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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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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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국

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2145조원 규모 美경기부양안 상원 통과… 9일 하원 표결

미국 상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1조9000억 달러(약 2145조 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부양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구제법(American Rescue Plan)’으로 불리는 이 법안의 통과로 조만간 미 성인 1명당 1400달러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의회를 통해 법제화하는 첫 번째 주요 법안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6일 상원은 전체 100석 중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50석씩 나눠 가진 집권 여당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 소속 의원 전원이 각각 찬성, 반대하는 당론 투표 성격으로 진행됐지만 댄 설리번 공화당 의원이 장인 장례식에 참석하느라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9일 이 안을 표결할 예정으로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기존 실업급여 혜택이 종료되는 14일 이전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곧바로 효력이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안의 핵심은 성인 1명당 현금 1400달러 지급, 실업급여 추가 지급 연장, 백신 접종 및 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등이다. 다만 초안에서는 현금 지급 수령 자격이 연소득 기준 개인 10만 달러, 부부 20만 달러까지였는데 이를 각각 8만 달러 미만, 16만 달러 미만으로 낮춰 기준을 강화했다. 실업급여 역시 주 400달러였던 기존 지급액을 300달러로 낮추는 대신 기한을 당초 올해 8월 29일에서 9월 6일로 일주일 연장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성인 1명당 1200달러의 코로나19 지원금을 지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결 직후 백악관 연설에서 “미국인을 돕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어린이 빈곤을 절반으로 줄이고 바이러스를 이기며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반겼다. 그가 수차례 공약했던 최저임금 인상안은 제외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현재 7.25달러인 연방정부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15달러로 올리겠다고 밝혔지만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 보수 성향 의원들조차 반대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진보 대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상원 60표 찬성이 필요한 일반 법안이 아닌 과반 찬성이 가능한 예산조정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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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공화당 모금에 내 이름 쓰지마”…탄핵 찬성 의원에도 쓰이자 분노

퇴임 후 소속 공화당과 줄곧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주요 조직을 상대로 “내 이름과 캐리커처를 모금에 쓰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 등이 6일 보도했다. 최근 공화당전국위원회(RNC), 공화당의회위원회(NRCC), 공화당상원위원회(NRSC) 등은 지지층에 후원금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해서 나서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렇게 모금된 돈이 자신의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에게도 쓰인다는 점에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그의 변호인단이 세 단체에 서한을 보내 “트럼프 이름을 쓰지 말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보수단체가 개최한 행사에서 탄핵에 찬성한 공화당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며 “(다음 선거에서) 이들을 모두 제거하라”고 촉구했다. 부동산 사업가 출신답게 과거에도 이름 사용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다만 공화당 내에서는 2022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되찾아야 본인한테도 유리한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더 관대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슈퍼팩(super 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 ‘세이브 아메리카’를 통해 자신을 지지하는 현역 의원과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탄핵 찬성표를 던진 애덤 킨징어 하원의원 등 공화당 반(反)트럼프 의원을 지원하는 또 다른 슈퍼팩 ‘AKCF’도 결성됐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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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우리가 글로벌어젠다 설정”… 中 ‘양회’ 하루앞 패권경쟁 공식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 시간) 발표한 ‘잠정적 안보전략 지침’은 향후 외교안보 정책의 초점을 중국이라는 거대 글로벌 권력과의 경쟁으로 옮기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 복원, 기후변화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같은 원칙적 내용 외에 대외적으로 특정 국가를 핵심 경쟁 상대로 콕 찍은 것은 중국이 유일하다. 백악관이 이날 바이든 대통령 명의로 공개한 24쪽 분량의 지침서는 “전 세계의 권력 분포 양상이 바뀌면서 새로운 위협이 생겨나고 있다”며 “특히 중국은 빠른 속도로 더 단호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침서는 “중국이 아닌 미국이 국제 어젠다를 설정하고, 우리의 가치와 이익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글로벌 규범과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공격과 위협’을 막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중국의 이웃 국가들이 외국의 개입이나 강압 없이 스스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대만과 홍콩, 신장, 티베트 지원 및 협력을 약속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바이든 행정부의 지침 발표는 공교롭게도 중국의 양회(兩會·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 하루 전날 이뤄졌다.