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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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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용관 논설실장입니다.

yongari@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칼럼100%

  • 내년 G20때 B20도 개최 추진

    내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비즈니스20(B20) 회의’를 함께 여는 방안이 추진된다. G20 회원국별로 대표적인 기업 20개씩 모두 400개 안팎 기업의 총수나 최고경영자(CEO)들을 초청해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의 경제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G20 회의가 열리는 내년 하반기에는 세계경제가 회복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민간 설비투자와 고용확대 등 민간 기업의 역할이 절실해지는 시점인 만큼 G20 국가들의 정상 및 재무장관들과 별개로 20개국의 대표적인 기업계 리더들을 초청해 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장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B20 회의 아이디어는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G20 정상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B20 회의라고 명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경제위기 상황에선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섰지만 경제회복 국면에선 정부의 정책과 실물경제가 조화를 이뤄가며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G20 회의와 B20 회의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통상적인 ‘비즈니스 서밋’ 수준을 넘어서는 회의체를 상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구상 단계이며 G20 참가국들과 상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나라당 최고위원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G20 참가국 내에서 랭킹 1위부터 20위까지 (기업이) 한국에 초청돼 올 것이다. 세계 최대 기업들이 모여 경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0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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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나라-지역발전에 여야 따로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4일 호남을 찾았다. 전남 영광군 대마산업단지 및 영광원자력발전소 현장 시찰에 이어 광주 송정역에서 열린 호남고속철도 기공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의 호남 방문은 올 들어 다섯 번째로 지난달 22일 광주 승촌보 건설현장에서 열린 ‘영산강 살리기 희망선포식’ 참석 후 12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기공식 축사에서 “저는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호남고속철도 건설을 약속했고 완공목표도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앞당기도록 했다”면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몇 개월이라도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더욱 챙겨보겠다”고 말해 1000여 명의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특히 “호남고속철도 건설과 영산강 살리기는 모두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이라며 “나라와 지역 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김완주 전북지사의 열정으로 호남은 이제 발전의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며 호남 지역 광역자치단체장을 치켜세우기도 했다. 이날 관심의 초점은 지난달 22일 희망선포식 및 오찬간담회 때 발언으로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MB어천가’ 논란에 휘말렸던 박 광주시장과 박 전남지사의 태도였다. 박 시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명박 대통령님을 모시고 우리 호남의 숙원사업인 호남고속철도 기공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호남고속철도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건설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명박 대통령님께 145만 시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지난달 오찬간담회 때 박 시장이 “경제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극복하시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유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과 품격을 크게 높여 오신 대통령님께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 “선진일류국가를 건설한 지도자로서 역사에 길이 남기를 시도민과 함께 기원 드린다”고 말했던 것에 비하면 다소 수위 조절이 된 듯했지만 상당한 수준의 예우를 갖춘 표현이었다. 대통령의 지역방문 때 자치단체장이 최대한의 예우로 맞는 것은 관례다. 박 시장의 언행도 상궤를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게 중론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의 최대 숙원이었던 호남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지역 여론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지사는 축사를 하지 않았으나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의 영광군 현장시찰을 수행하며 지역 현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대통령 지역방문 행사 때 관례에 따라 의전용 승용차에 지사가 동승했으며 차 안에서 무안기업도시 한중산단 및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통령의 호남 방문에 공식 논평을 내진 않았다. 박주선 최고위원(광주 동)은 “여론조작용, 보여주기용 기공식에 참석할 수 없다”며 불참했고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도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 무안공항 경유, 예산 추가배정 등 3대 선행조건을 요구하며 기공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광주의 강운태 김동철 김재균 의원, 전남의 이낙연 이윤석 의원 등 5명은 참석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광주=김권 기자 goqud@donga.com}

    • 200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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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고속철 광주~오송 1년 앞당겨 완공 어제 기공식… 2014년 완료

