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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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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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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6~2025-12-26
정당39%
정치일반33%
대통령11%
국회9%
경제일반4%
행정2%
사건·범죄2%

  • 백현동 놓고 野 “김현지 관여의혹” 與 “성남에 물어라”

    여야는 20일 열린 국정감사 곳곳에서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김 실장의 ‘백현동 개발사업’ 관여 및 인사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했고, 여당은 “국감을 정쟁화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날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백현동 사건 등에 김 실장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종양 의원은 “2016년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서를 ‘성남의제21’이 제출했는데, 당시 사무국장이 김 실장”이라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짝짜꿍’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은혜 의원도 “2021년 김현지 경기도청 보좌관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사퇴한 다음 날 공유 PC 하드 임의교체와 자료 삭제를 지시한 녹취가 공개된 바 있다. 감사와 감찰이 실시된 바가 있느냐”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성남시로 질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인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도와 관련된 사실관계만 답변하라”며 “국감이 산으로 가지 않도록 하자”고 했고, 민주당 소속인 김 지사도 “왜 이 사람(김 실장)이 경기도 국감에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도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김인호 산림청장 임명에 김 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국민 의혹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 (국감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감에 출석한 김 청장은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최근에 김 실장과 만나거나 통화한 적 있느냐”고 묻자 “대선 끝나고 나서 축하 전화를 여러 군데 하면서 통화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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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억 아파트’ 보유 국토1차관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면 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사진)이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대출 규제가 과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돈이 쌓이면 그때 가서 (집을) 사면 된다”고 답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차관은 최근 공개된 한 유튜브 채널에서 “현금과 대출한도를 딱 맞춰 놨는데 못 빌리게 돼 생기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지금 (집을) 사려고 하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시장이 안정화돼 가격이 최소 그대로 있거나 낮아지고 돈이 계속 쌓이면 그때 가서 (집을) 사면 된다”고 했다. 규제로 ‘전세의 월세화’가 나타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규제 때문이라고) 비판받을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규제가 아닌 금리 하락 등에 따른 현상으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국민에게 ‘돈을 모아 나중에 사라’는 식으로 말하는 건 사실상 조롱”이라며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한 구조를 방치하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차관은 배우자 명의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푸르지오그랑블’(33억5000만 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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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호 “산림청장 ‘셀프 추천’ 이유? 제가 저를 잘 알아서”

    산림청 등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 및 외청 7곳을 대상으로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김인호 산림청장 인사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김 실장을 농해수위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여당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며 맞받아쳤다. 김 청장은 ‘셀프 추천’ 경위에 대해 “제가 저를 잘 알아서 추천한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청장의 임명 과정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 청장은 ‘셀프 추천’ 경위를 묻는 정희용 의원 질의에 “저는 저를 제가 잘 안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추천했다”며 “자기 추천 하는 안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추천의 내용을 제 나름대로 PR을 했다”고 했다. 김 청장은 이재명 정부가 운영한 공직자 국민추천제 게시판에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추진하시는 진짜 대한민국의 산림정책을 위해 김인호 교수를 산림청장으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라고 썼다. 그는 셀프 추천 시점에 대해 “6월 중순”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성남시에 소재하는 신구대학교 교수직을 그만둔 것이 혹시 한 달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을 생각해 정년이 한참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만두고 모종의 약속을 받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청장이 본인 인사를 미리 알았는지 캐물은 것.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제 나름대로 삶의 계획을 갖고 있어서 퇴직했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은 김 실장의 인사 개입설이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반발했다. 임미애 의원은 김 청장에게 “당시 (김현지) 총무비서관에게 금거북이 건넨 적 있으신가. 고가의 그림을 건넨 적이 있으신가”라고 물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김상민 전 검사 등이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에둘러 비판한 것. 김 청장은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이날 여야는 김 실장 증인채택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김 청장에 대한 인사 문제와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사항이 과연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질문하기 위해 (김 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분들과 대선캠프에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여러 인사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 무슨 얘길 하겠느냐”며 “소모적인 정쟁”이라고 반발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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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지방선거 與승리 기대” 39% vs “野 많이 당선돼야” 36%

