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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이지운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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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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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정당31%
정치일반31%
대통령15%
국회8%
경제일반5%
국제일반3%
선거3%
중국3%
사건·범죄1%

  • 내달부터 환경부→기후부, 내년 1월 기재부→재경부 예산처 분리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정부 출범 114일 만에 통과됐다. 19부 6처 19청 체제의 정부조직 개편이 완성된 것. 더불어민주당은 후속법안 처리에 속도를, 정부는 개편되는 각 부처의 조직과 정원 등과 관련된 직제 제·개정령안을 신속히 마련해 조직개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즉시 개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축소된다. 에너지 관련 사무가 모두 환경부로 이관되며 기존 환경부가 에너지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 다만 원전의 국내 운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기면서도 원자력발전 수출 관련 사무는 산업통상부에 그대로 남는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는 것도 큰 변화다.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고 있던 방송 진흥 관련 업무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수행하면서 방송 기능을 일원화하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임기가 내년 8월까지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민주당이 지난달 통과시킨 ‘방송3법’ 후속 조치인 공영방송 이사진 물갈이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각 기소와 수사를 맡는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1948년 출범한 검찰청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다만 공소청, 중수청 신설법안 등 후속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검찰청은 내년 10월 명패가 없어진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국회가 마무리되는 내년 1월 2일부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된다. 재경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직하고 예산처는 국무총리 산하로 들어간다. 당초 국정기획위원회와 당정대는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안도 함께 추진했지만 전날(25일)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 해당 내용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국무총리실은 매머드급 조직으로 재탄생한다. 기획예산처에 이어 특허청과 통계청이 각각 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되면서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바뀐다. 총리실 산하에 검찰청 폐지 이후 후속 법안을 다루는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되는 만큼 총리실이 예산과 데이터, 사정기관 개혁까지 관할하는 셈이다. 사회부총리가 폐지되면서 신설되는 과학기술부총리는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 분야를 총괄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되면서 고용노동부와 나뉘었던 여성 고용 정책도 성평등가족부로 일원화된다. 큰 틀에서의 정부조직 개편은 완성된 만큼 민주당은 이를 뒷받침할 후속 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전날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처리를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통계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與 “檢 폐지 역사적인 날” 자축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역사적인 날”이라고 자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청은 78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수사, 기소가 불가역적으로 분리됐다”며 “추석 귀향길에 검찰이 폐지됐다는 뉴스를 들려드리겠다는 민주당과 정청래 대표의 약속을 지켰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개혁의 후퇴와 좌절을 맛보기도 했는데 끝까지 의지를 불태워준 이 대통령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아마추어들이 권력을 쥐면 제도는 휴지조각이 되고, 국정은 도박판이 되며, 국민은 희생양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날로 역사는 오늘을 기록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노만석 대검 차장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회 의결을 존중한다”며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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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민주당의 김현지 방탄, 실세 입증하는 자기 고백”

    국민의힘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그림자 실세’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총무비서관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자 ‘만사현통’으로 불리고 있는 김 비서관에 대한 방탄 작태를 중단하라”면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제14대 국회에서부터 총무비서관이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유 원내수석은 “민주당은 김 비서관만은 예외로 하겠다고 하면서 ‘정쟁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며 “민주당 스스로 김 비서관이 실세임을 입증하는 자기 고백”이라고 말했습니다.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김 비서관 출석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여당 내 혼선을 지적하기도 했다. 유 원내수석은 “오죽하면 친명(친이재명)계 김영진 의원조차 총무비서관이 국감에 나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 지적했겠는가”라고 했다.주진우 의원도 “(총무비서관은) 국감 때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자리이고,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그렇게 해왔다”며 “대통령실 내부 살림 외에 온갖 다른 일에도 관여하고 있으니, 안 나오려 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여야는 김 비서관의 국감 출석 여부를 놓고 사흘째 공방을 이어 가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이 단순히 국정 운영에 대해 질의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순한 목적’을 갖고 김 비서관 출석을 요구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야당이) 정부 초기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될 공직자에게 그런 부담을 지움으로써 본인들의 의도를 달성하려고 하는 데에 굉장히 비판적“이라면서도 ”한편으로 30년 동안 관례적으로 출석했다는 부분도 충분히 수긍이 안 가는 바는 아니다. 계속 논의를 하고, 야당과도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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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암표 처벌법’ 1년, 온라인 신고 4만여건에 검거는 고작 4건[국감25시]

