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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호

신석호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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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석호 전무입니다.

kyle@donga.com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사회일반55%
문화 일반13%
문학/출판13%
남북한 관계7%
미담3%
지방뉴스3%
인사일반3%
정치일반3%

  • 美 의회-정부 보고서 지도 ‘동해-일본해’ 병기해왔다

    미국이 세계지도에서 일본해 단일 표기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의회와 행정부의 일부 보고서는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를 함께 표기한 지도를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 국무부가 동해 병기 문제와 관련해 최근 밝힌 “지명은 한 가지 이름만 사용한다”는 방침과 차이가 나는 것이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15일 펴낸 ‘북한의 대미 관계, 핵 외교, 내부 상황’ 보고서는 목차 바로 뒤 2쪽에 한반도 전도를 넣으면서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했다. 이 보고서는 2012년 1월판에서도 동해를 병기한 지도를 썼다. 또 2010년 7월 발간된 재래식 무기 감축 관련 국무부 보고서에 삽입된 아시아 지도에도 일본해 명칭 아래에 동해가 괄호 속에 표기됐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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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갈수록 대담해져… 예측불가 행동 뒤따를것”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장성택 처형으로 간담이 서늘해진 북한 엘리트 집단의 내부 동요 가능성을 제기했다. CRS는 15일자로 수정 보완된 ‘북한의 대미 관계, 핵 외교, 내부 상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장성택의 숙청과 처형은) 김정은의 대담함을 나타낸 것으로 앞으로 더 도발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행동들이 뒤따를 수 있다”며 향후 북한 체제의 미래와 관련해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이번 사건은 몇 가지 차원에서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엘리트들이 다른 권력자원을 통해 확신을 찾으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은에게 잘 보여 살아남기 위한 엘리트 내부 경쟁과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다. 중국에 의존해 온 미국의 대북정책에도 중요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북한 지도부 내에서 중국의 대북 투자 문제를 다룰 주요 접촉선이 사라져 북-중 교역관계가 적어도 단기적으로 단절될 것”이라며 “중국 내 전문가들도 이번 사건으로 대북 영향력을 잃었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장성택의 죽음은 김정은에 대한 외부의 전망이 빗나갔음을 확인한 것이기도 하다고 보고서는 인정했다. 김정은이 장성택 같은 김정일 측근들의 도움을 받아 집단지도체제를 꾸려갈 것이라는 예측이 빗나갔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지정한 후견인 7명 중 5명이 숙청됐다.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에도 험로가 예상된다고 봤다. “김정은 정권은 불확실하고 불투명하다. 미국은 김정은과 평양 내부의 의사결정시스템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 미국 정책 당국자들은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길을 개척해 나가는 데 힘겨운 도전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안정적인 민주정치로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이 장기적이고 이상적인 목표이지만 가는 길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김정은 정권이 내부 또는 외부의 힘으로 무너지면 북한의 핵무기 통제를 둘러싼 경쟁이나 대량 난민발생 등 경제와 사회에 장기적 악영향이 발생할 것”이라며 “미 정책 당국자들은 (대북 정책의) 목표 성취는 말할 것도 없고 성취 가능한 목표를 규정하는 것조차 어려운 깊은 도전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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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뿔났나… 케리, 2월 日 빼고 韓中 방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2월 한국과 중국을 방문하면서 일본에는 들르지 않을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과거사 문제로 한국 중국과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경고’라는 해석이 나온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케리 장관은 한국과 중국 방문을 통해 최근 동아시아의 현안으로 떠오른 과거사 갈등과 영유권 분쟁에 따른 긴장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본 방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케리 장관은 지난해 4월 아시아 순방에서는 한중일 3국을 모두 방문했다. 이에 대해 미 정부 관계자는 “케리 장관이 지난해 10월 도쿄(東京)에서 열린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에 참석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본을 방문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케리 장관의 ‘일본 제외’ 움직임은 미일 관계가 불편하다는 증거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아베 총리가 23일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에 대해 “그저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이라며 참배를 계속할 뜻을 밝힌 것이 미 정부를 자극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아베 총리가 25∼27일 방문한 인도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아루나찰프라데시 주 등 자국 동북부 지역에 일본의 인프라 투자를 요청했다. 중국은 아루나찰프라데시 주내 9만 km²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기업이 투자한다면 중국의 강력한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워싱턴=신석호 kyle@donga.com도쿄=배극인 특파원}