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를 코앞에 두고 미국이 안보전략에서 중국을 정조준하고 있음을 확인한 셈이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사진)도 이날 지침 발표에 앞서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한 28분간의 첫 외교정책 연설에서 8대 외교과제 중 하나로 중국을 지목했다. △팬데믹 억제 △경제위기 극복 △민주주의 회복 △이민정책 △동맹 복원 △기후변화 △기술 분야에서 리더십 확보에 이어 마지막으로 거론한 부분이 중국이었다. 그는 러시아와 이란, 북한 같은 나라들이 미국에 심각한 도전을 던지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중국이 제기한 도전 과제는 다르다”고 했다. 중국은 현재의 안정적이고 개방적인 국제질서에 심각하게 도전할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힘을 가진 유일한 국가라는 것이다. 그는 중국과의 관계를 두고 “필요하다면 경쟁할 것이고, 할 수 있다면 협력할 것이며, 적대적이어야 할 경우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블링컨 장관이 밝힌 대외정책 비전이 기후변화에서 기술 공격까지 여러 도전을 포함하고 있지만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베이징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블링컨 장관은 “민주주의를 강화하지 않으면 러시아나 중국처럼 민주주의의 강점에 의심의 씨앗을 심으려는 적수나 경쟁자들의 손에 놀아날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중요성도 다시 강조했다. 다만 “권위적 정권을 무력으로 전복하려고 시도하거나 비용이 드는 군사적 개입을 통해 민주주의를 증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과거에 이런 전술을 시도해 봤지만 아무리 의도가 좋았더라도 그 방식은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의 군사적 개입을 거론하며 “군사적 개입 이후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늘 더 힘들었다”며 그런 시도들이 미국에 대한 신뢰를 잃게 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분야별 세부 사항까지 담은 정식 안보전략 지침 보고서는 몇 달 뒤 나올 예정이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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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먼 “北문제, 매우 어려운 과제… 어떤 제재든 이용할 것”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3일(현지 시간) 공개한 ‘잠정적 안보전략 지침’에서 북한을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주요한 안보 위협으로 지목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관들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무자들의 정책적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톱다운’ 방식으로 대북 협상을 밀어붙였던 것과 달리 국무부 등 관련 부처 담당자들의 ‘보텀업’ 시도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이다. 지침서는 글로벌 안보 지형을 서술하는 부분에서 “북한, 이란과 같은 역내 행위자들은 판도를 뒤집는 역량과 기술을 계속 추구하며 미국의 동맹을 위협하고 역내 안정에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외교관들이 한국, 일본과 어깨를 맞대고 북한의 점증하는 핵, 미사일 프로그램이 야기하는 위협을 줄이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의 대응을 위해 한일 양국이 함께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간접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압박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지침서는 또 미국이 중국에 맞서는 대외정책 추진 과정에서 동맹들과 협력해야 한다며 한국, 일본, 호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강화, 투자, 현대화해야 할 동맹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했다. “이들은 다른 글로벌 동맹 및 파트너십과 함께 미국의 가장 훌륭한 전략적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국무부 2인자 후보인 웬디 셔먼 부장관 지명자도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문제를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일본, 한국 같은 동맹국들과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김정은이 더 많은 핵무기와 더 진전된 운반 시스템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고, 역내와 전 세계에 더 큰 위협을 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셔먼 지명자는 ‘대북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보이콧(3자 제재)을 적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하기 쉬운 약속”이라며 “어떤 제재이든지 확실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에 대해서도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진전을 이루기 위해 협상장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들이 그것(핵 위협)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이해시킬 것”이라고 했다. 셔먼 지명자는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는 미국이 직면한 도전 과제로 △미국과 경쟁하려는 중국의 야망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파괴하려는 러시아의 결의 △이란 및 북한이 가하는 핵과 기타 위협을 꼽았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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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첫 안보지침 “동맹과 단합해 中에 대응”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 시간) 중국을 집중 겨냥하는 내용이 담긴 ‘잠정적 안보전략 지침’을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 40여 일 만에 나온 것으로 향후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과 청사진을 담고 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백악관의 지침 발표에 앞서 “중국은 21세기의 가장 큰 지정학적 시험”이라며 “중국은 안정적이고 개방된 국제시스템에 도전할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힘을 가진 유일한 국가”라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가 빠져나간 자리를 중국이 채웠다”며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로 이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소식통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함께 15∼17일 일본, 17∼18일 한국을 잇달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최지선 기자}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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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첫 안보지침, 中 정조준…패권경쟁 공식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 시간) 발표한 ‘잠정적 안보전략 지침’은 향후 외교안보 정책의 초점을 중국이라는 거대 글로벌 권력과의 경쟁으로 옮기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 복원, 기후변화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같은 원칙적 내용 외에 대외적으로 특정 국가를 핵심 경쟁상대로 콕 찍은 것은 중국이 유일하다. 