본회의는 또다시 파행했다. 이를 지켜본 회사원 임준걸 씨(43)는 “이번 국회는 여야가 서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다가 끝나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끼리끼리 입법’ 지수, 4년 새 32% 증가 21대 국회 들어 서로 다른 정당 소속 의원끼리 교류 없이 법안을 발의하는 ‘끼리끼리 입법’ 성향이 과거보다 강해졌다는 인공지능(AI)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최근 11년여간 국회에 발의된 의원 법안 5만6951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한국정당학회장)와 함께 19대 국회가 출범한 2012년 5월 30일부터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약 10개월 앞둔 지난해 7월 24일까지 발의된 의원 법안의 대표 발의자와 공동 서명자의 소속 정당을 AI로 분석했다. 법안 공동발의는 협치의 수준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그 결과 같은 정당 의원의 서명만으로 발의된 법안의 비율과 비례하는 국회 내 ‘양극화 지수’는 20대 때 1.94에서 21대 때 2.56으로 치솟았다. 4년 새 여야의 양극화 지수가 32%나 높아진 것. 대표적인 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다.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의원 183명 중 국민의힘 의원은 1명도 없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그간 국민의힘이 낸 24개의 법안에도 민주당 의원은 3명만 서명했다. ● 유력 정치인일수록 ‘끼리 입법’ 비율 높아 21대 국회에서 다른 당과 공동 발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의원은 총 6명이다. 해당 의원들은 자기 대표 발의에 다른 당 의원이 한 명도 서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도 다른 당 의원 대표 발의에 서명한 적이 없다. 국민의힘에선 홍준표 대구시장이 의원 재직 당시 총 16건을 대표로 발의했지만, 참여자는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국민의힘 윤희숙, 정찬민, 김영선, 윤한홍 의원도 다른 정당과 공동 발의한 기록이 없었다. 민주당에서 다른 당 의원과 공동발의 기록이 없는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유일했다. 이 대표는 21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를 총 6건 했지만 모두 민주당 의원들만 서명하고 다른 당 의원의 서명은 없었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맡거나 대선주자였던 당내 유력 인물들도 상황은 비슷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21대 국회에서 16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무소속 의원 3명과 열린민주당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 의원과 발의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도 대표 발의한 44개 중 민주당 의원의 서명을 받은 법안이 없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2021년 9월 스스로 사퇴해 임기를 못 채웠지만, 그전까지는 김진애 당시 열린민주당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 의원들과만 발의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3개 대표 발의 중 민주당 의원 서명을 2번 받았다. 전문가들은 이런 경향성이 ‘주요 인사일수록 협력보다는 독자성을 내세워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내 주요 인사들은 ‘다른 정당과의 협력은 향후 입지에 도움이 안 된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방지법’ 등 민생법안도 따로 발의 주목할 건 ‘끼리끼리 입법’의 경향이 정파성이 크지 않은 민생 법안에서도 나타났다는 점이다. ‘정인이 사건’ 때가 대표적이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가 학대로 숨진 2021년 ‘정인이 사건’ 이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법안을 각 6건씩 발의했지만, 양당 간에 서명을 주고받은 법안은 없었다.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피해자가 많았던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할 때도 여야는 협력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을 발표한 2022년 9월 이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3건(정의당, 무소속 대표 발의 6건 제외) 중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없었다. 이는 4년 전 20대 국회와 비교하면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20대 국회에선 2017년 12월 21일 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등 주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 정당이 협업해 피해 대책 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민주당 7명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2명이 참여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 대표로 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도 민주당 2명, 민주평화당 2명이 참여했다.● 정쟁 도구된 법안들… 대통령 거부권만 ‘8건’ 21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협치보다는 갈등의 결과물인 경우가 많았다. 가장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법안 중 하나인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부터 본회의까지 사실상 여당 의원들의 부재 속에서 표결이 이뤄졌다. 지난해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예지 의원과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의원 등 2명을 제외하고 모두 퇴장했다. 이러한 입법 과정은 보건의료계에 혼란과 갈등을 일으켜 의료계 파업까지 초래했다. 합의가 부재한 가운데 통과된 법안들은 대통령의 잦은 법안 거부권 행사로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양곡관리법, 간호법 제정안 등 총 8개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모두 국민의힘 의원이 집단 퇴장한 뒤 민주당 주도로 표결해 통과된 사례들이다. 반면 19, 20대 국회는 한쪽 당이 집단 퇴장하고 상대 정당 주도로 단독 표결 처리된 주요 법안이 각각 1건뿐이다. 19대 국회의 경우 2016년 3월 테러방지법이 민주당 의원 전원 퇴장 후 새누리당 주도로 통과됐다. 20대 국회는 2019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국민의힘 의원 전원 퇴장 후 통과됐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많았다는 것은 국회가 타협 대신 갈등이 가득하고, 대통령도 이에 동참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끼리 10명 채우자’는 분위기 강해져” 국회에서 실무를 맡은 보좌진들은 21대 국회 들어 다른 당과 협업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가 됐다고 말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21대 국회 들어 다른 당에 공동 발의 요청을 해도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당 내부에서 발의하는 게 관행처럼 굳어졌다. 굳이 상대 정당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요청하기도 눈치 보이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이미 의석수가 많은 정당은 굳이 다른 정당을 통하지 않아도 충분히 10명을 채워서 공동 발의할 수 있다”며 “여야 쟁점이 아닌 법안은 공동 발의 요청서를 의원회관 지하에 있는 우편사서함을 통해 300여 명 의원 모두에게 보내기도 하지만 반응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대면 접촉이 줄어든 영향도 있다고 본다.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전자 발의)은 2005년에 도입됐지만 거의 쓰이지 않다가 코로나19 영향에 더해 21대 국회 들어 대폭 쓰이기 시작했다. 