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이정은 부국장

동아일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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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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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97%
선거3%
  • 美 국무부 대변인 “대북정책 늘 똑같다” 지적에 ‘쩔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진행 중인 대북정책 검토 작업이 이르면 다음달에 완료될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대로 진행된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직후부터 진행해온 대북정책의 ‘전면적 재검토’ 결과 및 이를 토대로 한 향후 청사진이 석 달여 만에 나오게 되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9일(현지 시간)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대북정책 검토 결과가 대략 다음달 안에 나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우리는 매우 집중적인 전략적 검토를 해왔다”며 “우리의 기대는 아마도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 경험들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가장 최근의, 앞서 이뤄진 흥미로운 역학(dynamics)’들이 포함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또 “우리는 다양한 다른 것(정책)들을 시도해보기를 원한다”고도 했다. 그는 다만 그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게 될 대북정책 검토 결과는 비핵화 협상의 장단기 목표, 제재 완화 여부, 북-미 정상회담의 조건 및 시기 등의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토 내용에 따라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임명 및 대표실의 유지 여부 등도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앞서 대북정책이 외교적 인센티브와 함께 추가 제재를 포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2일 진행되는 쿼드 정상회의에서는 북한 문제도 논의될 예정이다. 블링컨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15~18일 일본 및 한국 방문에서도 이 문제는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미국인과 동맹을 안전하게 지킬 근본적이고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북정책 검토에 대한 질문에 “우리의 접근은 매우 달라 보일 것”이라며 “그것은 원칙적이고 명료할 것이며 한국, 일본 등 동맹들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에 깊이 관여해온 인사들, 특히 북한과 관련한 독특한 도전에 경험이 있는 인사들이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기존의 행정부와 다른 게 뭐냐”는 취지의 질문이 집중적으로 이어지자 한 때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조지 부시,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까지 5개 행정부에 걸쳐 북한 문제에 관한 정부의 답변은 늘 똑같았다는 지적이 나온 것. 이에 프라이스 대변인은 “지난 번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리가 본 것은 매우 달랐다”며 “지금은 2016년이 아니고, 2009년도, (제네바 합의가 이뤄졌던) 1994년도 아니다”고 답변했다. “우리 뿐 아니라 북한도 환경과 조건이 변했고 리더십도 변했다”며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한 도전”이라고 했다. “마지막 민주당 행정부에서 직면했던 도전과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답변을 놓고 “전임 행정부의 사람들은 능력이 없었다는 말이냐”는 추가 질문이 나오자 그는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 기자가 “그 중 한 명은 현재 동아태국의 차관보 대행으로 여전히 자리에 있다”며 성 김 대행을 사실상 겨냥하자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게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은 이유”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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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인도태평양사령관 “北, 미국에 대해 호전적 태도…중대 안보 위협”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9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에 대해 호전적인 태도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을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진행된 ‘인도태평양사령부의 태세’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북한은 미국과 역내 우리의 파트너들에게 중대한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전략무기 개발과 함께 북한이 비핵화의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한 도전과제로 중국, 러시아에 이어 북한을 세 번째로 꼽으며 “북한은 한반도 핵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우리의 가장 당면한 위협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미국 본토 및 동맹들을 위협하는 첨단 사이버 작전과 핵무기 및 운반 시스템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이어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미국에 대한 호전적인 자세를 다시 취하고 있다(readopted a bellicose posture)”며 “그는 2019년 12월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에 대해 스스로 취했던 유예조치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다고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올해 초 제8차 당대회 연설에서 핵무기 강화를 방침을 천명하면서 미국을 북한의 주요한 적으로 규정한 것, 전술 핵무기 및 극초음속 운반 매개체 개발과 함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정확성과 준비태세 향상 등 일부 신무기 현대화 목표를 확인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그는 이어 “북한의 미사일 연구개발 노력은 핵 물질과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추구와 함께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북한의 명시적인 목표와 일치한다”고 했다.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 위협을 거론하며 “2020년 평양의 호전적 수사(rhetoric)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작년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수해 복구에 신경 쓰느라 보다 온건한 접근법을 추구하기는 했지만, 재래식 무기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신무기 개발은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밖에 북한이 중국의 묵인 등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계속 위반하고 있다는 점, 해킹을 비롯한 각종 사이버 활동을 통해 무기 개발에 필요한 불법적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점도 일일이 문제 삼았다. 