    • 20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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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버지니아 주지사, 日로비에 ‘동해병기 약속’ 번복

    미국 버지니아 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현지 교민들이 일본 정부의 로비를 받고 당선 전 지지 약속을 저버린 테리 매콜리프 주지사에 대한 조직적인 항의 및 법안 서명 촉구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입법 운동을 주도해 온 사단법인 ‘미주 한인의 목소리(VoKA)’ 피터 김 회장은 25일(현지 시간) 본보와의 전화에서 “23일 상원을 통과한 동해 병기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매콜리프 주지사가 서명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한인들을 결집해 매콜리프 주지사를 상대로 하원에서의 법안 저지 기도를 중단할 것과 법안 서명을 촉구하는 e메일을 보내고 전화 공세를 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일본 정부가 사사에 겐이치로 주미 일본 대사를 통해 매콜리프 주지사에게 끈질긴 입법 반대 로비를 한 사실이 워싱턴포스트(WP)에 보도되면서 이번 법안이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오히려 더 커졌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주지사와 부지사, 검찰총장 등 요직을 모두 민주당에 빼앗긴 공화당은 현재 하원의 다수당으로, 매콜리프의 반대편에서 이번 법안을 옹호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른 것이다. WP에 따르면 사사에 대사는 지난해 12월 말 매콜리프 주지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버지니아 주가 동해 병기 법안을 통과시키면 일본과의 경제관계가 손상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사사에 대사는 법안이 주 상원을 통과하기 전날인 22일 버지니아 주도인 리치먼드에서 주지사를 직접 만나 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매콜리프 주지사는 지난해 10월 선거운동을 위해 버지니아 한인밀집 지역인 애넌데일에서 가진 한인 유권자들과의 간담회 때 “주지사가 되면 동해 병기 법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일본의 로비를 받은 뒤 최근에는 “그런 약속을 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돌아선 상태라고 김 회장은 전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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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박한 한반도]“美, 푸에블로호 나포 당시 北 핵공격 검토”

    미국이 1968년 1월 23일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당시 북한군이 남침하면 핵 공격으로 대응하는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조지워싱턴대 부설 국가안보문서보관소가 23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당시 미국 국방부의 기밀 해제 문건에 따르면 푸에블로호 나포 4개월째인 1968년 5월 14일 율리시스 샤프 당시 미국태평양지구총사령관은 한반도에 긴장이 커지고 북한이 남침할 때를 대비한 세부 비상계획을 세웠으며 여기에는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포함됐다. 당시 핵 공격 작전명은 ‘프리덤 드롭(Freedom Drop)’으로 최고 70kt(TNT 7만 t의 위력)의 핵탄두를 이용해 중요한 북한의 무력과 지원세력을 초토화한다는 계획이다. 함께 검토된 ‘프레시 스톰(Fresh Storm)’ 작전은 미군 전술전투기와 B-52 폭격기가 한국 공군과 함께 북한 공군기지를 전면 폭격한다는 내용이다. 미국은 당시 푸에블로호 납치에 대한 보복으로 △원산항 기뢰 설치 등 해상봉쇄 △비무장지대(DMZ) 지상군 공격 △북한 군사시설 폭격 등의 대응을 검토했다. 하지만 미국 내 베트남전 반대 여론에 휘말린 린든 존슨 대통령이 모든 군사적 대응 옵션을 거부하고 북한과 협상하는 길을 택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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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동해병기 말라” 美주지사 ‘협박’

    사사에 겐이치로 주미 일본대사가 동해와 일본해 병기 의무화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해 말 테리 매콜리프 미국 버지니아 주지사 당선자에게 편지를 보내 “법안이 통과되면 일본과 버지니아 주의 경제관계에 악영향이 올 수 있다”고 사실상 협박을 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23일 폭로했다. 이는 국제 관행에 어긋나는 외교적인 결례여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WP가 입수한 편지에 따르면 사사에 대사는 “나는 일본과 버지니아 사이의 긍정적인 협력관계와 강력한 경제적 유대가 훼손될 것이 우려스럽다”며 △5년 내 일본의 버지니아 직접투자 10억 달러(약 1조600억 원) △250개 현지 일본 회사 △버지니아 생산품 수백만 달러어치의 대(對)일본 시장 수출 등을 적시해 매콜리프 주지사를 압박했다. 사사에 대사는 또 22일 주지사 사무실을 찾아가 직접 법안 저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대사관은 로비스트 4명을 고용해 조직적으로 법안 통과 방해 공작을 벌였다. 그러나 버지니아 주 상원은 23일 전체회의에서 찬성 31표, 반대 4, 기권 3표로 동해 병기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에 계류된 유사 법안이 통과되면 조율과정을 거쳐 주지사가 최종 서명한 뒤 7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그러나 일본이 총력 로비를 펼칠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4일 “일본해라는 명칭이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명칭”이라며 “적절히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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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위협에… 美의회, MD예산 2년연속 증액