    내년 6·3 지방선거에 대해 여당 후보가 다수 당선되길 기대하는 응답자가 39%, 야당 후보가 다수 당선되길 기대하는 응답자가 36%로 오차 범위(±3.1%포인트) 내 접전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야가 승부처로 꼽는 서울과 부울경(부산·울산·경남)도 접전 양상이었다. 17일 한국갤럽이 14∼16일 실시해 발표한 여론조사(전화면접 방식·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39%,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36%로 3%포인트 격차였다. 최대 격전지인 서울은 여당 39%, 야당 38%로 격차(1%포인트)가 전국보다 작았다. 여당은 탈환을, 야당은 사수를 다짐하는 부울경은 여당 36%, 야당 33%였다. 전 지역 중 모름·응답 거절(31%)이 가장 많았다. ‘캐스팅보터’인 충청권(대전·세종·충청)도 여당 37%, 야당 34%로 접전이었다. 여당 우세 지역으로 거론되는 인천·경기가 여야 40%로 동률이 나오기도 했다. 여야 지지율 격차는 추석 전에 비해 좁혀지는 흐름이다. 1, 2일 SBS가 입소스에 의뢰한 조사에선 ‘정부 힘 실어주기 위해 여당 후보 지지’ 50%, ‘정부 견제 위해 야당 후보 지지’ 41%로 여당 지지가 오차 범위 밖 우세였다. 정당 지지율도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 39%, 국민의힘 25%로 14%포인트 차이 났는데, 9월 3주 조사(17%포인트)에 비해 격차가 줄었다. 여당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연일 공세하는 모습이 여야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데는 여야 분석이 같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핵심 당직을 맡은 한 의원은 “사법부의 잘못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거친 모습을 많이 보여 민심이 빠진 걸 당도 알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무도한 정권과 여당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인 직무 긍정 평가는 54%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았다. 부정 평가는 35%였다. 역대 최고치였던 8월 3주 조사와 동률이다. 긍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16%)이 가장 높았고, 외교(15%)가 그 다음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외교(18%)가 가장 높았고,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8%)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는 5%였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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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독립기념관장, 225일중 121일 지각-조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정감사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이른바 ‘뉴라이트 역사관’ 등을 집중 비판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김 관장은 “사퇴할 생각 없다”고 반발했다. 백범 김구 증손자인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김 관장의 기존 발언들에 대해 “친일, 극우적 역사관”이라며 “독립기념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고 창피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관장은 “역사적 배경을 설명한 것인데 앞뒤 자르고 왜 그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느냐”고 반박했다. 김 관장은 8월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취지로 말해 독립운동 폄훼 논란 등을 일으켰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관용차 (운행) 기록을 보면 총 근무일 225일 중 절반이 넘는 121일간 지각 또는 조기 퇴근했다”며 근태를 문제 삼았다. 여당이 사퇴를 요구했지만 김 관장은 “출퇴근하지 않고 관사에서 생활한다. 차량 운행일지로 출퇴근을 계산하는 건 잘못됐다”며 “사퇴할 생각 없다”고 맞섰다. 김 관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 8월 임명됐다. 강윤진 보훈부 차관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 차관은 2일 ‘국제보훈 컨퍼런스’에서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과 관련해 “(신청자) 8명 중 4명이 됐으면 많이 된 거 아니냐. 그러면 6·25 참전유공자들은 다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겠네”라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거지 적선하는 것이냐.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킨 대가가 비아냥이냐”라고 질타했다. 여당에서도 “차관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유동수 의원)는 비판이 나왔다. 강 차관은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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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거취’ 압박에…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사퇴할 생각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와 독립기념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이른바 ‘뉴라이트 역사관’과 ‘기념관 사유화’ 논란 등을 집중 공격했다. 여당은 자진 사퇴를 요구했지만 김 관장은 “사퇴할 생각 없다”며 정면 반발했다.민주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김 관장의 기존 발언들을 거론하며 “친일, 극우적 역사관”이라고 비판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민주당 김용만 의원이 “독립기념관에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고 창피하다고 한다.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온 분들인데 허탈감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김 관장은 “표현이 과장된 것 같다”고 반박했다. 김 관장은 8월 광복절 경축식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으로 보면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 말해 독립운동가 폄훼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말해 ‘친일사관’ 논란이 일기도 했다.이날 국감에선 독립기념관 시설에서 종교단체와 학군사관후보생(ROTC) 동기회 등의 행사를 무료로 열게 하는 등 ‘사적 이용’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이용료 감면이 정당하기 위해선 장소 사용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애초부터 이런 절차가 없었다“라며 ”관장의 직위를 이용한 명백한 특혜이고 업무상 배임“이라고 했다.여당은 김 관장의 근태가 불성실하다고도 지적했다. 