    매년 가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국회가 정부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국정감사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토록 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국정감사를 ‘1년 농사’라 일컬으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임하는 이유입니다. 여의도 현장을 구석구석 누비고 있는 동아일보 정치부 정당팀 기자들이 국감의 속살을 가감없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사상 최초로 한 시즌 누적 관중 12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둔 프로야구의 인기가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다음달 초 포스트시즌이 시작되면 열기는 한층 배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암표상들이 활개를 치며 정상적인 경로로 입장권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가 돼버렸습니다. 수많은 스포츠 팬들이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암표 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실제 이 법에 따른 암표상 적발 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지난해 9월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제6조 2항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운동경기 입장권, 관람권 등을 부정 판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런데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9월 27일 이후 현재까지 이 법을 적용해 암표상을 검거한 사례는 3월 1건(3명), 7월 3건(3명) 등 단 4건(6명)에 불과했습니다.암표 거래가 없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1개월 동안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www.culture.go.kr/singo)’으로 접수된 스포츠 암표 신고 건수는 4만6657건에 이릅니다. 특히 2024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이 벌어진 지난해 10월엔 한 달 동안 무려 1만4544건의 신고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검거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경찰은 ‘현실적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암표상이 매크로를 활용해 표를 구매한 뒤 판매한 사실까지 입증해야 하는데, 개인 간 거래여서 상황을 깊이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착수해도 판매자가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많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진 의원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정한 관람 문화를 만들기 위한 ‘암표 처벌법’이 지난해 통과됐지만 현장 단속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아 법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온라인 암표 신고 사례 중 98%(4만6657건 중 4만5872건)가 프로야구 티켓 관련이었던 만큼 한국야구위원회(KBO)도 제 역할을 다했는지 의문이란 지적입니다. KBO 관계자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포스트시즌 대비 암표 근절 대책을 묻는 진 의원 질의에도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상 불법 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야구팬들 사이에선 현실과 동떨어진 답이란 지적이 나옵니다.진 의원은 “특히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을 앞두고 정부와 관계기관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문체부와 경찰청, KBO가 책임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해 실효성 있는 단속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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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先핵폐기 흔든 END 구상 “北美관계 정상화가 비핵화에 앞설수도”

    “세 가지 요소는 각각이 하나의 과정으로 서로 간 우선순위나 선후 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3일(현지 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교류(Exchange)·관계 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 이른바 ‘엔드(E.N.D) 이니셔티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세 가지를 한꺼번에 추진해 가면서 선순환을 이끌겠다는 것.‘엔드 구상’은 비핵화를 대북 제재 완화나 북-미 수교의 전제 조건으로 뒀던 기존 대북 접근법과는 차이가 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이 북한의 핵 개발과 비핵화 사이 ‘중간지대’로 핵 동결을 “현실적 대안”이라고 언급한 가운데 자칫 비핵화 합의 없는 북-미 관계 정상화가 추진되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등 비핵화 목표가 흐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미 관계 정상화가 비핵화보다 앞설 수도”‘엔드 구상’은 남북 교류(E), 북-미 및 남북 관계 정상화(N), 비핵화(D)를 포괄적으로 추진하되 먼저 진전을 보이는 분야부터 집중 추진·지원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엔드 구상’을 내놓는 과정엔 통일부가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공식화한 ‘(핵 개발) 중단-축소-폐기’ 3단계 구상이 북한을 비핵화로 이끄는 방법론이라면 ‘엔드 구상’은 비핵화를 포함하는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이 종합된 것. 위 실장은 “(두 구상이) 배치되지 않고 서로를 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엔드 구상’은 역대 대북 접근법이 모두 실패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진행된 남북 및 미-중-러-일이 참여한 6자 회담은 9·19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 하지만 비핵화 이후 경제 지원과 북-미 수교 등이 단계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미국과 비핵화 과정에 보상이 병행돼야 한다는 북한 간의 이견으로 결렬됐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관계 정상화(1항), 평화체제 구축(2항), 비핵화(3항) 등이 담긴 싱가포르 선언에 합의했다. 하지만 북한이 포괄적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면서도 미국의 ‘빅딜(Big deal·일괄 타결)’ 제안을 거부하면서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로 귀결됐다. 이재명 정부는 ‘엔드 구상’을 통해 기존의 ‘선(先) 비핵화, 후(後) 관계 정상화’ 공식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소식통은 “북핵 고도화로 시간이 많지 않아 포괄적으로 같이 해나가자는 것”이라며 “북-미 수교 등 관계 정상화가 비핵화보다 앞설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북한의 대남 단절로 남북 교류가 당분간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상대적으로 대화 가능성이 열린 북-미가 관계 정상화나 비핵화 논의에 진전을 보일 수 있도록 한국이 이를 지원하는 ‘페이스메이커(pacemaker)’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다만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 교류, 관계 정상화가 먼저 추진된다면 북한의 핵 보유만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교류와 관계 정상화는 북핵 문제 해결의 순서가 반대로 된 것”이라며 “상대의 선의에 기대하는 외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한미 정부 차원에서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계속 재확인하고 있다. 비핵화를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APEC 전 한미 관세 협상 접점 찾으면 타결 가능”위 실장은 이날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선 “미국이 대화를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만 서로 간 구체적인 움직임은 파악된 게 없다”고 했다. 또 21일 이 대통령의 ‘자주국방’ 발언에 대해선 “우리가 방위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라며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고 우리는 핵을 갖고 있지 않다. 