    충북 오송과 광주 송정을 잇는 호남고속철도 1단계(182.3km) 구간 공사가 4일 시작됐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광주 송정역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등 호남 지역 자치단체장 및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1단계 사업 기공식을 열었다. 총 11조27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은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에서 공주 익산 정읍 광주를 거쳐 목포(임성리)에 이르는 230.9km 구간에서 진행된다. 오송∼송정 구간의 1단계 사업과 송정∼목포(48.6km) 구간의 2단계로 시행되며 1단계는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14년 말, 2단계는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호남고속철도가 완공되면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는 데 현재보다 66분 단축된 1시간 33분이 걸리게 된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지난 정부에서는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을 계속 미뤄 왔다”면서 “하지만 고속철도나 고속도로와 같은 국가의 기본적 인프라는 현재의 관점이 아니라 미래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0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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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철도공사 비상상황실 방문한 까닭은…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역에 마련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비상상황실을 방문했다. 철도파업 및 철도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고통 받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보장받고도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 지구상에서 이런 식으로 파업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다. 세계경제가 어렵고 모든 나라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파업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법이 준수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면서 “철도공사가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메트로 기관사와 퇴직한 분들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는 주문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철도공사 상황실 방문은 이날 대구 경북도청에서 열린 지역발전위원회 회의 참석차 고속철도(KTX)를 타기에 앞서 갑작스럽게 잡힌 일정이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합법적 노조활동은 보장하지만(이번 철도파업처럼) 불법적인 노조의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한다는 게 대통령의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다. 더욱이 불법이 국민 불편과 국가적 손실을 부른다면 그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77일간을 끌었던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에 정부가 끝까지 원칙을 지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던 전례를 따르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세계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부실기관의 근로자들이 불법 파업을 벌이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이 요즘 청소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점도 이번 파업에 대한 비판적 견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여러 공사석에서 “유능한 젊은이들이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아 최상의 실력을 갖추고도 사회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일자리 문제로 어깨가 처지고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 답답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곤 했다. 그런 상황에서 안정적 일자리를 보장받은 공기업 노조원들이 파업을 벌이는 행태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대통령이 KTX를 이용할 때는 경호상의 이유로 ‘전용편’을 운용하는 게 관례지만 이날은 ‘전용칸’ 외의 다른 객실에 일반승객들이 동승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철도파업 사태를 감안해 일반승객들도 탈 수 있도록 하라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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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도시 계획대로… 의심 많으면 발전 없어”

    이명박 대통령은 2일 “혁신도시 등에 대해 정부는 신속하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구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3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혁신도시 등에 대해) 지역에서는 다소 걱정하는 분이 있다고 해서 강조할 필요도 없는데 강조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의심이 너무 많은 사람은 발전할 수 없다. 확고한 신념을 갖고 추진하니 지역에서도 신념을 갖고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대구 방문은 지난달 27일 ‘대통령과의 대화’ 후 첫 지방행이다. 세종시 논란과 관련해 기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이 축소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특히 이 지역이 세종시 수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곳이라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요즘 많은 지역에서 그 지역의 사업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한다. 저는 원론적으로 어디 가기로 했던 것을 다른 데로 보내고 하는 정책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새로운 것은 창의적으로 해야 하고 계획된 것은 완벽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발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발전위 회의를 주재한 뒤 이날 오후 대구 달성군 달성보 건설현장에서 열린 ‘낙동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에 참석해 “4대강 살리기는 100년 앞을 내다보는 역사적 과제”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를 기준으로 한 낡은 생각과 지역정치 논리로는 결코 미래를 열 수 없다”고 역설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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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분석]당정청 ‘세종시 한목소리’ 미묘한 균열