백악관이 이날 바이든 대통령 명의로 공개한 24페이지 분량의 지침서는 “전 세계의 권력 분포 양상이 바뀌면서 새로운 위협이 생겨나고 있다”며 “특히 중국은 빠른 속도로 더 단호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침서는 “중국이 아닌 미국이 국제 어젠다를 설정하고, 우리의 가치와 이익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글로벌 규범과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공격과 위협’을 막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중국의 이웃국가들이 외국의 개입이나 강압 없이 스스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대만과 홍콩, 신장, 티벳 지원 및 협력을 약속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바이든 행정부의 지침 발표는 공교롭게도 중국의 양회(兩會·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 하루 전날 이뤄졌다.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를 코앞에 두고 미국이 안보전략에서 중국을 정조준하고 있음을 확인한 셈이다. 블링컨 장관도 이날 지침 발표에 앞서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한 28분간의 첫 외교정책 연설에서 8대 외교과제 중 하나로 중국을 지목했다. △팬데믹 억제 △경제위기 극복 △민주주의 회복 △이민정책 △동맹 복원 △기후변화 △기술 분야에서 리더십 확보에 이어 마지막으로 거론한 부분이 중국이었다. 그는 러시아와 이란, 북한 같은 나라들이 미국에 심각한 도전을 던지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중국이 제기한 도전 과제는 다르다”고 했다. 중국은 현재의 안정적이고 개방적인 국제질서에 심각하게 도전할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힘을 가진 유일한 국가라는 것이다. 그는 중국과의 관계를 두고 “필요하다면 경쟁적이 될 것이고, 할 수 있다면 협력적으로 할 것이며, 적대적이어야 할 경우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블링컨 장관이 밝힌 대외정책 비전이 기후변화에서 기술 공격까지 여러 도전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베이징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블링컨 장관은 “민주주의를 강화하지 않으면 러시아나 중국처럼 민주주의의 강점에 의심의 씨앗을 심으려는 적수나 경쟁자들의 손에 놀아날 것”이라며 민주주의 중요성도 다시 강조했다. 다만 “권위적 정권을 무력으로 전복시키려고 시도하거나 비용이 드는 군사적 개입을 통해 민주주의를 증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과거에 이런 전술을 시도해봤지만 아무리 의도가 좋았더라도 그 방식은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중동지역에서의 군사적 개입을 거론하며 “군사적 개입 이후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늘 더 힘들었다”며 그런 시도들이 미국에 대한 신뢰를 잃게 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분야별 세부사항까지 담은 정식 안보전략 지침 보고서는 몇 달 뒤 나올 예정이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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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인태사령부 “北핵 재처리 사실이면 북미 긴장 차원 달라질것”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정보 담당 고위 인사가 최근 북한의 핵 재처리 관련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향후 도발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태평양사령부 정보국장인 마이크 스투드먼 해군 소장은 2일(현지 시간) 국제안보 관련 비영리기관인 AFCEA가 주최한 행사 연설에서 북한의 핵연료 재처리 활동 징후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움직임을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관련 움직임을 지적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근 성명에 대해 언급하면서 “사실이라면 올해 북한과의 긴장 관계를 다른 차원으로 만드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IAEA는 1일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낸 성명에서 북한 영변과 강선의 핵시설이 가동되는 정황을 지적했다. 그는 이날 열린 올해 첫 정기 이사회에서 “북한의 실험용 경수로에서 지난해 말 진행한 냉각시설 시험을 포함해 내부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며 “최근 방사화학실험실의 증기발전소를 가동한 징후도 있었다”고 했다. 스투드먼 국장은 “북한의 최근 핵연료 재처리 준비 정황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관심을 끌기 위한 첫 움직임으로 판단된다”며 “북한은 이 재처리 활동을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협상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 국무부도 IAEA의 보고서에 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첨단기술 확산 의지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미 행정부는 북한이 가하는 위협을 평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조해 효력 있는 접근법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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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당국 “北 핵 연료 재처리 정황 주목…향후 도발 가능성 주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정보 담당 고위인사가 최근 북한의 핵 재처리 관련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향후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태평양사령부 정보국장인 마이크 스투드먼 해군 소장은 2일(현지 시간) 국제안보 관련 비영리기관인 AFCEA가 주최한 행사 연설에서 북한의 핵연료 재처리 활동 징후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움직임을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관련 움직임을 지적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근 성명에 대해 언급하면서 “사실이라면 올해 북한과의 긴장관계를 다른 차원으로 만드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IAEA는 1일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낸 성명에서 북한 영변과 강선의 핵시설이 가동되는 정황을 지적했다. 그는 이날 열린 올해 첫 정기 이사회에서 “북한의 실험용 경수로에서 지난해 말 진행한 냉각시설 시험을 포함해 내부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며 “최근 방사화학실험실의 증기발전소를 가동한 징후도 있었다”고 했다. 