비대칭적 분야에서 억지력을 위해선 미국의 확장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한 한미 협상에 대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타결이 됐으면 좋겠고, 그 전에라도 접점을 찾으면 타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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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先後 없다는 END… 멀어지는 비핵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3일(현지 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엔드(E.N.D)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남북 대화, 미-북 대화를 통해 교류(Exchange)·관계 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 세 요소를 서로 추동하는 구조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관계가 비핵화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북핵 폐기가 완료되기 전에도 북-미 수교 등 관계 정상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다.위 실장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 요소 간 우선순위나 선후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이 비핵화 합의 없이 북한과 외교관계 수립 등 관계 정상화에 나서는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의제에서 제외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만큼 비핵화가 빠진 북-미 대화에 대해서도 한국이 지지할 수 있다는 것. 미국은 6자 회담에선 비핵화에 대한 최종 보상으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선 완전한 비핵화와 일괄타결 방식으로 북-미 관계 정상화를 제시해 왔다. 이 대통령은 23일 연설 직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E.N.D 구상을 설명하며 “(남북이) 갈등과 대립을 넘어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엔이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엔드 구상’으로 북한 비핵화 목표와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기 전 북-미 수교를 허용하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앞서 이 대통령은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선 ‘비핵화 약속을 하지 않은 북-미 합의를 받아들이겠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는 대신 생산을 동결하는 트럼프-김정은 간의 합의를 수용할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핵 인정 논란에 대해 “교류와 관계 정상화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거나, 비핵화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라는 미국의 정책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24일 ‘엔드 이니셔티브’에 대해 “북핵 용인으로 끝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다 퍼주고도(Everything) 아무것도 얻지 못하며(Nothing) 북핵으로 인한 한반도 파멸을 불러올(Die) 가짜 평화 구상”이라고 주장했다.뉴욕=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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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상정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를 개편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법상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은 5일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2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뒤 이틀 만에 법사위 문턱을 넘은 것이다. 국정조사특위 등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을 경우 특위 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형사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24일 오전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뒤 약 7시간 만에 법사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계획이다. 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재석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개편되고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진다.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도 통과시켰다. 법이 시행되면 내년 8월까지 임기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검찰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4대 수사기관 통제를 목적으로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는 국수위를 두고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진 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 “국수위는 설치하지 않는 것이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국수위 설치는) 정부의 공식 의견이 아니다. 안 만들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야당은 정부조직법 처리에 대해 “졸속 처리”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행안위에서) 날치기해서 올라온 건데 여기도 보니까 지금 숙려 기간이 안 됐는데, 5일이 안 넘었다”며 “내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서둘러서 하는 것 같다”고 윤 장관에게 따졌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새 정부 출범의 근간을 마련하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 졸속 중의 졸속”이라고 비판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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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최상목 겨눈 ‘증언감정법’, 與 주도로 운영위 통과

    국회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을 했을 경우 특위 활동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국정조사 등 특위에서 나온 증언에 대해선 특위 활동 기간이 끝난 후엔 위증 혐의로 고발할 수 없는데, 특위 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을 가능케 하자는 것이다. 또 고발 대상 기관도 기존 검찰에 더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까지 확대했다. 국민의힘은 “정쟁에 악용될 소지가 큰 악법”이라며 반발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개정안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이날 운영위에서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이상민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했지만 특위가 종료돼서 고발을 못 했다”며 “위증한 사람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특정 사건이나 특정인을 전제로 한 소급효 인정은 가장 신중해야 된다”고 반발했다.이날 운영위에선 국회 상임위 명칭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상임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도 통과됐다. 