    세종시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정부, 여당 내에 미묘하게 엇갈리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청와대가 세종시 원안 수정 방침을 설득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에선 “설득이 안 되면 원안 수정을 포기해야 한다”는 뉘앙스의 발언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정부가 내놓을 세종시 대안이 행정기관 이전 백지화를 바탕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당정청 간에 온도차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정 총리는 2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세종시 이전 정부 부처의 범위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민관합동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하나도 안 갈 수도 있고 다 갈 수도 있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이전 문제에 대한 민관합동위원들의 컨센서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토로한 것이지만 “(원안의 9부 2처 2청이) 다 갈 수도 있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대목은 최선을 대해 대안을 마련했는데도 반대가 심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한나라당 최고위원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성의를 다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해야 한다”며 “그래도 안 되면 길이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과도 일정 부분 맥이 통한다.鄭총리 “행정부처 안갈수도, 다 갈수도”與 ‘설득 안되면…’충청-친박 요지부동땐 원안수정 포기論 솔솔靑 ‘설득-이해에 방점’“대통령 사과까지 했는데 중도포기 검토 어불성설”청와대는 대통령의 발언은 설득과 이해에 방점이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에서는 “설득이 안 되면 도리가 없는 것 아니냐”는 쪽에 방점을 둔 발언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최고위원 조찬간담회에 참석했던 조윤선 대변인은 2일 한 방송에 출연해 “(정부의 세종시 대안을) 충청도민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저희가 대안을 밀고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선 “세종시는 국민의 반대에 맞서 무리하게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반대 여론이 심했던 대운하사업을 포기한 바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공성진 최고위원도 전날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대안이 국민과 충청도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보완 아니면 폐기를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사석에서 “하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딱 접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당정청 간의 이 같은 온도차는 그간 세종시 논란이 진행되어 온 경위와 무관치 않다. 세종시 원안 수정은 당정청이 의견을 조율한 상태에서 제기된 게 아니라 정 총리가 총리내정자 시절 느닷없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불거졌고 그 후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한나라당은 마지못해 따라오는 양상으로 전개돼 왔다. 실제 당내 일각에선 “친박(친박근혜)계가 끝까지 반대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현실적으로 ‘출구전략’의 문을 열어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형성되고 있다.하지만 청와대는 퇴로 모색을 일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대선 때의 세종시 언급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부끄럽고 후회스럽고 죄송스럽다”며 수정 추진의 불가피성을 설명했고, 이에 공감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마당에 퇴로 모색은 가당치 않다는 것이다.이 대통령이 “그래도 안 되면 길이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은 ‘원안+알파’ 식의 절충안은 있을 수 없으며 원안 아니면 수정안을 놓고 양자택일의 국민 선택을 받겠다는 강한 의지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관훈클럽 토론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한다.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도 안(案)을 언제까지 낼지, 그리고 그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은 드리고 있다”며 “저는 전혀 예스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시 수정안 공개 시기에 대해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이달 말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수정안의 대체적인 윤곽은 이미 나와 있다. 결국은 여론전이고 정치권의 합의 여부다. ‘대통령과의 대화 그 후’도 세종시 정국은 여전히 안갯속이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 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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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조사]세종시 사과-수정론 “공감”51.1% “안한다”41.5%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사과 및 원안수정 불가피 발언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1.1%가 공감했고, 41.5%는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종시에 행정부처 대신 기업 교육기관 연구소 등을 이전해야 한다는 응답은 52.7%로 원래 계획대로 행정부처를 이전해야 한다는 응답 35.8%보다 16.9%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 대통령이 27일 밤 TV로 생중계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세종시 수정 문제 등 국정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힌 뒤 동아일보가 여론조사기관인 코리아리서치센터(KRC)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표본 수 충청 300명, 비충청 700명)을 대상으로 28일 오후 실시한 긴급 전화 조사 결과다. ‘대통령과의 대화’ 후 세종시 문제에 대한 생각이 ‘원래 계획(세종시 원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변화했다’는 응답은 5명 중 1명꼴인 22.9%였다. 9.1%는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는 쪽으로 변화했다’고 대답했다. 세종시에 대한 자신의 견해에 ‘별 변화가 없다’는 응답자가 56.1%로 가장 많았다. 조사 결과 충청권의 경우 이 대통령의 사과 및 원안수정 불가피 발언에 공감한다는 의견은 37.5%에 그쳤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55.3%로 전국 평균보다 13.7%포인트 높았다. 세종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충청권에선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54.5%로 수정해야 한다는 답변 37.4%보다 많았다. 현 정부가 최근 착공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26.9%) △추진은 하되 규모를 줄여야 한다(36.2%)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30.1%)로 의견이 엇갈렸다. 한편 ‘대통령과의 대화가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는 계기가 됐다’는 응답(38.1%)보다 ‘오히려 국민과의 거리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응답(48.7%)이 많았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선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46.0%,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44.9%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고기정 기자 koh@donga.com}

    • 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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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조사/대통령과의 대화]세종시

