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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 주문이 늘며 지난해 배달원 수가 전년에 비해 10%가량 늘어나 역대 최대치인 42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매장 판매 직원 등 대면 업종 종사자는 줄었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하반기(7∼12월)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배달원 취업자 수는 42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39만 명) 대비 9.7% 증가했다.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배달원 수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2019년(34만9000명)과 비교하면 22.6% 늘었다. 반면 지난해 매장 판매 종사자는 168만6000명으로 2020년(176만1000명)과 비교해 4.2% 줄었다.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51만6000명)도 6.8% 감소했다. 직업별로 취업자 수의 증감이 뚜렷한 데는 코로나19 사태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로 식당을 직접 찾는 대신 집에서 음식을 배달받아 먹는 소비 패턴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도 62만9000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12.0% 크게 늘었다. 고령화가 심해지고 코로나19 사태로 돌봄 서비스 종사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한국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입국인 말레이시아가 한국의 CPTPP 가입에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며 지원군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한국의 가입을 반대하거나 국내 농어업계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어 실제 가입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말레이시아 모하멧 아즈민 알리 선임장관 겸 국제통상자원장관과 화상회담을 갖고 CPTPP 등 통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아즈민 장관은 “한국의 CPTPP 가입 신청을 환영한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면 11개국이 가입한 경제동맹체에 들어갈 수 있다. CPTPP는 2020년 기준 교역 규모가 5조2000만 달러로, 세계 무역 규모의 14.9%에 이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CPTPP 가입 시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33∼0.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말레이시아를 포함해 캐나다 뉴질랜드 멕시코 베트남 호주 브루나이 등 7개국이 한국의 가입 추진에 환영과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앞서 15일 한국 정부는 CPTPP 가입 추진 계획을 서면 의결했다. 이달 내 CPTPP 가입을 신청할 것임을 공식 확정한 것이다. 2013년 CPTPP 전신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관심을 표명한 뒤 약 8년 만이다. 가입을 신청해도 회원국과 협상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가입까지는 최소 1∼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CPTPP에 최종 가입하려면 일본과의 협상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CPTPP 가입은 기존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한데, 의장국인 일본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해제나 강제징용 판결 등을 문제 삼아 가입을 저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이 양국 문제를 풀려는 전향적인 자세를 먼저 취하지 않으면 일본이 비토(거부권)를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국내 농어업계 반발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는 농어민 단체들이 전국농어민대회를 열고 CPTPP 가입에 반대했다. 지난달 25일 산업부가 주최한 CPTPP 가입 신청 관련 공청회도 농어업 단체 반발로 조기 종료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국내 농업생산이 CPTPP로 인해 15년간 연평균 853억∼44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는 한국의 농산물 주요 수출국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과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농산물의 85% 수준을 개방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말레이시아가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계획에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11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가입에 공식적인 환영과 지지 의사를 보인 7번째 국가다. 하지만 일본이 강제징용 판결 문제 등 가입 조건을 내걸며 한국의 가입을 반대하거나 국내 농어업계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어 실제 가입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말레이시아 모하메드 아즈민 알리 선임장관 겸 국제통상자원부 장관과 화상회담을 갖고 CPTPP 등 통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아즈민 장관은 “한국의 CPTPP 가입 신청을 환영한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CPTPP는 총 11개국이 가입한 거대 경제동맹체다. 2020년 기준 교역 규모가 5조2000만 달러로 전 세계 무역 규모의 14.9%에 이른다. 지금까지 말레이시아를 포함해 캐나다 뉴질랜드 멕시코 베트남 호주 브루나이 7개국이 한국의 가입 추진에 대해 환영과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나머지 4개국은 일본 싱가포르 칠레 페루다. 앞서 15일 한국 정부는 CPTPP 가입 추진 계획을 서면 의결했다. 이달 내 CPTPP 가입을 신청할 것임을 공식 확정한 것이다. 2013년 CPTPP 전신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관심을 표명한 뒤 약 8년 만이다. 가입 신청을 해도 회원국 등과 협상 등을 거친 뒤 실제 가입까지는 최소 1~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영국 중국 대만 등이 한국보다 한 발 앞서 CPTPP 가입을 신청한 상태다. 