김현정 의원은 “관용차 (운행) 기록을 보면 총 근무일 225일 중 절반이 넘는 121일간 지각 또는 조기 퇴근했다”고 말했다. 김 관장은 “관장은 외부에서 출퇴근하지 아니하고 관사에서 24시간 생활하고 있다. 도보로 퇴근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해명했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 8월 임명된 김 관장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김 관장은 “사퇴할 생각 없다”고 맞섰고, 여당에선 “임기 못 채우고 나갈 것이니 걱정 마시라(김용만 의원)”는 비아냥도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이날 국감에 기관 증인으로 참석한 88관광개발 관계자를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분이 아직까지 계신다. 그런데 지금 지난 정부에서 임명되신 분들은 자꾸 나가라고 한다”며 엄호했다.상급기관인 국가보훈부가 김 관장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보훈부에서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자체 특정 감사가 진행 중이고, 기간 연장을 했다”면서 “감사할 내용거리가 좀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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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장관 “주 4.5일제 법제화 안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주 4.5일제 시행에 대해 “일방적으로 법 제정을 통해 진행하기보다 자율적으로 (사업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밝혔다. 주 5일제 시행 때처럼 1주 근로시간을 법으로 낮춰 강제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줄인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날 국회 앞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는 사형선고”라며 주 4.5일제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야는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의 간첩 혐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관련 인사의 국감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범여권은 “색깔론에 유감” “민노총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사과를 요구해 고성이 오갔고, 결국 예정보다 1시간가량 늦게 일정을 시작했다.● 노동장관 “연차 휴가 활성화로 노동시간 줄일 것” 김 장관은 이날 노동부 국감에서 주 4.5일제 도입 진행 상황을 묻는 박해철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법정근로시간을 줄이기보다 “주 52시간 상한제도 못 지키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사업장마다) 연차 휴가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노동시간을 줄일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기준 1859시간인 연간 근로시간을 1700시간대로 줄인다는 방침을 세우고 올해 안에 주 4.5일제 지원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내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선 보완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정의가 애매모호하다. 극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 등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김 장관은 “보완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매뉴얼을 준비 중이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장관은 이어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넓어진 노동쟁의 대상을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해 “필요하다면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가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방지 대책에 대해 김 장관은 “노동자들의 안전조치가 미비한 경우 사법 처리도 검토하겠다”며 “실제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현장에 들어가거나 적발되면 그대로 사법처리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는 일용직 근로자가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하면 근속기간을 초기화한 퇴직금 기준을 원래대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를 부당한 퇴직금 체불로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올해 4월 검찰이 불기소처분했다.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이날 국감장에 나와 “(윗선에서) 무혐의 가이드라인이 전달됐다. 검찰이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민노총 관계자 국감 출석 놓고 여야 충돌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노총 전직 간부 2명이 지난달 간첩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은 점을 들어 관계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노총 (전직) 주요 간부들이 간첩 활동을 하다가 확정 판결이 났다. 여기 관련된 분들, 민노총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위상 의원은 “민노총 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와 조직 내에서 반국가적인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범여권 의원들은 ‘색깔론’이라며 반발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색깔론을 입히고 특정 조직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이 행위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며 김 의원을 향해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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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부 장관 “신규 원전 2기 건설 안할수도… 위험한 건 사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확정한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에 대해 “필요성이 없거나 혹은 신청하는 데가 없으면 (건설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규 원전 건설 재검토를 시사했던 김 장관이 원전 건설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김 장관은 “원전이 여전히 위험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도 했다.이재명 정부 조직 개편으로 1일 출범한 기후부가 이날 첫 국정감사를 받았지만 국감 당일까지도 에너지 분야 업무보고를 하지 않아 여야 모두의 질타를 받았다. 에너지 분야가 기후부로 이관될 경우 에너지 안보 및 산업 진흥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첫 국감부터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金 “필요성 없거나 신청 없으면 (원전 건설) 안 할 수도”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12차 전기본으로 가면 11차에서 확정했던 신규 원전 2기 건설은 재검토하는 것이냐”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질문에 “11차 전기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전에 세웠던 것을 다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냐”며 “필요성이 없거나 신청하는 데가 없으면 (원전 건설을 안 하는) 그럴 수도 있고 사정에 맞춰서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정부는 올 2월 여야 합의로 확정한 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신설 계획을 담았다. 