    29일 동아일보가 코리아리서치센터(KRC)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5명은 세종시 문제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설명에 공감하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충청권과 호남권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공감하지 않는 쪽이 우세했으며 세종시 수정 추진에도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 대통령의 세종시 사과 및 원안수정 불가피 발언 후 세종시 관련 태도가 바뀌었는지를 묻는 물음에 ‘별 변화가 없다’는 응답(56.1%)이 절반을 넘었다. 하지만 ‘원안 수정(을 찬성하는) 쪽으로 변화했다’는 응답자도 22.9%에 달했다. 특히 서울(32.2%) 지역, 50대 이상(30.0%)에서 ‘원안 수정 쪽으로 변화했다’는 대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대전·충청(15.8%) 광주·전라(9.8%)는 낮았다. 이 같은 지역별, 연령별 특성은 이 대통령의 세종시 관련 발언에 대한 공감도에서도 나타났다. 서울(70.5%) 대구·경북(60.0%) 지역에선 공감하는 분위기가 강한 반면 광주·전라(29.7%) 대전·충청(37.5%) 지역에선 공감한다는 응답이 낮았다. 연령별로는 30대(39.4%)보다는 50대 이상(64.3%)에서 공감하는 반응이 높았다. 세종시 원안 수정 여부에 대한 여론의 추이도 관심사다. 앞서 KRC와 MBC가 14일 공동 실시한 조사에선 ‘원래 계획대로 행정부처를 이전해야 한다’는 응답(44.7%)과 ‘행정부처 대신 기업 교육기관 연구소 등을 이전해야 한다’는 응답(46.3%)이 오차 범위 내에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선 원안 수정 의견이 52.7%로 2주일 전보다 6.4%포인트 높아졌다. 원안 고수 의견은 35.8%로 2주일 전보다 8.9%포인트 낮아졌다. MBC 조사와 이번 조사의 이 문제 관련 설문 내용은 동일하다. 이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 추진으로 혁신도시 사업이 영향 받고 다른 지역이 손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적극 해명한 것도 원안 수정 의견이 높아지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서울(73.6%) 부산·울산·경남(55.9%) 인천·경기(54.3%) 등의 순으로 원안 수정 의견이 높았으며 원안 고수 의견은 광주·전라(61.8%) 대전·충청(54.5%) 지역에서 높았다. 광주·전라 지역의 원안 고수 의견이 대전 충남보다도 높은 것이 눈에 띈다. 전체적으로 이번 대통령과의 대화가 세종시 수정 의견을 확산시키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대화가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는 계기가 됐다’는 응답(38.1%)보다는 ‘오히려 국민과의 거리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응답(48.7%)이 더 높아 더 많은 소통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줬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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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분석]민주당 지자체장, 당론과 달리 “환영”

    정부가 22일 영산강과 금강에서의 기공식을 시작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에 민주당은 ‘대운하 편집증’ 등의 극단적 표현을 동원하며 반대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 소속인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영산강 살리기를 적극 지지하고 나서는 등 야권 내부의 복잡한 시각차도 표출되고 있다.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광주 남구 승촌동 승촌보에서 열린 ‘영산강 살리기 희망선포식(기공식)’에 참석해 “4대강 살리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해야 할 일”이라며 “국민의 행복을 위한 미래사업이 정치논리에 좌우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특히 영산강은 가장 시급한 곳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라며 “이제 호남의 숙원이 풀리게 됐다. 4대강 중 영산강을 가장 먼저 살려야겠다는 저의 꿈도 이뤄지게 됐다. 영산강은 4대강 중에서 단위면적당 가장 많은 비용을 들여 친환경적으로 복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산강 사업예산은 2조6000억 원으로 길이가 더 긴 낙동강(9조8000억 원)보다 적지만 단위면적당 예산은 더 많다. 행사에 참석한 박광태 광주시장은 “광주와 전남은 350만 시도민과 함께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맑고 푸른 강물이 흘러넘치고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물류와 관광의 황금벨트로 만들어가겠다”며 “오늘의 대역사로 새롭게 태어나는 영산강은 녹색성장의 든든한 기반이 되고 지역발전의 큰 물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영 전남지사도 “논란도 있지만 영산강만큼은 오랫동안 뭔가를 하지 않으면 강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다함께 갖고 있었다”며 “영산강이 새로운 문명의 중심지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행사에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김진표 김성순 의원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4대강 죽이기 절망 선포식’ 등의 용어를 써가며 “이명박 정부가 환경재앙만 우려되는 ‘예산 블랙홀, 국민 세금 먹는 하마’ 4대강 토목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속사정은 복잡하다. 박 전남지사는 2004년 도지사 보궐선거 당시 ‘영산강 뱃길 복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2005년에는 박 시장과 “영산강을 청정하천으로 되살리자”고 합의한 바 있다. 또 일부 호남 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박 시장 등의 이날 발언이 전해진 뒤 민주당 내에선 정부 예산을 의식한 행보라면서도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다. 일각에선 “공천 때 보자”는 말까지 나왔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영산강 방문에 대해 “민주당과 야당, 호남 민심을 이간질하려는 치졸하고 유치한 ‘정치 이간질’”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지나치게 사업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호남 지역 자치단체장들에게도 다소 아쉬운 말씀을 드린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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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대안 ‘교육과학벨트 → 기업중심도시 → 다시 교육과학’ 가닥