    미국 본토나 하와이 괌에 대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관련 예산이 의회 심의과정에서 국방부 요청액보다 2년 연속 늘어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미 의회에서는 북한 도발에 대비해 괌에 상시 MD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미 의회조사국(CRS)이 8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6일 서명한 201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된 올해 MD 예산은 총 86억8850만 달러(약 9조2098억 원)로 지난해 초 국방부가 요청한 83억2200만 달러보다 3억 달러 이상 늘어났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심의과정에서 국방부 요청액보다 5억 달러가 더 많은 88억2940만 달러를 배정했다. 상원은 1억 달러 이상이 많은 84억7200달러를 책정했다. 결국 양원 합의로 86억8850만달러로 확정됐다. CRS 보고서는 늘어난 예산이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의 이스라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비용도 포함됐다. 북한은 2012년 12월 사정거리가 1만 km에 이르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에 성공하고 지난해 2월 3차 핵실험에 성공한 뒤 핵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미국은 1개월 뒤 “2017년까지 알래스카 포트그릴리 기지에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 14기를 추가 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미 의회는 2013년 국방수권법안을 통해 동부에 새로운 MD 기지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한 바 있다. 미 의회는 2013년 MD 예산으로 98억 달러를 승인했다. 역시 국방부가 요청한 예산보다 1억5200만 달러 늘어난 것으로 증액 사유는 2014년과 같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미 행정부와 의회가 연방정부 재정위기 여파로 전체 국방예산을 2013년 6330억 달러에서 2014년 6251억 달러로 줄이면서도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본토를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대비태세 소위원회의 로버트 위트먼 위원장(공화·버지니아)은 21일 괌을 방문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괌을 지키기 위해 모든 필요한 자산을 배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미 군사전문 매체 네이비타임스가 22일 보도했다. 에디 칼보 괌 지사를 면담한 위트먼 위원장은 괌에 MD프로그램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를 장기 배치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 참여한 매들린 보댈리오 하원의원(민주·괌)도 지난해 초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핵·미사일 공격 위협을 반복했다고 지적하면서 괌에 MD 체제를 상시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국방부가 북한 도발에 대비해 지난해 초 괌에 한시적으로 배치했던 THAAD 체계를 거론한 것이다. 당시 칼보 지사는 척 헤이글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비한 연방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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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법 통과 주역 혼다의원 8선 돕자”