한국이 CPTPP에 최종 가입하려면 일본과의 협상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CPTPP 가입은 기존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의장국인 일본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해제나 강제 징용 판결 등을 문제삼아 가입을 저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농어업계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는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농어민단체가 전국농어민대회를 열고 CPTPP 가입 반대를 외쳤다. 지난달 25일 산업부가 주최한 CPTPP 가입 신청 관련 공청회도 농어업 단체의 반발로 조기에 종료됐다. 14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CPTPP와 관련해 “농업인들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와의 충분한 대화와 설명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라며 “이런 점을 충분히 상의하고 대책까지 같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급등했던 국제유가가 다소 진정되며 전국 휘발유 가격이 3주 연속 하락했다. 하지만 지난해 화물 운전자의 유류비가 전년보다 26만 원가량 증가한 데 이어 추가 상승이 예상돼 화물 운전자의 유류비 부담은 늘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에 비해 13.3원 떨어진 L당 1977.2원이었다. 휘발유 가격은 1월 셋째 주부터 10주 연속 상승하다가 3월 다섯째 주 이후 3주 연속 내림세다. 주별 하락 폭도 1.8원, 9.6원, 13.3원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국 최고가 지역인 서울 휘발유 가격은 L당 2034.7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57.5원 높았다. 전국 주유소 경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9.2원 하락한 L당 1902.6원이었다. 국내 유가가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가 다소 진정됐기 때문이다. 4월 둘째 주 두바이유는 전주 대비 0.3달러 하락한 배럴당 101.0달러였다. 석유공사는 “국제유가가 미 달러화 강세와 국제에너지기구(IEA) 석유 수요 전망치 하향 조정 등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화물 운전자 유류비 부담은 당분간 늘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국교통연구원의 ‘2021년 화물운송시장동향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화물 운전자의 월평균 유류비 지출액은 279만1000원이었다. 전년 대비 10.4% 증가했다. 올해도 경유 등 유류 가격이 전년보다 올라 화물 운전자의 유류비 부담이 이보다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급등했던 국제유가가 다소 진정세를 보이며 전국 휘발유 가격이 3주 연속 하락했다. 다음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30%까지 확대돼 유가 부담이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13.3원 내린 L당 1977.2원이었다. 휘발유 가격은 1월 셋째 주부터 10주 연속 상승하다가 3월 다섯째 주 이후 3주 연속 내림세다. 주별 하락 폭도 1.8원, 9.6원, 13.3원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국 최고가 지역인 서울 휘발유 가격은 L당 2034.7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57.5원이 높았다. 서울에 이어 제주도가 L당 2002원으로 두 지역이 유일하게 L당 2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대구는 17.4원이 내린 L당 1952.1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전국 평균 가격보다는 25.1원이 낮은 수준이다. 전국 주유소 경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9.2원 내린 L당 1902.6원이었다. 국내유가가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최근 국제유가가 다소 진정됐기 때문이다. 4월 둘째 주 두바이유는 전주 대비 0.3달러 하락한 배럴당 101.0달러였다. 두바이유는 지난달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영향으로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었다. 국제유가는 2~3주 가량 시차를 두고 국내유가에 반영된다. 이 때문에 현재보다 국내유가는 더욱 떨어질 수 있는 셈이다. 석유공사는 “국제유가가 미 달러화 강세와 국제에너지기구(IEA) 석유 수요 전망치 하향 조정 등 영향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등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 발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상하이 지역의 봉쇄가 연장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다음달 1일부터는 유류세 인하폭이 20%에서 30%로 확대돼 기름 값 부담이 보다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류세 인하폭이 커지면 휘발유는 L당 83원, 경유는 58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긴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해 있어 국제유가가 다시 치솟으면 실질적인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한편 17일 한국교통연구원의 ‘2021년 화물운송시장동향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화물 운전자의 월평균 유류비 지출액은 279만1000원이었다. 경유 가격이 상승하며 전년(252만8000원)과 비교해 약 10.4%가 증가했다. 올해 기름값은 전년보다 더욱 올라 유류비 지출액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3년 뒤면 65세 이상 내국인 고령자가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40년 한국 전체 인구 가운데 ‘다문화·다인종 인구’가 6%를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2040년 내외국인 인구전망’에 따르면 총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에서 2040년 5019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국인 인구는 올해 5003만 명에서 내년 4992만 명으로 줄어 내년에 5000만 명대가 처음 붕괴될 것으로 추정됐다. 내국인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2020년 807만 명에서 2025년 1045만 명으로 늘고, 2040년에는 1698만 명으로 급증했다. 