    정부는 세종시 대안으로 대기업을 대거 유치하는 쪽보다는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를 상정하고 있으며 그 안에 채울 굵직굵직한 콘텐츠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사실 청와대는 세종시 문제가 정운찬 국무총리 임명을 계기로 급부상하기 전부터 교육과 학비즈니스 벨트를 염두에 두고 세종시 수정에 대비한 작업을 내부적으로 진행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이달 중순까지는 세종시 대안으로 기업중심도시가 집중 거론됐다. 이는 정부의 과다한 기업 유치 전략이 세종시에 입주할 기업에 적정한 ‘인센티브’가 아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고 ‘슈퍼 기업도시’ ‘기업 블랙홀’이 될 것이란 타 지역의 반발도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기업도시 개념이 2005년부터 지정된 기존 기업도시와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런 논란 끝에 정 총리는 18일 경제언론인회 조찬 토론회에서 ‘기업중심도시’ 표현 자제를 주문한 데 이어 한국경제학회 오찬 간담회에서 “세종시는 교육과 과학이 중심이 돼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경제 도시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언명하고 나섰다. 결국 ‘청와대의 원래 구상+α’로 돌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세종시의 대안이 될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의 요체는 융·복합 등 새로운 학문 중심의 서울대 제2캠퍼스 유치와 중이온가속기 설치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 총리는 21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원들과 함께 관악산을 등반하면서 서울대의 세종시 이전 문제와 관련해 서울대 정원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기존 단과대의 (세종시 이전으로) 정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 융·복합 같은 학문을 새로 만들면 이야기가 좀 다르다”며 “(세종시에) 과학 콤플렉스 도시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에) 대기업 한 곳만 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와줘야 활성화될 수 있다”며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정부는 세종시 수정 논의를 매끄럽게 끌고 가지 못하는 바람에 논란이 더 커진 측면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유령도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확산시키는 데는 도움이 됐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좀 더 세밀한 구체안을 마련한 뒤 다음 달 중순경 발표할 계획이다. 또 박근혜 전한나라당 대표와 자유선진당을 탈당한 심대평 의원 등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충남 공주-연기가 지역구인 심 의원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이 지역의 반대 여론을 상당히 불식시킬 수 있다고 내심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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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 포기하면 北 국제사회 통합 돕겠다”

    ■ 오바마, 그랜드바겐 공감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9일 정상회담에서 북핵 해법에 대한 ‘찰떡 공조’를 재확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제안한 북핵 ‘그랜드 바겐’ 구상, 즉 일괄타결 방안을 직접 언명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6자회담의 프로세스 안에서 함께 협력하면서 결정적이고 포괄적인 핵무기 해결책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다”며 그랜드 바겐 구상에 공감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저(의 생각)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과거의 패턴은 중단시켜야 되겠다, 종식시켜야 되겠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같은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두 정상이 북핵 문제에 근본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평가다.그동안 이 대통령은 그랜드 바겐 구상을 미국을 포함한 6자회담 참가국 정상들에게 설명하면서 ‘북한의 위기 조성→협상과 보상→또다시 위기 재발→협상과 보상’이라는 패턴을 반복해선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물론 북핵 해법의 길이 멀고도 험하다는 점을 두 정상은 숨기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다. 지난 20년 동안 북한을 상대로 협상을 했지만 일보 진전하다 일보 후퇴해 오늘날까지 아무런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관점에서 그랜드 바겐을 제안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북한의 안전 보장과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거듭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면 미국은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통합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두 정상이 이날 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문제 등이 걸려 있는 북한 체제의 안전보장 방식과 관련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정세에 대해서도 깊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 관련 정보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 사전 접촉과 관련된 얘기가 오갔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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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아프간 파병 감사” 회담 의제에 없었는데 언급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9일 한미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의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 대통령께서 아프간에 지방재건팀(PRT)을 보내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 이러한 중요한 기여는 아프간 능력 배양에 도움이 될 것이고 아프간에서의 우리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것이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당초 정상회담에 앞서 아프간 파병 문제는 한국과 아프간 정부의 문제이며 회담 의제가 아니라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회담 도중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먼저 “한국이 그런 결정을 내려줘 고맙다”고 말을 꺼냈고 이 대통령도 아프간 파병 계획을 간단히 설명했다고 한다. 이는 우리 정부의 아프간 파병 결정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미국 내에도 이를 홍보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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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車, 다시 얘기할 용의”