전기본은 2년에 한 번씩 새로 만들기 때문에 내년 수립이 유력한 12차 전기본에서 원전 건설 계획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에도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 “국민들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질문이 계속되자 김 장관은 “11차 전기본을 존중하지만 원전 지을 장소가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을 고려하겠다는 뜻”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원전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답하면 어떻게 하냐”고 질타하기도 했다.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원전의 위험성도 언급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일 때 원전이 위험하다고 했다”고 말하자 김 장관은 “99.99% 안전하다 하더라도 그 0.01% 때문에 위험성을 강조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강성 탈원전주의자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라 탈탄소주의자”라고 했다.● 업무 보고도 안 한 기후부… 與野 함께 질타이날 국민의힘은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기후부가 에너지 분야 업무 현황을 전혀 보고하지 않아 감사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에너지부가 넘어왔는데 한 차례도 정식 업무 보고를 한 적이 없다. 시험 범위나 과목도 안 가르쳐 주고 시험 보라는 것과 똑같다”며 “에너지부만 국감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차후에 더 감사를 받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위상 의원도 “오늘 국감을 미루고 에너지 분야에 대해 업무 보고를 받고 (진행)했으면 한다”고 했다.김 장관이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추석 연휴 때문에 시간이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하자 야당은 더 거세게 몰아붙였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긴 추석 연휴를 핑계로 보고를 못 했다고 하는 건 국민주권 정부 장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여당도 “기후부에서 야당 의원들께 보고를 못 드린 건 잘못됐다고 본다”(박정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의 문제 제기들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박홍배 의원)며 기후부를 비판했다. 다만 야당의 국감 연기 요청은 과하다고 반발했다. 여야는 이 문제를 놓고 40분간 논쟁을 이어가다가 정회했고, 16일 에너지 분야 업무 보고를 별도로 받기로 여야가 합의한 뒤 예정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1시경 회의를 속개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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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부 장관 “신규 원전 2기 건설 안할수도…위험한 건 사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확정한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에 대해 “필요성이 없거나 혹은 신청하는 데가 없으면 (건설 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규 원전 건설 재검토를 시사했던 김 장관이 원전 건설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김 장관은 “원전이 여전히 위험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도 했다.이재명 정부 조직 개편으로 1일 출범한 기후부가 이날 첫 국정감사를 받았지만 국감 당일까지도 에너지 분야 업무보고를 하지 않아 여야 모두의 질타를 받았다. 에너지 분야가 기후부로 이관될 경우 에너지 안보 및 산업 진흥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첫 국감부터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金 “필요성 없거나 신청 없으면 (원전 건설 안할) 수도”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12차 전기본으로 가면 11차에서 확정했던 신규 원전 2기 건설은 재검토하는 것이냐”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질문에 “11차 전기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전에 세웠던 것을 다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냐”며 “필요성이 없거나 신청하는 데가 없으면 (원전 건설을 안하는) 그럴수도 있고 사정에 맞춰서 해야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정부는 올 2월 여야 합의로 확정한 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원자로(SMR) 1기 신설 계획을 담았다. 전기본은 2년에 한 번씩 새로 만들기 때문에 내년 수립이 유력한 12차 전기본에서 원전 건설 계획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에도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 “국민들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질문이 계속되자 김 장관은 “11차 전기본을 존중하지만 원전 지을 장소가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을 고려하겠다는 뜻”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원전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답하면 어떻게 하냐”고 질타하기도 했다.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원전의 위험성도 언급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일 때 원전이 위험하다고 했다”고 말하자 김 장관은 “99.99% 안전하다 하더라도 그 0.01% 때문에 위험성을 강조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강성 탈원전 주의자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탈원전 주의자가 아니라 탈탄소 주의자”라고 했다.● 업무보고도 안 한 기후부…與野 함께 질타이날 국민의힘은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기후부가 에너지 분야 업무 현황을 전혀 보고하지 않아 감사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기후환경에너지부 야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에너지부가 넘어왔는데 한 차례도 정식 업무보고를 한 적이 없다. 시험 범위나 과목도 안 가르쳐 주고 시험 보라는 것과 똑같다”며 “에너지부만 국감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차후에 번 더 감사를 받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위상 의원도 “오늘 국감을 미루고 에너지 분야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고 (진행)했으면 한다”고 했다.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추석 연휴 때문에 시간이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하자 야당은 더 거세게 몰아붙였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긴 추석 연휴를 핑계로 보고를 못 했다고 하는 건 국민주권 정부 장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여당도 “기후부에서 야당 의원들께 보고를 못 드린 건 잘못됐다고 본다”(박정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의 문제 제기들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박홍배 의원)라며 기후부를 비판했다. 