국내에서 전자 발의로 제출된 첫 법안이 2019년 4월 26일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이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청 220호 앞에 단체로 드러누워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 들어가려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막았고, 민주당은 전자 발의로 이를 우회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요즘은 전자 발의로 법안을 거의 다 내 다른 정당과는 교류 자체가 없다. 법안에 대한 정보는 상대 측의 적극적인 설명이 없으면 그냥 지나치는 편이다”라고 말했다.● “갈등 아닌 화합 이끄는 ‘큰 정치인’ 필요” 전문가들은 경험과 역사를 다른 당과 공유하는 정치인들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한다. 조동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과거에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뒤에서는 ‘형 동생’ 했다. 지금은 서로 대화를 거의 안 하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고 미움이 크다”며 “정치인, 나아가 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공통분모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준한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 정치엔 갈등을 중재할 ‘큰 정치인’이 없고 오히려 싸움을 일으키는 ‘작은 정치인’만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 화합을 위해서라도 여야 간의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학과 교수는 “여야의 합의로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극단적인 지지층들을 누그러뜨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다음 총선에서는 단절된 국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양극화 지수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다른 정당 소속 의원이 얼마나 서명해줬는지를 토대로 산출한 지표. 수치가 높을수록 타 정당과 공동 발의한 사례가 적었다는 뜻으로, 협치 수준이 낮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동아일보 취재팀과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한국정당학회장)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분석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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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탄 3장으로 버티는 ‘그림자 경로당’… 집계도 못해 복지 사각

    “여긴 미등록 경로당이라 뭐 나오는 게 없어. 옆 동네 경로당으로 가라는데 텃세도 걱정되고 무릎이 닳아서(아파서) 갈 수가 있나.”9일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서 만난 김학순 씨(91)는 1층짜리 임시 건물로 들어서며 이렇게 말했다. 출입문에는 세로로 길쭉한 나무판자 위에 ‘17통 노인 경로회관’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경로당은 66㎡(약 20평) 면적에 부엌을 중심으로 방 세 개가 있는데, 두 개는 천장에서 물이 새는 열악한 상황이었다. 화장실은 건물 밖에 따로 있는 재래식이다.김 씨를 포함해 주민 세 명은 이날 경로당 안에서도 추위를 피하려 외투를 입은 채 엉덩이 밑으로 손을 찔러 넣고 얇은 이불을 덮고 있었다. 난방은 연탄 보일러로 한다. 하루에 연탄 3장을 때고 날이 추우면 더 쓴다. 이들은 집에서 가져온 먹거리로 끼니를 때웠다.● 집계도 못 한 미등록 경로당, 복지 사각지대이곳은 시에 등록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미등록) 경로당’이다. 6·25전쟁 이후 피란민들이 국유지에 지은 무허가 건물이다. 경로당 등록 기준에도 못 미치고, 무허가 건물이라 정식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도 없다. 통상 노인들이 개인 주택 등에 모여 사랑방처럼 운영하다가 경로당 현판을 달면서 미등록 경로당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이곳을 포함한 대다수 그림자 경로당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소액의 민간 후원에 기대고 있다. 마을 통장인 빙성자 씨(55)는 “다른 지역 경로당에 가서 새로 적응하는게 쉽지 않아 미등록 경로당이라도 익숙한 곳에 모이게 된다”고 말했다.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950만 명(2023년 기준)으로, 국민 5명 중 1명은 고령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경로당은 6만8180곳에 달한다. 정식 경로당으로 등록하려면 △이용 정원 20명 이상(섬 또는 읍면 지역은 10명 이상) △남녀 화장실 각각 1곳 △전기 시설, 20㎡(약 6평) 이상 거실이나 휴게실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문제는 지방 인구가 줄면서 이런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 그림자 경로당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대전시가 지난해 관내 미등록 경로당을 조사한 결과 21곳에 달했다. 65세 이상 인구가 165만여 명에 달하는 서울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장수노인정은 경로당 조건을 채우지 못한 미등록 경로당이다. 10일 취재팀이 방문해보니 컨테이너를 개조한 이 건물은 가스 배관과 전선이 외부로 노출돼 화재 안전 등에 취약한 상태였다. 난방 시설은 온풍기가 전부였다. 김상동 장수노인회장(86)은 “노인 10명 이상 모이는 곳인데 정부에서 혜택을 조금도 안 준다”며 “우리끼리 1만 원씩 모아서 전기세를 낸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등록 경로당은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집계 자체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용 정원으로 구분하는 건 비현실적”경로당 지원은 모두 지방예산으로 충당하게 돼 있어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다. 대전시의 경우 시가 70%, 자치구가 30%씩 부담해 평균 70만 원을 매달 경로당 1곳마다 지원한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은 “낙후 지역일수록 지원이 절실한데 경로당 설치 기준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며 “어느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 어르신의 삶의 질이 갈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지역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용 정원 등을 기준으로 등록, 미등록 경로당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구분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로당은 인원 규모보다 생활권 내 접근성이 중요하고, 미등록 경로당일수록 열악한 지역에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경로당은 노인들이 고립되지 않고 사회적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거점으로서 의미 있는 복지공간”이라며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차등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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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 2015년 새누리 입당 → 2020년 탈당 → 작년 민주 입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모 씨(67)는 2015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에 당원으로 가입한 뒤 2020년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민주당에 입당했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와 같은 이름, 생년월일의 인물이 2015년부터 5년간 당적을 유지하다 2020년 탈당했다. 