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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사진)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야가 6월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법사위는 향후 검찰 직접수사권을 넘겨받는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관련 입법 등을 다루게 되는 핵심 상임위다. 박 원내대표는 4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번에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 조정) 합의를 파기하는 걸 보면서 과연 (지난해 원 구성) 합의가 의미가 있을까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기 때 이미 권한이 없어진 원내대표가 후반기(원 구성)까지 결정하고 가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권한 남용”이라며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원점에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이 논란이 되면서 지난해 7월 당시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중수청 설치안을 마련하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지연 전략을 쓸 경우 ‘1년 6개월 뒤 중수청 출범을 통한 검찰 직접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민주당의 목표가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구성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 설득하다가 안 되면 개문발차(開門發車)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입법 독주 과정에서 ‘위장 탈당’으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한 꼼수에 대해 “(무력화 방식을) 자주, 일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은 문제”라면서도 “안건조정위가 입법을 방해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다만 그는 “국민이 보기에 국회가 소란스럽고, 갈등이 있게 비친 것에 대해서는 국민께 송구하다”고도 했다. 민주당의 6·1지방선거 목표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광역자치단체장) 17개의 절반인 9개를 얻으면 우리로서는 대단히 성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경선 후보 비서실장을 맡았던 박 원내대표는 이 전 지사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인천시장 선거에서 우리가 약간 부족한 상황”이라며 “(대선에서) 1614만 명의 지지를 받았던 분이 직접 후보로 뛰면 (지지층) 결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꼼수 릴레이에 결국 청와대도 동참했다. 청와대는 3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미뤄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 및 공포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역시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일 민주당 및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민주당의 요청대로 3일 국무회의를 오후에 열기로 했다. 국무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통상 평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는 앞당겨지고,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국무회의는 뒤로 밀리는 ‘당청 꼼수’가 나란히 펼쳐지는 셈이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 아래 ‘회기 쪼개기’ 꼼수를 선보인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3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까지 끝낸다는 목표다. 민주당의 계획대로라면 문 대통령 5년 임기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 절차는 마무리된다. 청와대 관계자도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직접 법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도 3일 본회의에 상정해 달라고 박 의장에게 요청했다. 중수청 출범을 통해 검찰 직접수사권의 완전 박탈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폭거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오히려 민심을 저버린 입법 쿠데타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전히 박살나는 ‘지민완박’으로 결론 날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의석수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현실적인 방법이 없어 후속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단독]본회의-국무회의 시간까지 바꿔 ‘검수완박’… 국힘 “입법 쿠데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 통과, 오후 국무회의 의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가 더불어민주당의 설계대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 사보임,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에 이어 본회의 및 국무회의 시간 조정까지 꼼수 릴레이가 완성됐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 개최 시간을 3일 오전에서 오후로 바꾸기로 했다. 3일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면 70여 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 절차의 대변혁이 현실화된다. 지난달 12일 민주당이 ‘검수완박’ 추진 당론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지 21일 만이다. 국민의힘은 3일 청와대 앞에서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긴급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지만 청와대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 국무위원 초청 오찬 뒤 국무회의 열듯2일 청와대는 고심 끝에 문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직접 ‘검수완박’ 법안을 매듭짓자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양당 간 합의가 잘됐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는 국무회의 시간을 3일 오전 10시로 공지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오후 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법안 처리 상황에 따라 국무회의를 오후에 개최할 것 같다”고 말했다. 3일 낮 12시에는 청와대에서 국무위원 및 장관급 초청 오찬이 예정돼 있어 국무위원들은 문 대통령과 점심을 함께한 후 국무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통상 평일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리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개의 시간을 오전 10시로 정했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됐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5년의 임기를 ‘검수완박’과 관련한 2개 법안 의결로 끝맺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의석수 부족으로 ‘검수완박’ 입법을 막을 현실적인 방안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꺼내든 국민투표 카드 역시 물리적인 시간 부족 등으로 힘을 잃어가는 분위기다. 그 대신 국민의힘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독주를 부각시키는 여론전에 주력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도 예전에 의석수로 힘자랑하다가 망해봐서 잘 안다. 민심 저버린 민주당의 입법 쿠데타는 꼭 큰 대가를 치를 것이고 지방선거가 첫 번째 심판의 장”이라고 했다.○ 檢의 직접수사권 박탈 못 박겠다는 민주당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까지 몰아붙인다는 태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국민 열망에 부응하는 중수청 설치 등 남은 과제를 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박 의장을 만나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 상정을 요청했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로 검찰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경제 범죄만 남긴 데 이어 중수청 출범을 통해 이마저도 폐지하겠다는 것. 