다만 야당의 국감 연기 요청은 과하다고 반발했다. 여야는 이 문제를 놓고 40분 간 논쟁을 이어가다 정회됐고, 16일 에너지 분야 업무보고를 별도로 받기로 여야가 합의한 뒤 예정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1시경 속개됐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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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저격한 백해룡을 수사 투입한 李…국힘 “직권남용 탄핵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하며 백해룡 경정을 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14일 “수사에 대한 부당한 외압”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가 직권 남용이라며 “탄핵감”이란 주장까지 제기됐다.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외압 의혹을 최초로 제기하며 피해자를 자처한 백 경정은 수사직무에서 제척돼야 하는 인물”이라며 “그를 검경합동수사팀에 파견하도록 지시한 것은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조치”라고 했다.유 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개별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만이 검찰총장에게 구체적인 사건의 지휘감독권을 발동할 수 있음에도 대통령이 특정 인물의 파견과 인력 보강 등을 명령한 것은 근거 없는 위법한 지시”라면서 “직권남용이자 수사외압으로 탄핵감이며, 자신이 법률 위에 있다는 오만한 독재적 행태”라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도 이날 “앞으로 개별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수사관까지 다 지정을 하겠다는 것이냐”라며 “국가 수사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흔들어서 아무런 결과가 없다고 그러면 민주당이 책임져야 될 일이다. 민주당의 반지성적 태도에 대해서 역사가 심판을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백 경정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관성을 주장해 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한동훈이 마약 수사 덮었다고 주장해 온 백해룡에게 수사 맡기라고 일갈하던 이재명 대통령의 기세는 다 어디 가고 이후 한마디도 못하고 있나. 돌아가는 상황 보니 ‘이거 잘못 물었다’ 싶은가”라고 했다. 이어 “저에 대한 백해룡 망상이 ‘깃털만큼이라도’ 사실이면 모든 걸 다 버리겠다. 백해룡 망상 보증인 이재명 대통령은 뭘 걸 것이냐”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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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3대 특검, 괴물집단 전락” 與 “특검 흔들기 말라”

    여야는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경내에 양평군 공무원의 분향소를 마련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색 상복 차림으로 조문한 뒤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3대 특검은 이제 이재명 정권의 폭력적 본성을 보여주는 괴물 집단으로 전락해 버렸다”며 “사람을 죽이는 폭력적 수사를 당장 그만두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 사망 사건 진상규명 특검법도 당론으로 발의했다.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력의 폭주를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민 특검을 반드시 국정감사장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법사위에서 김건희 특검 관계자 18인에 대한 증인 채택 및 현장 검증을 요구했지만 여권 반대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한 공무원의 죽음을 가지고 야당에서 정치적 흥정 또는 특검 흔들기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해룡 경정 등 45명의 증인과 참고인은 민주당 주도로 추가 채택됐다.김건희 특검은 이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건의 수사 상황 및 수사 방식을 면밀히 재점검하겠다”면서 공무원 조사 과정에 대해 감찰에 준하는 수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냈다.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과 봉욱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도 증인 채택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회가 결정한 바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냈지만, 내부적으론 “출석해서 얻을 이익이 없다”는 부정적 기류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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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특검 강압수사 논란’ 양평 공무원 오늘 부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출석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 A 씨에 대해 경찰이 부검을 실시한다. 특검은 “강압 수사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12일 경기 양평경찰서는 10일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소속 50대 면장 A 씨의 부검을 13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결정했다. A 씨는 김건희 여사 일가가 2013년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의원으로부터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특혜를 받아 100억 원대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2일 피의자 신분으로 14시간가량 특검의 조사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부검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유족들이 완강히 반대하고, 강압적 수사와 압박에 의한 자살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부검을 강제하겠다고 한다”며 “강제 부검을 즉시 중단하라”고 밝혔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검경은 유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검을 명할 수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괴물 특검이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에게 오히려 합법적 폭력을 가하고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서 “우리 당은 가칭 ‘민중기 특검 폭력수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민중기 특검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 경내에 A 씨의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려다가 국회사무처 직원들과 대치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문대림 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이 고인의 죽음을 특검 비난의 소재로 삼고 있다”며 “비극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이 특검 수사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은 