스투드먼 소장은 “북한의 최근 핵연료 재처리 준비 정황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관심을 끌기 위한 첫 움직임으로 판단된다”며 “북한은 이 재처리 활동을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협상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 국무부도 IAEA의 보고서에 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첨단기술 확산 의지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미 행정부는 북한이 가하는 위협을 평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조해 효력 있는 접근법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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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안보실장 통화… “美 대북정책 공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일 전화 통화를 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재검토 중인 대북정책에 대해 협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양국 외교장관과 북핵 대표에 이어 외교안보 사령탑인 두 사람까지 소통이 이어지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4, 5월경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새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 간 조율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서 실장과 설리번 보좌관이 1시간 동안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대북정책 동향을 공유했다”며 “두 사람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한미가 지속해서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했다. 두 사람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포함한 각 급에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 안에 대면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백악관도 이날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함, 북한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하겠다는 공동의 약속,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코로나19 전염병 해결과 기후 변화 퇴치를 포함한 다양한 공동의 외교정책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밝혔다. 서 실장과 설리번 보좌관이 1시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통화한 것으로 볼 때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을 포함해 다양한 협의가 진행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임기를 1년 남긴 문재인 정부가 조속한 북-미 협상 재개를 원하고 있는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억지와 제재를 바탕으로 북한을 실질적인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외교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가 “새 전략 채택”을 위해 진행하겠다고 밝힌 대북정책 재검토(review)에 대해 “2∼3달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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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도 “北주민 삶 어려운 건 제재 아닌 北정책 탓”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이유로 대북제재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미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나빌라 마스랄리 EU 외교안보정책 담당 대변인은 1일(현지 시간) 이 장관의 발언 내용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북한 취약계층이 직면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의 주된 책임은 북한 당국의 정책에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북한 주민들과 인도주의 단체 운영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려는 의도가 없다”고 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달 27일 이 장관 발언에 대한 RFA의 논평 요청에 “극도로 엄격한 북한의 코로나19 대응이 국제사회의 인도적 대북 지원 노력을 상당히 저해한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26일 보도된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대북제재의 목적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면 이런 점들은 어떻게 개선하고 갈 것인지를 분명히 평가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에 앞서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나선 이 장관에 대해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우려하고 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이 장관은 북한 주민에게 미치는 제재의 영향을 재검토하는 대신 김정은의 정책이 주민들의 고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도록 주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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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봉쇄 전선 넓히는 美… 쿼드에 ‘기술 연대’까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한 아시아 정책의 핵심으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차세대 네트워크 같은 기술을 내세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군사력 경쟁이나 ‘관세 폭탄’이 아니라 첨단기술을 무기로 중국에 대응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특히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 같은 기술 우위의 민주주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1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중국도 4일부터 열리는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兩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기술 자립’을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는 중국 관영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중국을 타깃으로 한 이런 정책적 움직임을 ‘기술 권위주의’에 맞서는 ‘기술 민주주의(techno-democracies)’라고 부르고 있다. 미사일 비축량이나 병력 규모 같은 기존의 경쟁 틀에서 벗어나 반도체 제조, 양자 컴퓨팅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에서 동맹국들의 결집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화웨이 같은 중국 기술 기업들의 차세대 기술산업 진입을 막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부상을 억누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과의 패권 경쟁으로 차량, 휴대전화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의 공급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미국의 이런 정책에 가속도를 붙였다. 