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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기자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취재분야
2025-11-30~2025-12-30
사회일반55%
미담11%
월드톡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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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일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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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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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뺏고 물고문·집단폭행·살해…10대 4명 최대 징역 20년
친구의 돈을 빼앗고 물고문에 집단폭행까지 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이 최고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여름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은 2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군(19)에게 징역 20년을, B 군(19)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소년범으로 분류된 C 군(18)과 D 군(18) 에게는 소년법상 상한 형량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이들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함께 살던 피해자를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했다.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로 받은 급여를 빼앗는가 하면 임차보증금까지 빼앗으려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폭행 빌미를 만들기 위해 자신들의 부모에 대한 욕설을 종용하고, 물고문을 하는 등 범행이 잔혹하고 패륜적이다”며 “피해자가 폭행당한 얼굴을 촬영하고, 이를 조롱하는 노래를 만드는 등 인간성 존중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또 “피해자가 폭행으로 쓰러진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사진과 메시지를 지우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범행 후 일부는 해수욕장을 가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자수를 했지만 자수서를 보면 문제를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어 양형에 반영될 사유가 아니다”며 “이런 점 등을 볼 때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A 군 등은 지난 6월 9일 오전 1시30분경 친구인 E군(19)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E 군이 아르바이트로 번 월급 75만 원을 강제로 빼앗고, E 군의 원룸 보증금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 결과 이들은 상습적인 폭행은 물론이고 상처와 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공유했고 물을 채운 세면대에 E 군의 머리를 강제로 집어넣는 등 물고문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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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광주교도소서 무덤 옮기는 작업 중 유골 40여구 나와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의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유골 수십구가 나와 법무부가 확인 중이다.법무부는 20일 옛 광주교도소 부지 내 무연고 묘지 이장 작업 중 신원 미상의 유골 40여구를 발굴했다고 밝혔다.법무부와 광주교도소는 이곳에 놀이형 법체험 테마파크인 솔로몬로파크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지난 16일부터 무연고 분묘 개장 작업을 해왔다. 무연고 분묘는 연고가 없는 수형자들이 안장된 곳이다. 법무부 관리대장에는 111구의 유골이 묻혀 있는 것으로 기록돼 있어 공사 등을 위해 발굴 작업을 했다. 개장 작업 결과 신원 미상의 유골이 발견됨에 따라 사형수 기록과 유전자 대조 작업 등을 통해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방침이다.이날 현장을 찾은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5·18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속단하기 어렵다. 다만 모든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 어떤 연유로 법무부 교정부지 안에 묻히게 됐는지 확인하고 나중에 소상하게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김 직무대행은 “유골은 한꺼번에 모아져 있는 형태였고 시대를 확인할 수 있는 옷가지 등은 없었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광주교도소는 2015년 문흥동에서 삼각동 신축 시설로 이전했다. 교도소 이전 뒤 1980년 행방불명자에 대한 암매장 발굴 작업을 했지만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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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남편시신 집안 냉동고 보관…2억 연금 받으려?