한국과 관련, 그는 이번에 타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대해 “협정의 부재가 주한미군의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상시전투태세)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한미동맹은 안정적인 안보 환경 유지의 핵심축(linchpin·린치핀)”이라며 “북한 정권 위협에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참석한 주한미군사령관은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에 대한 잭 리드 군사위원장의 질문에 “(한반도에서의) 적대행위와 도발로부터 한국을 보호하는 동시에 동북아의 안정에 기여하고, 한국 뿐 아니라 일본과 역내 다른 국가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주한미군의 역할로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한 방어벽(bulwark)”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일 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양국 간의 일부 긴장은 서양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넓이와 깊이를 가진다”며 “양국 간의 오해와 최근의 현안들로 인해 때로 증폭되고 악화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군사적으로 협력 방안을 계속 모색해오고 있다”며 “두 나라가 걱정해야 할 더 큰 우려가 있고 장기적으로 함께 추구해야 할 공동의 목표가 있다는 것을 모두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답변에 공화당의 로저 위커 의원은 ‘한일 관계가 최근 50년래 최악’이라고 보도한 워싱턴포스트 기사를 인용하며 “이것은 심각한 문제로, 우리 동맹들의 협력을 얻어내는 우리의 역량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데이비슨 사령관은 “지난 주 한일 양국의 국방수장 모두와 이야기를 나눴고 주말에는 우리 대사들이 (대화)했다”며 “(관계) 촉진을 돕기 위해 많은 것들이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미국이 한일 간 중재자 역할을 하며 관계 개선을 위한 물밑 압박을 가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미국과 국방부가 이런 (관계) 악화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변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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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동 없는 한미훈련, 준비태세 약화” 美전문가들 잇단 우려

    올해 첫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축소된 규모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8일 시작된 것에 대해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현재 방식은 장기적으로 훈련의 질과 한미 양국 군의 준비태세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날 본보에 보낸 논평에서 “한미 군사훈련이 취소, 연기, 축소됐는데도 지금까지 북한의 군사훈련 취소나 축소와 같은 상응 조치가 없었다”고 했다. 야외기동훈련을 포함한 군사훈련을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한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무책임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난 3년간 한국에 배치되는 미군들은 야외훈련 경험이 없어서 훈련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도 워싱턴포스트에 “(축소된 훈련은) 준비태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지금의 방식으로나마 훈련을 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목소리도 있다.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RFA에 “억지력 강화 측면에서 훈련을 시작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발전”이라며 “중요한 것은 한미 양국 군이 군사 준비태세를 향상시키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에 따라 훈련 규모를 늘리거나 줄이는 유연함을 갖는 것”이라고 했다. 미 국방부는 이번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언론의 질의에 “훈련은 연합동맹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갖추는 주된 방법으로, 비도발적이고 방어적”이라는 기존의 원칙적 답변을 내놨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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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쿼드 정상회의’ 이르면 12일 개최…중국 견제 본격화

    미국이 중국 견제의 핵심 연대로 삼고 있는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협의체)’의 첫 정상회의가 이번 주 열릴 전망이다. 기존의 외교장관 회담의 격을 최고위급인 정상회담으로 높여 대중 압박을 위한 역내 4자 협력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8일(현지 시간) 세 명의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쿼드 국가들이 이르면 12일 혹은 그 이후의 주말 기간에 처음으로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회의는 화상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대로라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5~18일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인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기 직전 정상회의가 이뤄지게 된다. 일본은 사실상 쿼드의 사무국 역할을 맡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첫 정상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배포를 비롯한 팬데믹 대응과 기후변화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화상으로 열린 쿼드 외교장관회의에서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협력과 함께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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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소된 한미연합훈련 첫날…시뮬레이션 방식에 전문가들 반응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8일 축소된 규모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시작된 것에 대해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나마 훈련을 실시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 야외기동훈련 없는 현재 방식은 장기적으로 훈련의 질과 한미 양국 군의 준비태세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멕스웰 선임연구원은 이날 본보에 보낸 논평에서 “한미군사훈련이 취소, 연기, 축소됐는데도 지금까지 북한 측으로부터 군사훈련 취소나 축소와 같은 상응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야외기동훈련을 포함한 군사훈련을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한국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무책임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난 3년 동안 한국에 배치되는 미군들은 야외훈련 경험이 없어서 훈련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도 워싱턴포스트에 “(축소된 훈련은) 준비태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그동안 훈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준비태세가 약해졌을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랜디 슈라이버 전 국방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RFA에 “억지력 강화 측면에서 훈련을 시작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평가했다. “중요한 것은 한미 양국군이 군사준비태세를 향상시키데 무엇이 필요한 지에 따라 훈련 규모를 늘리거나 줄이는 유연함(flexibility)을 갖는 것”이라고 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은 “김정은이 핵 실험과 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을 중단(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현명한 결정”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미 국방부는 축소된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언론의 질의에 “훈련은 연합동맹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갖추는 주된 방법으로, 비도발적이고 방어적”이라는 기존의 원칙적 답변을 내놨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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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스 부통령, 외교안보 정책에 예상보다 센 입김 ‘숨은 병기?’

