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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4차 핵 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52개국 지도자와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 인터폴, 유럽연합(EU) 등 4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한다. 청와대는 “변화하는 핵 테러 위협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핵 안보 강화를 위한 그간의 성과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핵 포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정상 성명(코뮈니케)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언론은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일 3국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다음 달 2일부터 5일까지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의 초청으로 멕시코를 공식 방문한다. 두 정상은 다음 달 4일 정상회담을 갖고, 정치 경제 문화 글로벌이슈 등 다방면에 걸친 상호 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박근혜 대통령이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는 전세계 52개국 지도자와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 인터폴, 유럽연합 등 4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한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변화하는 핵 테러 위협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핵 안보 강화를 위한 그간의 성과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지속적인 국제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정상성명(코뮈니케)을 채택할 예정이다. 정상회의에선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문제도 중점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주요 국가 정상들과 별도 정상회동을 가질 예정”이라며 “해당국들과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신들은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다음달 2일부터 5일까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의 초청으로 멕시코를 공식 방문한다. 박 대통령과 니에토 대통령은 다음달 4일 정상회담을 갖고, 정치 경제 문화 글로벌이슈 등 다방면에 걸친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안들을 막으면서 오직 정부의 경제정책만 비판하는 건 정치 논리만 앞세운 것”이라고 국회와 야당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조개혁의 마지막 시기”라며 “정치권에서 노동개혁 4법 등 구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일자리 창출을 4월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진정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고민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하나의 일자리라도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 심정을 외면하면서 ‘일자리를 늘려 국민 삶을 챙기겠다’는 게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나만의 느낌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국회·야당 심판론’을 다시 언급한 건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경제 실정을 비판하며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는 것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총선 정국에서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민생법안 처리의 불씨를 살리려는 것이기도 하다. 또 박 대통령은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의 바둑 대국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인공지능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현상이라면 우리는 좀 더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이자 훌륭한 문화 콘텐츠를 갖춘 우리나라가 이런 강점을 발전시킨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앞서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산업구조를 혁신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핵 도박’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벼랑을 향해 질주하는 것처럼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15일에는 그동안 위성 발사체라고 주장했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모의실험 과정을 공개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이) 탄도로켓전투부(미사일 탄두 부분) 첨두의 대기권 재돌입 환경 모의시험을 지도했다”며 “(이 시험 성공으로) 대기권 재돌입 기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김정은이)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 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여러 종류의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ICBM은 지상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 대기권에 다시 들어올 때의 압력과 6000∼7000도의 고온을 견디는 탄두 보호 기술을 필요로 한다. 정부 당국자는 “핵탄두 폭발시험 지시는 북한이 9일 소형화에 성공했다며 공개한 핵탄두가 모형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이동식 ICBM인 KN-08 시험 발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북한이 실제로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개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이 무리한 도발과 국제사회에 대한 강한 대립을 계속하면서 변화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자멸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윤완준 zeitung@donga.com·장택동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의 길로 나서고 폭정을 멈출 때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주재국으로 하여금 실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재외공관장들에게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자들과의 만찬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전례 없이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이런 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만찬에는 재외공관장 176명과 윤병세 외교부, 홍용표 통일부,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230여 명이 참석했다. 1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이후 외교 전략 모색과 경제 활력 찾기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대북 외교 강조는 재외공관장 회의 방식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통상의 경우와 달리 대사와 총영사를 한꺼번에 부르는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한 것. 