새누리당은 2017년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꾼 뒤 2020년 2월 미래통합당으로 이름을 바꿨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는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2020년 탈당한 동명 인물이 있으나 인적사항이 분명치 않아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만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씨가 민주당에 온라인으로 입당한 당원인 것은 맞다”라면서도 “당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김 씨가 국민의힘에도 당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 대표를 따라다니기 위해 고의적으로 입당한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씨 당적을 확인하기 위해 3일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민주당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에 따라 임의제출 형식으로 피의자의 당적 여부를 확인해 줬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도 “국민의힘도 수사당국에 협력하기 위해 피의자 당적을 확인해 줬다”며 “참고로 현재 피의자는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공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당 가입 이력 등을 두고 양극단의 혐오 정치로 몰아가려는 불필요한 논쟁은 지금 상황에 어떠한 도움도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김 씨 주변에서는 김 씨가 최근 3년간 급격히 보수 성향으로 기울었으며 태극기 집회에도 참석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 씨의 친척 이모 씨(58)는 “김 씨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곤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웃 주민 A 씨도 “김 씨가 배낭에 태극기 2개를 꽂고 2, 3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 집회에 꼬박꼬박 나갔다”고 전했다. 김 씨가 운영하는 충남 아산시 공인중개사무소 인근 상인 B 씨는 통화에서 “김 씨가 코로나19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해 불만이 컸었다”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아산=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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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피습’ SNS 영상에 충격… 보수-진보 모두 “있어선 안될 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인근에서 김모 씨(67)로부터 피습됐다는 소식이 2일 오전 알려지자 시민들은 ‘충격의 하루’를 보내야 했다. 특히 이 대표의 피습 순간이 고스란히 녹화된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본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상당수의 시민이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있어선 안 되는 일이자 반민주적 행태”라고 입을 모았지만, 일부 진보 및 보수 성향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피습 경위를 두고 논쟁을 벌이거나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진보 보수 모두 “있어선 안 될 일” 2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강태열 씨(79)는 이 대표의 피습 소식을 접하고 몹시 충격을 받은 듯 10초간 허공을 바라봤다. 자신을 진보 성향이라고 밝힌 강 씨는 “기절초풍할 일이다. 혹시 (이 대표의) 생명에 지장이 있을까 봐 울분이 터진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 시민들도 “절대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모 씨(34)는 통화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폭력을 저지르는 건 야만적인 행위이고 시대를 역행하는 반민주적인 정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을 두고 “극단화된 정치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자신을 진보 성향이라고 밝힌 이모 씨(55)는 “서로에 대한 미움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예전에 경험했던 정치적 양극화와는 너무 다르다. 요즘 정치는 극단으로만 치닫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이라는 이모 씨(26)도 “일본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습 사건이 떠오른다.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까지 극단화될 줄은 몰랐다”고 했다.● 음모론과 허위정보 나돌기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피습 경위를 두고 논쟁을 벌이거나 근거없는 음모론이 펼쳐지기도 했다. 진보 성향 커뮤니티의 일부 이용자는 “극우 유튜버들이 세뇌 방송을 한 결과다” “분명 사주한 세력이 있을 것이다” “정적 제거 시도”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보수 성향 커뮤니티에선 “1cm 열상이라는데 깊은 상처가 맞느냐” “(진보 진영은) 박근혜 전 대통령 피습 당시 ‘자작극이다’, ‘안 죽어서 아쉽다’ 등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느냐” 등의 주장이 나왔다. X(옛 트위터)등 SNS에서는 이 대표를 습격한 남성에 대해 ‘이낙연 지지자’ 또는 ‘한동훈 지지자’로 근거없이 규정짓는 추측이 난무하는 등 허위정보들이 퍼져 나가기도 했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은 “피해자가 어떤 진영, 어떤 인물이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사건을 두고 진보와 보수 성향 지지자들이 갑론을박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우리 정치 문화의 부끄러운 실상”이라고 했다.● 대장동 등 재판 일정 지연 이 대표가 받고 있는 각종 재판은 지연될 전망이다. 당초 이 대표는 이달 최소 4차례 재판에 출석해야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심리 중인 위증교사 사건 첫 정식 공판이 8일로 예정돼 있었고, 같은 재판부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배임 및 뇌물 혐의 재판 역시 9, 12일 열릴 예정이었다. 이 대표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가 심리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도 19일 출석을 앞두고 있었다. 쟁점이 단순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위증교사 사건 선고 역시 4월 총선 이후에 가능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법원 관계자는 “이 대표의 건강 상태에 따라 재판부가 재판 기일변경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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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해넘이·해맞이 행사에 80만 명 넘게 몰린다…인파관리 총력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부터 새해 첫날까지 이틀간 전국 곳곳에서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8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종합 안전대책을 시행한다. 강원 정동진 등에 30만 명이 찾을 것으로 보이고, 서울은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열리는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 10만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돼 주요 명소 인파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 보신각에만 10만 명 운집 예상돼 비상서울경찰청은 “31일과 다음 달 1일 서울 시내 해넘이, 해맞이 행사 등 다중운집에 대비하기 위해 인파 관리 종합 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가 이 기간에만 약 17만3000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경찰은 인파 관리를 위해 인력 3265명을 곳곳에 배치하기로 했다. 