여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맞춰 국회 상임위 체계 정비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졸속 정부조직법 통과를 위한 날림 ‘상임위 간판 바꾸기’”라며 “정부조직법 개편은 속도전이 아니라 숙의전이어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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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李의 END, 비핵화 전에 종전선언 하겠다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에서 ‘END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선 “사실상 비핵화 이전에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안철수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면서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의 해법이 언뜻 평화적으로 보이지만, 비핵화를 마지막에 둔 것은 사실상 종전선언을 비핵화 이전에 먼저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비핵화 이전에 교류와 정상화를 강조함으로써 결국 분단이 고착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END는 평화의 시작이 아니라, 통일의 끝이 될 수 있다”면서 “지금 김정은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북한 주민들은 최악의 생활을 견디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에선 이 대통령의 END 이니셔티브가 표현은 그럴듯하지만 내실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명구 의원은 “END (이니셔티브는) 너무 좋은 말씀이지만 공허한 선언적 의미의 말씀뿐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북 확성기, 라디오 방송, 전단지 이런 것들을 이재명 정부 들어서자마자 다 갖다 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로 북한을 유인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다 갖다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무엇을 가지고 대화로 북한을 끌어들일지 답답하다”고 했다. END 이니셔티브의 뜻이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관계 정상화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모르겠다”면서 “E.N.D라는 말을 만들기 위해서 N에 해당하는 말을 찾다 보니까 정상화(Normalization)라는 말을 찾아낸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이번에 관계 정상화가 무엇을 뜻했는지는 다시 한 번 정부에서 설명을 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 7번째 연설자로 나서서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며 “END를 중심으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END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약자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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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치 무너진 100일, 1년보다 더 길게 느껴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사진)가 23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1년보다 더 긴 시간으로 느껴졌다”며 여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100일 동안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협치 붕괴’를 꼽았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을 면책하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경제와 외교안보 위기 타개책을 마련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여야 간 대화와 협치가 무너져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 순방 기간 중에도 야당 말살 폭주는 멈출 줄을 모른다”며 “국내에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을 계속하며 유엔 총회에 가선 민주주의 회복을 운운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중성에 세계 정상들이 놀라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조직 개편을 두고도 “요즘 정부 여당을 보면 반대 목소리를 아예 묵살하는 게 개혁이라 착각하는 듯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선 이 대통령을 구제하기 위한 법이라고 규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상법상의 기업인 특별배임죄 (폐지)에 대해선 얼마든지 전향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면서도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한다면 기업인에 대한 경영편의를 봐주는 부분보다 오히려 대통령을 면책하려고 하는 정략적 의도가 숨어 있는 법 개정”이라고 했다. 이날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도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나자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25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기로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25일 본회의를 개최해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졸속 처리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우리 당은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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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언석 “협치 붕괴…李대통령 배임죄 면책 시도 반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3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1년보다 더 긴 시간으로 느껴졌다”며 여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100일 동안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협치 붕괴’를 꼽았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을 면책하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경제와 외교안보 위기 타개책을 마련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여야 간 대화와 협치가 무너져 내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날 오전 3대 특검법(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협치 파괴의 대표 사례로 들었다. 그는 “대통령 순방 기간 중에도 야당 말살 폭주는 멈출 줄을 모른다”면서 “국내에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을 계속하며 유엔 총회에 가선 민주주의 회복을 운운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중성에 세계 정상들이 놀라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조직 개편을 두고도 “요즘 정부 여당을 보면 반대 목소리를 아예 묵살하는 게 개혁이라 착각하는 듯하다”고 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선 대장동 사건 등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을 구제하기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상법상의 기업인 특별배임죄 (폐지)에 대해선 얼마든지 전향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면서도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한다면 기업인에 대한 경영편의 봐주는 부분보다 오히려 대통령을 면책하려고 하는 정략적 의도가 숨어있는 법 개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임죄 폐지는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한 숙원 과제”라며 “국민의힘은 친기업 정당을 자처하면서 재계의 숙원에는 등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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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중간지대론’ 띄운 李… 核용인 우려에도 ‘동결 수용’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공개된 영국 BBC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동결에 대해 “잠정적 응급조치로서 실현 가능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 개발과 비핵화 사이 북-미가 협상 가능한 이른바 ‘중간지대’를 구체화한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관영매체를 통해 ‘비핵화 협상 절대 불가’ 원칙을 강조하며 비핵화와 대북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협상은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북핵 