    ‘젊고 야심 찬 부통령이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숨은 병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예상보다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79세인 바이든 대통령의 잠재적인 후임 주자로써 굵직한 대외 정책 분야에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워싱턴포스트(WP)는 8일(현지 시간)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추진 과정에 이례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의 최근 움직임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지금까지 캐나다, 프랑스, 덴마크, 호주, 이스라엘 등 6개국의 해외 정상들과 단독 통화를 했다. 그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의 화상 정상회담에 참석했고, 국무부에서 외교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보다 길게 연설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매일 아침 전 세계의 정세와 주요 외교안보 관련 첩보 등이 담긴 ‘대통령 일일정보 브리핑(PDB)’을 받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는 매주 2차례 진행되는 국무, 국방장관과의 미팅에 참여하는 멤버이기도 하다. 이 자리에서 최근 이라크 내 미군에 대한 친이란 민병대의 공격 대응, 무함마드 빈 살만 이라크 왕세자에 대한 제재 여부 등을 놓고 함께 회의를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백악관의 시추에이션 룸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게 백악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벌써부터 특정 외교안보 사안을 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맡길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현재 두 사람의 관계와 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의 한계를 감안했을 때 해리스 부통령이 앞으로 주요 외교안보 사안에 비중있게 관여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대통령 본인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 시절 이라크와 우크라이나, 터키 등 특정 대외정책의 주도권을 넘겨받은 경험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WP에 “(대통령의) 전화 한 통만으로는 동맹 복원을 할 수 없다. 이는 반복된 관여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해리스 부통령의 지원사격 필요성을 강조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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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 방위비 5년 단위 협정-올해 13% 인상 합의”

    한국과 미국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7일(현지 시간) 타결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동맹 복원”을 천명하며 취임한 지 46일 만이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한미 양국의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대표들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 단위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며 “첫해인 올해 인상률은 13%대로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와의 협상 결렬로 공백 상태였던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도인 2019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이 부담하는 지난해 방위비는 1조389억 원, 올해는 약 13% 인상된 1조174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정에 한국 정부가 미국산 무기를 추가 구매하는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협정 체결을 위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합의안은 한국 기여 금액의 ‘의미 있는 증가(meaningful increase)’를 포함한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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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내달 스가 日총리 백악관초청 추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대면 회담을 하는 첫 해외 정상이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의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7일(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스가 총리를 이르면 4월 백악관으로 초청해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대로 회담이 성사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외국 정상과 대면 정상회담을 하는 첫 자리가 된다. 그만큼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강화, 특히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액시오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초대는 중국을 비롯한 미국의 적대국과 동맹들 모두에 미일 동맹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태평양에서의 안보 지형에 핵심 축으로 유지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백악관은 보도 내용에 대한 액시오스의 확인 요청을 거부했다.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미국과 밀착해왔다. 특히 대중국 견제를 위한 역내 핵심 연대인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자 협의체)’ 사무국 역할을 하며 몸값을 높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월 취임 후 일주일 만에 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먼저 스가 총리와 통화를 했다. 이달에는 화상으로 이뤄지는 쿼드 정상회의에서도 인도, 호주 총리와 함께 얼굴을 맞댈 예정이다. 양국 정상의 4월 회동이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미국의 국정 운영이 정상화돼 가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장점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캐나다, 멕시코 정상과 회담했으나 모두 화상 회담이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액시오스의 보도와 관련해 “코로나19 상황을 봐가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스가 총리의 미국 방문 일정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선 “현시점에서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도쿄=김범석 특파원}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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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中 대응’ 美 인도태평양 사령관에 애퀼리노