서울에서 예정된 해넘이 행사는 6개, 해맞이 행사는 12개다.이중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리는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만 경찰은 2490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테러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특공대도 6곳에 배치한다. 서울시는 안전 펜스를 설치해 보신각 일대를 31개 구역으로 나눠 관리한다. 지하철 환풍구, 변압기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장소에는 안전요원을 둬 진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올해 제야의 종 행사엔 기존 타종 행사에 400m 구간 퍼레이드와 K팝 공연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특히 2024년 1월 1일 0시를 맞아 보신각 종소리와 함께 지름 12m 규모의 태양 형태 구조물인 ‘자정의 태양’을 세종대로에서 선보인다. 자정의 태양은 크레인에 매달려 15m 상공에서 3분 10초간 빛을 발산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인파 관리를 위해 행사가 열리는 31일 오후 11시부터 1월 1일 오전 1시까지 종각역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킨다. 대신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1월 1일 오전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또 행사장 주변을 운행하는 택시 운전사에게 심야 운행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경찰은 이 밖에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등 인파가 집중되는 공간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불의의 사고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강원 30만 명 등 전국 곳곳 구름 인파 예상한반도 내륙에서 가장 먼저 새해가 뜨는 울산 울주군 간절곶에선 1일 약 13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울주군은 1200명의 공무원을 동원해 안전사고 관리에 나선다. 울산경찰청은 행사 현장에 경찰 124명을 투입하고, 인파가 몰리는 장소에 대형 스피커를 통해 1km 떨어진 곳까지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송 차량도 2대 배치한다.강원도에서는 일출 명소인 강릉, 정동진 일대 약 30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강원도와 강원경찰청이 동해안 해맞이 명소 11곳에 1300여 명의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방파제, 전망대, 해안선 둘레길 출입을 통제하고, 교통혼잡 방지 및 사고 예방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1일 해맞이 교통량은 4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1일 0시를 맞아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상공에선 국내 최대 규모인 2000대의 드론이 날아올라 공연을 펼친다. 드론은 청룡의 해를 맞아 여의주를 품은 청룡의 힘찬 움직임을 표현할 예정이다. 일몰과 일출을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 충남 당진시 왜목마을 등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경찰은 충남, 부산 등에 각각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방문할 것으로 보고 경력을 배치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인파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특히 이들 지역은 해변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취약 장소엔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드론을 운영해 인파 운집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해양경찰도 구조정을 띄워 해변 익사 사고 등에 대비하기로 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특정 장소에 갑자기 인파가 몰리면 이태원 참사 당시처럼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어 인파가 밀집하기 전부터 엄격하게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며 “행사 장소를 중심으로 단계별로 인파를 나눠서 통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강원=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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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이선균 사망… 고인 협박한 20대女, 구속심사 안받고 도주하다 체포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 씨(48)가 27일 서울 종로구의 한 공원 인근에 주차된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 69일 만인데 경찰은 거듭된 수사를 받던 이 씨가 심리적 압박 등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 성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12분경 이 씨의 매니저로부터 “이 씨가 전날 유서를 작성하고 집을 나가 귀가하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차량번호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경찰은 오전 10시 반경 이 씨가 과거에 살던 성북구 주택이 내려다보이는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주차장에서 이 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이 씨를 발견했다. 소방 관계자는 “이미 사망한 지 시간이 꽤 흐른 상태라 심폐소생술 등을 하지 않고 경찰에 (이 씨를) 인계했다”고 설명했다.차량 조수석에선 위스키 한 병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발견 당시 정황과 이 씨가 남긴 유서 등을 토대로 이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고 있다. 이 씨의 유족 측은 부검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으며, 빈소는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이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돼 올 10월부터 총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23일 세 번째 조사는 19시간 넘게 이어졌는데 이 씨는 “유흥업소 실장이 수면제라고 줘서 먹었을 뿐”이라며 고의 투약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이후 온라인에서 해당 유흥업소 실장이 “(이 씨가) 빨대를 이용해 케타민을 흡입하는 걸 봤다”고 주장하는 발언 녹취록이 공개되자 이 씨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26일 경찰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이 씨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마약류 검사를 진행했지만 양성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이 씨 수사를 담당하는 인천경찰청은 “안타깝다”면서도 “심야 조사 동의를 받았고 강압 수사를 진행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 씨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고 남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도 했다.