7월 국토교통부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지금까지 윗선 관련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돼 도피성 출국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조만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양평=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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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3번 이상 탈당 전력땐 공천배제 검토… 국힘, 장외집회 참여 횟수 등 평가항목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세 번 이상 탈당한 전력이 있는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도 정치 신인에게 지방선거 출마 기회의 문을 넓히기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당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여야가 지방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12일 “정청래 대표의 ‘노(No) 컷오프’ 기조에 따라 공직 후보자 심사를 통과한 인물은 경선을 치르도록 하지만, 기준에 미달해 부적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천에서 배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적격 대상자에는 강력범죄 이력이 있거나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당은 세 번 이상 탈당한 전력이 있는 경우 부적격자에 포함시켜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당 지도부는 구체적인 공천 룰은 논의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번 달 말까지 공천 룰을 정비하고 후보 자격 심사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10일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대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핵심 관계자는 “현역 단체장이나 지역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지역 장악력이 높다”며 “정치 신인에 대한 배려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기획단은 예비후보 평가 항목에 ‘당성 평가’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장외 집회 참여 횟수나 지역별 당원 모집 및 집회 참여 현황 등을 통해 당에 대한 기여도와 충성도를 평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핵심 관계자는 “이르면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초까지는 지방선거에 대한 기본적인 룰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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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 정의선 국감 증인 철회… 최태원-정용진은 야당과 조율

    더불어민주당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철회하기로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감에서 기업인 출석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현재 증인 명단에 이름이 오른 기업인 190여 명에 대해 상임위원회별 논의를 거쳐 일부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12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정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철회하기로 했다. 앞서 행안위 소속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의 해고 노동자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정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당의 ‘기업인 증인 최소화’ 방침과 무관하게 현대차 측에서 피해자(해고 노동자) 지원 등을 약속했기 때문에 철회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당내 논의를 거쳐 정 회장 외에도 기업 총수나 여러 상임위에 중복 채택된 기업인 증인, 불가피한 일정이 있는 증인에 대해선 증인 채택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 증인은 12일 현재 195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계열사 부당 지원 관련 실태 점검을 위해 이달 28일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우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28∼31일) 참석과 국감 일정이 겹친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 회장은 이 행사에 의장 자격으로 참석한다.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신청한 증인으로, 철회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 의원 측은 철회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24일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정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측은 신세계가 중국 알리바바와 설립한 합작법인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 정보 보호 방안을 묻겠다는 방침이다.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은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 4곳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방위와 문체위는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관련, 정무위와 과기방통위는 인앱 결제 등 불공정 행위 관련 질의가 계획돼 있다. 한편 김건희 여사에게 6000만 원대 목걸이 등 귀금속을 건넨 의혹을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13일에 예정된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 측은 국토위에 “8월경부터 위중한 심장 질환으로 돌연사 가능성이 있어 수술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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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건설현장 289곳, 李정부서 중대재해로 중단

    올해 6월 이후 사고로 공사가 중단된 주요 건설사들의 공사 현장이 289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현장 인력 등이 지급받지 못한 인건비도 각각 5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10대 주요 건설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9월 사고 발생으로 중단된 공사 현장은 289곳이었다. 누적 공사 중단 기간은 4195일이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7개월 동안 발생한 공사 중단 현장은 26곳, 중단 기간은 658일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사 중단 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건설 현장 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비판하는 등 고강도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업계에선 정부 기조에 따라 현장 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다른 건설 현장들까지 공사를 일제히 중단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사들은 이 기간 공사가 중단된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19만2150명에 이르며, 이들이 받지 못한 인건비도 535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사 중단으로 예정된 일정을 맞추지 못해 늘어난 이자 비용과, 공사 진행과 무관하게 계속 내야 하는 근로감독관 고용 비용 등을 포함한 손실은 5221억 원으로 추정했다. 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과도한 건설사 제재 조치는 안전사고 예방이 아닌 국내총생산(GDP)의 15%가량을 차지하는 건설업 자체를 죽이는 일”이라며 “처벌만능주의와 과잉 규제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고 안전관리체계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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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콘텐츠 펀드 절반이 미투자 상태…野 “‘K-컬처 300조’의 허상”