    한미 정상 “FTA 비준 노력”… 북핵 그랜드바겐 공동추진 합의오바마 “보즈워스 내달 8일 방북 北-美대화 시작”한미 외교-국방장관 ‘2+2회의’ 내년 처음 열기로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공동 추진키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자동차산업이 FTA에 걸림돌이 된다면 추가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히며 ‘비준 희망 시점’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져 FTA 논의가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과 취임 후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자동차시장 개방 여부를 묻는 미국 기자의 질문에 “우리나라는 큰 자동차 생산국이 있는 유럽연합(EU) 국가와도 FTA를 했다. EU는 자동차를 한국에 1년에 5만 대를 수출하고 있다”며 “자동차 문제가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이야기할 자세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FTA는 산업별로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서비스업과 농업 하는 분들은 지금도 절대 반대이다. 그러나 전체의 균형을 본다면 양국에 도움이 된다”며 조속한 비준을 강조했다.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가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식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엄청난 무역불균형이다”라며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무역불균형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지만 모든 아시아를 한꺼번에 묶어버리는 관행이 (미 의회에) 있는 것 같다. 미국 기업과 미국 사람들이 각 국가를 따로따로 장단점을 평가해 우리가 원하는 ‘윈윈’ 상황을 도출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북핵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본인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으로 제시한 일괄타결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했으며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도 “양국 공동 접근방식에 대해 완전히 의견이 일치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를 12월 8일 북한에 보내 양자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핵우산과 확장억지력을 포함한 공고한 한미 안보태세를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6·25전쟁 발발 60주년이 되는 내년에 양국의 국방 외교장관이 함께 모이는 ‘2+2 회의’를 열어 미래지향적 동맹 비전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이어 이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했으며 경기 오산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해 미국 장병들을 격려한 뒤 1박 2일의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4시 반 이한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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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출국직전 한국말로 “韓美 같이 갑시다”

    단독회담 30 → 75분 길어져 확대회담은 생략배석한 캠벨 차관보 “이렇게 솔직한 회담 처음”오바마 “온실가스 감축목표 과감한 결정 인상적”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첫 방한은 21시간 체류라는 짧은 일정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19일 75분에 걸친 단독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 등에 대해 깊은 교감을 나눴다. 80분간의 업무 오찬까지 합치면 두 정상이 함께 청와대에서 보낸 시간은 3시간이나 된다.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한 미대사관 직원들과 가족들을 숙소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로 초청해 격려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호텔의 최고층(20층)에 있는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에 묵었다. 이 객실은 총넓이 330여 m²(약 100평)에 하루 숙박료는 800만 원 선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사관 직원들에게 “한국이 주요 8개국(G8) 회담에 참가한 데 이어 내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이 돼 기쁘다”며 “대통령으로서 아시아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다음에 한 번 더 오겠다”고 했다.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오전 11시경 미국에서 공수해 온 캐딜락을 타고 청와대에 도착해 이 대통령의 영접을 받았다. 본관 앞 대정원에서 군악대의 미국 국가와 애국가 연주 등 공식 환영식을 지켜본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안내로 본관 1층 로비에 입장해 방명록에 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방명록에 “I am grateful for the wonderful hospit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May the friendship between our two people be everlasting(대한민국의 훌륭한 환대에 감사합니다. 양국의 우정이 영원하길 기원합니다)”이라고 썼다.당초 단독과 확대 정상회담을 각각 30분씩 할 예정이었으나 두 정상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단독회담이 연장됐고 확대회담은 생략됐다. 특히 미국 측 배석자인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회담 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정상회담에 상당히 많이 참여했지만 오늘처럼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고 외교안보라인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캠벨 차관보는 이 대통령이 ‘그랜드 바겐’을 제안한 직후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다.오바마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 말미에 “한국문화와 한국음식, 바비큐를 상당히 좋아한다. 그래서 오늘 오찬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농담을 던져 폭소를 자아냈다. 오찬장인 청와대 경내 상춘재에서 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태권도복을 선물했다. 태권도복의 우측 소매 부분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교차해 새겨졌다. 후면 상단엔 태권도 문구와 함께 양국의 국기가 들어갔다. 오바마 대통령은 도복을 펼쳐본 뒤 ‘정권지르기’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태권도를 수련해 ‘녹색띠’를 딴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저자 벤저민 토머스가 서명한 에이브러햄 링컨 전기 한정판 등을 선물했다.오바마 대통령은 오찬에서 한국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한 것을 언급하며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을 꺼냈다. 이 대통령은 “국내에선 기업하는 분들이 울상이다”라고 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다른 나라보다 과감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들의 경쟁력, 그리고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평가했다. 당초 예고된 식단에는 없던 신선로가 나왔으며 주 메뉴로 숯불바비큐와 비프스테이크, 전통 불고기에 캘리포니아 와인을 곁들였다. 쇠고기는 한식은 한우를, 미국식은 미국산을 사용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교육 문제를 관심 있게 물었고 이 대통령은 “교육열이 높다. 속된 말로 거지도 아이 교육은 시킨다. 가난의 대물림을 끊으려고 교육은 시킨다. 그런 저력이 한국 경제를 성장시킨다”고 했다. 예정보다 20분을 넘겨 오찬을 끝낸 오바마 대통령은 오후 3시 35분경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도착해 1500여 명의 주한미군과 그 가족, 한국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단에 올라 “안녕, 내 친구들이여(Hello pals)! 오늘 여기 오니 아주 좋습니다(I’m so good to be here)”라고 인사를 건넸다. 그는 카투사 병사들을 향해 서투른 한국말 발음으로 한미연합사의 슬로건인 “같이 갑시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변영욱 기자}