이 씨의 소속사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 없다”며 “장례는 유가족 및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용하게 치러질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이 씨를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은 혐의로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이 씨로부터 고소당한 20대 여성은 전날(2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고 도주했다가 27일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별다른 사유를 밝히지 않고 불출석한 여성에 대한 구인장을 집행해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이 씨는 드라마 ‘하얀거탑’(2007년), 영화 ‘내 아내의 모든 것’(2012년) 등으로 스타가 됐고, 2019년 영화 ‘기생충’의 주연을 맡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주요 외신들도 이 씨의 사망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미국 CNN은 “이 씨는 ‘기생충’에서 호평을 받았고 공상과학 스릴러 시리즈 ‘닥터 브레인’으로 국제 에미상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르는 등 찬사를 받았다”고 전했다.※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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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동-홍대-강남역 등 29만 성탄 인파

    “밀지 마세요! 숨 막혀요!” 25일 오후 6시경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9번 출구. 크리스마스를 즐기려는 인파가 몰리면서 지하철 출구를 나오는 데만 5분 이상 걸리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9번 출구 앞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일방통행을 유도했지만 출구를 조금만 벗어나면 차량과 보행자가 무질서하게 엉키는 상황이 이어졌다. 8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은 이날 서울 주요 관광 명소에는 최대 29만 명이 몰리며 혼잡한 모습이었다. ‘서울 실시간 도시 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서울시내 주요 명소 6곳에 모인 인파는 약 28만8000명에 달했다. 장소별로는 홍대가 약 9만2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명동(약 8만2000명), 강남역(약 4만2000명), 건대입구역(약 3만2000명), 성수(약 2만8000명), 이태원(약 1만2000명) 순이었다. 다행히 인파 사고는 없었지만 곳곳에서 위험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서울 중구 명동 일대는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 크리스마스 장식을 구경하려는 인파 등이 몰리면서 이동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이 몰렸다. 노점상들이 자리 잡은 이면 도로에 인파가 넘쳐나면서 차량과 보행자가 스쳐 지나가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 되기도 했다. 특히 신세계백화점 본점 외관에 설치된 미디어 파사드 사진을 찍으려는 이들이 건너편에 몰리면서 서울 중부소방서는 해당 장소에 연휴 기간 차량 1대와 대원 5명을 배치해 질서를 관리했다.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에도 오후 7시 기준으로 서울시내 주요 명소 6곳에 29만8000여 명이 몰렸다. 이날은 명동에 몰린 인파가 약 9만6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홍대(약 9만 명), 강남역(약 4만2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24일 오후 6시 48분경에는 서울 종로구 지하철5호선 광화문역에서 “사람이 너무 많아 위험한 것 같다”는 112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이 출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안전사고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철수했다. 서울시는 명동과 홍대 등 주요 명소 6곳에 경찰,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하루 평균 1073명의 인력을 투입하며 현장을 관리했다. 또 25개 자치구 지역 주요 지점 81곳에 인파 감지 기능을 갖춘 지능형 폐쇄회로(CC)TV 889대를 운영하며 실시간으로 상황을 점검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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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지 마세요! 숨 막혀요!”…명동-홍대-강남역 등 29만 성탄 인파

    “밀지 마세요! 숨 막혀요!”25일 오후 6시경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9번 출구. 크리스마스를 즐기려는 인파가 몰리면서 지하철 출구를 나오는 데만 5분 이상 걸리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9번 출구 앞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일방통행을 유도했지만 출구를 조금만 벗어나면 차량과 보행자가 무질서하게 엉킨 상황이 이어졌다.8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은 이날 서울 주요 관광 명소에는 최대 29만 명이 몰리며 혼잡한 모습이었다.‘서울 실시간 도시 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서울시내 주요 명소 6곳에 모인 인파는 약 28만8000명에 달했다. 장소별로는 홍대가 약 9만2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명동(약 8만2000명) 강남역(약 4만2000명) 건대입구역(약 3만2000명) 성수(약 2만8000명) 이태원(약 1만2000명) 순이었다. 다행히 인파사고는 없었지만 인파 탓에 곳곳에서 위험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서울 중구 명동 일대는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 크리스마스 장식을 구경하려는 인파 등이 몰리면서 이동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이 몰렸다. 노점상들이 자리 잡은 이면 도로에 인파가 넘쳐나면서 차량과 보행자가 스쳐 지나가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 되기도 했다. 특히 신세계백화점 본점 외관에 설치된 미디어 파사드 사진을 찍으려는 이들이 건너편에 몰리면서 서울 중부소방서는 해당 장소에 연휴 기간 차량 1대와 대원 5명을 배치해 질서를 관리했다.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에도 오후 7시 기준으로 서울시내 주요 명소 6곳에 약 28만8000여 명이 몰렸다. 이날은 명동에 몰린 인파가 약 9만6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홍대(약 9만 명), 강남역(약 4만2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24일 오후 6시 48분경에는 서울 종로구 지하철5호선 광화문역에서 “사람이 너무 많아 위험한 것 같다”는 112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이 출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안전사고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철수했다.서울시는 명동과 홍대 등 주요 명소 6곳에 경찰,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하루 평균 1073명의 인력을 투입하며 현장을 관리했다. 또 25개 자치구 지역 주요 지점 81곳에 인파감지 기능을 갖춘 지능형 폐쇄회로(CC)TV 889대를 운영하며 실시간으로 상황을 점검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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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욕탕서 70대 여성 3명 감전사… 올해만 세번째, 6명 참변