고령자 비중은 2020년 16.1%에서 2025년 20%를 넘고, 2035년에는 30%를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한국은 3년 뒤 초고령사회가 되는 것이다. 내국인 중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매년 감소해 2020년 3583만 명에서 2040년 2676만 명으로 쪼그라든다. 2040년에는 일하는 인구는 전체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주배경인구는 2020년 218만 명에서 2040년 323만 명으로 10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배경인구는 내국인 귀화자, 내국인 이민자 2세, 외국인 인구의 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주배경인구가 총인구의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한다. 이주배경인구 비율은 2020년 4.2%에서 2040년 6.4%까지 2.2%포인트 증가한다. 이주배경인구 중 유소년 인구(0∼14세)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 2020년 32만 명에서 2040년 41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인구학자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어떤 유형의 외국인들이 어느 분야로 유입될지 파악해 일자리, 복지, 이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2040년 한국 전체 인구 가운데 ‘다문화·다인종 인구’가 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내국인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 이주배경인구는 100만 명 넘게 늘 것으로 보인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2040년 내외국인 인구전망’에 따르면 총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에서 2040명 5019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국인 인구는 올해 5003만 명에서 내년 4992만 명으로 줄어 내년에 5000만 명대가 처음 붕괴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이주배경인구는 2020년 218만 명에서 2040년 323만 명으로 10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배경인구 비율은 2020년 4.2%에서 2040년 6.4%까지 2.2%포인트 증가하는 셈이다. 이주배경인구는 내국인 귀화자, 내국인 이민자 2세, 외국인 인구의 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주배경인구가 총인구의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한다. 이주배경인구 중 유소년 인구(0~14세)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 2020년 32만 명에서 2040년 41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유소년 인구 중 이주배경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5.1%에서 2040년 9.3%로 불어난다. 내국인 중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매년 감소한다. 2020년 3583만 명에서 2040년 2676만 명으로 쪼그라든다. 내국인 중 생산연령인구의 비중은 71.5%에서 55.7%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내국인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20년 807만 명에서 2040년에는 169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40년에는 국내 인구 3명 가운데 1명은 노인인데 일하는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인구학자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어떤 유형의 외국인들이 어느 분야로 유입될지 파악해 일자리, 복지, 이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다음 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1일 추 후보자는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임시 집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을 만나 추경 규모의 변동 가능성에 대해 “추경 작업과 관련해 시간이 조금 필요하니 5월 초에 소개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바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50조 원 규모의 추경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쓰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4.1% 올라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추경으로 돈이 더 풀리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왔다. 적자 국채 발행도 불가피해 50조 원대의 추경 규모가 상당 부분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추 후보자는 물가 안정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자세한 사안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짚어보고 일부 사항은 청문회 과정에서 말씀드릴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청문회 마치고 구체적인 구상을 담아 국민과 언론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저출산에 대한 견해를 밝힌 과거 언론 기고 칼럼으로 논란이 됐다.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외과 교수로 재직하던 2012년 지역 일간지에 ‘애국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칼럼에서 “지금만큼 애국하기 쉬운 시절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결혼만으로도 당장 예비 애국자가 될 수가 있고, 출산까지 연결된다면 비로소 애국자의 반열에 오른다”고 썼다. 이어 “계산에 따르면 한국인은 2900년에 멸종하게 된다. 혹시라도 ‘설마’하는 의문이 들면 주위를 둘러보자”며 “20대 여성 10명 중 겨우 1명이 결혼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결혼을 장려하는 이유로 배우자가 있는 폐암 환자가 독신인 환자보다 오래 산다는 미국 대학의 연구 결과를 제시한 뒤 “암 치료의 특효약은 결혼”이라고 설명했다. 칼럼을 맺으면서 “이제 온 국민이 중매쟁이로 나서야 할 때다. 그것이 바로 애국이다”고 말했다. 