    북한과 중국에 대한 군사 대응을 맡고 있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에 존 애퀼리노 태평양함대 사령관(59·사진)이 내정됐다. 미 국방부는 6일(현지 시간)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애퀼리노 해군 대장을 인도태평양 사령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애퀼리노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임명됐지만 정권 교체 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가 검증 작업을 거쳐 이번에 임명을 최종 확정했다. 38만 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총 36개 국가 관련 임무를 맡고 있다. 미군의 여러 통합전투사령부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인도태평양사령부 지휘 아래에 있다. 태평양함대 사령관을 거친 그의 경력으로 볼 때 북한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미국은 최근 ‘태평양억지구상(Pacific Deterrence Initiative)’을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역할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지난달에는 중동 지역에 주둔 중이던 핵 항공모함 니미츠함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중국과의 군비 경쟁 속에 남중국해에서의 훈련도 이어지고 있다. 1962년 뉴욕에서 태어난 애퀼리노 사령관은 1984년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해군 조종사로 근무하며 ‘F-14 톰캣’과 ‘F-18 호닛’ 등을 몰았다. 이라크전쟁에도 참전했다. 그의 후임으로는 새뮤얼 패패로 중장이 대장으로 진급해 태평양함대 사령관을 맡을 예정이다. 필립 데이비슨 현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은퇴할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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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바이든정부 ‘한미 방위비’ 신속 매듭… 中견제 동맹 복원에 초점

    한미가 7일(현지 시간) 타결한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지속되는 다년 계약으로, 첫해인 올해 방위비를 전년 대비 13%대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 9월부터 1년 반 동안 공전했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속전속결로 해결되자 동맹 복원의 걸림돌을 빨리 제거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대북 공조를 서두르려는 문재인 정부의 이해가 서로 맞아떨어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시절 양국의 이견으로 협정 공백 상태였던 지난해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전년도인 2019년 수준(1조389억 원)으로 동결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사는 이날 귀국길에 오르면서 국방비의 의무적 인상이나 미국산 특정 무기 구매 등은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양국은 이날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 국무부는 “합의안은 한국 기여금의 의미 있는 증가를 포함한다”고 했다. 양국이 올해 방위비를 13%대로 올리기로 정식 협정을 체결하면 2002년 25.7%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인상을 하게 된다. 인상액은 약 1조174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애초 트럼프 전 대통령이 1년 단위 계약을 주장하면서 요구했던 50억 달러(약 5조6700억 원)보다는 훨씬 적지만 예년에 비해 인상 폭이 크다. 2019년 1년 계약으로 체결된 10차 협정의 인상액은 전년 대비 8.2%였다. 지난해 방위비 동결과 다년 계약은 우리 측 의사가 반영됐지만 인상액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딱히 많이 양보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 큰 인상 폭에도 양국이 비교적 빠르게 협상을 타결한 데는 ‘트럼프 효과’가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에 13% 인상을 수용 가능한 최고치로 제시해놓은 상태라 바이든 행정부에 이보다 더 내리라고 요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했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협상 막판에 바이든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국내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공화당의 협조가 필요하고 이 때문에 방위비에서 더 양보하면 공화당을 설득하기 어렵다’며 태도가 강경해졌다”고 전했다. 첫해 이후 마지막 해까지 4년간 연간 인상률이 얼마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부하기 전 한미 실무협상팀이 그해 4월 합의한 안은 ‘첫해 13% 인상한 뒤 4년간 매년 7∼8% 상승률을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막판 바이든 행정부의 태도가 강경해지면서 2∼5년 차 인상률을 둘러싸고 양측이 줄다리기를 벌였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번 주에 타결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대외 발표와 가서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17, 18일로 추진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때 양국의 정식 서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요구를 ‘동맹 갈취’라고 비판해온 만큼 동맹 복원을 선언하는 상징적 장면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것.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합리적인 수준으로 합의했음을 강조하면서 동맹국 역할을 다하라는 ‘청구서’를 내밀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미 국무부는 타결 소식을 전하며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linchpin)임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또 “이번 합의는 안보와 번영을 발전시키기 위해 세계의 민주주의 동맹들을 재활성화하고 현대화하려는 약속을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방위비 타결 의미를 설명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민주주의 동맹’을 강조한 것이다.최지선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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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4월 日 스가 백악관 초청”…해외정상 중 첫 대면 회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대면 회담을 하는 첫 해외 정상이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의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7일(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스가 총리를 이르면 4월 백악관으로 초청해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대로 회담이 성사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외국 정상과 대면 정상회담을 하는 첫 자리가 된다. 