그러나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사개특위 구성도 보이콧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도 ‘회기 쪼개기’ 꼼수를 거듭 선보인 민주당은 다음달 3일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의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역사에 남을 수치스러운 본회의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 민주당, 이번에도 ‘살라미’ 꼼수국회는 이날 오후 4시 22분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에 앞서 소속 의원 171명 전원에게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라는 사전 지시를 내렸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현재 6대(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 중 부패, 경제범죄 등 2개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는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한 민주당은 다음 단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에 나섰다.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를 포함한 임시국회 회기 문제를 놓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준비하자 민주당은 이날 임시국회의 회기를 ‘30일 자정’까지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꼼수를 꼼수로 덮기 위한 민주당의 발상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반발했지만 회기는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의 뜻대로 이날 자정까지로 결정됐고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이에 따라 김형동 의원이 첫 타자로 나선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이날 자정을 기해 자동 종료되고, 다음달 3일 열리는 본회의 개의와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한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가 다시 한 번 현실화 된 것. ● 文 임기 내 ‘검수완박’ 쐐기 박겠다는 민주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 뒤 국무회의 공포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무회의가 3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지만 당일 본회의를 (오전 10시보다) 앞당길지, 국무회의 시간을 오후로 미룰지 고민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검수완박’ 입법을 마친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3일 국무회의 처리가 어려울 경우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도 다음달 3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다루는 사개특위를 통해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의 쐐기를 박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시나리오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 기능을 정상화 하는 개혁을 완성하면 국민이 인정하고 결국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입장을 막기 위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의장실 직원들 간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일부 여성 의원들이 다쳤고, 구급차가 출동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 의장에게 항의했고 박 의장은 본회의 진행 도중 “진상조사를 하겠다. 그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더불어민주당의 6·1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송영길 전 대표가 확정됐다. 송 전 대표는 일찌감치 국민의힘 공천을 확정 지은 오세훈 시장과 맞대결을 벌이게 됐다. 민주당 이학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9일 “국민여론조사 결과 송 전 대표가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송 전 대표와 김진애 전 의원이 참여한 서울시장 후보 경선의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당초 송 전 대표는 당 지도부와 전략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배제 조치까지 받았지만 논란 끝에 경선에 참여했고 결국 승리했다. 그는 경선 승리 뒤 “부디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 독주를 막을 수 있도록 국민, 서울시민 여러분께서 지켜주십시오”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돌고 돌아 극심한 내부 상처만 남기고 송 전 대표가 후보로 결정됐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당 지도부가 새로운 후보를 찾지도 못하면서 온갖 갈등만 키웠다”며 “당장 송 전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공천도 지도부에게는 숙제”라고 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출마설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이날 치러진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결선에서는 김관영 전 의원이 재선의 안호영 의원을 제치고 승리했다. 김 전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재선의 김윤덕, 안 의원을 연이어 제치며 전북도지사 후보 자리를 확정 지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더불어민주당의 6·1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송영길 전 대표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송 전 대표는 일찌감치 국민의힘 공천을 확정지은 오세훈 시장과 맞대결을 벌이게 됐다. 민주당 이학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9일 “서울시장 국민여론조사 결과 송 전 대표가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송 전 대표와 김진애 전 의원이 참여했는데 민주당은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당초 송 전 대표는 당 지도부와 전략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배제 조치까지 받았지만 극심한 논란 끝에 경선에 참여했고 결국 승리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차별을 없애겠다”며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하는 등 오 시장과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돌고 돌아 극심한 내부 상처만 남기고 송 전 대표가 후보로 결정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당 지도부가 새로운 후보를 찾지도 못하면서 온갖 갈등만 키웠다”며 “송 전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누구를 후보로 낼지 당 지도부에게 또 숙제가 주어졌다”고 했다. 이날 치러진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결선에서는 김관영 전 의원이 재선의 안호영 의원을 제치고 승리했다. 전북도지사 경선 역시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 전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재선의 김윤덕, 안 의원을 연이어 제치며 전북도지사 후보 자리를 확정지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우여곡절 끝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 김진애 전 의원 간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 지도부가 경선 합류를 설득했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결국 불출마를 결정했다. 민주당은 24일 “박 전 장관이 경선 참여를 고사하면서 6·1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3파전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전날(23일) 윤호중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박 전 장관을 만나 출마를 권유했지만 박 전 장관은 어머니 투병 등을 이유로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죄송한 마음으로 고민했다”며 “평생 처음 ‘어머니 곁을 지켜야겠다’ 마음먹게 한 어머니의 야윈 몸을 보니 끝내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가 공천 배제 결정을 번복하는 잡음 끝에 송 전 대표와 박 의원은 경선 참여가 확정됐다. 그러나 당 지도부와 송 전 대표, 박 의원의 기싸움은 이어지고 있다. 두 사람은 결선 투표 없이 한 차례 경선으로 후보를 결정하는 ‘원샷 경선’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26, 27일 1차 경선 뒤 28일부터 이틀 동안 결선 투표를 치르기로 했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전북의 경우 전북도지사 후보 자리를 놓고 김관영 전 의원과 안호영 의원이 결선투표를 벌이게 됐다. 23일 발표된 1차 경선 투표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어 두 사람이 결선에 진출했고, 김윤덕 의원은 탈락했다.