    •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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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회담 전략은 ‘FTA 논의 먼저’

    ■ 무슨 얘기 오갈까오바마 ‘北-美대화 오버 안한다’ 밝힐듯북핵 해법 조율‘그랜드바겐’ 실행 방안 논의‘한미동맹 비전’도 구체화FTA 비준 촉구“2년 끌었다” 상황 진전 기대오바마, 립서비스 그칠수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태운 ‘에어포스 원(미 대통령 전용기)’은 18일 오후 7시 45분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내려앉았다. 미국 대통령들은 과거에도 예외 없이 주한미군 공군기지를 통해 한국 땅을 밟았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한덕수 주미 한국대사 등의 영접을 받은 오바마 대통령은 미군 장병들을 격려한 뒤 곧장 전용 헬기인 ‘머린 원’을 타고 서울로 향했다. 오후 8시 20분경 숙소인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 도착한 오바마 대통령은 이후 별다른 공식 일정 없이 휴식을 취하며 19일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호텔은 경호상의 편리함 때문에 한국을 방문한 미국 대통령의 숙소로 애용되는 곳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18일 아무런 공식 일정도 잡지 않고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정상회담 의제를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6월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공식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서 묵는 등 환대를 받은 바 있는 이 대통령은 의전과 경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는 후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북핵 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진전 방안이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두 정상은 이 대통령이 최근 북핵 해법으로 제안한 그랜드바겐 구상, 즉 일괄타결 방안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놓고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 전 ‘그랜드바겐’이라는 용어를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이 대통령과 나는 북핵과 미사일 확산 문제에 대해 ‘포괄적 해결(comprehensive package)’을 이뤄낼 필요성에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미 양자대화와 관련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북은 북한과의 실질적인 협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을 6자 회담에 조속히 나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을 직접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은 6월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 문제가 장기 해결 과제라면 한미 FTA 진전 방안은 손에 잡히는 이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먼저 FTA 문제를 논의한 뒤 북핵 문제로 넘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상당히 진전된 오바마 대통령의 답변이 나오길 기대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9월 한미 FTA에 대한 관련 산업계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약 90%가 절대 찬성했으며 미국 하원의원 88명이 한미 FTA의 의회 비준 준비를 요구하는 서한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등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개혁 문제 등 미국 내부 사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미 의회의 조속한 비준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우리 정부도 알고 있다. 따라서 두 정상이 ‘조속한 비준을 위한 노력’이라는 선언적 합의만 밝힐지 그 이상의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할지도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내년 11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방안도 논의한다. 또 다음 달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치(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결정을 소개하며 녹색성장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한을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의 대학생 강연, 판문점 방문 등도 검토됐으나 체류 시간(21시간 정도)이 워낙 짧아 다음 기회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는 후문이다. 한미 양국은 두 나라 간에 정책조율이 매우 원활하게 이뤄져 왔으며, 이미 두 차례나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 방한 일정은 간략하게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격식과 외양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실무형 정상외교를 선호한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한 관계자는 “미국 측이 오바마 대통령이 한중일 3개국 중 한국을 가장 편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을 기약하자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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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첫 방한… 오늘 李대통령과 세번째 정상회담

    북핵 그랜드바겐 - FTA 진전 중점 논의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북핵 해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진전 방안 등 양국 현안을 논의한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제안한 북핵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구상, 즉 일괄타결 방안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청와대가 18일 설명했다. 또 두 정상은 2007년 9월 협상 타결 이후 양국 의회 비준 과정에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한미 FTA의 진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협정 서명 후 2년이 지난 만큼 FTA의 조속한 발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두 정상은 아울러 내년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과 기후변화 대책 협력 방안 등도 논의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번 회담에서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2012년 4월로 예정돼 있는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는 의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공동선언문 대신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회담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두 정상은 올해 4월 영국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 첫 양자회담을 가진 데 이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3박 4일 일정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18일 오후 7시 45분경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를 통해 한국에 입국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9일 정상회담 후 이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하고 주한미군 부대를 방문해 미군 장병을 격려한 뒤 1박 2일의 일정을 마치고 이한한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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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 대한민국의 생일”… 내복 입고 ‘溫맵시’ 회의