그만큼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강화, 특히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악시오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초대는 중국을 비롯한 미국의 적대국과 동맹들 모두에게 미일 동맹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태평양에서의 안보 지형에 핵심축으로 유지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백악관은 보도내용에 대한 악시오스의 확인 요청을 거부했다.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정책에 발빠르게 대응하며 미국과 밀착해왔다. 특히 대중국 견제를 위한 역내 핵심 연대인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자 협의체)’ 사무국 역할을 하며 “값을 높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월 취임 후 일주일 만에 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먼저 스가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다. 이달에는 화상으로 이뤄지는 쿼드 정상회의에서도 인도, 호주 총리와 함께 얼굴을 맞댈 예정이다. 양국 정상의 4월 회동이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미국의 국정 운영이 정상화 돼 가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장점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캐나다, 멕시코 정상과 회담했으나 모두 화상 회담이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악시오스의 보도와 관련해 ”코로나19 상황을 봐가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스가 총리의 미국 방문 일정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선 ”현시점에서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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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바이든 취임 46일 만에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

    한국과 미국이 장기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7일(현지 시간) 타결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동맹 복원 방침을 천명하며 취임한 지 46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양국이 관계의 중대 걸림돌을 조기에 제거함으로써 향후 동맹 강화의 바탕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 양국의 협상대표들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양 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도 양국이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협상 결과에 대한 언론의 질의에 “미 협상단이 우리의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문안에 합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미국의 동맹은 우리 힘의 엄청난 원천”이라며 “이 발전은 우리의 공동 안보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민주적 동맹을 활성화하고 현대화하겠다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약속을 반영한다”고 했다. 또 “합의안은 한국 기여금의 의미 있는 증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linchpin·린치핀)임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양 측은 구체적인 합의 금액과 기한 등은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의 협상 흐름과 기간 등을 감안할 때 합의 내용은 지난해 4월 한미 양국이 잠정적으로 합의했던 ‘13% 증액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당시 양 측은 한국이 첫 해에 분담금을 13% 증액하고 이후 매년 추가 인상을 통해 5년 차에는 당시 미국 측이 요구한 13억 달러를 맞춰주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모두 동의했던 인상안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퇴짜를 놓으면서 이후 추가 협상에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한 외교관을 인용해 “새 합의는 2025년까지 지속된다”며 5년 단위 협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이 공백 상태였던 것까지 채우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6년짜리 합의다.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양 측 협상대표가 각각 최종 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식 발표 및 서명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시점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두 장관은 15~17일 일본 방문을 거쳐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의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사안인 만큼 관련 절차에 따라 최종 일정은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워싱턴에서 5일부터 이날까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이끄는 미측 협상팀과 협상을 벌였다. 정 대사는 당초 이틀 간 회의를 하고 이날 귀국 예정이었으나 막판에 하루를 연장해 합의문의 막판 조율 작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협상은 양 측이 바이든 행정부 취임 출범 직후인 지난달 5일 화상으로 8차 회의를 한 뒤 한 달 만에 다시 열린 것. 대면 회의가 이뤄진 건 지난해 3월 로스앤젤레스 회의에 이어 1년 만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맞서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핵심 동맹인 한국 및 일본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함으로써 두 동맹과의 관계 복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해왔다. 오스틴 장관은 1월 인사청문회에서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협상을 빠른 시일 내에 타결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한반도에서의 강한 억지력 필요성과 함께 ‘인도태펴양 지역 내 동맹의 현대화’를 언급했다. 미국은 앞서 지난달에는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을 사실상 현행 수준으로 전년 대비 1.2% 인상하는 1년 짜리 특별협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부터 1년간 2017억 엔(약 2조1000억원)을 부담하게 된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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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1초라도 핵사용 생각하면 끝장날 것”