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결선은 26일부터 29일까지 치러진다. 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성남시장에는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배국환 삼표그룹 부회장을 전략공천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우여곡절 끝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 김진애 전 의원 간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 지도부가 경선 합류를 설득했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결국 불출마를 결정했다. 민주당은 24일 “박 전 장관이 경선 참여를 고사하면서 6·1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3파전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전날(23일) 윤호중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박 전 장관을 만나 출마를 권유했지만 박 전 장관은 어머니 투병 등을 이유로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죄송한 마음으로 고민했다”며 “평생 처음 ‘어머니 곁을 지켜야겠다’ 마음먹게 한 어머니의 야윈 몸을 보니 끝내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가 공천 배제 결정을 번복하는 잡음 끝에 송 전 대표와 박 의원은 경선 참여가 확정됐다. 그러나 당 지도부와 송 전 대표, 박 의원의 기싸움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 경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치르기로 했지만 박 의원은 “경선 일정을 보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원샷 경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도 “제안이 타당하다”고 동조했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전북의 경우 전북도지사 후보 자리를 놓고 김관영 전 의원과 안호영 의원이 결선투표를 벌이게 됐다. 23일 발표된 1차 경선 투표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어 두 사람이 결선에 진출했고, 김윤덕 의원은 탈락했다.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결선은 26일부터 29일까지 치러진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 검찰 직접수사권의 단계적 폐지 등을 담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했다. 위장 탈당까지 불사했던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폭주에 제동이 걸렸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와 직접수사권 폐지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 의장 주재로 만나 8개 항으로 된 중재안에 합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검수완박 강행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등을 밀어붙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박 의장이 이날 오전 “양당이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사실상 민주당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민주당도 결국 중재안 수용으로 돌아섰다. 여야 합의안에는 현재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공포 4개월 후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9월부터 검찰은 부패·경제 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 이마저도 사라진다. 여야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수청 설치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합의안에는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개특위는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을 마치고, 입법 후 1년 내 중수청이 발족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음 달 30일 박 의장 임기 만료 전 사개특위가 시작될 것”이라며 “빠르면 내년 11월경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통해 빼려던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은 검찰의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유지됐다. 합의안에는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 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담겼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했다. 여야는 28일 또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 최종 이송돼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지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은 “원내에서 중재안을 수용했다는 점을 인수위는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22일 6·1지방선거 강원도지사 후보로 이광재 의원을 전략공천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서울시장 추가 후보 접수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경선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가 끝난 뒤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강원에 이 의원의 공천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강원은 공천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지만 당 지도부 등은 이 의원의 출마를 설득해 왔다. 이 의원은 전날(21일) 강원특별자치도 지정, 광역고속철도(GTX) 강원 연장 등 5개 항목에 대한 지도부의 지원을 약속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극심한 당내 갈등을 부른 서울시장의 경우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 김진애 전 의원 등 3인의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경선 합류를 요청하기로 했다. 박 전 장관이 합류할 경우 4인 경선, 그렇지 않으면 3인 경선으로 치러진다. 당초 민주당은 송 전 대표, 박 의원에 대해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을 내렸지만 취소하고 이들의 경선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100% 국민참여경선으로 치러지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만약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 후보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를 한다. 민주당은 “1차 투표와 결선 투표는 26일부터 30일 사이에 이틀씩 치러진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투표는 이날부터 시작됐다.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민석 조정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 등 4파전으로 치러지는 경선은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30일까지 1,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를 한다. 전날 열린 TV토론에서 네 후보 모두 ‘이재명 지키기’에 집중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제 정치가 바뀌어야 하고 그 첫 번째가 기득권 깨기”라며 “이재명 고문과 대선 기간 함께 정치교체에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조 의원도 “민주당을 지키며 선당후사하고 이재명과 함께하며 고비마다 곁을 함께한 사람”이라고 했고, 안 의원 역시 “경기도를 지킬 사람이 누구이고 이재명을 지킬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해졌다”며 지지를 호소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의 찬반을 떠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설명에 나선 장면은 인상적이었다. 참모들에게 설명을 맡길 수도 있었지만 워낙 첨예한 문제인 만큼 윤 당선인은 직접 조감도 패널을 짚어가며 설명하고 질문에 답했다. 그 뒤로도 윤 당선인은 인사 발표 등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지 않았다. 신문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그는 “민심을 가장 정확히 읽는 언론 가까이에서 제언도 쓴소리도 잘 경청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권을 잡고 나면 언론을 멀리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우리는 무던히도 봐 왔다. 국정을 이끄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결정이 늘어나고, 국민은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싶어 한다. 불편한 질문이 늘어가는 건 당연한 일이다. 