지난달 미국 유타주의 한 가정집 냉동고에서 10년 이상 된 남성 시신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조사 결과, 남편의 군인연금을 계속 받으려고 아내가 남편 시신을 은닉했던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CNN은 약 한달 전 유타주에서 발생한 이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전했다. 유타주 경찰은 지난달 22일 아파트 가정집 냉동고에서 얼어붙은 남성 시신을 발견해 수사를 벌여왔다.당시 경찰은 이집 주인 ‘진 매더스’(75·여)가 2주간 보이지 않는다는 주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집안에서 여성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집안을 수색하던 경찰은 냉동고에서 남편 폴 매더스의 시신까지 발견했다. 남편 시신은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얼려져 있었다.사건을 수사해오던 경찰은 폴이 2009년 2월4일~3월8일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폴은 말기 질환을 선고받고 재향군인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기가 2009년 2월4일이었다.경찰은 폴이 10년 전 사망했으나, 아내는 매달 퇴역군인 및 사회보장 연금을 받기 위해 남편의 죽음을 숨겼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수사 중이다.경찰은 이 여성이 총 17만7000달러(약 2억1000만원)가 넘는 연금을 수령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관계 기관에 재무 기록을 요청해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폴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폴의 생전 질환도 공개되지 않았다.다만 폴은 죽기 전 ‘자신의 죽음에 아내는 연관이 없다’는 편지를 쓴 후 2008년 12월 공증 까지 받아둔 것이 확인됐다. 경찰이 공증인을 찾아냈는데, 공증인은 “당시 내용은 읽지 않고 도장만 찍었다”고 말했다.아내 진 매더스는 자연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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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24일 아베와 만남…靑 “한일관계 개선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오는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에서 열리는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남이 이뤄지는 것이다.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20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15개월 만에 개최되는 양자회담으로, 그간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 비춰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먼저 순방 첫날인 23일, 베이징(北京)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이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중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성에 대해 정상 차원의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양국 간 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중간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이어 순방 이틀째인 24일에는 쓰촨성 청두에서 한·일·중 정상회의를 갖는다. 이날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중국과 일본 양국의 건설적인 기여도 당부할 예정이라고 김 실장은 전했다.한·일·중 공동 언론발표와 한·일·중 정상 환영오찬을 갖고, 부대행사로 ‘한·일·중 20주년 기념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아베 총리와의 양자 회담도 같은날(24일) 청두에서 열린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를 만나 양국 관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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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감독관이 수험생에 “마음에 든다” 문자…法 “무죄”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중에 수험생 응시원서 개인정보를 보고 사적으로 연락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감독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수능 감독관 A 씨(3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1월15일 수능 시험 당시 고사장을 감독하면서 응시원서에 적힌 성명,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파악해 수험생 B 씨에게 “마음에 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A 씨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서 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보면서도 수능 감독관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해 개인정보보호법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교육부 또는 지방교육청으로 봐야 한다”면서 “수능 감독관으로 차출된 A 씨는 수험생의 동일성 확인 등 수능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이어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금지행위는 개인정보를 ‘누설 및 제공하는 행위’, ‘훼손·변경·위조 또는 유출 행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 사건에서 해당하는 ‘이용’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그같은 사정만으로 처벌규정을 A 씨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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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이상 용변 보지마” 英 회사 불편한 변기…왜?