그동안은 1, 2주 차이를 두고 대사만 참석하는 공관장회의와 총영사회의를 각각 개최하는 게 관례였다. 외교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으로 조성된 외교 환경의 엄중성을 공유하기 위해 대사·총영사회의를 동시에 개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의 참석자가 많아지면서 집중력이 분산되고 밀도 있는 회의가 어려워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개회사에서 “역대 최강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은 지난 3년간 축적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힘입었다” “한국은 지금 다자외교의 전성기에 진입했다”고 밝힌 것은 자화자찬성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장택동 will71@donga.com·조숭호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 대한 ‘막말 파문’ 논란을 일으킨 윤상현 의원(재선·인천 남을·사진)은 언론과의 접촉이나 지역구 활동을 삼간 채 두문불출하고 있다. 13일에는 윤 의원이 지역구 사무실 문을 닫았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윤 의원 측은 “악의적인 소문까지 대응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여권 핵심부에선 주말 윤 의원 문제의 처리 방향을 놓고 깊은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청와대는 윤 의원의 ‘막말 파문’이 여당 계파 간 갈등의 핵심으로 떠오른 것은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예의주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대통령정무특보를 지낸 윤 의원은 박 대통령을 도와줘야 할 핵심 인물인데 오히려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했다. 여당 내분으로 4·13총선에서 패배한다면 남은 임기 동안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청와대 내부에서 흘러나왔다. 또 윤 의원 파문이 10일 박 대통령의 TK(대구경북) 방문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는 데 영향을 줬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불거지면서 박 대통령의 당초 예상보다 여론의 반발이 훨씬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청와대는 윤 의원 거취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해왔다. 청와대가 여당 공천에 개입하는 모양새가 되면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거나 윤 의원 스스로 문제를 풀기를 기대할 뿐”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의 수도권 의원들이 대부분 이번 사건을 제대로 매듭 짓지 못하면 후폭풍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윤 의원으로선 부담이었다. 인천 지역의 한 새누리당 의원은 “적지 않은 지역 주민들이 ‘윤 의원을 끼고 가면 새누리당이 다 망한다’는 얘기까지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며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의원이 당 대표의 목숨을 죽이네 살리네 하는 얘기를 하는 걸 좋게 볼 주민들이 누가 있겠느냐”고 했다. 서울 지역의 한 의원도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후보의 막말 파문보다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친박계 의원들은 김 대표가 앞서 윤 의원의 사과를 통 크게 받아들였어야 했다는 아쉬움도 내비쳤다. 친박계가 그동안 공개적인 발언을 삼간 것은 윤 의원을 두둔하다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추가 공천 발표가 이어지면 자연스레 윤 의원을 향한 비판 여론이 수그러질 거라는 계산도 깔려 있었다. 하지만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13일 김 대표의 경선을 확정 발표했다. 사실상 공관위 내에서도 교통정리가 끝났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동안 당내에선 김 대표와 윤 의원의 공천 여부가 동시에 발표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김 대표는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최근 김 대표는 사석에서 “내가 윤 의원의 사과를 받아들인다고 불씨가 꺼질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대표가 윤 의원의 사과를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이미 윤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이날 5차 발표에서 공관위는 선출직 최고위원들의 경선을 모두 확정했다. 이젠 윤 의원의 공천 배제 여부에 대한 결정만 남은 상황에서 윤 의원이 먼저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셈이다.강경석 coolup@donga.com·장택동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고 한국갤럽이 11일 밝혔다. 대북 정책과 대구·안동 방문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갤럽이 8¤10일 전국의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벌인 전화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42%로 지난주 39%보다 3%포인트 올랐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대북·안보 정책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지난주보다 3%포인트 늘어난 29%로 가장 많았다. 남북 간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지지율을 보면 TK(대구·경북)가 지난주보다 9%포인트 급상승한 66%로 가장 높았다. 반면 PK(부산·울산·경남)는 지난주보다 11%포인트 떨어져 41%에 그쳤다. 박 대통령이 10일 대구와 경북도청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한 것이 지역 민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6%로 선두를 유지했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11%),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10%), 박원순 서울시장·오세훈 전 서울시장(각 9%) 순으로 나타났다.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박근혜 대통령의 10일 TK(대구경북) 지역 방문을 두고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른바 ‘진박(진짜 친박)’ 후보를 간접으로 지원하기 위한 행보라고 본 것이다. 청와대는 “창조경제 행보일 뿐”이라고 반박했지만 폭발 직전인 새누리당 내 공천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창조경제 행보” vs “진박 지원” 박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4년 9월 전국 17개 센터 가운데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당시 출범식에 직접 참석하는 등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국제섬유박람회와 ‘스포츠 문화·산업 비전 보고대회’에 참석한 것도 창조경제·문화융성 기조와 관련된 행보라며 총선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또 청와대는 “도청 개소식에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4월 4일 충남도청 신청사 개청식에도 참석했다. 