당장 윤 당선인도 14일 공동정부와 관련한 질문이 쏟아지자 “(질문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앞으로 윤 당선인 입장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질문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다음번 윤 당선인의 기자회견에서는 인사 검증 부실 책임론 등 날 선 질문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불편한 질문이 늘어나면 대통령의 심기 경호만 신경 쓰는 일부 참모들은 “모든 것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할 필요는 없다”, “기자 질문에 대한 답은 국민소통수석과 대변인의 몫”이라고 건의할 것이다. 그렇게 대통령은 서서히 기자들을 멀리하고, 2인자인 비서실장도 이를 따라 언론과 거리를 두게 된다. 청와대의 책임자가 카메라 앞에서 직접 설명에 나서는 일은 줄어들고 익명의 ‘관계자’발(發) 코멘트만 늘어난다. 문재인 정부 역시 그랬다. 집권 초 문 대통령도 인사 발표를 직접 했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2018년 1월 신년 기자회견 마지막 답변에서 문 대통령은 “저는 오늘처럼 기자들을 더 자주 만나고 싶다. 중요한 일들은 직접 (설명)하고 싶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나 인사 실패가 쌓여가고 각종 정책 논란이 커지자 문 대통령은 서서히 춘추관을 찾지 않았다. 기자회견 횟수 역시 자연히 줄었다. 청와대는 올해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19일 “정부 임기 안에 그토록 바라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무척 감개무량하다”고 밝혔지만,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소식은 없다. 이대로라면 문 대통령의 재임 중 기자회견은 2021년 5월이 마지막이 된다. 진보, 보수라는 정치적 진영과 상관없이 권력자들은 가끔 흡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 2017년 1월, 탄핵 정국의 한복판에서 불명예 퇴임 위기에 직면했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기자회견 대신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인 ‘정규재TV’와 인터뷰를 가졌다. 퇴임 기자회견도 건너뛴 문 대통령은 15일부터 이틀 동안 손석희 전 jtbc 앵커와 대담을 했다. 이마저도 국민은 생중계가 아닌 녹화 편집본을 보게 된다. 과연 5년 뒤 윤 당선인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한상준 정치부 차장 alwaysj@donga.com}

2017년 5월 닻을 올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그야말로 거침없었다. 대선 다음 날 취임한 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 구성이라는 1호 지시를 시작으로 업무지시를 쏟아냈다. 청와대는 훗날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난 검찰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을 계기로 검찰을 헤집었고, 청와대 비서동 사무실에서 전(前) 정권의 ‘캐비닛 문건’을 발견했다며 춘추관에서 공개했다. 첫 조각(組閣)을 두고 쏟아지는 ‘코드인사’ 비판에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다.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이 주도한 ‘이미지 정치’에 탄핵의 열기까지 더해지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곧 정권을 넘겨받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한 윤 당선인 측 인사들은 이런 2017년의 청와대를 보며 “우리도 저러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권력의 세기는 선거 승리 직후가 가장 강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당선인 측이 주목해야 하는 건 2017년의 청와대가 아닌 2022년 지금의 청와대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반 ‘K방역’을 수시로 언급했다. 하지만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어가는 지금, 청와대는 더 이상 ‘K방역’을 말하지 않는다. 방역은 국무총리의 몫이 됐다. 한 야권 인사는 “폼 나고 빛나는 일은 청와대의 공이고, 비판받고 민감한 일은 부처 책임으로 넘기는 일이 임기 마지막까지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취임 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처럼 수시로 브리핑을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지난해 5월이 마지막이었다. 협치와 통합 내각도 5년 임기 동안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물론 문재인 정부의 공과(功過)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지만 정권재창출에 실패했다는 건 명확한 사실이다. 이런 청와대의 모습을 5년 동안 지켜본 유권자들이 심판에 나섰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이 이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금의 청와대를 보며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반면교사는 곧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과 이른바 ‘윤핵관(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일이다. 2017년 대선 승리 이후 기세가 오른 더불어민주당은 공개적으로 “20년 집권론”을 말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그 결과 5년 만에 정권을 내줬다. 1987년 개헌 이후 진보-보수 진영 사이에서 10년 주기로 정권교체가 이뤄졌지만, 그 기록을 민주당이 처음으로 깼다. 2017년 대선 직후인 5월 15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서 당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김경수 의원, 양정철 전 비서관과 저녁을 함께했다. 2017년 대선 승리의 1등 공신들이다. 하지만 이들 중 지금 현실 정치 무대에 몸담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진보-보수 진영을 넘나들며 중책을 맡았던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은 대선 직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윤 당선인 측 인사들에게 “겸손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겸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력은 무한하지 않고, 유권자들이 5년 뒤 다시 평가에 나서기 때문이다. 한상준 정치부 차장 alwaysj@donga.com}

“선거 때야 탈(脫)원전, 부동산 등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 공격할 수 있지만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새 정부) 정책에 대해 납득을 시켜야 한다.” 1998년 이른바 ‘DJP 정부’로 불린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은 출범이 임박한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에 대해 이같이 조언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 인수위원들이 향후 인수위 활동에서 정책 실패의 책임 소재를 따져 묻기보다는 새 정부 국정 과제의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 이 전 원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옛 우당기념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관료들에게) ‘정책의 흠결을 보완하자’며 잘못을 알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억압적으로 굴면 실패한다”며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인수위원들은 입은 봉하고 눈과 귀만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172석의 야당(더불어민주당)이 있고, 근소한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겸손해야 한다”며 “민주당에도 양심적인, 존경할 만한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협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장관 너무 많다… 대통령과 마이크 없이 원탁토론 할수있어야” 이종찬 前 국가정보원장 “인수위원장에 안철수 선임 잘한일”“자유로운 대화 분위기 조성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꾸리는 과정에서 선거운동 과정의 논공행상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인수위가) 산으로 간다.” 1998년 김대중 정부 당시 인수위원장을 맡았던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은 14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선거운동과 인수위 구성 및 운영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인수위는 향후 내각 구성까지 염두에 둔 인선을 해야 한다는 것. 그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도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마이크 없이 토론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19명으로 늘어난 장관급 인사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이날 인터뷰는 서울 종로구 옛 우당기념관에서 약 90분간 진행됐다. 