영국의 한 신생기업이 ‘불편한 변기’를 개발해 관심 받고 있다. 근로자들이 화장실에서 너무 오래 있는 것을 막기 위한 발명품이다. 영국 매체 WiredUK는 19일 현지에서 특허 받은 ‘스탠더드 토일렛’이라는 변기를 소개했다. 이 변기는 좌석이 13도 각도로 경사져 있어 5분 이상 앉아있으면 다리에 무리가 온다고 한다. 근로자들이 화장실에서 오래 볼일을 못 보게 하는 제품이다. 개발자 마하비르 길(Mahabir Gill)은 “사용자는 그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고 싶을 것이다. 이것은 주로 직원이 아닌 고용주들에게 이익을 준다. 고용주의 돈을 절약해준다”고 설명했다.미국 영화배우 데이브 베시오(Dave vescio)도 18일 이 제품을 트위터에 소개하며 “속보: 편안한 휴식에 작별인사! 5분 앉아 있는 것을 견딜 수 없게 변기가 설계됐다”고 적었다.일부에서는 노동자에게 너무 야박한 제품이라고 지적 하지만, 영국인들이 직장에서 화장실을 쓰는 데는 집에서보다 10배나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개발자는 화장실에서 지속적으로 잠을 자는 근로자들을 발견하고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한다. 개발사는 불편한 변기가 직원들의 생산성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에게 건강상 이점을 줄 수 있다고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있다. 변기에 오래 앉아 있다가 올 수 있는 치질과 근골격계 질환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이 제품은 영국화장실협회(BTA)가 승인했으며, 150~500파운드(약 23~76만 원)에 판매 되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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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아이스 연쇄추돌사고 전 ‘의문의 車’ 찾았다…“연관성 조사 중”
경찰이 상주-영천고속도로 ‘블랙아이스’ 연쇄추돌사고가 나기 전 사고지점 부근에 서 있다가 사라진 승용차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했다.경북지방경찰청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주-영천고속도로 교통사고 수사 진행 상황을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고를 ‘선행 사고’와 ‘본사고’로 구분해 설명했다.본사고는 14일 오후 4시 38분경 영천방면 달산1교 부근에서 발생했다.선행 사고는 본사고 약 15분 전 발생했다. 영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승용차가 미끄러지며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을 3회 걸쳐 충돌한 후 1차로에 멈췄다.사고 후 운전자가 내려 사고 차량 앞과 갓길을 오가다가, 4시 41분경 사고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킨 후 견인차를 기다렸다. 사고 차는 당일 오후 견인됐다.그사이 30여 대의 차량이 서행하며 사고 차량을 비켜갔다.‘본사고’는 단독 ‘선행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서 40~50m 떨어진 영천 방향에서 오후 4시 38분경 발생했다.본사고는 승용차 한대가 200m 가량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갓길에 역방향으로 정차하며 시작됐다. 이후 약 1분정도 지나고 연쇄 추돌이 이어졌다.10분 후인 4시 48분경, 상주방면에서도 연쇄 추돌이 시작됐다. 본사고 장소에서 약 4㎞ 떨어진 산호교 지점이다.이들 사고로 총 47대(영천 방면 29대, 상주 방면 18대)의 차량이 부서졌고, 인적피해는 사망 7명, 중상 7명, 경상 35명으로 최종 집계됐다.경찰은 선행 사고와 본사고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 “운전자를 특정하고 사고 개요를 조사 중이다.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으로 선행 단독 사고와 본사고의 인과관계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만 밝혔다. 관련자 진술 등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화재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어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 대구 국과수에서 분석 중이다”고 말했다.도로관리회사의 업무상과실 여부에 대해서도 “사고 당일 회사 측이 업무 매뉴얼에 따라 결빙사고 대비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회사 측 관계자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앞으로도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이다”고 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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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동 집 팔겠다” 보름 만에…김의겸 “군산서 총선 출마” 선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19일 전북 군산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김 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의 군산에는 힘 있는 사람이 필요다”며 21대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그는 “대변인으로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했던 경험, 당과 정부의 주요 인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던 인연들을 통해 군산을 살리고 싶다”고 강조했다.‘부동산 투기 논란’ 끝에 대변인에서 물러난 그는 “청와대를 떠난 후 외롭고 힘든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지금은 고향분들을 만나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 군산 시민만이 다시 일으켜 세워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회를 달라, 희망이라는 선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군산의 경제 새판을 짜겠다는 그는 전북군산형 일자리 사업인 전기자동차 클러스터와 새만금태양광을 중심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통해 미래 한국경제를 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전략공천설이 떠돈다’는 질문에는 “당이나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은 있을 수 없다”며 “군산시민과 권리당원의 평가와 판정을 받고자 당당히 섰다”고 답했다.‘동생도 흑석동 재개발 건물을 매입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페이스북 설명으로 갈음하겠다”며 답변을 피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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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주민번호 개편안, 간첩 못잡게 하려는 것 아냐?”