칼럼이 논란이 되자 11일 정 후보자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10여 년 전 외과 교수로서 저출산 현상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개진한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 후보자는 KAIST 경영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0년 중앙 일간지에 쓴 칼럼에서 “경제학적으로 접근한다면 경제력이 있으면서도 출산을 기피하는 데 대해 (출산 기피) 부담금을 도입하는 것이 의미 있는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경제학 이론으로 살펴보면 저출산에 대해 새로운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소개한 것”이라고 10일 해명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저출산에 대한 견해를 밝힌 과거 언론 기고 칼럼으로 논란이 됐다.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외과 교수로 재직하던 2012년 지역 일간지에 ‘애국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칼럼에서 “지금만큼 애국하기 쉬운 시절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결혼만으로도 당장 예비 애국자가 될 수가 있고, 출산까지 연결된다면 비로소 애국자의 반열에 오른다”고 썼다. 이어 “계산에 따르면 한국인은 2900년에 멸종하게 된다. 혹시라도 ‘설마’하는 의문이 들면 주위를 둘러보자”며 “20대 여성 10명 중 겨우 1명이 결혼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결혼을 장려하는 이유로 배우자가 있는 폐암 환자가 독신인 환자보다 오래 산다는 미국 대학의 연구 결과를 제시한 뒤 “암 치료의 특효약은 결혼”이라고 설명했다. 칼럼을 맺으면서 “이제 온 국민이 중매쟁이로 나서야 할 때다. 그것이 바로 애국이다”고 말했다. 칼럼이 논란이 되자 11일 정 후보자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10여년 전 외과 교수로서 저출산 현상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개진한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KAIST 경영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0년 중앙 일간지에 쓴 칼럼에서 “경제학적으로 접근한다면 경제력이 있으면서도 출산을 기피하는 데 대해 (출산 기피) 부담금을 도입하는 것이 의미 있는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경제학 이론으로 살펴보면 저출산에 대해 새로운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소개한 것”이라고 10일 해명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이창양 KAIST 경영공학부 교수(사진)가 지명됐다. 기술 혁신과 규제 개혁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제29회 행정고시에 수석 합격하며 상공부(현 산업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37세에 실물경제 수석과장급인 산업정책과장에 발탁됐다. 당시 장관인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이 산업부 직원들에게 주문한 ‘10년 뒤 장관이 될 사람’ 설문조사에서 다수로 꼽힌 일화로 유명하다. 2000년부터 KAIST 경영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기술혁신경제학 석학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를 맡기도 했다. 공직과 학계, 민간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급망 위기 등 국제 정세에 대응할 적임자로 꼽힌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 시절부터 선거대책위원회 미래비전위원회 등에서 경제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 활력을 높이고 기술 혁신을 최대한 지원해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경남 고성(60) △서울대 정치학과 △미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정책학 박사 △제29회 행정고시 합격 △산업자원부(현 산업부) 산업정책과장 △현 KAIST 경영공학부 교수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반도체 등 7개 분야의 276개 기술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해준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동반 성장을 돕는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2022년 산업부-삼성전자 기술나눔’ 참여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삼성전자는 모바일기기, 통신·네트워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7개 분야에서 총 276건의 기술을 공개한다. 기술나눔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해주는 사업이다. 2013년부터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동반 성장을 이룬다는 차원에서 시작됐다. 지난해까지 총 2402건의 기술이 1043개 기업으로 이전됐다. 한 예로 자동심장충격기(AED) 생산 기업인 A사는 삼성전자로부터 ‘네트워크상에서의 서비스 공유’ 기술을 무상 이전받았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loT) 기반 AED 통합 모니터링 장치를 개발해 우수혁신제품으로 지정된 바 있다. 기술 나눔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산업부(www.motie.go.kr)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기술 이전이 확정되면 무상으로 특허권 등을 이전받는다. 노건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삼성전자가 개발한 기술을 활용해 중소기업이 혁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올해 중 한국전력공사, 포스코, SK그룹 등이 참여하는 기술나눔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국내 휘발유 가격이 2주 연속 하락해 L당 2000원 아래로 떨어졌다. 국제유가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확대돼 유가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4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L당 1990.5원으로 집계됐다. 전주 대비 9.6원 내려 2주 연속 하락세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1월 셋째 주부터 10주 연속 오르다 3월 다섯째 주부터 하락했다. 서울 휘발유 가격이 L당 2049.7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보다 59.2원이 높은 수준이다. 경유 가격은 전주 대비 8.0원 내린 L당 1911.8원이었다. 경유 가격이 내려간 것은 11주 만이다. 