이 전 원장은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인수위원은 내각 인선을 염두에 둬야”―인수위 구성에 대해 조언한다면…. “인수위를 두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다. 역대 미국 정권을 보면 ‘아버지 부시(조지 부시)’ 때와 오바마 정부 때 인수위가 성공적이었다. 당시 부시 정부 인수위는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 도널드 럼즈펠드 전 국방장관 등의 진용을 짜서 인수위를 구성했다. 인수위 멤버들이 내각으로 옮겨가니 연속성이 있었던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도 그래야 하나. “내각을 염두에 두고 꾸리는 게 좋다. 선거 때 공약을 많이 했는데, 그걸 정책으로 실천하는 과제를 인수위가 맡는다. 그 우선순위들을 인수위가 추려 행정부로 이어져야 한다.” ―관료들도 인수위의 구성원이 되는데….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윤 당선인이 폐기하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산업부 관료들에게 ‘탈원전을 왜 했냐’고 윽박지르면 안 된다. 점령군의 자세가 되면 안 된다. 그 입법 과정을 차근차근 듣고, 보완하고 고칠 점을 말하고 설득해야 한다. 물론 나도 이걸 당시 인수위원들에게 여러 차례 주의를 줬지만 잘 안 지켜지더라.” 이 전 원장이 인수위를 맡았던 김대중 정부는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김종필(JP) 전 국무총리가 손잡은 ‘DJP 공동정부’였다. ―이번에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손잡은 공동정부인 셈인데…. “당시 인수위원은 (DJ의) 새정치국민회의와 (JP의) 자유민주연합을 각각 12명씩 배분했다. 정책연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할 것이기 때문에 ‘50 대 50’은 의미가 없다. 여기에 공동정부의 한 축인 안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니 나보다 입장이 나을 것이다.” ―안 위원장 인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잘한 일이다. 약속을 지켰다. 공동정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줬다. (단일화 협상 당시) 윤 당선인이 안철수 위원장에게 ‘종이 말고 나를 믿어라’라고 했는데 그 말을 지킨 것이다. 신뢰성이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국무위원 숫자 줄여야”―정부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 조언한다면…. “우선 너무 장관 수가 많다. 국무회의에서 마이크를 안 쓰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원탁에 앉아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국무회의의 문제가 무엇인가. “장관 임명장을 보면 ‘임(任) 국무위원, 명(命)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되어 있다. 국무위원이 먼저라는 의미다. 하지만 지금 국무회의는 부처 보고 회의다. 전혀 토론이 되지 않는다. 개별 장관이 다른 부처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캐비닛(cabinet·내각)’이라는 자리는 내 부처 이야기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의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는 “토론도 없이 ‘예스(yes)맨’들만 모인 게 무슨 국무회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무슨 책임총리제다 뭐다 해서 그렇게 거창한 이야기 하지 말고 국무회의 하나만 제대로 운영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도 토론을 선호할 것이라 보나. “(윤 당선인을) 평소에 보면 대화하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너무 격식에 맞춰 국무회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장관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의견들을 내 주시라’고 할 것이다.”○ “겸손하지 않으면 尹 정부 실패할 것 ―윤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청와대를 옮기는 문제는 김대중 정부 인수위에서도 검토했다. 지금 청와대는 일상적인 삶과 동떨어진 왕궁이다. 구조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만들고 있다. 대통령이 재킷 벗고 셔츠 바람으로 (비서진의) 각 방을 돌아다니면서 ‘그거 어떻게 돼가나’라고 물을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런데 왜 성사되지 못했나. “당시 우리도 검토했지만, 안보 문제 때문이었다. 유사시 지하벙커 등을 활용해야 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청와대를) 못 옮겼다. 하지만 그 뒤로 상당히 시간이 지났으니 (윤 당선인 측도) 보완을 했을 것이다. 해결이 됐으니 ‘광화문 시대’를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윤 당선인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겸손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도 겸손해야 한다. 왜냐하면 172석의 야당(더불어민주당)이 있고, 근소한 표 차이로 이겼기 때문이다. 겸손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실패다. 하나만 덧붙이자면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는 초심으로 계속 가면 좋겠다. 그러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인터뷰 말미에 이 전 원장은 “(윤 당선인과 인수위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써 왔다”며 준비해 온 수첩을 펼쳤다. “과거 미국 클린턴 정부 인수위에 참여해 실패를 겪었던 인사가 정리한 내용”이라며 세 가지를 하나하나 읽었다. “첫째, 겸손하게 행정부의 의견을 경청하라. 둘째, 큰 정책을 내세워 으스대지 말고 실무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다져라. 셋째, 로비스트, 이권 단체들이 인수위에 끼어들 여지를 두지 마라.”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 약력△중국 상하이 출생·86세 △경기고, 육군사관학교 △제11·12·13·14대 국회의원 △민정당 사무총장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제15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우당이회영교육문화재단 이사장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지난해 3월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고, 같은 해 6월 29일 정치 참여를 선언한지 254일 만에 대통령에 당선 된 것. 유례없는 박빙 승부로 펼쳐진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개표 내내 접전을 벌였다. 10일 오전 4시 39분 99.22%의 개표가 진행된 상황에서 윤 당선인은 48.59%(1627만9874표)를 얻어 47.79%(1601만2749표)를 얻은 이 후보를 0.80%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승리했다. 두 사람의 격차는 26만7125표로 헌정 사상 가장 적은 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 속에 치러진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7.1%로 집계됐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 이익만을 위한 정권교체”를 강조했던 윤 당선인은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앞세운 이 후보와 초접전을 펼쳤다. 개표 초반 이 후보에게 뒤졌던 윤 당선인은 10일 0시 32분 경 개표가 51.1% 진행됐던 시점에서 처음으로 역전했다. 이후 1위를 계속 유지하며 마침내 당선을 확정지었다. 윤 당선인은 이번 대선 승리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최초의 ‘0선’ 대통령이 됐다. 윤 당선인의 선출직 선거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여기에 첫 검사 출신 대통령, 첫 서울대 법대 출신 대통령도 윤 당선인이 세운 최초의 기록들이다. 또 대한민국의 13번째 대통령이 될 윤 당선인은 첫 서울 출생 대통령이다.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던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3시 56분 경 자택을 나섰다. 주변을 가득 메운 지지자들에게 윤 당선인은 “주무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와 계신 줄 몰랐다”며 “정말 그동안의 응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을 찾아 의원, 당직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사전투표 직전인 3일 전격적으로 윤 당선인과 후보 단일화를 택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상황실에서 윤 당선인을 맞이했다. 