    미국 하원에서 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애덤 스미스 의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단 1초라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끝날 것(cease to exist)”이라고 경고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5일(현지 시간) 워싱턴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안보 관련 화상 대담에서 ‘북한과의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국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을 봉쇄해야 한다. 한국을 공격하거나 그런 무기 사용을 생각한다면 그의 정권 역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란 것을 알아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지 및 봉쇄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미 양국 군이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최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으로부터 한반도 상황을 보고받았다며 “현재 한반도 상황이 이전보다 완화됐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평했다. 그는 “북한이 변화하는 날을 희망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현재 쓸 수 있는 방식이 많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미국이 해야 할 일은 (북한과의 군사)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스미스 위원장은 대중국 정책과 관련해 중국을 지배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생각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지배가 아닌 억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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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45조원 규모 美경기부양안 상원 통과… 9일 하원 표결

    미국 상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1조9000억 달러(약 2145조 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부양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구제법(American Rescue Plan)’으로 불리는 이 법안의 통과로 조만간 미 성인 1명당 1400달러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의회를 통해 법제화하는 첫 번째 주요 법안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6일 상원은 전체 100석 중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50석씩 나눠 가진 집권 여당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 소속 의원 전원이 각각 찬성, 반대하는 당론 투표 성격으로 진행됐지만 댄 설리번 공화당 의원이 장인 장례식에 참석하느라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9일 이 안을 표결할 예정으로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기존 실업급여 혜택이 종료되는 14일 이전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곧바로 효력이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안의 핵심은 성인 1명당 현금 1400달러 지급, 실업급여 추가 지급 연장, 백신 접종 및 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등이다. 다만 초안에서는 현금 지급 수령 자격이 연소득 기준 개인 10만 달러, 부부 20만 달러까지였는데 이를 각각 8만 달러 미만, 16만 달러 미만으로 낮춰 기준을 강화했다. 실업급여 역시 주 400달러였던 기존 지급액을 300달러로 낮추는 대신 기한을 당초 올해 8월 29일에서 9월 6일로 일주일 연장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성인 1명당 1200달러의 코로나19 지원금을 지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결 직후 백악관 연설에서 “미국인을 돕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어린이 빈곤을 절반으로 줄이고 바이러스를 이기며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반겼다. 그가 수차례 공약했던 최저임금 인상안은 제외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현재 7.25달러인 연방정부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15달러로 올리겠다고 밝혔지만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 보수 성향 의원들조차 반대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진보 대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상원 60표 찬성이 필요한 일반 법안이 아닌 과반 찬성이 가능한 예산조정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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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공화당 모금에 내 이름 쓰지마”…탄핵 찬성 의원에도 쓰이자 분노

    퇴임 후 소속 공화당과 줄곧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주요 조직을 상대로 “내 이름과 캐리커처를 모금에 쓰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 등이 6일 보도했다. 최근 공화당전국위원회(RNC), 공화당의회위원회(NRCC), 공화당상원위원회(NRSC) 등은 지지층에 후원금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해서 나서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렇게 모금된 돈이 자신의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에게도 쓰인다는 점에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그의 변호인단이 세 단체에 서한을 보내 “트럼프 이름을 쓰지 말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보수단체가 개최한 행사에서 탄핵에 찬성한 공화당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며 “(다음 선거에서) 이들을 모두 제거하라”고 촉구했다. 부동산 사업가 출신답게 과거에도 이름 사용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다만 공화당 내에서는 2022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되찾아야 본인한테도 유리한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더 관대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슈퍼팩(super 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 ‘세이브 아메리카’를 통해 자신을 지지하는 현역 의원과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탄핵 찬성표를 던진 애덤 킨징어 하원의원 등 공화당 반(反)트럼프 의원을 지원하는 또 다른 슈퍼팩 ‘AKCF’도 결성됐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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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우리가 글로벌어젠다 설정”… 中 ‘양회’ 하루앞 패권경쟁 공식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 시간) 발표한 ‘잠정적 안보전략 지침’은 향후 외교안보 정책의 초점을 중국이라는 거대 글로벌 권력과의 경쟁으로 옮기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 복원, 기후변화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같은 원칙적 내용 외에 대외적으로 특정 국가를 핵심 경쟁 상대로 콕 찍은 것은 중국이 유일하다. 