    2014 회계연도 미국 연방 세출법안을 통해 일본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한 마이크 혼다 연방 하원의원의 8선을 돕기 위한 한인 후원의 밤 행사가 22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시내 JJ그랜드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로스앤젤레스 인근 글렌데일 시립공원에 위안부 소녀상을 세우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윤석원 태평양은행 이사장이 주최했다. 교민 100여 명이 50달러에서 많게는 3500달러의 후원금을 들고 나와 올해 11월 혼다 의원의 총선 승리에 힘을 보탰다. 혼다 의원은 20여 분 동안 연설하면서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받아내고 화해를 이뤄야 한다. 긴 세월이 필요하겠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행사에는 일본계 시민단체인 JACL과 NCRR의 대표들도 참석해 “일본 정부는 진정으로 사과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의미를 더했다. 윤 이사장은 “같은 지역구에 인도계 변호사인 로 칸나가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했지만 혼다 의원은 ‘미국에서는 누구라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며 대범한 태도를 보였다”며 “로스앤젤레스에 이어 뉴욕과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애틀랜타 댈러스 등에서도 교민들의 후원 행사가 잇따라 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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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 정치범수용소 DB 만든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가 참여해 진행 중인 북한 정치범수용소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이 미국 2014 회계연도(2013년 10월 1일∼2014년 9월 30일) 연방정부 세출법안에 명시됐다. 미국이 2004년 북한인권법을 공표한 이후 북한 정치범수용소 관련 사업을 단일 법안에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상·하원 합동 세출법안은 국무부 인권노동국(DRL)이 집행하는 민주주의 기금 가운데 일부를 북한 정치범수용소 DB 구축 사업에 사용하라고 했다.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윤여상 소장은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9월부터 미 국무부 프로젝트를 시작해 북한 정치범수용소 다섯 곳의 규모와 수감자 명단 등 각종 정보를 구글어스 프로그램에 탑재해 일반인이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이 명시한 민주주의 기금은 전 세계에 민주주의를 확산하기 위한 미 정부 사업비로 총 규모는 28억 달러(약 2조9834억 원)다. 이 가운데 일부를 사용하는 북한 정치범수용소 DB 프로젝트는 공모 형식으로 이미 지난해 여름 실행이 결정됐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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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감청중단’ 정상은 누구?… 의문키운 오바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7일 국가안보국(NSA)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동맹국 등 해외 정상 수십 명에 대한 감청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미국인 전화 통화기록 분석 전에 법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개인 사생활 보호 조치도 강화했다. 하지만 정보기관들이 영장 없이 ‘국가안보문서’라는 이름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관행과 인터넷 서비스 회사 등에 대한 암호체계 무력화 프로그램을 제한하라는 민간 자문단의 건의는 받아들이지 않아 미흡한 개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법무부 청사에서 연설을 통해 “미국의 가까운 친구나 동맹국 정상의 통신 내용을 감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미국)와 가깝게 일했고 그들의 협조에 우리가 의존해 온 외국 정상들은 우리의 진정한 파트너로 취급받을 것이라는 점을 믿어도 좋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 고위 당국자들은 “이미 (정상) 수십 명의 감청 활동이 중단됐다”고 미국 언론에 말했다. 미국은 다음 주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관련 내용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한국 도청 의혹에 대한 유감 표시이자 한국 대통령도 감청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8일 독일TV ZDF와의 인터뷰에서 “의사소통과 신뢰를 방해할 수 있는 감시 메커니즘으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관계를 해치고 싶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다”며 “내가 미국의 대통령인 한 독일 총리는 (감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독일이나 다른 모든 나라의 정보기관처럼 미 정보기관도 각국 정부의 의도에 계속 관심을 둘 것이고 그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개혁안은 지난해 6월 NSA 계약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NSA의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 관행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 여론의 도마에 오른 지 7개월여 만에 나온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 내용에는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이 직면한 테러의 위협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가치 사이에서 고심한 흔적이 역력했다. 해외 정상 감청과 함께 가장 큰 논란거리였던 미국인 전화통화 ‘메가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는 상당한 제한을 뒀다. 개혁안은 NSA가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통화기록 수집 및 분석 전에 판사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예전에는 해외 테러 용의자와 관계가 있다고 의심되면 조사 대상이 되는 단계가 3단계까지였지만 2단계로 줄였다. NSA가 그동안 수집한 통화기록 저장도 민간에 넘어간다. 오바마 대통령은 에릭 홀더 법무부 장관과 정보기관장들에게 60일 이내에 구체적인 위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NSA를 관장하는 비밀 해외정보감시 법원에 개인 사생활 보호를 담당하는 공익변호사가 배치되고 외국인에 대한 사생활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수사국(FBI) 등 정보기관들이 ‘국가안보문서’ 대신 법원 영장을 제시하고 금융회사나 휴대전화 서비스회사 등 민간 기업에서 고객 정보를 얻어야 한다는 자문단의 건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구글이나 야후 등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의 전산망에 뒷문으로 들어가 정보를 캐내는 암호 무력화 기술 등에 대한 규제 요구도 묵살됐다. 이 때문에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성명을 통해 “동맹국 정상에 대한 감청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결정은 옳은 방향으로 한발 내디딘 것”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폭로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의 설립자인 줄리언 어산지는 이번 개혁안이 사실상 아무 내용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등도 고심의 흔적은 있지만 범위는 매우 제한됐다고 평가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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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신석호]票보다 약자 챙기는 혼다 의원