린지 고먼 마셜펀드 기술담당 연구원은 “기술의 결집체인 반도체가 지정학적 싸움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라며 “미국과 민주주의 파트너들이 비교우위를 가진 기술에 집중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한국, 일본, 대만 같은 핵심 파트너 국가들에 역점을 두는 광범위한 접근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 기업들이 반도체 칩을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도 예상된다. 특히 반도체 칩은 미국이 대중 견제를 위한 역내 핵심 연대로 삼고 있는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협의체)’ 강화 계획과 연결돼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반도체 칩과 전기차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대 핵심 품목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 향후 100일간 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제품들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본토 생산 및 동맹국으로부터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미국의 주요 정보기술(IT) 기업 경영진이 참여하는 NSC 산하 AI위원회도 이날 “AI 기반 무기체계의 개발에 나서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등에 맞서기 위해서는 AI 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에릭 슈밋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위원회는 2019년 설립 후 2년간의 작업 끝에 의회에 제출한 7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우리의 주요한 정적 국가들은 군사적 분야의 AI 사용에 매진하고 있으며 사이버 공격도 AI로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AI 분야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와 재능, 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2025년까지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AI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일 “핵심 부품의 지나친 해외 의존이 가장 큰 문제다. 이미 미국의 규제로 반도체 공급은 병목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양회에서 기술 자립이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것이다. 핵심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 분야에서 기술 자립을 위해 2025년까지의 5개년 계획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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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주민 삶 어려운 건 제재 아닌 北정책 탓” 美 이어 EU도 비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이유로 대북제재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미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나빌라 마스랄리 EU 외교안보정책 담당 대변인은 1일(현지 시간) 이 장관의 발언 내용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북한 취약계층이 직면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의 주된 책임은 북한 당국의 정책에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북한 주민들과 인도주의 단체 운영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려는 의도가 없다”고 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달 27일 이 장관 발언에 대한 RFA의 논평 요청에 “극도로 엄격한 북한의 코로나19 대응이 국제사회의 인도적 대북 지원 노력을 상당히 저해한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26일 보도된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대북제재의 목적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면 이런 점들은 어떻게 개선하고 갈 것인지를 분명히 평가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에 앞서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나선 이 장관에 대해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우려하고 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이 장관은 북한 주민에게 미치는 제재의 영향을 재검토하는 대신 김정은의 정책이 주민들의 고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도록 주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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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내가 그리운가” 2024년 대선 출마 시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후 첫 대중 연설에서 2024년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신당을 창당하지 않고 지금 속한 공화당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식지 않은 인기와 건재함을 과시하며 자신에게 등을 돌린 ‘배신자’들을 응징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가 퇴임 후 39일 만인 지난달 28일 첫 공개연설 무대로 선택한 자리는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여전히 내가 그리운가”라는 질문으로 연설을 시작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의 여정이 끝나려면 한참 멀었다”며 “나는 여러분의 편에서 계속 싸울 것”이라고 했다. 또 “새로운 당을 만들지는 않겠다”며 “우리에게는 공화당이 있다. 공화당은 단합해서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화당의 대통령이 4년 뒤 백악관으로 다시 들어갈 것”이라며 “내가 다시 출마해서 세 번째로 이길지 누가 아느냐”고 했다. 정계에 복귀해 공화당 내 반대 세력을 제압한 뒤 78세가 되는 2024년 대선에 다시 출마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어 그는 “공화당은 강한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며 “나는 강하고 터프하며 똑똑한 공화당의 리더를 세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했다. 자신을 배신한 공화당 의원들에 대한 복수도 공개적으로 다짐했다. 자신에 대한 탄핵에 찬성했던 공화당 상하원 의원 17명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며 “다음 선거에서 이들 모두를 제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공화당 하원 서열 3위인 리즈 체니 의원에 대해서는 “전쟁광(warmonger)”이라고 부르면서 다음 선거에서 낙선시킬 대표적 타깃으로 찍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공화당 내 반(反)트럼프 진영 주도로 트럼프의 정계 복귀를 반대하는 특별정치활동위원회 ‘슈퍼팩’이 출범한다고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독설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바이든의 첫 한 달은 근대 그 어떤 대통령의 취임 후 한 달보다 재앙적”이라며 “그의 정책은 반(反)일자리, 반가족, 반국경, 반에너지, 반과학”이라고 공격했다. “바이든은 한 달 만에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미국 최후순위(America Last)’로 만들어 놨다”며 민주당의 ‘급진적 사회주의’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행사에 참석한 청중은 열광적인 환호성과 기립박수로 호응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재출마를 언급한 부분에서는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급격히 커졌다. “USA” “4년 더” “우리가 이겼다” “사랑해요” 등을 외쳤고,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이 나올 때마다 야유를 이어갔다. 