백악관이 이날 바이든 대통령 명의로 공개한 24쪽 분량의 지침서는 “전 세계의 권력 분포 양상이 바뀌면서 새로운 위협이 생겨나고 있다”며 “특히 중국은 빠른 속도로 더 단호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침서는 “중국이 아닌 미국이 국제 어젠다를 설정하고, 우리의 가치와 이익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글로벌 규범과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공격과 위협’을 막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중국의 이웃 국가들이 외국의 개입이나 강압 없이 스스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대만과 홍콩, 신장, 티베트 지원 및 협력을 약속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바이든 행정부의 지침 발표는 공교롭게도 중국의 양회(兩會·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 하루 전날 이뤄졌다.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를 코앞에 두고 미국이 안보전략에서 중국을 정조준하고 있음을 확인한 셈이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사진)도 이날 지침 발표에 앞서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한 28분간의 첫 외교정책 연설에서 8대 외교과제 중 하나로 중국을 지목했다. △팬데믹 억제 △경제위기 극복 △민주주의 회복 △이민정책 △동맹 복원 △기후변화 △기술 분야에서 리더십 확보에 이어 마지막으로 거론한 부분이 중국이었다. 그는 러시아와 이란, 북한 같은 나라들이 미국에 심각한 도전을 던지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중국이 제기한 도전 과제는 다르다”고 했다. 중국은 현재의 안정적이고 개방적인 국제질서에 심각하게 도전할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힘을 가진 유일한 국가라는 것이다. 그는 중국과의 관계를 두고 “필요하다면 경쟁할 것이고, 할 수 있다면 협력할 것이며, 적대적이어야 할 경우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블링컨 장관이 밝힌 대외정책 비전이 기후변화에서 기술 공격까지 여러 도전을 포함하고 있지만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베이징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블링컨 장관은 “민주주의를 강화하지 않으면 러시아나 중국처럼 민주주의의 강점에 의심의 씨앗을 심으려는 적수나 경쟁자들의 손에 놀아날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중요성도 다시 강조했다. 다만 “권위적 정권을 무력으로 전복하려고 시도하거나 비용이 드는 군사적 개입을 통해 민주주의를 증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과거에 이런 전술을 시도해 봤지만 아무리 의도가 좋았더라도 그 방식은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의 군사적 개입을 거론하며 “군사적 개입 이후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늘 더 힘들었다”며 그런 시도들이 미국에 대한 신뢰를 잃게 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분야별 세부 사항까지 담은 정식 안보전략 지침 보고서는 몇 달 뒤 나올 예정이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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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셔먼 “北문제, 매우 어려운 과제… 어떤 제재든 이용할 것”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3일(현지 시간) 공개한 ‘잠정적 안보전략 지침’에서 북한을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주요한 안보 위협으로 지목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관들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무자들의 정책적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톱다운’ 방식으로 대북 협상을 밀어붙였던 것과 달리 국무부 등 관련 부처 담당자들의 ‘보텀업’ 시도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이다. 지침서는 글로벌 안보 지형을 서술하는 부분에서 “북한, 이란과 같은 역내 행위자들은 판도를 뒤집는 역량과 기술을 계속 추구하며 미국의 동맹을 위협하고 역내 안정에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외교관들이 한국, 일본과 어깨를 맞대고 북한의 점증하는 핵, 미사일 프로그램이 야기하는 위협을 줄이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의 대응을 위해 한일 양국이 함께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간접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압박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지침서는 또 미국이 중국에 맞서는 대외정책 추진 과정에서 동맹들과 협력해야 한다며 한국, 일본, 호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강화, 투자, 현대화해야 할 동맹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했다. “이들은 다른 글로벌 동맹 및 파트너십과 함께 미국의 가장 훌륭한 전략적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국무부 2인자 후보인 웬디 셔먼 부장관 지명자도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문제를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일본, 한국 같은 동맹국들과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김정은이 더 많은 핵무기와 더 진전된 운반 시스템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고, 역내와 전 세계에 더 큰 위협을 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셔먼 지명자는 ‘대북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보이콧(3자 제재)을 적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하기 쉬운 약속”이라며 “어떤 제재이든지 확실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에 대해서도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진전을 이루기 위해 협상장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들이 그것(핵 위협)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이해시킬 것”이라고 했다. 