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19일 정부의 주민등록번호 개편안에 대해 “간첩을 아예 잡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을 품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내려왔는지 아예 불분명하게 만드려 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그는 “멀쩡한 주민번호 뒷자리는 왜 바꾸냐”며 “문재인 정권은 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벌이는 것인가, 이런 막가파 정권은 도대체 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을 골자로 하는 주민번호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1968년 간첩 식별 등의 목적으로 처음 국민에게 부여한 주민번호는 1975년 현재의 체계로 자리잡았다. 뒷자리 7개 번호에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어느지역 출신인지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있다. 이 번호가 지역차별을 일으킨다는 지적 등에 따라 정부는 임의번호로 바꾸기로 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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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인어’ 최윤희, 체육행정 수장으로…차관급 4명 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차관급 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에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장(54·행정고시 34회), 제2차관에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54·행정고시 34회)을 각각 임명했다.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는 최윤희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52),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에 조대엽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원장(59)을 발탁했다.최윤희 문체부 2차관은 아시안게임 수영에서 5개의 금메달을 따며 '아시아의 인어'로 불린 수영선수 출신이다.교체되는 전임 문미옥 과기부 1차관과 노태강 문체부 2차관은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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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빠른 공조’…러시아 2인조 강도, 비행기 이륙 10분 전 잡혀
강도 행각을 벌인 뒤 본국으로 도주하려던 러시아인 2명이 김해공항 활주로를 이동하던 비행기 안에서 경찰에 붙잡혔다.부산지방경찰청은 18일 특수강도 혐의로 러시아인 A 씨(33)와 B 씨(29)를 긴급체포해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인계했다.A 씨 B 씨는 17일 오후 7시 30분경 전남 완도군의 한 주택에 침입해 피해자 C 씨(65)를 구타한 뒤 감금하고, 현금 200만 원과 휴대전화 1대 등 금품 300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몸이 묶여 움직일 수 없었던 C 씨는 다음 날 아침(18일) 집에 찾아온 이웃의 도움으로 범행 12시간 만에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범행 일당의 도주 경로와 인상착의를 파악했다.전남 경찰은 이들이 같은 날 오후 1시 30분 부산 김해공항에서 출발하는 블라디보스토크행 여객기 탑승 수속을 밟은 것을 확인, 이륙 10분 전인 오후 1시 20분 다급히 김해공항경찰대에 공조를 요청했다.공항경찰대에는 비상이 걸렸다. 범행 일당이 탄 비행기는 이륙을 위해 계류장에서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이었다.공항경찰대는 해당 여객기에 긴급 회항을 요청한 뒤, 회항한 비행기 안에서 A 씨와 B 씨를 체포했다.좌석에 앉아 있던 두 사람은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체포에 응하고 혐의를 시인했다고 한다.공항경찰대 관계자는 “기내 승객이 많았기 때문에 용의자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비행기 출입문 밖으로 데리고 나와 긴급체포 했다”고 말했다.이들은 불법체류자로, 자진 출국 사전 신고제를 이용해 출국 준비를 한 뒤 한국을 떠나기 직전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신병을 넘겨받은 전남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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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강제북송 2명에 사형선고…죽은 자 없는 살인사건” 주장
지난달 우리 정부가 강제 북송한 선원 2명이 북한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자유한국당 북한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주영·백승주 의원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 북송된 북한 선원 2명의 근황과 북송 경위에 대해 새로운 주장을 들려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탈북민인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장과 김흥광 북한인권단체총연합 상임대표가 참석했다.이 원장은 “정부가 북한에서 내려온 21세, 23세 청년 두 명을 강제북송했다. 두 사람은 16명을 선상에서 살해했다는 흉악범으로 몰려 강제 북송됐다”며 “내부 소식통을 통해 알아본 결과, 해당 지역에서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죽은 사람이 없는 살인사건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3명이 규합해 16명을 살해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서 대한민국으로 내려왔다고 돼 있는데 현지에 알아보니 그 배는 인민무력부 소속 후방총국 산하 부합선”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 배는 오징어잡이를 위해 떠났던 배가 아니고, 탈북을 위해 준비했던 배”라며 “배 안에 탈북을 희망하는 16명의 북한주민이 타고 있었고, 전원 체포되면서 3명이 간신히 도망을 친 것이다. 그중에 1명이 먼저 체포됐고 2명은 간신히 남한으로 내려온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중요한 것은 이 배에 탔다가 죽었다는 사람이 그 지역에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 2명에게 지금 사형선고가 내려졌다고 한다. 죄명은 살인죄”라며 “국가안보실, 국정원, 통일부 등 관계 기관은 즉각 확인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 진상규명 TF에서도 진상규명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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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의 승용차’ 블랙아이스 사고 현장 CCTV에…경찰 추적중