그러나 총선 등 정치적 논란이 예상되는 시점에 박 대통령이 대구행을 강행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대구 지역 행사에는 정치인들이 참석하지 않았고, 정치 관련 언급도 일절 없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정치적 고향’에 모습을 드러낸 것 자체만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다. 공교롭게도 이날 박 대통령이 찾은 지역들은 진박으로 분류되는 후보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곳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위치한 동갑 지역구에는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도전장을 냈다. 친박계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유승민 의원 지역구(동을)와도 가깝다. 국제섬유박람회는 하춘수 전 대구은행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북갑 지역구에서 열렸다. ‘스포츠 문화·산업 비전 보고대회’가 진행된 대구육상진흥센터는 새누리당 김문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맞대결하고 있는 수성갑에 있다. 비박계 의원들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한 의원은 “설 연휴 때부터 ‘박 대통령이 올 수 있다’는 말이 돌았는데 정말 대구를 찾았다”며 “청와대에서 대구에서 들를 지역구를 선정할 때 총선을 감안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지역 정가에 밝은 한 관계자는 “대구에서는 박 대통령이 지역구를 방문한 것을 ‘이 지역구에 진박 후보가 단수 추천될 수 있으니 이해해 달라’는 메시지로 읽은 사람들도 있다”고 전했다. ○ TK 정치인 총출동… 정종섭만 악수 경북도청 신청사 개청식에는 TK 지역 새누리당 의원과 예비후보들이 대거 참석했다. 대구지역 의원 12명 중에는 불출마를 선언한 이한구 이종진 의원을 제외한 10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과 사이가 멀어진 유승민 의원도 눈에 띄었다. 한 의원은 “공천을 앞둔 민감한 때여서 대통령과 한 발짝이라도 가까이 하고 싶은 심정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40분 동안 진행된 개청식이 끝난 뒤 무대 앞에 첫 줄에 앉은 인사들과 악수를 하고 떠났다. 정종섭 후보는 전 행자부 장관 자격으로 의원·예비후보 중 유일하게 첫 줄에 앉아 있다가 박 대통령과 악수를 해 ‘진박 인증’을 한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았다. 현역 의원들은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좌석이 배정돼 박 대통령과 접촉할 기회가 없었다. 예비후보들은 행사장에 자리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주변에서 지켜보기만 했다. 한 예비후보는 “멀리서 대통령 얼굴 본 게 전부여서 아쉽다”고 토로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박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진박 후보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진박 후보들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탈 것이라고 보는 분석이 많지만 박 대통령이 예전에 당 대표로 선거를 지휘하던 때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찮다.장택동 will71@donga.com·홍수영 / 안동=이권효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지금 북한은 안보위협과 사이버테러 등 우리의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들을 정조준하고 있다”며 “이 위기에서 사회분열을 야기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북도청 신청사 개청식 축사에서 “경제와 안보의 복합위기 상황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국민단합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굳건한 안보정신과 애국심을 발휘해 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해 나가는 길에 경북이 큰 역할을 담당해 줄 걸로 굳게 믿고 있다”며 “경북이 전통문화와 신산업을 연계해 지역을 살리고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날 대구 육상진흥센터에서 열린 ‘스포츠 문화·산업 비전보고대회’에서 “스포츠는 시설, 제조,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와 결합해 폭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스포츠 산업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신성장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6 대구 국제섬유박람회’를 참관해선 “섬유산업이 과거에는 노동집약적이고 사양산업으로 평가받았지만 정보기술(IT)과 융합해 날개를 달았다”면서 “기술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대구를 전격 방문했다. 대구 지역 공천을 놓고 새누리당 내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계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대구 방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구 국제섬유박람회를 방문한 데이어 ‘스포츠 문화·산업 비전 보고대회’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이 ‘정치적 고향’인 대구를 방문한 것은 지난해 9월 7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국 17개 센터 가운데 처음으로 문을 연 곳이다. 청와대는 창조경제 성과 확산을 독려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대구 센터를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이었던 지난달 25일 대전 센터를 방문해 격려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창조경제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구 국제섬유전시회는 2002년부터 해마다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창조·융합·혁신을 주제로 320개의 섬유기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들의 신제품 부스를 방문해 개별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스포츠는 문화이며 산업입니다’를 주제로 열린 스포츠 문화·산업 비전 보고대회에서 박 대통령은 스포츠와 IT기술이 융합된 스포츠용품 전시를 관람했다. 지난달 17일 열린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스포츠산업은 2014년 기준으로 관광산업의 1.6배에 달하는 큰 시장”이라며 “여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앞으로도 고속성장이 예상되는 유망산업”이라고 강조했다.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대통령이 벌어준 점수를 여당이 다 까먹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여당의 내분에 대한 여권 고위 관계자의 촌평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 운영 전면 중단,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공론화 등 강경한 대북 정책을 내놨다. 안보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보수층이 결집했다. 결과적으로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처럼 보였다. 