업계에서는 치솟던 유가가 당분간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8일 기준 두바이유는 배럴당 98.14달러로 3월 15일 이후 다시 100달러 아래로 내려갔다. 석유공사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전략 비축유 방출 발표와 중국 상하이 봉쇄조치 등으로 (국제유가가) 하락세”라고 밝혔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한 점도 기름값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올해 1분기(1∼3월)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가 54억5000만 달러(약 6조6500억 원)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집계됐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FDI(신고액 기준)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9% 증가했다. 도착 기준으로는 2.6%가 준 43억3000만 달러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6억4000만 달러로 267% 증가했다. 제조업은 전체 FDI의 약 30%를 차지한다. 식품(594.1%), 기계장비·의료정밀(487.0%), 반도체(370.7%) 등도 크게 증가했다. 서비스업은 37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4% 줄었다. 산업부는 서비스업의 경우 지난해 1분기에 21억 달러 규모의 대형 투자가 발생한 데 따른 역기저 효과가 생겼다고 분석했다. 자금별로 보면 신규 투자는 42.2%, 증액 투자는 7.5% 증가했다. 장기 차관은 3.8% 감소했다.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그간 미뤄둔 신규 투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불확실한 투자 환경 속에서도 우수한 실적을 냈다”고 평가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올해 1분기(1~3월)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가 54억5000만 달러(약 6조6500억 원)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집계됐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FDI(신고액 기준)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9% 증가했다. 도착 기준으로는 2.6%가 준 43억3000만 달러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6억4000만 달러로 267% 증가했다. 제조업은 전체 FDI의 약 30%를 차지한다. 식품(594.1%), 기계장비·의료정밀(487.0%), 반도체(370.7%) 등도 크게 증가했다. 서비스업은 37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4% 줄었다. 산업부는 서비스업의 경우 지난해 1분기에 21억 달러 규모의 대형 투자가 발생한 데 따른 역기저 효과가 생겼다고 분석했다. 자금별로 보면 신규투자는 42.2%, 증액투자는 7.5% 증가했다. 장기 차관은 3.8% 감소했다.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그간 미뤄둔 신규투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불확실한 투자환경 속에서도 우수한 실적을 냈다”라고 평가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6일 서울 동대문구 푸드뱅크에서 만난 기초생활수급자 A 씨는 즉석밥과 요구르트 등 식품을 양손 가득 받아갔다. A 씨는 “저렴한 나물로 반찬을 해 먹는데, 가장 좋아하는 머윗잎도 최근 한 묶음에 기존보다 3배가량인 6000원으로 올라 먹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무료급식소 사회복지원각(원각사)엔 점심 배식 전부터 330여 명이 몰려 약 50m의 대기 줄이 생겼다. 배식 시작 20분도 안 돼 식사 310인분이 동났다. 김모 씨(68)는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특히 이용자가 늘어난 것 같다”며 “나도 얼마 전에 밥을 먹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했다. 3월 소비자물가가 10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4% 넘게 상승하며 서민들의 고통이 심해지고 있다.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과 원자재값 부담이 큰 중소기업이 ‘고물가 직격탄’을 받고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세밀하고 발 빠른 물가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당 음식가격 500∼1000원씩 올라” 평범한 직장인들의 외식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순두부 요리 전문점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한모 씨(40)는 “근처 식당 상당수가 최근 가격을 500∼1000원씩 올렸다”며 “예전엔 별생각 없이 먹던 메뉴도 요즘은 어디가 더 싼지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에 거주하는 김모 씨(46)도 “아이 셋과 10만 원으로 만족스럽게 외식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털어놨다. 물가 부담에 주부들 사이에선 ‘장보기가 무섭다’는 말이 나온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박모 씨(55)는 “한 팩에 5000원 하던 방울토마토가 요즘은 9000원으로 올라 경악했다”고 했다. CJ제일제당은 편의점 햇반(210g) 가격을 1950원에서 2100원으로 약 8% 올렸다. 롯데제과는 이달부터 빼빼로 가격을 1500원에서 1700원으로 13% 올렸다. 농심은 지난달부터 새우깡, 꿀꽈배기 등 스낵제품 22종의 출고가격을 평균 6% 인상했다. 농심 관계자는 “주 원재료인 팜유와 소맥분의 국제시세가 3년 새 급등해 감내하기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 뾰족한 대책 찾기 어려운 정부 문제는 물가 고공행진이 당분간 멈추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은 이달 오른 데 이어 추가 인상이 예정돼 있다. 국제유가도 최근 오름세여서 물가를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제유가와 국제 원자재 가격 등이 제조업 생산자 물가를 단기적으로 3.6%포인트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최대 50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면 시중에 돈이 더 풀려 물가를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마른수건 쥐어짜듯 물가대책을 내놓고 있다. 5일 다음 달부터 석 달간 유류세 인하 폭을 20%에서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하청업체들의 납품단가가 적절히 조정됐는지 확인하는 긴급 조사에 나섰다. 