    성탄절을 앞두고 새벽 목욕을 하러 온 70대 여성 3명이 감전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목욕탕 감전사가 잇따르면서 올해에만 6명이 사망했는데 이를 두고 노후 목욕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9년 전 사용 승인… 올 6월 안전전검 통과 24일 세종시와 세종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7분경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목욕탕에서 온수탕에 들어갔던 손모 씨(71)와 박모 씨(71), 윤모 씨(70)가 ‘악’ 소리를 지르고 쓰러졌다. 탈의실에 있던 다른 여성이 이를 목격해 119에 신고했고 오전 5시 45분경 구급대가 도착했지만 이들은 모두 심정지 상태였다. 구조대원들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모두 사망했다. 사망자들은 목욕탕 단골손님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고 한다. 이들은 이날 오전 5시 20분경 목욕탕 문을 열자마자 첫 손님으로 함께 들어왔다. 사고 당시엔 탕 안에 있던 피해자 3명 외에 여탕 탈의실에 2명, 탕 외부에 1명 등 총 6명이 목욕탕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날 오후 탕 내부 등을 살펴보며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수탕 내부에서 피해자들이 쓰러진 걸 보면 탕 안으로 전기가 흘러 들어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탕 내부의 모터나 기포 발생기 등에서 발생한 누전이 원인으로 보이는데 정밀 감식을 통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인 이 목욕탕 건물은 1984년 12월 사용 승인됐다. 지하 1층은 여성 목욕탕, 지상 1층은 카운터와 남성 목욕탕, 2∼3층은 모텔로 사용 중이었다. 이 목욕탕은 올 6월 전기안전 점검을 받았는데 큰 문제 없이 통과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건물이 워낙 오래돼 누전이나 화재 등 사고 위험이 우려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살펴본 건물 측면에는 배전함 밖으로 전선이 나온 채 방치돼 있었고 건물 뒤편에는 목욕탕 가동에 필요한 펌프와 파이프, 등유 탱크 등이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피해자 3명의 빈소가 마련된 세종시의 장례식장에선 유족들이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다. 박 씨의 막내아들 지모 씨(46)는 “어머니가 노인 일자리로 주방장 역할을 했는데, 일하러 나가지 않는 날이면 늘 찾던 단골 목욕탕”이라면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아이들을 데리고 3대가 모일 계획이었는데 사고가 났다”며 애통해했다. 손 씨의 남동생은 “오전 9시경 사고 소식을 접하고 부산에서 급히 왔다”면서 “도저히 믿기지 않는 사고”라며 탄식했다. 유족에 따르면 손 씨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요양원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를 돌봤다고 한다.● 잇따른 감전사 “노후 시설 별도 관리를” 목욕탕에서 감전사가 발생한 건 올해만 3번째다. 올 10월엔 경북 구미시의 대중목욕탕에서 탕을 청소하던 부자가 감전 사고로 사망했다. 이들은 당시 수중펌프로 물을 빼내는 배수 작업을 하다 참변을 당했다. 올 4월에는 서울 종로구 낙원동의 한 목욕탕에서 60대 남성이 감전사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목욕탕 상당수가 노후화된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일단락된 후 이용객이 다시 증가하면서 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은 “목욕탕은 물에 부식돼 일반 건물보다 노후화가 빠르다. 40년 가까이 된 목욕탕이라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며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목욕탕에 대해 별도로 위험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도 “목욕탕의 경우 전류가 누설될 경우 자동으로 차단해 주는 누설전류차단기 등 누전 감지에 특화된 차단기를 설치해야 하고 노후 목욕탕의 경우 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세종=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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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탕서 ‘악!’…또 노후 목욕탕 감전사, 올해만 6명 사망

    성탄절을 앞두고 새벽 목욕을 하러 온 70대 여성 3명이 감전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목욕탕 감전사가 잇따르면서 올해만 6명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를 두고 노후 목욕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39년 전 사용 승인…올 6월 안전전검 통과24일 세종시와 세종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7분경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목욕탕에서 온수탕에 들어갔던 손모 씨(71)와 박모 씨(71), 윤모 씨(70)가 ‘악’ 소리를 지르고 쓰러졌다. 탈의실에 있던 다른 여성이 이를 목격해 119에 신고했고 오전 5시 45분경 구급대가 도착했지만 이들은 모두 심정지 상태였다. 구조대원들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모두 사망했다.사망자들은 목욕탕 단골 손님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고 한다. 이들은 이날 오전 5시 20분경 목욕탕 문을 열자마자 첫 손님으로 함께 들어왔다. 사고 당시엔 탕 안에 있던 피해자 3명 외에 여탕 탈의실에 2명, 탕 외부에 1명 등 총 6명이 목욕탕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과 소방 당국,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날 탕 내부 등을 살펴보며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수탕 내부에서 피해자들이 쓰러진 걸 보면 탕 안으로 전기가 흘러들어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탕 내부의 모터나 기포 발생기 등에서 발생한 누전이 원인으로 보이는데 정밀 감식을 통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인 이 목욕탕 건물은 1984년 12월 사용 승인됐다. 지하 1층은 여성 목욕탕, 지상 1층은 카운터와 남성 목욕탕, 2~3층은 모텔로 사용 중이었다. 이 목욕탕은 올 6월 전기안전 점검을 받았는데 큰 문제 없이 통과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건물이 워낙 오래돼 누전이나 화재 등 사고 위험이 우려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살펴본 건물 측면에는 배전함 밖으로 전선이 나온 채 방치돼 있었고 건물 뒤편에는 목욕탕 가동에 필요한 펌프와 파이프, 등유 탱크 등이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피해자 3명의 빈소가 마련된 세종시의 장례식장에선 유족들이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다. 박 씨의 막내아들 지모 씨(46)는 “어머니가 아동센터에 급식 봉사활동을 다녔는데 봉사가 없는 날이면 늘 찾던 단골 목욕탕”이라며 “크리스마스를 맞아 아이들을 데리고 3대가 모일 계획이었는데 사고가 났다”고 애통해했다. 손 씨의 남동생은 “오전 9시경 사고 소식을 접하고 부산에서 급히 올라왔다”며 “도저히 믿기지 않는 사고”라고 오열했다. 유족에 따르면 손 씨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요양원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를 돌봤다고 한다.● 잇따른 감전사 “노후 시설 별도 관리를”목욕탕에서 감전사가 발생한 건 올해만 3번째다.올 10월엔 경북 구미시의 대중목욕탕에서 탕을 청소하던 부자가 감전 사고로 사망했다. 이들은 당시 수중펌프로 물을 빼내는 배수작업을 하다 참변을 당했다. 올 4월에는 서울 종로구 낙원동의 한 목욕탕에서 60대 남성이 감전사하기도 했다.전문가들은 목욕탕 상당수가 노후화된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일단락된 후 이용객이 다시 늘면서 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은 “목욕탕은 물에 부식돼 일반 건물보다 노후화가 빠르다. 40년 가까이 된 목욕탕이라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며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목욕탕에 대해 별도로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도 “목욕탕의 경우 전류가 흘러도 감전이 안 되게 해주는 누설전류차단기 등 누전 감지에 특화된 차단기를 설치해야 하고 노후 목욕탕의 경우 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세종=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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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제복지원 나온지 36년… 이제야 아픔 알아줘”