    2014년 미국 연방정부 세출법안에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라’는 메시지를 우직하게 밀어 넣은 마이크 혼다 미국 연방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며칠째 한국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이번 일로 더 유명해진 혼다 의원을 보고 ‘올해 11월 8선에 도전하는 혼다가 한 건 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다. 혼다 의원이 위안부 문제에 나서는 것은 당선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 그의 지역구인 캘리포니아에는 한국계와 중국계 못지않게 일본계가 많이 산다. 할아버지의 나라 일본을 ‘욕보이는’ 혼다 의원에게 일본계 유권자들의 눈길이 고울 리 없다. 선거에서 결정적인 정치헌금은 한국계와 중국계보다는 일본계에서 더 많이 나온다고 한다. 잘 알려진 것처럼 미국은 선거자금 규모가 당락을 결정한다. 그런데 위안부 문제는 일본계 유권자는 물론이고 보통 미국인들의 표를 모을 수 있는 관심 사항이 아니다. 1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세출법안에 위안부 결의안 관련 내용이 들어간 것이 한국에서는 연일 큰 뉴스지만 미국 언론은 제대로 눈길을 주지 않는다. 선거를 치르는 정치인들이 ‘표가 되면 뭐든지 하고 표가 안 되는 일은 뭐라도 안 하는’ 행태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를 것이 없다. 하지만 돈도, 표도 안 되는 위안부 문제에 혼다 의원이 나서는 것은 오로지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약자들’의 편에 서기 위한 것이다. 그는 지난해 6월 뉴저지 주 팰리세이즈 파크를 찾아 위안부 기림비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낼 때까지 행보를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로부터 대략 7개월이 지난 15일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위안부 결의안 실행을 촉구하라는 ‘명령’을 넣은 2014년 세출법안을 통과시켜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다. 혼다 의원은 2001년 9·11테러 당시에는 미국 여론이 전체 아랍인들을 백안시하는 분위기에 반기를 들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단지 일본계라는 이유만으로 콜로라도 주 강제수용소에서 유년기 4년을 보냈던 그는 정치인이 된 뒤 사회적 약자를 부당하게 대하는 어떤 인권 침해도 단호하게 거부해왔다. 혼다 의원은 15일 하원에서 세출법안이 통과된 뒤 한국 언론의 모든 인터뷰 요청을 겸손하게 사양했다. 할 일을 했는데 자랑할 게 없다는 뜻인 듯하다. 표와 이권만을 앞세우지는 않았는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자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선 자랑을 일삼지는 않았는지 혼다 의원은 미국과 한국의 의원들에게 자기성찰의 기회를 주고 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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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法 주도 일본계 혼다 의원

    마이크 혼다 의원은 일본인의 손자로 1941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월넛 그로브에서 태어났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콜로라도 주의 일본계 미국인 강제수용캠프에서 4년을 지낸 경험이 있다. 강제수용캠프는 그에게 나침반 같은 역할을 했다. 그는 홈페이지에 이렇게 썼다. “부모님은 나를 키우는 동안 수용소의 부정의를 이야기했다. 그것이 왜 헌법 위반인지, 일본계 미국인들이 어떻게 잘못 대접받았는지 말이다.” 그는 이런 가르침을 따라 사회 정의를 대변하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소수 집단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왔다. 1996년부터 주 상원의원, 2001년부터 연방 하원의원으로 일하면서 강대국 일본의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가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변하게 된 것도 역설적으로 강제수용캠프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올해로 73세인 그가 할아버지 나라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비판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그가 주도한 위안부 결의안이 2007년 미국 하원을 통과한 뒤 일본 정부와 우익 단체들은 조직적인 ‘낙선운동’까지 벌이며 그의 정치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에 맞서 미국 한인사회에서는 올해 11월 그의 8선을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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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하원 “日, 위안부 해결하라” 첫 법안