야당은 ‘북풍(北風) 음모’까지 거론하며 여당의 상승세를 견제했다. 하지만 야당의 걱정은 기우였다. 청와대와 정부가 ‘가장 강력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이끌어냈다’고 자평했던 3일 여당에서는 ‘여론조사 결과 유출 사건’이 터졌다. 이른바 ‘살생부 파문’에 이어 잇따라 내분이 표면화되면서 여당의 안보 프리미엄은 사라졌다. 4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의 지지도는 전주보다 4%포인트 떨어진 38%였다. 북한 핵실험 전인 지난해 12월 말(40%)보다도 낮다. 8일에는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윤상현 의원의 ‘막말 파문’까지 불거졌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하고 있다. 안보와 경제에 주력하는 박 대통령을 여당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가득하다. 공천 작업이 진행될수록 친박계와 비박(비박근혜)계의 반목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그럼에도 여권 내에 위기감이 그다지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한 여권 인사는 “여당은 ‘샴쌍둥이’처럼 머리는 두 개일지 몰라도 몸통은 하나”라며 “싸우기도 하지만 갈라서지는 않는다는 점이 여당과 야당의 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낙관론’을 펼 때가 아니다. 총선이 끝나면 2017년 12월에 실시되는 대선을 향한 레이스가 본격화될 것이다. 자기 계파에 유리한 대선 후보를 내기 위한 갈등으로 여당 내분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 여권 내 갈등이 커지면 정치권의 싸움을 넘어 국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한 예로 청와대와 정부는 연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안 처리를 주문하지만 여당에서는 논의에 힘이 붙지 않고 있다. 총선이 임박했고 야당의 반대가 거센 탓도 있겠지만 내분으로 인해 법안 처리까지 신경을 쓸 여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권이 늘 한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울지 모른다. 하지만 북한 정권이 노골적으로 핵 공격 위협을 하고 있고, 각종 경제지표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여당이 공천 다툼에 빠져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일 때는 아닌 것 같다. “정치인들은 공천에 정치생명이 걸려 있겠지만, 국민들은 안보와 경제에 진짜 목숨이 걸려 있다”는 지적이 청와대에서 나오는 이유다. 정치인들은 평소 “국민의 선택”을 입버릇처럼 말하면서도 정작 선거가 다가오면 잊어버리는 것 같다. 유권자의 판단은 냉정하고 정확하다는 점을 되새겨봐야 할 때다. 장택동 정치부 차장 will71@donga.com}
청와대는 북한의 사이버테러를 ‘심각한 도발’로 규정하고 “철저한 대비와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국회에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사이버 안보와 관련한 청와대 대국민 메시지’에서 북한이 정부 외교안보 분야 주요 인사들의 스마트폰을 해킹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 및 국민의 안위와 직결되는 심각한 도발”이라며 “핵 관련 도발에 이어 우리나라를 마비시키고 교란시키려는 또 다른 도발의 한 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은 국민 20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금융 보안망에 침투해 전산망 장악을 시도한 바 있고 지금도 하려하고 있다”며 “금융기관 해킹은 국가경제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주요 기반시설의 제어시스템을 해킹해 오작동을 유발한다면 극심한 사회 혼란과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각 기관과 국민은 굉장히 신경 써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청와대는 최근 국회의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현기환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8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대표를 방문해 사이버테러방지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법 등의 처리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8일 열린 긴급 국가사이버안전대책회의에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급증한 북한 해킹 사례가 다수 공개됐다. 이 자리에서 외교안보라인 인사 스마트폰에서 탈취된 “식사는 하셨냐” 등 일상적인 음성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도 공개됐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해킹된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나 통화 내용이 유출되면 2차, 3차 공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국가정보원이 감염 스마트폰에 대한 악성코드를 분석하고 차단했다고 밝혔지만 스마트폰 해킹은 개인이 해킹당한 사실을 알기 어려워 알려진 것보다 피해 규모가 클 수 있다. 외교안보 인사 스마트폰뿐 아니라 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 및 산하 연구소 PC를 대상으로도 광범위한 해킹 시도가 있었던 점도 우려스럽다. 2000만 명이 이용하는 국내 인터넷뱅킹 및 카드 결제 보안 서비스 전문기업 전산망에 대한 북한의 해킹 시도는 추가 공격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번 공격을 2013년 언론사 및 금융사 전산망을 파괴한 ‘3·20 사이버테러’와 같은 사이버테러의 준비 단계로 보고 있다. 당시 공격은 북한 정찰총국이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정찰총국이 사이버테러 전선 확대에 나선 것으로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국정원은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잇단 해킹 공격을 통해 사이버공간을 위협하고 있으며 대규모 사이버테러를 준비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주요 기반시설 보안 담당자들과 함께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에 대비해 사이버테러 예방 간담회를 열고 최근 교묘해진 북한 사이버테러 동향과 대응책을 논의했다. 국정원이 주요 인사와 기간시설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테러 시도를 공개하면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절박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사이버테러방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안건 조정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 직권상정 외에는 (처리할) 길이 없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근혜 정부가 안보 불안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어려운 경제 회생에 전념하라”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남용 대책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정원 등 정보당국의 과도한 사이버 수사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우경임 woohaha@donga.com·박훈상·장택동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8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노동개혁이 여전히 기득권과 정쟁의 볼모로 잡혀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서비스산업은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복덩이’ ‘일자리덩이’”라며 “서비스법 통과는 반대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외치는 건 미스터리이고 한국에만 있는 기현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칩에 개구리가 깨어나듯 국회에 잠들어 있는 서비스법이 잠에서 깨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이 낙후된 가장 주된 이유를 “선진국에는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뒤 “존치할 이유가 없는 규제들은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심사를 통해 전부 폐지될 것”이라고 했다.