40여명의 사상자를 낸 상주-영천고속도로 ‘블랙아이스’ 연쇄 추돌사고를 조사중인 경찰이 현장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의문의 승용차 1대를 찾고 있다.이 승용차는 사고 발생 전 사고지점 부근에 서 있다가 추돌사고 후 사라졌다. 경찰은 이 승용차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연쇄추돌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17일 경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사고 현장 CCTV에는 14일 사고 발생 전 상주-영천고속도로 영천 방향 달산1교에 승용차 1대가 비상등을 켠 채 1차로에 서 있는 모습이 찍혔다.뒤이어 오던 화물차 등이 이 승용차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갔고 탑승자 2명은 갓길 쪽으로 갔다가 다시 승용차를 타고 자리를 떠났다.승용차가 1차로에 서 있는 사이 약 20m 뒤쪽에서 차량 20여대가 연쇄적으로 추돌했다.경찰 관계자는 “밤이다 보니 승용차의 번호판이 영상에 나오지 않는다”며 “승용차의 이동 경로 및 차량 소유주를 찾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이 승용차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지난 14일 오전 4시 43분경 경북 군위군 소보면 상주-영천고속도로 영천 방향 26.1㎞ 지점에서 차량 20여대가 연쇄 추돌한 뒤, 5분 후 4㎞가량 떨어진 반대 지점에서도 10여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모두 7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다쳤다. 도로 표면이 얇게 얼어붙는 블랙아이스 현상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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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만에 주민번호 ‘성별+임의번호’로…출신지 뺀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숫자를 부여하는 방법이 45년 만에 바뀐다.출신지 추정이 가능하던 지역 고유 번호가 임의번호로 바뀌는 것이다.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내년 10월부터 적용할 ‘주민번호 부여체계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현행 주민번호 뒷자리 부여 체계는 1975년부터 사용돼 왔다.성별+출생 읍·면·동 번호+신고번호+검증번호(앞 12자리 숫자를 산식에 따라 산출)’를 나타내는 7자리로 구성된다.이는 주민번호만으로 출신지를 알수 있어서 특정 지역 차별 논란이 제기돼 왔다. 취업 때 특정 지역 출신자를 배려 또는 배제하는 식이다.또 생일과 출신 지역만 알면 전체 주민등록번호도 추정할 수 있다는 맹점도 있었다. 2017년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김부겸 당시 행안부 장관의 주민번호를 알아낸 사례가 대표적이다.이번에 바뀌는 체계는 첫번째 숫자인 ‘성별’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6자리를 임의번호로 부여하는 게 골자다.행안부는 당초 13자리를 모두 무작위로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국민 불편은 물론, 약 11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와 성별 뒤 번호만 임으로 부여하는 쪽으로 결정했다.내년 10월부터 새로운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다만 임의번호 적용 대상은 출생 등에 의한 신규번호 부여자와 범죄 피해 등에 따른 번호변경자에게만 적용한다. 기존 국민들은 현재의 주민번호를 그대로 쓰게 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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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文대통령, 文정부 제2대 총리에 정세균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세균 전 국회의장(69)을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으로 지명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청와대 춘추관에 직접 나와 “문재인 정부 제2대 국무총리로 정세균 의원님을 모시고자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정 후보자에 대해 “시대적 요구에 가장 잘 맞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정 후보자는 우선 경제를 잘 아는 분이다. 또 6선의 국회의원으로 당대표와 국회의장을 역임한, 풍부한 경륜과 정치력을 갖춘 분이다. 무엇보다 온화한 인품으로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며 항상 경청의 정치를 펼쳐왔다”고 설명했다.이어 “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을 국무총리로 모시는데 주저함이 있었다. 그러나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극심한 이 시기에 야당을 존중하면서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는 “내각을 떠나는 것이 저로서는 매우 아쉽지만,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신망을 받고있는 만큼, 이제 자신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놓아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정부 출범부터 지금까지 국정개혁의 기반을 마련하고 내각을 잘 이끌어주신 이낙연 총리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6선의 정 후보자는 기업인 출신에 당대표와 원내대표, 장관, 국회의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쌍용그룹 상무이사, 제15‧16‧17‧18‧19‧20대 국회의원, 산업자원부 장관,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민주당 당대표,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냈다.전북 진안 출생인 정 후보자는 전주신흥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美 페퍼다인대 경영학 석사, 경희대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정 후보자는 그동안 청와대의 의사 타진에 수차례 고사 했으나 당초 유력하게 검토됐던 ‘김진표 카드’가 보류된 후 요청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는 집권 후반기 내각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인사청문회 통과가 무난한 정치인으로 그를 낙점해 재차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후보자는 행정과 정무 경험을 두루 가졌고, 국회의장 출신으로 야당과의 원만한 관계 를 유지해온 점, 기업인 출신으로 ‘경제총리’ 콘셉트에 부합하는 점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그러나 입법부의 수장 출신이 행정부의 2인자로 간 전례가 없어 반발도 예상된다.문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후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하면 국회에 인사청문특위가 구성된다. 