    미국 국무장관이 2007년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에 따라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미국 하원 법안에 명시됐다. 미 정치권과 학계 등이 지난해 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방문과 과거사 왜곡을 한목소리로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이 나와 일본 정부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 문제가 미 의회의 법안에 포함된 것은 처음이다. 미 하원은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통합 세출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법안에 첨부된 세출위원회 보고서에는 ‘2007년 7월 30일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H.Res.121)이 통과된 것을 주목하고 국무장관이 결의에 제기된 사안들을 해결하도록 일본 정부에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결의안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당시 결의안 통과를 주도한 마이크 혼다 의원(민주·캘리포니아)과 스티브 이스라엘 의원(민주·뉴욕) 등이 보고서 문구 삽입을 성사시켰다. 혼다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2차 대전 당시 위안부로 노예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오랜 노력의 하나”라고 밝혔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위원회 보고서 형태이지만 정식 법안에 포함돼 미 국무부의 외교적 노력과 일본 정부의 사과를 압박하는 상징적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된다”며 환영했다. 세출법안의 ‘양원 합동위 해설서’ 역시 “연방정부 등은 세출법안 이행에 있어 상·하원 국무부 세출법안 보고서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기술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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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하원 ‘위안부 해결 촉구 법안’ 통과… 일본 로비 막으려 극비작업

    미국 의회가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처음으로 법안에 명시한 것은 일본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부정적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및 주변국의 만류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과거사 역주행을 이어가는 일본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법안 명문화를 통한 강도 높은 압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현지 시간) 연방 하원에서 국무부 세출법안 보고서가 포함된 2014년 통합 세출법안은 찬성 359 대 반대 67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2007년 7월 미 하원이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이후 일본이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데 따른 강력한 후속조치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결의안이 미 하원의 선언에 그쳤다면 이번 법안 통과는 존 케리 국무장관이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해 직접 실천에 나서라는 촉구에 해당한다. 이 점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의 중대한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와는 달리 그동안 일본은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해 말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를 전격 강행했다. 또 일본은 오히려 캘리포니아 주 글렌데일 시립공원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기 위해 로비 공세를 벌이거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강변하는 데 집중해왔다. 이번 법안 통과는 일본계 3세인 마이크 혼다 의원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혼다 의원은 일본 측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사전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극비리에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 문구는 지난해 7월 세출법안 초안 때부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 정부가 결의안을 이행하라는 내용이 이날 표결 직전 공개돼 일본 측이 거의 대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혼다 의원은 평소 ‘일본이 제대로 된 나라가 되려면 독일처럼 과거사를 진정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 왔다. 워싱턴을 방문 중인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정보위원회 소속 정청래 의원 측은 “혼다 의원이 ‘한인사회에 좋은 선물을 주겠다’며 보고서 내용을 알려줬다”고 전했다. 법안 통과 소식을 전해들은 주미 일본대사가 황급히 달려가는 모습도 목격됐다. 통합 세출법안은 18일까지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일정이 촉박해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세출법안의 필수 구성요소로 세출예산 집행과 관련된 미 의회의 정책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다. 상원을 통과한 세출법안은 대통령이 서명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한다.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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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 약간 정신 나간듯” 게이츠 회고록 파문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이 14일(현지 시간) 시중에 발매된 자신의 자서전 ‘의무’에서 한국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아마도 약간 정신이 나간’ 인물이라고 평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자서전 416쪽에서 “나는 노무현 대통령을 2007년 11월 서울에서 만났다. 그리고 그가 반미적(anti-American)이며 아마도 약간 정신이 나갔다고 판단했다”고 썼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로 게이츠 전 장관은 “그(노 대통령)는 나에게 아시아의 가장 큰 안보위협은 미국과 일본이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게이츠 전 장관은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10·4선언이 발표된 직후인 2007년 11월 7일 청와대를 예방해 노 대통령을 접견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이날 접견 과정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게이츠 전 장관의 혹평은 후임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교하는 맥락에서 나왔다. 그는 “(2010년 6월 아시아안보회의가 열린) 싱가포르에서 가장 중요한 개인적 만남을 가진 사람은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나는 그를 좋아했다. 그는 강인하고 현실적이며 매우 친미적”이라고 평가했다. 모든 점이 전임자(노 전 대통령)와 대비된다는 것이다. 게이츠 전 장관은 싱가포르 회의가 열리기 2개월여 전 발생한 천안함 폭침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대통령은 ‘북한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런 행동을 중단하지 않는 한 6자회담 복귀는 불가능하다’는 뜻을 단호하게 밝혔으며 나도 ‘6자회담 재개는 보상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동의했다”고 덧붙였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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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SA, 세계 10만대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 심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전 세계 10만 대의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심어 정보를 빼내는 것은 물론이고 사이버 공격에도 활용해 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4일 보도했다. NSA 내부 문건과 컴퓨터 전문가, 미 정부 당국자 등에 따르면 대부분의 소프트웨어가 인터넷을 비롯한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옮겨지는 데 반해 NSA 내부에서 ‘퀀텀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이 방식은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돼 있지 않아도 작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NSA가 2008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이 기술은 무선 주파수 채널로 정보를 보낸다. 먼저 목표 컴퓨터의 USB포트를 통해 USB카드를 집어넣거나 소형 회로판을 심어놓는다. 이후 최장 8마일(약 13km) 근처에서 서류가방 크기의 중계기로 USB카드나 회로판이 발신하는 신호를 통해 컴퓨터의 정보를 빼낸다. 중계기는 NSA 본부로 정보를 전송한다. NSA 본부는 거꾸로 중계기를 통해 해당 컴퓨터를 파괴하거나 교란할 수 있는 악성코드를 보낼 수도 있다. USB카드나 회로판은 스파이나 제조업자 등이 직접 설치해야 한다. 제임스 앤드루 루이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그동안 어떤 정보기관도 하지 못했던 방대하고 정교한 침투 방식”이라며 “미국에 전례 없는 감시통로(window)를 만들어 줬다”고 평가했다. 퀀텀 기술의 주요 대상은 중국 인민해방군 해킹부서들이라고 NYT는 전했다. 이 외에도 러시아군, 멕시코 경찰, 유럽연합(EU) 내 통상조직은 물론이고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파키스탄 등의 컴퓨터 네트워크 역시 감시 대상이었다. NYT는 “이런 기술이 미국 내에서 미국인을 상대로 실행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보도했다. 바니 바인스 NSA 대변인은 “NSA는 일정 조건을 엄격하게 지키며 다른 나라 정보기관을 감시해 왔다. 다른 나라 기업의 기밀을 훔쳐 미국 기업에 넘기는 행위는 없었다”고 NYT에 밝혔다. NSA의 퀀텀은 전 중앙정보국(CIA) 출신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그 실체가 알려졌다. 스노든은 NSA의 하와이 사무실에서 계약직원으로 일하던 중 퀀텀 등 총 170만 개의 비밀문서를 수집해 폭로했다. 한편 미 공군사령부는 일본 오키나와(沖繩)의 가데나(嘉手納) 기지에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22기 12대를 잠정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지지통신이 14일 보도했다. 미군은 이전에도 몇 개월 단위로 일본에 F-22기를 잠정 배치했지만 이번에는 중국의 일방적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로 동북아지역에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미군의 존재감을 보여주려는 목적이며 중국을 겨냥한 배치라고 볼 수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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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레그 前대사, 건강은 괜찮습니까”