    “형제복지원을 나온 지 무려 36년 만입니다. 이제야 알아주니 믿기지가 않네요.” 형제복지원 피해자 이채식 씨(54)는 21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울먹거리며 이같이 말했다. 이 씨를 비롯한 피해자 26명은 이날 법원 판결로 정부로부터 8000만∼11억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것이다. 부산의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원은 1975∼1987년 부랑아 선도를 내걸고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경찰과 부산시 공무원 등이 데려온 수용자에게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를 일삼았다. 이 씨가 형제복지원에 강제 입소한 건 13세 때였던 1982년이었다. 이 씨의 양부모가 파양을 위해 그를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입소시켰다고 한다. 이 씨는 “아침마다 자루나 곡괭이로 입소자들을 때리는 등 폭행이 일상처럼 자행됐다”고 말했다. 15세 때부터 형제복지원 내에서 석공으로 일하며 청소년이 감당하기 어려운 노동에 동원됐다. 이 씨는 “큰 돌을 들다 손에 힘이 떨어져 떨어뜨렸는데, 이때 돌이 발등을 찧은 흉터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 돌이켰다. 1987년 18세의 나이로 퇴소했지만,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워 유흥주점 등에서 DJ, 밴드마스터로 일당을 받으며 30년 가까이 생계를 꾸렸다. 이 씨는 “청소년기를 형제복지원에서 보내며 공부도 못하고 배운 게 없으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며 “깡패는 되기 싫어 정직하게 돈 벌어 먹고살 수 있는 방법으로 찾은 일”이라고 했다. 형제복지원에서 지낸 시절을 숨겨 왔던 이 씨는 2011년 사건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한 온라인 카페에 가입했다. 이후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삭발식에 동참했고, 피해자를 찾아 전국을 돌아다녔다. 이 씨는 “함께 애써 줬던 피해자 종합지원센터 ‘뚜벅뚜벅’과 수임료를 안 받고 사건을 맡아 준 변호사님께 감사하다”며 “더 이상 손가락질 받지 않고 행복하게 지내는 피해자들의 삶을 유튜브에 올리고 싶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부장판사 한정석)는 이날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허가·지원·묵인하에 장기간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이라며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 원을 기준으로 총 145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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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제복지원서 강제노역-구타…37년 만에야 알아줘”

    “형제복지원을 나온 지 무려 37년 만입니다. 이제야 알아주니 믿기지가 않네요.”형제복지원 피해자 이채식 씨(54)는 21일 동아일보 기자의 통화에서 울먹거리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씨를 비롯한 피해자 26명은 이날 법원 판결로 정부로부터 8000만~11억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것이다.부산의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원은 1975∼1987년 부랑아 선도를 내걸고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경찰과 부산시 공무원 등이 데려온 수용자에게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를 일삼았다. 이 씨가 형제복지원에 강제입소한 건 13살 때였던 1982년이었다. 이 씨의 양부모가 파양을 위해 그를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입소시켰다고 한다. 이 씨는 “아침마다 자루나 곡괭이로 입소자들을 때리는 등 폭행이 일상처럼 자행됐다”고 말했다.15살 때부터 형제복지원 내에서 석공으로 일하며 청소년이 감당하기 어려운 노동에 동원됐다. 이 씨는 “큰 돌을 들다 손에 힘이 떨어져 떨어뜨렸는데, 이 때 돌이 발등을 찧은 흉터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돌이켰다.1987년 18살의 나이로 퇴소했지만,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워 유흥주점 등에서 DJ, 밴드마스터로 일당을 받으며 30년 가까이 생계를 꾸렸다. 이 씨는 “청소년기를 형제복지원에서 보내며 공부도 못하고 배운 게 없으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며 “깡패는 되기 싫어 정직하게 돈 벌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은 일”이라고 했다. 형제복지원에서 지낸 시절을 숨겨왔던 이 씨는 2011년 사건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한 온라인 카페에 가입했다. 이후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삭발식에 동참했고, 피해자를 찾아 전국을 돌아다녔다. 이 씨는 “함께 애써줬던 피해자 종합지원센터 ‘뚜벅뚜벅’과 수임료를 안 받고 사건을 맡아준 변호사님께 감사하다”며 “더 이상 손가락질 받지 않고 행복하게 지내는 피해자들의 삶을 유튜브에 올리고 싶다”고 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부장판사 한정석)는 이날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허가·지원·묵인 하에 장기간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이라며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수용기간 1년당 8000만 원을 기준으로 총 145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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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과수 마약감정에 한달, 부검은 반년 걸려… 수사 지연”

    “분석해야 할 양이 너무 많아 역부족이네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마약분석관 A 씨는 “최근 감정 의뢰가 폭증하고 있어 동료들도 모두 업무에 허덕이고 있다”며 “감정 결과 통보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불만도 알고 있지만 상황이 너무 열악하다”고 말했다. A 씨는 국과수 측이 최근 마약분석관 추가 채용 및 전담팀 신설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도 “신입 분석관을 뽑아도 교육 기간이 있어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과학수사 수요가 늘면서 국과수 감정 의뢰 건수가 크게 늘었지만 인력 확보가 제대로 안 돼 일선 경찰들의 수사 지연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실이 국과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등에서 국과수에 요청한 감정 의뢰 건수는 2018년 총 52만6315건에서 2022년 총 70만856건으로 33.2% 증가했다. 반면 전체 감정분석관은 같은 기간 7.5%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국과수가 의뢰를 받고 감정 결과를 통보해주는 데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은 지난해 기준 13.4일로 2018년(10.5일)보다 3일가량 늘었다 가장 많이 늘어난 감정 의뢰는 마약 관련이었다. 2018년 1만1177건에 그쳤던 마약 감정 의뢰는 2022년 6만873건으로 약 5.5배가 됐다. 반면 마약분석관은 같은 기간 15명에서 23명으로 50%가량만 늘었다. 증가율 차이가 8배에 달하다 보니 감정에 걸리는 시간도 길어지고 있다. 올 10월 20, 22일 서울시내 대학 3곳을 돌며 직접 만든 명함 크기 액상 대마 광고 200장을 살포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이 남성의 집에선 실제로 액상 대마가 발견됐는데 체포 직후인 10월 2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모발과 소변을 보내 마약류 투약 여부를 알려 달라고 했는데 지난달 말에야 음성이란 결과를 확인했다. 