장관과는 달리 국무총리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임명된다. 국회는 청문요청서가 제출되는 시점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발언 전문▼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오늘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지명 이유를 국민들께 직접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문재인 정부 제2대 국무총리로 정세균 의원님을 모시고자 합니다.먼저 정부 출범부터 지금까지 국정개혁의 기반을 마련하고 내각을 잘 이끌어주신 이낙연 총리께 깊이 감사드립니다.책임 총리로서의 역할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셨고,현장 중심 행정으로 국민과의 소통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이낙연 총리님이 내각을 떠나는 것이 저로서는 매우 아쉽지만,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신망을 받고있는 만큼,이제 자신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놓아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어느 자리에 서든,계속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주시리라 믿습니다.정부는 그동안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우리 사회의 낡은 시스템을 개혁하고,혁신적이고 포용적이며 공정한 경제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해왔습니다.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통합과 화합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이뤄내는 것입니다.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가장 잘 맞는 적임자가정세균 후보자라고 판단했습니다.정세균 후보자는 우선, 경제를 잘 아는 분입니다.성공한 실물 경제인 출신이며, 참여정부 산업부장관으로 수출 3천억 불 시대를 열었습니다.또한 6선의 국회의원으로 당대표와 국회의장을 역임한,풍부한 경륜과 정치력을 갖춘 분입니다.무엇보다 정세균 후보자는 온화한 인품으로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며 항상 경청의 정치를 펼쳐왔습니다.저는 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을 국무총리로 모시는데 주저함이 있었습니다.그러나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극심한 이 시기에야당을 존중하면서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국내외 환경이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새 국무총리 후보자는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며 민생과 경제를 우선하도록 내각을 이끌고,국민들께 신뢰와 안정감을 드릴 것입니다.훌륭한 분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하게 되어 감사드리며,‘함께 잘사는 나라’를 이루는데 크게 기여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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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죽어 있다” 태연하게 신고…경찰관 살해 혐의 ‘친구’ 구속
현직 경찰관이 친구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최초 신고자인 친구가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17일 서울남부지법은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전날 진행,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14일 새벽 서울 강서구의 자택에서 친구이자 현직 경찰관인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B 씨는 서울 관악 소재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 A 씨와는 11년 지기 친구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사건 당일 A 씨는 “남성이 죽은 상태로 있다”며 119에 신고했다.그러나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최초 신고자인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긴급 체포했다.경찰은 A 씨가 사건 당일 비번이었던 경찰관 친구에게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한 뒤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범행에 대해선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숨진 경찰관에 대해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와 살해 동기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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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교통안전 경각심 높여야…블랙아이스 대책 강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말 발생한 ‘블랙아이스 교통사고’를 언급하며 겨울철 교통안전 대책을 긴급 점검하라고 17일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이날 청와대에서 세종청사를 영상연결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주말 7명이 숨지고 30여명이 다친 ‘상주-영천고속도로 블랙아이스 사고’를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라며 “겨울철 교통안전 대책을 긴급 점검해 눈길과 빙판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 요인을 줄이고 특히 블랙아이스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도로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안전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3대 분야(교통안전 산업안전 자살예방) 사망사고 감축 노력이 거두고 있는 성과를 열거하면서도 “하지만 아직 만족할 수준이 아니다. 