    1989년 서울의 미국대사관저 점거 농성으로 구속됐었던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당시 주한 미대사였던 도널드 그레그 전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을 뉴욕 주 자택에서 다시 만난다. 미주 한인의 날인 13일 미국을 방문한 정 의원은 14일 오후 워싱턴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갖고 “88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그레그 전 대사를 17일 자택으로 직접 찾아가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1989년 당시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서총련) 반미구국결사대’의 한 명으로 ‘농수산물 수입 개방 반대, 불평등한 한미관계 개선’ 등의 구호를 외치며 50여 분간 대사관저 점거 농성에 가담했고 이로 인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총련은 학생운동단체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의 산하 단체다. 이렇게 악연으로 만난 두 사람은 17년 만인 2006년 12월 서울에서 처음으로 마주쳤다. 반미 시위 대학생은 여당(당시 열린우리당) 초선 국회의원으로, 주한 미대사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으로 자리가 바뀐 뒤였다. 이번 만남은 그 뒤 8년 만에 이뤄지는 셈이다. 한편 정 의원은 한미 의원외교를 위해 15일 미 연방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엥걸 의원과 공화당 소속의 스티브 섀벗 외교위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 등을 만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으로 드러난 일본의 과거사 왜곡 문제 등 한반도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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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김정일 사망前 北급변사태 논의”