고도화와 북한의 남북, 북-미 대화 거부로 한미가 유지해온 비핵화 목표가 흐릿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李 “핵 동결이 현실적 대안” 이 대통령은 19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비핵화 약속을 하지 않은 북-미 합의를 받아들이겠느냐’는 질문에 “일종의 잠정적 응급조치로서 핵·미사일 개발을 현 상태에서 멈추는 것 자체도 군사안보, 평화 측면에서 유익한 점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게 ‘최종 합의’라면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잠정적으로야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는 가장 바람직한 상태”라면서도 “북한은 체제 안정이라는 현실적 목표 때문에 결코 핵을 포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1년에 15∼20기 정도의 핵무기가 계속 추가되고 있다”면서 “완전한 최종 목표를 위해 성과 없는 시도를 계속할 것이냐, 현실적 목표를 설정하고 일부라도 그 목표를 이뤄낼 것이냐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북핵 고도화로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북-미가 추진했던, 북한 비핵화와 체제 보장 및 제재 완화를 한 번에 맞교환하는 빅딜(big deal)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판단을 내비친 것이다. 취임 이후 ‘핵 개발 중단-축소-폐기’ 3단계 비핵화 로드맵을 공식화한 이 대통령은 비핵화에 대해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제”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북한이 남북 대화 재개에 호응하지 않는 가운데 향후 소통 가능성이 열려 있는 북-미 대화 기준점을 제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북핵 협상을 추동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비핵화 없는 핵 동결 수용, 北 핵보유국 인정 신호 줄 수도” 하지만 김 위원장은 핵 동결을 포함한 3단계 로드맵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한국 국회 격) 연설에서 이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3단계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 “우리와 마주 앉을 수 있는 명분과 기초를 제 손으로 허물어 버렸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핵 보유를 그 어떤 경우에도 다칠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신성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공화국의 최고법에 명기한 것”이라며 “이제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위헌 행위를 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비핵화가 의제에서 제외되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미가 북한에 핵 동결 및 군축 협상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낸다면 국제사회가 그간 유지해온 비핵화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면서 “비핵화가 아니라 북핵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북핵 협상 구도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단계별 비핵화는 결국 그 중간 과정에서 북한에 퍼주고 싶다는 뜻이며 문재인 정부처럼 자진해서 속아주겠다는 것과 같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도 “김정은은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그가 바라던 방향 그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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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트럼프 못만날것 없어” 이재명 “핵동결 현실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해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3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확정한 가운데 김 위원장이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처음으로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밝힌 것이다. 22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2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미국이 비핵화 협상을 포기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수 있다는 것. 김 위원장이 공개 메시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후 처음이다. 김 위원장의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 후 “경주 APEC 정상회의 때 시 주석과 만나기로 했다”고 밝힌 뒤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APEC 정상회의에 초청하면서 “북한 김 위원장과의 만남도 추진해보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22일 공개된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비핵화 약속을 하지 않은 북-미 합의를 받아들이겠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는 대신 생산을 동결하는 트럼프-김정은 간의 합의를 수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 핵 동결에 대해 “임시적 비상조치”로서 “실행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핵화라는 궁극 목표를 향해 결실 없는 노력을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중 일부라도 달성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인터뷰는 19일 진행됐다. 반면 김 위원장은 전날 연설에서 이 대통령이 제안한 ‘핵 개발 중단-축소-폐기’의 3단계 비핵화 로드맵을 비판하며 비핵화 협상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단언하건대 우리에게 ‘비핵화’라는 것은 절대로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우리는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도, 우리와 대화할 의지도 없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평화를 구걸하며 공허한 ‘비핵화 3단계 해법’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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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생사고락 전우”에 김병기 침묵… 鄭리더십, 40일 만에 흔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대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된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김병기 원내대표와 충돌하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열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전당대회에서 압승하면서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뚜렷한 개혁 소신을 밝혀온 ‘정청래호(號)’가 출범 40일 만에 리더십에 균열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느냐”며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이자 동지”라고 ‘원팀’을 강조했다. 전날 특검법 개정안을 둘러싼 이견으로 충돌한 김 원내대표 등을 향해 ‘전우이자 동지’라고 강조한 것이다. 최고위에 참석한 김 원내대표는 관련 발언은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회의 내내 정면만 응시하는 등 서로 눈 한번 마주치지 않아 앙금이 가시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왔다.원내 지도부에선 정 대표가 김 원내대표와 사전 조율을 거친 여야 합의안을 뒤집은 것을 두고 열성 지지층의 반발 여론을 고려한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정 대표가 지난 8·2 전당대회에서 의원 및 대의원 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권리당원 표심으로 당선된 만큼 지지층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배 위에 같이 올라탔다가 바람이 불자 자기만 살겠다고 뛰어내린 꼴”이라며 “정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 대표 측에선 “김 원내대표가 특검 추가 연장 철회 등에 대해 제대로 보고 및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책임을 돌리고 있다. 