윤 당선인은 “오늘 이 결과는 저와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우리 안 대표와 함께 한 국민의당의 승리라기보다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제 당선인 신분에서 새 정부를 준비하고, 대통령직을 정식으로 맡게 되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 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선 레이스를 함께 했던 이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이름을 언급하며 “두 분께도 감사드리고, 결과는 이루지 못했지만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우리 모두 함께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싶고 두 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진 대국민 감사인사에서 윤 당선인은 “최우선으로 국민통합을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진보 보수 진영이 각각 대대적으로 결집하며 이번 대선이 헌정 사상 가장 치열했던 만큼 통합에 각별한 의지를 드러낸 것. 또 윤 당선인은 “우리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빠른 시일 내 합당 마무리를 짓고, 더 외연을 넓히고, 국민의 지지를 받고, 고견을 경창하는 아주 훌륭하고 성숙된 정당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저도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당선 확정 직후 윤 당선인이 빠른 합당 의사를 밝히면서 안 대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커졌다.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하는 윤 당선인은 이후 당 핵심 관계자들과 함께 인수위 인선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대선 승리로 국민의힘은 탄핵 정국과 이어진 2017년 대선 패배로 내줬던 정권을 5년 만에 되찾아오게 됐다. 또 2016년 총선부터 시작됐던 국민의힘의 전국 단위 선거 4연패도 끊어냈다. 1987년 이후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10년 주기로 번갈아 집권했던 것과 달리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은 5년 만에 정권 탈환에 성공했다. 마지막까지 윤 당선인과 치열하게 경쟁했던 이 후보는 윤 당선인보다 먼저 소감을 밝혔다. 그는 10일 오전 3시 34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선을 다했지만 부응하지 못했다”며 “모든 것은 다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 여러분의 패배도, 민주당의 패배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며 “당선인께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선에서 2.37%를 얻은 심 후보는 주요 정당 후보 중 가장 먼저 패배를 인정했다. 심 후보는 10일 0시 44분 “저조한 성적표가 솔직히 아쉽지만 저와 정의당에 대한 국민의 평가인 만큼 겸허히 받들겠다”며 “비호감 선거로 격화된 진영 대결 가운데 소신 투표해 주신 지지자 여러분들의 깊은 뜻을 가슴에 새기겠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정확히 한 달 전인 2월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환 사무총장을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확산 상황에서 치러지는 3·9대선 투표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지금 오미크론 상황은 2년 전 총선 당시와 확연하게 다르다”(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 “확진자 수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국민의힘 이영 의원) 등의 우려였다. 당시 여야는 대선 레이스에서 치열하게 맞붙고 있었지만, 행안위에서만큼은 투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한목소리를 낸 것. 이에 대해 선관위는 자체적으로 추산한 수치를 꺼내들며 문제없다는 태도를 이어갔다. 당시 김 사무총장은 “수치적으로 정밀하게 (계산을) 해봤다”며 “(확진자) 100만 명이라고 하는 최대치가 1만4400개 투표소에 분산된다”고 했다. 당시 김 사무총장은 왜 1만4400개 투표소를 언급했을까. 3·9대선의 사전투표 투표소는 총 3552곳, 그리고 본투표 당일 투표소는 1만4464곳이다. 선관위는 확진·격리 유권자에 대한 연장투표가 실시되는 본투표 당일만 신경 썼을 뿐, 정작 사전투표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셈이다. 그 결과 우리가 지켜본 것처럼 5일 초유의 사전투표 대혼란이 발생했다. 뒤늦게 선관위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고, 9일 본투표가 막을 내렸지만 이번 사전투표 혼란은 철저하게 되짚어야 할 문제다. 당장 84일 뒤에 또 선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선은 전국적으로 단 한 명을 뽑는 선거다. 유권자들은 1장의 투표용지만 받는다. 하지만 6월 1일 열리는 지방선거는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을 뽑는 선거다. 전국적으로 당선자도 많고 투표 방법도 대선에 비해 훨씬 복잡하다. 만약 6월 지방선거에도 이번과 같은 혼란이 발생할 경우 그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이 클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대선과 달리 지방선거에서는 불과 2, 3표 차로 당선자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그나마 선관위는 지방선거가 아닌 대선에서 호되게 당한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철저히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도 선관위만 질타할 것이 아니라 법령 개선, 예산 지원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당장 ‘1투표소 1투표함’과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다’는 두 가지 법령의 충돌이 이번 혼란의 원인이 됐던 만큼 여야는 법령 개정도 고민해야 한다. 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당을 받고 일하는 투표 사무원의 처우 개선도 국회가 해결할 몫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정권마다 급변하는 정치적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은 선거는 공평하고 투명하게 치러진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전투표 대혼란은 그 믿음에 작은 균열을 냈다. 선거에 대한 작은 불신의 씨앗이 심길 소지를 준 것이다. 불신의 씨앗이 싹트지 못하고 소멸되도록 선관위도, 국회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한상준 정치부 차장 alwaysj@donga.com}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3일 단일화를 공식 발표하기 직전인 1, 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로 단일화 가정 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9.0%, 윤 후보가 45.5%의 지지율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3·9대선을 앞두고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 6.5%포인트 격차로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앞선 것. 이는 오차범위 밖이다. 4자 구도에서는 이 후보 39.4%, 윤 후보 42.1%, 정의당 심상정 후보 3.2%,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8.2% 등의 지지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와 안 후보가 윤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를 전제로 한 조사에서 이 후보는 인천·경기(42.9%), 광주·전라(62.2%)에서 윤 후보를 앞섰다. 반면 윤 후보는 20대 이하(44.9%), 60대 이상(61.4%)에서 이 후보를 제쳤다. 또 윤 후보로 야권 후보 단일화 시 안 후보 지지층은 이 후보 지지 23.7%, 윤 후보 지지 49.1%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지를 유보한다’는 안 후보 지지층도 19.3%에 달해 이 유권자층의 선택이 이번 대선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에서 ‘정권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7.5%,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47.4%로 집계됐다. 지난달 18, 19일 실시된 동아일보 3차 조사와 비교해 ‘정권 안정’은 2.6%포인트 늘었고, ‘정권 교체’는 2.2%포인트 줄었다. 3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투표 종료 시까지 공표가 금지된다. 다만 이 ‘깜깜이 기간’에도 2일까지의 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이번 조사는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일부터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유무선(유선 19%, 무선 81%) 임의번호걸기(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다. 가중치는 성, 연령, 지역별 가중값(셀가중, 2022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을 부여했다. 응답률은 12.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앞으로!” 3일 오전 8시 긴급 소집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는 이런 구호 제창으로 마무리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전격적인 단일화에도 불구하고 남은 6일 동안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현실화된 야권 단일화에 대한 당혹감과 허탈함, 분노 등이 뒤섞여 있었다. 