    정부가 K-콘텐츠 육성을 위해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K-콘텐츠 펀드’를 조성하고 있지만 이 중 실제 투자로 이어진 금액은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에선 이재명 정부가 ‘K-컬처 300조 원 시대’를 강조하기에 앞서 철저한 현황 파악과 투자 환경 개선을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22~2025년) 사이 결성된 K-콘텐츠 펀드 2조7470억 원 중 52%인 1조4427억 원이 여전히 투자처를 찾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영화와 드라마, 게임 등 K-콘텐츠 육성을 위해 유망한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한 펀드를 꾸준히 조성하고 있다.연도별로 보면 K-콘텐츠 모태펀드 조성 금액은 2022년 2688억 원에서 지난해 6791억 원으로 약 150%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투자 금액은 2276억 원에서 2829억 원으로 24% 늘어나는 데 그쳤고, 그 결과로 미투자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 측은 투자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원인으로 ‘낮은 수익률’을 지목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5년 간 청산된 K-펀드의 수익률은 최대 -16%, 평균치 -8%로 모두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 ‘K-컬처 300조 시대’의 허상”이라며 “2026년에는 9000억 원을 조성‧투자해야 하는데 2025년 펀드 조성도 이제 15%를 넘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남아 있는 투자금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은 채 예산만 투입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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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해외 건설공사 못 받은 돈 1조2600억원…중동서만 1조원 넘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대규모 건설공사를 수행하고도 1년 이상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장기 미수금’이 1조26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해외 건설공사 장기 미수금은 9억 달러(약 1조2680억 원)로 집계됐다. 2020년 13억8000만 달러(약 1조9440억 달러)에 비하면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못 받은 돈’이 1조 원이 넘는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발주처와 시공사 간 의견 차이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주처의 재원이 부족해지는 등의 사유 때문에 미수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지역별로는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장기 미수금이 7억5000만 달러(약 1조570억 원)로 가장 많았다. 중동 지역에서 진행 중인 신도시 및 사회기반시설(SOC) 공사 한 건에서만 미수금 3억3000만 달러(약 4650억 원)가 남아 있었다. 이 사업은 미수금 문제로 사업이 2년가량 중단됐다가 지난해 일부를 회수하며 재개된 바 있다. 중동에서 총 계약금액이 20억 달러를 넘는 정유 플랜트 시공 사업을 하는 한 기업도 미수금이 1억7000만 달러(약 2390억 원)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아시아에서 발생한 장기 미수금도 1억1000만 달러(약 1550억 달러)로 적지 않았다. 한 기업은 아시아권에서 발전소 건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약 금액 중 4000만 달러(약 560억 원)를 4년째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권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국토부가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다소 완화된 측면은 있으나 여전히 1조 원대가 넘는 장기 미수금이 남아 있다”며 “우리 건설사들이 산적한 악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가 외교적 채널과 국제 협력 수단을 총동원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G2G(정부 대 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미수금 문제 해소를 위해 고위급 면담 및 현지 대사관을 통한 외교적 지원 등도 실시하고 있다”며 “지난해 장관을 대표로 한 수주지원단을 중동 지역에 보내 미수금 3억 달러를 수령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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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울증·불안장애로 진료받은 아동-청소년, 4년새 80% 늘었다

    지난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아동·청소년이 11만5000명에 이른다는 통계가 나왔다. 최근 아동·청소년 자살률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집계된 가운데 아이들의 마음 건강이 점점 더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병원 진료를 받은 10대 이하 아동·청소년은 11만5264명이었다. 우울증이 7만5233명, 불안장애가 4만31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마음의 병을 얻을 얻어 진료를 받는 아이들의 수는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병원을 찾은 아이들이 2020년에는 각각 4만808명, 2만3204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4년 사이 각각 84%, 73%씩 급증한 것이다. 마음의 병을 얻는 어른들도 점점 늘어 지난해 전 국민 25명 중 1명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병원을 찾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울증과 불안장애에 따른 진료인원은 총 200만2914명이었다.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 전체 인구(5121만 7221명)의 3.9%에 해당한다. 성별로는 여성(128만9789명)이 남성(71만3125명)보다 81% 더 많았다.우울증 및 불안장애 환자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1~6월)에만 환자 수가 147만7402명에 이르렀다. 이 추세대로면 올해 말에는 누적 환자 수가 300만 명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최하위권인 30위로 드러났다. 아동·청소년 자살률은 10만명당 3.9명으로 2000년 이후 23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백종헌 의원은 “아동·청소년 진료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여전히 적절한 의료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 청소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신건강 고위험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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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수면제로 어르신 재우는 요양병원… 일반병원의 22배 처방