    ■ 국무회의 의결 이모저모李대통령 “역사에 기록 남기자”국무위원에 일일이 발언 기회최경환 지경 “경제 부담 우려” ‘역사적인 회의.’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안(2020년 배출량을 30% 감축)을 의결한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역사적’이란 표현을 3차례나 거듭 사용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축 목표 설정은) 선진국형 발상의 전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 사이에선 “오늘은 ‘녹색 대한민국’의 생일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오갔다. 온실가스 감축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뒤 일부 경제부처 장관은 자유 발언을 통해 고심의 흔적을 내비쳤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높은) 감축목표가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달성 가능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고심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산업 주무부처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국정기조와 글로벌 리더십, 그리고 산업계의 우려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 당분간 경제 성장에 따른 온실가스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국만 높은 목표를 설정할 경우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감축량을 설정해도 산업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배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은 이미 분명한 상태였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것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려는 게 아니다. 오히려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녹색생활 혁명을 이끌어 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세제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적극 뒷받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 녹색성장 주도국가로서의 국격을 잘 보여준 결의였다고 생각한다. 특히 자발적 감축목표의 설정을 통해 세계에 모범적 모델을 제시한 만큼 추후 이행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실내 온도를 19도로 낮추고 이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이 내복 및 스웨터 등을 착용하는 ‘온(溫)맵시’로 진행됐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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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상황 발생시 반드시 승리해야”

    李대통령, 장병에 위문편지이명박 대통령은 16일 국군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항상 실전처럼 훈련하고 경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작전예규와 교전수칙에 따라 제대로 대응하고 반드시 승리해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일보 창간 45주년 기념호에 기고한 ‘국군장병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안보가 튼튼할 때 경제도 더 빨리 살아나고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간의 화해 및 교류 협력도 촉진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내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 “G20 의장국의 군대로서 국방의 선진화, 즉 선진강군이 되기 위한 비전과 계획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병무 및 군수 방산 등 국방 전 부문의 부조리와 비리를 막기 위해 더욱 개선된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고 창의와 실용의 자세로 비효율과 낭비를 없애야 한다. 선진 강국과 국방 비리는 결코 함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병 사례 등을 거론하며 “우리 군의 국제 기여가 국격을 높이고 있다. 앞으로 우리 군은 세계 평화와 재건을 위한 기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언론이 조금 과도하게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신중한 보도를 주문했다. 김성환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이 자리에서 “(서해) 충돌 이후 이상 징후는 없으며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은 현재 별다른 동요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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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유감” 日 총리에 서한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 참사로 일본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에게 위로 서한을 보냈다. 이 대통령은 서한에서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하며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정부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신속한 사고수습 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일본 측과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은 낮은 수준인 것 같다. 국격에 맞춰 안전의식을 갖춰야 한다. 안전수칙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선진화를 달성하는 데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조건이다”라고 강조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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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완전 회복할때까지 경기 부양책 지속”

    21개국 정상, 폐막 앞두고 결의MB “신흥 - 선진국 격차 줄여야”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등 21개국 정상들은 15일 싱가포르에서 폐막한 제1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굳건한 경제 회복이 이뤄질 때까지 경기부양책을 지속하자”고 결의했다. 21개국 정상은 이날 폐막에 앞서 채택한 ‘2009년 APEC 정상선언’에서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경제 성장을 위한 국제 공조를 유지하며 경기부양책을 지속한다”고 다짐했다. 정상들은 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균형성장 △포용적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등 3가지를 제시했고, 2010년까지 높은 수준의 균형 잡힌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타결되기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2010년까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으며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투자 자유화를 달성한다는 ‘보고르 목표’ 이행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와 별도로 정상들은 ‘21세기 아태 지역을 위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APEC 정상 특별성명’을 채택했다. 정상들은 성명에서 “국경에서의 무역 자유화, 국내에서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국경을 넘는 공급망 연계 제고를 포함하는 21세기형 경제통합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접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내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으로서 APEC와 주요 20개국(G20) 간 유기적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이날 2차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내년 G20 정상회의에서 신흥국과 선진국의 경제개발 갭(격차)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내적으로도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좀 더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 성장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박 3일간의 싱가포르 일정을 마치고 15일 밤 귀국했다. 싱가포르=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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