민주당은 윤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 “야합” “국민 기만” “새벽 철수” 등의 거친 표현을 써가며 맹비난했다.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새벽에 갑자기 이뤄진 두 후보의 단일화는 자리 나눠먹기형 야합으로 규정한다”며 “(국민이)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다 지켜보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엄정한 심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일화 효과에 대해서도 “오늘 하루 지켜 보면 의외로 오후에 (단일화) 역풍이 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공식 발표와 달리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는 반응도 나왔다. 야권 후보 단일화 없이 4자 구도로 선거가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 예상이 어그러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양측이 아주 정교하게 (단일화) 타이밍을 잡은 것 같다”며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민주당은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구간’에 돌입하는 시점에 단일화가 발표되면서 더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3·9대선 관련 여론조사는 2일까지 실시한 조사만 공표할 수 있고 3일부터 실시되는 조사는 선거일까지 발표할 수 없다. 여권 관계자는 “유권자들이 단일화에 따른 여론 변화 추이를 알지 못한 채 투표장에 가게 되는 것”이라며 “유불리를 쉽게 따지기 어렵다”고 했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가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와 손을 잡으며 닻을 올린 ‘정치개혁 빅텐트’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는 점도 민주당의 고민이다. 다당제를 주장해 온 안 후보와의 연대를 염두에 두고 대선 결선투표,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제안했지만 끝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 수순을 밟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남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민주당은 ‘유능과 무능’ 프레임을 한층 강화해 마지막 반전을 꾀할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선거가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일대일 국면이 되면서 양 지지층이 강력하게 결집하게 될 것”이라며 “여기에 이 후보가 위기 극복에 적합한 지도자라는 점을 알려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앞으로!” 3일 오진 8시 긴급 소집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는 이런 구호 제창으로 마무리 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전격적인 단일화에도 불구하고 남은 6일 동안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현실화 된 야권 단일화에 대한 당혹감과 허탈함, 분노 등이 뒤섞여 있었다. 민주당은 윤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 “야합”, “국민 기만”, “새벽 철수” 등의 거친 표현을 써가며 맹비난했다.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새벽에 갑자기 이뤄진 두 후보의 단일화는 자리 나눠먹기형 야합으로 규정한다”며 “(국민이)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다 지켜보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엄정한 심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일화 효과에 대해서도 “오늘 하루 지켜보면 의외로 오후에 (단일화) 역풍이 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공식 발표와 달리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는 반응도 나왔다. 야권 후보 단일화 없이 4자 구도로 선거가 끝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 예상이 어그러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양측이 아주 정교하게 (단일화) 타이밍을 잡은 것 같다”며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민주당은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구간’에 돌입하는 시점에 단일화가 발표되면서 더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3·9대선 관련 여론조사는 2일까지 실시한 조사만 공표할 수 있고, 3일부터 실시되는 조사는 선거일까지 발표할 수 없다. 여권 관계자는 “유권자들이 단일화에 따른 여론 변화 추이를 알지 못한 채 투표장에 가게 되는 것”이라며 “유불리를 쉽게 따지기 어렵다”고 했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가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와 손을 잡으며 닻을 올린 ‘정치개혁 빅텐트’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는 점도 민주당의 고민이다. 다당제를 주장해 온 안 후보와의 연대를 염두에 두고 대선 결선투표,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제안했지만 끝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 수순을 밟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남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민주당은 ‘유능 과 무능’ 프레임을 한층 더 강화해 마지막 반전을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선거가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일대 일 국면이 되면서 양 지지층이 강력하게 결집하게 될 것”이라며 “여기에 이 후보가 위기 극복에 적합한 지도자라는 점을 알려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3·9대선을 앞두고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8, 19일 전국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6.4%,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3.3%의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두 후보의 격차는 6.9%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7%,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9.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동아일보가 4, 5일 실시한 2차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해 이 후보 지지율은 0.6%포인트 내려갔고 윤 후보의 지지율은 1.6%포인트 올랐다. 또 심 후보의 지지율은 0.2%포인트 상승했고, 안 후보의 지지율은 0.2%포인트 하락했다. 조사에서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했다고 밝힌 응답자 중 이번 대선에서 이 후보를 지지한다는 비율은 60.2%였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에게 투표했다는 응답자 중 윤 후보를 지지한다는 비율은 91.1%로 집계됐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찍었다는 응답자들은 이번 조사에서 56.3%는 윤 후보, 20.5%는 안 후보, 18.5%는 이 후보를 각각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다’는 응답은 49.6%, ‘정권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다’는 응답은 34.9%였다. 연령별 조사에서 정권교체 여론은 20대(57.5%)와 60대 이상(60.7%)에서 높았고, 정권안정 여론은 40대(49.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2.7%, 반대한다는 응답은 24.1%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평가 조사에서 ‘긍정’은 43.4%, ‘부정’은 53.0%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33.8%, 국민의힘이 39.6%를 각각 기록했다. 조사는 유선(20%) 및 무선(80%) 전화 면접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대선 D-16]본보 3차 여론조사 지역-연령별 판세 3·9대선이 17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층 결집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3차 대선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광주·전라에서 4, 5일 진행한 동아일보 2차 조사(59.2%)보다 10.3%포인트 오른 69.5%를 기록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대구·경북에서 2차(57.7%)보다 오른 60.6%를 얻었다. 또 윤 후보는 인천·경기에서 44.4%로 동아일보 2차 조사(39.9%)보다 4.5%포인트 올랐다. 