정부는 뾰족한 대책이 마땅치 않아 고민이 깊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으로 수요는 느는데 공급이 따라오지 못해 물가가 세계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자재 값이 전방위적으로 치솟고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된 점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정책만으론 물가를 통제하기 힘든 셈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는 오르는데 저성장 상태인 ‘슬로플레이션’에 가까워지고 있어 금리로 물가를 잡으려고 하면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며 “금융·재정당국이 상황 변화에 따라 발 빠르게 대처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0년 만에 4%를 넘어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것이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물가 상승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며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 올랐다.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높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4∼9월 2%대를 유지해 오다 지난해 10월(3.2%)부터 3%대로 올랐다. 4% 물가 상승은 석유류 등 공업제품과 외식 등 개인 서비스가 견인했다. 특히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31.2% 급등했다. 휘발유(27.4%), 경유(37.9%)가 모두 크게 올랐다. 석유류의 3월 물가 기여도(1.32%포인트)는 전달(0.79%포인트)보다 0.53%포인트 늘었다. 지난달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며 국내 에너지 가격이 올라 공업제품 등 물가 전반에 연쇄 반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인 서비스 품목은 4.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외식 물가는 39개 품목이 모두 올라 총 6.6% 높아졌다. 1998년 4월(7.0%) 이후 가장 크게 올랐다. 소비 회복세와 함께 원재료비, 배달료 등이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고물가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달부터 전기·도시가스 요금도 오르면서 서민 가계 부담이 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다음 달부터 7월까지 현재 유류세 인하 폭 20%를 30%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유가 31% 뛰자 도미노 물가상승… 화물차-버스 3개월 경유보조금 3월 물가 10년만에 4%대 상승가공식품-외식 6%대, 집세 2%…생활물가지수 1년새 5%나 올라한은 “당분간 4%대 상승률 유지”…일각 “물가 잡을 대책 사실상 없어” “글로벌 전개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당분간 물가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물가 안정을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았던 정부가 10년 만에 4%대로 치솟은 3월 물가에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유가 보조금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전 세계에 불어닥친 고물가 현상을 국내 대책으로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유가 치솟으며 줄줄이 가격 급등 5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물가지수를 구성하는 458개 품목 중 351개 품목이 지난해 대비 모두 올랐다. 4개 품목 중 3개 품목이 1년 새 가격이 오른 셈이다. 전체 물가를 끌어올린 건 기름값이다. 석유류 가격 인상률은 3월 31.2%로 2월 상승 폭인 19.4%보다 더 가팔라졌다. 그 결과 석유류 물가에 영향을 받는 공업제품 등 나머지 물가가 연쇄적으로 올랐다. 석유류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35.5%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30%대로 올라섰다. 서민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가공식품도 6.4% 올라 2012년 4월(6.5%) 이후 최대로 올랐다. 가공식품과 석유류로 구성된 공업제품 물가가 6.9% 뛰면서 2008년 10월(9.1%) 이후 최대 폭으로 인상됐다. 외식(6.6%)과 집세(2.0%) 관련 물가도 연쇄적으로 뛰면서 장바구니 물가로 인식되는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대비 5.0%나 올랐다. 서민들의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셈이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와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과 외식 등 개인 서비스 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했다”며 “이달 상승 폭 확대는 대부분 석유류 가격 오름세 확대에 기인한다”고 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물가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4%대를 유지하고 올해 연간 상승률은 한은의 기존 전망치인 3.1%를 크게 웃돌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예견한 올해 물가상승률은 2.2%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올려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진화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 정부는 물가 안정화 차원에서 5월부터 7월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연료소비효율이 L당 10km를 가는 차가 하루 40km를 주행하면 유류세 20% 인하 때보다 1만 원 정도 절감된다. 이와 함께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 유가 연동 보조금을 5월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L당 1850원의 기준 가격 이상으로 오른 유가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 한도는 L당 183.21원이다. 같은 기간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 역시 30%(L당 12원) 감면한다. 