이날 CPAC 참석자 중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출마하기를 원한다고 응답한 공화당원은 전체의 68%에 달했다. 그가 출마할 경우 지지하겠다는 응답도 55%로 절반을 넘었다. 정치전문매체 ‘더 힐’은 밋 롬니 상원의원,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조지 부시 전 대통령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편에 서지 않았던 공화당 고위 인사들이 모두 불참한 것을 상기시키며 CPAC가 C(Conservative·보수)가 아닌 T(Trump·트럼프)가 붙은 ‘TPAC’가 됐다고 논평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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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24년 대선 출마 가능성 시사…퇴임 39일 만에 첫 공개연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 시간) 2024년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신당을 창당하지는 않고 현재의 공화당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202년 중간선거 공천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월 20일 퇴임 이후 39일 만에 처음으로 대중 앞에 선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연단에서다. 그가 대통령 재직시 즐겨 입었던 빨간색 넥타이에 감색 양복차림으로 무대에 등장하자 수백 명의 청중이 열광적인 환호성과 기립박수로 그를 맞이했다. 대선 유세 때 로고송으로 썼던 ‘God Bless USA’가 배경음악으로 흘러나왔다.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모자를 쓴 지지자들이 곳곳에 눈에 띄었다. “여전히 내가 그리운가”라는 질문으로 연설을 시작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의 여정이 끝나려면 한참 멀었다”며 “나는 여러분의 편에서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새로운 당을 시작하지는 않겠다”며 “우리에게는 공화당이 있다. 공화당은 단합해서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정선거 의혹을 거듭 제기하던 그는 “내가 다시 출마해서 세 번째로 이길지 누가 아느냐”고 했다. 재선도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그가 2024년 대선에 또 다시 출마하겠다는 뜻과 함께 정계복귀 의향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USA”, “4년 더”, “우리는 이겼다” 등의 연호를 외치는 청중들의 목소리가 급격히 커졌다. 흥분을 이기지 못한 듯 팔짝팔짝 뛰는 정장 차림의 남성도 눈에 띄었다. 그는 이어 “공화당은 강한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며 “나는 강하고 터프하며 똑똑한 공화당의 리더를 세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했다. 자신을 배신한 공화당 의원들에 대한 복수도 공개적으로 다짐했다. 상하원의 탄핵 심판에서 자신의 탄핵에 찬성했던 공화당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며 “다음 선거에서 이들 모두를 제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하원 공화당 서열3위인 리즈 체니 하원의원에 대해 “전쟁광”이라고 부르면서 다음 선거에서 낙선시킬 대표적 타깃으로 찍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독설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바이든의 첫 한 달은 근대 그 어떤 대통령의 취임 후 한 달보다 재앙적”이라며 “그의 정책은 반(反)일자리, 반(反)가족, 반(反)국경, 반(反)에너지, 반(叛)과학”이라고 공격했다. “바이든은 미국 우선주의를 미국 최후순위(America Last)로 만들어놨다”고 했고, “우리의 정체성과 번영과 안보가 위험에 빠졌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급진적 사회주의’ 맹공격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이날 연설은 90분 가까이 이어졌다.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올해 CPAC 행사는 미국의 보수인사 및 단체들이 총집결하는 최대 규모의 행사.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미국 보수파의 동향과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주요한 무대로 꼽힌다. 이날 CPAC 참석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출마하기를 원한다고 응답한 공화당원은 전체의 68%에 달했다. 그가 출마할 경우 지지하겠다는 응답도 55%로 절반을 넘었다. 그의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한 잠재 후보는 플로리다주의 론 드산티스 주지사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절반에 못 미치는 21%를 얻었다. 크리스티 노엄 사우스다코타주 주지사가 11%로 뒤를 이었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단 1%에 불과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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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첫 군사행동… 시리아 친이란 민병대 공습

미국이 25일(현지 시간) 시리아 지역에 공습을 단행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군사행동에 나선 첫 사례로 이라크 내 미군기지가 로켓포 공격을 받은 데 대한 보복 차원이다. 미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군이 시리아 내 친(親)이란 민병대 시설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공습은 최근의 이라크 내 미국 및 연합군 요원들에 대한 공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승인됐다”며 “동맹 파트너들과의 협의 등 외교적 조치와 함께 비례적으로 군사 대응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작전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과 동맹 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는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공습으로 시아파 민병대인 카타입헤즈볼라(KH) 등 친이란 민병대가 사용하는 시리아-이라크 국경지대 건물이 다수 파괴됐다. 시리아인권관측소는 이날 “최소 17명의 친이란계 민병대 세력이 숨졌다”고 밝혔다. 공습을 받은 민병대는 15일 이라크 에르빌에 있는 미군기지를 로켓포로 공격한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왔다. 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카이로=임현석 특파원}