이례적으로 원내대표가 당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들이받은 모양새를 취한 것도 과도하다는 분위기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투톱의 갈등이 이어질 경우 결국 리더십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로 보인다”며 “분열된 상태로 가면 국정감사 등 아무것도 안 되는 만큼 빠르게 봉합하고 정리해야 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법 합의안을 파기하고 ‘더 센’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규탄대회’에서 “(미국에서) 국민들의 손발이 묶여도 말 한마디 못 하면서 안에서는 정치 보복의 도끼를 휘둘러 댄다”며 “밖에서 신나게 얻어터지고 집 안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식칼을 휘두르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의 보이지 않는 대통령은 개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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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후보 교체 파동’ 권영세-이양수… 국힘 “독단결정 아냐” 징계 않기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6·3 대선 국면에서 ‘후보 교체 파동’을 주도한 권영세 이양수 의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11일 결정했다.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 회의 이후 “‘공람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람 종결이란 별도의 징계 없이 논의를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여 위원장은 “(후보 교체 시도는) 둘이서 한 게 아니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와 당내 국회의원들 간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낸 것”이라며 “두 사람이 자의적, 독단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이 조금이라도 대선에서 잘 싸워보겠다고 한 걸 가지고 징계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을 그 자리에 있었으니 한 것”이라고 했다. 올해 5월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선을 통해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려다 실패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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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노상원 수첩 언급에 송언석 ‘그리 됐으면’ 망언”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 도중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를 향해 ‘막말’을 한 당사자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지목하고 10일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전날 연설에서 “(수거 대상이 적힌)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석 쪽에서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걸”이란 말이 흘러나왔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영상을 통해 확인한 결과 막말의 주범은 다름 아닌 송 원내대표”라고 지목했다. 이어 “불과 이틀 전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만나 여야 민생협의체 구성을 통한 협치 의지를 보여줬는데 송 원내대표의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대통령과 상대 당 대표에 대해 차마 입에 올릴 수도 없는 망언을 한 송 원내대표는 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국회의원 제명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송 원내대표의 발언에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죽었으면 좋았겠다’는 말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라며 “제1야당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이끌고, 여야 민생협의체 후속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원내사령탑이 내란 세력이나 할 수 있는 인식을 보여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의 사퇴 요구와 관련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정 대표가 필요 이상으로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원내 관계자는 “송 원내대표가 답답한 마음에 혼잣말을 한 것인데 사퇴 요구까지 하는 건 과잉 대응 아닌가”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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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국힘 과거 단절 못하면 해산 대상” 내란 26회 언급, 협치는 ‘0’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시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손가락을 치켜들고 “언제까지 내란당의 오명을 끌어안고 살 거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약 55분간의 연설에서 ‘내란’이란 단어를 26번 언급한 정 대표는 ‘협치’란 단어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정 대표의 연설을 두고 국민의힘은 “제1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에서 협치를 강조한 지 하루 만에 야당을 향한 날 선 메시지를 쏟아내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여야의 극단 대치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만 박수 40여 차례… 국힘은 줄줄이 퇴장 정 대표는 연설의 상당 부분을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데 할애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측 의석을 바라보며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며 “권력을 사유화하고 분단을 악용하고 정의의 가면 뒤에서 저질렀던 악행을 청산하자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국민의힘 측에서 “언제까지 내란이냐”는 항의가 나왔지만 정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란과 절연하라.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하라”며 연설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즉각 “당신이 먼저 사과하라”란 고성이 터져 나왔고 한 의원은 정 대표를 향해 “반미 테러리스트”라고 외치기도 했다. 정 대표는 내란을 언급할 때마다 국민의힘 쪽을 뚫어지게 바라보거나 국민의힘 쪽으로 손가락질을 해가며 발언을 이어갔다. 정 대표는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급기야 보수에게 비상계엄을 부추기고 극우와 손잡게 하고 있다”며 “완전한 내란 청산은 진정한 보수를 회복하고 도덕적으로 부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는 외교 실패와 경제 ‘폭망’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며 “대중국 무역 적자 폭이 커지면서 2023년 상반기 무역수지가 전 세계 208개국 중 200위에 그쳤다. 109위를 기록한 북한만도 못한 성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 대표가 연설하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40여 차례 박수가 나온 반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 한 번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이 연설을 마친 정 대표를 기립박수로 배웅할 때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鄭 “개혁 골든타임, 추석 전 檢 폐지” 강조 정 대표는 이날 “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검찰·언론·사법개혁 관련 법안 추진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검찰과 관련해선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했다. 