국민 안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날 공포되는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안과 관련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민식이와 하준이가 남긴 법안들”이라며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뼈아픈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 등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는 어린이 안전 법안도 하루 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빈발하는 선박 안전 사고에 대한 대책도 해수부와 해경이 특별히 신경 써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령이 이날 의결되는 점을 언급, “우리 사회에 수많은 정직한 노동을 절망하게 했던 한 청년(故 김용균씨)의 죽음 이후 1년 가까운 사회적 논의 끝에 마련된 방안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안전은 국민 삶의 기본이고 성숙한 사회의 척도”라며 “안전이 결코 비용의 낭비가 아니라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늦어진 데다 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22건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산 집행 준비에 즉시 돌입해 일자리 사업 등 주요 사업들이 내년 1월부터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과 집행 계획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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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춘재 살인사건 담당검사·경찰관 등 8명 입건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진범 논란’을 빚어온 8차 사건 당시의 담당 검사와 경찰관을 정식 입건했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7일 오전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8차사건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검찰과 경찰 관계자 8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신상공개 위원회를 열어 이춘재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고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명칭을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경찰은 8차 사건 당시 수사과장 A 씨와 담당 검사 B 씨를 직권남용 체포와 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당시 형사계장 C 씨 등 6명은 직권남용 체포, 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독직폭행,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경찰은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 51명 중 사망한 11명과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총 37명을 수사한 결과 이같이 8명을 입건했다.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에서 당시 13세 박모 양이 성폭행 당한 후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범인으로 검거된 윤모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경찰은 아울러 1989년 초등학생 김모 양(당시 9) 실종사건 때는 김 양의 유골 일부를 발견했음에도 은닉한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 당시 형사계장 등 2명을 입건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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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 11년지기 친구 집에서 사망…친구 ‘묵비권’
현직 경찰관이 친구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최초 신고자인 친구 A 씨를 범인으로 보고 긴급 체포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남자가 죽은 상태로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구급대와 경찰이 출동해 확인 결과, 사망한 남성은 서울 관악구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현직 경찰관이었다.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최초 신고자인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긴급 체포했다.A 씨는 숨진 경찰관과 11년 지기 친구 사이로, 사건 당시 비번이었던 경찰 친구에게 “우리집에서 자고 가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있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범행에 대해선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5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숨진 경찰관에 대해서는 부검을 의뢰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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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뎌 주세요” 조국 지지자들, 정경심에 손편지 운동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지지자들이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구속)에게 손편지를 보내자고 독려하고 있다.검찰개혁 촉구 집회를 주도해온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의 온라인 카페 공지사항에는 지난 7일 “손편지 인증샷 릴레이로 마음의 위로를 나누자는” 글이 올라왔다.카페지기 ‘개실장’은 정 교수가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주소를 공개하면서 “개벤져스님들, 힘든 수감 생활을 하고 계실 정경심 교수님께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편지 한 통씩 보내드리자. 힘내세요 교수님. 반드시 견뎌주세요”라고 적었다.이후 카페 게시판에는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에게 손편지를 보내겠다는 댓글과 인증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이전에도 이 카페에는 “우리가 곁에 있다. 외로워 마시라”, “제것이 읽힐지 모르겠지만 어찌나 떨리던지”등의 편지 인증글이 올라오긴 했으나 운영자가 7일 공식적으로 공지를 띄운 것으로 보인다.정 교수는 지난달 ▲자녀 입시비리 관련 업무방해 등 6개 혐의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4개 혐의 ▲검찰 수사 대비 증거인멸 교사 등 4개 혐의 총 14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도 받는다.한편,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36)의 공소장에 정 교수를 공범으로 추가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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