다만, 정부 대책은 고유가에 직격탄을 맞는 일부 계층에 한정된 것으로 전반적인 물가 안정화 대책으로 보기에는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고물가를 잡을 대책은 현재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다만, 수입가격을 내리는 차원에서 환율 안정화 정책을 병행해 물가를 일정 수준 잡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내년 4월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던 고리 2호기 원전에 대해 수명을 연장하는 절차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탈원전’ 폐기 공약 이행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한수원에 따르면 전날 한수원은 부산 기장군 고리 원전 2호기의 ‘계속운전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일부 설비를 개선하면 수명이 끝나도 계속 운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 제출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됐던 노후 원전들의 수명 연장을 다시 추진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원전 수명 연장을 하려면 원안위에 이 보고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천 쪽 분량으로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14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원안위는 해당 보고서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수명 연장을 최종 결정한다. 통상 원전 계속운전에 대한 보고서 검토와 설비 개선 등에 3, 4년의 시간이 걸린다. 고리 2호기의 가동 연한 1년을 앞두고 뒤늦게 보고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원전 운전이 한동안 중단됐다가 재가동될 가능성도 있다. 윤 당선인이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어 온 만큼 관련 절차들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고리 2호기는 남은 노후 원전 가운데 가장 먼저 수명이 끝나는 원전이다.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다른 노후 원전들의 계속운전 추진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이 원전을 기저발전으로 삼아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고리 3호기(2024년 9월), 고리 4호기(2025년 8월), 전남 영광군 한빛 1호기(2025년 12월) 등 총 10기의 수명이 2030년 내에 끝난다. 노후 원전들의 수명 연장이 확정되면 최소 10년 넘게 추가 운전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올해 말 수립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고리 2호기 계속 가동을 포함시킬 것으로 전망된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한덕수 전 국무총리(73)는 40여 년간 4개 정부에서 고위 공직에 몸담은 정통 관료 출신이다. 전북 전주 출신으로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70년 제8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관세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거쳤다. 1977∼79년에는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밟았다. 한 전 총리는 정권과 무관하게 굵직한 요직을 맡았다. 김영삼 정부에서 특허청장, 통상산업부 차관을 지냈고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장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까지 맡아 당시 대표적인 ‘참여정부 사람’으로 꼽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성공적인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지만 주미 대사로 3년간 일했다. 한 전 총리가 최근 총리 후보로 거론되자 ‘올드보이’ 이미지가 강하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경제와 안보의 결합이 중요해진 시대에 적임자로 꼽힌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경제, 통상, 외교 분야를 두루 경험했기 때문이다. 한미 FTA 비준 과정에서는 미국을 대상으로 ‘아웃리치(대외 접촉)’ 활동에도 전념했다. 미국의 각 지방정부 및 의회를 순회하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미 FTA로) 미국에도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설득하는 데 공을 들였다. 다양한 분야 공직을 거친 뒤에는 2012년부터 한국무역협회장으로 3년간 일했다. 당시 그가 자주 쓰던 말이 ‘우문현답’이었다고 한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뜻이다.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그를 ‘현장을 찾아 소통하려 한 리더’로 기억하고 있다. 한 전 총리와 2년 가까이 일한 A 씨는 “원래 영어를 잘하시지만 늘 영어사전과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해외 잡지를 보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적고 암기했다”고 회고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산업통상자원부가 ‘탈원전’ 정책을 이끈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사진)의 연임을 청와대에 제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정 사장의 연임을 추진했으나 산업부가 절차를 중단한 셈이다. 신구 권력 간 ‘알박기 인사’ 갈등과 정 사장의 탈원전 책임론이 나오며 연임에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일 산업부와 한수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날까지 정 사장의 연임 제청을 청와대에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사장은 2018년 취임한 뒤 지난해 3월 임기를 마쳤으나 1년을 연임해 이달 4일 임기가 만료된다. 산업부는 올 1월 한수원에 정 사장의 1년 재연임 방침을 통보했고, 다음 달 한수원은 주주총회에서 연임안을 통과시켰다. 산업부가 연임을 청와대에 제청하고 청와대가 재가하면 재연임이 확정되지만 산업부가 제청하지 않은 것이다. 업계에선 임기 만료 직전까지 산업부가 제청하지 않은 만큼 남은 기간 재연임이 확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연임 절차가 중단된 이유는 신구 권력 간 인사 갈등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줄곧 비판해 산업부도 재연임을 추진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원전 생태계를 망쳤던 자(정 사장)와 그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려는 새 정부가 한배를 탈 수는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