- 20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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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美-동맹 공격하면 응징’ 메시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5일(현지 시간) 시리아 내 친(親)이란 민병대 공습을 단행함으로써 미국과 동맹을 공격하는 외부세력을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군사행동인데 미국과 핵협상을 앞둔 이란뿐 아니라 북한 등 다른 적대국에도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 정치권도 “미국에 대한 공격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이번 공습을 지지했다. 미 국방부는 이번 공습이 15일 이라크 내 미군기지가 공격받은 데 대한 ‘비례적 군사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이라크 내 미군 시설에 대한 공격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민병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게 펜타곤의 판단이다. 대표적 민병대인 카타입헤즈볼라(KH)는 중동서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세력으로, 그동안 수시로 이라크 내 미군기지와 시설을 겨냥해 로켓포 공격을 감행해 왔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공습 직후 “우리가 겨냥한 목표에 자신감이 있고, 우리가 이를 맞혔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공습 결정은 미국이 역내 군사적 개입을 확대하려는 신호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라크 내 미군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는 것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동에서의 개입은 축소하는 대신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는 외교안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행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공격은 신중하게 계산돼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당초 국방부는 더 큰 규모의 공격을 검토했다고 한다. 이번 공습은 미국과 핵협상을 앞두고 있는 이란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의 이익을 공격하는 것으로는 협상의 지렛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이란에 보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미국은 다만 향후 이란과의 핵협상을 감안해 공격 수위는 조절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란과의 긴장을 고조시킬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란은 15일 이라크 내 미군기지 로켓포 공격과 관련해 “이란 정부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카이로=임현석 특파원}
- 20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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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군사행동…시리아 내 친이란 민병대 시설 공습

미국이 25일(현지 시간) 시리아 지역에 공습을 단행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군사행동에 나선 첫 사례로, 이라크 내 미군기지가 로켓포 공격을 받은데 대한 보복 차원이다. 미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군이 시리아 내 친(親)이란 민병대 시설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공습은 최근의 이라크 내 미국 및 연합군 요원들에 대한 공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승인됐다”며 “동맹 파트너들과 협의 등 외교적 조치와 함께 비례적으로 군사 대응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작전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과 동맹 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는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공습으로 시아파 민병대인 카타입헤즈볼라(KH) 등 친이란 민병대가 사용하는 시리아-이라크 국경 지대 건물이 다수 파괴됐다. 시리아인권관측소는 이날 “최소 17명의 친이란계 민병대 세력이 숨졌다. 부상자가 많아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습을 받은 민병대는 15일 이라크 에르빌에 있는 미군기지를 로켓포로 공격한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왔다. 이 공격으로 미군과 거래하는 하청업체 관계자 1명이 숨지고 미군 1명을 포함한 9명이 다쳤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카이로=임현석 특파원 lhs@donga.com}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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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反中연대 강조… “가치 공유않는 국가에 반도체 등 의존 안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반도체, 희토류, 의료장비 및 의약품, 전기차 배터리 4개 분야의 핵심 소재 및 부품 공급망을 재검토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우리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에 (공급망을) 의존해선 안 된다”고 했다. 중국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이들 분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5일 중국 정부가 미국을 향해 “시장경제 규칙과 자유무역 원칙을 존중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전을 보호하기 바란다”며 날 선 반응을 보인 것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백악관에서 4개 분야 공급망을 향후 100일간 평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서명에 앞선 연설에서 “이 행정명령은 팬데믹은 물론이고 국방과 사이버안보, 기후변화 및 다른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직면한 도전에 미국이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인공호흡기 같은 의료장비가 부족했던 상황을 언급하며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우리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에 의존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속담에 보면 못이 하나 없으면 말발굽을 못 쓰고, 말발굽이 없으면 말을 잃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어지다 보면 결국엔 왕국을 잃게 된다는 말이 있다”며 “공급망 한 곳의 아주 작은 실패도 공급망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연설 중 작은 반도체 칩을 꺼내 들어 보이며 “우표보다 작은 이 반도체 칩은 머리카락의 1만분의 1보다 더 얇지만 여기엔 트랜지스터 80억 개 이상이 들어 있다”며 “이것이 21세기의 말발굽 못”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급망 재정비 과정에서 미국 내 자체 생산을 늘리는 동시에 동맹국들과도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동맹과 반도체 기업, 그리고 공급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곳에 손을 뻗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급망이 우리에 반대하는 측의 지렛대로 사용될 수 없게 하겠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 100일간 평가 작업을 거쳐 공급망의 대외 의존도가 높아 문제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 기업의 생산거점을 미 본토나 동맹국으로 옮기고 동맹국으로부터의 조달도 늘릴 계획이다. 