법원을 겨냥해선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도 있었고 피고인 윤석열의 재판은 침대축구처럼 느리다”며 “사법제도의 개혁도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은 반대할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나서서 예산과 인원을 늘려주겠다는데도 반대하는 조직은 처음 본다”고 비꼬았다. 언론과 관련해선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으로 국민들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와 내란 전담 재판부의 설치도 연설문에 담았다. 국민의힘은 정 대표를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이 어제 정 대표에게 여당이 더 많은 것을 가졌으니 양보하라고 주문했다. 그런데 양보는커녕 연설 내내 여전히 국민의힘을 없애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어제 협치를 위해 손잡고 약속했던 것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정치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장 대표는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하라고 주문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대표는 ‘추석 선물로 검찰청 폐지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반문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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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정청래, 제1야당 선전포고…‘국힘 없애겠다’ 얘기만 반복”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9일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제1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개혁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정 대표를 겨냥해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께서 어제 정청래 대표에게 여당이 더 많은 것을 가졌으니 양보하라고 주문했다. 그런데 양보는커녕 연설 내내 여전히 국민의힘을 없애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어제 협치를 위해 손잡고 약속했던 것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정치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장 대표는 이 대통령 간의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 해체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 조절하라고 주문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대표는 ‘추석 선물로 검찰청 폐지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했다. 장 대표는 “(전날 영수회동에서) 대통령도 법무부 장관을 보내서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 말씀 주셨다. 법무부 장관이 언제 올지 아무런 통보를 받은 게 없다”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장 대표에게 보내 검찰개혁에 대한 협의 의지를 드러냈는데, 정 대표가 다음날 “추석 전 처리”를 강조하며 대통령실과 여당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 간의 온도 차를 고리로 당정 갈등을 부각시키며 야당의 발언권을 키우려는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25일경 본회의에서 검찰 해체 시도를 강행한다면 ‘이재명 용산 대통령’의 완전한 레임덕이자, ‘정청래 여의도 대통령’의 입법 독재로 간주하겠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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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계 ‘美비자 포비아’… “업무비자 기다리다간 제때 출장 못가”

    “우리 회사는 물론이고 내가 아는 다른 회사까지 범위를 넓혀 봐도, 미국에 H-1B(전문직 임시 취업비자)나 주재원 비자를 발급받아 출장이나 단기 파견을 갔다는 사람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한 기업 관계자는 8일 미국 비자 취득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에선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해 “합법적인 비자 없이 공장 건설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이 비자 규제를 강화한 현재 상황에선 합법적인 비자를 받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 미국 이민 당국은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ESTA(전자여행허가제)나 B1(단기상용) 비자를 소지한 한국인들을 체포해 구금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규모 구금 사태를 초래한 배경 중 하나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더 높아진 미국 비자 문턱이 꼽힌다. 미국 출국을 앞두고 적시에 비자를 얻지 못하는 이른바 ‘미국 비자 포비아’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선 “비자 발급 불가능” 호소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은 지속적으로 비자 문턱을 높여 왔다. 미 당국은 비자 발급을 신청한 이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모든 비자 신청자는 최근 5년간 SNS 계정 정보를 제출하고 계정을 ‘공개’ 상태로 전환해야 한다. 지난달 27일 미 국토안보부는 외국인 학생(F비자)과 교환 방문자(J비자)의 비자 유효 기간을 학업 프로그램 기간으로 한정하되 최대 4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했다. 외국 언론사 주재원(I비자)의 체류 기간도 240일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미국 파견이나 출장이 잦은 기업들은 “미국이 적법하다고 말하는 비자들은 사실상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도 “경제활동이 가능한 비자를 받으려면 사실상 미국 법인에 고용 계약을 맺으라는 얘기인데, 단기 파견이나 출장 가자고 미국 법인 소속으로 회사를 옮겼다가 업무가 끝나면 다시 한국 법인으로 이직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특히 이번 조지아주 배터리셀 공장 사태처럼 공장 건설 등 준비 단계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하청업체 직원이 다수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자 발급은 더욱 ‘먼 나라 얘기’가 된다고 기업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또 다른 제조업체 관계자는 “미국에 법인이 진출해 있는 대기업은 그나마 미국 법인에서 초청장을 보내거나 신원을 증명해주면 단기 상용 비자인 B1 비자 발급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진다”며 “하지만 미국 법인이 없는 중견기업 직원들은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ESTA 말고는 사실상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조현 “비자 문제, 美 투자 선결 과제”정부와 경제계는 10여 년 전부터 미국 국회에 ‘전문직 비자 쿼터(E-4 비자)’ 1만5000개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을 담은 ‘한국 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해 왔다. 