    이모 씨(56)는 최근 아버지를 모신 요양병원에서 “수면제를 투약해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 아버지가 밤에 자주 깨어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 섬망 증세가 있어 수면제 투약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었다. 이 씨는 “함께 병실을 쓰시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라도 수면제를 써야 한다는 걸 이해하지만, 투약 빈도가 너무 잦아지면 건강에 해롭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치매 환자 보호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 등지에는 “요양병원에서 수면제를 쓰겠다는데 괜찮은 건가”, “면회를 가면 주무시기만 하는데 보호자 몰래 수면제를 주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는 등의 글이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다. 요양병원이 환자 1명당 처방하는 수면제의 양이 일반 병원의 20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면제 없이도 증상 호전이 가능한 환자들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수면제를 처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온 가운데 요양병원의 수면제 처방이 일반 병원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환자 1명당 223회 꼴로 투약한 요양병원도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요양병원 중 수면제(최면·진정제) 처방량이 많은 100개 기관에선 지난해 총 146만2272건의 수면제 처방을 했다. 이 병원들에서 수면제 처방을 받은 적 있는 환자는 총 1만1952명이다. 환자 1명당 평균 122.35건이 처방된 셈이다. 이는 일반 병원 상위 100곳에서 환자 1인당 처방한 수면제 양(5.56건)의 22배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더 증세가 위중한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종합병원(6.45건)과 상급종합병원(6.56건)과 비교했을 때도 요양병원에서의 1인당 수면제 처방 건수가 19배 수준이었다. 요양병원들 사이에서도 수면제 처방량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제를 가장 많이 처방한 경기 A요양병원의 경우 지난해 환자 54명에게 1만2046건의 수면제를 처방했다. 이 병원에선 환자 1명이 한 해 동안 평균 223번 수면제를 처방받았다는 뜻이다. 서 의원은 “위중한 환자들이 있는 상급종합병원보다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더 많은 수면제를 처방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심각한 부작용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수면제의 남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화학적 구속” vs “환자 위해 불가피한 선택”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양병원에 노부모를 모신 자녀들은 부모님이 과도한 수면제 처방에 노출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2021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요양병원에서 어머니에게 ‘잠자는 약(수면제)’을 과다 처방해 뼈가 드러날 정도로 심한 욕창이 생겼다”며 “팔순 어머님을 ‘화학적 구속’한 것”이란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의료계에선 대부분 다(多)인실로 운영되는 국내 요양병원의 여건상 수면제 처방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경기 북부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했던 의사 B 씨는 “치매나 섬망이 있는 환자가 야간에 돌발 행동을 하면 다른 환자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뿐만 아니라, 환자 본인이 낙상 사고를 당할 우려도 커진다”고 했다. 경기 남부의 다른 요양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은 환자들이 통상 1, 2주 입원하지만 우리는 수개월씩 지내기 때문에 환자당 처방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수면제 처방을 줄이기 위해선 인력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종우 경희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이 하루 종일 누워만 있으면 불면 증세가 심해지기 쉽다. 이를 방지하려면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이나 재활 프로그램을 늘려야 하지만 현재 요양병원 인력 사정으론 쉽지 않다”고 했다. 울산의 한 요양병원장은 “간병비 지원을 통해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수면제 사용을 줄이는 요양병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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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장 부재… 주호영 윤재옥 추경호 하마평

    전통적인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은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국민의힘 소속 중량급 후보들이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거치며 국민의힘 내에선 “TK도 마냥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대구시장은 홍준표 전 시장이 4월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며 현재 공석이다. 국민의힘에선 6선의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김상훈 윤재옥(이상 4선) 추경호(3선) 유영하(초선) 등 현역 의원들이 후보로 거론된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출마설도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부겸 전 국무총리 추대론과 함께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홍의락 전 의원도 후보로 거론된다. 경북은 현직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연임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석기 김정재 송언석 이만희 임이자(이상 3선) 등 중진 의원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원외에선 김재원 최고위원과 최경환 전 의원, 이강덕 포항시장 등이 거론된다. 여당에선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3선 의원 출신의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임미애 의원(초선)이 물망에 오른다. 강원은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재선 도전이 유력하며, 민주당에선 강원도지사 탈환을 위해 강원 철원 출신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차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기헌(3선) 허영 의원(재선)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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