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다는 말처럼 4차 산업혁명에서는 규제가 데스밸리(death valley·죽음의 계곡)”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 융·복합을 학문의 통섭(統攝)에 비유하면서 “융·복합을 통해 서로 다른 산업과 업종이 만나는 경계에서 창조의 꽃이 핀다”고 강조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박근혜 대통령은 8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노동개혁이 여전히 기득권과 정쟁의 볼모로 잡혀 있다”며 “경칩에 개구리가 깨어나듯이 국회에 잠들어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잠에서 깨어나길 기대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또 “융·복합을 통해 서로 다른 산업과 업종이 만나는 경계에서 창조의 꽃이 핀다”며 서비스산업 간 융·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봄이 오는 것을 느끼지만 경제는 아직까지 온기가 차오르지 않고 있어 마음이 안타깝다”면서 “우리가 해야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하지 못한 점도 있기 때문에 더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오늘까지 무려 1531일째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며 “국민의 80%가 찬성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는 반대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외치는 건 미스터리이고 한국에만 있는 기현상”이라고 국회를 비판했다. “서비스산업은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복덩이’, ‘일자리덩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글로벌 500대 개업에서 국내 서비스 기업은 딱 1개뿐”인 이유는 “선진국에는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많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때문에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는 규제들은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심사를 통해서 전부 폐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예로 박 대통령은 택배업 활성화를 위해 영업용 화물차 허가제를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첨단 산업에서는 규제 완화가 더욱 절실하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생각이다.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다는 말처럼 4차 산업혁명에서는 규제가 ‘데스벨리(death valley·죽음의 계곡)’이므로 신속한 적응을 막는 규제를 없애는 것이 핵심”이라며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원격 진료 허용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원격 의료 도입은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분들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들이 처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이라면서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된다는 식의 ‘괴담’으로 옭아매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융·복합을 통한 서비스 산업의 창조적 발전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학문에서의 통섭(統攝)을 언급하면서 “융·복합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며 그 방향에 인간과 국민의 행복이 있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박근혜 대통령은 7일 “경제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며 “경제 불안 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투자와 소비심리가 위축되면 정상적인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수출은 1월보다 감소 폭이 줄었고 청년층 고용률과 전체 취업자 수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당초 소비절벽이나 고용절벽을 걱정했던 것만큼 나쁘진 않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과 재정 조기집행 등의 정책 효과가 본격화하면 경기 개선이 기대된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을 바로잡아야 하고 일자리를 모든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한 것이다. 특히 “어둠을 탓하지 말고 촛불을 켜라는 말이 있다”며 “국회 사정이 어렵지만 끝까지 (법안 처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의 일하는 방식도 바꿔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선 “총선이 다가오면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우지만 정작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는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필요에 의해 구호로만 외치는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국가정보원은 8일 14개 부처 실·국장급이 참여한 가운데 ‘국가 사이버안전 대책회의’를 열어 북한의 사이버 공격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7일 정보 당국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북한은 정부 주요 인사들의 스마트폰과 철도 관련 공공기관의 컴퓨터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부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을 우회한 스마트폰과 컴퓨터 e메일 해킹 시도가 있었다’는 알림 e메일을 받았다”며 “주요 반북 인사들의 e메일에 대한 북한의 해킹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정원 사이버테러센터는 최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컴퓨터를 점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채택과 한미 연합 군사연습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국회에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할 당시 새누리당은 사이버테러방지법도 함께 직권상정할 것을 요청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장택동 