국방, 공중보건, 정보기술(IT), 교통, 에너지, 식량생산 등 6개 분야의 공급망 역시 앞으로 1년간 재검토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전략적인 공급망 회복 차원일 뿐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희토류는 중국이 전 세계 공급량의 90% 가까이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전략 물자다. 방역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 같은 의료용 개인보호장비(PPE)의 경우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당시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미국이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행정명령을 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경제 전투를 벌이는 중에 쏟아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인위적으로 산업 이동을 추진하고, 정치력으로 경제 원칙을 바꾸려는 행위는 실현될 수 없고,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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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스 “푸틴의 러시아, 새로 부상하는 中만큼 파괴적”

“제 흰머리의 대부분은 주(駐)러시아 대사로 재직할 때 생긴 것입니다.” 24일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지명자(65·사진)를 상대로 열린 상원 인사청문회장. 백발의 번스 지명자가 러시아의 위협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하자 청문위원들의 눈길이 그의 머리에 쏠렸다. 번스 지명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영향력을 거론하며 “러시아는 많은 측면에서 쇠락하는 파워지만 푸틴의 리더십 아래에서는 새로 부상하는 중국만큼이나 파괴적”이라고 했다. 번스 지명자는 주러시아 대사 외에 주요르단 대사, 국무부 차관 및 부장관 등을 지낸 33년 경력의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 그가 최종 인준을 받으면 외교관 출신으로는 처음 정보기관 수장 자리에 오르게 된다. 정보 분야 경력은 없지만 2001년 리비아와의 비공개 핵 관련 협상에 깊이 관여하며 민감한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다루는 법을 익혔다고 한다. 그는 중국에 대해 “적대적이고 약탈적인 중국의 리더십은 우리의 가장 큰 시험”이라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겨냥했다. “중국은 가공할 만한 권위적인 적수”라며 “중국과의 경쟁은 앞으로 우리 안보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종 임명되면 중국에 대한 정보 수집을 업무 우선순위에 올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CIA 내 중국 전문가를 늘리고, 담당자들의 어학 실력을 강화하며, 인력과 자원을 배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중국 문제에 있어서는 명확한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초당적인 전략을 짜면서 장기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화당은 그가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회장으로 근무할 때 미중교류재단에서 후원을 받았던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번스 지명자는 “카네기재단은 독립적이고 투명한 재단이며, 그 프로그램은 내가 카네기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서면답변에서 CIA가 앞으로 집중하게 될 주요 4가지로 △중국 △신기술 △인력과 조직 △의회 및 동맹들과의 파트너십을 들었다. 청문회에서도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북한과 관련된 질의응답은 서면 및 청문회 현장에서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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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대사 시절 흰머리 났다는 CIA국장 지명자 “중국은 강력한 적수”

“제 흰머리의 대부분은 러시아 대사로 재직할 때 얻은 것입니다.” 24일(현지 시간)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지명자를 상대로 열린 상원 인사청문회장. 백발의 번스 지명자가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 언급하며 이렇게 말하자 청문위원들의 눈길이 그의 머리에 쏠렸다. 번스 지명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영향력을 거론하며 “러시아는 많은 측면에서 쇠락하는 파워지만 푸틴의 리더십 하에서는 새로 부상하는 중국만큼이나 파괴적”이라고 지적했다. 번스 지명자는 러시아 대사 외에도 요르단 대사, 국무부 차관 및 부장관 등을 지낸 33년 경력의 정통 외교관 출신. 그가 최종 인준을 받으면 외교관 출신으로 첫 정보기관 수장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정보분야 경력은 없지만 2001년 리비아와의 비공개 핵 관련 협상에 깊이 관여하며 민감한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다루는 법을 익혔다고 한다. 그는 이날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중국에 대해 “적대적이고 약탈적인 중국의 리더십은 우리의 가장 큰 시험”이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겨냥했다. “중국은 가공할 만한 권위적인 적수”라며 “중국과의 경쟁은 앞으로 우리 안보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번스 지명자는 자신이 최종 임명될 경우 “중국에 대한 정보 수집이 업무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CIA 내 중국 전문가를 늘리고, 담당자들의 어학 실력을 강화하며, 인력과 자원을 배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중국 문제에 있어서 명확한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초당적인 전략을 짜면서 장기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화당은 그가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회장으로 근무할 때 미중교류재단에서 후원을 받았던 것을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번스 지명자는 “카네기재단은 독립적이고 투명한 재단이며, 그 프로그램은 내가 카네기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어서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공자학원의 운영에 관한 질문에는 “내가 만약 미국의 대학 학장이라면 공자학원은 문을 닫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앞서 서면답변에서 CIA가 앞으로 집중하게 될 주요 4가지로 △중국 △신기술 △인력과 조직 △의회 및 동맹들과의 파트너십을 들었다. 청문회에서도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북한과 관련된 질의응답은 서면 및 청문회 현장에서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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