셔먼 지명자는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는 미국이 직면한 도전 과제로 △미국과 경쟁하려는 중국의 야망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파괴하려는 러시아의 결의 △이란 및 북한이 가하는 핵과 기타 위협을 꼽았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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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정부 첫 안보지침 “동맹과 단합해 中에 대응”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 시간) 중국을 집중 겨냥하는 내용이 담긴 ‘잠정적 안보전략 지침’을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 40여 일 만에 나온 것으로 향후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과 청사진을 담고 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백악관의 지침 발표에 앞서 “중국은 21세기의 가장 큰 지정학적 시험”이라며 “중국은 안정적이고 개방된 국제시스템에 도전할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힘을 가진 유일한 국가”라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가 빠져나간 자리를 중국이 채웠다”며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로 이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소식통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함께 15∼17일 일본, 17∼18일 한국을 잇달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최지선 기자}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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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정부 첫 안보지침, 中 정조준…패권경쟁 공식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 시간) 발표한 ‘잠정적 안보전략 지침’은 향후 외교안보 정책의 초점을 중국이라는 거대 글로벌 권력과의 경쟁으로 옮기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 복원, 기후변화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같은 원칙적 내용 외에 대외적으로 특정 국가를 핵심 경쟁상대로 콕 찍은 것은 중국이 유일하다. 백악관이 이날 바이든 대통령 명의로 공개한 24페이지 분량의 지침서는 “전 세계의 권력 분포 양상이 바뀌면서 새로운 위협이 생겨나고 있다”며 “특히 중국은 빠른 속도로 더 단호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침서는 “중국이 아닌 미국이 국제 어젠다를 설정하고, 우리의 가치와 이익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글로벌 규범과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공격과 위협’을 막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중국의 이웃국가들이 외국의 개입이나 강압 없이 스스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대만과 홍콩, 신장, 티벳 지원 및 협력을 약속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바이든 행정부의 지침 발표는 공교롭게도 중국의 양회(兩會·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 하루 전날 이뤄졌다.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를 코앞에 두고 미국이 안보전략에서 중국을 정조준하고 있음을 확인한 셈이다. 블링컨 장관도 이날 지침 발표에 앞서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한 28분간의 첫 외교정책 연설에서 8대 외교과제 중 하나로 중국을 지목했다. △팬데믹 억제 △경제위기 극복 △민주주의 회복 △이민정책 △동맹 복원 △기후변화 △기술 분야에서 리더십 확보에 이어 마지막으로 거론한 부분이 중국이었다. 그는 러시아와 이란, 북한 같은 나라들이 미국에 심각한 도전을 던지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중국이 제기한 도전 과제는 다르다”고 했다. 중국은 현재의 안정적이고 개방적인 국제질서에 심각하게 도전할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힘을 가진 유일한 국가라는 것이다. 그는 중국과의 관계를 두고 “필요하다면 경쟁적이 될 것이고, 할 수 있다면 협력적으로 할 것이며, 적대적이어야 할 경우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블링컨 장관이 밝힌 대외정책 비전이 기후변화에서 기술 공격까지 여러 도전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베이징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블링컨 장관은 “민주주의를 강화하지 않으면 러시아나 중국처럼 민주주의의 강점에 의심의 씨앗을 심으려는 적수나 경쟁자들의 손에 놀아날 것”이라며 민주주의 중요성도 다시 강조했다. 다만 “권위적 정권을 무력으로 전복시키려고 시도하거나 비용이 드는 군사적 개입을 통해 민주주의를 증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과거에 이런 전술을 시도해봤지만 아무리 의도가 좋았더라도 그 방식은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중동지역에서의 군사적 개입을 거론하며 “군사적 개입 이후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늘 더 힘들었다”며 그런 시도들이 미국에 대한 신뢰를 잃게 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분야별 세부사항까지 담은 정식 안보전략 지침 보고서는 몇 달 뒤 나올 예정이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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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인태사령부 “北핵 재처리 사실이면 북미 긴장 차원 달라질것”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정보 담당 고위 인사가 최근 북한의 핵 재처리 관련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향후 도발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태평양사령부 정보국장인 마이크 스투드먼 해군 소장은 2일(현지 시간) 국제안보 관련 비영리기관인 AFCEA가 주최한 행사 연설에서 북한의 핵연료 재처리 활동 징후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움직임을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관련 움직임을 지적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근 성명에 대해 언급하면서 “사실이라면 올해 북한과의 긴장 관계를 다른 차원으로 만드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IAEA는 1일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낸 성명에서 북한 영변과 강선의 핵시설이 가동되는 정황을 지적했다. 그는 이날 열린 올해 첫 정기 이사회에서 “북한의 실험용 경수로에서 지난해 말 진행한 냉각시설 시험을 포함해 내부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며 “최근 방사화학실험실의 증기발전소를 가동한 징후도 있었다”고 했다. 스투드먼 국장은 “북한의 최근 핵연료 재처리 준비 정황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관심을 끌기 위한 첫 움직임으로 판단된다”며 “북한은 이 재처리 활동을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협상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 국무부도 IAEA의 보고서에 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첨단기술 확산 의지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미 행정부는 북한이 가하는 위협을 평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조해 효력 있는 접근법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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