서울 지역에서 마약을 담당하는 한 경찰은 “5년 전만 해도 평균 2주 안에 마약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은 한 달 넘게 걸리는 경우도 많다”며 “다른 수사를 마치고도 감정 때문에 대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피의자 모발 검사가 내부 기준인 10일 이상 걸리며 지연된 경우는 2018년 25건뿐이었지만 지난해는 4474건에 달했다. 국과수 관계자는 “마약분석관은 약사나 약학대학원 졸업자를 뽑아야 하는데 지방 연구소의 경우 인력 충원이 쉽지 않다”며 “분석관 교육에만 1년 가까이 걸리다 보니 투입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마약 외에도 유전자 분석, 혈액 검사, 컴퓨터 포렌식 의뢰 건수도 최근 4년 동안 각각 48.2%, 40.3%, 38.4% 늘었다. 하지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건 마약과 마찬가지다. 특히 부검 등을 담당하는 법의관의 경우 전공의로 충원해야 하다 보니 인력 충원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온다. 정원은 51명인데 올 9월 기준 33명으로 정원 미달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국과수 관계자는 “올 1월 교도소에서 사망한 80대 남성의 경우 부검까지 5개월 넘게 걸렸다”고 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마약의 경우 신종 마약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 다른 분야에서도 갈수록 과학 수사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국과수 감정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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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 ‘보복운전’ 벌금 500만원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사진)이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대변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믿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이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한 남성(30)이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이 남성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이 부대변인은 불만을 품고 차량 앞을 달리던 중 수차례 급제동했다. 남성이 차선을 바꾸자 이 부대변인은 다시 끼어들기를 시도하며 위협했다. 이 부대변인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차량에 탑승했지만 직접 운전하지 않고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급제동 등 보복 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선 “잠이 깊게 들어 느끼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부대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 등 어떤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운전을 업으로 하는 대리운전 기사가 보복 운전을 했다는 것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항소 사실을 밝히며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상근부대변인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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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 민주 부대변인, 수차례 ‘급제동’ 보복 운전… 벌금 500만원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이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이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30세 남성 A 씨가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했다. A 씨가 이에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이 부대변인은 불만을 품고 A 씨 차량 앞에서 시속 50~60㎞로 달리다가 수차례 급제동 했다. A 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바꾸자 이 부대변인은 다시 끼어들기를 시도해 A 씨를 위협하기도 했다.이 부대변인은 “해당 차량에 탑승했던 것은 맞지만 직접 운전하지 않고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주장했다. 급제동은 이 부대변인이 탑승한 차량이 출발한 지 10분 후에 이뤄졌는데, 이 부대변인은 “잠이 깊게 들어 아무런 충격을 느끼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재판부는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 등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 운전을 업으로 하는 대리운전 기사가 보복 운전을 한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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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전과 2범’ 택시기사, 또 성폭행

    성범죄를 두 번이나 저지른 택시 운전사가 택시 운전 면허를 유지한 채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다시 승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불특정 다수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성범죄 전과자의 택시 운전 면허 취득 및 유지를 더 강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재아)는 택시 운전사 A 씨(61)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지난달 4일 오전 6시 20분경 서울 마포구에서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여대생(24)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1999년부터 택시 운전사 생활을 해왔는데 2006년 여성 승객(24)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당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흉기를 휴대하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하지 않는 이상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도 택시 운전 면허를 유지할 수 있었다. A 씨는 이 때문에 택시 운전 면허를 유지할 수 있었고 출소 후 다시 택시 운전사로 복귀했다. 이후 택시 운전사가 승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빚는 일이 이어지자 2012년 8월부터 성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20년간 택시 운전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개정안이 시행됐다. 하지만 소급 적용이 안 돼 A 씨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A 씨는 이후 2021년 다시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실형이 아니었던 탓에 계속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택시를 운전할 수 있었다. 성범죄 전과를 가진 택시 운전사가 승객을 대상으로 재범한 사례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발생했다. 2019년 2월 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택시 운전사의 경우 두 달 만인 같은 해 4월 다시 승객을 강제추행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범죄 전과자의 경우 재범 위험이 높은 만큼 성범죄자의 택시 운전 면허 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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