    장성택 처형으로 북한 내부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08년 9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이 확인된 뒤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급변사태를 두고 정부 간에 대화한 사실을 확인하는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가 뒤늦게 조명을 받고 있다. CRS의 ‘중국과 대량살상무기·미사일 확산’ 올해 보고서는 24쪽에서 “2009년 10월 14일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긴급사태(contingencies)에 대해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당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가 ‘모든 양상’에 대한 대화를 인정했다”고 기술했다. 아시아 안보전문가인 셜리 칸이 쓴 이 보고서는 캠벨 전 차관보에게 누가 어떤 맥락에서 질문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양상’은 김정일 위원장 사후 북한의 붕괴 등 다양한 급변사태는 물론이고 미중이 대응책을 논의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나 의회는 그동안 중국 정부와 북한 급변사태 관련 논의를 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다만 민간 싱크탱크에 중국 전·현직 당국자들을 불러 공식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듣는 ‘1.5트랙’을 활용해 왔다. 캠벨 전 차관보의 발언은 2011년 보고서에 처음 등장했다. 질의응답이 이뤄진 2009년 10월은 그가 차관보에 취임한 지 4개월,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이 확인된 2008년 9월 이후 1년 1개월이 지난 때다. 캠벨 전 차관보는 당시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을 만나 “김정일의 수명이 짧게는 3년, 길어야 5년”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기술된 중국의 반응과 인식은 부정적이다. 보고서는 “중국 인민해방군은 북한을 미국과 한국이 38선을 넘지 못하게 하는 ‘완충지대’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도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지만 ‘북한의 안정’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고 평가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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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단어 알아듣는 美천재견 ‘문장 열공’

    1000여 개의 단어를 알아듣는 미국의 천재견이 드디어 문장 공부에 돌입했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11일 보도했다. 주인공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스파턴버그 시에 사는 아홉 살짜리 암컷 보더콜리(양치기 개의 일종)인 체이서. 장난감이나 공 같은 물체의 이름이나 명사와 동사로 이뤄진 짧은 문장을 알아듣는 것으로 이미 유명한 체이서는 아는 단어 수가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단어 4개로 이뤄진 문장의 의미와 기초 문법을 이해하는 공부를 시작했다. 체이서의 학습 능력은 돌고래나 침팬지 등 지능이 높은 동물들도 어려워하고 특히 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수준이다. 체이서의 글공부 교사는 주인이자 동물심리학자인 존 필리 전 워퍼드칼리지 교수. 그는 2004년 당시 태어난 지 8주가 된 체이서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바로 훈련을 시작했다. 체이서는 영어보다는 스페인어식 문법에 더 익숙한 상태다. ‘프리스비(놀이용 플라스틱 원반)를 공 옆으로 가져오라’고 지시할 때 영어 어순은 ‘Take Frisbee to ball’이지만 체이서에게는 ‘To ball take Frisbee’라고 말해야 한다. 필리 교수는 “보더콜리가 워낙 집중력과 경계심이 넘쳐서 맨 마지막에 들리는 단어에 먼저 반응한다”고 설명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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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핵잠함 60% 한반도 인근 포함 태평양 배치

    미국 핵잠수함 정찰 활동의 60%가 한반도 인근 해역을 포함한 태평양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유사시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의 핵전쟁 계획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핸스 크리스텐슨 박사와 로버트 노리스 박사는 ‘핵과학자회보’ 최신호에 공동 게재한 ‘2014 미국 핵전력(US nuclear forces 2014)’ 보고서에서 미군이 ‘트라이던트II D5’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탑재한 오하이오급 핵전략잠수함 14척을 이용해 태평양과 대서양에서 정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등이 핵 도발을 감행한다면 이 잠수함에 탑재된 핵미사일로 즉각 반격할 수 있도록 최소 8, 9척의 잠수함이 작전 해역에 배치돼 있으며 이 중 4, 5척은 특정 목표물을 즉각 타격할 수 있는 해역에서 ‘초비상(hard alert)’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잠수함당 연간 평균 정찰 횟수는 2.5회로 10년 전 3.5회보다 줄었고 평균 정찰 기간은 70일이며 간혹 이 기간이 100일 이상으로 길어지기도 한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미군이 재정난과 핵 군사력 감축 계획 등에 따라 핵잠수함 보유 대수와 정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줄여오고 있지만 냉전 시절부터 핵 강대국이던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핵 능력을 보강한 북한의 핵 도발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이 보유 중인 핵탄두는 4650기이며 해체를 기다리고 있는 퇴역 핵탄두 2700여 기까지 합치면 재고량은 약 7400기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고서는 미국이 최근 러시아와 체결한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을 이행하기 위해 핵전력을 점차 축소하는 한편 앞으로 30년간 모든 핵무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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