정부는 미국 내 반이민 정서가 악화되면서 미국 의회 분위기상 ‘한국 동반자법’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을 향해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확보하거나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를 받아내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텐데 외교부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시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규모 투자 요청이 있었고 우리도 화답을 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선 비자 문제가 선결 과제라는 것을 미국 측에 강조하고 구체적인 협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우리한테 투자를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자 문제를 보수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시겠다고 멘트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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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美 한국인 300명 구금에 “700조 선물보따리 안기고 뒤통수”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체포·구금돼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미국에 ‘선물보따리’를 안기고도 ‘뒤통수’를 맞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불과 열흘 만에, ‘한미 제조업 동맹의 상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는 국민을 범법자로 내몰고, 기업에 불안과 수모를 안겼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전역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체포되는 일이 되풀이된다면 국가적 차원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70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고도 이 같은 사태 발생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이재명 정부는 총 5,000억 달러(약 700조 원)라는 ‘선물 보따리’를 미국에 안겼다”며 “국민들 사이에서는 실컷 투자해주고 뒤통수 맞은 것 아니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글로벌 호구 외교 인증”이라고 날선 반응을 내놨다.조현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면 직접 미국에 가서 협의하겠다, 대응팀 급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의 대처가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지금 이 시각에도 국민이 열악한 시설에 갇혀 고통을 겪고 있는데, ‘검토’ 운운하는 것은 외교 수장이 할 말이 아닙니다. 외교부 장관의 책무는 검토가 아니라 실행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 미적거릴 여유는 없다”고 했다. 주 의원은 “우리 국민 300여 명이 미국에서 수갑 채워져 벌레 들끓는 수용소에 갇혀 있는데, (이 대통령은) 파안대소 영화 감상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사태 발생 이후인 전날 오후 SNS에 “영락보린원 원생 30여 명과 함께 영화 ‘킹 오브 킹스’를 관람했다”는 글과 함께 활짝 웃는 사진을 올린 점을 지적한 것이다.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대통령의 ‘신속 해결, 총력 대응’ 말은 좋다. 그러려면 핫라인을 가동하면 될 텐데, 떠들썩하게 홍보했던 ‘비서실장 간 핫라인’은 왜 잠잠할까”라고 반문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수지 와일스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과의 핫라인을 구축한다고 밝힌 바 있다.국민의힘은 이번 주미대사와 주애틀랜타 총영사가 공석 상태인 점도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런 일이 터졌을 때 가장 열심히 뛰어야 될 사람, 미국 고위직하고 접촉해서 교섭하고 상황을 파악할 사람이 없다”며 “이 정부가 외교공백 사태를 초래한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8일 열리는 외통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사태 현황과 대응 방안 등을 질의한다는 방침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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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수사 연말까지 한다… 與 ‘더 센 특검법’ 법사위 처리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의 수사 인원을 늘리고 수사 기한을 연장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을 경우 내란·김건희 특검은 연말까지, 채 상병 특검은 11월 말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요구하며 저지했지만 처리를 막지 못했다.● 3대 특검법 법사위 통과… 野 “날치기 넘어 제멋대로 정치” 민주당이 이날 법사위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위헌적이고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규정들이 많다”라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의견을 물었고, 천 처장은 재판을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109조를 언급하며 “각종 헌법 교과서 등을 찾아보니 이것을 보장하지 않는 법률은 상당한 위헌성이 문제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3대 특검이 기소한 재판의 녹화 중계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천 처장은 “재판 중계로 인한 신상 노출이 된다면 (증인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당연히 예상된다”고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국민들이 보기에 미덥지 않고 질질 끄는 재판을 하니까 이런 중계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했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3명(박지원 김용민 이성윤), 국민의힘 2명(송석준 박준태), 조국혁신당 1명(박은정)으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의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기구로 최장 90일간 심사가 가능하지만, 조정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상임위로 회부해 의결할 수 있다. 실제로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조정위원 4명만 참석한 채 열린 안건조정위는 2시간여 만에 개정안을 다시 법사위로 회부했다. 법사위는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송석준 의원은 통화에서 “조정위원 (선정) 통보도 받지 못했다. 추 위원장이 날치기를 넘어 전례없는 ‘제멋대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준태 의원도 선정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3대 특검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란·김건희 특검은 현재 60, 40명인 파견 검사는 70명으로, 20명인 채 상병 특검은 30명으로 늘어난다. 수사 기간도 기존에는 한 차례(30일)만 연장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30일씩 두 차례(6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은 12월 14일까지, 7월 2일 수사를 시작한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은 각각 12월 28일, 11월 28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법사위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담은 이른바 ‘내란특별법’도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秋 “5선씩이나 되면서” vs 羅 “의회 독재”이날 추 위원장(6선)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5선)은 법사위에서 진행된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또다시 정면 충돌했다. 나 의원이 자신에 대한 간사 선임안을 추 위원장이 2일 법사위에서 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회 독재”라고 비판하자 추 위원장은 “5선씩이나 되시면서 신상 발언이 공청회 관련 주제를 벗어났다는 것을 구분도 못 하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나 의원은 “‘5선씩이나’가 뭐냐. 그 발언 취소하라”라고 반발했다. 여권 의원들은 나 의원이 이틀 전 법사위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에게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라고 말한 것을 문제 삼으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도 추 위원장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를 예고했다. 한편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에서 의결한 30명 증원안보다 4명 줄어든 규모다. 26명으로 증원할 경우 늘어나는 12명 중 절반가량만 이번 정부에서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 사개특위는 다음 주중 증원안을 확정하고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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