will71@donga.com·우경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4일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체제를 보장한다는 그릇된 망상을 버리고 하루빨리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장교 합동 임관식 축사에서 “이제 북한을 멈추게 하지 않는다면 민족의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고, 핵무장을 위해 북한 주민들을 더욱 착취하고 고통에 빠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체제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도록 해야 한다”며 “국정의 최우선을 국민과 국가 안위에 두고 단호하게 그리고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통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듯이 한반도가 평화와 통일로 가는 데 있어 지금이 가장 어려운 마지막 고비”라며 “이번 위기도 국민 모두가 단결하면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 수 있는 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또 박 대통령은 “대북 제재가 시행되면서 북한의 반발과 도발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며 북한의 도발과 테러 위협 등에 대비하기 위해 민·관·군·경이 총력안보 태세를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행사에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 신임 장교 6003명과 가족, 각계 인사 등 3만여 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4년 연속 장교 합동 임관식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미국 영주권을 포기한 뒤 임관한 이현우 소위, 남매가 동시에 임관한 정준우·정희민 소위 등과 환담했다. 병사, 하사로 2년간 복무한 뒤 임관한 김현진 소위는 “통일의 주역이 되겠다”고 다짐했고, 박 대통령은 “든든한 얘기”라며 격려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겨냥하며 북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윤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는 책임성의 시대(an age of accountability)에 살고 있다”며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 내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고 결론 내린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언급하며 “국제사회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유엔 무대에서 북한 인권단체들이 ‘책임 규명’을 거론해 왔지만 정부가 직접 이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 정권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인권 문제’를 로키(low key)로 다루던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꿔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3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정부는 북한 정권이 북녘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폭정을 중지하도록 전 세계와 협력하여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 대통령이 ‘폭정’이란 표현을 쓴 것은 처음이다. 2일(현지 시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270호에서도 역대 대북 결의안으로는 처음 북한 인권 문제가 포함됐다. ‘북한 주민이 처한 심각한 고난(Grave Hardship)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외교 당국자는 “(이 내용이)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의 강제 노동(Forced Labor)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론화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해외 노동자 파견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개성공단에서 얻는 돈보다 적지 않다”며 “국제사회에서 강제노동 문제를 제기해 이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20여 개국에 근로자 5만8000여 명을 파견한 것으로 추산되며 이를 통해 매년 3억 달러(약 3600억 원)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장관은 한일 위안부 피해자 협상을 의식해 “가장 비인간적인 만행 중 하나인 전시 성폭력 문제에 있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런 비극이 미래에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2014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강제 성노예(enforced sexual slavery)’라는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일본을 압박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장택동 기자}

압둘팟타흐 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2일 “중동 지역 젊은이들이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지고 ‘이슬람국가(IS)’ 같은 테러단체에 가입하는 큰 이유는 일자리가 없어 절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시 대통령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한국 기업들이 이집트에 적극 진출해 일자리가 늘어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의 적극적인 진출을 요청했다. 시시 대통령은 “이집트는 최근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산업기반 시설을 대대적으로 늘리고 다양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도 체결했다”며 “한국 기업들이 제조와 물류 단지로 이집트를 활용할 경우 아프리카는 물론이고 중동과 유럽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5주년을 맞는 ‘아랍의 봄’ 이후 이집트 사회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는 질문에 대해선 “아직 문제가 있지만 결과를 평가하기에는 짧은 기간”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시시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이집트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양국은 공동선언에서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이행하기 위한 정치 대화를 강화한다”면서 “(북한을 제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대해 전적인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집트가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안보리 이사국으로 적극 기여해준 것에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양국은 또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 카이로 메트로 5호선 등 최대 36억 달러(약 4조4280억 원) 규모의 이집트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추진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 및 협정·약정 9건을 체결했다.이세형 turtle@donga.com·장택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