이 후보는 직전 조사와 비교해 인천·경기에서 40.0%에서 34.7%로 줄었다. ○ 尹, 서울·인천·경기 지지율 40% 넘어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8, 19일 이틀간 전국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번 대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과 인천·경기에서 윤 후보가 모두 40%를 넘기며 이 후보와의 지지율 차이를 2주 전보다 벌렸다. 윤 후보의 서울 지지율은 42.6%로 2차(39.6%)보다 3.0%포인트 올랐다. 인천·경기 지지율도 같은 기간 39.9%에서 44.4%로 4.5%포인트 늘었다. 이 후보의 서울 지지율은 37.1%로 2차의 37.7%와 비슷했지만 인천·경기 지지율은 34.7%로 2차의 40.0%보다 5.3%포인트 줄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선 각 당의 정치적 텃밭별로 지지층 결집이 두드러졌다. 광주·전라의 경우 2차 조사에서 이 후보와 윤 후보의 격차는 39.4%포인트였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이 후보는 광주·전라 지역에서 69.5% 지지율을 얻으며 윤 후보(11.9%)와의 격차를 57.6%포인트로 벌렸다. 윤 후보의 광주·전라 지지율은 2차(19.8%)보다 7.9%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윤 후보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60.6%를 얻었다.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실시한 1차 조사 결과 대구·경북에서 윤 후보의 지지율은 49.9%에 그쳤다. 그러나 2차 조사에서 57.7%로 상승했고, 이번 3차 조사에서 처음으로 대구·경북 지지율 60% 벽을 넘긴 것. 부산·울산·경남에서도 윤 후보가 53.1%, 이 후보가 30.0%로 2차 때의 50.3%(윤 후보), 31.5%(이 후보)보다 격차가 벌어졌다. ○ 李, 40대 지지율 과반세대별 조사에서도 두 후보의 지지층은 엇갈렸다. 윤 후보는 60세 이상 지지율이 2차(58.3%)보다 2%포인트 오른 60.3%로 집계됐다. 윤 후보의 20대 지지율도 42.8%로 2차(40.0%)보다 2.8%포인트 올라 같은 기간 6.7%포인트 하락한 이 후보(15.6%)와의 격차를 벌렸다. 이 후보는 40대 지지율이 55.4%로 윤 후보(24.6%)를 두 배 이상 차이로 앞섰다.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층에서 두 후보는 팽팽한 접전을 벌였다.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지율은 이 후보가 2차(39.4%) 때보다 3.3%포인트 오른 42.7%를, 윤 후보는 2차 때보다 2.7%포인트 오른 46.2%를 기록했다. 직업별 조사에서 윤 후보는 가정주부 지지율이 54.5%로 절반을 넘겼고, 이 후보는 화이트칼라층에서 43.0%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8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유무선(유선 20%, 무선 80%) 임의번호걸기(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다. 가중치는 성, 연령, 지역별 가중값(셀가중, 2022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을 부여했다. 응답률은 10.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3·9대선을 앞두고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8, 19일 전국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6.4%,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3.3%의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20일 나타났다.두 후보의 격차는 6.9%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7%,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9.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동아일보가 4, 5일 실시한 2차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해 이 후보 지지율은 0.6%포인트 내려갔고 윤 후보의 지지율은 1.6%포인트 올랐다.또 심 후보의 지지율은 0.2%포인트 상승했고, 안 후보의 지지율은 0.2%포인트 하락했다.조사에서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했다고 밝힌 응답자 중 이번 대선에서 이 후보를 지지한다는 비율은 60.2%였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에게 투표했다는 응답자 중 윤 후보를 지지한다는 비율은 91.1%로 집계됐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찍었다는 응답자들은 이번 조사에서 56.3%는 윤 후보, 20.5%는 안 후보, 18.5%는 이 후보를 각각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다’는 응답은 49.6%, ‘정권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다’는 응답은 34.9%였다. 연령별 조사에서 정권교체 여론은 20대(57.5%)와 60대 이상(60.7%)에서 높았고, 정권안정 여론은 40대(49.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2.7%, 반대한다는 응답은 24.1%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평가 조사에서 ‘긍정’은 43.4%, ‘부정’은 53.0%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33.8%, 국민의힘이 39.6%를 각각 기록했다. 조사는 유선(20%) 및 무선(80%) 전화 면접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번 조사는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8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유무선(유선 20%, 무선 80%) 임의번호걸기(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다. 가중치는 성, 연령, 지역별 가중값(셀가중, 2022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을 부여했다. 응답률은 10.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여야는 2022년 새해 첫날을 추가경정예산(추경) 촉구로 열었다. 지난달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올해분 방역 예산이 모두 소진된 상태라 추경은 불가피하다”고 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그분들의 피해 정도나 규모에 따라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도 반대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3일 607조7000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불과 한 달여 만에 “기존 예산안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는 부족하다”며 정부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나선 것. 1월에 추경을 편성한 것은 6·25전쟁의 한복판이던 1951년이 유일했다. 그런데도 여야가 71년 만의 1월 추경에 나선 건 지금 상황이 전시(戰時) 못지않게 어렵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국민의 삶은 3년째 사라지지 않는 코로나19로 형언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더 크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새해가 되면서 갑자기 커진 건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다. 그렇다면 지난해 12월 예산안을 편성하며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 코로나19 지원 예산을 더 많이 편성했어야 했다. 예산안이 처리된 지 채 한 달도 안 돼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나선 건 정부와 여야가 자신들의 무능함과 무지함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초유의 1월 추경 움직임을 두고 국회 내에서도 “‘정작 본예산을 편성할 때 여야는 뭐 했냐’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는 반응이 나온 건 당연하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다. 여야는 온갖 필요성을 앞세우며 71년 만의 추경에 시동을 걸었지만 결과물은 아무것도 없다. 사실상 추경 통과의 데드라인으로 꼽혔던 14일에도 여야는 추경안 합의를 보지 못했다. 2월 임시국회는 25일까지 열리지만 여야 의원들 모두 15일부터 시작된 대선 공식 선거운동에 매달리느라 국회에 없다. 그렇게 긴급하고 긴요하다던 추경이 이제 뒷전이 됐다. 이견을 보인 건 여야뿐만이 아니다. 정부와 민주당 역시 추경 액수를 놓고 답 없는 줄다리기만 계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과 관련해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지만 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14조 원보다 더 늘리자” “늘릴 수 없다”며 신경전만 벌였다. 결국 ‘신속한 지원’ 자체가 없던 일이 됐다. 설령 추경이 3월 9일 대선 이후 처리된다 해도 국회 통과 절차 등을 감안하면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지원금이 지급되는 건 계절이 바뀐 4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때까지 버티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할 것은 자명하지만 추경을 둘러싼 요란했던 희망고문의 주역들에게 미안함과 책임감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다. 국민의 뿌리 깊은 정치 불신에는 다 이유가 있다.한상준 정치부 차장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